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고 지루한 무더웠던 여름의 삼복삼서도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기온이 가을의 정취를 한결 느끼게 합니다. 한 달이 넘는 휴회기간 동안 위원님들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시간을 내서 어디 피서지라도 다녀들 오셨습니까? 모두 다 건강하게 보여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을 해결하여 주는 등 의정활동이 매우 힘들고 분주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나름대로 지역의 의정활동이 바쁘시겠지만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므로 1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시의 인사이동에 따라 이찬목 전문위원이 상반기에 정년퇴임을 하고 후임으로 임영 전문위원이 97년 8월 6일자로 발령되었으며, 이사무관이 생활환경위원회의 의안심의 담당으로 전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령 전문위원과 이사무관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채찍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환경관리실과 지역경제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소관 추경예산 심사대상 사업에는 자치구 김포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지원, 길동 자연생태공원조성 보상비, 압구정동 지하철역 주변 시유지 공원조성공사 등 18건의 사업비 증액과 자동차전용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비 과목경정, 2개 사업의 명시이월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 심사는 우리 천백만 시민의 각종 세금과 관련된 것으로 지방의회의 기능 중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2회의 정기회 때 예산을 심사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환경관리실 및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에는 적정하게 편성된 것인지, 과목경정된 사업에는 타당성이 있는지 신중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제1회환경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 환경관리실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실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작년 정기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97년도 예산 및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여건이 바뀌어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예산증액이 필요한 사업, 그리고 추진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이 새로 발생하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실 97년도 세출예산은 총 6,560억 7,513만 6,000원입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301억 5,824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6,862억 3,337만 9,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정변경에 따라 금년도에 착공이 어려운 2개 사업 72억 1,272만 9,000원을 98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 추경예산안 165억 7,110만원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먼지오염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하철역 지하수를 이용한 도로 물청소의 원활한 확대추진을 위하여 급수전 4개소를 추가로 새로 설치하고자 1억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양천 및 노원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1억 5,648만 6,000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 올리면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10%는 반드시 동 기금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17억 7,4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당초 예상보다 대폭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추가 출연요인이 발생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셋째, 양천 자원회수시설의 관리동 청사를 새로 신축하여 방문자 안내 및 교육, 종사자 후생시설로 이용하고자 신축비 4억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김포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 중 97년도 자치구 부담분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155억 6,261만 4,000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시 방침에 따라 본예산에는 수도권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비를 모두 자치구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시비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료가 107%까지 대폭 인상되어 자치구의 추가 부담액이 202억원 정도로 추가 예상되는 등 자치구 재정압박이 가중되어 불가피하게 금년에도 96년도와 같이 시비 지원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차량정비사업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3건에 3억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차량검사용 검차시설 확충비로 2억 4,700만원과 차량을 세차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비 5,000만원, 그리고 전화자동교환시스템 설치비로 1,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 추경예산안 135억 8,714만 3,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악산 입구에 난립되어 있는 31개소의 매점과 음식점을 일제 정비하여 관악산공원을 보전하고 공원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휴게소를 건립하고자 28억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금년 4월 완공된 용마인공폭포와 9월중에 준공예정인 통일로변 인공폭포의 완공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2,100만원과 준공후 이용시민이 급증하고 있으나 편익시설이 부족한 용마자연공원의 인공폭포 시설보완을 위하여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길동자연생태공원을 계획대로 내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그 사항을 완료해야 하겠습니다만 당초 예상보다 토지감정가가 상승되었고 보상면적이 약간 증가됨으로 인해서 보상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31억 8,300만원의 추가 보상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압구정 지하철역 주변 시유지를 공원화하기 위하여 15억 1,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을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닌 주변의 문화시설과 연계된 문화 및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조성과 그 지하에 병행해서 전시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설계비만 1억 7,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사비는 98년도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98년도에 조성할 55개소의 마을마당을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기 위한 조기설계비와 지역간 균형있는 마을마당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25억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수차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위험절개지 4개소를 조속히 정비하기 위하여 긴급재난방지용으로 15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대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고 재정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2건의 13억 6,4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으로는 돌고래쇼장의 에어돔을 설치하고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12억 8,610만원, 그리고 현재 주차장 표지판이 구역식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설치 보완하기 위해서 7,8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끝으로 작년 12월에 새로이 완공돼서 관리 이관된 