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97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실과및 순서는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이상 9개실과순이 되겠으며, 질의 및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총무과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에 먼저 공직내부 결속과 사기앙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내부결속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간 추진한 사항은 2월에 직원윷놀이대회를 개최했고, 6월에 직원·가족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했으며, 모범공무원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동호인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8개회에 차량과 현금 2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운영계획으로는 9월중에 직원 등산대회를 개최하고, 모범공무원은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직장동호인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 지원해서 활성화하고, 모범공무원 포상제를 계속적으로 시행해서 모범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입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직무교육을 위해서 동양시멘트 강사진을 초청해서 3회에 걸쳐 8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8시에서 9시까지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캐나다인을 초청해서 영어회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운영계획으로서는 타 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9월중에 160명을 대상으로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영어회화반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M.T실시입니다. 먼저 M.T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시시기는 7, 8월 2개월간이고, 대상부서는 본청실과사업소이고, 기간은 토.일요일을 이용한 1박2일 코스가 되겠습니다. M.T 세부계획은 1인당 경비 1만원을 지원했고, 대상지는 관내 산이나 계곡등을 이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서직원간 유대강화와 협동심을 제고하고, 난상토론을 통한 토론문화 정착과 직급간, 연령간의 의견차이를 해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1일 현장 체험실시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9월 2일부터 시 산하 전 간부공무원과 계장급이상 전원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작업이라든가 주차관리, 장애자 작업돕기등의 현장경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시행계획으로 환경미화작업은 청소대행업체에서 교부토록 하고, 주차관리는 시내 진주로에서 하며, 장애인작업장돕기는 장애인 공동작업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일 체험분야는 1일 7명씩 편성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과 관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업무추진의 만전입니다. 선거일은 금년 12월 18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선거인 명부작성은 11월 20일에서 11월 24일까지 5일내에 작성 완료하고, 선거인 명부열람은 25일에서 27일 3일간, 선거인 명부사본 교부는 26일부터 28일,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은 11월26일부터 12월18일이며, 총 투표구수는 63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반상회 회보에 게재한 바 있고,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6월21일부터 12월18일까지 공직자 및 주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대선거와 관련해서 직원 직무교육을 일단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선거에 불미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명선거 관리계획을 금월중에 작성 완료하고,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대주민홍보와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직원교육, 선거사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불법선거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뜻에서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와 감시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현장행정과 열린행정의 지속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정옴부즈맨 위촉을 확대했습니다. 29명에서 41명으로 확대했고, 이들의 초청간담회를 2회에 걸쳐 했으며, 이들의 시정참여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정홍보지 및 시정스크랩을 월 2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순회 간담회를 1회 실시한 바 있고, 시민불편사항 살피는날 운영 3회 착오행정 민원보상제운영, 민원인 불만카드제 운영, 행정실명제 운영규정 제정등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정 옴부즈맨 간담회라든가 시민불편사항 살피는 날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민의의 수렴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속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폭력없는 안전지역을 선정했고 여기서는 진주로가 되겠습니다. 심야학생 통학버스를 3월 25일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지킴이 선정위촉, 학생선도증 제작 발급했고,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4회 운영한 바 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지속 단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학교폭력실태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병영생활 현장체험을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중.고등학생 시정현장 체험운영을 5개학교에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추방 표어공모라든가, 초.중.고등학생 웅변대회를 9월5일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경쟁력높이기 총력추진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방법은 주요 중점 추진과제별로 분기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먼저 1단계는 자치단체 내부의 생산성 제고, 지방기업의 경쟁력향상 뒷받침, 사회적 고비용 구조해소 노력에 동참토록 할 것이며, 2단계는 지방행정의 생산성제고,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 지방행정의 봉사성제고, 지방공무원 사기진작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쟁력향상 추진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43회에 걸쳐 회의를 실시한 바 있고, 간담회 등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주요추진상황으로는 회의횟수를 감축했는데 지금까지 24회를 감축했고, 예산절감 19억4,800만원, 알뜰예우권 시범업소 4개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문서감축 3,000건, 기구 인력감축 1과 2계 19명을 감축했고, 민원처리기간을 최단 1일에서 최장 15일까지 단축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단계 주요추진상황으로는 행정실명제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으며, 민원서류 우선결재제를 시행하고 있고, 기업체초청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을 3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경쟁력높이기 단계별 중점과제 목표를 설정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1단계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전공무원이 참여할수 있는 시책을 중점 발굴추진 하겠으면, 경쟁력높이기 추진실적 평가 및 시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마을공사 참관인제 운영입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참관인은 임기가 96년도 12월 30일자로 만기되었기 때문에 1월 1일자로 496명을 재위촉했고, 참관인 간담회를 14회에 걸쳐 492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현황을 참관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시보에 게재해서 통지를 했고, 참관인과의 공사설명회를 115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운영계획으로는 참관인 모두에게 공사발주 현황을 계속 통보해 주겠으며, 참관인과의 공사설명회도 지속적으로 하고 이들 참관인의 의견을 수시로 점검 수렴해서 기록 유지하며, 우수참관인에 대한 시상은 12월에 별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통.이장 사기앙양 대책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통.리장 시책교육을 2월28일에 2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근속통.리장 30명의 위로여행을 실시한 바가 있고, 통.이장 자녀장학금을 26명분 745만8천원을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통.이장 자녀장학금 하반기분을 개인별로 계좌입금토록 하고, 통.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해서 당회기에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모범 통.이.반장은 연말에서 포상을 40명 내외 실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이동종합 시청의 날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읍면 오.벽지마을로서 참여시책은 농기계수리, 이동보건소, 가전제품수리, 원동기 면허시험, 한방 및 치과진료와 이용무료서비스 등을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회에 걸쳐 1,377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본건은 민원인들의 호응이 좋아서 하반기에도 하장, 미로, 신기, 가곡등 앞으로 4회에 걸쳐 오.벽지 저변층의 소외감을 해소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시정 아이디어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창구는 총무과에 설치해놓고 운영시기는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디어 제출대상은 시 산하 전공무원 및 시민이 되겠습니다. 이용방법은 서면, 구두, 전화, 메모 등 어떤 특별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아이디어 접수건수가 15건입니다. 이중에서 주민이 제출한 것이 1건이고, 공무원이 14건을 제출했는데, 주민이 제출한 1건은 차량번호를 신규 등록할 때 차주가 원하는 번호를 주고 수수료를 더 징수할 수 없느냐 하는 방안인데, 현재 이것은 제도상 실시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아이디어접수 및 채택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우수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식을 12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반상회운영의 내실화추진입니다. 반상회는 매월1회 25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회보는 27,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반상회 6회를 개최했고 친근감가는 반상회 회보를 제작하기 위해서 퀴즈풀이라든가 시민투고란,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건강코너, 법률상식등 주민생활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된 사항은 171건을 접수해서 이중에서 41건 약 29%에 해당하는 것은 해결했고, 현재 122건 71%에 대한 건의사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명예반장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무원 734명을 명예반장으로 임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애로 건의사항을 계속적으로 수렴해서 카드화하여 지속 관리하고 삼척소직지 배부를 출향인사에 대한 250명정도 됩니다. 이 출향인사에 대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훈련의 강화입니다. 교육훈련의 방향은 직급별 기본교육의 실시로 행정실무능력을 함양하고 전문교육과 정의 참여기회 확대로 행정수요변화와 대응하는 관리능력과 기술습득을 하며, 전산 운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산교육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실적은 도와 중앙등 102개 과정에 215명을 이수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도 중앙교육기관에 42개과정에 120명정도의 인원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망 운영입니다. 현재 당시의 전산망은 세정전산망, 주민전산망, 행정종합정보망 등 3개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납세고지서 출력, 주민전산망공시지가 출력 등 행정전산망 운영을 지원했고, 공무원 및 부녀자 전산교육을 8회에 걸쳐 245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생활안정 자금관리, 지방세 증명서발급등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예산 1천만원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9월중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망을 확장 운영해서 도와 환경부간 환경감시업무의 전산화를 하겠고 대이동굴이 앞으로 개방되면 거기에 소요 되는 관람권을 자체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발급할 계획이며, 기타 세정업무에 관한 프로그램도 자체에서 계속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망의 현대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후장비 전화기인데, 전화기 45대를 교체했으며, 무선망 통달거리 확장사업으로서 산악지대, 도계,원덕, 하장 등 여기에 무선통신망 중계장비를 시설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동사무소와 출장소 팩스 9대가 노후상태여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팩스 9대를 교체하겠으며, 현재 화상회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화상회의 시스템상 안정된 화상을 전송하기 위한 영상변환카드 및 무정전전원장치 시설을 10월부터 11월사이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의원님 !

수고많습니다. 공무원 1일체험현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봐서는 주로 주차관리같은 필요도 없는 부분을 현장체험하는 것 같고, 환경미화작업이라든가 장애인작업장돕기같은 분야는 상당히 좋은 분야같은데 주차관리는 사실 필요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1일체험이 된다는 것은 무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수산 바다 쪽에 배를 타고 나가서 하루 체험을 한다든가, 소방업무 소방서의 업무를 1일체험한다든가 이런 종류가 삽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옴부즈맨 확대를 했었는데, 29명이 41명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물론 옴부즈맨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결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사람이 더 늘어난데 대해서 어떤 식대라든가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텐데 그런것은 어디에서 충당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초에 직원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수치개념이 정확할 수도 없지만 너무나 차이가 나는 700∼800만원씩 체육대회 하는데도 800만원이 오버되었고, 그런 부분 차이가 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볼 때는 쉬운 것 같은데 실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요원들이 도시과에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가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법규대로 하느니 법규대로 하지 않느니 해서 해당자들이 여론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현장체험을 처음으로 하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바다에서 한다든가 더 한 3D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맨 활동실적은 이 분들이 자기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항, 관내 다니면서 겪은 사항을 저희들한테 수시로 통보를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삼척여자중학교앞에 과속방지턱이 없으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사항, 그다음에 맹방해수욕장에 서울사람들이 와서 돈은 쓰지않고 버리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다, 삼척사람이 쓰레기청소하는 미화원이냐, 이런식으로 그것을 중앙부서에 건의를 한다든가 등의 그런 좋은 시정에 반영할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한테 제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급식대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는 29명인데 41명으로 늘었다고요. 약 2/3가 더 늘었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 그렇게 계상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오버될 수 있는 부분이 ?

