최준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유대운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유대운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소속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 유대운 의원입니다. 요즈음 서울시민들은 매우 불안할 것 같습니다. 시정질의 첫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서 서울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전부 다 서울시의 현안문제들을 보셨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정질의 두번째 들어가는 날입니다. 시정질의를 해야 할 의원은 있는데 듣고 답변해야 될 주체의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양 수레바퀴 중 한 바퀴는 거의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십만 단위로 지역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의원들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어떤 당의 대선구도에 휘말려서도 아니 되고, 오로지 서울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정치의 무대로서의 믿음직한 서울시의회상을 어른처럼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라고 간곡히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서울시정이 공백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원래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민선으로 뽑은,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그러한 시장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어려운 이 서울시정을 고민에 고민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의회는 서울시 공무원들과 함께 팔과 다리를 걷고 서울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상의하기 위해서, 또한 오늘 현안문제인 의사일정을 상의하고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의장이 판단해서 잠시 정회를 한 이후에 그 대책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서울시민이 무엇을 바라는 방향 속에서 타개하고, 그 의사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본의원도 답답한 가슴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모르게 잊어버린 듯한 그런 심정을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백만 시민에게 시정의 감시권을, 시정의 발전권을 위임받고 선출되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그야말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팔과 다리를 걷고 머리를 맞대고 이 자리에서 오로지 생활정치에 전념할 수 있는 무대로서의 발전상을 어른스럽게 시민에게 안정감 있게 보여 주어야 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된다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의연하고 정리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정회를 선포해 주실 것을 의장에게 간곡히 부탁해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147명 의원은 정파를 떠나서 그 동안 시장을 어느 의원은 좋아하고, 어느 의원은 시장을 특별히 싫고 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2년간 의정활동에서 시장께서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모질게 시장에게 채근한 흔적이 없습니다. 도와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잘 이해가 될 것이며, 좋은 약은 입맛에 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몸에는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시장께서는 본회의에 출석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조순 시장께서는 지난 27일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후에 계속해서 입장하지 않아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계 법령에 따라서 출석요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현재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김기영 의원께서 수도서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은 지난 수십년간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급속한 인구팽창으로 해서 안전·교통·환경·복지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 아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정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시에서는 시민본위의 시정, 인간중심의 도시를 시정목표로 정하고 시정운영3개년계획과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정책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시설공급 위주에서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해서 혼잡통행료 징수 등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과거에는 시유지를 팔아서 세입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던 것을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서라도 공원과 녹지를 확충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공원녹지확충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에는 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복지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지금까지 요보호 시민을 대상으로 하던 복지정책에서 전체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의 중점을 바꾸었습니다. 시민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고, 또 건강·주거·문화·체육·환경 등으로 시민욕구가 확대돼 나감에 따라서 이에 대응한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이 계획을 통해서 마련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이고 많은 예산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중장기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계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 최광웅 의원께서 각 실·국·본부장은 그 소관에 대해 향후 10개월간의 집행계획을 밝혀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운영3개년계획상에 나와 있는 685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꾸준히 추진을 해 와서 지난해 지하철5호선 건설 등 82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 7월말 현재 성수대교 복구 등 35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568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중앙부처와의 협의지연 등으로 해서 54개 사업의 추진이 미흡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운영계획, 세부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사업별로 집행계획이 다 작성되어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너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예산편성의 기본방향만 제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달돼서 적용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은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제약을 하는 면과 또 다양한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등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과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해 주도록 내무부에 요청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서 규정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화 의원께서 3기 지하철건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3기 지하철은 9호선에서 12호선에 이르는 4개 노선 총 120km로써 사업비가 96년말 불변가격 기준으로 9조 1,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기 지하철이 99년에 완공될 예정이므로 이에 발맞춰서 3기 지하철을 98년부터 조기 착공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기 지하철의 건설에 9조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건설비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 왔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대통령을 뵙고 지하철건설 재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도록 건의드린 바 있고, 재정경제원장관과도 두 차례 만나서 협조요청을 한 바 있으며, 시의 간부들도 기획관리실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등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원의 관련간부들과 방문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재정경제원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는 40%를 지원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서 현재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님에게 협조를 드려서 45%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협조해 주실 것을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협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준 의원님께서 뚝섬 돔구장과 관련된 질의를 총괄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관계국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는 관계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으므로……. 지금 시각이 정오를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다시 속개하여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장수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장수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 의원님께 질의코자 한 대목 한두 마디는 결코 어떤 정책적인 것이나 또는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작금에 일어난 우리 서울시의회 공전사태에 대하여 작은 소수의 정당이나마 저희도 일각의 책임이 있기에 먼저 천백만 시정을 다루는 공무원과 우리 의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의원님들에게 작은 정당의 의원 대표 한 사람으로서 먼저 고개숙여 정중하게 사죄드리고 같은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독재정권과 싸운 지도 어언 40년이 지나 많은 선배동료의원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얻어낸 그토록 소망이고 애원이었던 민주화의 꽃이 피는 이 마당에 꽃이 피기도 전에 이러한 엄청난 작은 사태가 벌어질 줄은 여러분들이 아셨겠습니까, 제가 알았겠습니까? 정말로 한탄스럽고 원망스럽고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깊게 쌓여서 되도록이면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였지만 여러분들 모두 같은 심정으로써 사죄하는 마음으로 앞서 두어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의 첫날에 바로 모 의원께서 그토록 2년여 동안이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의정을 살피고, 같이 기념파티장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기념사진을 찍었던 노정객 서울시 조순 시장에 대하여 시정질타가 아닌, 정책질타가 아닌,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의원면책권도 없고 헌법제정권도 없는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 의회 단상에서 그 노정객이 여러분들이 귀에 들었듯이 그러한 엄청난 비탄의 사담을 털어놨을 때 저는 마음 속으로 짙게 울고 참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뿐입니까? 정말로 신성한 시의회 의정 토론장에서 어찌 그 노정객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시가 반공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자유 민주공화국인데 이념도 같고 사상도 같고 철학도 같은 그 노정객을 비판적인 개인 속단으로 점쟁이 운운 발언하면서 그 슬픈 사연을 연출했는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슬픔을 금하지 못하는 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하소연합니다. 우리들이 40여 년 동안 박정희 군사정권 시대의 산물이었던 전두환정권과 노태우정권에 너무나도 소수의 파당의 쓰라린 경험을 당한 것이 바로 여러 동지의원들과 저 자신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여기에서 재연되겠습니까? 나는 재연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제가 두 마디만 하고 물러갈 테니까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본회의 시정질의 첫날에 서울시장사퇴권고결의안을 냈고 또 강덕기 부시장과 공보관을 불출석요구를 냈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뒀으면 여러분들이 이 의회에 저보다 단 몇 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먼저 오셨는데 절차와 방법, 의회 민주주의 정도를 찾는다면 시장사퇴권고결의안 냈고 강덕기 부시장, 내가 강덕기 부시장 도와주려고 운운하는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불출석요구안을 내놓고 어떻게 오늘 또 다시 시장을 출석시켜야 의사가 진행이 되고 어떻게 시정질의가 되고 답변이 된다고, 저는 짧은 의회정치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적은 숫자이나마 저희들도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결과 오늘 조금 전에 전체 재적의석 중 한 사람 빠진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서 우리가 시의회도 민주주의요 국회도 민주주의인 만큼 민주주의의 방향은 소수가 다수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주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적은 소수정당이나마 대표로 있는 이상 여기에서 한 말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시장도 모셔오고 강덕기 부시장도 모셔오고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절차와 방법과 정론을 따라서 LG돔구장 조사위원회 설치하는 것도 좋고, OB 강제매입사건 조사하는 것도 좋고, 삼립 매립지 조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부 응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구성원을 봤을 때 우리 당의 의원이 서울시의회의 20.2%의 의석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13명의 의원으로 할 때 그것도 운영위원장 혼자 누구 지명해서 누구 들어와서 같이 조사에 응해라, 나는 이러한 의회 민주주의는 아직껏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시행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 출석을 저희도 종용을 하겠으니 지금 현재 이 시간 시장사퇴권고결의안이 지금 제출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놓고 시장 나와서 답변해라, 이것 말이 안 됩니다. 저 개인 얘기가 아닙니다. 절차를 밟아놓고 그 다음에 의총을 열어서 우리 소수야당한테 여당인 국민회의 의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자, 네, 따르겠습니다. 절차 철회해 주시고 시장 모셔와서 답변 듣고 이렇게 하기를 말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릴랍니다. 용서하십시오. 저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의 산물인 테임즈강이 흐르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에서 60년대를 이끌었던 그 유명한 백미란 정치인은 정치도 좋고 경제도 좋고 사상도 좋고 이념도 좋다만 도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그 나라의 경제와 문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오늘의 영국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는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덕화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송덕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덕화 의원입니다. 조순 시장님에 관해서 27일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나온 것은 조순 시장님을 질책하거나 그런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촉구하고자 나왔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지난번 6.27선거 때 조순 시장 후보께서 주신 정자정야라, 그 액자를 만들어서 사무실하고 저희 집에 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것을 보고 이것이 정자정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년 동안 가장 활발히 시정활동을 나름대로 했다고 자부하고, 시장님께도 어떠한 질책이나 이런 것보다도 대안제시를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조순 시장님께 많은 칭찬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순 시장께서 이 자리에 안 나오시고 시민과 약속을 저버리고 떠나신다고 하니까 저는 며칠 동안 눈시울을 적시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이러한 현실을 전달을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정을 잘 감시 감독하고 조순 시장께서 3년 동안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하라고 선출해 준 천백만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조순 시장님을 대선에 나가고 시장직을 3년 동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를 못하고 권유를 못했던 책임을 우리 시의원들도 같이 통감하는 뜻에서 우리 서울시 천백만 시민에게 먼저 커다란 사죄를 드리는 절을 하겠습니다. 제가 절을 두 번 한 것은 하나는 우리 천백만 시민뿐만 아니라 4,500만 국민이 새로 출발하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민에게 우리 의원들이 우리 서울시를 잘 관리감독 못했다는 뜻이 하나 포함되어 있고, 두번째는 이 자리에 계신 언론사에 대해서 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서울시의회가 지난 2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모양 사나운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좋은 면은 써 주지 않고 잘못된 면만 비쳐주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앞으로는 우리 언론사에서도 좀더 상세하게 진실이 포함된 글을 써 주십사 하는 절입니다. 27일에 제가 보았습니다만, 물론 심한 질타와 힐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들이, 당을 달리하는 동료의원들이 시장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시장을 붙잡고 모시고 가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이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동료의원들께 왜 시장을 모시고 가는가 하고 항의하던 와중에 그런 불상스러운 화면이 우리 언론에 비쳐졌다는 점, 이 점도 충분히 우리 언론사에서 올바르게 기사를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의회를 보다 성숙된 시정을 운영하고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순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명확하게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을 확정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제는 다소 성숙된 모양으로 여러 가지 격앙된 태도를 참아 주시고, 시장님이 나오셔서 그 전에 2년 동안 우리가 대화했던 그런 자세로 오늘 나오셔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회의를 끝내주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을 모셔서, 또 우리 의원들은 오늘은 시장님에 대한 질타나 이러한 불상사가 없는 것을 약속하고 시장님을 모셔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직무대행 문제라든가 인수인계 문제라든가 하는 문제를 오늘 중으로 종결지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곧바로 시장님께 연락해서 나오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다소 우리 조순 시장이 하는 것이 아까 정자정야라 하는 이러한 정신에 위배되었지만 인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오악자는 시오사라고 했습니다. 나를 잘못한다고 책망하는 사람은 곧 선생이요, 잘한다고 부추기고 칭찬하는 사람은 도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조순 시장을 잘못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오악자는 시오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순 시장님, 학자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의원 개개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천백만 시민이 하는 소리라고 들어주시고, 조순 시장님 제발 나오셔서 오늘 이 회의가 보다 아름다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본회의장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타 의원의 발언이나 집행부의 답변 도중 정숙을 유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8월 27일 김기영 의원님, 김석호 의원님, 김영준 의원님께서 환경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여섯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김기영 의원님께서는 천백만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특히 대기오염의 80.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대기오염 실태는 그 동안 청정연료의 지속적인 보급 등으로 아황산가스와 먼지는 발생량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해서 대기오염물질 중 80.7%를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등 이산화질소와 오존오염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고온현상과 대기가 정체됨으로 해서 대기오염물질이 확산되지 못하는 기상사태가 계속되어서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금년에 19회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오염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대기오염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까지는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의 최저치를 달성하고자 종합적인 대기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 아황산가스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12평에서 18평 미만 공동주택 90개 단지 8만 7,000세대의 연료전환을 금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도 금년에 20만 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해서 보급률을 96년 71%에서 98년 내년말까지는 79.8%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지저감을 위해서 도로먼지는 주로 미포장도로에 대한 포장률을 높이고 진공흡입 청소차의 운행률을 강화해서 도로기계화 청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철역 배수를 이용한 전 구간 1,689㎞의 도로변에 대해서는 물청소를 금년 3월부터 전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먼지오염도가 심한 갈수기와 황사발생시기인 봄에는 특별기간으로 정하여 중점관리를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80.7%를 차지하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 오염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제작차의 경유차에 대한 매연 허용기준을 96년에 35%에서 98%에는 25%까지 강화해서 제작차 단계에서부터 저공해 차량이 생산되도록 환경부와 통상산업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 경유차의 연료를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LPG차로 매년 1만대씩 전환토록 권장하고 있고, 99년까지는 시내버스 대폐차시 고출력으로 완전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여과장치를 구 청소차량 1,422대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내버스 약 2,800대에 대해서 국고 50억원과 시비 50억원, 100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98년부터는 이제 신규제작차에 대해서 매연여과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현재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 수도권 매립지 627만평의 토지를 523억원을 지급하고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373억원을 완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 공유수면매립면허를 공동명의하지 않은 데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 수도권 매립지는 627만평으로 2017년까지 서울시를 포함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92년부터 건설되어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동명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살펴보면, 89년 2월 3일에 체결한 공유수면 매립사업 공동수행에 관한 계약에 따라 부지보상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매립지 면허를 환경관리공단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1년 3월에 토지보상금 523억원 중 373억원, 71.3%를 저희 시에서 완불을 했습니다. 