남산골·필동·한남지구 남산제모습찾기 공원관리를 위하여 1억 5,604만 3,000원의 시설관리유지비를 요구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변 녹지대 관리업무를 이제까지 녹지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만 전문성과 또 전담을 시키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금년 7월 1일부터 위탁을 하게 됨에 따라 12억 4,400만원의 시설비를 민간이전으로 과목만 경정하는 내용을 새로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비로 61억 3,800만원 여기에는 국고 44억 8,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시설위치와 규모 그리고 소각방식을 최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어 금년 중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89년 상반기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조성비 당초 10억 7,472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총무처와의 토지교환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당초 시민열린마당만으로 조성을 마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새로 지하의 전시실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조경공사와 전시실 설치공사를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뜻에서 공사를 금년에 착공하지 않고 98년에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금년 예산을 명시이월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환경관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요구를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환경관리실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 일반회계 환경관리실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환경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할 때 공원녹지관리 분야의 추경 두번째, 사항 용마인공폭포와 앞으로 9월 준공예정인 통일로변 인공폭포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추가경정예산 사항 등 설명서에 보면 용마인공폭포가 통일로변 인공폭포에 대해서 그냥 개괄적으로 1억 2,100만원인데 거기 용마인공폭포에는 얼마고 여기 제안설명에서는 통일로변 인공폭포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2,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추경에 1억 2,100만원이 혹시 용마인공폭포에도 들어가는 돈인가 그 부분 말씀을 해 주시고, 김포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 155억원이 자치구에서 일부 부담했는데 자치구의 열악한 예산에서 이번에 추가로 20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문나서 묻습니다. 잘 사는 동네 강남, 서초, 송파를 비롯한 거기에서는 30% 다른 구청에서는 10% 이것하고 무슨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것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알기로는 용마인공폭포공원이 2개월 전에 준공을 해서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시설보완비인지 설명을 하실 때 이것까지도 좀 보충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압구정동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주차장지역, 환경관리실장님, 거기 용도가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조성이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05년까지만.

그런데 학교용지가 용도가 변경될 사항은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이 도착된 내용을 보면 2005년까지는 학교 건립계획이 없고 2005년 이후는 학교건립을 한다 이렇게 공문이 와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용지는 거의 절대 용도변경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8년간을 한시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쪽에서는 사실 서울시 환경을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될 입장이지만 이렇게 15억씩이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시적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스럽고 그리고 이것이 지난번에 예산관계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추경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황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길동의 생태공원관계에 대해서 31억 예산을 추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사업은 아니시죠?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지금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거기에 지난번 예산 때 3억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거기?

강동지역의 국비가 7억이 보조가 되어 있고, 시비로는 3억만 지원을 했습니다.

31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해 줄 것이 아니고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15억 정도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부지, 그것이 현재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지역의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체비지로 현재 되어 있지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우리 위원들도 어리벙벙하더라고. 그것이 체비지로 됐다가, 또 학교부지 문제 관계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안병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통과가 됐는데 예결에서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것을 15억 원을 들여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부실문제라든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도 좀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참고하시고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에서는 97년도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비로 440억원을 확보하여 지금 자치구별로 부지매입이 거의 끝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면 한쪽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고, 또 한쪽은 어떻게 보면 압구정동 이야기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것을 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정책이 어느 것이 우선인지, 또한 이것을 조정을 하고 하는지, 또 부서간에 협의와 사전조정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관리실의, 특히 공원녹지분야의 추경예산들을 두루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 이런데 우선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과 유사하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좀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우선순위로 볼 때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 투자를 해서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종로구 평창동 산 6-2번지의 8필지에 소재한 북악팔각정 휴게소가 69년도에 민자시설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건물이 노후되어서 97년 3월부터 이것을 새로 신축하기로 결정되어서 사업비 20억원을 기 들여서 97년 11월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팔각정 준공시 이용시민이나 국내 관광객의 증가로서 부대시설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동 팔각정 공사와 병행하여 부대시설 공사가 확장 시행될 수 있도록 북악팔각정 부대시설비를 당초 종로구에서는 2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여러 가지 현재 예산의 사항으로 봐서 10억원 정도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부대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시켜 주실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전액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운 것이지요?