당초에는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 예산외에 예산이 부족할 때는 풀경비에서 예산지침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옴부즈맨이 아니면 삼척시민들 중에 과속방지턱이 어떻는지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항은 반상회라든가 일반 주민들의 제보가 있습니다. 있지만 옴부즈맨으로 임명하지 않은 사람은 사명이 없지 않습니까 ? 이분들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동참해달라는 뜻에서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가 95년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뺏지의 패용문제, 우리 총무과장님은 패용을 하셨고, 몇몇 관계관님들은 패용을 하셨는데, 대부분 패용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 패용을 안 하실려면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뺏지를 예산으로 구입해서 전부다 배부를 해서 패용한 분도 있고 패용하지 않은 분도 있는데 착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착용을 하는데, 옷을 갈아입거나 이럴때는 자꾸 깜박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명찰을 아침마다 착용하고 있는데, 안 착용하고 참모회의 들어가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숙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예산낭비가 없도록 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철교 의원 질의요청) 이철교 의원님 !

5페이지에 Membership Training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좋은 착안이지만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의견표출을 꺼리는 상황에 대해서 서로 자연스럽게 의견을 교환했을 때 그 사실이 우리 시정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 가령 공무원들의 서로간에 유대강화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참 이것이 시정에 반영이 안 된다면 아무 효력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자꾸 의심스럽워서 그 부분이 시정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Membership Training이라고 해서 각 과별로 80%이상이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가서 직급, 연령 이것을 떠나서 허심탄회하게 어울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를들면 거기서 나온것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외의 개인적인 일은 심부름을 시키지 말아라,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업무보고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회라고 가정했을 때 이 보고회 제목을 보면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도 아직 일부 보고하는 사람들은 이 제목을 다시 복창을 하고 무슨과에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는 사항을 뭐하러 강조하느냐 막바로 본론에 들어가자 하는식의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상급자들이 시대흐름에 변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자기가 10년이나 20년전에 공무원 들어왔을 때 그런 행태로 직원을 다룰려고 한다, 그러니까 시대에 역행하고 신세대니 신시대하는 사고개념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현대적으로 행동을 해달라고 하든가, 또 상급자들은 지금 현실도 좋고 자꾸 역사가 발전하지만 너무 자기개성을 존중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니까, 공무원으로서는 그 행동이 불합리하고 볼상스럽다, 그러니까 최대한 자제를 해서 신세대도 좋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도 좋지만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본연의 자세가 있으니까 그 자세를 항상 견지하도록 유도해라 서로 상호 충고하고, 그런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행정 정책적인 측면에서 개발하는 여러가지 좋은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불편사항이거나 불만사항이 난상토론이 된다면 오히려 이것이 시정에 지장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정책적인 개발에 대한 차원에서 많이 난상토론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의향이 안 계십니까 ?

당초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Membership Training 여기에서 건의된 사항을 개발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봉황산이 지금 석회석, 삼척은 모두 석회석 지대입니다만 봉황산을 이쪽에서 관통을 해서 정라진까지 관통을 해서 차도 다닐 수 있고 그 안에 회센타같은 것을 시설하면 그 안이 시원하니까, 여름에 사람이 몰리게 되면은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지 않느냐는 식의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발전적인 시정에 참고되는 시책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남진훈의원 질의요청)

남진훈 의원님 !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0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선도증제작 발급을 임명하셨는데, 선도위원들 70명을 발급했는데, 선도위원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어떤 행동에서부터 모든것을 다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인데, 교사들 47명을 학생선도증제작을 발급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선도위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교사들에게 제작 발급해주는 것보다는 일반인을 선도위원으로 선정해서 발급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사 47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관내 학교가 많습니다. 관내 학교가 70여개교가 되는데 그 학교선생님은 그 학생들이 알지만 타 학교선생님은 A라는 학교 선생님은 B학교 학생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선도증을 발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간인을 확대해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선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복지회관운영 활성화입니다. 8개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은 상반기중에 시설개선 2건을 했습니다. 하장복지회관 현관문 교체와 노곡복지회관내부수리를 했고, 결혼식 유치관련용품을 드레스등 집기 4종을 구입했고, 결혼기념앨범 160권을 구입해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활용실적은 결혼식 102회, 회갑연 2회, 기타 812회를 이용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이용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대화합의 장으로 최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협의회 2개단체에 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중에는 2월에 조직정비를 했고, 국민교육 5회 42명을 실시했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회에 35명 803만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기타 도덕성 회복운동등 7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락질서계도 및 자연정화활동과 학원폭력추방운동에 중점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마을회관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을회관 4개동이 계획되었습니다. 근덕 초곡과 도원 4통, 정라동, 사직동 4동이 계획되어 있는데, 상반기중에는 도원동은 지금 착공을 했고, 사직동은 설계중에 있으며, 정라동은 부지매입 상태입니다. 그리고 초곡은 부지확보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완료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원덕읍 월천2리가 11년차로 선정되어 있고 궁촌4리가 2년차입니다. 월천2리는 지붕도색 19가구와 어민회관 1동을 도색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근덕면 궁촌4리 마을안길포장 25m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세입은 1억1,441만5천원이 세입이 되었는데, 9,800만원을 상반기중에 지원을 해서 약초재배등 7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원범위내에서 1회 더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하장면과 노곡면 2개면이 해당이 됩니다. 도로 2건에 4㎞와 도수로정비 2건, 소하천정비 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확포장공사는 40% 진척을 보이고 있고, 도수로정비는 현재 완료되었으며, 소하천정비는 2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중에 광고물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165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등 7개사업에 6,9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11명에 608만1천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자립지원기금 11명에 451만9천원을 비롯해서 6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각종체육단체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및 산하단체에 총 2억2,772만6천원 지원계획인데, 상반기에 총 18회에 걸쳐서 1억6,672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하반기에도 제4회 시장기 쟁탈 노인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해서 8개 사업에 6,100만원을 지원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등 8개사업에 3,451만1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중에는 장수체육대학 운영등 4개 사업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8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마을건립입니다. 청소년 수련마을은 미로면 천은사부지에 33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작년도 보조금 신청할 때, 작년도 3월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재원부담비율이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이렇게 되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가서 확정이 될 때는 도비 지원사업에서 청소년수련마을이 제외되므로서 국비 30%, 시비 70% 이렇게 부담하도록 부담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5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도비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시에서도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5억원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내년도에 도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유보단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황영조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원부지조성과 마을진입로, 조형물설치, 기념관건립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공원부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척이 40% 되어 있고, 조형물은 공모로 해서 작품선정을 지금 완료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원부지조성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하고 조형물설치를 완료하고 마을까지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것까지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념관건립은 금년에 설계까지 끝내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상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보상을 독려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

9페이지 옥외광고물관리에서 전에 제가 얘기했던 삼척공설운동장 전광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즘 삼척시정 홍보하는 그런 전광판 효과가 전광에 나타났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떤 광고비조례를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협찬업체들로 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황영조배 마라톤대회말이죠. 이 부분은 전에도 시민의날 행사에 얘기도 나왔었는데, 92년 8월 10일 바로셀로나에서 세계를 제패한 기념날이, 그러니까 될 수 있는데로 그 날을 기념해서 마라톤대회를 널리 개최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벤트 사업을 해서 각종수익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문제를 현재 위치로 봐서는 부적정하지 않느냐, 지금 폐분교들이 많아요. 우리 관내에도, 그런 어떤 몇 군데를 이용 해서 예산이 적게들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광판 관계는 현재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8시에서 10시까지 2시간, 오전에는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효과를 봐서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나타나게 되면은 앞으로 유치를 해서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으며, 우선 효과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황영조 마라톤관계는 이 날짜를 결정할 때 금년에 3회째가 됩니다만 처음에도 이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8월에 하느냐 하는 것을 교육청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8월에는 날씨가 좀 덥고 선선할 때 계절적으로 택하는 것이 좋겠다고해서 11월 3일이 학생의 날이니까 그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그래서 일단 11월 3일로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매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마을관계는 현재 수련마을하면 지정된 규모가 있습니다. 부지 3만평이상, 건물 1,000평이상 이렇게 갖추도록 기본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폐학교는 지금 기준에 나오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천은사 주변으로 한 것은 그런 문제도 있고, 이승휴 선양사업과 병행을 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고 이래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황영조부분을 다시한번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8월 10일로 해야되느냐 하면 전에 시민의 날 행사에 말이 나왔습니다. 삼척이 지금 어떤 어떻게 보며는 이승휴선생님이나 허목선생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예요. 세계적인 인물이예요. 우리가 이런 인물을 우리 고장에서 난 인물을 우리가 안 가꿔주면 누가 가꿔줄 사람이 없어요. 이 세계적인 인물, 세계를 제패한 인물을 앞으로 다시한번 안 나올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부분 우리가 그 시점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좀 더 어떻게 하면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바다축제를 한다든가 같이 연결시키면 엄청난 플러스 알파가 올 수 있고 자체적으로 물론 나중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교수님들하고 따로 얘기를 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지도 모른다 이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예요. 그런 인물을 우리가 진짜 잘 보존하고 진짜 삼척의 자긍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8월 10일 제패한 기념일을 기념해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원님의 의견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관계도 저희들은 자연적인 관광요소도 있고 인적요소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매력을 느끼는 것이 인적요소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계속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날짜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체의견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참여하는 교육청,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예, 임동순 의원님 !

