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보류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의결과 지난 회기에서 보류하였던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장 김동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어제 출장으로 인해서 인사를 못드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기원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인사)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0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상반기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연속된 현장방문과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을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기획관리실에서 도정목표인 힘있는 충북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고자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도민을 위한 열린 도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정기획과 행정관리 업무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충북 21세기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도민의 욕구와 여망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각종 사업의 사전 심사와 사업평가를 통하여 도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도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확인, 점검활동을 확대하는 등 민본 도정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경영혁신팀 파견, 일용직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수립 등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개편이 필요한 분야는 정밀진단하고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조직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선자치의 출범과 함께 세계화 시대에 여러나라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충청북도 명예대사제 운영을 활성화 하고 교류지역을 다변화 하고자 10대 권역별로 교류확대를 추진하는 등 국제교류의 성과와 실익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설득함과 동시에 도내 사업현장의 관계 공무원을 초청하여 현장설명회를 갖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정기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도에서 요청한 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기회 확대와 중견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도립옥천전문대학의 설립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지역 생산품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의 확대 개발과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조성 등 앞서가는 정보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여 성공적인 도정 추진의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추진상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박재식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에 있어서 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점에 있어서는 지역별 공청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전차 계획도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나와 있나요? 자전차도로망의 구축.

자전거도로망요?

예.

그것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포함이다 반영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까지는, 세부적인 단계는 못 가고 있는 상태고요.

자전차도로망이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죠. 4월달에 용역을 주어서 현재 일반 개략적인 방향, 한 10여 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다 뭐 상하수도 계획이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조금 더 있어야 나오게 되죠. 부문별 하위계획으로 해서.

그런 도로망의 구축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지역민들의 공청회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지요.

예.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하상도로문제, 하상주차장문제, 자전거도로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후에 이런 시행착오가 나고 있는 것이지요. 자전거 도로망의 구축같은 것은 앞으로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런 것이 개략적으로도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방향같은 것은 설정이 돼 있겠지요. 예를 들면 환경개선대책도 될 수가 있고 도로망의 소위 교통대책으로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단위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그렇게 구체화된 시점까지는 아직 안 갔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 소위 중간보고형태가 됐을 때 그쯤 가야 이게 단위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료에 보면 명예연구소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연구소를 앞으로는 몇개까지 지정을 할 예정인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확대는 가급적 안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24개 연구소도 각 분야별로 해서 거의 다 망라가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는이 명예연구소를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실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거기에 좀 중점을 두어서 지금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농업분야가 지금 17개나 돼 있는데 이 지정에 있어서 소득, 그러니까 충북에서 농산물 생산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소득작물부터 지정을 한 것인가요? 그냥 아무렇게나 지정을 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소득에 대한 파급효과, 예를 들면 사과나 이런 주력 작목 중심으로 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섯이라든가 소위 부문별로 중복되지 않게 하면서…

앞으로는 명예연구소를 그만 지정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충북에 있는 농산물 생산실태를 파악을 하셔서 어느 것이 소득작목이고 앞으로 또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소득작목으로서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은 연구소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충북의 특산물중에서 인삼이 있는데 인삼같은 경우는 전국 생산량의 아마 2,30%가 충북에서 나올거예요. 그러면 그 충북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금산에 가서 금산 인삼으로 둔갑을 해서 전국적으로 팔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충북에서 자체 생산한 물건이 충북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충북에서 생산된 그것을 그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소득을 올리는 작물에 있어서는 연구소의 지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그런 수순이라든지 어떠한 뚜렷한 목표설정이 없이 지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 실천이 있잖아요?

예.

추진상황이 종합진도가 91%라고 합니다. 지역특화 전문대 유치 등 교육분야가 4건으로 돼 있는데 그 4건이 어느 어느 분야인가요?

교육문화분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역특화 전문대유치 등 교육문화분야에서 4건이라고 했는데 그 4건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원문화권 개발 또 역사유물유적 복원 보수, 문화예술활동 지원, 지역체육 진흥, 이것이 중분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분야가 4건이다?

예.

그럼 전문대 유치는 전문대는 몇개 교를 유치하는 겁니까? 지역특화 전문대… 옥천전문대, 진천전문대가 있지요?

예, 청원사회복지… 지금 그렇게 해서 전문대학이 5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옥천전문대, 진천전문대…

청원의 사회복지전문대…

사회복지전문대…

그 다음에 괴산의 축구전문대학 그 다음에 도립…

축구전문대요?

예, 괴산의…

괴산의 축구전문대, 그럼 괴산의 축구전문대는 축구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선수를 육성하는겁니까?