그 동안 11차례에 걸쳐서 공동명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계속 불응을 해 오다가 저희 시에서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지난 7월 12일 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토지소유권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은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 간에 토지보상비 부담지분비율, 즉 서울시 71.3%, 환경관리공단 28.7%로 완전히 분할하기로 최종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445만평, 환경관리공단에서는 182만평을 소유하기로 최종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결정에 따라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분할 지역을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빠른 기일 내에 매립지 분할 및 소유권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약 7년간에 걸쳐서 미해결된 내용이 금년 7월에 최종 결정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김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점시책의 하나인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의 수립배경과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0년까지 5개년 동안 1조 4,000억원을 투자하여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을 96년 8월 29일 수립.발표한 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4대 분야 50여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 계획은 수립된 이후에 현재까지 아무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96년 9월 12일에는 다시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대부분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회의 권고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96년 10월부터 시행하여 97년 상반기에 본 공사가 착공중에 있습니다. 여의도광장의 공원화는 9월 1일에 완전히 아스팔트를 제거하는 공사가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구 시립영등포병원 부지, 길동 자연생태공원, 마을마당 35개소 등 시유지를 우선적으로 공원화하고, OB맥주공장, 빠이롯트공장, 성진유리공장, 전매청 부지, 삼익악기 공장에 대해서도 설계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건물이 철거되었거나 본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금년부터 공사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착공되기 때문에 98년 상반기 중에는 대부분의 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울을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정의 역점사업으로서, 또한 동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시의회와 시민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한 내용으로써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시민들에게 또 의회에 보고하고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손장호입니다. 27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의원님께서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선제를 속히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전거도로는 총 160km이며 주로 강남, 서초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도로여건상 자전거 전용도로의 전면적인 확충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설치를 추진하는 등 시 차원의 마스트플랜인 자전거이용시설정비5개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9월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만, 이 계획에 의하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와 자동차 겸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자전거 보관대 및 횡단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대폭 확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별 자전거 시범노선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해서 타 노선에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시 김기영 의원님께서 서울시민이 낸 버스요금 일부를 투자한 버스안내시스템은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버스안내시스템은 정유소에서 버스도착 예정시간을 알려 주고 주요 행선지별 버스노선을 안내함으로써 버스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내버스조합 주관으로 해서 운영사업자를 선정해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종로구간 6km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시범운영 실시결과 버스도착 포착률, 버스도착 예고성공률, 버스도착 예고시간 정확도 등에서는 대체로 목표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버스안내시스템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운영하기 위해서는 첨단시스템의 성능 및 기법에 대한 기술적 검증과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기능형교통시스템 등과의 호환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또 막대한 예산 약 600억원이 예측됩니다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투자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시내버스개혁종합대책에서 버스 이용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정보의 특성과 이용자의 통행흐름을 고려한 버스안내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해 가면서, 종로구간에서 시범운영한 버스안내시스템의 충분한 기술검증과 타 기관의 호환성, 버스노선의 합리적 개편 등을 거쳐서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김기영 의원님께서 버스전용차선에 택시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버스전용차로는 아시다시피 총 59개 구간 218.5㎞로서 이 중에 전일제 운영구간이 56개 구간, 시간제 운영구간이 3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버스전용차로의 본래 기능을 제어하지 않으면서도 전용차로 내의 택시 허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10일부터 11월 6일까지 3개 노선에 대해서 시범구간을 운영한 결과,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분석 및 자문회의 등을 개최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 운행속도는 감소하고 택시와 승용차의 운행속도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자문회의의 종합검토결과에 의하면 버스전용차로에 택시의 통행을 허용한다는 것은 대중교통 우선정책의 당위성을 흔드는 것으로써 바람직스럽지 않다, 현행대로 버스만 통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대중교통정책이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교통여건하에서는 택시의 일반차로와 버스전용차로까지 병용통행을 허용하는 문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버스전용차로의 개선방안을 연구중에 있어서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제한적, 합리적 범위내에서 신중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강 의원님께서 현 도로안내표지판에는 방향, 방면표시만 있지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리표시를 병기하여 편리성을 제고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로표지판은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표지, 노선표지 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6,800여개의 도로표지판 중 대부분은 방향표지판으로 방향 또는 방면을 표시하며, 이정표지판은 거리를 나타내나 주로 고속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향표지판은 방향 또는 방면만 나타냄으로써 초행자 및 지리에 미숙한 운전자와 보행인 등에게 불편을 초래하나 현행 도로법상 방향표지판에는 거리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표지판에서 너무 많은 문구나 정보의 제공은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표기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측면방향을 제외한 직진방향의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리를 표기할 수 있도록 추진중입니다. 다만, 관련법규인 도로법 제54조에 의한 도로표지규칙의 개정이 선행돼야 함으로써 건설교통부에 법규 개정을 건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수화 의원님께서 신정1유수지 복개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산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바, 이를 양천구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정유수지 복개주차장은 목동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단지 내 공공시설로 재투자하는 차원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기금으로 건설해서 현재 주차장 및 양천구의 청소차고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의 행정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하면 양여할 수 없는 시설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신정유수지의 복개주차장의 경우 과연 소유가 양천구여야 하느냐, 시여야 하느냐에 대한 법률적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인 하수국, 재무국 등과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한 번 신중히 해 보겠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호조입니다. 정연보 의원께서 수돗물의 독성물질 검출과 관련해서 팔당댐 취수장 등 4개소 정수장 수질에 대한 독성 잔류여부 분석결과 간암, 간경화를 유발하는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바, 광암·뚝도정수장의 검출수치는 위험수준이라는 분석결과에 대한 진상여부 및 시의 명확한 답변을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대학교 화학과 표동진 교수의 수돗물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의 분석결과가 지난 8월 21일 언론기관에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97년 8월 1일과 8월 18일에 팔당호, 천호대교 하류 한강물과 광암 및 뚝도정수장 정수를 취수하여 간장 독성물질로 알려진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검사결과, 팔당호 690ppb, 천호대교 하류 한강 530ppb, 광암정수장 정수 19.6ppb, 뚝도정수장 정수 2.04ppb가 검출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표동진 교수가 서울의 수돗물에서 검출되었다는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은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규정치를 설정하고 있는 나라가 없으며 우리 나라나 WHO 및 선진국의 수질기준 항목에도 없는 물질입니다. 다만, 호주나 일본의 일부 학자들 중에서 1ppb 즉, 1g의 10억분의 1을 수돗물의 권장기준으로 설정하자는 주장이 있는 정도입니다. 표교수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수치는 처음 발표시 착오에 의해서 1,000배나 높여 발표함으로써 논란이 되었고, 그 후 표교수도 잘못을 시인해서 언론에 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환경부의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재조사 했습니다만 서울의 정수된 수돗물에서는 불검출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고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강원대학교 표동진 교수를 그 다음날 검찰청 동부지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상수도 연구기관인 산하 수도기술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해서 인력을 전문화하고 고급장비를 확보해서 수질관리 기능을 보강토록 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먼저 김기영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시흥지역에서 출발하도록 되어 있는 지하철 10호선 조기착공 약속에 대한 이행여부를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 지하철은 9호선부터 12호선까지 4개 노선, 120㎞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9조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제3기 지하철 전 노선을 동시에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투자재원의 한계, 그리고 동시건설에 따른 기술력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착공키로 결정하고 현재 정부와 재원대책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원대책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수송수요가 가장 많고 우선순위가 높은 9호선을 98년도에 착공하여 2004년까지 완공하고, 말씀하신 10호선은 2000년에 착공하여 200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공사 준공 전 공사가 잘못되었거나 주변청소가 미비된 경우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토목, 건축, 전기, 설비, 신호, 통신, 궤도 등 복합적으로 공사가 병행되어 진행되고 있고, 공사 준공도 토목이나 궤도, 건축 등 여러 가지 이러한 공종이 다르고, 또한 이러한 공종이 차수별로 준공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토목은 준공되었으나 건축 등 후속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소, 정돈 등 미흡한 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종 개통 및 준공시에는 계속적인 공정간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완벽한 상태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공사의 대금은 공사가 완료되어 시공사에서 준공계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검사가 끝난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공사가 잘못되었거나 청소가 미비된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지불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단, 지하철공사가 준공되었으나 후속으로 타 부처의 통신구나 상.하수도, 도로 및 보도 조성, 지하주차장, 그리고 지하차도 등의 공사가 병행시공되는 경우에는 또한 뒷정리가 미비한 상태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철공사 자체는 물론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지하철 12호선, 왕십리에서 미아리를 거쳐서 월계로 성북역에 이르는 노선을 미아삼거리에서 삼양사거리를 거쳐 4.19사거리, 그리고 우이동광장을 거쳐 방학역 구간으로 추가 건설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양로 주변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경전철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나 최근 재개발사업 등에 따른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등 지역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당초 3기 지하철 중 12호선은 분당에서 왕십리 간 노선과 연계하여 왕십리에서 성북역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분당선의 집산기능과 왕십리에서 제기동을 거쳐 미아삼거리를 지나 성북역에 이르는 단구간, 즉 9km를 연장하여 주변대중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계획된 노선으로서 별도 차량기지를 설치하지 않고 분당선의 차량기지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던 노선입니다. 12호선을 방학역까지 추가 연장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점은 추가재원 문제와 종점부에 차량기지 확보가 필요하나 지역여건상 현재 차량기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노선변경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 곳 주변지역의 여건 변동, 향후 발전방향, 그리고 12호선 운영체계 등과 관련하여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으로부터 기존노선의 적정성을 재검토토록 과업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검토결과에 따라서 노선을 확정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권오호입니다. 먼저 김기영 의원께서 살림규모가 1,000억원 대에도 못 미치는 금천구에 대한 예산의 특별대책과 금천구민은 언제나 임대청사에서 벗어나 자기 청사를 가질 수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치구의 살림규모는 지역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자치재정력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크고 작은 것도 사실입니다. 97년도의 경우 살림규모가 1,000억에 못 미치는 자치구는 강북 954억, 도봉 852억, 금천 799억, 3개 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이 구세가 취약하고 재정력이 떨어지는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통교부금의 가산제도를 도입하고, 시비부담기준의 개선 등 재정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시 구 간 세목교환 추진 등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금천구 청사에 관해서는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 지원은 실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가 되는 대로 시예산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화 의원께서 LG상사에서 돔구장 사업계획서를 제출시에 관중석을 5만석으로 줄이고 밀폐식 돔으로 변경하였다가 최근에 관중석을 6만 5,000석으로 늘리고 개폐식 돔구장으로 원상복구시키는 등 건설계획안을 재수정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자에 대한 로비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뚝섬지구 돔구장은 97년 2월 27일에 도시계획과에서 공모된 제안서에 의해서 LG상사와 대림산업을 적격업체로 선정해서 3월 29일 재산관리과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낙찰된 LG상사와 뚝섬지구 돔구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97년 4월 30일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6만 5,000석 규모의 자동 개폐식 돔구장을 건설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그러니까 금년 4월 30일 이후에 LG상사는 국제설계경기를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4개 그룹이 참가해서 97년 7월 25일에 설계안을 확정했고, 97년 7월 30일에 성동구청에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내용에는 관중석 6만 6,000석의 돔구장 신축공사계획이 우리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돔구장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는 아직 사업계획서는 제출된 바가 없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중석 5만석 규모의 밀폐식 돔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5월 7일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서울시를 비롯한 15개 후보도시에 대한 월드컵준비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주관하고 있는 도시계획과가 아닌 우리 내무국 사회진흥과에서 그 자료를 LG상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LG상사에서는 그것을 국제설계경기를 통해 설계안 작성중에 있어서 아직 자료가 안 나와 있다고 답변을 했고,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검토했던 부분이라도 줄 테니,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몇 석이고, 온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세부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서 제출한 것이 5만석 규모의 돔구장, 그 안을 보냈고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현황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금년 7월에 LG가 뚝섬 돔구장 기본설계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시 제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위원회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는 그 당시에 그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제출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수화 의원께서 목동운동장을 6만 5,000석 이상의 축구전용구장으로 개축하여 사용할 수 없는지, 그 동안 검토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목동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심도 있게 축구전용구장으로 증·개축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검토한 내용은 우선 현재 목동 주경기장은 관람석이 2만 236석인데 그 안에 폭 8m 육상트랙부분을 밑으로 빼서 관람석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 상단부분을 증축한다면 한 2만여 석 정도의 추가설치가 가능하여 최대 4만 1,000석까지 증설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목동운동장은 주차공간이 넓고 축구전용구장으로 개축할 경우 양질의 스포츠관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지개선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목동 주경기장을 500억, 600억 예산 들여 증개축한다 하더라도 월드컵대회 개막식에 쓸 수가 없다는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현재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화 의원께서 목동야구장 설계미비로 야구장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바, 헐어 버리고 목동운동장을 확장해서 축구전용구장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야구장은 세계적으로 홈에서 2루 방향이 동남쪽인 선수위주의 방위형태의 야구장이 있고, 또 북동쪽으로 돼 있는 관객위주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목동야구장은 건립당시에 전문가 의견대로 관객위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선수들한테는 아주 불리한 야구장입니다. 