네, 금년에는 자치구에서 전액 부담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96년도에는 30%를 균일적으로 지원을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런 원칙을 정할 때에도 자치구와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원칙이 애초에 무리가 됐든지, 아니면 또 그것이 합당하다고 원칙이 정해졌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왔다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 자치구에서는 이 건설비가 부담스럽다고 할텐데 매년 이렇게 서울시가 그 원칙을 바꾸어가면서 지원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97년도에 총 한 730억원 정도가 건설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시가 한 100억원 정도 쓰고 자치구가 620억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55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면 올해에 들어가는 건설비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내년에도 또 구청에서 어렵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가 또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잠시 후에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98년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99년부터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지금 성안중에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려서 이제 한없이 무한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98년 내년까지만 지원해 주고 99년부터는 지원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오히려 자치구가 너무 부담스러운 것을 억지로 밀고 나가시지 마시고 조금은 자치구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앞으로 향후 내년부터라도 한 50% 정도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또 50% 정도는 자치구가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주실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마을마당 조성 16억 1,000만원의 대상 55개 중에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단지 내 마을마당 300여 평, 토지는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만 1억 5,000만원이 소요 예상이 된다는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추가 편성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 위원입니다. 사실 추경이라는 것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우선 편성합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동료위원들도 방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압구정동 시유지 공원화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 안에서 삭감된 것이 지금 추경을 통해서 올라왔고, 또 이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겨울철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에 통과를 하게 되더라도 겨울철 공사는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론적으로 이런 시유지 공원화사업은 재검토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먼저 밝히고요. 도봉구의 도봉 시민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자치구에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지를 가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재개발 철거민들이 입주해 있는 7평, 10평 이런 임대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주변이 사실 대단히 황폐합니다, 보시다시피. 정리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계획한 대로 공원을 조성한다는데에는 시에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올 추경에 토지매입비 52억원과 설계비 5,6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편성해야 할 예산으로는 본위원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시에서 동의한 사업이고 내년부터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보다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설계비 5,600만원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의욕을 가지고 이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설계비 5,600만원을 반영시켜 줄 것을 본위원이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압구정동 428번지 공원조성화 문제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몇 번이나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기 96년도 정기회에서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기 통과한 바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에서 빠졌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다시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도 의견이 지금 상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달 외 1,900명이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오, 지하에 주차장하고 위에 공원을 만들어 주시오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임춘희외 또 많은 주민들은 또 다른 탄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놓고 있고 그런 와중에 강남구청에서는 처음에는 지하주차장 지상공원을 주장했다가 현재는 현상태 그대로 유지를 해 달라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환경관리실은 작년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도 추경에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상충된 부분을 환경관리실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한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왜 추경에 올렸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송파의 풍납토성 토지보상비로 100억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100억이 도로 올라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도 서울시의 입장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나름대로 입장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주지도 시키고 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던 내용인데 관악산입구에 휴게소 건립하는 것이 97년, 98년 사업인데 굳이 추경으로 전체 공사비를 다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에 관해서 이것이 작년에도 논쟁이 있었고, 올 초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각 구의 쓰레기 줄이기 이것이 건설비가 책정되는 것이 쓰레기 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가 전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쓰레기 양 중에 어느 정도의 %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 줄이는 노력과 함께 연동할 때 괜찮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논쟁과정 중에 서울시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쓰레기 반입료 대폭 인상된 것 하고 수도권매립지 건설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입료 인상에 따라서 건설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건설비 총액 중에 쓰레기양이 차지하는 %에 맞는 거기에 비례하는 건설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가 쓰레기 반입료가 대폭 인상된 것 때문에 건설비가 올라가는 것인 양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유가 잘 맞지 않고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초기에 서울시가 세웠던 구청으로 건설비를 이관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쓰레기를 각 구청마다 줄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과 정면으로, 실질적으로 정책의 후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쓰레기 반입료하고 연동시켜서 건설비를 