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먼저 구정질문요구서 접수내역으로서 이호혁의원외 7인으로부터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 보고로서 위원장에는 정순임의원, 간사에는 현 영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호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 및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은 많은 일들이 우리 곁을 지나면서 슬픔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고, 또 여름을 보내는 달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9월의 풍성함과 서늘함이 기대됩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사와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호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째, 정보사앞 보도 육교 설치공사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초구의회 2대 초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정보사앞 보도 육교 설치공사를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박홍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하면서 그에 대한 환기를 되새기는데까지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15일 제55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초고등학교 방향의 정보사앞 보도 육교 설치 설계비 3,000만원이 책정되었고, 심의과정에서 임영종 토목과장이 본 공사비가 4억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이곳에 육교설치 이유는 정보사앞 구획정리때 당초 도로로 되어 있으나 현재 그곳은 방호시설이 있고 그 앞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반포4동에서 서초3동으로 서울고등학교로 가는 길이 막혀져 차량소통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우리 구청과 정보사측 사령부와 협의한 결과 우리가 방호시설을 다른 쪽 그곳 부대로 옮기는 것을 조건으로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초고등학교의 학생들의 통학길이 차량의 과속으로 위험하게 되어 육교설치를 계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에 공사를 하도록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이 안건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실시설계비 3,000만원이 원안가결 되었던 것입니다. 또 1996년 12월 11일 제60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안을 정보사측 육교설치비로 4억이 책정되었으나 이를 현장확인하여 육교의 너비를 4㎝에서 3㎝로 하여 3억으로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또 언덕을 내려오는 차량은 고속일 수밖에 없었고 길을 건너려던 주민과 학생은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건너는 것을 보았을 때 위원장님과 토목과장님께서 때마침 현장을 목격하시고 이곳의 육교설치는 필수적인 것으로서 이 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에 육교의 설치가 거의 확정적임을 사적인 자리에서까지 하게 되었으므로 저는 동민에게 구청장님께서 정보사 앞에 육교설치를 해 주신다고 홍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중순에 구의회에서 정보사앞 육교설치가 취소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토목과장님과의 면담과 취소동기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몇 가지 취소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역여건상 보행인이 많지 않다는 점, 보행인 위주의 교통체계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육교설치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 도로여건상 보도가 협소하여 육교설치가 곤란하고 설치시 주민통행이 불편하다는 점 이상이 취소의 이유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 사항을 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여건상 보행인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는 정보사안의 아파트에 8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또 교회가 있어 외부에서 신도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기도 하며 서초고등학교 학생 600여명과 인근 주민들 그리고 일부 신중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행여 교통사고 유발시 학생이나 주민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누구를 탓해야 하겠습니까? 타 구.군에서는 주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도육교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보행인 위주의 교통체계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육교설치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는 보행인 위주의 교통체계 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될 경우 교통체증과 시간지연 등을 볼 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또 현시점에서 언덕을 넘어 내리막길을 살인적으로 질주하는 차량 등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건너야 하는 심정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셋째, 도로여건상 보도가 협소하여 육교설치가 곤란하고 설치시 주민통행이 불편하다는 점에서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용산구 이태원1동 보도육교의 너비는 3m이고 보도너비는 120㎝ 육교계단너비는 180㎝ 300㎝, 즉 3m이고 용산구 이태원2동 보도육교는 너비 370㎝ 보도너비는 140㎝ 육교계단너비 140㎝ 280㎝, 잠원초등학교 앞 보도육교의 기준보도 220㎝와 증설보도 80㎝과 합하면 3m입니다. 그러나 정보사앞 보도는 240㎝와 공유지분 120㎝와 합하면 360㎝이고 반대편 보도는 290㎝입니다. 그런데 보도가 협소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부에서 사업승인까지 받은 사업을 취소한 것은 행정과 기술이 타구보다 못해서 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위하여 취소하였는지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구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사업을 확정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취소라 함은 우리 구의회와 구의원을 경시하는 처사라 사료되는데 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집행부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보아질 수도 있습니다. 집행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이를 철회하여 주시고 주민과 학생들이 평온한 걸음걸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보도육교 보수건입니다. 육교의 콘크리트를 깨는 작업과정에서 잔재가 그냥 방치되어 있어 미관상 저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작업시 작업안전망을 설치하여 이웃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감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 보도육교에 고무논스립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미관상에는 좋으나 견고성이 없어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과 지열에 접착제 자체가 녹아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고 영하의 겨울에는 접착제가 줄어들어 하자가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쇠논스립으로 시공하여야 견고성이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 의견은 어떠신지요? 셋째, 주정차금지 황색선 구획정리 및 정비공사건입니다. 주택가 차고 앞 황색선의 금지선을 구획하였는데 이를 시정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뜨겁고 지루한 여름도 지나고 아침저녁 서늘한 바람에 상쾌함을 더하는 결실의 계절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젠 지방자치도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여러분을 모시고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력하나마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귀담아 들어 주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살맛 나는 서초구의 도시미관을 위해서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때의 문화부 장관이던 앙드레 말로가 법제화한 1% 시스템이라는 제도는 일정 규모의 대형건물을 지을 때 그 건축비의 1%를 들여 조각 등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보니 도시경관이나 도시인상에 품위와 멋이 생겨 무미건조한 콘크리트 숲으로 죽어 가는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는 활력소로 각광 받게 되었고 이웃 여러 나라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유럽의 도시들은 그야말로 예술의 거리, 아름다운 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의 상징거리,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예술의 전당 앞 도로변의 건물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예술적인 냄새가 풍기는 건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서초구에서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 건물을 지을 때는 미관도 고려하여 건축하도록 유도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에 풍요와 생기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양재시민의 숲의 미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대로를 지나다 보면 몇 년 동안 철거를 종용했으나, 그대로 방치된 무허가 함석 건물과 담들이 아름다운 숲을 완전히 막아 버리고 말았으며, 전면에 자리한 주차장에는 대형 크레인, 승용차 등이 뒤죽박죽 되어 있어 시민의 가슴만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의 숲 뒤편, 교육문화회관 앞쪽도 대형 중장비 차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주차장 뒤에 아름답고 푸른 주민의 휴식공간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되어지지 않을 지경입니다. 