따라서 선수들에게 경기하기 불편한 점은 있으나 선수들이 보안경을 낄 경우에 큰 지장이 없고, 또 관객의 흥미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미국 볼티모어야구장 등 외국에서 관객위주로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야구장을 철거하고 잔여부지를 활용.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89년 11월에 건립된 야구장을 헐어 버린다는 것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은 지 8년밖에 되지 않는 건물을 철거한다면 재원의 낭비, 시민의 비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최광웅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월드컵후보도시 평가회에서 서울시가 정부지원을 전제조건으로 축구전용구장 건립을 합의하였다고 하는데 월드컵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 우선 서울시에서 전용구장 건립을 결정하고 재정부담 등 나머지 문제는 국민과 시민 모두의 힘을 합쳐 지혜를 모으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궁금하실까 봐 지금까지 전용구장에 대한 경위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용구장에 관해서는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당초에 월드컵을 요청할 때 서울시에다 동의를 요청해 온 내용이 잠실 주경기장을 보수해서 월드컵대회 개·폐회식 및 준결승 이상의 경기를 치르도록 하는 안과 뚝섬 돔구장을 축구전용이라는 말을 붙여서 전용구장으로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왔는데, 서울시는 잠실경기장의 경우는 그쪽대로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뚝섬의 경우는 전용이라는 말을 빼고 돔구장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는 FIFA에다가 우리 월드컵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해 놓고 서울시에다 약속한 사항을 빨리 추진하도록 해 달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월드컵을 준비를 하고, 돔구장도 도시계획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본입장은 당초에 서울시가 약속했고, 또 FIFA에 신청한 대로 잠실 주경기장을 개·보수해서, 한 500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경기장을 개보수하는데. 그 개보수내용은 지금 의자가 있는 부분은 등받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등받이를 다 해야 되고, 또 3층에 올라가면 의자가 원래 없습니다. 의자를 다시 고쳐야 되고, 기자석이 280여 석이 있는데 그것을 2,000석 이상으로 늘려야 되고, 기자석은 위에 천정이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개수하는데 500억, 그 다음에 내부시설 고치는데 5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서울시는 그것을 앞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뚝섬돔구장은 당초에 할 때 저 사람들이 전용으로 했지만 우리는 돔구장으로 하되, 약속이 월드컵 개회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경기장으로 쓰도록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기로 약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당초에 약속한 대로 잠실경기장에서 개회식을 치르고, 뚝섬은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금년 5월에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하고, 이동찬 월드컵조직위원장이 와서 세계적으로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에서 전용구장이 없이 개최한 나라가 없으니까 서울시도 이것을 하나 해 주십시오 하고 시장님께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시장님 답변이 우리는 당신네들이 요청한 대로 이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치르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치르도록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꼭 전용구장을 요구한다면 정부에서 건설비의 100%를 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는 그것이 지금까지 서울시의 기본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2일 개최도시 설명회를 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가 개최도시설명회를 할 때 가져간 안이 그 두 가지 안을 기본안으로 가져갔고, 또 그 쪽에서 요구한 것이 뭐냐면 동대문구장을 전부 헐어 버리고 거기다 전용구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한 검토의견하고, 또 지금까지 끈질기게 해 오던 전용구장의 문제를 같이 보조자료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경위를 보면 그날 회의석상에서 잠실 주경기장에 대해서 개막식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전용구장에서 할 경우에 최대 거리가 제일 먼 거리가 제가 지금 기억으로 47m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라인에서부터 47m인데 반해서 잠실 주경기장의 경우는 제일 먼 거리가 92m이기 때문에 이것은 월드컵을 개최하기 부적당하다. 그 다음에 돔구장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도 없지만 이것이 적격하게 월드컵을 치르는데 지장이 없게 만들어 준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치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행사가 우리 국가에서 다시 치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중대한 행사인데 이런 기념적인 것을 어떻게 앞으로 개인구장인, 앞으로 야구장으로 많이 쓰여질 이런 구장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하느냐, 이것은 축구인들의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개회식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서울시가 요청한 것에서는 2개 다 개회식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쪽에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요청에 대한 답변안으로 가져간 것을 검토했는데 동대문안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소, 그것은 안 되고 그 대신에 목동에 4만 1,000석 규모를 우리가 해 주겠다 그러니까 4만 1,000석 가지고는 개회식을 못하니까 안 된다고 답변을 했고, 다만 서울시가 제안한 전용구장을 하도록 하는데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서울시도 좀 양보를 해서 부담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정적인 합의를 하고 정부쪽에서 지원액수를 해서 서울시에 안을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서울시도 거기 적극 검토를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답변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조직위원회 쪽에서, 이것은 언론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의 구체적인 안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전용구장을 하지 아니하면 월드컵 개회식을 경기도나 인천시로 가겠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지금까지 주장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서울시가 돈 몇천억을 아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개회식을 못한다고 그러면 서울시민의 정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서울시도 일부를 부담하면서 여기에 동의해 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후에 신문에 월드컵 전용구장 할 때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김기영 의원과 김영준 의원님께서 마곡지구나 상암지구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 쪽하고 협의만 되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준 의원께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업무고, 내핍고, 여론고 등 3대 고에 시달리고 있는 90만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인상의 당위성을 정부에 과감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수는 생활비, 능력, 직책, 성과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의 재원지불 능력과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등과 같은 정책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나라 공무원의 보수는 사기업 임금인상과 물가상등 등과 같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매년 평균 5% 인상됨으로써 아직도 공무원 보수는 국영기업체 보수와 비교할 때 8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공무원의 보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수인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이나, 국가의 재정력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공무원 보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과도한 인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준 의원께서 3급 이상 시 간부 96명 중 특정지역 출신이 35명으로 36.5%이고, 외부기관 전입이 48명으로 50%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 기존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승진·전보는 인사에 있어 출신지역별, 기획부서와 현업부서간, 고시와 비고시간 안배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97년 7월 실시한 5급 공무원의 4급에의 승진이 적정하였는지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승진·전보 등의 인사와 관련, 특정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고, 출신지를 고려한 획일적인 안배는 오히려 공정성을 기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록카드에 출신지역을 전부 없애고 출신지역은 전혀 인사에 배려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의 능력과 경력, 조직의 기여도, 직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승진과 적재적소 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민선자치 출범 후 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외부기관 전입을 극히 제한하고 있으며, 전입시에도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97년 7월 실시한 5급 공무원의 4급 공무원 승진도 관계법령에 따라 경력,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등에 의거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근거로 이와 같은 원칙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시와 비고시, 기획부서와 현업부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승진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서 승진대상자를 선발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의원님께서 작년도에 부당징수한 지방세 7만 9,000여 건 384억원 중에서 아직까지 환급하지 아니한 32억원의 환급을 촉구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시세를 부과 징수하면서 발생한 과오납금 총액은 7만 9,000건 384억원입니다. 이 중 계좌입금 또는 직접교부로 환부조치된 금액은 총 액수의 92%인 352억원은 이미 환부가 끝났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서 미환부된 것은 2만 4,000건 32억원입니다. 과오납 발생건수는 연간 총 부과건수가 작년의 경우 저희 서울시가 2,383만 7,000건입니다. 0.3%에 해당하는 이런 숫자입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저희가 많은 숫자라고 보고 더욱더 철저하게 과징을 함으로 해서 이런 숫자들도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환부된 주요사유는 납세자의 주소이전, 폐업, 명의변경, 사망 등의 사유로 해서 환부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환부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환부통지서를 받고서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지방세법 및 관련법규에 의해서 그 납세의무자에게 당연히 환부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미환부된 과오납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 위해서 납세자의 주소를 수시로 주기적으로 추적·확인하면서 환부통지서를 송부하고, 주소불명자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이나 반회보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미환부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영강 의원님께서 일선 계약관련부서에 부정당업자 제재자료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는바, 부정당 행위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각 계약부서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부정당업자의 제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서 부정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입찰기간은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또 각 부서에서는 관보에 의해서 자체 관리대장에 기록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당업자의 제재는 중앙부처나 정부투자기관 등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다 같이 행해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를 포함한 전국 공공기관에서 동시에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또 타 부처의 사항은 제가 건의를 해서 실현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시만이라도 우선 자체적으로 구청을 포함한 산하 166개 계약부서만이라도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화 의원님과 김영준 의원님, 문석진 의원님, 양회선 의원님께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통해서 뚝섬 돔구장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그 가격이 시가의 1/3 정도에 매각되었다는 특혜의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뚝섬 돔경기장은 92년 10월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뚝섬지구 국제화전략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고, 95년 3월 뚝섬지구 개발방향 및 토지이용구상자문회의를 거쳐서 95년 10월 31일 뚝섬지구 개발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확정된 뚝섬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서 96년 3월 정책회의를 거쳐서 96년 7월 18일 추진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때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해서 선정된 사업자에게 돔구장 부지를 매각하고 사업자의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복수의 적격자를 선정해서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방침이 정해진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각방침이 결정되어서 작년 9월 2일 이 부지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의결요청해서 96년 9월 5일 재무경제위원회에서 1차 심의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96년 10월 25일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되어서 10월 30일 본회의에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건은 신청사 부지가 뚝섬지구로 유력하게 대두된 관계로 해서 그렇게 신청사 부지가 결정되면 돔구장 부지의 가격도 상승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고려해서 신청사 부지가 작년 말까지 확정된다면 신청사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매각하고, 신청사 부지가 작년 말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매각하는 조건이 붙어서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그 후에 돔구장 건설사업자 선정은 96년 12월 19일 일간지에 모집공고를 해서 금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한 결과, 주식회사 LG상사와 대림산업주식회사 등 2개 업체가 응모하였고, 이 응모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2월 27일 제안서를 심사해서 2개 업체 모두를 적격업체로 도시계획국에서 결정해서 재무국에 매각해 주도록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매각을 위해서 가격감정은 금년 1월 20일 한국감정원과 나라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금년 2월 28일 접수하였습니다. 이 때 감정가격은 한국감정원이 993억 500만원이었고 나라감정평가법인이 996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금년 3월 6일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예정가격을 995억 300만원으로 심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매각은 금년 3월 13일 매각방침을 수립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2개 회사에 대해서 금년 3월 14일 매각안내를 해서 3월 19일 입찰을 한 결과, 주식회사 LG상사가 820억원, 대림산업주식회사가 780억원을 써냄으로 해서 예정가격보다 낮게 응찰해서 자동유찰되었습니다. 그 후 97년 3월 20일 적격업체 중의 하나인 주식회사 LG상사로부터 동 부지 대금에 대한 인하요구와 부지대금 분납 등을 요청하는 민원서류가 접수되어서 이것을 검토한바, 가격인하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하였고, 부지대금 분납요구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감안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3항제4호에 의거해서 부지대금을 5년 연부 연리 8% 이자로 매각하기로 조건을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97년 3월 25일 재입찰 매각안내를 하여 97년 3월 28일 재입찰을 한 결과, 주식회사 LG상사는 995억 300만원, 대림산업주식회사는 850억원으로 응찰해서 주식회사 LG상사에 낙찰이 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각과정을 통해 볼 때 돔경기장 부지가격은 당시 공시지가가 718억원이었습니다. 이 공시지가보다는 38% 이상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특히 돔구장부지는 도시계획상 용도가 운동장,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의 토지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운동장 용도 이외에는 아무 시설이나 할 수 없는 제약이 있고 돔구장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의 한계요인이 작용된 것 같습니다. 이상 돔구장 부지매각과 관련한 특혜여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그 매각절차와 가격결정이 적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제타용입니다. 먼저 최광웅 의원님께서 감사실이 감사원처럼 민선시장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되거나 선진외국처럼 지방의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감사기구의 소속 문제는 각 나라의 정치제도, 역사적 환경,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의회에 소속된 경우와 집행부에 소속된 경우 등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의회와 집행부가 분리된 기관대립형 구조에서는 감사기구가 집행부에 있고, 의회와 집행부가 통합된 기관통합형 구조에서는 감사기구가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통상입니다. 따라서 어느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어느 경우에도 감사기구는 그 특성상 업무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감사실 기구의 소속 문제는 그 나라의 정치제도 측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 감사실은 정부행정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나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구단체장 직속으로 되어 있으며,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감사결과의 공개, 외국의 옴부즈맨 제도와 유사한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이후 시내버스의 비리, 하수관공사 비리 등 각종 비리와 관련해서 772명의 공무원이 징계되었는데도 깨끗한 공무원상 확립에 대한 시민과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깨끗한 공무원상이 확립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얼마나 좋아졌다고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즉, 징계조치된 공무원의 현황만으로 공직사회의 깨끗한 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마땅한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계자 현황으로 비교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민선출범 이후 6월 30일 현재 징계요구된 사람은 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해서 총 772명으로, 이는 민선 이전 동일기간의 1,531명에 비하면 약 50%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와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반면, 공직자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기관별 자체교육과 5급 이상에 대해서 대학총장급을 초청해서 매월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직능단체 및 협회 등 95개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감사제도와 시민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공직사회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영준 의원님께서 경제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부패척결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경제문제는 우리 모두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경제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부패와의 관계를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자유주의의 바탕에서 시장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의 환경을 고려해서 우이의 어려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고비용에 맞게 고효율의 사회를 건설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산업에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보, 통신, 바이오산업 등 벤처기업의 창업붐이 일어나도록 정부의 규제완화와 자금지원, 환경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인력의 양성, 창의적인 사업가의 육성 등이 이루어져 산업구조조정이 용이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개혁하지 아니할 시는 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금융의 글로벌 표준인 개방화, 자율화, 겸업화, 대행화를 단계별로 실시하고, 고령화사회와 탈자본주의 사회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의 발달, 시장원리에 의한 사회효율의 극대화 등이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단계적으로는 물가관리, 기업의 연쇄부도를 줄이고, 부도난 기업의 은행관리, 법정관리, 회의제도 등의 효율적 관리와 신용불안을 해소하고, 외환관리문제 등도 당면한 사항으로 잘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발전은 경제 자체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경제 외적인 요인이 동시에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투자구조를 왜곡시키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의 척결, 교육개혁, 검소한 국민의식의 제고, 수준높은 도덕심의 고양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졸로스가 말한 사회정의론도 뜻이 있다고 봅니다. 