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동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여염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장이 제출한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 박명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비가 11억 1,856만5천원에서 2,707만4천원이 감돼서 11억 4,563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에 당초 6억 6,981만9천원에서 2,707만4천원이 감돼서 6억 4,274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에서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당초 1,679만2천원이었는데 경정을 해서 1,791만8천원입니다. 당초에는 일당 17,600원이었으나 1,100원이 인상돼서 18,70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112만6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301 보상금은 당초 1,2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내무부 지적사항으로 해서 보상금에서 860만원이 감돼서 36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감소된 내역은 민간인 초청 간담회개최 600만원 전액이 감됐고, 의회 개원2주년 기념행사 200만원 전액 감되고 의회 방문자 보상 180만원 전액 감, 타시·군의회 방문자 보상 240만원 전액감, 민간단체 방문단 보상 360만원이 증됐습니다. 따라서 860만원이 감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것을 예산계에서 그대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감시키게 된 사항인데 1,9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웅위원입니다. 의정계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봉급이 기정이 1,679만2천원인데 경정이 1,791만8천원으로 112만6천원이 일용인부임이 올라갔는데, 이 사람을 지칭하기는 뭣하지만 누구입니까?

의장부속실 직원과 국장부속실에 있는 직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능직이 아니고 공휴일을 빼고 하루 출근할 때마다, 당초에는 일당이 17,600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인건비가 인상돼서 18,700원으로 1,100원이 인상됐습니다.

봉급이 일용인부임과 정직과 기능직의 항목이 다 틀립니까?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원경입니다. 전년도 기정예산액과 금년도 예산액을 보면, 대부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는 평균 6％정도 증가되어 있는데 의회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지방의회운영이라 하면서 보면 11억 1,856만5천원 되어있는데 이것이 작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의사운영에도 보면 2,700만원정도 줄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이런 수준으로 뒤에 보상금을 보면 민간인 초청 간담회 개최라든지 2주년 기념행사라든지 방문자 보상, 민간단체 방문보상같은 것을 작년에는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의정계장 이야기가, 내무부 지적사항이라 하는데 작년에는 지적이 안돼서 했고 금년에는 지적이 돼서 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서가 기획실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상부 기관인 내무부에 제출해 줍니다.

내무부에 제출해 주는데 그러면 여기서 의견서를 예를 들어서, 김천시에서도 그것을 보내면서 이것하는데 의견서라든지 지적할 것을 이쪽에서 정보같은 것을 줘서 감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서 자체를 올려보내면 항목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김천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제가 의원으로서 자존심에 관계되는 문제도 있는데 타부서 예산은 몇 ％쯤 증액되는데 의회운영비같은 것이, 우리가 무보수로 하면서 활동을 요구하는 주민들 욕구는 커지는데 활동할 수 있는 운신 의 폭을 좁히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데 상당히 마음이 좀 상합니다. 이런 것도 의원들만 믿지 말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싶은데 그런 것을 좀 못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인 노력은 할 만큼 했는데 이 보상금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적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속기와 녹음 중지를 하고 우리 위원들과 국장님하고 해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