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97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1. 97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사회복지과)

- '97 군정 주요 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마는 몇 가지 건설교통과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 볼 랍니다. 어제 밤에 대덕리 고향촌마을에서 제가 의정활동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마는 그 앞뜰을 뭐라 합니까? 정확히 이름을 몰라서요. 그 앞 경지정리 되어 있는 지구요. 대덕지구하고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마는 거기 기산봉 뒤에 뜰……. ○

장년지구?……

장년지구는 아니고요. 하여튼 거기를 재 경지정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그래요. ○

재 경지정리 사업이요?

네, 재 경지정리 사업. 큰 뜰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게 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누가 반대해야 다 하면 좋은 것인데 반대할 사람 없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재 경지정리 사업을 하게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밭 기반 경지정리 사업,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는 가종지구와 작동지구에 대해서 본래의 사업계획대로 전체가 다 완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본래의 계획대로 다 하지 못하고 마무리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도 1호선, 지금 지난번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발주는 해 놓고 철거 대상 가옥 보상금 문제, 이런 문제를 보상금이 너무 적다 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거기가 해안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광과 관련된 도로이기 때문에 애당초 주차장이나 좀 쉬어서 구경도 할 수 있는 이럴만한 어떤 시설물을 드라이브를 할 때 그런 시설물이 전혀 없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질서가 굉장히 문란한 상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함평읍 시가지가 전반적으로 물론 자동차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길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불가분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주정차를 길 양옆으로 하게 됨으로써 어디를 가야 할 때, 특히 병원에 가야 할 때, 이런 용무를 보러 갈 때 길이 막혀서 일을 못 보는 일이 방생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전가시킨다든가, 또 5일마다 여는 장, 특히 함평읍 농협, 거기가 원래 거기다 옷가게라든가, 장날 늘어놓고 파는 곳이 아닌데 지금은 광주은행 앞까지 싹 갖다 거기다 놔버리고 그래서 장날은 완전히 교통지옥이 돼버려요. 특히 어린이들이 등교과정에서 자칫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사람이 다치고 이런 큰 사고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이런 상태까지 도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어떤 군 자체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계도활동을 벌이던가 아니면 단속을 철저히 해서라도 고수부지 쪽이라든가 여러 주차시설이 있는 쪽으로 유도하던가 이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손불면 대전 2교에서 백옥마을까지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날짜가 임박한 모양인데 공정도를 봐서는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비가 오면 황토 때문에 싸이카가 못 다닌다고 원성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작해서 업자 측에 많은 채찍을 가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 차례에 걸쳐서 주무 계장님을 통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마는 손불 궁산리에 가면 금난제라는 못이 있어요. 일제시대부터……, 그런데 금년같이 비가 많이 와서 농사짓는데 하등에 차질이 없이 농사가 잘 됐습니다 마는 우리나라가 항상 물 걱정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특이나 함평은 물이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무계장한테 금난제를 어떻게 준설할 수 없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은 그 마을 사람들도 군수를 찾아가서 어쩌니 여타 소리가 많아요. 의원이 당연히 심부름할 일이니까 내가 대행하려네. 이렇게 잠재우고 있는데 몇 번해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비가 왔을 때 대처하는 참, 유비무환의 자세로써 미리 만든다면……, 2개만 한다하면 전기 값도 들지 않고서 용이하게 농사에 도움이 많이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 못이 1m 정도 매몰되어 가지고 1m정도 밖에 안돼요. 그 못이 3천평 정도 돼요. 유효하게 쓸 수도 있는데 어째서 이것을 안 해 주는지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차제에 과장님한테 강력한 부탁 말씀드립니다. 참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수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정 의원입니다. 군내버스 벽지노선 보상금이 나와 있고, 공영버스 구입도 관내 버스회사에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런 보조나 버스를 구입해 주신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운송해 주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전에 주민들로부터 민원 전화를 받았는데 월야에서 함평까지 버스요금이 9백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에서 표를 끊으면 9백원에 끊어주고 버스를 타고 기사한테 내면 1천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정류장에서는 9백만원을 받는데 왜 1천원을 주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양반아, 내라면 내지 귀찮게 1백원 받으려고 하느냐 그럽니다. 사람 심리가 1백원이란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굉장히 기분 나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또 무시당하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그런 감도 들고, 그래서 수 차례 담당계로 전화도 하고……, 또 거기서 버스기사하고 말다툼할 겁니까. 싸움을 하겠습니까? 주무계로 전화도 하고 그랬어도 물론 주무계에서 도 버스회사에 연락을 해도 시정이 잘 안 되는 걸로……, 저도 주무계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마는 다시 한번 촉구할 란다고 말씀하시더구만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의 편리제공은 물론이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버스를 타면서 함평에 일을 하러 가는 입장에서 기분이 상했을 경우라면 나가서도 일이 원만히 되지도 않고, 상당히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고 버스와 관련된 문제인데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마는 대충 관내버스가 아침 7시에 함평으로 오는 버스가 있고, 7시 30분, 8시 직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때는 7시에 가서 보면 버스가 미리 출발해서 가 버리고 어떤 때는 가면 7시 버스가 30분이나 40분에 가고 어떤 때는 한 번씩 버스를 빼먹어 버리고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좀 약간 늦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주민들이 시간을 맞춰서 버스 타러 나오는데 미리 가 버리면 탈 길이 없잖습니까? 늦은 것은 기다릴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버스회사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만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근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는 민원하고 연관이 상당히 많은데 자료에 없는 것만 자꾸 하니까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선 '96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97년도에. '95년도 이었던가요? '97년도에 끝나는 저기 영화촌에서 쑥 올라가 가지고 성암으로 가는데 거기 경지정리를 하는데 하천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어야 할 부분이 아니었느냐, 경지정리를 하는데 말입니다. 