즉, 사회적 권익을 수혜받은 자가 대접을 받는 대신에 책무를 다함으로써 최소수혜자들도 살 만한 나라를 만들어 우리 모두가 모래알 같은 개개인이 아니고 공동의 유대, 시민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과제 중에서도 부정부패의 척결은 신용사회의 건설과 경제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데는 의원님과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부패척결은 기업의 세계화도 중요합니다. 1976년에 OECD는 회원국에 대해서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해서 뇌물및부패금지행위규정을 마련하였으며, 1977년 국제상공회의소에서는 뇌물제공금지규정을 마련하고 96년 3월에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1997년 5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해외뇌물공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추진키로 합의하는 등 부패방지는 세계 기업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세계의 표준은 첫째로 국제거래시 뇌물을 공여한 때에는 조세공제의 철폐,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둘째로 정부의 조달결정과정의 투명화, 셋째로 국제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 제정 등입니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우리 시도 공직사회를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자정에 노력하고 있으나 근절되고 있지 못한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 공무원이 인식을 다시 해서 깨끗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애량입니다. 김기영 의원님께서 서울시가 타 시·도에 투자한 시설의 현황과 그 중에서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매각하고 구로공단에 신축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의 복지시설 중에서 타 시·도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은 부랑인보호시설인 영보자애원과 양로시설인 엘림경로원, 엘림직업전문학교,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정신병원 3개소 등 총 7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서 미혼여성근로자에게 저렴한 실비로 아파트를 임대해 줌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하여 설치된 복지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82년에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여성들을 입주시키고, 그 여성들에 대한 복리후생사업과 또 구로공단 지역의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문화여가활동 지원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낮시간 동안에는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여 동 복지관이 서울시내 소재 산업체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구로공단 근로자의 복지관 이용율과 공단 입주업체들의 변동추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구로공단 내에 필요하다면 복지관의 신축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서울의 노인들을 위한 서울시의 복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6만 8,000명으로서 전체인구의 4.5%에 달하고 있어 본격적인 노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우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다양한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확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시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저소득계층의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을 위해서 종래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지급해 오던 노령수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지급액도 정부의 기준보다도 높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무료건강진단사업,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노인목욕, 이미용비인 위생비를 전액 시비로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인 노인의 집을 설치.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을 위하여 80여개의 무료경로식당을 운영.지원하는 한편, 노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소외되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가서 목욕이나 대·소변돕기, 식사수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도우미제도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심각한 노인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노인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개설하였고, 요양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들의 일상생활과 건전한 사회활동보장을 위하여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인능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매 분기당 2만 5,800원씩의 교통수당도 지급하고, 지역 노인복지의 거점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을 1개구 1개소 설치목표로 건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기초수요 조사결과와 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에 수립된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성두입니다. 먼저 8월 27일 김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로공단의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로공단은 국가산업단지로서 통상산업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3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최근 국가산업단지를 관장하고 있는 통상산업부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거 구로공단을 비롯한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로공단 내에 연구·개발, 첨단정보, 지식산업단지와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파크 조성이 가능하도록 국가산업단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7년 7월 18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구로공단에 있는 제조업 중심의 단지를 첨단정보, 지식산업 위주의 4개 블록, 즉 고도기술산업과 벤처산업, 패션·디자인산업, 지식산업으로 중·장기적으로 재배치하고 물류시설도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구로공단 제1단지 내에 부지면적 5,400평, 연건축면적 2만 5,500평 규모의 벤처빌딩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단계로 7,500평 규모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10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구로공단활성화계획에 적극 협조하여 중소기업자금지원, 해외판로개척지원, 수출기업화 유도 등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보 의원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근로자의 서울시 기업체 취업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지원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업무는 노동부, 통상산업부, 법무부, 외무부 등 여러 부서에서 소관별로 관장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와 외무부에서, 그리고 취업과 복지 등 지원문제에 대하여는 노동부와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7월말 현재 서울시내 외국인 취업 근로자는 산업연수생 형식으로 660개 업체에 1,978명이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불법취업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 없습니다만, 2,000여 명 이상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노사관계의 불안 초래 등으로 기업의 경영난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줄 것을 업계로부터 노동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대다수가 공장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특별한 근본적인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서울시에서 지원 가능한 의료혜택, 그리고 안내책자의 발간, 그리고 홍보물 등을 통한 생활안내 지원 등 서울시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 96년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부도업체 수와 서울산업 활성화 방안과 최광웅 의원님께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 단위 이상의 중소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최근 주목되고 있는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한 개선책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평균 9%에 가까운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6년에는 7%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 올해에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침체와 서울경제 역시 활력을 잃어 가고 있으며, 92년도에는 3,999개 업체, 96년에는 4,586개 업체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도산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경제환경은 84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수도권의 강력한 입지규제로 인해서 공업입지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 중심의 기형적인 산업구조와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로 인해서 성장이 한계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기능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제도 및 조직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중앙정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 계획을 구상.추진할 것이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침체된 서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의 우수한 전문인력과 산업기반시설 등 성장 잠재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 집약형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각종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특성에 적합한 서울형 산업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연구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로서는 연구개발산업, 소프트웨어 등 정보산업, 그리고 패션,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과 벤처산업을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전략사업으로서 가능한 한 조기에 서울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또한 일부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미 시에서는 서울형산업 육성 차원에서 공장등록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서울형산업에 우선 활용하여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96개 업체에 10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문제로 인하여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신용보증을 통해서 무담보 융자방법이 있습니다만, 신용보증 한도 등으로 현실적으로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애로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의 해결에는 우리 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협의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검토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이들 기업의 창업과 기술지원을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많은 창업 중소기업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지원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첨단기술 벤처기업 지원센터 및 애니메이션센터를 건립하여 효율적인 기술지원과 집적에 따른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며, 권역별로 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네트워크화함으로써 이들 기업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시에서는 서울산업에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과거와 같이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저렴한 입지공급, 우수한 노동인력 공급, 기술개발 지원, 경영정보 제공 등 정직하고 근면한 인력이 마음놓고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 외국의 신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고용창출을 통한 서울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진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외국기업이 기업활동을 하기 에 편한 투자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또한 서울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와 원스톱 서비스 제도 내실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이상진입니다. 김기영 의원님께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시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구한 전통을 가진 고도로서 여러 가지 많은 문화자원과 수려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특히나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관광 잠재력이 매우 높은 도시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사회·경제적으로는 크게 팽창을 했지만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볼거리 개발이 좀 부족했고, 또 근자에는 동남아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에서의 관광비용이 많이 든다는 여론들이 조성이 되고 있고, 또 관광 기반시설도 빈약해서 이렇게 다변화되어 가는 국내외 관광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난 5월에 서울관광종합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립된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서 많은 외국인이 즐겨 찾는 그런 한국, 특히 서울이 되도록 이렇게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면, 시립박물관 건립, 그리고 시립미술관의 확대이전, 또 남산 한옥촌 조성 등 문화재 복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또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이라든지 또는 궁중가례 등 전통적인 고궁문화 행사를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또 사물놀이나 마당놀이 등 예술공연을 상설화 해서 이것을 관광상품화하는 이런 하나의 전략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또 경복궁이나 인사동, 비원 등 이런 역사문화시설이라든지 명소를 하나의 문화벨트로 엮어가지고 조성하는 이런 사업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관광숙박시설이 지금 2000년 가면 1만 8,000실이 부족된 이런 통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숙박시설 건립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행정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부담금 감면이라든지 용적률 완화라든지 하는 사항을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매결연도시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거기 해외주재관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에 대한 관광, 서울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청의 하나의 해외사무소적인 기능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서울시민의 사무소가 LA, 동경, 파리, 이런 데 있다 하는 것으로 사랑하고 애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도 시민들한테 많이 PR하면서 기능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관광발전은 이와 같은 이런 어떤 시설이나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에 왔을 때 만나는 사람들의 밝은 미소라든지 또는 친절, 예의범절, 질서의식 등 이렇게 면면이 내려오는 우리 시민들의 고결한 문화정신이 함양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정말 서울이 많은 한국관광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설적인 측면과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이미지, 정신적인 측면이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양 측면을 합한 그런 관광계획으로 발전을 시켜서 시민교육이라든지 계도라든지 해외홍보라든지 이런 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 도시기본계획은 3대 시의회 때부터 시작됐는데 시장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0년 5월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관계법상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완토록 되어 있어 그 동안의 세계화·지방화·자치화 등 국내외의 여건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94년 6월부터 계획의 보완작업을 착수하여 왔으나 민선자치시대 출범과 동시에 보완작업중인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민선시정의 기본이념인 시민본위의 시정, 인간중심의 도시건설에 필요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틀을 짜기 위하여 추가 보완 및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목표를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도록 도시기능과 구조를 재검토하게 되었고, 특히 국제적으로 지구환경보호 측면이 재강조되는 시점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적인 도시건설이 가능하도록 대규모의 녹지지역은 개발을 보존하는 것으로 내용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목표의 반영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96년 3월에 우리 시 최종안을 결정하고,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금년 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우리 시의 장기발전계획과 미래상이 담긴 계획으로 보완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수립시 구청 실무자를 참여시키자는 내용과 북한산 주변의 고도지구 검토의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시에 자치구 의견은 물론 실무책임자를 참여시켜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북한산 주변의 고도지구 문제는 현재 98년 말까지 수립예정인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포함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 LG가 서울시에 축구 전용경기장 건설을 협의하고 서울시가 월드컵유치위원회에 보낸 공문에도 뚝섬 돔구장은 축구 전용경기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목적 돔구장으로 변경되었으며, 결과적으로 LG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앞에서 답변한 국장님들의 중복 보고를 제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뚝섬지구 개발계획은 93년 5월에 서울21세기연구센터에서 서울 국제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서 구상되어 94년 12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수립된 뚝섬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돔구장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이어 95년 10월 27일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95년말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94년 4월 17일 LG가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과 95년 6월 10일 우리 시가 월드컵유치위원회에 보낸 공문에도 뚝섬지구에는 스포츠 기능의 다목적 돔구장을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었으며, 96년 12월 우리 시가 제시한 공모조건상에도 관중석 6만 5,000석 이상의 다목적 개폐식 돔을 건설한다는 것이었으므로 그 동안 다목적 용도의 돔구장 건설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돔구장은 그 특성상 축구, 야구 등 구기종목은 물론 이벤트의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전천후 다목적 스포츠 공간으로서 시설의 효용성과 경제적인 운영이 고려된 종합운동시설이 건립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으로서 김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경제위원회의 김상남 의원님과 전 KBO 위원인 김창웅씨를 돔구장 제안서 심사과정의 위원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돔구장 건설사업 시행의 선정은 90년 12월 17일 공개 공모를 통해서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고, 공모조건 나항에 의거 자격기준에 적합한 2.3개 업체를 선정해서 경쟁입찰토록 되어 있어서 공모결과 2개 업체만이 참여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서류심사를 위해 97년 2월 25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소관 국장 전결사항으로서 도시계획국장인 제 책임하에 학계.체육계 등 전문가와 시의원님 한 분, 우리 시 관련국장 등 10명으로 선임하였고, 이 과정에서 재무경제위원이신 김상남 의원을 위촉한 이유는 당시 제안서 공모 등의 과정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시유지 관리계획 매각 승인을 받은 이후 추진될 후속절차이고, 궁극적으로는 시유지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재무경제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위촉하게 되었으며, 이는 저희 국의 도시계획위원이나 상세위원 등 정례회의로 필요한 상설위원회에서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왔으나 이번의 제안심사는 업무성격상 서류상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개폐식 지붕의 다목적 돔구장은 현재 일본과 캐나다가 각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축구와 야구를 공히 할 수 있는 구장입니다. 