지원하겠다고 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런 정책을 왜 후퇴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조성할 55개소 마을마당에 대해서 1개소 당 설계비 1,000만원씩 해서 5억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로 나머지 20억 정도가 편성이 되는데 굳이 이것도 조기설계를 위한 설계비 정도 책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지금 이것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올해 토지매입을 하고 네 군데에 관해서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내년쯤 해서 시행을 해도 별로 급한 문제는 아닌지, 그래서 이것도 설계비 정도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그 외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목동자원회수시설관리동 신축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목동자원회수처리장은 상당히 오래 건립이 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주민협의회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것이 꼭 추경에서 했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입이라든가, 대지구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할 텐데 추경가지고 진행이 될는지, 몇 개월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전용도로주변 녹지지대 유지관리비로 해서 예산이 12억 들어갔고 거기에 민간이전위탁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녹지시설에 대한 저희가 먼저 조례개정한 부분에 대한 위탁인지, 가로수 등에 대한 위탁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위탁금 관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안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식사하시면 또 오래 걸리니까 제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질문한 사항을 종합해서 답변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

자료를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 순서는 바뀌어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악산 일반휴게소 건립 28억 4,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유는 현재 관악산입구에 가시면 좌측에 31개의 무질서하게 난립된 매점이 있습니다. 이 매점을 일제 관광단지와 같이 건물을 새로 지어서 모두 입주를 시키고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구태여 앞으로 3개월 남겨놓고 추경에 반영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관악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365일 계속 등산객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까지 다 마쳐놓았습니다. 설계를 마쳐놓았기 때문에 공사를 10월부터 착공을 하면 또 일부 건설지방공사는 겨울공사도 할 수 있으니까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앞당기고 싶은 마음에서 반영을 좀 미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왕에 설계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상은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립비만 주시면 앞당겨서 건립을 한다는데 뜻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용마도시자연공원 인공폭포가 준공된 지 몇 개월 안됐는데 또 시설하느냐 하는 문제와 또 유지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2개 공원 모두다 우리 자치구의 유지관리비를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기료하고 수도료 한 사람의 인건비만 우리가 최소화시켜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법정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왜 4월 30일에 준공되었는데 용마자연공원의 경우 그 때 기본계획대로 공사를 잘 했으면 되었을텐데 다시 시설보완을 해 주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위원님들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과장, 계장들한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야! 누가 보더라도 2개월 후에 또다시 보수를 해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했더니 당초 저희들은 하루에 1,000명이나 2,000명 정도 여기를 이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3,000명에서 5,000명 이렇게 오고 또 공휴일날이나 일요일날 같은 데는 7.8,000명이 이용을 하게 돼서 거기에 편의시설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편의시설로 한 2억 정도를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이왕에 이용을 편리하게 하자 그래서 간이화장실이 부족하고 또 그늘막, 그늘시렁 정도를 해 주자 그리고 벤치도 노인들 어린이들도 오지만 노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벤치도 한 20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폭포 앞에 안전보호책이 현재 되어 있지만 실지로 사람이 5.6,000명 오니까 좀 위험하다는 판단이 서서 보호책을 한 50m 하는 것 이런 시설보완용으로 한 2억을 주시면 이제 완전히 보완이 되겠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보완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길동생태공원조성을 하는데 38억8,300만원 보상비를 줄일 것이 아니라 강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지원비로 16억 주는 것이 사업의 우선성과 타당성이 높지 않느냐 이 말씀을 황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동생태공원은 저희들이 96년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완료가 되었고 또 보상도 지금 1만 3,000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보상비가 13억 면적증가가 약 8억, 잔여보상비가 1억, 건물보상비가 8억 이 정도해서 31억 8,400만원 정도를 이번에 추경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96년, 97년 내년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의 기본원칙에 맞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영을 꼭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강동지역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지원비 여기는 지금 현재 강동구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50를 부담해서 약 48억 정도 가지고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금년 연초에 7억이 배정되었고 또 우리도 3억을 금년 본 예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0억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에서 19억원을 내겠다, 그러니 우리 서울시에서 16억원만 추경에 반영을 해 주면 이 공사를 잘 해서 구단위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시범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사업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은 대단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선 구단위로 한번 시범으로 해 보자 이런 뜻에서 16억원은 이 자리에서 순증을 해 주시는 것은 제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면 16억원 정도는 다른 데서 또 삭감을 하는 부서가 많이 있을 것이니까 순증을 해 주시는데 찬성을 드리고, 길동 자연생태공원은 지금 96년, 97년, 98년 3개년 계획의 계속공사니까 이번에 감정가대로 보상을 해 주어야지 이번에 추경으로 감정보상을 안해 주면 내년 1월에 감정을 하면 또 감정가격만 높아지니까 이번에 계속사업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길동 자연생태공원은 그대로 반영, 강동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16억원 순증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압구정동 지하철역 주변 시유지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15억 1,3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회계 관계지침에 보면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다시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로서 특별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경이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외로 추경에 요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풍납토성 