경지정리를 하천을 안하고 하천 건너에도 논이 있는데 안 했다고 그러니까, 병목화 되어 가지고 물이 제대로 빠지질 않아서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 시공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는 한번 해버린 것이고 이제 보수시설을 다 해서 물이 잘 빠지고 하천을 약간이라도 우선 정리를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군도 5호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군도 5호선 원고막에서 복천리로 가는 도로입니다. 원고막 조금 올라가서 까지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버스가 다닐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장년까지 가는데 까지가 제대로 포장이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버스가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가 보셔서 대충 아실 줄 압니다 마는 거기 배수로를 한다든가 관을 묻는다든가 해서 사리부설을 해서 버스라도 다닐 수 있게끔 지금 버스가 안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버스라도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해서 몇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관내 건설업무를 맡아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관계가 많이 나오네요. 먼저 노금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향촌 마을 앞에 경지정리사업이란 것이 큰 들을 말한 것이지요? 재 경지정리사업은 기 경지 정리된 경지정리를 그 전에는 물론 그 당시 계획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사업규모 자체가 적었어요. 또 경지정리가 시설 자체가 농로나 용배수로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전 훨씬 이전에 경지정리 했던 대단위 지구는 다시 경지정리를 한 사업이 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 경지 정리한 사업 지구는 구역이 농조 구역입니다. 농조기 때문에 그쪽 경지정리 예정지구로는 책정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은 언제 되는가 그것은 판단 못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밭 기반 정비사업이 지금 금년에도 함평읍만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마는 본래 밭 기반 정비사업 목적도 농경지정리처럼 좀 고를 데는 고르고, 깎을 데는 깎고 이런 식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밭의 형태로 봐서는 그렇게 깎아 버리면 그 시행을 전라남도 곡성에서 처음 시도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밭을 깎아 보니까 암벽이 너와 버리고 또 비가 오면 사태가 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밭 기반 정비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 개념을 좀 전체적으로 바꿨어요. 농림부에서도 바꿨습니다. 일단 밭 기반 정비란 것은 그 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내주고 용수로를 공급하고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밭 기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약합니다 마는 가동이나 작동이나 있는데 저희 계획에서는 다 된 걸로 돼 있고 작동부분은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난 부분을 유보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는 고속도로 그 사업과 그때 합의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하고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군도 2호선, 금년에 책정돼 가지고 해안도로로 돌머리에서 주포까지 이 사업이 지금 책정되어 지금 입찰까지 끝났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관광목적도 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 당시부터 상당히 제 나름대로 신경을 썼어요. 그 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 작년에 해일 피해가 났을 때 방조제 보수사업도 앞으로는 해안도로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방조제 보수사업과 겸해야 할 텐데 그 사업비가 그렇게 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1호선 그때는 설계계획도 없었습니다 마는 특별자금을 동원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조제를 1호선 도로 선형에다가 맞추고 또 계획에 맞춰서 방조제 사업을 했어요. 사실상 방조제 사업, 옹벽을 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옹벽 치는 자체로 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전초전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이번 도로 사업비가 절약되어 있고, 제일 문제는 지금 주포 지구입니다. 도로 구조선상으로 봐서는 주포 입구에서 돌아가는 그 커브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도로 계획선 상 구조선상에서 맞추다 보면은 엄청난 사업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한도로 현지에 도로 선형을 만들기 위해서 급커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 몇 가구를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사전에 조율을 주민들하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된 상황에서 그 도로 선형도 잡히고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다보면은 문제점이 생기겠습니다 마는 그것은 그때그때 추진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기와에 도로를 내면서 관광도 되고, 또 관광객도 오게 되면 차도 오게 될텐데 주차장까지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운전자들 개념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쉬는 자리 바로 옆에다가 차를 두고싶어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거기라 있더라도 딴 데다 놔두고 여기서 일을 본다는 맘만 가지면 주차장 공간이 이번 도로 하면서 생깁니다.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 충분하게 생기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별도로 사업비를 조성해 가지고 주차장 설비를 해야죠. 그러나 땅은 이번 도로를 함으로써 공간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군수님께서 또 주포항 개발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계 되면 그 부분은 상당한 변화가 오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지 주정차 문제입니다. 주정차 관계만 나오면 상당히 신경 쓰이고 그렇습니다. 이 관계도 경찰서 경비과장하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 내 일 따지기 전에 일단 이 부분을 해결하자 하는 방법으로 그때 경찰서 경비과장 주관으로 관계관 회의도 부치고 여러 방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 시가지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시가지 상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항시 자기 집 앞에다가 놔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계속 단속해서 딱지 떼어주고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행정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매일 보는 행정,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공익요원 한 명 가지고 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는 그 사항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광주나 목표, 대도시처럼 견인차도 만들어서 견인해 가면 되지 않겠냐, 그것도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마는 아직은 그래도 소도시인 함평은 그 부분까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경비가 