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사업추진사항보고의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 별첨)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의원 거수)

재무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과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각별히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이 관내 소규모 사업에 관한 내용을 면밀히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군 관계 소규모 사업 시행에 있어서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업자 중 1,500만원 이상의 사업은 군에서 시행하고 이하 해당 읍면에서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에서 시행한 212건 16억에 대하여 관내 전문 건설 업체인 25개 회사를 대상으로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특정 회사에 24건의 사업을 수의 계약하여 시행하는가 하면 단 1건만 계약한 회사도 3개나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16개 회사를 준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내용이 현 시점에서 보는 이 면이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 못한 사항입니다만 소위 균형차원 내지는 군민의 화합 차원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주는 사업체와 너무나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건의 계약자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았을 때는 그 회사의 문제점을 우리 군민에게 당연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 이런 회사가 이런 시행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군이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업에 참여를 배제하는구나 하는 공감을 받아 주도록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예산절감 측면에서 본의원이 분석한 결과로는 군에서 시행한 수의계약 사업의 낙찰은 거의 95% 내지 96%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절감에서 상당한 신경을 썼다고 확인된 내용입니다. 하나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은 거의 98% 내지 99%의 낙찰율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보면 약 3%의 예산이 약 4,800여만원의 예산낭비하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 내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언적으로 말씀 올리면 소규모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시행은 예산절감 등 수의계약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보다 동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수의계약 업무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서 고창 월암리 양계사 매각을 위한 홍보에 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승인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것을 회의록에 담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귀로 들었는데 이왕계사는 바로 매각이 될 것으로 생각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그때의 내용과 상이되는 보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2조 및 26조 규정에 의해서 5,000만원 이하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수의 계약을 할 때에는 기준을 그 사업자의 연고지랄지 이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일률적으로 거의 딱 떨어지게는 할 수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회사별로 번영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경리관이신 부군수님의 의도는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노병열의원님이 말씀하신 읍면에서 진행한 212건이 업체별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정업체에 많이 계약이 되어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읍면 수의계약은 어디까지나 읍면장이 하는 것이고, 또 그 업무는 소관부서에서 소규모 사업 사회진흥과 소관이면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하고 읍면 행정지도 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도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읍면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관여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계사 매각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승인을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양계사 토지를 매입한 것은 4억8천3백만원에 그때 매입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그것은 말하자면 땅값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매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있는 양계사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 가지고 양계사 속에 있는 닭 키우는 기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치워야 폐기처분을 하든지 치워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그것은 한푼이라도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공고를 해서 2차 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2차 공고까지 했는데 도저히 감정가격으로는 감정사들이 평가한 가격으로 누가 원매자가 없습니다. 없어서 2차 공고가 끝나 가지고 이제 수의계약으로 헐값으로라도 사갈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될 경우에는 그것은 별수 없이 조정 결정해서 폐기처분 할 계획입니다.

노병열의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과정에서 국가 수의 계약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요. 그러면 사업 수용 능력이라는 것은 전문 업체 허가를 득할 당시 상응한 능력이 인정되는 과정에서 허가가 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균형에 그런 문제도 들어있다.

계약 한도액이 회사별로 다 나와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균형에 약간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업체의 사업 추진능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요. 사업추진 능력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허가를 득할 당시의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결론으로 보아야 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나 도저를 갖추는 상황에서 업체가 득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비를 현실적으로 갖추지 못했다든가 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장비가 허가에 맞지 않은 갖추지 못한 그런 내용이다 그런다고 보면 그 업체의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요?

말씀드릴게요. 알아듣겠습니다. 일단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다 같은 시공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허가 받을 때 장비나 인력 기술자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비를 한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두 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계약 한도액이 있습니다. 회사별로 A회사는 2억까지 할 수 있고 B회사는 3억까지 할 수 있고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원칙 때문에 사업 적용율을 그렇게 하셨단 말씀인가요?

