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수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리 견디기 힘든 더위라도 처서가 지나면 한풀 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을 느끼며 자연 변화에 따라 자연과 동화되어 살아온 선인의 말씀이 새삼 실감이 나는 가을 초입니다. 97년도 마지막 분기에는 정기회, 구정질문 등 의사일정이 타이트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징수과장 김동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경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는 민법부칙 제3조제4항 규정에 의거, 법원, 등기소 및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확인하여 왔습니다. 이번 대법원과 내무부에서 주민 이용편익과 주택임대차 보호의 실질적 이용 확대로 주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읍, 면, 동사무소에서도 부여 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 심의 통과한 후에 97년 9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공히 잠정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구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면, 임대차계약확정일자를 주택임대차인 또는 세대원 등에 청구시 각 동 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부여시에 1부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저희 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의 제10항제2목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현재 법원 등기소에서 6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이며, 수입금액은 자치단체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본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임차 세입자에게는 많은 편익과 실질적인 주거 생활안정이 될 수 있음을 통찰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수료 개정안을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재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봉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법원 등기소 등에서 실시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주민등록 전입 신고자인 읍, 면 동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생각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어제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예, 오길전위원님!

오길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600원씩 수수료를 받으면, 연간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법원 등기소에서 작년도 1년간, 접수건수를 보니까 6,800건입니다. 그것을 600원씩 하니까, 408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만, 만일 우리 구에서 하면, 지금 이것을 이행을 못해서 못하는 사람, 몰라서 안하는 사람 등이 있기 때문에, 한 2, 3배 더 수입이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이 이면에 확정일자를 찍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꼭 해야 되고 하니까, 수입이 한 2, 3배가 더 많을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 6,800건이 등기소에서 되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보호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법적으로 전체 보호를 박는 것은 아니지요? 한도액이 있지요?

전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우선권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건데? 전세금이 얼마나 되었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세외수입계장이,

이것은 일부 우선변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시라든가 광역시에서는 3,000만원 이하일 때는 거기에 관계없이 1,200만원을 우선 변제하고, 3,000만원 이상되는 사람들에게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근저당권 순위에 의해서, 만약 전근저당권을 설정한 분이 계신다면, 그 다음 순위가 되겠고, 만약 그런 사항이 없으면 이 분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없이?

예, 금액에 관계 없습니다.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때문에,

효력을 갖습니까?

예.

전세등기하고 확정일자하고는 다를텐데?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서 효과는 전세등기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알기로는 전세등기를 해놓으면, 아까 최하 1,200만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전세등기를 하게되면 전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보면, 보증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사항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고, 그 이에는 현재 일단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과,

그런데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상반되는데, 확정일자를 받는 것하고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4,000만원에 전세가 되고 있습니다하는 확정일자하고 금액하고 같이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세권을 할려면 등기소라든가 법원에 가야되는데, 실질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소라든가 이런데는 설정을 안한다 하더라도, 여기 확정일자로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세권이 확정일자를 받는 그 순간에 전세권 설정이 되는,

동일하게, 예. 맞습니다. 그 날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세권을 설정하면, 등기상에 완전 전세권 설정이라고 표시가 되고,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전액을 보상받는데, 확정일자를 해 놓으면, 등기에는 아무런 표시를 안하고, 단, 전세임대차 계약서만 확정일자라고 해서 도장만 찍어줍니다. 이것만 되있어도 아까 3,000만원 이하일때, 1,200만원, 여러사람 채권자가 있을 때, 1,200만원까지 보호를 받고, 이 사람이 다른데 줄 것이 없고, 단순히 이 사람만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3,000만원 다 받고, 4,000만원이후되는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다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 면에서는 전세권하고, 확정일자하고 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앞 순위 같으면, 돈이 모자라도 자기 순위대로 다 받아갑니다.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보다 자기가 먼저면 7,000만원이든 8,000만원이든 다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모자라면, 1,200만원의 보호를 받고, 돈이 남으면,

돈이 3,000만원 이하,

우리가 전세권 설정을 해 놓으면, 뒤에 은행이나 담보해서 근저당 설정을 안합니까? 전세권 설정이 먼저 빠르고 7,000만원을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 뒤 은행에서 5,000만원을 해 놨다 아닙니까. 그런데 경매를 했는데, 1억밖에 안나왔다. 그러면 내가 먼저 7,000만원 찾아갑니다. 은행에서 뒤에 찾아가야 되지요.

그것은 선순위, 후순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게 만약 확정일자가 선순위이고, 전세권이 후순위인 것 같으면, 그 순위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 그러니까 아까 전세권 설정하고 똑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선순위, 후순위가 안있습니까.

, 지금 확정일자를 4월1일부로 안 받았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뒤에 4월이나 5월달에 은행에 근저당 설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되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그게 확인이 되면, 될 수 있으면 적게 주겠지만, 어떻게 하다보니까, 경매를 했는데 금액을 적게 받았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확정일자가 7,000만원이고, 은행이 담보가 5,000만원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러면 1억2,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입찰을 해서 1억밖에 안나왔다는 말이지요. 그런것 같으면, 전세권 설정해 놨으면 7,000만원이 우선입니다. 다 받습니다. 앞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3,000만원만 은행에 가져가게 되어있는데, 지금 확정일자를 그러니까 4월1일날 받아놓은 것 같으면, 다른데 관계없이 다 받아갈 수 있냐는 말이지요.