들 것이 예상되는 그런 조치까지는 아직 시기상조지 않나, 그렇게 해서 현 상태대로 그러나 최선을 다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 시장 되면은 난데없이 도로변에 시장 형성이 되어 버리고, 저도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째서 그렇게 되냐,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소비자들이 시장 안까지 좀 걸어가서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구입을 하면 될텐데 우선 가깝게 도로변에 차 세우고 살 곳을 찾는, 이것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장사라는 것은 장사가 안되면 거기에서 누가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장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또 5일 시장만 되면은 경찰서하고 연락을 해서 단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계속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인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임 의원께서는 함평군에서도 손불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마는 최근에는 나름대로 함평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도로사업과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차들이 어지럽게 있는 상황도 있고, 또 도로 시행을 하다 보면은 그 동안에 비가 오게되면 기존 하수도가 막혀 가지고 불편을 주기도 하고 또 길이 진흙탕이 돼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공사를 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감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럽니다. 전혀 안 해 버렸을 때는 이야기가 없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람 욕심이란 것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임 의원님께서 이참에 손불 전체 사업을 다 해 버리고 말아 버리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제 나름대로는 엄청난 투자를 손불에다가 한다고 합니다 마는 또 이런 불편사항이 나온 걸로 봅니다. 아까 금난제 말씀하신 것도 앞으로 준설사업 계획을 마련할 랍니다. 하게 되면 손불 금난제 이것도 착공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서수정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우리 버스관계입니다. 사실상 이 버스가 재정이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가 최근에 버스마다 CCTV라 해 가지고 옛날로 말하면 기사들이 삥땅치는 것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사 가지고 붙여놨어요. 이 카메라 한 대 당 상당한 액수를 투입해서 붙여 놨습니다. 붙여 놓고 보니까 그 전 수입보다도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여태까지 기사들이 거기서 수입을 좀 거뒀다는 이런 결론으로 사업주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기사들이 반대합니다. 임금을 인상해 주라 여태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CCTV를 붙여 놔두니까 이상한 얘기도 해요. 정신적 보상이라고……, 정신적 보상이란 것이 나는 뭔 얘긴가는 모르겠는데 CCTV를 붙여 놓으니까, 정신적 보상이란 것이 그러면 여태까지 속된 말로 도둑질 해 먹다가 못해 버리니까 그게 정신적 보상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긴고 하니 우리한테 간혹 민원이 들어옵니다 마는 그 전에는 버스 기사들이 주민들이 손만 들면 아무데서나 태워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사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정차 지점 조금만 벗어나도 안 세워준단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고의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또 외부로 발설되면 어떤 파문이 될 란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우리가 여기서 끝나므로 이런 얘기합니다 마는 이런 버스관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버스요금 조정도 좀 했습니다. 몇 % 올라갔는데 아직은 한 달이 미처 못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버스기사들 하고 홍보가 덜 되어서 그때 연락해 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계속 지금 추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은 원상대로 조치가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계속 말씀드립니다 마는 버스 시간대 지키는 것, 사람을 쓴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사업주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사업주들도 제 시간 시키고 우리도 빨리 지켜라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마는 운전하는 운전자들 마음자세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단속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우리가 민원을 받는 즉시 또 시간대별로 누가, 어떤 버스가, 지나갈 버스가 안 지나갔다 해서 정확한 제보를 준다면 그 사람한테 추궁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행에 모두 안되고 있는 사항은 어차피 저희들 불찰로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만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5년도에 착공된 영화촌 경지정리 사업인데 제가 위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마는 이 관계도 이 시간이 끝나면 별도로 위치가 어딘가 봐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매년 경지정리 민원해결 사업으로 조금씩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한번 현장에서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5호선 원고막∼복천리 구간, 이 구간이 참 제가 이만근 의원님한테 질책을 받는 것만도 여러 번입니다. 계속 말씀하시면 이것이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리겠습니다 마는 사실상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실제 원고막∼복천리로 가는 그 구간은 지금 국도 1호선을 건너 가지고 광주에서 이리 넘어와 가지고 1호선을 넘어 가지고 또 하천 둑을 타고 그리 가야할 그 노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검토해 보니까 광주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하고 1호선하고 교차로 부분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교차해야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이 서질 안 해요. 그 부분은 1호선에 커브 된 지점이고 또 차이가 높은 지점이고 우리 군도는 낮은 지점이기 때문에 밑으로 지하통로를 뚫자니 저쪽 하천바닥에 걸려서 침수가 되어버리고 또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하천 둑이 되어 가지고 하천 둑 바로 옆에가 또 부락이 형성되어 가지고 그 부락, 거기다가 확장은 한다면은 많은 가옥들이 철거가 되어 버립니다. 거기가 확장되어 버린다면 상당히 인구가 줄어들고 부락이 작아질뿐더러 또 원고막∼복천리 가는 구간은 사실상 통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마는 원고막 사람도 복천리로 갈 부분이 얼마나 있으며 또 복천리에서 이리 올 때 꼭 원고막을 지나야 할 부분이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다른 말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분 군도 5호선 노선은 좀 변경을 시키면 어쩌겠냐,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사업순위를 봐서도 지금 뒤에가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당기더라고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좀 올려 가지고 지금 철도가 완공되고 이설 되면 그 철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앞 조금 올라가 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그리 연결시키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러면 문제는 또 원고막 사람들이 불평이란 말입니다. 