그것 때문에 꼭 그것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하나 여건으로써 참작이 되고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군 시행은 예산 절감 의지가 보였는데 읍면 시행분은 예산을 낭비적으로 사업계약을 추진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으로 답변요구 했는데 그 말씀을 안하셨단 말이요. 그리고 읍면사항에 관해서는 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이 참고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차제에 확인되어 있으니까 군으로 방향을 참고해 가지고 사후대책으로 충분히 활용해서 문제점이 군의 발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읍면에서 집행한 것이 98%, 99% 높은 율로 집행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계약업무에 대한 읍면 행정에 대한 지도감독 이렇게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감독차원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되리라고 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위의원 거수)

과장님 96년도 세외수입 업무추진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시상금을 2억 받았지요. 평가받은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로 쭉 나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평가서를 보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점수를 높이 맞았다고 하는 항목이

대표적으로 몇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용료 수입이 작년도에 우리가 수산물 축제를 해 가지고 선운사에 입장료, 주차료 수입이 180%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에 수범사례로 해 가지고 해서 그것이 상당히 점수에 영향을 끼쳤고, 예금 이자 수입이 217%해서 많은 점수를 가져 왔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분들이 평가하는 것으로서 각종 장부정리랄지 서류대비 이런 것들이 깨끗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평점이 많이 올라 왔습니다.

과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으로 본의원도 96년도 결산검사를 해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과장님께 궁금한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96년도 세입결산액이 약 1,432억정도 세출이 1,150억 정도 이러다 보니까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약 27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잉여금 내역을 제가 분석을 해 보았는데 명시이월이 약 89억, 사고이월이 110억, 보조금 사용 집행 잔액 역시 3억5천 그래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7억 2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잉여금 발생을 했던데 이 내용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잉여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그 당해년도에 그 전도에 또한 당해년도에 사업비를 원활히 집행하지 못했다 사업이 군정주요 업무 추진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시기를 도래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민선군수가 있기 이전에는 주요업무 사업을 심사 평가라든가 실적을 상당히 중요시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해년도 계획이 당해년도에 집행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이월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을 많이 발생했다 그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이월된 것이 많아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했다 이의원 말씀은 그 이월금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외수입 평가에서 최우수를 했지 안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한 것이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이 고금리를 예치했다 해 가지고 이자발생이 많이 된 것 아니냐 본의원의 뜻은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은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이월금에 대해서 평가항목에 이것은 그렇게 많은 영향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월금은 자동적으로 이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 확대 측면하고 별로 관련을 짓지 않습니다.

세외수입 증가 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 증가 부분에 있어서 95년도 결산 내용을 보니까 9억을 좀 넘었습니다. 10억은 좀 못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갑자기 16억쯤 되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이자발생이요.

이자수입에서 제가 그것을 분석해 본 내용이 아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 주요사업 부분에 있어서 부진한 사업들이 명시이월되고 이월사업이 되어서 군 금고가 많이 있다가 보니까 그것을 관리를 좀 잘 해 가지고 고금리 관리를 잘했다 해 가지고 약 16억정도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가지고 97년도 우리 일반회계 세외수입 이자수입 목표를 약 10억 정도 세웠던가요? 10억이요.

예. 10억 미만입니다.

10억 미만으로 제가 기억나기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당해년도에 기간을 도래하지 않고 적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한다면 우리 시ㆍ군 금고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이자수입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보면 민선군수 시대에 오다 보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원활히 집행이 되고 신속히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행정관선 군수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취합을 잘 해 가지고 조직 관리를 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고관리가 원활히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96년도에 획기적으로 217%나 증대가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사업비 이월금이 많아 가지고 예금고가 불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내용은 95년까지는 고금리 예치 양도성 예금 이것을 별로 안했었습니다. 또 양도성 예금제도가 생겨난지가 얼마 안되었고 해서 95년도까지는 보통 일반예금으로 지금 대장이 다 있습니다만 거의 일반예금으로 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아주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96년 2월달에 여기 왔었습니다만 그 후로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한 푼이라도 고금리 예치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양도성 예금이라는 고금리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여유자금이 얼마라도 생기면 무조건 양도성 예금으로 예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저희들간에 상당히 알력도 있었습니다만 고금리 예치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자수입이 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금고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성실하게 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의원도 그러나 그러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업부진 적정한 기간에 추진하지 못했다고 하는 시살은 인정하시지요.

예산의 규모가 늘어나면은 자금도 역시 규모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예금할 수 있는 자금도 늘었다고 보아야지요. 그러나 그 사업이 당해년도에 딱 결말이 안나고 이월이 되었다고 해서 꼭 예금할 수 있는 자금이 같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우리 주요업무 보고서 5페이지 이자 수입을 보면 지금 101%의 목표달성을 하였습니다.