과장님 4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 1회 상반기 35명 8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조치되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만 그러나 조바심에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지급기준이 근거를 어디에, 시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이라고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시비로 국비 5억원을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설명할때, 국비를 50% 해주고, 도비를 20% 해주고, 그러면 70%가 아닙니까 ? 그러면 시비 30%를 가지고 보태면 우리 70%를 지원해 준다는데 우리 30%를 보조해서 못할 일은 없겠다고, 그래서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나, 지금 의존재원의 비율이 말입니다. 국비는 20%인가 몇 %밖에 안되고, 도비는 없고 전부 시비를 갖고 하라니, 앞으로 33억원이 든다는데, 청소년 수련을 위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그러나 삼척시에 당면 문제가 우선 경영수익사업에 치중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그렇다면 우리 관광자원을 좀 더 개발하는데 치중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요전에 문화공보담당관이 등기소도 취득하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 지번을 전부 취득해서 동헌도 짓고 옛날 골원님관사도 짓고 이래서 단조로운 죽서루만 들러볼 것이 아니라, 거기 유물 옛날에 원님이 살아온 동헌, 또 지나서 죽서루 문화마을을 건립한다고 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한군데 묶어서 하게 되면은 엄청난 관광자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수입면에 수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데다 치중하는 것이 낫지, 여기에 33억원을 갖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훗날에 지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장님 조정협의회에서 이런것은 구체적으로 안을 내서 다시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페이지가 없습니다. 반상회 건의및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이것은 포괄사업인줄 압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업무보고에 안 넣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9억원상당입니다. 이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의원도 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님은 모르겠지만 저도 알고 싶고 이래서,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시청 양궁실업팀운영 거기 예산이 1억1천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집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규정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도비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조례가 아니고 도조례입니다. 도조례가 있어서 이것을 지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을 해서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마을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부담비율이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업이 확정될 단계에 가서 부담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도에서 도비지원해야 될 사업을 규칙으로 다시 제정하면서, 그때 이 사업이 제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원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심의 받을 때, 도비가 안 서기 때문에 시비도 부담을 하기가 어려워서 시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비 5억원만 우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비부담이 우리가 시에서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의원님을 통해서 노력해 왔는데, 좋은 답변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좀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단계로서는 어렵습니다.

우선 유보를 좀 해주십시요.

예 ! 그렇게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은 금년에 저희과에서 관장을 안했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양궁실업팀은 저희시에 선수 4명과 코치 1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사업비는 그 분들의 인건비에 소요됩니다. 그리고 매년 각종대회 출전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예 !

5페이지 말씀이죠. 마을회관신축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묻고 싶습니다.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그 신축 외에 시설되는 운동기구나 혹은 사우나 시설이거나 동시에 안에서 시설이 다 됩니까 ?

여기에서 시설하는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기준을 두고 통제는 하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필요한 시설을 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파악할 때 들어가야 사업이 발주가 되게 됩니까 ?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하면은 .....

제가 묻고 싶은데, 옛날의 마을회관의 개념을 떠나서 이제는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위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마을회관에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마을회관을 금년도에도 도원동, 사직동, 정라동, 초곡리가 있는데 이 안에 노인들이 음식도 해먹고 놀 수도 있고 몸이 찌풋하고 하면 몸도 풀수 있고 사우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병행해서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리 주민들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생활이 향상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정이 반영되어서 그런 쪽으로 필히 필수적으로 설계가 들어가서 복지향상에 이바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

예 !

과장님 저가 이것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기준이 세워져 있습니까 ?

예,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준은 납부액 전액입니다. 고지서에 나온 금액입니다.

지급을 선정할 적에 말입니다. 자녀장학금 선정기준이 말입니다.

선정기준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 지도자나 이런 사람입니까 ?

지도자로서 .....

그러면 새마을지도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

지도자 선정기준은 조례나 규정에 나와있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마을에서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러면 이것은 우리 해병대 보면은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새마을지도자가 한번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새마을인지 헌마을인지 모릅니다. 맨날 처음하는 사람이 끝까지 하니까 이것이 새마을인지 헌마을인지 어떻게 압니까? 어떠한 기준을 두어서 바꿔가야지 이 사람들이 이것하나 하면은 여성회장까지 다 맡더라고요. 매일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못하고 이것이 한번 새마을지도자가 되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완전히 해병대 ....

그것은 말이예요. 각 지역별로 새마을지도자들이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고,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각 부락별로 새마을지도자를 몇년씩 가다가 교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

내가 볼 적에는 한번 맡은 사람이 내가 보는 눈으로 보면 거의 몇십년 끌고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실질적으로 새마을 이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어디 감투만 쓰고 다니면서 공갈만 치고 다니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시에서 이런 기준점을 만들어 놓아야지 이것 한번 맡으면 끝까지 맡아서 해병대도 아니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것도 앞으로 제고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새마을하는 사람을 시켜줘야지 새마을도 안하고 가다만 재고 다니는 것을 뭐하러 새마을 시켜 줍니까 ?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즘 추세를 보며는 새마을지도자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할려고 하는 사람을 시키고 그리고 오래 하는 분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면 더욱 좋겠지만 좀 기능을 못해도 다른 사람 시키면 안 하니까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학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만 하기 때문에 장학금은 맨날 받는 사람만 받아 먹지 않느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안할려고 하겠습니까 ?

받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500명이니까, 30명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제고를 해주십시오.

예 ! 참고로 하겠습니다. (남진훈의원 질의요청)

남진훈 의원님 !

과장님 10페이지에 청소년야간 공부방운영이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1,400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했는데, 하반기에서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예산도 많은것 같은데, 과연 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요.

원덕과 하장 2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원덕같은 경우는 아주 운영이 활성화가 되어서 거기 학생수도 많고 그다음에 지도하는 분도 교회 목사님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성적이 좋고, 거기 출신들이 대학교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조금 걱정을 하는 곳은 하장인데, 하장은 지역적으로 보니까 학생수가 우선 적고해서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런 제도를 둠으로서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현재 2개소에는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보탬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 운영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좀 심도있게 이런 것은 분석을 해주십시오. 분석을 하셔서 유휴인력을 고용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을 들인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심도있는 분석을 하셔서 예산이 사용될지 안될지를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검사를 하셔서 안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이런사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및 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시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수입목표액이 406억7,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세 세외수입해서 265억5,10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목표액의 65%를 징수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 세외수입해서 194억7,800만원을 징수할 예정으로 목표액의 48%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까지 징수를 하면 저희 지방세는 13%에 대한 초과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재산세의 차질없는 부과징수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물에 의한 목표액이 16억9,8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건물에 대한 44,356동에 대해서 18억1,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목표액대비 1억1,800만원을 증가시켜서 106.9%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증가요인은 저희가 과세물건이 변동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과세물건에 대한 변동 자료를 지속정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종합토지세의 공정한 부과입니다. 전체 과세건수가 113,898필지에 13억9,500만원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에 따른 토지에 대한 일제전산 기록대조라든가 과표자료 정리라든가 또는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차이에 대한 자료를 해서 토지 일제조사를 했고, 과세물건에 대한 변동자료를 오류발생분에 따른 등기필 통지서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대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이미 도에 제출해서 내무부에서 전산디스켓이 10월초에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중에 저희가 고지서 출력을 해서 161,000필지에 대한 부과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중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입니다. 저희시가 체납액 총 현황이 지방세 세외수입 과년도, 현년도를 합해서 285억6,8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액은 260억5,100만원으로써 미수액이 과년도 현년도 플러스 해서 20억1,7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93%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613건에 달하는 7억1,700만원을 단행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152대 3,200만원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각종 채권압류라든가 관외체납액 징수도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부동산 공매처분에 대한 지속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이상에 대한 고액고질체납자를 공매토록하고 이에 따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저희가 9월에 가져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조치와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조치도 하고, 또 징수불가능자에 대한 결손도 과감히 처리를 하고, 읍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서 징수포상금을 포상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는 맑고 투명한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저희관내 관리법인이 200개법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70개법인을 관리조사하는 것으록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는 36개법인에 2억3,100만원을 추징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서면조사라든가 직접조사를 병행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법인에 대한 직접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또 법인 소득세및 법인세과세자료를 세무서하고 대사해서 국세납부를 할 때, 주민세 신고납부를 확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조사를 일제히 실시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외수입재원의 알뜰한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처분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압류를 2,010건을 단행하였고,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증대를 위해서 정기예탁을 해서 상반기에 21억8,4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 25억원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도 자금의 합리적 배정을 위해서 소요자금에 대한 적기분석 관리토록 하고, 여유자금에 대한 적정운영으로 이자수입증대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제도 개선 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저희 삼척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민원인이 출원기관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해당기관에 FAX신청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러면 해당기관에서는 FAX로 출력을 전송해서 민원인에게 발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세 전산자료조회를 조회로서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기 읍면동에 전산자료를 확충토록 했습니다. 따라서 제증명발급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자체개발을 5월에 기 추진했고, 읍면동 지방세 전산장비 설치완료를 6월에 했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 보급에 대한 업무지침 시달을 7월에 해서 시행시기는 8월1일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출장신고접수 창구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삼척시청 주민세 신고납부창구를 운영했는데, 이것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세무서와 병행해서 저희가 신고납부토록 유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부과를 26,279건에 1억1,500만원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세할,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부과를 하고 미신고분과 과소 신고납부에 대한 과세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수시책을 저희 세무과에서 하는 업무를 나름대로 내놓았습니다. 15페이지, 인.허가증 교부시 납세완납확인 시행입니다. 이것은 각종 인.허가 민원이 출원될 때 납세완납 확인제도를 시행해서 미납된 체납세를 완징하는 그런 제도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도 저희가 시민과 민원접수부와 체납액 징수에 대한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각종 인.허가증 교부시 각종체납세에 대해 징수토록하고, 읍면동 제증명 발급시에도 체납액에 대한 조회 징수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시 후속지방세 납부예고제입니다. 이것은 민원처리시 창구직원을 통해서 저희가 지방세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이에 따른 납부안내를 철저히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하반기에도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세안내문을 제작배포를 해서 지방세 납부예고를 확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선박.건설기계의 등록지 이전입니다. 저희가 덤프트럭에 대한 차량본거지 이전을 상반기에 282대를 했고, 동양해운소속의 선박에 대해서 이전권유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덤프트럭에 대한 사용업체차량에 대한 현황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용본거지에 대한 등록사항이 이전되도록 노력하고, 동양해운소속 선박이전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본거지가 부산과 외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양에 권유를 해서 가능하면 지방에 이전토록 해서 지방에 대한 세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근거 설명서배부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취득세, 등록세의 직권부과시 부과근거 설명서를 배부를 했고, 그다음에 사업소세라든가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도 배부했고, 세무조사분에 대한 세액산출근거및 과세예고도 36개법인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산출근거 설명을 지속 배부하고, 지방세 중과시 납세고지전 사전과세예고제를 실시해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수입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수입자료는 저희가 금년도 목표액대비 징수전망 이것을 내놓았습니다. 맨위에 지방세부분에 총괄이 저희가 금년도 목표액이 215억9,200만원이 됩니다. 상반기에 6월 30일 현재 104억5,200만원을 목표대비 48%를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14억4,900만원을 징수토록 할 예정이고, 따라서 금년도에 목표액 대비 101%의 신장을 확행하겠습니다. 그 이면에 세외수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도 당초목표에 190억8,600만원을 정했습니다. 상반기에 160억9,900만원을 해서 84%의 징수실적을 올렸고, 금년도 총 하반기까지 해서 목표액대비 120%의 신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심찬남 의원님 !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말입니다. 인.허가증 교부시에 납세완납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일반기업체에 건설업체라든가 이런데 사급이든 관급이든 말입니다. 납품을 했을 경우에 대금 수령할려면 8월부터 국세완납증명을 첨부하라고 그래요. 국세가 체불이 되면 그 대금을 수령못하는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지방세도 우리시의 관급이든, 사급이든 대금수령할 때 필히 지방세 완납증명을 첨부를 하면 안내고는 대금을 수령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 일반기업체에서는 지금 국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꼭 인.허가때만 하지말고 .....