원고막 사람들이 조금만 수고하면 그 1호선 도로만 넘어온다면, 거기만 봐주신다면 되겠는데 요즘은 자기 불편은 조금이라도 안 당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두고 연구해야 할 문제이고 또 이 관계는 이 의원님과 계속 협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나 답변하시는 실과 장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중요 부분만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를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끼시는 이런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느끼는 정도하고 과장님이 느끼는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함평의 이와 같은 교통문화를 이대로 방치해 둘 경우, 보다 정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고 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식의 문제지만 심지어 무안과 영광을 비교해서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영광을 갔더니 오히려 주정차를 위반한 사람들이 창피할 정도로 교통문화 질서가 그렇게 형성됐더라. 그런데 함평은 왜 이라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 지금 자치회가 구성되어지면서 자치회간에 스스로의 자질문제나 재정능력들이 있어서 스스로가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냐 그러안하면은 자치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까지 이야기가 비약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함평읍민들이 느끼는 또는 군민들이 느끼는 이 교통문화의 심각성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자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앞으로 추석을 앞두고 있고, 또 개학 철입니다.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는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심병원이나 학교로 가는 길목들 후방도로나 성심병원, 이런 데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그 동안의 교통단속의 흐름을 보면 여기 군청 앞으로 들어오는 일방통행 이런 데를 주로 왔다 갔다 하면은 단속을 하고 오히려 심각한 데는 방치해 둬 버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추석, 개학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민·관이 함께 하는 캠페인 같은 것을 벌여 나갈 필요가 있다. 단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날짜를 정해서……, 아침청소 하는 날짜만 정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군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면서 지역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의 의식도 양식이 있는 쪽으로 계도를 하고, 또 때로는 단속도 강하게 펼치고 해 나가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더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로 대신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 봄 3·4월경에 군수님이 군정보고 하러 손불을 들리셨단 말입니다. 그때 다른 과장님도 오셨는데 그때 함평군 현안사업 2가지가 있었어요. 용천사 관광단지화와 손불면 우회도로,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용천사에 나무도 심고 어제도 거론이 됐습니다 마는 손불면 접도구역 해제 문제는 일체 없단 말입니다. 함평군 현안사업 1위로 올라왔는데 유인물로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도 오셨죠. 그런데 사실 금년도 다 가는데 의원님들이 잘 모르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얘기 한마디 할 랍니다. 손불면이 길이 838호선으로 지방도로 승격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도가 아닙니다. 시가지가……, 집을 지으려면은 5m씩 양쪽에 나가서 집을 짓게 되는데 소시민들이 장사하는데 영세민들이 땅이 없어요. 뒤에는 돌이고, 이래서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리도 좋고 길도 좋고 하는데 민생고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손불의 심장부인 소재지가 발전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물론 도비가 많이 드는 줄은 압니다. 도에다가도 진언을 많이 하셔서 금년에라도 희소식을 듣게끔 고생 좀 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 의원님께서 시가지 주정차 심각성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 의원 말씀대로 이 관계는 민·관 한번 합동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할 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함평 교통질서는 잘못 됐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마는 하여튼 계속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임 의원님께서 손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신해선이 우리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어 버리고, 우리 지방도는 접도구역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도로가 손불 시가지를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손불 시가지 도로변의 모든 가옥들에 대한 개발이 안 됩니다. 접도구역법에 걸려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로 돌려주라 하는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의견이라 해 가지고 우리도 자료를 만들어서 도에다 보고하고 또 도지사님이 저번에 손불에 민박하실 때 이 부분도 건의가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우리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된 것이 '96년 말경이라고 판단합니다. 얼마 되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명합니다. 지방도 도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변경 할란다 하는 것은 물론 지역으로 봐서는 특별한 사정입니다 마는 아주 특수한 비상적인 문제가 아니고는 어렵다 해 가지고 상당히 시간을 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도에서 도 사업으로 직접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접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게 언제 된다고는 확답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도 접촉을 해서 우리 주민 숙원에 부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직접 만나서 궁금증을 해소하기로 하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7군정 주요 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내용 중 궁금하거나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의원입니다. 2페이지 개별지가 조사대상자를 보면 개인별 통지를 보내서 우리가 본단 말입니다. 지가토지에 대해서 전부 보고 있는데요. 개발지역이나 각종 사업지 토지지가는 매년 약간 적어지고 있고, 안한 지역은 매년 조금씩 높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는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나중에 사업을 그 장소에서 하게 된다면 이것이 사업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보상이 지가로 기준해서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 감정가에서 과다하게 올려서 이 보상을 해주지 못한 사례인데, 왜 이렇게 매년 낮아지는 원인이 무엇이고 개발지역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보상가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는가. 이렇게 느끼므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지역은 공시지가가 낮아지고 또 개발 안 한 지역은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제가 취급하고 있는 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원만한 처리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설정할 때는 표준지가 내무부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 표준지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겨서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읍면에서 자세히 실정을 잘 아는 직원이 그걸 취급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요. 