7월말 현재

7월말 현재 그래서 본의원은 좀 궁금한게 목표는 우리가 97년도 예산을 세울 때 10억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7월말 현재로서 100%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군금고에 예금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따라서 우리 경제 상황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충분하게 우리 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고 있다고는 솔직히 인정을 안하실 것 입니다. 그것은 국도비 미영달 관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본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 이자수입이 금년에도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요인으로 보아서 혹시나 97년도 주요업무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자수입에 지금 101% 목표 달성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비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해서 101% 목표달성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지출해야 할 사업비 지출을 억제해 가면서 예금을 해 가지고 이런 실적을 올렸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전라북도 각 시ㆍ군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기를 사업비를 적기에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사업비를 잘 해 주고 있는 시ㆍ군이 고창군이다 이렇게 평이 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해서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빨리 끝나서 100%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비가 22억이 영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영달이 안된 상태에서도 우리는 저금을 대체해 가지고 사업이 끝났다 하면 다른 자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바로 대체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당연히 지출을 해야 할 사업비를 통제하거나 이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벌써 왜 목표 실적이 101%나 올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목표를 책정하는 것은 물론 지금 작년에 이자수입이 16억이 발생했습니다. 16억이 발생했는데 금년도 목표를 10억 5천만원만 세운 것은 매년 목표대 다음 익년도 목표를 세울 때는 월등하게 많은 목표를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 목표액이 얼마인데 그것에 몇 %만 신장하는 것으로 해서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작년도 우리 목표가 7억 7천인데 금년도 10억 5천을 목표로 세웠다고 하면 그것도 책정하기 때문에 결국 년말에 가서 실적은 작년도와 같이 217%의 실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훨씬 이보다 상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종위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고창 관내 사업들이 완료를 해 놓고 지출되지 않았다고 하는 과장님의 답변이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둔화현상을 준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저기에 지급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이런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97년도 예산 계획을 수립하면서 작년도 16억 정도 되었던 것을 10억 미만으로 맞춘 것은 96년도 예산계획에 2.5% 상승해서 약 10억정도 맞추었다고 하는데