지붕의 최고 높이 등 돔구장의 기본골격이 주로 야구경기에 의해서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95년 10월 27일 뚝섬지구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시 월드컵유치위원회의 유석중 부장을 토론자로 참여시켜서 이에 대해 토론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전직 KBO실장이었던 김창웅 씨를 위원으로 참여시켰습니다. 참고로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심사 시작 전에 각 위원회로부터 심사의 공정성과 대외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약서를 징수하고 심사에 임하였으며, 심사위원 각자가 제안서에 대한 심사내용을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채점부에 점수를 기록하고, 다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 총점수를 평균하여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엄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시의원님을 심사위원에 위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보충질문으로 김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돔구장 건설사업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공고 서류내용의 사업명, 사업내용 등 일부를 수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명이 영문으로만 돔구장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과 영문으로 병행해서 표기했고, 건설기간이 2001년 5월에서 시운전기간을 포함하여 2002년 5월로 표시하였으며, 사업내용 중에서 6만 5,000석 내의 돔구장을 6만 5,000석 이상의 다목적 개폐식 돔구장으로 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고안의 용어 및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수정한 것이며 수정한 내용대로 공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임동국입니다. 도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시설물 안전과 지하지도 제작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은 약 4만 3,000㎞에 달하며 시설내용은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송유관, 난방배관 등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기관별로 기이 작성.관리되고 있는 지하매설물도에 의해 시설물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사고, 상수도파열사고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도로굴착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지하매설물을 조사하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에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굴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매설물 확인과정에서도 기계굴착을 지양하고 인력굴착으로 매설물 위치를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지하매설물 부근을 굴착할 때는 반드시 시설물 관리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간다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리기관별로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각각의 지하매설물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96년도부터 GIS구축의 기본이 되는 수치기본도를 제작하고 지하매설물과 도로시설물에 대한 기본자료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수치기본도가 완료되면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에 배부하여 종합적인 지하지도를 완성토록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연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부순환도로의 시흥교차로부터 오류교차로 사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총연장 35.2㎞로써 75년도에 착공하여 81년 사이에 건설 개통했습니다. 그 중 시흥교차로와 오류교차로 구간 5.4㎞는 주변지역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86년 9월 15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전용도로구간 주변에 그 동안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상가가 조성되어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한 지역이 단절되고 차량 진출입이 원활치 못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동 구간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기본계획을 금년 4월에 확정하고 현재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중에 있으며,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보차도 설치 등 도로구조 보완과 동시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최재범입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 한강에 대해서 지금 취수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광자원이라든지 시민휴식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풀과 나무를 심고 제방에 담쟁이 등을 심어서 자연생태계의 부활, 그리고 그늘진 숲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강은 한강개발 당시에 210만평 정도의 시민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종 자동차 주차장이라든지 녹지대, 자연학습장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1년에 대략 1,100만명 정도 강변에 놀러 나오는 시민들이 있습니다만, 하천법상 하천에는 높이가 1m 이상이 되는 나무는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는 거기에다 천막으로 된 그늘막을 대략 500개 정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대안으로 여의도 파천지구에 금년 9월에 개장할 예정인 자연생태계공원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천지구도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개발할 경우에 갈대라든지 조류생태공원 이런 것이 들어서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한강이 자연생태계가 살아나고 또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필요할 때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수화 의원님께서 신정유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교통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김기영 의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금천구의 구청사 행정타운 건립계획들이 군부대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이 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서면으로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천구에서 오래 전인 95년도에 구청사 부지확보와 관련하여 금천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국방부에 공문서를 발송한다든가, 방문을 통하여 협의한다든가 이러한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도 금천구의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군부대의 이전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군부대의 이전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드는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에 의거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해 갈 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부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이전이 가능한 적당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방부가 이러한 이전후보지를 선정하여 통보하여 올 경우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금천구의 현안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특히 여기에서 유의할 사항으로서는 이전부지선정, 또 부대이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개발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에 의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 특히 유의해서 시에서는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철저한 준비를 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학기입니다. 최광웅 의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난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119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생계와 교육지원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고현장에 뛰어들어 고귀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다 산화한 순직 소방공무원은 총 43명으로서 1945년 이후 매년 1.2명씩 순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시혜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9급에 해당되는 소방사로 5년을 근무하다 순직했을 경우 보상금은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사망조의금, 장재비 등 총 3,924만원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례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보조하고, 생활조정수당으로 월 5만원 내지 7만 2,000원씩을 지급하여 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보상으로서는 유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교육을 시키는 데는 매우 부족한 금액입니다. 유가족 생계실태를 보면, 최근 5년간 화재 및 구조·구급활동 등 순직한 유가족의 생활실태를 확인한바, 11명 중 5명이 3,000만원대의 전세에 살고 있고, 직장을 가진 유가족의 경우도 환경이 좋지 않은 직장에서 낮은 보수를 받아 생계유지를 꾸려가고 있으며, 1.2명의 자녀에 대하여 중.고등학교 자녀교육을 어렵게 시키는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순직 소방관 유족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시 재정에서 유가족 위로기금 10억원 정도를 출연, 그 이자로 순직 유가족을 도울 수 있도록 추진하여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기금마련에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하여 주시면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신명을 바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각종 재해로부터 지켜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 김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석호 의원님과 정연보 의원님께서 저희들 근간에 일어나는 지하철사고에 대한 질책과 아울러 그 대책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근간에 운행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들 모든 직원과 아울러 사장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반성과 속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항을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운행고장을 최소화하고 또 여러 가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결연한 마음과 안전실천을 마음속으로 다짐드리면서, 안전운행에 관한 몇 가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철저한 안전점검과 진단으로서 우선 예방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체점검은 일상점검, 정기점검 그리고 계절별로 특히 명절 같은 때 특별점검을 밀도 있게 확행하기 위해서 현업의 교대근무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아주 확충을 하고, 그리고 간부급 책임점검체제를 강화하면서, 특히 점검실명제를 추진해서 책임을 묻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점검을 연 2회 실시와 아울러서 특별히 필요할 때는 문제점 도출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겠습니다. 두번째로 철교나 고가, 터널 등 구조물과 선로시설의 안전과 절대 안전개념에서 보수.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철교는 세로보 균열이라든가 볼트 탈락, 용접 균열 등 그리고 터널 고가구조물의 균열, 누수 등에 대해서 적기에 확실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레일은 노후기준인 열차누적톤수 5억톤이 되겠습니다만, 도달 전이라도 저희들이 교체해야 될 그런 타당성이 발견되면 바로 교체하는 쪽으로 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운행고장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전동차의 고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애다발품목에 대한 성능개선과 아울러서 고장습성차량의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저희들 금년에 1호선의 노후한 차량 60량은 교체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설비의 고장을 줄이기 위해서 노후변압기 및 전기설비 및 전차선에 대한 개량을 하고, 신호통신장치의 고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철기라든가 신호기의 주기적인 주유와 주변청결유지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레일균열이라든가 절손방지를 위해서 레일탐상차의 점검횟수를 연 6회에서 10회로 늘려서 하도록 하고, 궤도점검차에 의한 궤도틀림 점검과 멀티플 타이템퍼를 이용해서 선로자갈다지기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전기 화재방지를 위해서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작업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중에 있고, 특히 배수펌프장 노후조작반을 교체하고, 변전소에 대한 간부 특별점검 강화와 함께 변전요원을 전문화시키고 있으며, 취약한 전기소방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운전사고방지를 위해서는 열차승무원에 대한 승무적합성검사를 철저히 해서 승무불완전 요소를 근절하도록 하고, 특히 취약시간대에 간부급이 지도 첨승을 하고 또 업무독려, 승무원들의 특별교육 등을 통해서 승무원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졸음운전방지를 위해서 사령실에 2시간마다 승무원을 비상 호출하도록 하고, 철저한 신호, 진로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 확인 환호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문제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시설의 노후라든가 시설의 결함 때문에 보다는 저를 위시한 지하철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이라 할까 근무자세의 해이, 주의가 부주의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희들 마음다짐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우리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짐대회도 했습니다만, 사장 이하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하겠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의원님들에게 깊이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윤두영입니다. 김석호 의원님께서 근간에 지하철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특히 지하철 터널 내 환경과 관련해서 공사 잔재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앞서 지하철공사 사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 들어 도시철도공사에서 열차운행 중 전력공급 중단 등 여러 건의 운행중단사고로 인해서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큰 불편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평시에 저희들이 안전점검과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저희 5.7.8호선은 운영초기에 각종 기기의 안정화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부품의 결함과 또 직원들이 신규 채용된 직원이 많아서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배치되어 운영하였던 관계로 장애가 많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제작사와 또 건설본부 합동으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위주의 특히 숙달교육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여 왔습니다. 또 유사시에 신속한 복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모의사고복구훈련을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 각종 시설장비에 대한 일상점검과 정비, 각종 부품에 대한 보완 개선을 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과 필요시에 전문기관에 정밀진단을 의뢰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현재는 모든 운영 시설장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하철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야에 저희 현장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공사 잔재는 지하철건설 관련 잔재가 아니라 저희 동 구간에 대한 하자보수 잔재로서 환기구 여유공간에 일시적으로 적치했던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동 잔재에 대해서는 8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모두 반출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거듭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사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회의진행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천백만 서울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은 강서 제5선거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노영석 의원입니다. 천백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담보로 한 시정을 조순 시장께서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구실로 본인이 원해서 천백만으로부터 당선된 시장직을 과거의 임명직 시장모양으로 스스로 아무런 시민들의 양해 없이 그만두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막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된 내용보다도 정말 참담한 느낌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국민은 참 세계적으로 우수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박찬호 선수, 선동렬 선수 그리고 황영조, 체력이나 정신력으로 보았을 때 엄청 우수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 대통령을 비롯한 각부 장관, 시장, 도지사라는 소위 지도자를 자처하는 분들의 도덕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식민통치하에서 얻은 잔재인지는 모르지만 소위 나라를 이끌고 사표가 되어야 할 지도층에 있는 많은 분들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오랏줄에 묶여 텔레비전에 비치면서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아들의 추태를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지도자로 있는 분들의 청렴이라든지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써 전체 국민들은 잘 따라가고 있는데 시장, 도지사, 소위 정치 일선에 있는 분들이 자기 욕심에만 혈안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하고 싶고 갖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 충동에 얽매여서 본능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니 그 다음에는 동물적인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에 충실할 때, 너 나 할 것 없이 주어진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할 때 빛나고 사회는 건전한 것입니다. 오늘 조순 시장께서 천백만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계산만을 앞세워서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선배·동료의원들과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으시다면 시장 한 분 없다고 해서 서울시가 결코 마비되거나 시정이 중단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 또한 최준화 의원모양 시정질문은 시정질문서로 대신하니까 시의 관계공무원들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면질문) 존경하는 1,100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강서 제5선거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노영석 의원입니다. 조시장이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험난했던 군사독재와의 지난한 투쟁과 노력으로 지방자치를 쟁취해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95년 6.27선거를 통해 민선시장이 뽑히는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먼저 이제 막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려 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 수도서울 자치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조순 시장이 지방자치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를 보인 데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조시장은 대통령에 더 큰 뜻을 두고 중도하차 합니다만 이는 지방자치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는 자치서울에 대한 배신일 뿐만 하니라 그동안 수차례 천명한 천백만 시민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송구하다는 단 한 마디로 어떻게 공백과 표류 속에 빠져들 서울시정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조시장의 이러한 무책임한 중도하차야말로 조시장 스스로가 비난하고 있는 구시대적 정치행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결국 이는 그동안 나라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사실상은 자신의 충동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욕구의 포로가 되어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조시장 또한 그와 다르지 않을 뿐더러 한 술 더 뜨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현재 우리나라는 가치관의 혼란과 혼돈으로 우리 사회가 뿌리째 흔들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 또한 나라를 생각한다라는 지도자를 자처하는 조순 시장 같은 분들이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책임질 줄 아는 행동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만이 옳다는 독선과 아집은 자기 욕구와 이익만을 좇는 본능적인 삶을 추구하는 막가파식의 행동의 온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의 결과로, 결국 세계사에 유례없는 두 전직 대통령이 오랏줄에 묶이고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는 된다면 우리 사회의 오도된 가치관의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조시장의 중도하차 역시 같은 경우라 보는데 이에 대한 조시장의 입장을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결코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조시장은 아셔야 합니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중의 하나는 개인이 자기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되, 다만 자기의 자유로운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입니다. 