또 양재천변 주차장에서는 중장비 차들이 정비까지 하고 있으니, 7만 8,344평의 아름다운 시민의 숲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앞, 뒤, 옆 어느 쪽에서 보아도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아름다운 숲, 푸르른 잔디를 볼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넉넉한 마음, 살맛 나는 마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무슨 이유로 가건물을 몇 년간이나 그대로 방치하는 것인지, 행정감사에서 지적 받을 때마다 곧 철거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는데 철거를 못하는 고리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재시민의 숲 앞, 뒤, 양재천변 주차장, 청계산 입구 주차장 등 서초구 전체에 골고루 퍼져서 주차되어 있는 건설용 중기인 대형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서초구에 등록되어 있는 1,100대의 건설용 중기인 대형차의 80%는 인천 서구에 주기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서초구에서 공사를 하던 차들이 인천까지 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시민의 숲과 양재천의 미관을 해치면서 이렇게 주차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주정차 위반이나 주차비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고 8만평의 시민의 숲 주변경관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셨는지 관계관의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하수관 교체와 보수공사의 매년 예산이 평균 18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 교체되는 하수관을 보면 상당수가 시멘트, 모래, 콘크리트로 구멍이 막히고 굳어서 준설할 수 도 없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으레 건축현장에서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서 맨홀을 덮지 않은 상태에서 레미콘차 찌꺼기와 물로 쓸어 내리는 시멘트 가루들이 하수구를 통해 들어가서 막히고 굳어 버린 것입니다. 건축현장에서는 구덩이를 파서 레미콘차 찌꺼기와 물 청소한 시멘트 물을 버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 양심적인 행동으로 너무도 큰 낭비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다가구 다세대 주택, 개인주택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할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형식적으로만 수시 다녀가고, 철저한 감독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정화조나 하수구를 연결할 때도 마구 뚫어서 연결하고는 틈새를 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바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덮어버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과연 일들을 이렇게 대충 해도 되는 겁니까? 준공검사를 할 때도, 건축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주변도로의 상황도 살펴서, 완전하고 깨끗하게 됐을 때, 준공허가를 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 위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시정조치는 한 것이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의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우면산 연결 구름다리 타당성 조사내용을 보면, 서울진입관문으로서의 이미지, 안내타워로서의 이미지, 예술품자체로서의 이미지, 서울시 서초구의 자랑거리, 문화, 날씨, 교통정보제공, 우면산 이용효과, 동물 이동통로제공 등 많은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서울진입관문으로서의 멋있는 다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고속도로 연결 구름다리에 올라서서 자살소동이나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게 될는지,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분풀이 한답시고 돌이나 던지고 달아나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 우리 시민의 마음속에 하나의 상징물로 새겨지고 또한 사랑 받는 건조물이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서초구 예산으로 그 많은 돈을 들여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타당성조사 2,000만원 설계용역만 해도 2억이며 건축비는 엄청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초구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하여 건축하는 것이 훨씬 훌륭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년 주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 과연 주민을 위해 꼭 먼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세금 꼬박꼬박 낸 주민에게 노후보답은 있어야 하는데, 기껏해야 경로당 운영만을 최선으로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서초구의 번듯한 silver town하나 생각도 못하고, 시급한 소각장 건립도 못하면서 너무 전시성 있는 것만 우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서초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내타워, 문화, 날씨, 교통정보 제공의 효과도 있다면 대기업이 설치하고 그들의 홍보효과도 아울러 볼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빨리 이루어지는 졸속이 아니라 몇백, 몇 세기 동안이라도 시민의 마음속에 희망과 기쁨, 비전을 제시해 주는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지난번 예산심사시 삭감되었고 대다수 주민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구름다리를 계획하신 관계관의 자세한 계획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 전체에 널리 퍼져 펄럭이는 프랭카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7년 전반부 서초구청 18개과에서 제작한 프랭카드를 보면 총 686매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꼭 필요한 홍보물이겠으나 지하철입구 네거리 모서리마다 아파트담장 특히 구민회관 앞에는 몇 개의 프랭카드가 시골 장터에서 좌판을 벌인 듯 어지럽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더군다나 개인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프랭카드를 걸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청에서는 마구 걸어놓고 유독 개인에게 까다롭다면 그 주민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나라는 각 건물마다 간판 광고물 등이 도시미관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선진 유럽의 경우 건물에는 간판이 별로 없고 프랭카드도 없었으며 인도에 드문드문 원통형에 기둥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 일괄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보았을 때 도시가 깨끗하고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그것을 따라서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특히 구민회관앞에 프랭카드에 대해서 또 재활용도 할 수 없는 프랭카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인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원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살기좋은 서초건설을 위하여 전력하고 계시는 조남호 구청장님, 실.국.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공직 사회의 3무 현상에 관하여 관찰해 보겠습니다. 각종 예산을 검토해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사전조사결여, 사업타당성 부족 등으로 불용이 되거나 사고 이월이 과다 발생한 상태인데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사업선정이 이루어지니 불용액과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해도 별책임 없이 무관심하게 행정을 매년 반복적으로 옳지 못한 타성에 젖어 처리하게 되므로 주민이 볼 때 이만저만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고 또 크고 작은 각종 인사사고가 발생해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으니 이 또한 무책임 행정이 아닌가, 그러므로 3D직종만 있는 것이 아니고 3무가 난무하는 서초구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구청사 정화조설치 및 오수방류 개선책에 대하여 구청사 정화조 방류 수질검사를 검토해 보면 살수형 부패탱크 정화조 1400인조의 검사시에 그 기준이 BOD 제거율 50% 이상인데 '94년 6월 18일 검사결과 47.1%, '94년 10월 6일에는 85.2%로 처음에는 불합격 판정으로 과태료 부과후 다음 검사에서는 합격인데 이는 서초구청 정화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그 책임은 누가지게 되며 이런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95년, '96년, '97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구청사 정화조 방류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가 있으면 대답하시고 없으면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또 '96년도 추경에 구청사 정화조에서 많은 악취, 오니, 오수 방류시에 문제가 있다하여 지하집수정 설치 및 정화조 개조공사비 6,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동년에 정화조 개.