같은 것은 당초 국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만 이제 정부에서도 국비를 일부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100억원을 또 추가로 요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압구정동 지하철역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지난 5월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예산심의 때, 작년 12월에 분명히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가결을 해 주시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삭감된 배경은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아직 설계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은 97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예산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본예산보다는 추경으로 승인을 하되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설계금액이 변동될지도 모르니까 그 때 확정예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남구에서는 지하주차장을 4층으로 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들도록 이제까지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주차장을 4층으로 만들면 학교용지인데 학교용지를 해제를 하고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으로부터 확답되어온 공문에 의하면 2005년까지는 학교 건립계획이 없습니다만 2005년 이후에는 학교를 건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원녹지 5개년계획의 차원에서 도심지에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은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원칙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가 주차장은 확대를 합니다. 그러나 도심지의 주차장은 저희들이 확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증설을 하지 않는 것이 수요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 첫째, 도시계획이 불가능하고, 두번째는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4,300평 되는 땅을, 1년에 주차료 한 10억원 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영구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한 8, 9년 정도 시민에게 제공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용지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학교용지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해제해도 좋다는 그런 방침이 결정되지 않는 한 절대 학교용지는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주차장을 복수로, 도시계획을 이중으로 현 상태에서 결정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주차장을 그대로 놓아두는 안이 하나 있고,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지상에다가 서울시의 현재 안대로 공원을 조성하는 안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할 수는 없습니다. 택일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 그 동안에 이 내용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민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가 해 보았더니, 저희 직원을 상주를 시켰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5개월 동안 해 보니까 1일 약 1,300대 정도가 주차를 하는데 현대백화점 이용 확인차량이 86%인 1일 1,100대, 일반 시민이나 미확인 백화점 이용차량이 1일 18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6%가 현대백화점 이용차량이고, 첫 번째,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에서 저녁에 주차시키는 장소로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 직원을 계속 상주시켜서 극비리에 조사를 해 보니까 1일 12대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도 밤 11시쯤 되면 거의 없어집니다. 왜냐 하면 좋은 차를 경비도 없는 그런 나대지에다가 주차를 시켜놓을 필요가 없지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현대아파트 주민들도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다 모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없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김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상인과 일부 강남구청을 위시해서는 주차장으로 현재같이 놔두어라 하는 안이 있고요. 다른 또 주민들은 무슨 소리냐, 학교 지을 때까지는 공원으로 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냉정하게 조사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해 본 결과 주차장보다는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주민총회에서 여론이 수렴이 됐어요. 그것이 우리 서울시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전까지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 청원이 들어와 있고요, 주차장 해 달라는 것으로. 또 국민고충심의위원회에도 주차장을 해 달라고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여론조사를 1안, 서울시 안대로 지상만 공원으로 하는 안, 2안 강남구청 안대로 지하에 4층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 공원으로 하는 안, 세번째 안 현재같이 주차장으로만 계속 사용하는 안 이 세 가지 안을 공개로 해서 1,860세대에 일일이 다 앙케트를 돌려서 받았습니다, 그 안을 그대로 장·단점을 써서. 그랬더니 지하주차장도 필요 없고 지상에도 주차장 필요 없다, 서울시 안대로 공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안이 86이상이 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강남구청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꼭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국민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3일 있다가 그것을 철회해 갔어요. 도시정비위원회에 왔다가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 왔습니다만 그 청원도 철회해 갔습니다. 이래서 압구정동 주민의 정서는 이제 주차장보다는 서울시 안대로 공원을 해 주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이 종합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은 이왕에 설계가 되어 있고, 또 금년 본예산에서는 삭감됐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환경관리실이나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추경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하반기부터 공사를 진행을 시켜서 공원녹지확충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도 있고, 또 설명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올립니다. 다음은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부지 내에 지하전시실을 설치하는 이유가 좀 타당성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우리 박일남 위원님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지상에만 마을마당조성 형식으로 열린마당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에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의 지하전시실은 1년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대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린마당을 조성하는 그 위치가 삼청동과 인사동, 또 세종문화회관 이런 중심센터에 있고, 지하철 5호선과 또 3호선이 만나는 교통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이 지하실에다가 조그마한 300평 규모의 전시실을 만들어서 중견작가, 또 대학교 졸업전시실 등등 이러한 분들, 중견작가 이하의 그런 분들이 좀 전시도 하고 여기에다가 박람회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왕이면, 이왕에 부지매입을 할 필요가 없이 건설비만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문화계의 강력한 건의가 있었어요, 문화예술계의.