기간을 줘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개별지가 가지고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지가는 어디까지나 세금에 대해서 표준을 하고 있지, 그런 걸로 해서는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의신청 통지는 분명 나오는 걸로 압니다. 알지만 조금이라도 출입하고 내용을 아는 분이 이의를 신청을 하지만 그걸 모르는 분이 최근에 오히려 적게 나오니까, 그대로 놔두는 사례요 있고, 사실 농촌에서 요새 노약자들만 계시는 가운데 세부적으로 생각질 못해서 아마 못하는 사항이 더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의신청을 해야 하지만 그런 이의 신청하는 분은 대다수가 못되고 소수로 느끼기 때문에 피해가 가는 그런 분석을 각 읍면에서 전문적으로 잘 아는 직원이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어떠한 성격이 모든 계획성을 유발시켜 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는 기관단체장협의회 참석관계로 서수정 부의장이 의사진행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7군정 주요 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의원입니다. 금년에 호우경보 때 주무과장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 3월 달 1회보고 때인가 50회보고 때인가 재난관리에 대해서 사고 475건에 다 사망이 41건, 사고가 445건, 피해가 많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호우경보가 나 가지고 재난이 있었는데 인명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재산 피해는 얼마나 많은지 사후 재난관리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에서 사실 설계 중 추진사항에 대해서 6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때 업무보고 때는 소요 사업비가 5천만원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때 국비가 15%, 도비가 17.5% 또 군비가 17.5% 그리도 프로테이지가 높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이 얘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또 5천만원이 왜 6천만원으로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점 설명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8월 21일날 훈련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 훈련과정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전기통신공사에서 당시 훈련을 실시하고 본 의원도 거기에 참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통신시설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침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람이 대피하고 또 거기에서 부상당한 사람은 응급조치를 하고 또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동원되고 또 화재가 발생되니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대가 출동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인데, 제가 느끼기에 물론 별도의 대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시 병행적으로 쉽게 일어나리라고 예상하겠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순차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또는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속 안내방송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것이다. 다음에는 이것이다.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누가 안내방송 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동시 병행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비상연락망이라든가 통제지휘본부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참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섭 의원입니다. 수방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광 같은 곳은 지금 수방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수방자재의 보관소가 일정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수방자재 관리를 공용물품인데 왜 개인 집에다가 놔 둬 가지고 관리를 못해서 곰팡이 나고 다 썩고 건조도 안 시키고 땅 바닥에 싸 놔 가지고 완전히 못 쓸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면사무소나 창고 같은 곳이 있기 때문에 공용물품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개인 집에다 놔 둬 가지고 다 썩인다는 것은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해가 나고 폭우가 쏟아지면은 비상을 걸어서 전부 밤낮으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적으로 상황실에서 근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근무를 잘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가 억수로 떨어지면은 전화 상으로 보고가 따를 때 실제로 거기에 나가서 대처할 수 잇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과 동시 보고로만 시간 시간 하다보니까 실제 필요치 않는 것이 지난 내무과에 질의한 바와 같이 다음 날에 피해조사를 할 적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실제 각 읍면이나 각 과로 해서 통합적인 보고를 받아서 상위보고를 하게 된다면 수해피해지역에 대해 지원을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으나 현재는 자체복구 사업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5천만원 이상 함평군으로 몇 억 이상 이렇게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몇 백만원 이렇게 계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자체복구로 된 원인, 바로 이런 부분은 한 지구를 전체로 묶어서 해 가지고 실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사업할 때는 공구 수를 10개나 20개 있어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그 지구 전체 여러 데를 해도 관계없다고 느끼는데 왜 이렇게 조금씩 해 가지고 혜택도 못 보게 하면서 비상대책이나 상황실 보고나 해 가지고 아무 효과도 없는 실제적으로 피해를 본 농가나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못 가고 보고만 하지. 실제 조사만 하지 그러다 보면 농민들은 조사해 갔네. 사진 찍어 갔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해 줄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조사를 안 해 버리면 주민들이 그런 생각도 안 할 것인데, 실제 조사는 다 했거든요. 혜택은 안 해 주지요. 늘 면사무소나 책임자를 들볶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각 읍면에서 지시해서 묶어서라도 그 범위를 통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