50% 정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좀 궁금해 하는 것은 작년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 또 금고관리를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를 해서 16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발생을 시켰다고 한다면 97년도에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이렇다고 한다면 이 유휴금고 자금을 더 관리를 용이하게 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목표를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일괄되게 금고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만 잘해 오셨다 본의원도 자평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자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금리 C.D 관리만 한다고 보았을 때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령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리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한 것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어떠한 영향이 미쳐질까 저도 다만 우리 지방수입을 증대해서 우리 재정확보를 위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 있는가는 제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이자수입을 고금리 C.D 관리했을 때 지역경제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는데 본의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농협은 우리 고창군에 농가가 약 15,0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농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농협입니다. 또 농협이 중심이어야 우리 농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고창군 행정이 있어서 안정된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농협이 안정되게 유지되어야만 앞으로 농촌 경제는 더더욱 소득에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 금고를 일반 시중은행 비근한 예로 우리 관내에 있는 전북은행 같은 경우 아마 전북은행에 우리 고창군민이 주주가 몇 명이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농협은 적어도 우리 고창관내에 농민 조합원이 15,000여 농가가 있다는 사실 우리 과장님은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농협이 자생력이 있어서 튼튼하게 갔을 때는 그것이 바로 곧 조합원들한테 환원 사업이 되는 것이고 또한 지역경제에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득기반 시설을 확충해 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얼마 전 수박농가 피해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성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민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산은 잉여가 없다는 핑계와 두번째로는 농업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행정수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협은 그것이 곧 농민의 아픔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비가림 하우스 그것이 비록 보조는 없지만 융자사업을 50억 이상으로 확보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환호성 같은 박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인식을 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국유, 공유 재산관리에 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자료는 없는데요 먼저 묘경지 재산관리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대 의회 회의록을 살펴보았었는데요 당시 묘경지 관리에 관해서 두 차례에 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시정요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답변상황을 요약해 보면 재무과에서는 소관 재산관리에 관여하지만 업무는 가정복지과에 있어가지고 가정복지과 협의 하에 묘경지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 답변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창군 관내에 묘경지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6페이지 97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른 영세 토지 매각하고 소규모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따른 조치에 있어서 이 13필지하고 115필지에 관해서 재무과에서 업무 집행하는 데에서 무엇이 틀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혹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 지침에 다소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고창 군민이 30년 이상 혹은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가옥에 관해서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매각할 용의가 업무추진을 매각 쪽으로 집행해 나갈 용의가 없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묘경지 재산관리는 말씀하신 취지가 지금 대개가 공동묘지 묘경지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공동묘지 묘경지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정복지과 업무조고시 자세히 업무 보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13필지 이 내용은 지금 국유재산으로 해 가지고 아주 소규모 몇 평짜리 또는 지금 땅은 국유재산인데 건물은 개인이 오래전에 지어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계획에 넣어 가지고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재경원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필지 이것은 그런 재산으로 해서 승인이 난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을 할 계획이고 그 밑에 115필지 11,652평 이것은 저희가 년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군유재산으로 해서 각 처에 산재되어 가지고 있는데 쓸모없는 재산 소규모 즉 규정은 300㎡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치되어 있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매각 대금으로 해서 일정한 자리에다 대체 재산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년초에 우리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계획을 수립을 한 뒤에 도에서 다시 또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우리 계획과 같은 내용의 계획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읍면을 통해서 그런 재산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취합을 한 결과 115필지 이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도에 승인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대 때 회의록을 들추어내서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때 답변이 가정복지과 업무 소관이라고 당시 재무과장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가정복지과 업무 질의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자기들이 업무영역에 있어서 임대 수입은 재무과와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업무 이원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 세부적인 사항이 재무과 가정복지과에 있어서 이원화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재무과장께서 앞장서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요지는 두번째 사항에 있어서 115필지 11,652평에 관해서 이후에도 97년내에 위반이 되지 않는 한 민원 해결 차원에 있어서 그런 사항이 나오면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위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성격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본인이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재무과장님께서 사실상 답변할 성질의 것은 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우리 군 금고를 관리하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군금고를 관리하느냐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동안에 예산을 방만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나와 있지 않느냐 사전에 년도말에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다음년도 그다음 당해년도 년초에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그에 의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합니다. 이번에 심사분석을 한 것을 보고 또 시행계획과 심사분석을 비교해 보면 참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방만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재무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만큼 유휴예산 그러니까 사장된 예산을 비축된 예산을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잇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절대적으로 이자수입에 지금 의존하고 있다 즉, 이종위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이자수입, 세외수입에 세원을 신규세원을 발굴해서 세외수입이 증가가 되었다고 하면 참으로 좋습니다. 도내에서 1위를 하고 전국에서 최우수 세입 세정업무 최우수군으로 선정됐다 이런 이야기들은 신규세원을 발굴을 했을 때 신규세원이 세입화 되었을 때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이지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과 이런 예산 법정관리 수입으로 인해서 수입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현상 아니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서야 할 것인가 물론 한계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도 책임이 있고 기획실에도 책임 있고 우리 재무과에는 사실상 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사장된 예산일지라도 금고는 철저하게 금고는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만 재무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묻는 것은 세외수입이다 지방세 수입이다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성질별로 구분을 하다보면 재산으로 따지자면 주요재산과 잡종재산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보다 세외수입 쪽이 증가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법정관리 수입이 그만큼 철저히 잘되고 있다 과장님 시종 나는 잘하고 있다 말씀은 틀림없이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부분에서 도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고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고 했다는 부분은 어딘가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두번째 신규세원을 발굴해 주십사 기존세원 세목에서 높은 이자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세외수입보다는 신규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정말 참으로 우리 재정확충에 공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각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1대 때부터 꾸준하게 제가 요구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매입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각은 참으로 쉬어요. 팔아먹기는 쉬워도 매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매각이 거의 공동화 우리 주민들이 공유로 사용을 해 가지고 편리하게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는 쪽이 더 낫지 어느 개인의 재산에 증식으로 사용이 된다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우리 국공유재산을 노리는 본인들은 개인들은 자기 개인상에 부를 축적하자는 하나의 수단으로 제일 노리는 것이 국공유재산입니다. 그만큼 현실이 국공유재산은 조금 값이 싸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매각은 쉽다는 말입니다. 어느 때든지 팔아먹고 싶으면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행정재산으로 우리 주민 편익을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려운 줄 물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국공유재산을 한치도 빈틈없이 관리를 해 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매각한 부분들이 있는데 국공유재산을 총체적으로 관리 현황을 매각이면 매각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을 받았다 이러한 요인은 주어진 예금관리 실적이 높았지 사실상 없지 않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은 합니다. 신규세원을 발굴해서 세수확대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사실상 그러한 여건이 그동안에 조성이 안되어 신규세원 발굴 실적은 별로 내놓을 것이 없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내무부 평가 항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평가를 한 결과 최우수군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도 역시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아주 엄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각한 것이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매각을 안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집단화 하게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대체 재산을 반드시 그 이상으로 조성하는 목적으로 해서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돈우의원 거수)