각종 대금 공사대금 완납때 ...

완납때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면 체납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 체납된 부분을 내야만 대금이 수령이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

사치성재산에 대해서 요즘 언론기관에서 말들이 많은데, 과세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사치성재산이라고 하면 소위 고급오락장, 별장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중에서 별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주거용 건물에 공하는 건물로서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는 37동이 별장용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과세기준은 취득세는 1000분에 7.5가 되겠고, 재산세는 1000분의 50이 되겠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잠깐 났습니다만 이미 건축된 건물이 오래되었다든가 체감에 의해서 과표가 많이 산출이 안됩니다. 따라서 세액의 조금 감소요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부다 외지인 별장이죠. 지방 사람들이 있습니까 ?

거의 외지사람입니다. 저가 데이타를 보니까, 거의 서울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세기준을 상향할 수 있게금 다시 세원을 발굴해 보시고요. 지방세 체납부분을 다른시나 군같은 경우 금융기관과 연대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적색거래자 이런 부분들을 하는것 같은데 삼척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9월에 한달동안 광역징수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지방세에 대한 미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금융기관에 예금압류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봉급자에 대해서 13명에 대한 1,025만원정도를 일단 우선적으로 예금 압류조치를 한번 단행을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다시 정밀분석을 해서 과감히 시행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십시요.

예 !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임동순의원님 !

과장님 5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지방세입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목표를 정해서 차질없는 달성은 좋은데, 거기에 곁들여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배분율 말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

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우리시군은 몇 %에 해당합니까 ?

우리는 통상적으로 도세징수교부금은 우리가 30%를 합니다.

그렇다면 인구 50만이상 시는 배분율이 100분에 50이죠.

예 !

그렇다면 이것이 상당히 모순점이 많은데 과장님 처음에 가서 아직 이런데 착안은 못했지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올리던지 이렇게 해서 진작에 거꾸로 되어야 됩니다. 일반시군이 100분에 50이 되고, 대도시 50만 이상 자치단체는 말이지, 100분에 30을 줘도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착안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십시요. 또 한가지, 8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연중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거기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과년도니, 현년도니 이렇게 나열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기관이 얼마 체납이 되었다는 지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지적할까요. 그러면 중앙시장 말입니다. 체납액이 내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1억3천만원정도 되는줄 아는데, 과장님 지금 가셔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앙시장의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

1억1,2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6,000만원, 세외수입이 5,900만원정도 약 1억2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납액인데 수년전부터 미루어 놓았는데, 이 조치가 말입니다. 재산차압을 했니, 무엇을 했니 이랬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 과장님 처음가셔서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내가 알기로는 중앙시장의 새로 건물지은 아파트하고 상가 점포 건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차압해놓으면 누가 삽니까 ? 실익이 있습니까 ? 실익이 없습니다. 또, 다른 것 해봐야 실익이 없는데, 좀 실익이 있는 것을 골라서 다시 압류조치를 해서 하든지 조속한 뿌리를 빼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 말입니다. 1억1,200만원이라고 하며는 또 수도세가 밀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수도세가 밀린 것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중앙시장 왜 뿌리를 안 뺍니까 ? 그 사람들 좋게 봐서 그럽니까 ? 왜 그럽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은 ....

조금 있다가 답변하세요. 또 있습니다.

예 !

그다음에 세외수입자원 알뜰한관리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97 상반기 추진상황중에서 유휴자금 예금이자수입증대라고 해서 정기예탁금 고수익성 자금이 약 800억원가량 고수익자금에 예탁금을 적금했다고 합니다. 요구불예금액은 얼마입니까 ? 보통예탁금액은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보통예금액은 저희가 일반 경상비지출이라든가 통상적으로 우리 시금고운영에 약 10억원내지 15억원 이런 정도로 보통예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구불예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봐서 사업소에 따라서 중기선이 있고 수시로 인출 하는 이런 것이 있을테니까 그 요구불로 해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고수익성으로 하던지 그런 계획을 과장님 착안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임동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에 대한 체납부분이 지방세 부분하고 세외수입부분하고 약 1억2,000만원 정도로 확실한 계수는 안맞습니다. 1억2,000만원정도 되는데 제가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에 중앙시장에 대한 미등기분 7 동에 대해서 저희시가 재산압류를 했었습니다. 중앙시장의 상임위원 이사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이것을 운영해서 어떻게든지 세금을 충당할 테니까, 좀 유보를 해달라는 조치가 있어서 저희시가 그 부분에 대한 압류를 해지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이것은 압류조치를 단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부분에 대한 마찰이 있어도 체납을 저희가 압류를 해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든가 이렇게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두번째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내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즉시 저희가 유휴자금 활용방안에서 양도성예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환매채예금도하고 그렇게 해서 6월말 현재 28억8,400만원 이자를 봤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도 가용재원이 별로 없는 일반경상비 지출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거의 양도성예금내지 환매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시장이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처음 들어와서부터 중앙시장문제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든지 중앙시장 미수에 대해서 특별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실익이 없는 재산을 붙들어놓으면 뭐합니까 ? 성업공사도 그것을 삽니까 ? 안 삽니다.

이것은 과거에 약 10년전에 제가 삼척읍 재무계장을 해봤습니다만 그때당시에도 사실상 중앙시장 임대료라든가 이런것이 사실상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깊이는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대충 개요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서 미납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세징수배분율은 그럼 우리 의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중앙에 건의해 보실렵니까 ?

도세징수배분율 부분은 그것은 도에서 사실 조례로 정해서 ....

글쎄, 조례로 정했지만 우리가 집행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시가 미안한 말씀인데 저희시가 단독으로 해서는 배분율을 하기는 힘듭니다. 시군이 공히 한목소리를 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말입니다. 대도시의 수익이 많은데는 50%를 주고, 우리 일반시군은 30%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냔 말입니다.

뜻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회계과장 이용문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뜰한 예산집행사항은 금년도 당초 추경예산하고 96년도에서 이월된 예산하고 예산총액 2,07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반기중에 집행한 사항이 총 728억600만원을 집행해서 35.2%를 집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가 34.7%, 특별회계가 40.1%를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집행 조정을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불요 과다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지원은 적기 예산집행과 적기계약을 집행해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엄정한 계약집행과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절감 목표는 당초예산액이 227억6,000만원, 집행금액은 213억8,400만원 절감액을 13억7,600만원의 목표를 하고 상반기에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은 5,000만원의 공사수의계약 부분하고, 5,000만원이 상분에 대한 수의계약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역과 물품구매해서 계약건 수는 572건, 원인행위금액은 255억6,100만원, 집행금액은 235억2,100만원해서 절감액이 20억4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엄격한 하자검사실시입니다. 상반기에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506개 사업장에 대해서 하자검사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좀 늦은 것은 금년도 도민체전을 추진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검토결과는 12개 사업장에서 하자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조경공사가 8개 사업장이 되는데 이것은 여름철에 하자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로 보수하는 것으로 보수계획을 변경했고, 나머지 사업장 4개소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 정기하자검사를 11월중에 실시를 해서 하자발생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시유재산 대체재산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의 조성계획은 39필지에 조성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은 다소 부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성한 재산은 전체예산 10억원을 가지고 공설운동장 기반시설확충 2필지에 3억6,000만원을 가지고 11,031㎡를 매입했습니다. 부진한 사항은 도시공원조성사업하고 꽃묘장조성사업, 양묘장 조성사업하고, 경영 수익적 산림조성사업이 산림임야매각과의 관계는 도계 석공부지, 하장면일대에 있는데 이것이 매입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조성계획은 도시공원과 꽃묘장, 양묘장 조성사업부지를 매입을 5필지에 5,280㎡ 2억1,200만원의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수익성높은 대체자산은 발굴조성을 위해서 남양동에 347-3번지 이것은 조금전에 국유지를 매입한 바로옆에 있는 부지인데 이것도 매입해서 토지이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고, 원덕읍 옥원리에 하천부지 이것은 폐천부지인데 이것을 국가로부터 저희시에서 매입해서 시유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사무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이 위임된 업무인데, 이것은 저희들한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서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공유재산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46필지에 60,000㎡ 가 되겠고, 금액은 2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유지가 30필지를 매각했고, 시유지가 16필지를 매각했습니다. 중요한 재산매각사항을 보면 이미 보고드린바도 있습니다만 도계아파트단지를 조성해서 이것을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필지에 11,372㎡ 3억1,600만원, 그리고 정라항 부두정비사항 철거주민 이주대책 부지조성에 2필지에 5,516㎡ 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국공유재산 매각계획은 국유재산 16필지 29,244㎡ 이것은 4억5,100만원정도가 되겠고, 그다음에 시유재산에 5필지에 523㎡ 5,142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16필지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재경원과 도에 승인요구하는 사항과 시유재산은 마찬가지로 소규모 건물점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 사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연 1회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상반기 중에 마쳤습니다. 대상은 토지가 90,130필지 건물이 200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제1지역 즉, 동지역을 조사완료를 했습니다. 조사는 1,683필지에 1,661,000㎡가 되겠습니다. 국유지와 도유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와 변상금 부과를 하고 공부와 현지실태에 맞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보전 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금년도에 대부료 체납액은 503건에 2억 1,300만원, 과년도가 1억2,400만원이고 현년도에 8,800만원, 현년도는 97년도 정기분 2월말까지 징수한 이후분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상반기에 징수실적은 총 192건에 7,200만원을 징수 의뢰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종전 과년도가 1,600만원, 현년도가 5,600만원입니다. 그밑에 97년도 상반기로 되어 있는데, 오자가 났습니다. 하반기 징수계획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1억700만원하고 현년도 3,2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 징수는 고액및 고질체납자에 대해 수시로 가정방문을 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원출장소 청사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출장소부지가 950㎡이고, 건축면적은 356.4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것은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2,915만7천원인데, 거기에 유인된 금액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건축부분에 대해서 1차 설계변경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이것은 춘천에 있는 낙원건설에 입찰 낙찰되어서 4월 20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는 1층, 2층 기본 건축물 구조가 되고, 내.외부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있는 상태고, 현재는 바닥콘크리트 작업과 담장공사 그 외의 외부공사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예정인 9월18일이전에 공사준공조치하고 준공식을 개최할 그런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및 부진사업현황이라고 동료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1,592억1,242만9천원이 당초예산이죠 ? 그런데, 지금 2,000억원이 넘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되요. 나머지 약 400억원 이 부분의 집행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이 자료는 1,592억원정도나왔고, 총 예산 총액이 2,000억원이 넘는데 말이죠.

