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피곤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97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면서 우리 의회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최근의 서울시장의 대선출마 선언으로 수도 서울의 시정이 안팎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임기 3년중 2년만에 시장직을 팽개치고 대선후보로 나서는 데 대해 우리 서울시의회와 시민들은 실로 착잡하기만 합니다. 취임 이후 각종 비리로 복마전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민복지 및 공원녹지 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시내버스종합대책 등 야심찬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500여 명의 고귀한 인명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현장에서 시정에만 전념하겠다며 대단한 각오를 보이던 당시 모습은 간데 없고 대권만을 넘보는 정치인으로만 비쳐지고 있습니다. 안전제일주의가 무색할 정도로 지하철사고가 연일 잇따르는가 하면 버스요금, 상수도요금,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이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도중 퇴장하여 의회 운영의 정상화를 해치는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를 직시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정치와 행정을 확연하게 구분 못하고 있는 그릇된 풍토를 좌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정이 바로 서도록 시민의 대표로서 감시하고 노력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상임위와 본회의에서도 매우 심도 있게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우리 의회의 일반적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97회 임시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각종 조례안, 청원, 그리고 제1회 서울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산적한 의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알차고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실 의안심의담당사무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문화교육 전문위원실 의안심의담당사무관 이대현입니다. 우리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7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문화국, 세종문화회관에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8월 22일 회부되어 있으며, 8월 2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9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8월 23일 회부되어 있고, 97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8월 23일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1건 그리고 조례안 1건의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공보관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해서 모두 듣고, 그 다음 업무보고 등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관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본회의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사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문화교육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린 데 대해서 고용진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여름은 무척이나 무덥고 지루한 날씨였습니다만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가을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낮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때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공보관실에서는 '97시정홍보의 목표를 민선 서울시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는 해로 정하고 일한만큼 시민에게 알리고 비판을 겸허하게 수렴하되 잘못된 보도는 정당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정의 참모습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홍보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의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시정홍보에 있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되고 있으며 그간 추진한 사업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홍보를 위해 저를 비롯하여 공보관실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속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공보관소관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보관으로부터 공보관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공보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기 이전에 몇 가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연일 신문에는 조순 사람들, 또는 시장을 대선에 출마하도록 부추겼다는 언론보도가 잇달았고, 며칠 전에는 때 아닌 점 논란이 있어 시정에 전념해야 할 서울시가 대선과 점 논쟁에 휩싸이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제1부시장과 공보관이 본회의에 출입통제 되었던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례를 보면서 과연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자탄의 느낌조차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질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파악하고 고칠 것은 바로 고쳐 서울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생활정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공보관의 업무를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하지만 서울시정을 외부에 널리 알리는 공보와 홍보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정을 알리는 대언론 책임자로서 언론보도에 의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거나 왜곡되고 있다면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공보관 업무보고에 있어서 공보관은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필요할 것이며, 만약에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회의 운영에 있어서 감성적보다는 보다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회의 운영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먼저 이용재 공보관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용재 공보관께서 우리 공보관으로 취임한 뒤에 본위원은 상당히 기대를 걸겠다고 공보관에게 직접 그런 말도 했습니다. 