시장의 중도하차가 당장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사실을 시장께선 아십니까? 시장공백으로 야기되는 시정의 문제점들 말입니다.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마땅히 자치시정의 당사자인 천백만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에 먼저 양해와 사전협의라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대통령과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장의 상전은 대통령이 아니라 천백만 서울시민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조시장이 누누이 서울시민에게 천명한 약속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표하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조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조시장이 대통령에게 먼저 가서 출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여당의 총재이고 또한 여당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가서 자신의 대통령 출마의견을 협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 놓고는 대통령이 만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표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역시 조시장의 정치력 부족 같아 씁쓸합니다.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한 조시장이 천백만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행위야말로 조시장 자신이 비난하는 정치권을 그대로 답습하는 고약한 정치행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상으로서의 덕목에 청렴성, 도덕성, 인품, 전문지식, 능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우리 모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덕목은 약속과 규칙을 지키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인생관의 확립과 실천입니다. 조시장은 이미 이 덕목의 결격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시장의 중도하차로 인한 서울시정 공백과 표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도 전에 10개월 가까이 민선시장 자리를 비워놓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민선시장이 차고 앉았어도 어려운 판에 과연 직무대행 체제로 책임행정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시장은 반드시 책임있는 해명과 확실한 대책을 밝히셔야 합니다. 조시장은 그 동안 시의회 답변에서 누누이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의 동반자적 관계 즉, 양 수레바퀴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수도서울 자치시정이라는 수레의 한 쪽 바퀴인 조시장이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고장을 일으켰다면 그 수레는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무대행 체제는 결코 온전한 수레가 아닙니다. 조시장은 이 고장난 수레를 내팽개친 채 자신의 대권욕만을 향해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수레에 실린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정을 담보로 삼아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나서겠다는 것은 조시장의 무원칙, 무책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그 결과 또한 조시장의 상처로 끝나고 말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패거리 정치 운운하던 조시장께서 한 패거리의 총재가 되어 나라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남을 욕하며 나를 내세우는 서투른 정치꾼은 되지 마십시오. 민주당의 총재가 되었으면 즉시 시장을 사퇴하십시오. 어쨌거나 시장직을 갖고 있으므로 그 직에 맡겨진 책임이 크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인 본의원은 착잡한 심정으로 지방자치법과 시민이 위임해 준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조시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늘어만 가는 세금과 부채문제입니다. 부채총액을 보면 95년 말로 4조 6,732억원입니다. 96년말로는 2,600억원이 늘어난 4조 9,320억이며, 97년말에도 2,000억이상이 늘어나 5조 1,547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민의 빚은 늘어만 가고 세금은 전국 6대 도시에서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의 1인당 85만 2,000원에 비해 서울시민은 2.6배인 1인당 223만 4,000원을 부담합니다. '95년, '96년 연도별 증가액에서도 대구시는 9만여원 늘었으나 서울시는 대구시의 4배인 36여 만원씩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고도 거둬들인 세금을 사용하면서 매년 1조여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걷어다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계속 시민의 세금과 빚만 늘려도 되는 겁니까? 조시장 2년여의 시정은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부채, 즉 빚만 잔뜩 늘려 놓은 꼴입니다. 그래 놓고도 빚을 갚을 생각은 않고 재정손실 사업만 벌여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시장의 업적주의에 의해 입안된 공원녹지 5개년계획의 실행을 위해 서울시가 공원용지로 쓸 공장부지에 대해 과다한 예산을 투입한 것이 재정손실의 단적인 예입니다. 수천억원을 투입하게 될 OB맥주공장, 빠이롯트 공장, 삼익악기 공장 등이 그 예입니다. 우리 수도 서울은 우리 모두가 조상을 잘 둔 덕에 지리적으로 산 좋고 물 좋은 천혜의 복받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부채나 정리하고, 훌륭한 서울을 파괴하지 말고, 잘 보존하는 곳에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히 공원녹지를 확보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부채를 줄일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얼마 전 발표된 96년 주요도시 통계비교에 의하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타 도시의 80~90%에 비해 68.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구 1만명 당 범죄발생률은 338건으로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달합니다. 수돗물을 그냥 먹는 시민이 거의 없는 지경입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은 전국 최고 액수입니다. 한 마디로 서울시민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은 형편없이 낙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30대 세계도시 중 삶의 질이 최하위인 30위라는 사실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후된 서울시민의 복리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조시장은 많은 사업을 벌여 놓았습니다. 그래놓고는 마무리짓지도 않고 휑하니 떠나겠다고 합니다. 조시장의 역점사업의 하나인 대중교통 문제도 험난합니다.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사고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툭하면 고장나는 지하철, 역내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열차와 충돌하는 등 서울시민은 도대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특히 지하철 1.2호선의 선로가 낡아 노후선로를 달리던 전동차량이 언제 선로이탈 사고를 낼지 모른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에 의하면 선로를 자동계측하는 탐상차량을 운영한 결과, 선로균열 등으로 교체 대상으로 드러난 선로가 '93년 6개소, '94년 18개소, '95년 64개소, '96년 62개소로 매년 급증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최근 사고가 빈발한 2호선의 경우, 190.2km의 레일중 '95년부터 2년간 98.1km를 교체하고 나머지 92.1km는 10년 이상된 레일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평균수명이 3, 4년에 그치는 선로부기레일이 2호선에만 238개소가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차량사고가 언제 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그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기 바라며, 최근의 지하철 사고경위와 노후선로 관리 및 교체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서울시 월드컵 전용축구장 건립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마곡지구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며, 아울러 마곡지구에 전용축구장 건설을 제안합니다. 마곡지구는 서울시가 '94년 9월 국제화를 위한 5개 전략계획지구의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어 94년 10월 마곡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95년 2월 도시계획사업인 시가지 조성사업 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선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95년 9월 마곡지구개발 재검토를 지시해 지금껏 사업시행이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곡지구는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하면 서남권의 부도심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적지입니다. 더욱이 김포 국제공항이 인접해 있어, 마곡지구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국제첨단 산업지로 개발하면 서울의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왜 시장이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사업시행이 보류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곡지구에 전용축구장을 건설할 경우, 투자비용이 타 지역보다 훨씬 저렴한데 이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은 조시장에 대한 비난이 대권경쟁이라는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공세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지방자치를 사랑하고, 지방자치발전을 토대로 이 나라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해지리라고 기대했던 모든 국민들이 민선시장의 중도하차에 대해 허탈해 하고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곧 경기도지사 이인제 씨마저 사퇴할 경우, 이 허탈감과 실망감은 정치권에 대한 더욱 깊은 불신과 더 나아가 지방자치에 대한 좌절과 회의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발전은커녕 오히려 민주주의 기반 자체가 더 무너져 내리는 후유증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조시장을 격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점에 있음을 조시장은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조시장의 대통령 출마라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시시비비를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조시장의 중도하차가 온갖 고생 끝에 30여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희망과 바람을 무참히 꺾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오랜 군사독재를 종식하고 그나마라도 소위 YS문민정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YS가 결코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투신해 온 민주화세력과 국민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함께 해 온 정치지도자가 바로 국민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아울러 정치발전의 정통성이나 역사성도 그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정치인식입니다. 조시장은 지난날 민주주의 쟁취라는 험난한 도정에 함께 하지 못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시대를 사는 지식인이자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는게 옳은 가에 대한 긴 고민 끝에 대통령 출마를 결단했다니, 본의원이 보기에 참으로 편리한 고민이자 이기적인 결단입니다. 1995년 해방이래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그 역사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 못 합니다. 조시장 스스로도 누누이 그 역사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닌 서울시 지방자치의 의미는 정말로 막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막중한 서울시 민선시장직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조시장은 어떻게 그것이 지식인이자 지도자의 고민이라고 주장하는지 본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시장직 중도사퇴 자체가 지방자치에 악영향을 미치건만 민주당 총채 취임이후에도 계속 시장직을 고수하겠다는 조시장의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구선구 박찬호가 세계적으로 한국을 빛내고 국민과 해외동포에게 살맛 나는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은 오직 그가 야구선수로서 피나는 훈련과 노력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책임 있는 공직자들 역시 자기 본분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시장께선 시민에게 송구스럽다고 했는데, 송구스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민주당 총재도 되고 본격적으로 대통령후보로 활동하실 테니 미련없이 시장직을 내놓고 대통령선거에만 전념하시길 정중히 권유합니다. 서울시정의 앞날을 걱정하며 오늘도 애쓰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정재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정재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날 시정질문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의 시정질문은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시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이 시정질문 내용을 서면질문으로 대처하고 서면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조순 시장은 교통난 해소와 안전대책, 환경을 서울시정의 3대 해결과제로 공약하고 이 3가지 문제만큼은 임기안에 확실히 해결의 실마리를 잡겠다,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서울시 행정에 맑은 바람을 불어넣고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해서 대다수 공무원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대단한 포부와 의지를 천명하고 시민들께 호소했습니다. 또 서울살리기 조순의 약속에서 95년 선거당시의 서울을 40점으로 평가하고 60점 이하는 낙제다, 재임기간 동안에 반드시 서울을 70점짜리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조순 시장은 685개의 공약사업을 이행해서 70점짜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는데 2년 동안 완료한 사업은 17%에 불과합니다. 서울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교통난은 해소되었는가? 서울은 안전한 도시가 되었는가? 서울 하늘은 공기가 맑아졌는가? 지금의 서울시 행정은 지금의 시민의 마음은 맑은 바람은커녕 미풍도 불지 않고 있습니다. 조순 시장의 시정에 대한 지난 2년간의 시민평가도 그렇습니다. 관선시장 시대와 비교해 60.9%가 달라지지 않았다거나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민선시정 2년에 대한 시민여론 조사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순 시장이 3대 해결과제로 제시하고 추진했던 교통, 안전 등 현안문제 해결이 재임기간 동안 가장 미흡했던 분야라고 시민들 75.7%가 응답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조순 시장이 남은 임기 동안 꼭 해야 할 일로 역시 교통, 안전, 환경, 경제활성화 등에 대해서 으뜸으로 꼽고 있습니다. 조순 시장, 낙제점수가 60점인데 조 순 시장의 서울시정이 달라진 것이 없다거나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시민이 60%를 넘어섰다면 시장이 40점으로 평가한 이 서울은 지금도 40점짜리입니다. 낙제입니다. 서울시에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고 조 순 시장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능한 서울시 공무원들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서울시정이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까? 시장은 관리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더 이상 시정을 논할 상대로서도 끝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루빨리 해결해야만 할 중요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교통정책에 대한 평가와 난맥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의 중점시책중 교통정책에 관한 약속은 서울시민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여론조사에서도 불만을 표시한 바와 같이 시장께서 서울시에 부임한 1995년보다 오히려 차량통행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종합대책 추진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차량통행속도를 보면, 승용차 도심 통행속도는 95년 18.25km/h에서 '97년도 16.85km/h로, 외곽통행속도는 21.92km/h에서 21.33km/h로, 전체 평균속도 21.69km/h에서 21.06km/h로,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게 없습니다. 버스 통행속도도 버스전용차선 시행, 수요관리시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이 거의 효과가 없으며, 95년도 18.79km/h에서 18.69km/h로 오히려 시장으로 취임했던 해보다 더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속도로 비교해야지, 확대 실시한 전용차선 구간 속도만 비교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분석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홍보하는 짓을 지금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민의 협조가 필요한데도 서울시의 교통종합대책은 혼잡통행료징수,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 거의 실효성 없는 정책과 주차에 대한 개념만 도입되어 있고,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사업도 자전거타기, 어린이 안전교육, 교통문화 음반제작 홍보 등 내용을 열거하기 부끄러운 정책만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시 교통종합대책 추진성과라는 서울시 홍보내용도 97년 5월부터 6월까지 시내 75개 구간에서 승용차 통행속도를 조사한 결과가 평균 통행속도 21.06km/h로 지난해보다 0.16km/h가 빨라져 3년만에 94년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하였지만, 1시간당 160m가 빨라진 것이 무슨 효과이며, 더군다나 3년 전 23.18km/h보다 오히려 시간당 2km 이상 통행속도가 느려진 것을 어떻게 분석했기에 94년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인지 잘못된 사항을 시인하고 그 이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관리실은 버스개선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버스개혁종합대책만 추진되면 서울의 교통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십니까? 조순 시장의 교통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서울의 교통상황을 호전시킬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상수도 부실관리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연장 1만 8,196km의 상수도관에 대해서 1984년부터 노후관 1만 5,256km중 1996년까지 1만 191km를 7,050억원을 들여 개량했고, 앞으로도 금년 사업비 1,000억원을 포함해서 5,129억원을 들여 교체할 계획이라면 1조 2,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개량사업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이유는 저조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96년에도 순수하게 요금을 받은 유수율은 64.8%에 불과합니다. 이 64.8%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주장하는 수도계량기 불감량과 배수지 수질관리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청소용수가 10.55%라고 하는데 이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유효율은 7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청소용수로 사용되는 수량은 0.07%으로 극히 미비한 양이고, 계량기가 감지해 내지 못하는 양이 10.48%으로 1억 9,000만톤이나 된다는 사업본부 측의 답변입니다. 계량기 불감량의 원인, 이것은 왜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원인도 찾지 못하고 소실되는 25%,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생산해 놓은 4억 5,500만톤은 어디로 갔습니까? '96년도 생산비 7,267억원으로 18억 2,000만톤을 생산해서 징수한 금액은 3,43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공급가로 계산된 금액이 5,518억원이라면 결국 2,088억원이 원인규명도 안 된 채 매년 손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순 시장, 이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의 상수도부채가 6,544억원에 이르고 있고 '96년에 상수도요금 19.8%를 인상하고 그것도 1년에 2번씩이나 인상하고도 또 10% 인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부담을 가중시켜 서민가계를 흔들고 있으면서도 생산해 놓은 수돗물이 누수인지 부정급수인지 원인을 찾아내지도 못하면서, 다만 대책이라는 것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말뿐입니다. 획기적인 경영개선을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요금인상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행정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84년도부터 노후관을 개양해 왔다면 개량한 만큼의 누수율이 개선되어야 함에도 계속 변함이 없다면 당연히 이것은 고질적인 비리와 관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서울시 홍보전광판에는 생명 같은 소중한 물, 돈 쓰듯 아껴 쓰자! 이렇게 시민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부조리 척결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상수도 요금관련 비리감사 횟수와 추징실적이 거의 없는 것은 어쩐 일입니까? 시장의 행정능력이나 비리척결 의지는 이미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신뢰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서울시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는 시장의 주장도 허구에 불과합니다.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행정2부시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 불안한 지하철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만 해도 지하철에서는 화재발생을 포함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30여건이나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승객들이 터널에 갇히거나 선로탈출 소동이 벌어지고 출근길에 지각하기 일쑤였습니다. 운전장애로 인한 사고만 해도 차량고장.신호장치고장.전기고장.선로고장.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95년에 10건, 96년도에도 10건,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추었다는 서울지하철이 왜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까? 장비입니까, 시설입니까, 아니면 관리소홀과 조작미숙 등 인적요인이 더 큰 것입니까? 지하철 당국은 자신들이 노력해도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문제해결에 매달려야만 합니다. 