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도 상정을 해서 그런 것이 좋겠다 하는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기본방침을 결정을 하고 현재 1억 7,000만원 정도의 설계비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실 입장에서는 공원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차원에서 문화예술계의 강력한, 그리고 간절한 희망과 건의에 따라서 지하에 중견작가 이하의, 또 대학교수,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전시실 하나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마을마당 조성문제인데 동대문구 장안4동에 마을마당조성이 작년계획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직접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거의 다 마을마당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말한 마을마당으로 해 주면 좋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작은 평수에다가 골목의 외진 데 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원의 효율성이 적더라,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시의 예산이 나가서 하는 것인데 그런 점도 봐서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가서 보면 전부다 반대를 해요. 왜 거기에다가 공원을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생각으로 봐서는 마을에다가 공원을 조성해 주면 찬성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이익타산이 안된다, 이용의 가치도가 없다, 작은 평수다 이런 것은 모르고 탁상공론식으로 할 때 맞지 않는다 그런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설계비용이 50개 하면 설계가 각각 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서울시가 어차피 자투리땅에 300평의 작은 평수에 하려면 모델이 같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원두막모형 몇 개 모형만 시설되면 지역에다 비슷하게 만들면 되지 뭐하러 각각 해서 설계비가 다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모델로 해서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모델설계·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올해 35개를 했는데 35개 모델을 다 개별적으로 다르게 한다는 것보다는 공통으로 몇 개는 나와서 3개 분야로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3개 업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면 2,0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3개 업체로 해서 그룹화시킨 다음에 거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모델이 한 10가지라고 하면 6, 7개 모델은 공통으로 거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치마다 지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특성에 맞는 설계비만 1,000만원 이렇게 드는데 또 실제로 우리가 입찰을 해 보면 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통모델 6, 7개 항은 전체를 같이 이용을 하고 1,000만원 범위내에서는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형에 따른 특수분야만 설계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평가에서 나와서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숭인동 절개지 4개소 정비 이것은 위험한 절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은 발견 즉시 해야 되는데 예비비가 없어서 추경으로 한 것입니다. 겨울 공사라도 빨리해서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금천구, 강북구, 중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열린마당 조성사업비 10억 7,500만원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사를 전시실과 같이 하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로 해서 같이 공사를 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종로구 평창동 소재 북악팔각정 위원님들께서 한번 씩은 다 가보셨겠지만 휴게소 건물이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있어서 서울시 방침으로 새로 재축을 하는데 이 비용을 종로구에서 다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15억을 우리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환경예산이 아니고. 그리고 구청에서 5억을 가지고 본 건물이 다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주차장도 일부 정비해야 되고 화장실도 해야되고 주민편의시설도 해야 되는데 부대시설비가 부족하다 해서 지난번에 특별교부금으로 15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환경관리실 예산으로 20억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구청장의 건의가 올라왔습니다만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7월말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도 엄밀한 의미로 봐서는 구청장사업인데 저희들이 종로구청이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또 팔각정은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하기 때문에 시비로 특별교부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지금 20억원은 저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억원이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10억 부담하고 우리 시비로 10억 정도 부담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편성 기준이라든가 또 사업추진 그리고 앞으로 타 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20억 요구가 올라왔습니다만 10억원 정도 승인해주면 준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지역 출신의 최영운 위원님께서도 20억을 구청장이 요구했지만 제 말씀대로 10억 정도 편성해 주면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10억 정도를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면 연말 안에 팔각정이 완전히 준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봉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서울시에서 도봉구에 체육시설공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이렇게 넓게는 중랑구 그래서 도봉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 지역에 무려 5만 8,000평 정도 됩니다만 아주 큰 도봉역 주변의 부지입니다.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기본설계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아야 또 기본설계가 나와야 저희들이 도시공원시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만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는 이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기 때문에 98년에 하는 것보다는 99년부터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예산이 기본계획부터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내년부터 해야 된다 하고 예산을 기획관리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예산이 5,600만원뿐이 안 되니까 기본설계를 해서 내년 2.3월부터 공원 시설결정을 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내년에 보상비를 또 일부 넣고 해서 3년 계획으로 도봉구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도봉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한다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확정된 안입니다. 연 공사기간만 1년 늦추느냐, 내년부터 하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서 기본계획 예산만 넣어주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앞당기는 것이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고 또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00평 내지 300평 소규모의 주택가 주차시설을 허가한 지역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마을마당 설계비 책정 및 토지매입에 관해서는 잠시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설명에 갈음하고, 또 위치와 토지매입비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300평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주차장에 진·출입로를 하다보면 500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기술상 지하주차장은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올리고 여기에 비용과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이제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물청소 지하급수전 4개소 만드는데 대해서는 말씀이 안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 부담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총 공사비가 1,207억원인데 서울시 부담이 730억원입니다, 금년에. 