보수를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이유와 현재 관리상태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사이 수도권 상수도 보호지역 내에 오.폐수 무단방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제기되는데 서초구 관내에도 가정집을 개조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가정집 정화조 용량과 다중이 이용하는 일반음식점의 정화조 용량과 규모가 엄연히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근거규정을 적용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하는지 그 개선책이 있으면 제시하시고 주민건강과 자연환경보존 측면 즉, 국가도 환경친화 정책을 추구하는 시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인데 관계관은 계속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 할 것인지 답변하십시오. '95년, '96년, '97년 8월까지 가정집을 개조하여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득한 총 건수를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의 목적을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동법 제19조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관리기준을 보면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또 정화조 설비관리상태, 오니의 적정제거 여부와 방류수의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서초구 관내에는 공공건물 또는 대형사업장,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정화조 관리대상 업체는 모두 몇 개 있으며 각 건물의 정화조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 부적합한 판정결과로 행정조치된 건물의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세 번째, 시설녹지에 수목식재의 문제점 서초구 서초동 1631일대 수목식재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느티나무 265주를 식재하고 석축쌓기 47m, 휀스 33경간, 성토면 고르기 등을 시공한 회사는 일성종합건설인데 그 시공시기는 '96년 12월 8일경이며 그 당시 기온이 영하5도에서 식재를 하고 경계석 공사를 하였는데 과연 이와 같은 시기에 수목식재와 석축공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나무를 영하에 심고 석축과 시멘트도 응고와 양생이 잘 안되는 시기인데 어찌 식물인 나무가 살 수 있겠는가를 추궁하지 않을 수 없고 '97년도에 동일번지에 성지건설주식회사에서 메타세콰이어 210주를 다시 식재한 것은 이중 예산으로 식재한 것이므로 '96년도 사업인 느티나무 식재는 행정 시행착오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보고, 또 실제 이 지역에 투자한 구 예산은 얼마이고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지를 관계관은 답변하십시오. 또 '96년도 시설녹지내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주관과의 관리, 감독부재로 고사하여 재시공한 지역과 수목의 종류와 나무숫자 집행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하십시오. 넷째, 청계산 근린광장시설의 문제점에 관하여 청계산 근린광장인지 아니면 근린공원인지 그 명칭을 확실히 말씀하시고 다음 질문에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근린공원에서 근린광장으로 목적 변경된 것이 아니고 근린광장으로 도시계획결정 서울시 고시 제1994-271 '94년 8월 11일인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하여 근린광장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일반주민들이 납득하기 곤란한 사항인데 어찌 서초구청에서는 29억 1,213만 1,000원이라는 막대한 구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근린광장주차장 시설의 목적이라면 서울시 예산으로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데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하십시오. 또 이 사업이 준공된지 몇 개월 안된 상태인데도 벌써 나무계단 설치부분이 부실로 인해 재시공을 하여야 하는 실정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 준공처리 하였는지 관계관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다섯째, 민방위 재난관리 교육을 내실 있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재난관리 교육시 교육자료의 화면화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음향이 불량하여 시정 개선해야 하는데도 계속 사용함으로써 많은 민방위대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불평을 실토하고 있으며 교육효과가 적다는 것을 관계관은 알고 계신지 그 개선책을 제시하십시오. 여섯째, 서초구 청사관리 보안에 관하여 '97년 7월 12일 구청사내에 일명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공익근무요원이 기압을 받는 장면이 모방송국에서 방영되었는데 그 경위를 설명하시고 공공기관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차원을 넘어 공공기관의 청사관리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써 타부서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관계관은 답변하십시오. 일곱째, 서초구 도시설계재정비 계획의 기술용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서초구 도시설계재정비 계획 기술용역 표준계약서를 검토해 보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서초구가 '95년 11월 28일 계약해서 준공기한이 '96년 12월 31일까지로 330일간이 공기인데 실제로는 절대 공정 365일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계약체결 자체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관계관은 설명하십시오. 또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는 재이월이 안되므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여야 적법한데도 이를 이행치 않은 이유는? 계약금액 3억 813만 530원인데 준공납품 연월일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의 지불은 계약자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어떤 근거 규정에 의해 이 계약을 체결했는지와 계약금액인 3억 813만 530원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시고 본 계약후 지구변경으로 설계변경을 하였는데도 설계전이나 설계 후에도 계약서 금액이 동일한 것은 본 의원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관계관은 설명하십시오. 본 용역사업은 '95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인데 '97년 7월에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내용중 용역, 성과, 납품일이 언제였으며 또 서초구 도시설계재정비 용역사업이 무엇 때문에 부진했는지 근본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또 서초구 도시설계 지역 정비계획의 기본도시 설계는 1980년대에 공고된 것으로 그 동안 도시 구조의 변화, 상대지역의 경제 변화 및 주민의 욕구수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도시 설계의 장점을 살리고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시대적 상황과 사회 변화에 따라 도시설계를 연동계획으로 재정비하여 서초구 주민민원 해소를 하기 위한 것인데 그 계획을 검토해 보면 특별 설계 구역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모 공장부지는 미개발로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서초구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균형과 시각에서 볼 때 모순이 아닐 수 없고 서초건설에 저해되는 처사라고 보는데 관계관은 답변하시오. 또 테마파크 개발 예시 A, B와 법원입구 진입로에 가로공원 개발을 설계하였는데 도로 폭이 20m 이상이 되는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도시 공원계획은 서울시에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서초구 예산으로 계획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지방재정법에 부당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답변하시오. 