2,070억8,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500억원차이 나는 부분, 그 사이 내역은 하나도 없습니까 ?

이것은 작년도에 명시사고이월된 부분하고 금년도 당초예산 1회추경, 2회추경 예산분이 있는데 이것해서 2,070억원인데요. 여기서는 총괄지출분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월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지출된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예산으로서 신규 발주한 사업은 아직까지는 지출이 원인행위만 된 부분이 있고, 지출 안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한참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말에 가야 상당부분 집행이 될 것 같고, 반면에 일부분의 사업은 아직 어떤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발주되지 않은 부분도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요구한 의원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시겠죠. 전체적인 예산집행을 35.2%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 약 65% 정도는 이자수입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 아니면 사업부진등 각종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까 ?

우선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작년도 명시사고이월비가 300억원이 넘게 넘어 왔습니다. 그것이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기성부분이나 준공이 처리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고, 반면에 금년도 신규로 발주한 사업들이 현재까지도 발주하고 있습니다. 발주한 사업도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 집행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부분이 사업이 발주되지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하반기에 10월 이후로 넘어가면 상당한 부분 집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어떤 정기예금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고려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바깥에서는 예산집행이 잘 안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기적금을 하는지, 일시적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부 바깥에서는 예산집행이 잘 안된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들려요. 이런 부분을 잘 참조를 하셔서 조기에 어떤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게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철교의원 질의요청) 이철교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국.공유 재산권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삼척시에 영세민들이 집을 많이 짓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공유지가 불하가 되지 않으므로서 재산권형성과 그 사람들이 증.개축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당면한 우리시에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현황으로 봐서 도계나 정라동 큰지구만 매각을 처분하거나 실제 처분건 수가 46건밖에 없는데, 시유지, 국유지를 .. 그렇다면 우리 원덕이나 근덕이나 그외 읍면동에 가장 어려운사람들이 살고있는 그런지역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수면 같은데도 불하를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차원에서 우리과장님 조금 더 크게 그런쪽으로 불하할 용의는 없습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공유지와 하천 공유지 이런데 점유한 부분이 있는데, 이 관리는 국공유재산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공유수면 하천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재산관리업무를 맡고 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소규모 매각 실정이 있는 사람이나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46건밖에 안됩니다만 그것을 처분을 하자고 하는 것이 각종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 저촉이 되어서 처분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심지어는 출장을 하면서까지 추진을 촉구해왔습니다. 그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한 최대한으로 처분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종희입니다. 시민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으며, 3페이지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친절 배가운동 지속전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민원인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대형 TV, 수신전용 공중전화 1대를 민원실 안에 설치했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도 1회 했으며, 민원 모니터요원에서는 14개 읍면동에 187명을 정비했습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 운영도 내실있게 추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민원인 만족도 설문 조사를 1회 할 계획이 있으며, 아울러 친절봉사 공무원도 선발해서 공무원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FAX발급대상 확대시행입니다. 저희들이 민원편의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FAX를 96년 9월 1일부터 16종 시행하던 것을 97년 3월 1일에는 20종으로 확대해서 했고, 금년 7월 1일에는 195종을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FAX 처리실적을 보면 관내에서 신청해서 교부한 것이 3,440건이고 관외 타기관에서 의뢰한 것이 8,611건, 총 12,051건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로서는 PC 10대하고 모뎀 설치도 18대를 상반기중에 보강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FAX 1대를 더 요구했는데, 이것은 8월 23일에 기 구입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는데, 일부 읍면동에 전용 PC가 미확보된데가 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 추경에 확보를 해서 8대를 우선 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추진사항은 전자주민카드 주전산기및 부대장비설치를 4동 72대를 읍면동에 모든것을 완료했습니다. 4동 72대는 주전산기가 18대, 단말기 18대 지문채취기 18대,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장비보강에서는 무정전전원 장치 6대와 단말기 PC 30대를 확보 보강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중앙정부 지시계획에 의해서 저희시는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전자주민카드 시범발급을 읍면동별로 각 10명씩 계획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 일제정비입니다. 이 주민등록 전산자료 일제정비는 제15대 대통령선거대비 주민등록 실제 거주사실 일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류자라든가 이중등재자 일제정비및 전산장비 정기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와 전산자료정비를 1차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서는 대통령선거대비 주민 전산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10월중에 완료하겠으며 전산자료정비는 11월초에 할 계획인데, 여기는 예비선거파일 작성하고 수정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부출력용 프린터 3대도 더 보강해서 확보해서 대통령선거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내실운영입니다. 저희들은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1회방문처리가 5,176건을 했습니다. 고충민원 접수처리도 120건을 하였습니다. 특히, 민원시책중에서 민원처리기간을 저희들이 금년 5월1일부터 시 자체에서 20% 이상 단축했습니다. 이것은 5일이상 걸린 민원을 단축해서 상반기동안 해 본 결과 797건을 했는데 평균 3일정도 법령보다 더 단축해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민원우선 결재자를 위한 녹색결재판도 제작해서 각 실과에 배부를 해드렸고요. 민원인 후견인 지정제도 운영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민원사무심사기준표를 일제 정비해서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원사무심사 기준표는 95년 8월에 저희들이 236건되는 목록을 작성해서 실과 배부했던 것을 정리 요약했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도록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민원인 후견제가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더 개선해서 민원인의 참여를 하반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호적신고업무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중에 호적신고사항은 8종에 1,791건을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호적신고사항을 본인들에게 처리해준 것도 1,623건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처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업무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현황을 보면 7월말현재 자동차 등록이 16,045대입니다. 이것은 96년말이 15,703대에 비해서 7월동안에 972대가 더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작년도하고 대비하면 96년도는 월 144대가 늘었던 것이 금년 7월까지 월 상계를 해보니, 139대입니다. 약 월 5대가 줄었습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도 3,774대를 했으며,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민원처리를 14,616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가진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동차검사 예고안내를 주 3회씩 사전통보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체납액 해소를 위한 반회보및 자동차 소유자 유의사항 유인물을 배부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 체납액징수 독려를 위해서 독촉고지라든가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달리는 민원중계실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삼척시 모범운전자회에서 회원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인데요. 상반기중에 신고 처리건수가 57건을 신고해서 접수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활성화를 위한 모범운전자회와 간담회도 1회 개최할 계획이고, 또한 시장의 서한문이라든가 설문조사도 해서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 부여업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법원이나 등기소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취급하던 것이 9월1일자로 주민등록하고 있는 읍면동 출장소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9월 1일부터 이 업무를 새로 시작했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치의 오차도없이 모든 준비들을 다 했습니다. 9월1일부터 실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라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과장님 친절배가운동을 지속 전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이 민원실이 많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다 보니까 짜증나는 일도 많은가 본데 조금 불친절하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친절배가운동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웃어줄 수 있는 민원실을 운영해 주시고, 여기 확정일자 관계같은 이런 업무는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많아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 것 이런것은 쉽게 자기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홍보나 이런것의 미비로 인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자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한 설명을 해주므로써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하고 두가지를 앞으로 잘 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상반기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라고 해서 부과가 1,556건에 과태료가 1억5,078천원 여기서 징수한 것이 836건에 5,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까지 37%밖에 징수를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63%가 미납으로 남아 있다, 그러면 금년도 63%가 미납으로 남아있고 과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

과년도 체납액이 자동차관련 보험료 합쳐서 1,157건에 1억6,420만원입니다.

과년도분이 남아 있죠. 이것 합하면 돈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예,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원부에 모든것을 독촉체납 한 후에 압류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 분들이 차의 변동사항이 있을때는 와서 돈을 내고 와서 정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년도가 그렇게 미납이 되어있고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

또 한가지는 호적신고사항중에서 이혼건 수가 11건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전부 협의 이혼입니까 ? 재판이혼입니까 ?