장장 한시간이 넘은 질의와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단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재산세 실적이 93%, 또 농지세는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과세 객체인 토지 소유주가 우리 관내에 살지 않고 관외 거주자로서 거주가 분명히 거의 15%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체납이 되고 결손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도저히 주소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아까 93%요 100%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수가 관외에서도 자진납부를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 묻고 또 하나는 예를 들자고 할 것 같으면 투지목적으로 과수원이라든가 농사를 사 가지고 아까 휴경지 과수원 폐경을 해 버린단 말이요. 그리고 그대로 묵고 있다 그것은 앞으로 있어서 소유주에 과표 20%를 상향조정해 가지고 과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면사무소에서 빼버린다 그런말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조사도 몇건이나 명확하게 조사가 되어 있는가 제가 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과수원이 그대로 방치되어 버리고 논이 그대로 묵고 또 밭이 그대로 묵고 있고 단지 이것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투지, 앞으로 이것으로만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되고 그다음 이만우의원이 소규모 국공유 집단화 사업이라고 말씀했는데 많은 도로를 가다보면 지방도로라든가 군도 확포장공사 선행을 바로 잡으면서 자투리가 남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단경작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옆에 있는 전답에 같이 포함해서 버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매각을 해야 할 것이냐 진남표의원이 그대로 확보를 해야 할 것이냐 문제인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10월까지 심사분석해서 매각할 것은 하고 그대로 보전할 것은 한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내 의견으로는 조금 부족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전국토 공원화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즉, 우리 소유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꽃밭 조성을 한다든가 그 자투리에 대해서 100명이면 100평, 50평이면 50평을 그러면 우리가 교통운행에도 정서에도 기여할 수가 있고 또 공유재산 관리에도 꼭 그 사람들이 무단점유 했기 때문에 아까 5년이상을 과세한다 했는데 묵은 것 보다는 경작이 났는데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해서 또 역시 5m이상 남의 밭 속에 가든 우리 도로가 있어요. 50평 미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사 어느 면으로 보나 경지를 농민에 돌린다는 의미에서도 그 가운데 남의 경작지 한가운데에 5평이라든가 10평 그것은 우리가 보전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지 거주자까지 포함이 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재산세 징수 실적이 93% 지금 외부 거주자 때문에 징수에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추적해 가지고 실적을 올렸고 농지세 같은 경우는 지금 100%라고 되었습니다만 조정액이 1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몇사람만 조정을 했고, 나머지는 12월달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100%이지요. 그리고 휴경지 같은 경우에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하는데 지금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5년간 변상금을 추징을 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합니다. 개인소유인 휴경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휴경지에 중과세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중과세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집단화 계획에 의해서 자투리땅을 활용하고 있는데 노면에 위치한 자투리 땅 같은 것은 공간조성을 갖추고 하는 것이 좋겠다 아주 좋은 자투리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97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 별첨)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97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 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다고 보면 너무 무관심하다고 서운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어촌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조례 제정의 건을 말씀했는데 과거 운운하기를 주민투표에 의해 이러한 것은 결정하겠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조례안 개정을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지 가사 예를 들어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은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조례제정은 이렇게 넣은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은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된 읍면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한 하나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전체적으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자를 가지고서 그 지역에 획기적인 사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주민의 복지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아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공청회랄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별도로 그 관계는 전례 이전에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임지선정이 된다고 하면은