예, 선수하고 저변층 확대해서 지금 현재…

진천전문대에서는 과가 어떻게 신설이 될 예정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진천전문대는 진천향교 자리에 지금 여기 우리 청주에 있는 배정희라는 사람이 사립으로 지금 설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3개 과랍니다. 그래서 미국학과 또 행정학과 또 뭐 한 과 이렇게 3개 과를 지금 설립을 하는 걸로 인가신청을 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마 스파르타식으로 행정학과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공무원들을 양성하기 위한 이런 걸로 하는 모양입니다. 미국학과, 회계학과, 행정학과 그래서 정원이 120명으로 각 학과마다 40명씩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전문대학이 아니고 4년제 대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년제 대요?

예.

미국학과에서는 미국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이것을 지금 의아해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얘기는 미국학이라는 것이 결국 영어를, 언어도 숙달시키고 미국이라는 문화를 잘 이해하게 해 가지고 외교관용으로 이런 식으로 배출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상사에 취직하고 미국과 관련된 분야의 다방면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순수한 미국을 겨냥해서 만드는 학과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의 자세한 내역은 모르고 저희들이 그냥 간접적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확실하게 이게 개교가 되는 모양입니다.

종합진도가 91%의 진척을 보이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유치가 결정만 되면 된 걸로…

그냥 100% 결정이 되면 되는 걸로…

100% 되는 걸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요 지금 오창 과학산업단지의 입주업체중에서 가장 많이 분양을 받게 되는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LG가 제일 지금 많이 했지요.

LG가 몇평을 분양받지요?

LG가 30만평이고요.

지금 오송 신도시 건설 지역도로망 구축에 있어서는 그 도로망 구축에 대한 계획도가 나와 있나요?

예, 그 당초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300만평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280만평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작업을…

아, 줄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국가산업단지에서 농림부 반대에 의해서20만평, 508번 지방도 아래쪽 그게 제척이 되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 8월말까지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그래서 8월말까지 계획을 확정을 해서 9월달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월 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7명의 기획단 요원들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것을 더 늘리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운영비로 해서 2억원을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가 반영이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단지를 조성을 할 때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주민과의 마찰이 보상문제인데요. 그 보상에 있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어떤 계획이 나와 있나요?

아직은 보상에 대해서까지 지금 현재 거의 백지상태하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서부터 보상이 된다든지 이런 예정도 없습니까?

보상은 아마 내년초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잠시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한 5천억원 정도가 토지채권을 발행을 해서, 당초 계획에는 10월부터 해서 또는 국민연금기금에서 5천억원 정도의 토지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보상을 하면서 동시에 추진을 하겠다, 원래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내년초부터, 빠르면 내년초부터 해서 보상에 들어가면서 단지조성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오송 신도시 보상문제는 언제쯤 그게 계획이 될 것 같습니까?

오송 신도시는 아직 그것까지는 안 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별도로 건교부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송 신도시까지 꺼내면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가 안되는 단계입니다. 왜냐 하면 오송 신도시에 들어가는 소위 옛날로 얘기하면 절대농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진흥지역이 수백만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깨지도록 돼 있습니다.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 자체도. 그래서 아예 오송 신도시 얘기는 입도 벙긋 안하고 지금 현재 오송 보건의료… 지난번에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에 들어가는 몇십만평 가지고서 그만큼 싸우고 그렇게 지체가 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 다음 단계에 가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산업 단지가 조성된 다음에 신도시 문제가 점차 계획이 서겠구만요?

그렇죠.

그 신도시 도로망 구축에 있어서 그 계획이 전혀 안돼 있다고요?

기본계획은다 돼 있지요.

그것 다 돼 있습니까?

그 기본계획은 돼 있고 아직 실시계획까지는 아마 안 들어갔을 겁니다. 기본계획 그러니까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정도는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 녹지공간을 앉히고 어떻게 도로망을 구성을 하고 어떻게 시설을 앉힌다 하는 그 정도이지,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을 얼마만한 규모로 하느냐 이런 것은 실시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 도로망 계획 있는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예.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게 그 사업단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그걸 해 드리죠.

그러면 도로망 구축에 있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인 그러니까 구상하는 단계이고 구체적인 실시계획에 들어가고 이런 것은 고도의 토목공학이나 이런 공학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그 정도 단계에 넘어가면 건설교통국이나 해당 국에서 이게 또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인 구상 그와 같은 단계까지만 개입을 하지요.

그 도로망 구축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제교류협력의 내실화에 있어서 생명의 숲 소년사절단 야마나시현 방문이 12명인데요. 생명의 숲 소년 사절단이 야마나시현을 방문하게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5주년이 되고 또 지난번에 야마나시현의 대표단이 와서 여기에 기념식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거기의 그때 이 시점 6월 1일이 일본 야마나시현의 현의 날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또 일본의 경우에도 비슷하고 우리의 경우에도 5월달이 청소년의 달이고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의 청소년 교류를 통해서 그쪽에 축하도 해 주면서 소위 생명의 숲 조성차원에서 우리의 꽃, 나무 이와 같은 것을 가져가서 거기의 현립 공원에 가서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도정에 대한 점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의결하여 주신 두 건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를 하여 주신 기획관리실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97년도에 계획한 업무는 차질이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