여기는 재판이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식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원 동원업무추진입니다. 비상대비 동원업무추진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력동원자원을 21회분야 158종에 440자격면허를 가진 92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충무계획수립해서 16개분야를 협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상반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충무계획은 수립되어서 금년도 을지연습을 했고, 그다음에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7월11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마쳤습니다. 관내 20세이상 60세까지 자격.면허소지자 전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78명을 조사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을지연습은 지난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했고, 실제 인력동원훈련도 45명을 을지연습기간동안에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인력동원자원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입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시설은 민방공 경보시설 4개소와 급수시설 4개소 대피시설 56개소, 재난경보시설 18개소를 가지고 있고, 민방위장비는 전자메가폰 외 33종에 2,512점이 있고, 화생방장비는 방독면외 20종 5,926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급수시설 1개소는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관과 별관사이에 급수시설을 용도 폐지시켜서 없애버렸습니다. 물이 안나와서 없애버렸습니다. 원덕읍에 경보시설 1개소를 교체했습니다. 남양동과 정라동에 피뢰침시설을 보완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장비 구입으로서는 전자메가폰과 지휘용앰프를 각각 17개와 16개를 구입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계에 있는 민방공정비시설을 보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내무부에서 기본모델 보완을 할려고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는 확정이 되어서 경보시설 보강할 그런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약품처리기를 2개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상동 어린이 놀이터와 종합운동장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이용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염소투입기를 구입해서 설치할 그런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의 실효성제고입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구입해서 1년에 8시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는 3,699명을 마치고,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3,089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소양강사를 권역별로 운영해서 시군간 교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순초청 인사 강연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엄정한 출석관리로 질서있는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좌석번호를 메겨서 좌석지정제를 운영하겠고, 따라서 민방위 제복이 있는 사람은 제복을 입고, 없는 사람은 모자와 완장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9월 1일부터 27일까지 할 계획이고, 하반기도 귀순자 강연이 1회 있습니다. 민방위 안보교육시간을 종전에는 1시간인데, 하반기부터는 1시간 더 늘려서 2시간씩 갖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현장감있는 밍방위훈련 실시입니다. 민방위훈련의 비상소집과 민방공 대피훈련 방재훈련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상소집은 연 1회 하는데 2월 21일에 전 시민이 했고, 민방공 대피훈련은 연 4회에 3,6,8,11월에 하게 되어 있고, 방재훈련은 4,5,9,10월을 기해서 4회에 하도록 했습니다. 상반기는 비상소집훈련과 민방공대피훈련 2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방재훈련도 2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방공 대피훈련 2회 8월과 11월 할 계획입니다. 8월은 지난 을지연습기간동안에 했습니다. 방재훈련은 9월과 10월, 훈련지역은 쌍용자원개발과 하장면지역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훈련준비에 여러가지 시나리오작성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시범학교를 지정해서 활성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범훈련 학교는 카드화 관리해서 훈련상황과 지원상황등 대피시설은 강당이라든가 체육관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피시간은 청소년 생활민방위 교육시간에 VTR 테이프를 활용하면서 합니다. 다음 9페이지에 재난상황 총체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재난관리체계 유지를 상황실운영으로 24시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종합관리체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고, 그 다음에 지역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방, 수습, 복구대책을 하겠습니다. 재난정보관리를 위해서 24시간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상반기에 재난정보수집은 46건에 59명이 되겠습니다. 사망 25명, 부상 34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계획은 상반기계획과 마찬가지로 재난관리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재난현장의 정보제공 인력을 조직화하기 위해서 민방위대장, 공익근무요원등 정보수집을 계속 수집해 나가겠습니다. 시권역별로 지역별로 분담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 재난수습의 효율적 제고입니다.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난대비 동원계획및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복구수습체계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사고수습 비상연락체계 소책자를 인쇄해서 배부했습니다. 100권을 인쇄해서 88개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재난대비 물자, 장비, 인력동원계획을 정비했습니다. 동원가능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직장 지역별로 사용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재난유형별로 동원모델을 마련해서 재난대비 물자장비 동원계획을 정비했습니다. 수난사고 인명구조 종합훈련을 지난 5월에 죽서교밑에서 했습니다. 재난수습 시나리오 작성과 도상훈련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울진 원전 방사능 유출을 가상해서 해양과 대기오염에 따른 주민대피 각종 피해에 대한 응급조치 보상등 여러가지 훈련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재난상황 대처 및 재난 실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대형사고 발생경우는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긴급구조 구난사태 발생경우는 구난본부를 운영하도록 하고, 관련조례 분석과 전산화를 계속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 방재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보완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입니다. 저희시가 관리하던 안전관리점검에 필요한 시설은 총 378개소입니다. 거기에 시설물이 147개소, 건축물이 236개소, 중점점검 대상시설물을 지정했습니다. 76개소인데 시설물은 교량, 저수지, 대형공사장, 건축물은 공동주택, LPG저장장소 다중시설 이렇게 했을때 76개소입니다. 따라서 2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 삼척교와 도계전두시장은 계속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상황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공무원, 소방분야, 가스안전, 전기분야 해서 전부 156명이 해서 점검을 613개소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 안전한 시설이 553세대고 불안전한 시설이 60개소입니다. 불안전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시정, 현지시정, 기타조치를 해서 계속 안전을 유지 하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계속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월별 점검계획에 의해서 매월별로 점검시설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에 병무행정입니다.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관리는 현재 79년생 대상자가 되는데, 이것은 79년생 내년도에 검사할 대상자고 주민등록 적출조사를 80년생을 8월1일부터 9월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1국민역 편입은 18세부터 병역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대상자 전산출력은 7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993명을 마쳤고, 현지방문조사를 하반기에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편입대상자 실태조사인데 사실방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징병검사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78년생입니다. 19세가 되는 남자 953명입니다. 자원관리에서 신상이동사항 파악하고 따라서 병역감면 대상자와 연기대상자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징병검사 950명을 마쳤습니다. 그중에 현역병이 820명, 보충역이 45명, 제2국민역이 55명, 병역면제가 2명, 재신검이 33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타시도에서 전입되는 자중에서 검사를 안 한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할 병문청과 협의해서 징병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역 공익근무요원 입영대상자 관리 입니다. 현역병 483명, 상근예비역 59명, 공익근무요원 60명해서 60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영시기는 연중 계속 정부계획에 의해서 입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영자중에 재학생 입영연기라든가 여러가지 연기사유가 있는 사람을 사전파악을 해서 연기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영통지전에 실태조사를 60일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고 나갔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현역및 상근예비역 입영이 11회 340명이 입영했고, 공익근무요원은 2회 24명이 입영을 했습니다. 하반기는 현역과 상근예비역 202명, 공익근무요원 2회에 36명이 되겠습니다. 100% 입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기피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7월말일 현재 66명인데, 지난 8월 25일에 20명이 추가로 더 왔습니다. 그래서 86명인데, 취수·정수장, 상수원보호, 하천감시, 산림감시, 교통질서계도, 행정보조 이렇게 나가 있는데 86명중에 6명이 유고자입니다. 전부다 사고를 쳐서 구속 수감되어 있고 재감중에 있고, 교통사고를 내서 입원해 있고, 장기병가를 내서 병가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모두 6명이 유고되고 나머지 80명이 배치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매월 한번씩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에 모여서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이하 전부 교육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인도인접 2회에 36명을 하게 되어 있고, 전역이 25명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복무지도와 감독강화로 근무를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금년도 대상자는 육군, 해군, 공군 부대 관리 자원해서 1,954명입니다. 아직까지 동원되고 있는 훈련은 상반기에 5회 101명이 나갔고, 아직도 상당한 숫자가 하반기에 동원훈련을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소집통지서를 입영전 20일전에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신상이동자 파악을 매월 15일, 30일 2회에 걸쳐 매월 두 번씩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33회에 1,853명인데, 동원영장이 발부되면 훈련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작년도에 강릉 안인진리 무장공비 출현당시에 비상소집에 응한 그런 예비역자원에 대해서 금년도 동원소집훈련을 면제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당초 업무보고를 할 때 상황실을 숙직실로 병행해서 행정낭비를 막으라고 한번 건의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1페이지에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중점 점검대상 시설물이 당초에는 86개였는데 지금 76개가 되었어요. 10개는 지금 안전하다는 얘기인지 그 빠진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당초에 업무보고시 하고 안전관리 실태점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중에서 180도로 틀려졌고, 특히 삼척에 12월에 눈썰매장이 삼척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눈썰매장 같은 이런 것, 실제적으로 없는 부분들이 올라가 있고,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의회 간담회시 안전관리기계 숙지를 해서 의회에 와서 시범을 보인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다 숙지를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것 시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 총체적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재난관리상황실 운영을 당직실과 합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도에 건의를 했는데, 내무부 방침이 당직근무와 재난관리상황을 별도로 근무체계를 유지하라고 해서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은 상황실대로 당직실은 당직실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적극 이렇게 강력지시가 있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대상시설물이 76개소인데, 이것이 80 몇개소는 저희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교육청, 다른기관 그것을 떼내 버리고 해서 76개소가 되었습니다. 교육청 학교시설, 축대시설, 담장시설 그것을 떼내버리고 76개소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초에 구입한 안전점검장비 이것은 우리 안전지도계장과 담당직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누차 이것이 시의원님들 앞에서 작동요령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시범할려고 했는데 그간이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내일이고 쉬는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에 세부추진계획이 전부다 바뀌었는데요. 바뀐 이유가 업무의 일관성이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삼척시에 없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떤식으로 업무보고서를 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월별로 점검대상 시설해서 노후교량이 되는 건축공사장이 복합건물이죠. 이것은 눈썰매장 우리시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11월경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데 넣었습니다. 시장, 터미널 이것은 별도로, 눈썰매장도 없는데 혹시 눈썰매장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래서 집어넣은 것인데 눈썰매장 없는 것은 안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업무가 일관성이 있게끔 업무보고서 내놓을 때, 이것 안 봅니까 ? 검토를 안해서 내놓습니까 ? 이것은 기본이 아닙니까 ?

어느분야에 검토가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모르겠는데요.

당초에 업무보고서하고 지금 보니까, 하반기 업무계획서를 내놓는데 검토를 해서 내놓으셔야지 될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까 ?

그거야 검토해서 이 계획을 내놓은 거죠.

검토했는데 이렇게 틀립니까 ? 전부다 틀려서 엉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 기본적인 것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뭐 그렇게 ..... (남진훈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남진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민방위과에서는 훈련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적으로봐서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장을 예를 든다고 하면, 광동댐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삼척지역에 동해안 이쪽으로는 비가 많이 안 내려서 지금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90년대 초반만 해도 비가많이 와서 댐이 넘니 어쩌니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훈련을 하면서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훈련을 할 수 없느냐 이런데 대한 의문을 받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의 동참이 힘들다고 하면은 계획이라도 세워서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을 홍보하든지 이런 계획성이 있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지역적인 특성에 맞추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또 일제주민들의 동참이 어렵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라든가 이런것을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남진훈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동댐이나 거기 여러가지 지역적으로 원덕읍 같은데는 울진 원전하고 관련된 것이 있고 상당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광동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장면 광동 일제 주민을 상대로 지역적으로 이런 위험시설이 예측되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훈련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도 원덕읍에 원전 방사능 유출사고를 가상해서 훈련을 했고, 여러가지 지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악지대 이런데는 파괴라든가 그 다음에 산불, 시가지는 여러가지 대형사고 이런 것을 가상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역적으로 특색있게 그 지역에 합당하는 그런 훈련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훈련을 하셨다고 하고 금년에도 훈련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훈련한 실적이 있죠.

예 !

그 실적을 1부 보내 주십시요.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임동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 각종시설물 안전관리시설실태라고 나와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과장님 남양동 시가지 중심권을 해서 주변에 중심으로한 주변까지에 방화제수변 직접 관리하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

소방업무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취급합니까 ?

예 !

그럼, 재난관리과에서는 취급하는 것이 없습니까 ?