시장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장비상의 문제도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따라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사고의 상당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나 관리체계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첨단 컴퓨터 시설의 운영기술도, 전문관리 요원마저 확보하지도 않은 채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신호체계를 자동제어하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전동차에 이상이 발생해도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1호선에서 8호선까지 모든 지하철에서 매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지하철 운영관계자들이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6년 10월에 외부전문가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각 분야에서 56건을 적출하여 조치하도록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56건중 37건만을 조치하고 13건은 금년중에 조치할 계획이고, 종합사령설비 중 현장정보 전송장치 등 6건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조차 수립해 놓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금년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하철 운영관리실태 운영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에서 또 다시 선로 및 토목구조물 분야, 전기통신시설 분야, 차량설비 분야, 조직관리 분야 등 24건이 적출되어 54명이 문책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지하철의 관리상태만 보더라도 이미 사고는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능력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 지하철에 화재가 발생하고 선로가 이탈하고, 심지어는 전동차가 전동차를 들이받는 그런 사고가 왜 일어납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변명에만 급급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인명사고가 없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언제 대형사고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지하철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고들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면 괌에서 수백명의 인명이 희생된 항공기 사고보다 더 큰 참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하철사고 방지를 위한 확고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철저한 원인분석과 개선대책을 세워서 추진했다고 주장한다면 분석결과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지하철건설공사 안전시공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구조물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공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5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책임감리제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공사 관리를 위탁받아 감독권한을 대행하고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감리업무가 허술하기 짝이 없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금년 2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하철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안전점검결과, 계측관리에서부터 철근배근조립, 지하수배수관리, 지반, 강관, 토목굴착공사 등 각 분야에서 부실하게 시공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69건이나 됩니다. 서울시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지하철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단에만 맡겨 놓고 정밀시공이 되고 있는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금 시공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감리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리원이 수시로 교체되어 감리업무에 연속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총 감리원 205명중 113명의 감리원이 교체되었고, 공구장급 이상 감리단장이 41명이나 교체되었습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특급감리원인 책임감리단장이 1개월도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되는가 하면, 고급 이상 책임감리단장이 1년 이내에 28명이나 교체되고, 보통 2~3개월 근무하고 교체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와 같이 감리단이 바뀌고 감리원이 수없이 교체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책임감리라고 할 수 있으며, 공사의 품질과 안전 시공관리를 과연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감리원들 중에는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지하철건설본부의 공무원보다도 오히려 전문성이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기간중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감리역할을 포기하고 달아나 버림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기술적 수준이 연락담당 공무원보다 낮은 사람에게 감리를 맡길 바에야 무엇하러 책임감리제를 실시합니까? 책임감리에 대한 현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 한 지하철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은 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문제는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이미 82.9%가 확정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잘못 시공된 구조물을 진단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시공을 위한 근본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시공대책과 부실감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5.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위기의 실상이란 기성세대가 타락하여 스스로 규범을 지키지 않고 있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도덕적 모범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병리 현상과 한국적 특수상황이 상승작용을 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윤리나 도덕의 문제는 개인이나 사회의 한 측면만을 보아서는 안 되며 양자의 관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내 중등학교 학생 중 절도·폭행·상해·성폭행·가출·약물남용·음주·흡연 등의 사유로 학교를 퇴학당한 학생이 '94년도에는 1만 6,158명 (학교기물파괴 퇴학자 제외), '95년도 1만 8,774명, '96년도 1만 6,228명, 3년 동안 5만 1,160명이나 됩니다. 조순 시장의 조순 서울살리기에서 보면 중등학교에 심리상담원을 배치하겠다는 약속은 2년이 넘어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서울특별시 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에서도 '98년중 20개교에 시범실시한 후 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계에 따라 예측한다면 시장이 약속한 심리상담원 배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앞으로도 수십만명의 청소년들이 시민사회윤리를 짓밟는 타락한 거리에 버려지는데도 가장 기초적인 준비도 없이 청소년문제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교육감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시민정신에 호소하지도 않고 중앙부처의 단순하고도 몰염치한 공무원정원 숫자타령에 놀아나 상담요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식으로 전문성을 무시하고, 현직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구태의연한 대책밖에는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학교별로 학부모 중에는 전문가도 있을 것이며, 인력을 종합관리한다면 전문가가 확보되지 못한 학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 것이고, 서울시에서 언론과 협조해서 전문가중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했을 것이며, 청소년상담실, 가출청소년 임시보호소 설치, 약물치료센터 설치·운영 등 아무리 빨라도 늦은 감이 없지 않은 시설들이 시장이 떠나 버린 98년도에야 겨우 계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계획뿐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개발된 것이 없으며, 그 노력 또한 보이지 않은 채 일선교사들로 구성된 상담교사들이 학교별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청소년교육센터 외에는 수녀회에서 경영하고 있는 동부아동상담소, 문체부지원 단체인 청소년 대화의 광장, 민간기구인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참사랑시민연합회 등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보다는 외부 인사들이 앞장서고 있는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가 봉사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소규모 대책으로는 중학생 52만 6,000여명, 고등학생 54만 3,000여명, 합계 100만여 명이 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라고 우리 부모들은 부끄러운 변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시각을 피해 청소년중심에서 가해자인 문제청소년과 피해자인 청소년 모두를 생각해야 하는 지혜와 균형감각이 필요한 것임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음을 알면서도 언제나 한 쪽밖에 볼 수 없다는 조건을 뛰어 넘어 동전의 뒷면을 거울에 비추고 양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문제청소년의 개인적 환경, 외부적 환경에 대해 반응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반응이 표출되는 상황을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식견으로 접근하고 상담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이 넘는 어린 청소년들을 아직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청소년시절에 한두 번 잘못한 실수로 공부할 시기를 놓친 청소년을 위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매년 1만 6,000여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현실에서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과연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책을 추진했는지, 아직도 대책이 없다면 창피하지만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하시겠는지? 본의원은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몰염치한 정책수준에서 뻔뻔스럽게 청소년문제를 생각한다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 몰염치에 대해 자식을 기르는 부모로서 분노를 느끼며, 교육자 출신인 시장의 교육에 대한 수준이하의 정책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으므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용부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송파구 출신 이용부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괌 KAL기 추락사고로 목숨을 빼앗긴 희생자와 그 유가족 여러분들께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삼가 조의를 늦게나마 표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정부당국과 항공회사측은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의 수습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의를 위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나타났듯이 그 동안 민선 지방자치 2년의 평가를 조순 시장과 바로 이 단상에서 함께 논의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동안 2년 동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노력한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자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법률상 시장의 지위에 있는 조순 시장은 이 단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본의원이 그 동안 준비된 시정질의는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관계공무원께서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송파 제3선거구 출신 이용부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괌KAL기 추락사고로 고귀한 목숨을 빼앗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향후 정부당국과 항공회사측은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 속에 출발한 지방자치 2년, 조순 시장의 대선출마로 지방자치는 위기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방자치시대의 초대민선시장으로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역사적 임무를 부여받았고, 1,100만 시민의 시장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완수해야 될 책임 있는 당사자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역사적 소명을 저버리고 대선출마를 선언한 시장님께 먼저 대선출마의 부당성과 서울시정 공백방지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선 조순 시장께서 대선출마를 해서는 안 되는 사유는 첫째, 시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95.6.27. 선거에서 초대민선시장으로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말끔히 씻고, 시정을 바로잡고 민선자치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여 당선시켜 주었으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여개월 남은 임기 동안 시정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오직 시정에만 전념하겠다고 공약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둘째, 펼쳐 놓은 시정에 대한 최종점검 및 마무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시정운영3개년계획,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 시민복지5개년계획, 버스개선종합대책 등 그럴듯한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만, 지난 7월 민선 2주년을 맞아 조순 시장 임기중 공약사항에 대해 자체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총 685개 공약사업중 이미 완성된 사업은 전체의 17%인 117개 사업에 불과하고, 취소 또는 보류된 사업을 제외한 545개 사업은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벌여만 놓고 마무리를 못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청사 건립계획이 2년째 표류하고 있으며, 서울역광장, 여의도 등 공원조성 사업도 깔끔한 마무리를 못하고 있으며, 조순 시장께서 강력하게 추진해 온 혼잡통행료 징수지역 확대도 찬반논란 끝에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버스개선종합대책도 3차례에 걸쳐 나누어 발표했으나 조합과 버스업자들의 강력한 반발과 계획자체에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계획대로의 실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기타 서울투어의 운행중단, 상세계획수립의 지연 등이 있고, 임기 초의 최우선 시정목표였던 안전문제도 안전 제일주의가 무색할 정도로 지하철 사고가 잇따르는 등 도처에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터로, 10여개 월 남은 짧은 임기 동안 밤잠을 자지 않고 챙겨도 어려운 형편으로 공약사항 중 미완료 사업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마무리를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게 민선시장으로서의 도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민들이 대권도전을 위한 시장직의 도중하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민 10명중 6명은 조순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도중하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장직을 대권도전을 위한 교두보로 삼아서는 아니 되고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헌신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권도전을 위한 중도하차 행위는 민선자치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로 오히려 중앙정부와 투쟁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특히 남은 임기 10개월 동안 지방자치가 중단된다는 것은 조순 시장 개인으로서는 국민의 기본권 행사로 보면 되지만 정치·경제·사회의 중심지 수도 서울의 시장의 중도하차는 분명 지방자치시대의 위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넷째, 자신을 민선시장으로 만들어준 야권에 대한 신의 측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95.6.27. 지방선거시 야권에서는 똘똘 뭉쳐 조순 시장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주민의 투표를 통한 대표는 혼자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은혜를 저버리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2년 전 도와주었던 야권후보와 맞대결을 벌인다는 것은 은혜도 모르는 금수요, 야권세력을 배신하는 행위로 시민들로부터 기회주의자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위원의 이러한 4가지 불가론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금이라도 냉철히 판단하시어 대선출마 의사를 철회하고 시정업무에 전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한편, 대권욕에 어두워 시장직을 중도하차 하시겠다면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고, 보궐선거, 부시장의 거취문제를 포함한 향후 서울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복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평소 지적하고 싶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제도의 개선 및 도시계획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의 결정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 법 제17조 내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 도로중 주간선도로, 학교중 대학 등 도시의 주요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계획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는 지방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할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14가지를 정하고 있어 동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중 위 14가지를 제외하고도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자 및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시계획 관계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중요한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재개발구역의 지정을 비롯하여 보조간선도로,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전기공급설비, 종합의료시설, 중·고등학교시설 등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진국에서는 도시계획수립의 발의, 계획안의 작성 및 최종확정에 이르는 업무를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인 시의회가 관장하고 있고, 현재 자치단체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의기구인 지방의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심의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바, 이는 중장기적 제도개혁 과제로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이렇듯 중요한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최소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도시계획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하든가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의회 의견청취 사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부로 민선자치구청장인 금천구청장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에 접하여 물론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아닐지라도 시도시계획위원의 한 사람인 본의원은 뒤통수를 맞은 심정이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특정구청장이 자신이 입안한 도시계획 안건을 스스로 심의함으로써 엄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결정권자가 되는 아이러니컬한 행정이 바로 서울시 행정의 서글픈 현주소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자치구청장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자치구청장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촉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제안했던 올림픽로 도시계획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림픽로는 주변에 올림픽공원과 아시아공원, 서울종합운동장, 잠실아파트, 롯데월드 등 주요시설이 입지하였으며 동서간을 연결하는 서울의 중요 간선도로입니다. 동 올림픽로변에 위치한 잠실지구는 도시기능상 서울 동남부의 부도심기능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의 다핵화 정책과도 부합되고,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기도 합니다. 올림픽로변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시 테헤란로 업무중심의 거리를 올림픽 평화의 광장까지 한축으로 연계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 도심지재개발과 재건축이 동시에 추진되어 동 사업이 완성될 때 올림픽 개최지의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개최국으로서의 자긍심과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올림픽로변의 도시계획은 공간구조와 교통, 토지이용, 경관, 지역·지구별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한다면 조순 시장께서 추구하고 계신 환경친화적인 인본중심의 도시계획과 부합되고, 지역 내 아파트지구의 녹지공간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렇듯 중요한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조차도 모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올림픽로 도시계획 기본방향을 제안한 본의원으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의원이 제87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올림픽로 도시계획 기본방향에 대해 시장께서는 기본계획 수립시 합리적인 방법이 강구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무책임하게 후속조치도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동 지역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발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재촉구하오니 이 점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비랍니다. 