서울시 부담이 103억원, 자치구 부담이 627억원입니다. 최저가 양천구 13억원, 최고가 강남구 47억원인데 이제까지 30%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에는 위원님들과 우리 서울시 방침이 우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구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30%지원을 안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그대로 왔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107%까지 사실 오르고, 또 인건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부담할 액수가 예산보다도 200억원이 더 추가가 됐어요, 전체. 그래서 자치구청장들이 우리 시장님께, 또 우리 서울시 유관기관에 수차례 건의를 해 왔고, 30% 작년에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에도 30% 지원을 해 주어야 우리가 원만하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30%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를 일률적으로 30%를 주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유관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제 재정자립도를 감안을 해서 차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3등분을 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인 강남, 중구, 서초 여기는 10%를 지원하고, 재정자립도가 90%인 종로, 영등포, 송파는 20%, 나머지 90% 이하인 자치구는 30% 이렇게 주도록 해서 서울시의 방침이 결정되어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줄 경우에 155억원이 필요합니다. 작년 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30%를 준다면 33억원이 더 추가가 돼서 18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청에서는 청소는 시민 기초수요인데 청소비를 차등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강남, 중구, 서초, 종로, 영등포, 송파 이런 구청장들이 저한테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에서 전체 자치구의 재정부담원칙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6개 구청은 차등지원하면 문제가 있지만, 또 그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서 좀 이해를 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차등지원 요청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155억원을 3등분으로 지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요구를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대로 항상 자치구를 지원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곧 시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자원회수시설도 자치구에다가 위임을 하고 위탁료를 주어야 되고, 또 쓰레기 매립비용도 이제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양천 자원회수시설 관리동을 왜 이제까지 이용하는 관리동은 어떻게 하고 새로 신설할 계획으로 있느냐 하고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옛날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원회수시설과 열병합발전소를 같이 이용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분리가 됐어요.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자원회수시설은 우리 서울시에서 전담하기로 약정이 돼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관리공단 차원에서 그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원회수시설 관리는 현재 가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에. 그래서 부지 내에다가 조그마하게 신축을 관리동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인도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또 식당도 좀 주고, 또 외부에서 오는 안내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약 150평 정도 소규모로 하나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관리동을 신설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이 문제가 민원이 제기된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왜냐 하면 이 부분은 만약에 한다고 했었으면 처음에 벌써 작년 예산에 들어가서 금년에 신설해야 맞는 것이지요, 추경에 할 일이 아니지요, 이 부분은.

양천 자원회수시설 주민대표와 우리 환경관리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부터 건의가 왔었습니다만 이것을 참고 기다리자 이렇게 죽 지연을 시켜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에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 4월에 본격적으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인도 가건물에서 근무하기도 어렵고, 또 외부에서 시설을 견학하면 안내할 장소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동을 하나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꼭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은 이왕에 주민들한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좀 일찍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내용은 주민협의체와 저희들과의 협상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의견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또 현안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 관계…….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올림픽대로라든가, 또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이런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녹지대도 관리를 하고 일부 청소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녹지대 관리를 올림픽대로를 횡단해서 한다는 것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전담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구청에서 관리를 도로변은 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또. 그러니까 구청에서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험한 시설까지 와서 녹지대 관리나 도로청소를 안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솔직히 불양해요. 그래서 서울시 방침으로 자동차전용도로는 구청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영한다. 자동차전용도로 녹지대도 시에서 직영한다. 직영한다는 원칙입니다. 직영할 때 그럼 우리 공무원이, 우리 녹지과나 도로국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으니까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관리, 유지, 청소, 녹지대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위탁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 이관만 해서 그대로 사용하지 증원이나 증설하지 않는다 이런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억원을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동안 한 1개월 동안은 어떻게 했느냐, 예산을 승인을 하면 저희들이 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존 예산을 쓰고 예산이 되면 7월 1일부터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34명의 인원 이외에는 연말까지는 증설이나 증원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위탁관리를 주게 되면 이것이 민간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다시 낙찰을 해야지요?

아니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준다 이것이지요?

네.

그러면 추가비용으로 이것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추가비용은 아닙니다.

그냥 목간 항목만 해서?

