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형진 입니다. 부안 군의회 의원 회의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 여비 규정중 일비 및 숙박료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 는 의원 의 국내출장시 지급되는 여비 지급기준중 현지교통비를 일비 로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시에 일비 를 현행 1인당 6,500원을 10,000원으로 하고 숙박료는 의장 , 부의장 은 37,000원에서 41,000원으로 의원 은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인상하되또한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비 의 2분의 1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 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6에서 국내 여비 규정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행령 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국내 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제정 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 국내 여비 규정이 1996년 11월 31일 개정 되었으므로 본조례도 개정하여 시행 함이 타당한 안건 이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