훌륭한 우리 공보관이 와서 시청공보행정에 많은 도움과 일을 많이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또한 본위원도 장교출신입니다. 같은 예비역 장교의 선배된 입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장성으로서 기질과 모든 것을 배운 훌륭한 공보관이 취임한 데 대해서 기대를 너무도 많이 했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하신 바와 같이 공보관으로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그 동안 착실하게 잘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사이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 크나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했는데 이용재 공보관께서 우리 공보관으로 취임하시면서 그야말로 우리 시의회 의원들과도 상부상조하고 서로 유대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리를 판단할 줄 알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고충도 많은 인생살이를 살아나오면서, 대공원에 있다가 서울시 공보관으로 오면서 우리 조순 시장에게 발탁이 되어서 그야말로 진급까지 하고, 사람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배은망덕한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상에 나온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지상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왜 베트남에서 들어온 점쟁이가 시장실에서 이야기한 것이 점쟁이인지 종교대가인지, 종교대가들은 예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성직자들도 보통 예언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언을 했던 이야기가, 당신 조시장은 서울 청와대로 들어가야 될 분이 여기에 있느냐는 이야기가 어떻게 언론에 흘려졌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즉 말하자면 언론에 흘려서 조시장을 그런 식으로 몰고 나가기 위한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몇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은 국회의원감인데 말이야, 우리 시의원보고도 그래요. 국회의원 한번 해야 할 분이 시의원으로 끝날렵니까, 이런 얘기가 보통 이야기인데 조시장 같은 훌륭한 분한테 종교대가라고 하는 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 청와대 가서 한번 앉으실 분이 시장으로 계십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것이 점쟁이한테 부탁을 해서 그런 확고한 날짜까지 나오고, 언제까지 시장을 하고, 그렇게 훌륭한 분이 당신은 청와대 갈 분이니까 나가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최측근자들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이용재 공보관이 신문에 최측근자라고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요. 물론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 온 국민이 아시다시피 지금 지상에고 어디고 다 나왔다시피 그야말로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조순 시장을 그렇게 95년도에 그야말로 하늘이 진동하도록 해서 만들어냈던 서울시장이 임기 10개월을 남겨두고 시장직을 그만두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조순 시장은 그럴 분이 아니다 이거야. 그럴 분이 아닌데 밑에 사람들이 과잉충성해서 시장님, 이제 나가면 틀림 없습니다, 3김 청산하고 나니까 조순 시장이 틀림없이 이번에 대통령 됩니다라고 부추긴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용재 공보관이라고 나왔을 적에 내가 실망을 안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지상에 보도된 사항을 우리 동료위원이 그것을 공개를 했다 이거야. 월간잡지 가지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용재 공보관은 사실이 아닌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했다는 사실이 이용재 공보관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야말로 공보관으로서 자질과 모든 것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 너무도 허탈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용재 공보관은 대한민국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죠? 저도 장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예비역 장교란 말이에요. 예비역 장교로서의 긍지, 우리가 육군사관학교 노태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때문에 장교 출신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이 진실로 이 나라의 간성,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다면 조순 시장에게 나가려고 하더라도 민선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깨끗하게 하고 나가십시오 하고 충언을 해야 할 그런 분이 어떻게 해서 점쟁이까지 데려다놓고 이런 말까지 나와 점쟁이 말 듣고 나가면 됩니다, 됩니다 해서 이렇게 서울시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심지어 당신은 지금 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공보관뿐만이 아니에요. 의전비서관 겸해서 완전히 그렇게 행동을 하고 했다 하는데, 물론 서울시장을 공보관으로서 모신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잘 못 모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느냐, 그러니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주고 점쟁이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오해가 없도록 오늘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은 양동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솔직하게 왜곡된 부분은 왜곡된 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동기 위원님 말씀에 많이 느끼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본회의에서 고용진의원 터지고 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상의 못하고 슬기롭게 대처 못한 것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 그러면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20여 연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사적인 개념에서 생활을 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파란곡절 속에서 살아남았을지 모릅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청와대에 있을 때도, 대공원 소장으로 있을 때도 사심 없이, 어떻게 보면 필사즉생 그런 각오로 일을 해 왔고, 또 서울시 공보관 자리가 사실 발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확실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일단 조순 시장이 저하고 옛날에 안 인연도 아니고 대공원 소장 때 초두순시때 처음 만났고, 그 외 보고 외에는 만난 적이 없는데 공보관 어려운 자리 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덕망이나 인격을 떠나서 저는 어디 가도 직책에 대한 일은 진짜 사명감으로 해 왔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조순 시장께서 저를 사랑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순 시장님께서 대권출마와 관련해서 여기 있는 공보관 