여덟 번째, 경부고속도로변 쓰레기 투기 단속에 대하여 우리 서초구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초 중심을 통과함으로써 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산먼지, 24시간 대형 차량 통과로 인한 각종 소음, 매연, 운전자들이 버리는 각종 쓰레기 등으로 심각한 공해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남대교 남단 기점에서 시계까지 도로의 소유는 서울시이고 관리자는 한국도로공사로 알고 있는데 주변의 쓰레기 수거와 잡초제거 등의 청소는 우리 구가 하는데 이의 시정개선을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남 I.C에서 양재 I.C 부근의 경우 주변시설녹지에 각종 휴지, 신문지, 빈병, 빈캔류 등의 생활쓰레기가 도로주변을 어지럽혀 미관상 좋지 않은데 이의 청소를 위해 서울시나 한국도로공사에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금액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도로이므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설녹지까지 청소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청소와 쓰레기 수거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여야 하고, 무단투기자를 집중단속하여 100만원 이하의 최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계 당국에 고발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속도로 통행료는 한푼도 못 받으면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현재의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 서초구청 건너편 서초 I.C에서 한남 I.C간 상행선 도로에 자동차 통행금지를 위한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것을 제거하여야 서초지역 교통이 원활하게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한국도로공사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정식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대학생 부업 제공에 관하여, '94년도에서 '97년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부업 제공에 대하여 연도별로 살펴보면 '94년도의 근무인원은 140명 예산은 5,000여만원, '95년도에도 140명 근무 예산은 4,900여만원, '96년에도 160명 채용에 예산은 6,690여만원, '97년에는 무려 400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그 예산도 1억 9,075만 2,000원인데 예산편성이 이와 같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대 채용했는지와 대학생에게 방학중 부업을 제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정부와 대기업도 팽창예산을 지양하고 긴축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유독 서초구만 대폭 증원한 이유와 그 타당성이나 사업효과는 무엇입니까? '97년도 모집인원과 예산은 타 연도에 비하여 2, 3배가 많은데 이는 선심성 행정인지 아니면 인기위주의 행정인지와 앞으로도 계속 대규모로 학생을 증가 모집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97년도 근무학생 400명의 각 부서 인력배치 상황과 과업 내용을 제시하시고, 근무실적과 대학생 부업 제공의 공과 실을 객관적으로 평가분석한 사례를 제시하시고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의 역할에 관하여, 보건소라면 영세민 환자가 찾아가는 곳이거나 여름철 길이나 골목에서 연막소독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최근에는 각 자치구마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인 진료 부분을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병.의원보다 훨씬 싼값으로 지역주민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보건소의 원래 설치 목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예방사업, 보건교육, 건강과 위생, 지역보건 계획 및 상담 등 지역의료대상 기관이어야 하는데 싼값의 인기위주의 진료행위는 한정된 예산과 인원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지 큰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다양한 진료과목에 저렴한 비용, 수준높은 진료도 좋지만 보건소를 위한 고유 목적을 우선 수행하고 부차적으로 일반 진료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연간 자체세입 2억여원에 진료과목 확대로 세출규모는 33여억원이나 되어 과다한 예산이 투자되고 제 비용이 저렴하다보니 약품의 오.남용, 불친절 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우면두레를 보존 발전시킬 용의는, 선진국들은 자기들의 고유문화를 잘 보존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해외시찰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문화면에서 과거 우리보다 뒤떨어졌던 일본만 하더라도 고도의 첨단기술이 지배하는 사회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기들의 고유문화를 잘 지키고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양음악만 선호하지 말고 우리 고유문화에 애정을 가져야 하며 농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래 민속문화나 미풍양속 등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 21세기 선진국에 걸맞는 문화민족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삼국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농경문화의 흔적이 있던 우면동의 두레와 품앗이 흔적을 '89년부터 '90년까지 문화공보실에서 헌신적으로 발굴하여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세상의 빛을 보게 하였으며, 그후 관계자들이 음양으로 관심을 가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행사때 재현하여 우면동의 자랑이었고, 문화예술의 서초구민의 자존심을 지켜왔으나, 근래 들어 그 열기가 사라져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우리 지역문화의 계속 보존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우면두레를 서초의 전통 민속놀이로 정착시키고 현재 우면동 화훼단지와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서초구민이 한마음 한뜻되게 공동협동놀이인 두레의 흥을 이어가며 마을 구심체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난해 2위에서 금년은 1위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로 선정되어 한껏 부풀어 있는 구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본회의가 우리 구의 행정이 바른 정책 수행에 있어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구청이 주민에게 요구하는 모든 조례와 규정들을 스스로는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 조선일보사와 현대경제사회연구소가 실시한 분석 평가에서 서초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서초구 의원으로서 또 40만 전구민과 함께 뿌듯함과 자긍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 매달린 커다란 현수막에는 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도로에 평일 오후나 주말과 휴일에는 더욱 대책없이 버려져 바람에 날리고 있는 쓰레기 더미나 악취, 간선이나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돌출간판, 꽉 막힌 도로, 구멍이 뚫리고 울퉁불퉁한 보도블럭과 파손된 도로경계석, 고속터미널 주변의 무허가건물과 노점상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칠 때면 겸허한 자세로 우리 지역의 실정을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평가 기준에서 내부적인 행정 역량의 덕분이라기 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존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위를 하였던 강남구가 서초구에 비해 자동차등록대수가 5만여 대나 많았고 일일쓰레기 배출량이 서초구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순위가 바뀌어졌으며 공무원 친절도나 공해, 의료, 복지, 치안유지 및 자치단체 써비스 등의 항목에서 전국 65개 구 중 10위권에 진입한 것이 단 한가지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지역경제' 와 '생활여건 좋은 곳'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인데, 이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라는 말로서 교묘히 포장광고하여 마치 서초구가 전국 최고의 지역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질에서의 향상을 꾀하기 보다는 단순한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생각을 금치 못하게 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무엇보다 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역 산업진흥에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 체육문화 예술의 진흥과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에 이르기까지 구청에서 해내어야 할 일은 일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입니다. 그렇기에 보다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업무와 부수 업무간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과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 등의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서초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각종 시설사업들, 여성회관, 동사무소, 복지관등 사고이월이나 타절사업 및 시설부도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해도, 각종 구청장배 시합과 포상 및 축하공연은 어김없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중했어야 했을 서초노인종합복지회관, 서초문화원, 종합민원실, 서초구립도서관, 내곡동 종합시설, 송동마을 노인정건설의 경우도 졸속행정으로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홍보용이나 선심성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는 소홀함이 없는 듯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민의 혈세로 살림을 꾸려가는 서초구청이 시급하고 비중을 두어야 할 기본업무는 뒤로 하고, 문화예술 등 각종행사나 경연대회 등 홍보성 사업들에 과다한 시간적 물적 인적 낭비는 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 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는 서초구내 정책입안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양한 정책 중 우면산 구름다리 설치 공사, 구청 앞 육교설치, 청계산 주변 도로 정비공사, 반포 유수지 부지에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 등이 있습니다. 