먼저,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신 사항이 재난인지, 재해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과 재해는 다릅니다. 그래서 재해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피해로써 금년도에 본 군에서는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 7월 15일과 7월 17일날 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가 좀 있었고, 8월 4일 날에도 조금 액수가 있었습니다. 8월 19일에도 피해가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7월중에 온침수 면적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업무를 관리하는 농작물을 관리하는 농업소득과에서 그런 사항을 하고 있고, 또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나 관련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종합적인 사항으로써 실질적으로 통계관계만 재해대책본부의 실질적으로 보고에 의해서 국가지원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7월 15일과 7월 17일에 걸쳐서 한 호우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도의 지원에 의해서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은 농작물 침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2.1ha, 가축폐가가 2만4,900수, 주택 파손이 반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돼있고요. 지금 현재 8월 3일∼8월 5일 기간의 호우피해에 대해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피해액이 3억1,843만9천원으로 돼있습니다 마는 농경지 복구, 농작물 침수, 가축 폐사, 주택 파손, 소규모 시설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아직 조치가 되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8월 19일과 8월 20일 기간의 호우피해 복구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방조제 2개소, 농경지 복구, 농작물 침수, 주택 파손 2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사항도 피해액을 산정해서 도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모든 복구 관계는 관계 과에서 시설업무 계획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피해대상이 7억 이상이 되어야 법적인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일제 조사 후 집계 총괄해서 도에 보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까 임인택 의원님께서 '97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5천만원이었던 것이 그 다음에 도에서 1천 만원을 보내주셔서 추경에 의해서 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금노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 을지연습 때 통신시설 긴급복구 훈련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훈련해서 모든 훈련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가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겠다 하는 상황 하에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사태가 났을 때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또 아까 지적한 사항으로 봐서 사람이 후송돼서 죽는 그런 보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비상 체계에 의해서 도상연습을 했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비상체계라든가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잘 하도록 보안에 만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수장자재는 지금 현재 우리 읍면 창고에 저희들이 각 창고를 확인을 하고 상태라든지 모든 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마는 어느 면이 그렇게 수방자재를 밖에다가 비 맞히고 방치해서 못 쓰도록 했는지 저희도 지금 현재 읍면에서 쓰고 먼저 우리한테 신청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모품으로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의 보고체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군은 이원화가 돼있습니다. 재해에 관한 사항은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과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이원화가 된 사항은 무는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항이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복구계획을 하고 해서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사항을 받아 가지고 또 다시 안 된 사항은 지시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늦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호우 시나 그런 수방자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는 수방자재 포대라든지 남은 상태로 지금 각 읍면 창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꼭 조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7 군정 주요 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의원입니다. 각 읍면 지소나 진료소 관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시전화 및 현지 확인 이렇게 보고서는 되어 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매일 1일 점검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되면서 그 원인은 지난 민원이 하도 많이 발생되고 가도 의사가 공석이어서 없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간호요원이 의사를 대행해서 할 수는 없지만 급하면 급한 대로 조치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출장을 갔다고 그래서 관내 출장이냐 관외 출장이냐고 하니까 출장만 갔다고 그렇게 근무하는 아가씨가 말씀을 하셔서 보건소로 내가 확인을 해본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때 행정계장이 실무진들한테 묻더니만 보건소에서 출장을 안 끊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직원한테만 출장이라고 하고 공석이 많이 된 걸로 알고 또한 오지에서는 여타 치료병원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거기까지 가셨다가 기다리다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사례가 반 이상이 된 것으로 우리 면에서는 추산됩니다. 그러니 세밀히 점검을 해서 기왕 먼데서 나오셔 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 점검이 아니라 매일 1일 점검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겸무를 하셔서 전문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일반적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소가 우리 경쟁력 제고 사업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석 된지가 1년 남짓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겸무만 하고 전문적인 보건소장을 언제쯤이나 받아들이게 될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 말씀 묻고 싶고요. 2페이지 행정조치 사항이 있는데 과거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전에 보건소장님한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골에서 2km∼3km를 걸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본 의원도 그런 것을 많이 촉구했습니다 마는 사정이 안된 것 같고, 소장님한테 말씀해보면 그 사람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물어보면 사실상 전라남도에서 오늘날까지 조차한 데가 없고 국방부 소관이라서 어렵습니다. 하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인지 불행인지 오늘 보니까 행정조치를 두 사람 했다고 그러는데 행정조치를 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조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통합보건소 추진 계획에요. 지난 3월 달 보고서를 보면 그 설립해야 할 위치를 대동면 향교리로 변경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노인건강관리센터든 통합보건소든 그것은 어떻게 되든 위치가 조금 당초 하고자 했던 위치가 왜 또 변경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공식적으로 본 의원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오늘 장례식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지금 주 2회 계속 실시해서 양성이 5건 정도 발생을 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발견될 때마다 그것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예방조치라든가 예방활동,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동안 추진해 왔는지 어떤 실천내용이 있으신 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진섭 의원께서 읍면 보건지소와 진료소 근무자들이 이석하는 경우가 많다. 