시내 소화전이 어디에 몇개 있고, 어디부서에 몇개 있고, 그것은 전혀 우리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권한받기 전에 우리가 그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방화제수변이 반드시 있겠는데 전부 주차를 시켜놓고 말이야, 방화제수변에 차를 주차시킬때는 5m인가 거리를 두고 주차시키라고 그랬죠. 어디에 있는지 표시도 없고 잘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묻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장소관업무가 아니고 소방서로 별도 나가 있습니다. 시장님 의견만 제시하고 여러가지 자료를 받고,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약 15분간 쉬었다가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계장 김진대입니다. 저희 지적과장님께서 교육중에 계셔서 저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 2페이지부터 3페이지는 생략하고 10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6월 30일에 결정공고를 하고 이의신청 164필지에 대해서 8월 22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하여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조사및 부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도시계획구역안은 990㎡ 300평이 되겠고요. 도시계획구역밖은 1,650㎡를 형질변경을 수반해서 허가당시지가와 준공당시 지가의 차이에 50%를 환수해서 그중 50%는 시비, 50%는 국비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에 부과대상 사업색출을 4건 하였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처리를 부과 2건에 2,242만원을 부과했으며, 개발이익이 없는 사업이 4건이 있었습니다. 과년도 부과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5건에 2억4,683만원을 징수하였고, 5건에 7,832만5천원은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6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분에 대한 정산을 하여 22건에 6,964만5천원을 추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색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사후이용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허가지역은 6개동과 원덕읍, 근덕면 전역 그리고 도계읍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거래 허가를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서 등기이전을 하게 되는데, 당초 취득자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겠다고 한 후 1년이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에는 토지거래허가대장 사후관리 프로그램 전산입력 415건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토지거래허가목적 이행여부를 현지확인 조사하여 미이용 방치또는 미이용 전매토지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가 조사팀 전산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체계를 기존에는 읍면동에서 담당하였고, 현재는 시 지적과에서 별도의 지가조사팀을 편성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가조사팀 편성은 1개팀 5명으로 구성하여 14개 읍면동을 5개권역 5명으로 편성하여 팀장 책임하에 담당권역별 토지특성조사 및 연중관리로 공정한 토지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업무입니다. 96년 7월 1일부터 읍면및 주택과에서 건축물대장을 인수받아 추진하는 업무로서 건축물대장 보유량은 28,818건중 지번 미기재 대장은 8,373건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대비에 따른 지번누락대장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에 시달하였고, 지번누락대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리대상은 846동, 철거.멸실대상은 1,023동, 미정리대상은 6,002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정리대상 건축물은 소유자에게 신청을 받아 지번 기재를 하고, 철거.멸실 건축물은 해당소유자에게 통지 후 건축물 말소신청을 받아 정리하겠으며 미정리대상 건축물은 소유자에게 신청을 받아 관련자료 및 현지출장 조사 후 정리가능 판단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사무입니다. 이 법이 95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2000년 3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1년이상 자기지번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적공부정리 5필 누계 77필지 등기촉탁 7필 누계 96필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행기간내 적용대상토지가 정리되도록 적극 유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지적임야도 부본직립식 보관 관리업무입니다. 지적법 제8조 4항에 의거 읍면에서 지적임야도 부본을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읍면에서 부본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특수시책업무로 97년도 8월초에 도계, 원덕, 근덕에 격납상자를 제작 배부하여 관리전환 조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예산반영이 되면 남은 5개면에 격납상자를 제작 배부토록 하여 부본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95년 4월 1일자로 지적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수주민 편의위주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업무량은 16,318필지, 연간 토지이동이 4,500필지 기이동토지 11,818필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270필지를 등기촉탁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는 기 이동토지분에 대해서 2,000필지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등기 토지관리업무입니다. 대상은 지적공부에 소유자의 성명만 등록되어 있고 등기부가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과세자료에 의거 1,762필지를 조사 완료하였고, 과세자료에 의한 대상지 355필지를 선정하여 대상토지 안내문을 개별통지 완료하였고, 주소등록 신청및 공고 주소등록을 12필지에 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는 홍보매체및 안내문 전단등을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3건에 관한 등기를 형성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 추진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작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30일까지 기 명의신탁이 되었던 부분은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내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위반시과징금및 형사처벌까지 가하게 되는 업무입니다. 상반기에는 실명법관련 자료조사를 하여 1,993필지에 대한 조사부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무수행상 직접 인지하거나 관련 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위반여부를 확인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 동막 자동차 전용도로난 지역이 있죠 ?

예 !

거기에 본 의원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작년도보다 등급이 낮아졌다는데, 그럴 경우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국가가 하든 우리시가 하든 거기에 대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은 국토 관리청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굳이 우리시가 보상을 안하는데 등급이 지가가 낮아져서 주민이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표준지가는 보통 얼마가 되는데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공고를 하고 나서 이의신청기간에 근덕에서 동막관련 이의신청을 많이 했던 곳인데, 저희들이 이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한테 정밀 검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22일에 심의를 했었습니다. 이 보상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보상을 할 때, 두개의 감정 평가법인한테 의뢰해서 두개의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보상이 나갑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참고는 하지만 이것을 꼭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가조사를 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더니 매년마다 지가조사하는 것이 기준율이 있습니다. 적용하는 률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차이가 생기면 차이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 동막일대가 많이 하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요율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라서 그것은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등급 조정은 하나의 공무원이 순발력이 있으면 시가 보상하지 않는 부분같으면 조금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게 그러한 점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시에 우리한테는 민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매년 작업을 하면서 근덕쪽에 약간 14개읍면동에 대해서 지가가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지가조사 작업할 때, 근덕면은 다른지역보다 인상이 많았었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상지역을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표준지에 적용을 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주민들 피해가 안가고 시에 민원이 안 생기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은 조금 말할 것 같으면 예측을 하고 깊이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저소득 자립자금 융자지원인데요. 저소득자금 융자지원에 가서는 융자실적만 나왔지 저소득자금 특별회계 미수금 징수 사항은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고사항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할 때에 3,300만원을 보고드렸는데, 지금 현재 매월 3,000만원에서 3,300만원이 현상유지가 됩니다. 조금 늦게 내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여기 보고서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에 자세한 것은 필요하시면 ....

미수금이 지금 과장님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

3,300만원입니다.

3,300만원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

예 !

그러면 이 미수금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받을 것입니까 ? 안 받을 것입니까 ? 못받을 것이 얼마 있습니까 ?

지금 현재 못받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씩 늦게 내니까 계수가 잡히고 그다음에 받고 다음달 것을 늦게내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누적되어 가거나 그런 정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만일 미수금에 대해서 연체 이자는 얼마를 적용합니까 ?

법정이자 1,98% 적용합니다.

예 ?

18.9%입니다.

그렇다면 연체이자 확산하면 수입을 완징한다면 상당한 세수증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

다수 저희들이 금고에 인상이 ....

그래서 대출을 다시 하고, 이런 사항인데 회수해서 수혜자한테 대출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

그래서 연체이자 고수입목적으로 과장님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까 ?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 1페이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저희들 65세이상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교통수당은 7월분까지 3억8,200만원이 지급되었고,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105명을 실시했고, 불우노인 의치시술 10명을 실시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노령수당도 7월분까지 840명에 대해서 2억2,367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사항들이 받을 사람이 빠진다든가 적기에 주지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지원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 71개소에 대해서 매월 4만원씩 지급되는 운영비를 2,112만원이 지급되었고, 난방비 연간 33만6천원중에서 1/2이 상반기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장수식당 운영은 저희들이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 2회 16,800명이 여기 이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1인 1식에 1천원씩 보조해주는 사업비가 1,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과 4월 8일에 어버이날과 노인의날 행사를 각각 동지역은 시에서 하고, 읍면별로 분류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노인한문교실도 금년도에 원덕노인회, 미로노인회와 교동 동부아파트 노인회에서 22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운영비가 계속 지급되겠습니다만 특히 하반기에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면서도 시설이 낡아서 좀 불편한 그런 시설 6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경로당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당초계획에 장원경로당, 하장경로당, 노곡경로당, 정라동경로당에 대한 부지매입비 지원과, 갈남1리 경로당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갈남1리는 6월에 준공이 되었고, 정라경로당이 5월에 부지매입비를 지급해서 6월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다음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착공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및 지도입니다. 저희들 대상시설이 10개소인데, 어린이집 6개소, 놀이방 4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아동에 지원되는 그런 비용을 7월분까지 2억2,357만7천원이 지급이 되었고,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특히 노후보육시설 도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도에서 1억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 시부담이 5,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부지도 확보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입니다. 저희들 70세대 149명이 있는데, 생활보호비를 매월 지급하고 7월까지 4,924만6천원이 지급되었고, 이들에 대해서 집없는 소년소녀가장 3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세집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지금 상반기에 3,200만원에 상당하는 성금품이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요보호여성발생 예방및 선도입니다. 저희들 읍면과 우리시청 각 부녀상담원으로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341건을 상담했는데, 그 내역은 상담결과 생계보조를 21명을 지원 했고, 직업알선 한사람, 교육 및 조언을 224명, 정보제공 95명을 실시했고,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계 전두리에 최상옥씨라고 태백 김이연요리학원에 보내서 저희들이 수강은 되었습니다만 이 분이 원래 국졸이고 해서 아직까지 기술자격증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특히, 하반기에는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에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입니다. 저희들 모자가정은 79세대 249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거택보호, 생활보호법을 받는 분들이 있고, 저희들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자세대지만 생활상태가 저희들이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세대가 있는데 저희들은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26세대에 대해서 상반기중에 중고생의 교육비라든가 5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30명에 대해서 579만2천원을 지원했고, 또 이들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한국복지재단으로부터 25명에게 240만원정도의 금품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자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부녀지도사업입니다. 저희들 연초에 계획을 세우기를 여성교양 사업을 2,250명,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식장을 지원하기로 계획 세웠는데, 저희들 상반기에 여성교양사업을 2,168명을 실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성지도자교육도 있고, 주부안방교실, 교양경영 그런 교육도 시켰고 특히 어머니 켬퓨터교육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도 계속 하겠습니다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하면 많이 모집이 되었는데, 지금은 잘 접수가 되지 않아서 현재 10명 계획중에서 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홍보와 계몽을 실시해서 저희들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성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저희들 여성단체는 19개단체가 있는데, 상반기에 각 여성단체별로 활동을 하도록 지도를 한 것이 57회에 9,500명이 여기 참여가 되었습니다. 연인원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지도자 교육및 중앙행사 참석도 5회에 48명을 했고, 장학금이라든가 경로잔치, 무의탁노인 돌보기 이런 사항들을 공익사업을 실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특히 645만원이라는 돈을 단체들이 자부담을 해서 경로잔치를 베풀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우리 여성단체에서 도민체전에 자원봉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기타 활동을 계속 정리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주거환경 파수꾼운영입니다. 주거환경 파수꾼은 리단위에 새마을부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반기동안에 환경보호라든가 자원절약 계몽 및 캠페인을 19회 실시했고, 환경파수꾼교육을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해서 19회 연 383명을 실시했습니다. 폐품수집을 운영해서 125개소에서 총 년회수가 96회 390만원의 자금을 폐품수집해서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는데, 특히 하반기에는 주거환경파수꾼 실천사례 발표대회를 10월중에 가질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자원활동 참여확대입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등록된 자원활동봉사자는 108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반기에도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했고, 실제 이 사람들 뒤에는 216명, 우리 자원봉사에 등록된 사람이 216명이 상반기에 체전 때도 봉사를 했고, 무의탁노인 가사보조등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이 분들이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저희들이 성남동 14번지일대에 여성회관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보상이 좀 지연이 되어서 지금 현재 약간 부진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입니다. 그래서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사업 실시라고 해서 일명 조리자격기술 습득을 위해서 요보호여성을 하는데, 사업비가 342만원입니다. 342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면 많은 요보호여성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예산은 통과시켜 주었습니다만 이것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