그 중 한 예로 구청과 접해있는 지하도와 횡단보도가 있는 구청 앞에 육교를 추가로 설치하자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 보면, 우면산 연결 구름다리 설치 또한 설치 타당성조사 설계비가 '94년도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의 예측으로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중론에 의해 취소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의도는 마치 집착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데 이에 대한 당위성이 있는지, 있다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번 기회에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입안 과정을 보다 투명히 하여 그 구조가 쉽게 파악되고 모두가 공감가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서초구에서의 '정책실명제'를 제안합니다. 얼마 전 모일간지에서 서울시가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책임감있는 건설을 하기 위해서 '건설공사현장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시가 시공을 맡은 일선 기능인력들의 기록을 공사대장에 영구 보존하고 이외에도 책임시공 안내판을 세우고, 일단 기초작업이 끝나면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는지 검측하는 검측요청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유사한 개념의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공무원들도 창의적으로 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인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책임감 있는 정책수행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적으로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받아온 공무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는 조남호 구청장의 공약이자, 본의원이 '91년 구획정리확정 이후에 수차례 촉구해왔던 사항으로 '관할 구역 내 행정구역의 명칭 위치 및 구역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반포3동의 경우 지적번지가 '82년에 잠원동에서 반포동으로 변경되었다가, 또다시 '91년 잠원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법정동은 잠원동이지만, 행정동은 반포3동인 관계로 새로운 전입자등이나 우편배달원, 심지어는 중고등학교의 학적부에도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정동과 법정동이 다른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모순은 하루빨리 없애야 하며, 주민들의 선호와 지리적 측면으로 보아 반포동으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행정구역의 전면적인 조정을 도로와 생활권 중심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실시해야 합니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양재1동과 서초4동 및 반포4동 주민들은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은 행정구역으로 인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은 그 대책으로 동사무소의 분소를 개설하겠다고 하지만, 이 또한 재정적, 인적, 시간적인 낭비에 불과한 미봉책일 뿐입니다. 신도시와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서초구의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의 불합리는 비단 이 세 곳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구역과 주소지 조정 문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 근본적인 해결책이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무허가건물 처리 행정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4개의 커다란 터미널을 보유한 서초구는 서울의 제2의 관문으로서 수많은 차량과 인파가 모이는 곳입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공간이여야 할 고속터미널 주변에는 막상 무허가 건물들과 노점상 및 쓰레기로 지저분한 도로가 불쾌함마저 주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조용히 의무만 이행하고 도시미관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사유지내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에는 적극적이면서 도시미관상 불쾌감을 유발하고 위생상의 문제까지 있는 무허가건물들은 도대체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민원 제로화를 부르짖는 서초구청이 행해야 하는 합당한 행정입니까? 불신과 반목을 초래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계속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으로 일관할 생각입니까? 여섯 번째는 생활쓰레기에 관한 질의입니다. 성동구는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개선방안'을 마련해 8월 1일부로 텔레비젼, 가스렌지, 냉장고, 장롱 등을 지정된 장소로 가져올 경우 구청에서 무료로 폐기물을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초구 주민들은 현재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전 신고, 수수료 납부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밟아, 신고필증을 가전제품에 붙여 지정된 날짜에 내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절차가 까다롭다보니 이를 피해 밤중에 몰래 내놓는 등 신고된 폐기물보다는 도로에 팽개쳐진 폐기물들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이 또한 무허가건물과 함께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100%에 달하는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의 편의와 도시환경을 위해 매우 신중히 검토해 볼만한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한편 일전에 음식물 소멸화 기기 전시회를 연 바 있었는데, 당시 주민들의 반응과 전시회의 성과는 어떤 것이였으며 기기보급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늘 푸르고 맑은 서초'란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 서초구청은 어떠한 환경정책을 입안하고 있습니까? 우리 나라의 경우 오존층 파괴 및 수질 토양 등의 오염도는 그야말로 빨간불의 비상 신호를 알리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특히나 모두의 힘을 합하여 일상에서 작은 곳에서부터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을 지키자'라는 표어와 공익광고를 하는 공무원들부터가 정해놓은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구청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현실적으로는 접근성도 뛰어나 이용에 별 문제가 없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규제들이 정당성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구청광장에 주차해 있는 구청직원들은 공무수행차량이 덥다고 잠시라도 시동을 끄지 않고 대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모두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뼈저린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너도 나도 외치는 수박 겉 핥기 식의 '환경을 살리자'는 구호는 단순히 관심의 정도만 높여놓을 뿐 절박한 문제로 다가오지 못하고, 실생활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지기가 힘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체계적인 환경 살리기'에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 서초구민의 에코가족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문 단체의 도움으로 주민 모두에게 환경 문제가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에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서울시의 오존비율과 서초구내의 것과의 비교 현황의 게시와 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덟 번째, 자화자찬 식이고 편파적인 소극적 공보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알 권리에 의한 세입과 세출 등 재정 분야의 공개 등 변화된 공보행정을 보여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 문제는 이미 본 의원이 앞서도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바 있는 문제로써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에 재삼 질의하는 바입니다. 