복무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인물에는 정기적이고 수시 적으로 한다고 나왔습니다 마는 정말 이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저희가 경영하는 동안 참 오해를 살 정도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음에 안 들게끔 시정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 동안에 보건소 계통으로 감독을 해보니까 역시 잘 안 먹혀 들어가서 읍면에다가 호통을 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읍면 직원들이 가서 복무 현황을 환자로 가장해서 근무를 잘 한가, 안 한가를 부읍면장을 보고자로 해서 한 때 받아 봤거든요. 그 결과 공보의 대표가 저에게 왔어요. 와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감독을 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누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싶어하겠냐 하는 항의의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일리는 있는 이야기 같다. 그래서 당신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그리고 참,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여러분들 인격을 믿고 한 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그것을 한때 풀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한참 감사원에서 감사직원들이 와서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들 적발도 하고 이랬습니다 마는 또 감사계를 통해서 감사도 해 보고 우리 보건계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일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근무를 불 성실히 하고 있다는 것은 환자들이 입에서 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수시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다음에 임인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장 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인데요. 일단 정원 상 보건직하고 의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직제 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명권자이신 군수님의 복안은 종전에 시장, 군수를 하시면서 행정직이 하는 것하고, 의사가 보건소를 관장하는 것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보건소 행정이 우선해야 된다. 또 의료진은 관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전문의랄지, 이런 의료시설로 가는 것이고 주민들과 접근하면서 신속히 경미한 사항들은 보건소 기능에서 담당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군수님 방침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직으로 하는 것을 내부원칙을 정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는 과정에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목포하고 함평군은 공석으로 있는데 목포는 보건전문의인 의사로 여기는 일반의사로 이렇게 보건소장으로 임명했으면 좋겠다 하고 공문이 내려 왔거든요. 임명권자는 우리 군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조정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그것도 지금 저희 군 출신이신 도의 간부님 하고도 여러 차례 절충을 봤고 또 단행을 할란다고 몇 번 다짐을 했어도 조금 기다려 보라는 내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발표 못 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의의 근무감독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사병으로 보고가 되면은요. 경고 두 번하고 사병으로 발탁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면은 공보의가 모자란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인심에 관한 사항이고 또 의사가 있는 만큼 국비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시혜를 베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또 사명만 중시하고 근무 여건이랄지 이런 것은 좀 소외시키는 감이 없지 않아 우리 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몰인정하게 적발되는 데로 법적 조치나 그런 것 하기도 다소간 공적사회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행정조치는 주의로 끝냈습니다 마는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별도 치과의 대표, 일반의 대표를 불러다가 저 나름대로 당부도 하고, 또 별도로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다짐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는 그 뒤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의 대표하고 치과의 대표, 저와 보건소 계장님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는 이 이후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금노 의원님께서 통합 보건지소 관계 노인건상센터로 3월 달에 보고가 되었었는데 변경한 내역에 대해서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보라고 하셨는데 이렇습니다. 작년 에요 모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기술지원단입니까? 기술지원단이라고 별도로 중앙단위에 있더만요. 그런데 그런 사업계획을 우수하게 짠 시군에 대해서 전액 국비와 도비를 보태서 의료시설을 보강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이남행 소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6억원이 넘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사업목적은 농어촌의 진료 인원이 적어진 지역에 교통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한 지역의 중심센터에다가 의료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그걸 활용하게 되면 서비스 측면에서 질적인 향상을 보일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그런 계획 아래서 농어촌 지역에다가 통폐합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목표는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의료보건소랄지, 진료소들을 통합해 가지고 운영해라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나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군에서도 그것보다도 노인성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데 그것을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한다면은 그 국비를 타다가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의료시설로 보강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절충을 했었습니다. 복지부에 가서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듯 할 듯 해오던 찰나에 예산은 성립돼서 명시이월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해 봤고 사업비는 이쪽에 지원을 한다고 확정통지를 받고 그런 과정에서 될 듯 될 듯 하다가 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 마는 금년 3월 3일자에 복지부에서 최종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 도착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래서 노인건강관리센터로써는 안되겠다, 그래 가지고 불가분 당초 지원 목적대로 통합보건지소를 지어라. 참 이래서 불가분 당초대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의 들이랄지 의료진에서 해보와 월야 이 지역을 통합 시킬란다 해서 우선 즉 말하면 부지 확보가 쉬운 월야 용월지구로 이렇게 당초 계획선상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문제는 이것이거든요. 부지확보를 어디다 할 것이냐, 그런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도심에 가깝게 붙어 가지고 진료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접근성 문제, 또 활용도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따졌거든요. 