한번만 하시면 외로우니까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예정지 후보지 공고를 하는데 1차 후보지 공모시에 한건도 지금 접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1차에 한건도 접수가 안되었으면 2차에도 미루어 짐작하건데 한건도 안되리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있을련지 모르게 때문에 저희들이 2차 공모를 하였지요. 공모에만 의존하시 마시고, 지금 우리 고창군내에 이것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후보라고 생각이 되는 곳도 상대를 의식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소관과에서 후보지를 고창군 일대를 조사해서 물색을 하는, 선택을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 후보지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저희 면 일입니다만 아산면 소재지에 저수지가 하나 더 생겨버렸어요. 누가 뚝을 막지도 않았고 저수지도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저수지가 하나 더 생겨버렸습니다. 무슨 저수지인가 보았더니 소재지 쓰레기장을 작년에 시설을 해서 준공을 했는데 지난번 비가 오니까 쓰레기장에 담겨진 빗물이 차수관을 통해서 집수정으로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전에 버렸던 쓰레기 그 후에는 썩어 가지고 냄새가 아주 진동해서 옆으로 대로가 있어 차량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도 많이 통행도 하는 곳입니다만 쓰레기장이 아니고 저수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에 잘못이 있었거나 제가 확인을 안해 보아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어딘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 보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쓰레기장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안에 잠겨진 물을 말리기 위해서 스프링쿨러를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쓰레기장에 물이 고여 있으면 말리기 위해서 스프링쿨러 사용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스프링쿨러를 도려 가지고 그 안에 잠겨진 쓰레기 썩은 물을 말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쓰레기장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우리 아산면민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장에 쓰자만 나와도 신경이 예민해 지는 그런 면인데 지금 면민들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이런 소재지에 조그마한 쓰레기장 하나도 이렇게 시설한지 몇일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광역쓰레기장이 아산으로 오면 큰일날일이다 그래 가지고 아주 이 소재지 쓰레기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면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예민해 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은 차체하고라도 그 쓰레기장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립장 아산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장마때 물이 많이 고였는데 원인 규명해 보니까 물은 저지대 탓도 있는데 중간에 도로에서 흐르는 물이 차수막으로 해 가지고 흘러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고 현재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이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의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고 나면 물이 고이지 않도록 입구 쪽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평탄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완전 복토할 계획으로 면과도 협의했었고 자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아서 위치적으로 그쪽이 저지대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수막을 통해 가지고 제3의 피해 즉, 농가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스프링쿨러를 돌리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물이 딸렸었어요. 저도 그제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추석명절 이전에 최대한 스프링쿨러를 돌려 가지고 입구 쪽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립 전체를 평탄 작업한 후에 완전 복토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아산 소재지 간이 쓰레기 매립장 말을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열이 오릅니다. 가정에도 가면 아들이 다섯이 있으면 말 잘 듣는 놈만 늘 심부름 시키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우리 고수에 보면 어떻게 차수막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고 맨바닥을 파 가지고 그냥 묻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는 조용하고 누가 항의 않고 하니까 그냥 땅에다 매립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시설을 전체적으로 군 전체치 매립장 계획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원초적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초적으로 땅을 파 가지고 묻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아산뿐만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광역쓰레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알고 있지만 그 최소한의 방법은 취해 주었어야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는요 차수막만 해 가지고 쓰레기를 하지 못합니다. 최하로 한다면 일개 면에 한다면 4억 내지 5억 드는 대형공사를 해야 할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조처를 취해서 간이 쓰레기장을 해야지 다른 곳은 차수막하고 또 옹벽 쳐서 더 흐르지 못하게 하고 아무말없이 시켜서 하는데 그냥 구덩이를 파 가지고 매립하고 이런 형평성 없는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면들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좌우지간 이제 엎질러진 물이고 깨진 독에 물 담기 식인데 광역쓰레기장이 다행히 조만간 시설이 된다고 할 때에는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는 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쉽게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을 계획이라면 지금이라도 차수막을 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길승의원님 말씀은 지금 각 읍면에 공히 차수막 시설을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침출수가 흐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14개 읍면 공히 위생매립장이 5개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9개면은 별 수 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파고 묻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침출수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군 형편상, 예산 형편상 광역 매립장 군 전체적 쓰레기 매립장 계획을 앞두고서 각 면에 5억 내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보다 더 최대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방향으로 복토 및 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회가 소관 군민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별첨)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