예산서나 결산서, 조례집등 서초구의 정보를 구청이나, 동사무소, 은행 등의 주민 다중 집합장소에 비치하여 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이고 열려있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홉 번째, 서초구는 삼풍 붕괴 사건이후 각종시설 안전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정밀안전진단을 요구받은 곳이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처리 여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서에 구 청사 및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수수료가 편성돼 있기에 그 결과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해 떠들썩하게 논의되던 부분의 처리여부도 결과를 알아야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일과성 홍보용이 아닌 사항이니만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항상 모두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구청장님은 얼마 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공익근무요원 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 간담회에 있었던 토의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열한 번째, 특별회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회시 '95년 결산중 동네 소규모주차장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92억을 불용액으로 발생시키고, '97년 예산안에 주차빌딩 사업비 11억 4,900만원과 주차시설확충 부지매입비 119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므로 본 의원 '96년 예산에도 소규모 동네주차장 부지매입비 127억 4,900만원과 시설비 52억 5,000만원의 예산집행이 가능한가하고 추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건설국장께서 장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예산중 95억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면 주무국장의 답변에 신뢰감이 없으며, 매년 동일 사업에 계속해서 불용액을 과다 발생시키고 있는데 대한 사유와 상세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97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에 보고하기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장기재정계획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면 '98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된 지금의 시점에 중.장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작성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의회에 제출한 용의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김광시 부구청장께서는 지하철 9호선 노선 정거장 계획에 대한 심사 당시에 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기에 그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처럼 '당연한' 진술을 반복해 확인하는 이유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2년 동안 구청은 민의의 수렴 통로로써의 의회의 목소리에 충분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800여명에 달하는 명예행정관들의 의견에는 발빠른 반응을 보여오신 구청장님과 사실상 의회는 단 한 번의 간담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작금의 의회는 구청에게 있어 오히려 일부 주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무허가 건물의 철거 등 여론이 예민하게 작용하는 문제들을 떠맡기고, 감사시 책임을 떠맡기는 책임전가기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초구청에 이러한 '무소신 무능력 무책임'의 행정을 개혁할 의지와 결단이 요구합니다.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의회의 존재 의의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공식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회와의 자리를 마련하시겠다면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제63회 제3차 구정질문 답변시 구청장을 대리한 김광시 부구청장께서 홍보가 구정, 시정, 구정에 대한 케치플레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논리에 동의할 수 없으며 객관화와 보편화에 대한 개념설정을 어느 점에 두고 있는지, 회의장에서 의원의 발언에 대한 주민의 대표성을 인정치 않고 개인의 생각이라고 비하시키는 자세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내용 또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봅니까? 관계관은 서초구 행정이 주민의 혈세로 자화자찬하는 과다한 홍보와 행사가 주민의 정서에 아무런 자극이 없다고 보십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룡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원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초구발전과 구민의 질 높은 생활의 향상을 위해 늘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하시는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적으로는 가을인지라 무덥던 더위가 가시는가 했으나 아직도 조석으로만 가을날씨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원고정리를 채하지 못해서 이해를 바랍니다. 이번 제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7년도 구정업무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제한된 시간 내에 구정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충실하고도 실현가능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초구민이 내야하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깍아주시든지 아니면 세금재원을 타용도로 변형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줄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97년도 당초 총 예산이 1,431억원중 제1회 추경예산이 일반회계 131억원과 특별회계 73억원을 합해서 205억원, 총 1,642억원의 재원을 서초주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막대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돈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50%가 넘는 그러한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는 한 4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출 면에서도 순전히 소비행정입니다. 예컨대 동사무소 이사비용이 4,900만원 이것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한 400만원이면 이사할 수 있습니다. 또 보건분소 내지는 공익요원 배치 등이 인건비 포함해서 4억 5,600만원, 서초여성회관 물품비용이 3억 8,700만원 이것 뭐 이렇게 살림살이하는데 그 과다한 돈을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또 상반기에 한푼도 지출하지 않았던 추경예산에는 지원 및 기타 제경비가 27억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균형에 맞지도 않고 또 편중된 곳에만 지출하는 것이 우리 서초구 재정의 살림살이입니다. 그럼으로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공통경비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관급공사가 부실공사로 되어 있어 주민의 생활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은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제되기 이전에 설계 시공담당자들의 양심과 의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이익에 대하여 급급한 눈속임 공사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관계자들의 철저한 직업의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자가 작성한 서류와 국장이 보고하는 서류, 구청장께서 보고하는 서류가 다 각각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를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설립추진에 관해서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추진현황을 보면 반포종합복지관과 '97년 5월까지 완공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곡동종합시설 또한 5월말까지 준공되기로 되어 있고, 양재종합복지관도 '97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는 '97년 3월달에 저희 의원들에게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와 병행해서 어저께 8월 28일날 보고한 서류에는 '97년 8월 현재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이 40% 공정에 있다, 양재 종합복지관 55%, 내곡동 종합시설이 공정이 8월 현재 20%, 제한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결코 사회복지관 시설의 추진실적 보고 내용이 이토록 다릅니다. 매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이 일관성없이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다 같이 생각을 해야 하고 세금을 낸 주민들은 주변생활여건이 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을 알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보고를 통해서 의원들을 기만한다든지 자신들이 뭐 전부 잘 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과 진실한 또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 진심어린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서초구의 사회복지 정책의 그 추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저희 방배4동 지역에 사회복지관 설립을 위해서 2년간에 걸친 공백이 본의원도 이 자리에서 그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도 이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러한 그 탁상공론 정말 어느 분에게도 구청장님이 계시지만 어느 공무원에게도 피해가 가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양심있고 소신있는 일을 정말 당부하면서 그에 대한 어떠한 구구한 변명없이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모든 공사가 시공능력을 심사하고 입찰에 응하게 하거나 적격 여부를 따져서 공사를 계약하도록 하는 능력 위주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국정신문을 보면서 굳이 담당자들이 변명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반격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우리 40만 서초구민이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마음을 기대할 수 있고 여러분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낸 세금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줘야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진솔하게 정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좋습니다. 