네, 금년에 시설비가 12억원인데 그대로 민간보조로, 민간 경상보조로 이름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일남 위원께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내용에 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문화예술협회의 초대작가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많은 문화예술계의 수련을 하면서 직접 문화예술인들의, 즉 서화가들의 애로와 고충을 몸소 느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환경관리실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금시초문입니다.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참으로 문화예술계의 희소식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박일남 위원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화가들이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강북에서 세종문화회관 전시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좁아가지고 개인전을 열려면 1.2.3 전시실을 칸막이로 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크게 하려면 전체를 털어서 한 칸으로 씁니다. 그런데 그 방을 얻기 위해서는 한번 신청하려면 시민회관 위층 사무실에 원로들, 노인작가들이 가서 며칠씩을 가도 얻지를 못합니다. 얻지 못해서 참으로 그래도 명성있는 작가들이 한탄까지 합니다. 거기다가 공무원들의 불친절까지 겹쳐서 저도 전시실을 얻기 위해서 몇 번 접수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만 참으로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것 하나 얻으려면. 그런데 같은 작가들이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전시를 하면 뭔가 돋보이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많이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시 모여서 문화예술계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서 거기를 내가 만약 금년도에 개인전을 갖겠다 하면 미리 준비를 하다가 계약을 못하게 되면 작품을 준비 했다가도 전시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기다려도 자기 전시회를 하기 어려운 단계에 지금 처해 했습니다. 그래서 강북에서 전시실이라고는 그것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대학로 같은데 가면 아주 조그만 방이 있는데 그것은 또 화가들이 쓰고 있고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그 주변으로서 광화문시민열린마당의 공원조성하는데 공원으로서만 이용하는 것 보다는 그 주변에 이런 전시실을 지하에 만들어서, 참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차비 없이 다닙니다.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고집스럽게 수십년 동안 그것을 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손쉽게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전시실을 우리 서울시에서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세계의 희소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얼마만큼 어려운 처지에서 자기 국가이미지나 개인의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셔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실장께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압구정동 428번지 임시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추후 서면회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질문) 압구정동 428번지 공원조성에 대한 질문 (뒤에 실음)

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의 답변이 거의 다됐죠? 지금 시간도 많이 갔고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조정이나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감하는데 1분 정도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97년도 이 자료 언제 현재지요? 96년도 말 현재입니까, 대략 언제예요? 수도권매립지 155억 건설자금 이 자료가 좋은 자료인데…….

현재 자료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요구한 자료입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가 좋은 자료인데 여기서 실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수익자부담원칙에서 강남의 경우 재정수요충족도가 잘 뽑았는데 219%, 중구 143%, 1.2.3등이 여기 나와 있고 가난한 동네 1.2.3등이 여기 나와 있는데 구별 시비 지원액이 30%, 10%, 20% 3등분으로 되어있는데 딱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강남의 경우 219%는 제일 못사는 동네 도봉, 강북의 경우 약 6, 7배입니다. 그리고 노원도 마찬가지고, 은평도 마찬가지고 거기거기예요. 제가 은평에 사니까 은평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잘 사는 동네 치고 또 쓰레기반입량이 배 이상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음에 제가 시의원 직분으로서 거론할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생리도 잘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강남을 비롯한 잘 사는 동네는 똑같은 사무관, 서기관인데 돈이 남아돌아서, 공무원 봉급이 똑같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종 무슨 수당을 증설해서 예를 들면 차량유지비다, 대민홍보비다 이래서 강남구청한테는 돈을 더 주고 있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어요.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떠난 조순 시장 그래서 떠났기 때문에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좀 무능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30%, 20% 하며 모든 일에 대해서는 특별예외규정이 있는데 종로의 경우 정화되는 쓰레기를 반입해서……. 그러니까 종로자립도는 90% 약간 89%를 어떻게 0.몇% 늘여서 여기 20%를 영등포와 똑같이 했는데 종로의 경우는 제가 종로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많은 쓰레기를 정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여건으로 해서 종로 30% 해 주세요. 그런 것을 공무원이 적절하게 해야지, 예를 들어 봅시다. 은평 같은 데 224억, 강남은 그런 여건인데도 47억 냈는데 강남구청장이 무엇을 다시 시정해 주라고, 절대로 사무관이나……. 이상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의사개진을 해 주셨습니다. 의사개진에 대한 의견조정과 또 최영운 위원님이 북악팔각정휴게소 부대시설요구 건, 그 다음에 김명현 위원님이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마을공원조성비, 그 다음에 정진우 위원님이 도봉구 도봉시민공원 조성계획설계비를 새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정이 된다 그러면 집행부의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