그래서 불가분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변경불가가 내려오고 그 과정에서 해보면에서 적당한 장소를 기부체납 조건으로 부지를 확보 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비브리오 패혈증 사망 관계는 여태까지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안악지구랄지 주포 앞바다, 돌머리 앞바다, 이런 데서 체취를 해다가 검사를 해 보니까 양성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생업소의 단속을 지금 환경위생과 위생계에서 많이 합니다 마는 홍보물 전단 1만 매를 작성해서 읍면에 배포를 했고,, 또 위생업소 단속 부서에다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자치회 회보도 내고 했었습니다 마는 저희도 아까 지적하신 돌머리에서 며칠 전에 날 것을 잡수시고 그런 환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 문제는 날씨가 기온이 떨어질 때까지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날 것으로 안 먹고 모든 것을 익혀서 드실 수 있도록 음식점을 대상으로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하게 한 마디 묻겠습니다. 임인택 의원입니다. 2페이지를 묻겠습니다. 50회 업무보고 당시 즉 말하자면 다시 사업을 육성하느라고 평수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점에 차질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50회보고 때는 부지매입 기본조성이 1만3,238평이었단 말입니다.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의원입니다. 2페이지의 선진농업개발센터 조성에서 한우 새 기술 실증 시범사업에서 한우 162평에다가 50두를 사육하신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마는 하반기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소 구입자금은 어떻게 되며 모든 사후관리 대책, 실질적으로 남은 타 농협이나 이런 기관에서 직영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 모든 수익성과 모든 것을 볼 적에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관리해서 키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익에 너무나도 많은 피해가 가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하루 1일 봉급수당을 제외하고 이런 과정에서 소 시세는 없고 그렇다 보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걸로 느끼며, 또한 실질적으로 50두 관리하려면 관리 부속기도 많이 따라야 할 것이고 해서 소 관리차원 문제가 세부적인 과정까지 계획을 세워서 해보셨는지 또 수익성도 어느 정도 보셔야 하고 또 관리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관리하려는지 사육하는 과정에서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3페이지를 보시면 직원들의 자영 농장,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직원들로 스스로 농장을 경영하면서 지도력을 향상시켜야 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세워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이 형식이 말입니다. 21명이 개별적으로 각기 농장을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몇 명이 그룹을 짜서 또는 집단적으로 이런 방식을 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이분들이 재배하는 작목들이 어떤 것들인지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농촌여성 지도자반 교육을 실시하겠다 해 가지고 당초계획보다도 현재 실천된 실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11회 계획이었다가 12회 실천내용으로 나타나고 있고 물론 숫자는 500명 계획이었는데 약 300명 정도로 돼 있는데요. 그런 것 이건 역시 이 교육을 참가하는 여성들의 마을 내의 위치가 어떤 분들인가? 하는 것하고 또 여기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내용, 그리고 본래 목적했던 바와 비교해서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평가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농촌여성 종합실습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듣고 싶어요. 종합실습센터를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한우 50두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162평은 우사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집하장 사료저장으로 느낍니다마는 여기에 부속으로 따르는 것이 우분 처리할 장비도 있어야 할 것이고, 우분 담을 퇴비장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 시범포 좁은 공간 안에다가 오염될 소지가 있는 것을 해 가지고 얼마나 외부인들이 선진지 견학한다고 지역에 와서 참, 우분냄새가 나고 오염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견학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미관상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우분처리기계를 샀으면, 이 퇴비사를 지어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 올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국도비가 해봐야 50%이고 우리 군비가 50%로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완벽하게 종합적으로 다 써야 할텐데, 또 차제에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느낀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지에다가 이 오염의 소지가 있게 만드는가 참 좋지 않게 느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또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택입니다. 방금 설명할 때 감모 현상이 115평이 생긴다고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10m 높이라고 한다면 지금 본 의원과 과장님과 보충질의가 딱 한번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얘기합니다. 5m나 10m 높이라고 한다면 1m 깎는데 편차가 0.75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마을에서 논을 개답을 할 때 100평을 하는데 10평쯤이 감모가 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은 당연하다는 투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점이 이해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요. 또 방금 50회 때 보고로 말씀에 6월에는 틀림없는 박피기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아닌게 아니라 솔직한 말이지 아까 흥분하시더구만요. 3개정도 나오는데 9월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유인물이라는 것은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로 나오는 유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공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신뢰성 없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당당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노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공무원들이 21명이나 어떤 지도사업을 질적으로 육성, 반전시키기 위해서 자영농을 개별적으로 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주로 감, 포도, 배, 양파, 마늘 그 외에도 있을 수 있겠죠. 수도작을 전문으로 한다든가.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기 이 부분이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시려면은 함평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또는 이차본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함평이 특화시키고자 하는 작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지도력을 높이는데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진척을 못 시키는지 아직은 계획적으로 추진을 안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