생활불편 제로, 주민충족 100%, 뭐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뭘 그렇게 또 했습니까? 방대한 예산을 돈을 손에 쥐어줘도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본의원이 질타하는 형식으로 들어주시면 저 자신도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좀 더 책임있고 진솔하게 정말 우리 40만 주민이 바라는 또 참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구, 공무원이 잘 해서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구입니까? 아니면 구민 의식수준과 구민 생활여건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우리 한 번 정말 가슴깊이 되새겨서 서로 분쟁과 논란보다는 화합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잘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그러한 진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구.동 관계관 여러분! 한강의 기적과 88서울올림픽이 입증하듯이 우리 민족은 꼭 해야 된다고 마음만 먹게 되면 반드시 해내는 그러한 강인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결코 세계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으며 우리 모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스로 기존의 이해 관계의 틀을 과감하게 탈피하면서 고통과 인내의 제살깍기에 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의정활동에서 느낀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당초 서초문화원 건립은 구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 취미활동의 충족공간 마련으로 21세기를 향하는 선진 복지국가시대에 대비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구민회관 별관 신축계획과 병행하여 추진된 서초문화원은 그 규모가 주차장 부지 846평에 건평 3,450평이며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총 공사비가 128억 9,370만 3,000원이고 '9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어 '95년 11월 정기회 예산안 심의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96년 예산에 타당성 검토와 기본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1억 4,248만 5,000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어렵게 확정된 사업이지만 실제로 이 사업은 행정력이 중단된 채 막대한 예산만 사장되어 있는 지방자치시대의 정신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7년 8월 현재 서초문화원 건립이 추진보류사업으로 된 사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문화원 및 컨벤션 센터 기능을 고려할 때 건립부지가 협소하고, 공사착공시 기존 구민회관의 안전문제가 대두되며, 외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지하 주차장 유치시 공사비가 과다증액되며, 현 구민회관 부지가 서울시 체비지인 관계로 부지사용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었던 사업이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96년도에 책정된 예산 1억 4,248만 5,000원의 집행이나 처리된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향후 계획안으로 「건립대상부지 선정매입시 '98년 예산 확보 후 세부 건립규모안을 확정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으뜸구, 앞서가는 서초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40만 서초구민의 문화복지 공간이 걸린 중차대한 사업을 이렇게 소홀히 처리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정행태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구민회관 뒤 주차장 부지의 사용이 불가하다는 현실적인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에도 하등의 수정없이 '97년 본예산대로 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며 그 책임 또한 누구에게 있습니까? 향후 재사업은 원점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별 균형있는 예산편성의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예산상 투자사업을 지역별로 검토해 보면, 사실상 구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아파트지구나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예산투자액이 단독주택지 등 자연부락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물론 투자사업의 선정에 따른 곤란도 등에도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만 구 재정에 많이 기여한 자가 많이 수혜받아야 하는 상식적인 논리에서 생각하면 불합리한 예산의 투자배분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행법에 규정짓는 예로는 과거 3, 40년 전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행정에 많은 주민들은 형평성 재고에 불합리하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양재.내곡 지역의 그간의 투자액이 서초.반포.잠원지구의 수십배에 달하는 점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묻습니다. 그 재정의 기여도를 따진다면 오히려 서초.반포.잠원지구가 양재.내곡지구보다 월등하나 구 행정의 수혜자측에서는 홀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균형있는 책임행정의 진정한 의지만 있다면 과감한 행정결단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투자사업을 개발, '98년 예산부터는 아파트 밀집 지역 내에도 구 예산으로 주민 편의시설 등 지역별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청소년 폭력문제에 서초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급변해가는 산업사회 속에서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문제, 학업문제, 교우문제, 성문제 또한 약물복용 등 수많은 문제로 정서장애의 희생물로 또는 범죄로 전락해 가는 현실을 직시할 때, 청소년 폭력예방이 중요한 사회적 오늘의 과제인 바 서초구에서는 특별한 추진시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서 연중사업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한문교실 또는 청소년 선도 캠페인 등 이와 같이 형식적이지 않고 오늘의 청소년 문제에 부합되는 알맹이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배 보건분소 개설에 따른 현황에 대하여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업무보고에 의하면 '97년 5월 개소하여 8개실 진료실적 인원이 1만 4,959명이라고 보고한 바 있었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인원과 월별 이용인원을 분석, 밝혀 주시고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 8,000여명의 주민이 보건소 진료실을 이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보건소 이용인원과 비교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감 예방접종 실시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보건소에서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실시하고 있으나 다변화 산업사회의 극심한 환경변화에 따라 계절별로 늘어나는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반 병.의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받으려면 많은 비용이 드는 실정인 바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섯 번째, 주차단속권 이관설에 대한 서초구 견해를 묻습니다. 주차단속권이 구에서 시에 이관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법률개정 전.후 조문을 밝혀 주시고 개정법상 단속권이 이관되었다면 그에 따른 서초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여섯째, 구민회관 관리운영에 대하여 '97년 5월 임시회기중 총무재무위원회는 구민회관 현장방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서초구 구민회관은 1989년 7월에 준공되어 각종 다양한 행사 개최 등으로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 되어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로 구민회관은 대강당 통로가 경사져 보행시 미끌음 등으로 위험한 부담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특수고무블록으로 교체하여 사고예방에 대처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대강당 무대 나무판이 갈라지거나 매끄럽지 않아 맨발공연 등에는 위험하므로 적절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전기시설이 노후화 되어 라이트 근접부위 전선의 표피가 각질화되어 갈라지거나 떨어져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면 보수하거나 사전사고 예방에 대처할 계획은 없는지 구민회관 3층 독서실 책상에는 심하게 낙서가 되어 있고 또 칸막이 시설도 없이 오픈되어 있어 학습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으며 의자도 삐걱거리거나 고장이 나 있고 바닥은 딱딱한 시멘트로 되어 보행시 매우 심한 소음이 납니다. 