셋째,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잠실지구 등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에는 355만m²의 면적에 29개 단지 1,187동 5만 1,259호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데 '93년 9월 서울시의회에서 해당지역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93년 10월~'95년 8월까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개발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당지역 밀도변경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밀도아파트지구밀도변경계획(안)을 마련, '95년 9월 23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96년 1월 31일에는 본의원의 발의로 서울시의회 주관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96년 7월 22일 시의회에서 공청회 개최결과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96년 7월 24일에는 저밀도아파트지구 밀도변경계획 확정방안을 발표하였고, '96년 11월 14일에는 공청회, 시의회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해당지역 주민대표를 설득하는 등 주민과의 합의를 거쳐 용적률 270%에 인센티브 15%, 세대밀도는 ha당 200~450세대로 하는 등 저밀도아파트지구밀도변경계획 (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밀도아파트지구 아파트개발기본계획안은 7개월 이내에 수립하겠다고 주민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기간이 다 되는 시점에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변경) 용역추진 기본방침을 정하여 행정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단체대표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와 주택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으며, 용역비 22억 3,600만원, 과업수행 운영비 2,100만원 등 총 22억 5,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예비비에서 6억 9,000만원을 사용키로 하는 등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주민과의 합의조정이 이루어지면 서울시는 즉시 아파트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야 함에도 지난 8월 5일에야 화곡·암사·명일지구만을 대상으로 발주공고를 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이 발표된 지 10개월이 가까운 현시점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서울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불이행하는 무책임, 무소신, 무능력의 소치로 소위 3무행정의 비난을 면키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을 불용처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현 계획상으로는 용역과 시안작성, 각종 영향평가 등 많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개발기본계획 고시까지는 너무도 긴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심의회에서 재심의시 제영향 평가 및 인구계획,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등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총체적인 관점에서 기본구상안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가능한 동시용역이 시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권장한다는 지적을 하였는데, 본의원도 본 용역의 범위와 규모가 도시에 미치는 공간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므로 제영향평가와 기본구상안 공모를 동시에 용역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분리하여 현상공모를 하게 된 배경 및 사유는 무엇인지요? 시장께서는 저밀도 아파트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80%가 10평대의 소형의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본계획 용역시 각종 영향평가를 포함토록 계획변경하고 미발주된 아파트지구에 대하여도 긴급 용역발주하여 서울시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 아파트개발기본계획안이 조속히 수립되고, 현재의 방침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주민들의 소망이 하루바삐 이루어지도록 동 계획안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답십리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써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공원 용지를 매입하여 공원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 2-9번지 일대 답십리 근린공원은 (주)동대문힐스포츠센타 김모씨에게 도시계획사업 (도시공원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하여 줌으로써 사인이 동 공원용지 내에 골프연습장, 수영장, 볼링장, 헬스장 등 종합체육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한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인에게 공원조성인가를 내 준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동 인가를 취소하고 서울시나 동대문구에서 토지를 매입·공원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택시운송 사업을 위한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는 건축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거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서울시건축조례에서는 일반주거지역도 택시 차고지 설치가능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6.8.10.에 일반주거지역에는 택시차고 인가 불가능 지역으로 서울시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는 차고지 신규인가가 불허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택시의 차고지 인가 분포실태를 보면, 총 260개의 회사중 201개의 회사가 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그 비율이 77.3%에 이르고 있고, 공업지역은 51개, 상업지역 3개, 녹지지역은 5개에 불과함에도 택시운송사업을 위한 신규인가나 임대계약 만료 후 차고지 이전시 일반주거 지역의 차고지 설치를 불허하고 있어 택시사업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바, 주택공급 확대 등 도시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나대지 부족난, 지가상승으로 인한 시설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일반주거지역에도 택시차고지 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타 택시차고 인가시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종합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이용률 제고와 자가용 승용차 이용억제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도입된 버스전용차로제 실시와 관련하여 서울시에는 방범원 679명, 기능직 207명, 공익근무요원 830명 등 총 1,716명의 단속원이 있으며, 이를 위한 인건비 등 운용에 '96년에 189억원이 집행되고 '97년에는 23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에 15억 6,3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원의 직접단속과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으로 '96년에는 30만 7,000여건을 적발하고 '97년 4월말 현재 14만 5,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적발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이 5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연간 수백억원의 범칙금이 국가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범칙금은 국가로 귀속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모순된 중앙정부의 월권적인 잘못된 발상에서 만들어진 법률로 인하여 우리 서울시가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되고 나아가서는 시민의 혈세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범칙금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모순된 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상수도사업본부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예산낭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상수도본부 산하 11개 수도사업소별 아스콘포장 굴착복구 현황을 보면, '96년에 11개 업체에 면적 2,984a, 공사비 175억 8,600만원이 지출되었고, '97년 6월말 현재 11개 업체에 면적 811a, 공사비 48억 1,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상수도공사와 관련한 아스콘포장 도로굴착복구공사비의 과다지출, 감독소홀 등의 사유로 인하여 '96년에 공무원 8명이 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고, '97년에는 공무원 5명에 대하여 징계요구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아스콘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에 과다한 공사비가 지출되는 원인은 업체의 잘못 선정, 관련공무원의 감독소홀, 설계상의 하자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96년과 '97년에 상수도공사와 관련한 아스콘포장 도로굴착복구 공사계약이 수의계약인지 일반경쟁계약인지, 계약방법과 공사비 과다지출 금액, 과다지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공무원에 의한 감독소홀, 과다설계와 같은 비리방지 대책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 공기단축과 땜질식공사로 말미암아 차량운행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불러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관청이나 건설업체들의 「빨리빨리문화」의 고질적인 병폐에 따른 부산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문정·장지지구 택지개발 관련 사항입니다. 문정.장지지구는 서울 동남권지역의 대규모 미개발 녹지로서 '90년 3월 건설부고시 제138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나, '91년 12월 공군 3726부대로부터 비행안전상 개발불가하다고 통보됨에 따라 '92년 9월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목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자연환경 보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개발유보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보급을 확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복합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학술연구단지 및 청소년 문화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건전한 문화 만들기에 앞장 서고자 하는 지역 주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아들여 국방부.건설교통부 등과 재협의하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서울시립병원 영안실의 직영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6개 시립병원중 강남병원 등 3개 병원의 영안실은 병원 직영이나, 동부·서대문·보라매병원 등 3개 병원은 한국보훈복지공단에 임대 운영하고 있는바, 동 3개 병원의 영안실을 한국보훈복지공단에 임대한 것은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안실이 직영화된다면 영안실의 규모를 넓히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내부 인테리어도 고급화함으로써 종합장례예식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고,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부담을 줄임으로써 시립병원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특혜시비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1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립병원 영안실을 직영화하도록 촉구한 결과, 강남병원이 직영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장례식장 시설을 현대화하여 이용 시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장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장의문화 조성과 공공병원 이미지 개선에 기여함에 따라 영안실 이용시민들로부터 영안실이 깨끗하고 친절하며, 장의용품이 저렴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병원에서 직영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직영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장기미집행 재건축조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내에 97년 6월 현재 사업성 미흡, 조합원간 갈등, 시공사 부도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2년 이상 장기미시행 재건축조합은 청운 시민아파트 재건축조합을 비롯하여 총 45개 조합에 달하고 있는데 일부 조합의 경우 7년 동안이나 미시행 상태인바, 이로 인하여 시청과 구청의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고, 조합원들은 이로 인하여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상승 등 기대가 유발되는 등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2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조합은 인가취소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째, 건축물 환기구 청소 의무화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 지은 지 3년이 지난 대형 공중이용 시설에 대하여 1년 이내에 급.배기관 청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는 건물의 급·배기관에 먼지 등 이물질이 쌓이고 각종 세균과 벌레들이 들끓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이 시행규칙은 기준시점을 작년 8월 20일로 하고 있어 그로부터 1년이 지나는 금년 8월 19일까지 청소를 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의무규정을 백지화하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조항의 규정에 따라 수십억원을 들여 장비와 인력을 갖춘 400여 급.배기관 청소업체들이 경영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졸속행정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은 바,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째, 쓰레기처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쓰레기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소수의 쓰레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혼합수거 형태로 수집·운반되어 쓰레기의 분리·분별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재활용 쓰레기의 적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배출원에서 직접 매립장으로 수송하므로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의 처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상업지역 내의 일반 산업폐기물과 도시쓰레기의 수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수거집하장의 경우 노천에 위치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해충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소각 설비의 경우를 보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 봉투째로 소각장으로 반입되어 소각효율 저하 요인이 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의 혼입률 과다로 발열량이 저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쓰레기 배출 특성에 따른 한국형 소각로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분리수거 분별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관계로 함수율 및 불연성분이 높은 쓰레기를 소각시키고 있는 형편이고, 보조연료 과다투입 등으로 유지관리비가 높고 설비의 부실화에 따른 설비보수비 과다, 전산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한 과대한 관리요원 (하루 200톤 규모에 약 40~50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소각단가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위와 같은 불합리한 쓰레기 수거형태 및 처리방법과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 효율적 처리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 시민교육 홍보 등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쓰레기 종합처리장 내에 시민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여 교육홍보용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 재활용 물품에 대한 판매경로 등 시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선별작업에서 모아진 재활용 물품을 가공·재처리하는 공장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행정관청에서 관련업체와 협의, 반상회 홍보 등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는 일입니다. 다. 소각처리 정책에서 재활용 이용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간집하장을 중계 및 재활용 분리처리장으로 변경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가연쓰레기의 소각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쓰레기 종합처리장으로 건설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라. 종합처리장을 지하구조로 하여 시민들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환경오염 유발, 생각 등 가시적인 환경공해와 악취방지 등 민원유발을 억제하고, 지상에는 시민공원, 공중목욕탕 등 시민을 위한 위락 및 환경보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 소각처리는 완벽한 중간처리후 분리가 불가능한 가연성 쓰레기만 소각처리하는 최소량의 소각처리 정책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바. 소각처리 시설의 경우에는 소각로의 구조를 한국내 쓰레기 특성에 적합하게 변경시키는 것은 향후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소각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분진, 유해가스, 다이옥신 등)의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고효율 집진설비, 유해가스 처리설비, 산화촉매 설비 등 선진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과감히 도입·채택하는 것입니다. 사. 종합처리장의 경우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쓰레기 처리시 발생되는 각종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처리장의 전면부 혹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쓰레기 처이의 효율화를 위한 본의원의 정책제안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본의원의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위성과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한국교육방송원에서 실시하는 위성과외가 학교와 가정에서 기대 반 우려 반의 높은 관심 속에 첫방송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위성과외가 가계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로 비대해진 사교육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뛰어난 강사진이 교사들의 수준차를 극복해 줄 수 있으며 또한 정규수업을 보완해 줄 수 있고, 사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양질의 과외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 등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게 사실이지만, 강의내용이 학생들의 다양한 학력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강의내용이 어려워 위성과외를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과외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위성교육방송에 따른 유언비어 발생의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특히, 일부 교육전문가들은 정부가 과외 해소를 위해 수능시험을 실시했으나 이제 와서 과외가 필요하다며 위성과외를 실시하는 것은 과외를 과외로 다스리는 모순이라고 혹평한 바 있고, 1 대 1 과외와 일방통행식 위성과외는 정보전달 면에서 차이가 커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위성과외가 과외문제 해결을 위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과외의 병폐해소를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개선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며, 교육감께서는 위성과외의 보완점을 숙지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보완개선책을 제시하여 주시고, 사교육비 부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복안이 무엇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갑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갑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의에 대해서 전혀 의미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도 없고, 서면답변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단상에 섰기 때문에 몇 말씀만 올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우선 조순 시장의 중도사퇴 후 대선출마로 인해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서 조순 시장은 가장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순 시장은 시정 자체를 방치하는 또 나쁜 선례를 여기에 남겼습니다. 이제 역사는 우리 조순 시장을 지방자치를 파괴한 주범으로 아마 기록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의 나쁜 선례를 남긴 조순 시장이 왜 즉각 사퇴하지 않고 시장직에 미련을 갖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대선출마를 하시려면 선거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순 시장은 지금 엄연히 민주당 총재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총재실에 가셔서 집무를 보셔야지 왜 시청 시장실에 나오셔서 집무를 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정이 올바로 자리를 잡으려면 시장이 그만두고 가야 나머지 간부들도 이제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텐데 왜 이렇게 시장은 대선출마는 선언해 놓고 지금까지 시장직을 버리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조순 시장이 인수인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이것 자체가 대단히 우스운 핑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오늘 오전에 중앙일보를 보니까 시장이 매월 300만원의 급여 외에 1,785만원의 판공비를 매월 1일에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 9월 1일을 지나셔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까지도 들게 합니다. 본의원은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 8월말까지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장의 9월분 급여 및 판공비는 이렇게 중도사퇴를 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배부하신 질문서는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이미 양해하셨으므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충실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다섯 분의 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진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조순 시장이 출석하지 않아 정상적인 의회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데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정을 추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뚝섬지구돔구장부지매각의혹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