우리가 지시받기는 확정일자도 전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은 마지막에, 사람이 많으면 1,200만원,

왜 제가 이것을 더 알고 싶어하느냐하면, 사실 전세권 등기를 설정할려면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등기를 하지않아도, 혜택을 똑같이 본다면, 확정일자만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경비도 들지않고, 그런데 아마도 법률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권 등기하고 확정일자하고는 서봉석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모자랐을 때, 최소한 1,200만원의 보호를 받을 뿐이지, 3,000만원이나 5,000만원에 대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 등기를 해 놨을 때는 재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순위, 후순위일 때 이야기고, 전세권 했을 때 법적으로 효력, 확정일자 했을 때 효력,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시달받기는 똑같다고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우리가 별도로 법원에 알아봐서 다음 회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지역은 안되지요?

들어서, 점포가 달리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민등록을 옮겨 온다는 말입니다.

상가지역에, 상가지역,

달린 방도 안되고?

안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제도가 상당히 우리 서민을 위해서 좋고, 또 법원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동에까지 이관한다는 것도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 점이 있는데, 이왕에 이렇게 민원인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줄바에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주민등록을 옮김과 동시에 임대차보호법에 확인일자를 받지 않아도 그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으로 정해놓으면 모든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텐데, 설명에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몰라서 못하신 분도 계시고, 상당히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건의해서 다음 기회라도 주민등록을 어느 동에서 어느 동으로 옮김과 동시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에서 전입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게 임대차계약, 셋방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집을 사오느냐 이것을 물어가지고 전세방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가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내 줄 작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아까 순수한 주택이라 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주거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된다고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된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방 한칸, 점포 한 칸 있을 때도 적용이 되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위원님 말씀한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인지값을 받지말고 무료로 해주자고 했을 때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료로 했을 때는 안되지요.

법상 대법원규칙에 의해서 수수료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를 받아야 됩니다.

수입증지를 붙이는 목적이 확정일자를 받기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호철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1,200만원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2번 순위가 되더라도 1,200만원,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1,200만원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2번순위가 되었을 때는 1,200만원 밖에 못받고, 1번 순위될때는 100%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긴데, 그러면 지금 이 법을 통고함으로써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1,200만원은 기본적으로 받고, 2번 순위가 되더라도 나머지 3,800만원에 대한 것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저당설정하고 효력이 같이 나갑니다.

근저당설정하고 같은데 2번 순위가 되어서 1번 순위 돈 가져가 버리고 돈이,

돈이 없으면 찾을 게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저당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저당설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권한을 부여해 준 겁니다.

윤죽수 마을금고이사장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전에 금고에서나 은행에서 대출해 줄때는 전세가 얼마에 들어있는가 관계없이 방 한 칸 1,2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80%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법이 통과되고 9월1일부터 3,000만원을 금고에서 설정할려면 빼고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돈을 빌리러 오는 집 주인이 1,200만원만 계산하고 하면 혼동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동사무소에 가면 예를 들어서 확정 일자된 대장을 타인에게도 보여줄 수 있느냐.

대장은 20년간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공개목록에 이게 포함이 안되어,

포함이 되면 공개가 되고,

그러면 굉장히 혼란이 나오는게 예를 들어서 우리 금고나 은행같은데서는 1,200만원만 공개하는데 사실은 방 한 칸에 2,000만원 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갭을 어디서 찾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돈을 대부해주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공개해준다면 대출이 들어왔을 때는 금융권에서 동사무소가서 그 주소에 대장만 보면 이 집이 2,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주인이 전세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 전세권을 대출해줄 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만, 엉터리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기 위해서, 즉 말해서 A라는 사람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000만원 했는데, 이 양반은 전세있는 사람이 걱정이 되어서 한 3,000만원해서 주인몰래 도장을 파가지고 동사무소왔을 때 해주느냐 이거지요.

그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임대자와 임차간에 하자만 없으면,

임대를 놓은 사람도 같이 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고는,

신고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를 살면서 사실은 주인하고 2,000만원 계약했는데 3,000만원에 계약했다는 전세계약서를 가져갔을 때 해주느냐 이거지요.

임대차계약상 서류가 완벽하면 3,000만원 했는지 2,000만원했는지 동직원이 판단할 능력이 없지요. 서류상 해드려야지요. 그것은 별도로 공문서 변조나 사문서 변조로 해서 이래됩니다. 개인 임대차계약은 사문서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확정일자를 부여하면 공문서 효과를 발생합니다. 사문서가 안됩니다.

인감도장을 찍든, 일반도장을 찍든 관계없다는 내용이지요?

합의만 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관계인데 이게 소급은 안되지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의하는 것은 지금 9월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95년도에 임대차계약한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장을 받지요? 9월3일이나 5일이나 받는다 아닙니까? 이것은 그 도장을 찍는 날부터 효력이 있지요? 95년3월부터 효력이 있는 겁니까?

지금 법상으로는 신청인의 신청날짜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95년도 것인데, 97년9월3일날 내가 확인을 안받습니까.

만일에 소급의 경우에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동시에 와야 안되겠습니까.

곤란하죠. 왜 그런가하면, 지금 만약에 앞에 선 담보로 저당된게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나 금고에서는 내가 1순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95년도에 전세계약을 하고, 96년도에 임대설정을 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그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9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도장 찍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게 제증명발급하고 이런 것은 소관부서는 총무과고, 600원 세외수입으로 해서 결산하는 것은 우리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정하는 이러한 중요한 이 시간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하고, 내용을 충실히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는 뚜렷하게, 계속해서 어떤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느낀 점이 바로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는데, 내용면에서 잘 모르고 있고, 또 거기에 계장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국장이 설명을 하고, 이러한 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장들이 성실하게 내용면에서 충실히 알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성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600원 수수료에 대한 것만 징수과장이 알고 오셨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그런 관계도 미리 좀 인지해서 오셨으면 안좋겠나하는 그런 말씀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수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