독서실을 이용하는 주민들 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를 위해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직원의 숙직제도를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구민회관은 전자기계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숙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력.예산낭비라고 보는데 각 동사무소도 전자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숙직을 폐지하였으나 구민회관은 숙직을 폐지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밤 9시에서 익일 오전 7시까지 전화 전환장치를 설치하였기에 구민회관으로 오는 전화는 구청당직실에서 당연히 받게 되어 있어 숙직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청소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습니다. 지구촌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 서초구도 소각장 건립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타구의 예를 보아도 뒤늦은 감이 있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제 부지 확정여부가 '97년 8월 14일 원지동 일대 입지내정되어 향후 타당성조사와 주민공람 후 입지확정된다라는 것은 안일한 행정의 실체라고 지적하며 결국 쓰레기 처리방법은 매립 또는 소각 두 가지 방법이라고 볼 때 처리비용이 소각보다 매립처리 비용의 단가가 상승되고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소각 처리시설의 선택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보며 조속한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암코사에서 무상기증으로 약속된 소각로 1대의 설치시기는 언제인지 또 암코사에서 무상설치한 후 관리상의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96년 10월 21일자 지역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당해 1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구청에서 음식물전용으로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음식물 전용봉투를 제작하였는지 또는 배포한 실적이 있었는지 또한 음식물 분리배출로 퇴비화.소멸화를 위한 행정지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면서 쓰레기 량을 줄이고 음식물 양을 줄여 분리배출로 재활용의 자원화와 친환경적 제도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포상을 과태료 부과액 10만원 미만으로 포상금 20건에 3만원 기준 60만원의 예산이 있고 부과액 10만원 이상에 총 45건에 250만원의 예산중 신고건수별 포상지급대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는 생활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의식이 없는 행위 무단투기자들을 신고하는 용기있는 사람들에게 법이 정한 포상은 당연히 지급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웠기에 그토록 찬바람이 부는 이 가을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노자의 제자 창생의 이야기에 의하면 기다림이란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는데 청춘을 맨 먼저 하늘에서 데려가는 것이 눈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서초구에서는 젊고 건장한 재정자립도가 어느 사이엔가 노쇄화 되어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 시간 깊은 통찰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지방화, 국제화, 세계화로 대변되는 이때 국가경제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우리 지역경제는 작년 반도 장사가 안된다는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하염없는 한숨과 탄식을 우리 서초구 공직자와 의원 모두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때에 해년마다 되풀이 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구민과 지방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 텐데 이는 행정의 효율화 보다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를 위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호 구청장님은 관선과 민선 구청장님으로 구정을 맡아 보셨기에 이에 대한 차이는 무엇이였으며 지난 2년여 동안 관선 때 하지 못한 사업을 민선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었던 주민편익 사업들과 어려움은 무엇이 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선거때 약속한 공약사항의 추진실적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은 앞으로 무엇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총무국장으로부터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세입부분은 '96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 등과 당초 세입예산에 미 계상된 추가재원이 발생되었다 라고 하였는데, 특히 이월금에 대한 예산편성시 예측을 하지 못하고 미계상된 추가재원이 발생되었다면 이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97년도 예산 집행내역 8월말 기준과 실적, 집행계획 및 '96년도, '97년도 이용, 전용, 불용액 등을 예측가능하도록 서면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경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집행계획 및 실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본의원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예산 부풀리기 한 단면인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를 말할 수 있습니다. 목요강좌를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가 보시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거의가 동원된 우리 직원들이고 주민은 기껏해야 얼마 안되는 인원입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서초구청을 잠시 옮겨 놓은 듯한 착각을 일으키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되겠고 직원 위주라면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합니다. 당초 3억 1,091만 4,000원에서 3억 7,059만 3,000원으로 5,967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이야말로 예산 부풀리기요,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고 이에 대한 참석인원의 대상 그리고 직원참석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재산인 물품관리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무엇이 있으며, 자산취득에 대해 정확한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으며, 정기재물조사 실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자료도 부탁 드립니다. 이어서 청소대행 및 용역회사 및 이들이 공원, 유휴지 혹은 도로 등 점용에 대한 주민들에게 악취 등을 유발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물론 생활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실태 및 대책 현황파악 등을 포함하여 개선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초구 관내 및 양재역 주변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추진한다고 초대 때부터 보고를 들었으나 소식이 없어 본의원은 해당 실.국에서는 타당성 등을 어느 정도 진척하고 있으며, 공사시기와 완료시기는 언제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당에서 남은 음식물 싸주기에 대한 구청의 홍보방안과 실효성 및 추진실적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우리 구 1일 어느 정도 배출되며, 이 운동확산으로 어느 정도 감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 실적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구 그린벨트 내에서 현재 소규모 공장, 주거지 등으로 훼손되는 용지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단속실적 및 현황파악 등 업무추진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각종 부도로 인하여 내곡동 종합복지관, 양재2동 복지관 각종 공사가 공기 지연으로 인해 민원이 심각합니다. 등록업체가 등록에 차질없이 갖추었다 할지라도 관련회사 영업실적과 회사부실여부는 진단했더라면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착공 후에도 꾸준히 현장관리를 해야한다고 보면서 공기지연으로 발생된 추가 공사비는 어느 분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건의할 용의를 묻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중인 각종 공공시설 공사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대형건축물에 대한 각종 유지관리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급공사하는 자들의 횡포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소음, 공해, 분진 등은 말 할 것도 없고 일례를 들면 도로사용을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사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도로를 온전히 다 막는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 분들을 옹호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추후관리를 부탁드리고, 우리 구 가로수 나무식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 및 관리실태 등 문제점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1년에 몇 그루나 고사되는지 보식수는 연간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있어서 피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