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구태희 의원 발언
태희
구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랫만에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27일 의장의 소집요구로 제60회 의사일정협의를 위하여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0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월1일 1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항이며,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 편의를 위한 내용으로서 9월1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 일정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안병용 사무국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사무국장 안병용입니다. 평소 지역 구민을 위해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 개최 동기와 의상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루게 될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 부여 업무인 공증행위가 종전에는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의해서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각급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서 97년9월1일부터 읍, 면, 동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전출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공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됨에 따라 본 업무 시행에 따른 수수료징수 등 법적 뒷받침을 위하여 긴급하게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장 중이신 의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현재 의장직무를 대리하고 계시는 부의장님과 의논한 결과 회기를 2일 정도로 하여 1일간은 휴회하고, 휴회기간에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기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될 조례안이 한건뿐이고, 또한 8월31일은 일요일이고, 9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9월1일까지는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하지 않겠나해서 9월1일 1일간의 회기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위원회 활동은 폐회중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제60회 임시회 개최 동기와 그 다음에 이번에 다루게 될 법요지를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안병용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을 이렇게 급박하게 의사일정을 해서 하게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26일날 대법원에서 내무부를 통해가지고 부산시에서 각 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27일날 구청에서 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집회요구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지금 현재 9월1일부로 시행을 하게 된것이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 규칙에 의해가지고 법원이나 등기소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국가 수입증지를 붙여가지고 공증인 행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증지수수료 600원을 받으려면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하게 된 동기가 여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대법원 규칙이 이번에 바뀌었단 말입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대법원 규칙은 바뀐 것이 아니고, 종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27일날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일단은 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법적 모순이 있습니다. 일단 조례로 정해져야 안되겠나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약에
만약에이상원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변경 안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추후에도 수수료 수입증지를 받기가 곤란합니다.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현재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안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9월1일부터 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꼭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내무부 지침이나 무슨 규칙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에 대법원과 내무부의 협의에 의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증행위를 읍, 면, 동사무소 출장소에서 해주기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가
협의가이상원위원
되면 무슨 규칙은 바뀌지 않하고 과거 그대로인데 협의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돈은 얼마 안되겠지만 600만원이라는 수수료는 받으면서 우리 구에서 세수가 연간 얼마나 증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사무국장으로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파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빨리 임시회에서 상정을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민들이 임차권리에 대해서 법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로서는 저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등기소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서 확인을 받고 또 법무사에서 임차권리 보증을 해가지고 손해를 안보도록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임차권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수수료건당 600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빠른 시일내에 집행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우리 전 구민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6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