예산통과시에도 심낙관의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요보호여성이라면 그중에서도 어렵고 생활하기가 이런 사람, ....

과장님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하자면 오히려 가정복지과에서 요보호여성이 생기면 말입니다. 요새 농촌에 늙은 총각이 많습니다. 이런데 결혼알선해 주는 것이 차라리 안 낫겠습니까 ? 그러면 요보호여성이 없어질 것이 아닙니까 ?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앞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훈의원 질의요청)

남진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부녀지도사업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사업하는 것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사업들은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회관에 나와서 교육을 습득하고 이러는데, 먼거리 계시는 분들은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농어촌지역에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부녀자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교육을 하면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예산이 문제고, 저희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부안방교실이라고 해서 매년봄 농한기에 저희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부녀자들이 바쁜데 읍면사무소나 공공건물까지 나오라고 하니까 잘 안나오고 그래서 마을에 넓은 집에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4개읍면동 각 1회 돌아다니면서 했고 하반기도 봐서 예산범위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은데 사실 복지예산이 말 뿐이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 그런 교육을 해봐도 저희들 생각과 같이 잘 참여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심낙관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 회기 시정질문때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저가 시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1일 현재 토지협의가 된 것이 2건만 했거든요. 전체 몇건인데 2건만 했습니까 ?

지금 대상자가 전부 10명입니다. 10명이고 건수는 11건인데, 그중에서 2명을 했습니다.

제가 성남리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다시 재론하겠습니다만 삼척공설운동장 삼척체육관옆에 300평 땅만 있으면 집을 지으면 자동적으로 전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저가 하느냐 하면 저가 교동의 출신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가 성남리에 있든 남산꼭대기에 여성회관을 짓든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활용가치가 사실 없습니다. 도민체전 했기때문에 그 안에 주차장이 꽉 찼지, 예를 들어서 삼척시에서 무슨 행사를 반도 안찹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는 마이카시대가 되었고, 여성들도 80∼90%는 운전을 다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여성회관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꽃꽃이를 하든가 한지공예를 하든가 등등 할 수 있는 것은 그 조용한데 가서 주차를 조용히 시켜놓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애를 잡수시면서 7월 11일 현재 11건중에서 2건밖에 협의보상을 못했다고 하니 이것이 11월에 과연 공사착공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의원님이 보신대로 맞는데, 저희들이 성남리 보상문제는 당초에 주민들 모아놓고 처음 시작할때,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이 보상가만 적당하면 시에서 하는 사업에 협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보상가를 최대한 올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보상가가 주민들한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좀 미흡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를 떠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선 남산에 농토가 있고 보상가 받아서 자기가 어디가서 집도 못구하겠고 지금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성남리 죽서루에서 건너다보면 수해 상습지로 참 초라한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문화예술회관도 들어서고 박물관도 짓고 성남∼오사간 도로도 개설되고, 밤에 보면 죽서루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밤만 되면 여름철에 거기에 와서 놀고, 하천정비도 잘 되어 있고, 이런 개발이익들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성남리 지구같은 경우는 그러한 개발이익이 공공사업하는데는 역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얘기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을때는 토지보상비를 평당 20만원 받았고, 박물관 지을때는 60만원 받았고, 지금은 도로여건도 좋고 시내 가장중심지하고 가깝고 여러환경을 볼 적에 100만원이상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가하고는 부족하고 하니까 저희들은 협조해 줄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분들 사실상 택지도 구할려고 보니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장 못구하니까 그 핑게되고 어떤 그러한 여건들이 자기네 부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또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과거에 문화예술회관하고 박물관 지을때 보니까 시정 협조해서 잘 협조해주니까 결과에 가서는 손해더라, 결국 끝에 가서 마지막까지 끄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더라, 그런 인식이 꽉 차서 협조해주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나는 제일 나중에 남들 다 하고 불가피하게 안되면 그때가서 협조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시일이 장기화를 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몇년씩 두고 서서히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형편도 안 되어서 대안을 강구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이러면요. 보상금액만 해도 30억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삼척시에서 벌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교동에 가든, 봉황산 꼭대기에 가든 관계는 없는데 굳이 애를 잡수면서 보상도 안되고 7월 11일현재 2건밖에 안했다는 것은 약 10%밖에 더 됩니까 ? 그래놓고 11월달에 공사착공을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그렇게 애를 잡수시지 말고 우리땅이 있는데다가 300평을 지으면 돈을 30억원을 벌지 않습니까 ? 30억원이면 농어촌도로 30㎞를 닦습니다. 이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이것이 말이예요 그러면 보상감정가격이 얼마인데 지금 안할려고 합니까 ?

감정가 대지는 82만7천원이 평균입니다.

이것이 심낙관의원님 관계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성남리라는 일대를 앞으로 보상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리고 안 그렇다 이러면 민속박물관이라든가 민속촌의 계획을 거부시켜야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 하나도 못합니다. 성남리 일대는 그냥 묶어놓고 아무 사업도 해서는 안되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민이 반대하면 못한다 하는 이러한 과장님의 말씀은 설득을 하시든가 어떻게 해서도 계획을 잡은 것을 최대한 밀고 나가볼려고 물론 11월이 임박해졌습니다만 문제는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보는 견지는 무엇이야 하면 앞으로 주민만 반대하면 못 한다고 하면 삼척시 사업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분들 요구를 전혀 저희들은 아무 반응없이 당초계획 그것만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감정가가 100만원 요구하지만 100만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

그리고 기보상된 사람도 있죠 ?

2명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말고 박물관을 지으면서 기 보상된 사람도 있죠 ?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갈 곳도 없이 거기 다 들어간 계상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

그분들은 다 해결된 것 아닙니까 ?

내가 볼적에는 해결안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모르겠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거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

그러니까 박물관 계획과 여성회관 계획에 같이 부합된 사람들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것도 내 부서가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서 굳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저가 봐서는 그나마 앞으로 어차피 가면 갈수록 보상가가 더 높아진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발소앞에 시유지들도 많아요. 그러면 침수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시땅이 이정도 여건이 있으면서 이 집은 어떻게해도 협의를 보면 장래를 봐서는 쉽지 않으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를 보자면 어차피 시일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95년도부터 얘기가 나와서 3년이 걸렸습니다. 일을 가지고 너무 오래 끌 수도 없고, 지금 형편이 말이죠. 주민들은 여성회관 말만 여성회관이지 그 여성회관 언제짓나 이런 소리도 나오는 지경이고, 저희들 사업비도 도에서 삼척은 아직까지 그런 상태이니까 ....

그리고 주차장이 말이예요. 주차장은 주차장용도로 고시된 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 체육시설로 된 것이 아닙니까 ?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윗분들의 결심은 못 받았지만 대안을 지금 당초 교동택지개발 지구로 되돌아가는냐, 안 그러면 주차장으로 가느냐, 그외 여타 부지를 저희들이 두어군데 물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다른 부지는 부지도 협소하고 보상할려면 또 새로운 돈이 많이 들고 시일이 또 걸리니까, 최종적으로 검토대상이 교동택지지구하고 운동장인데, 운동장은 지금 심낙관의원님처럼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기 확보된 주차장을 거기에 없애서는 되겠느냐 앞으로 장래를 볼 적에, 그런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 물론 예산상으로 이익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의견도 있고, 교동택지지구에 간다고 하는데는 반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은 우리 실무진의 의견이지 위에 결심을 받은 사항은 아니고, 계속 어떤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남리로 꼭 가신다고 이러면 150만원이든 달라는대로 주고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 돈입니다. 많이 들어간다 해도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임동순의원님 ! 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낙관의원님 ! 저의 발언이 조금 거슬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저는 볼적에 말입니다. 죽서루주변하고 성남리주변 문화마을조성이니 관광지개발이니 말이지 상당히 고무적인 계획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산업자원에 여성회관도 일조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더 들더라도 문화예술회관, 시립박물관 앞으로 성남리와 남산지구에 개발이 뻗어 나가자면 이러한 기관은 말입니다. 주변배치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동지구에 체육시설단지로 가면 부대공사비는 적게 들겠지만 우리는 단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공공기관의 균형배치, 앞으로 관광산업의 자원의 일조가 된다는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또 세번째는 남산개발을 위해서는 그런 기관이 저는 가야된다 이거예요. 네번째 또 옮겨간다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성남리 가서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교동지구에 가고 말이예요. 이것이 시행정에 일관성이 있겠습니까 ? 공신력이 있겠습니까 ? 홍과장님,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요.

지난번에 심낙관의원님이 질의하셨을때도 그때도 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대로 추진 해보겠다고 대답은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고,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오래가지고 계속 버텨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에서는 지금 삼척은 그런상태이니까 그 사업비를 다른데로 돌려야되겠다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고 저희들이 볼때도 주민들한테 신뢰가 여성회관 짓는다 해놓고 이것이 몇년이 가도 소식이 없으니 그것도 사실 행정의 공신력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