이용재하고 상의한 바 한 번도 없고, 제가 감히 아무리 제가 시장님의 분신처럼 따라다니는 공보관이라고 하지만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 도리로서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점쟁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사실은 제가 잘못한 것은 뉴스플러스를 사전에 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고용진 의원이 말씀하고 보니까 뉴스플러스에 나왔길래 동아일보에 항의했더니 동아일보에서 상당히 당황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과 사과를 아마 다음 주간지에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쟁이 얘기는 사실 말씀드리면 점쟁이가 아니고 이분이 누구냐면 저는 종교를 잘 모릅니다만 세계 500, 600만의 제자를 가진 국제명상센터 회장으로서 지난 95년 삼풍사태때 직접 4만 4,000달러 상당의 현금과 구호성금을 가지고 자기 대만 제자들 50여 명을 데리고 우리 삼풍때 다치신 분들 병원에 가서 상당기간 간호를 해 주고 한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런데 이분이 한국 오기 어려운 분인데 오신다고 하길래 제가 시장님한테 이런 고마운 분이 오니까 시장님 한번 만나서 감사를 전하십시오 했더니 시장님이 어떤 분이냐고 해서 시장님께서 감사장도 드렸고 이런 분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삼풍하면 너 알잖냐, 내가 취임때 삼풍에 대한 한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만나셔서 대담을 했는데 사실 조순 시장이 대권을 출마를 하는데 점을 보고나서 출마했다는 것은 조순 시장한테 결정적인 흠입니다. 저는 이 자체가 왜 이 말이 나왔는지가 아무리 정치판이라지만 이해를 못하고, 단지 이분이 명상센터의 회장이고, 세계평화상을 7개 받고, 세계인도주의상도 받고, 미국 7개주로부터 이 사람의 칭송의 대회라고 날이 정해 있고, 또 6개 주에 이 사람의 동상이 있는 사람이고, 클린턴 대통령 및 각 나라 대통령을 만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삼풍때 만난 사실을 가지고 왜 이 사람이 잡지에 나온 대로 터무니없게 청와대에 계실 분이 어쩌고, 이런 정신적인 지도자가 과연 조순 시장한테 그런 말을 했겠느냐, 저는 그것도 의아스럽고, 또 이 말이 저를 모함하는 측근 내에서, 그래서 이 잡지기자가 저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는데 이 말을 가지고 사실 이번에 제가 평소 상당히 가까웠던 고용진 의원님께서 이것하고, 또 시장님 보신제 관련, 승진관련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분명히 해명드리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만난 이 사람은 점쟁이가 아니고 국제명상센터의 사람으로서 세계 각국 인사를 만나고, 삼풍사태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준 분입니다. 두번째, 기회되면 어차피 말씀드리겠지만 시장님 보신 제 얘기는 사실 제가 공보관하다 보니까 저는 대공원 소장하면서, 지금까지 공무원 20년 하면서 사적으로 공적인 것을 건드려 본 예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면 기자분들이 술을 좋아하시니까 술을 먹고 그 다음 날 오면 제 방에서 농담으로 형님, 술깨는 약 없습니까 해서 제가 약국에서 구해 놓은 소위 녹십자에서 발행된 박카스 드링크 비슷한 요만한 신력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피로회복제랍니다. 그것을 제가 사다가 기자들 아침에 술 먹고 오면 야 하나씩 먹어라 하면 공보관하고 기자들 유대관계가 좋은데 시장님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제가 신력보를 몇 병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대공원 소장이면서 물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터무니 없는 얘기고, 그것은 제가 양심을 걸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번째, 그것을 빙자해서 제가 3급에서 2급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이사관 자리에 가면 만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승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때 고용진 의원님께서 시장님에 대한 애정이 많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대가 컸는데 실망도 커서 시장님에 대한 봉교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공보관이 거기에 끼어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참 서글프고, 일단은 그 문제를 가지도 저도 2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태로 공무원을 더 해야 되겠느냐, 공무원도 명예도 인격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그렇다면 현재까지 우리 공보관께서는 조순 시장에 대해서 공보관으로서의 할 일을 다 했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또한 대선출마를 한다고 조시장이 소견을 발표했을 적에 우리 공보관은 어떻게 조시장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 대선출마 하겠는데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습니까, 아니면 공보관이 먼저 대선출마 하시겠습니까, 그런 대화내용이 전혀 없었습니까?

저는 대선과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대화를 한 적도 없고, 지난번 최병권 비서실장 있을 때에 최실장이 어떻게 말을 잘못했는지 그 때 이수성 씨가 강원도에 가서 나도 나오면 조순 시장하고 파트너할까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자 최실장을 시장님께서 교체를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저한테 대권에 대해서는 말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인 문제고 제가 공무원을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문제는 개입하고 싶지 않았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아예 언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물어보시지도 않고. 또 본인이 기자회견 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아이고 큰일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저는 그냥 공보관으로서 소임에 충실하면 시간이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모든 것을 세월에 맡기고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가면 정답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순 시장이 앞으로 며칠 안 있으면 대통령후보 지명을 받음과 동시에 시장직을 그만둔단 말씀이에요. 조순 시장이 공보관, 사표를 내고 나를 따라가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저는 시장님, 저는 직업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현직에 그대로 있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업공무원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당이나 정치판에 끼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침에 상임위에 출석하기 위해서 제 방에 공보관이 오셨습니다. 동료위원 몇 분이 계셨는데 상임위원장으로서 오늘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봤고, 본인의 솔직한 심경을 피력해 보라고 했습니다. 일부 언론내용에 대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또 두번째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 리도 없다고 하는 옛 속담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 보라고 했더니 상임위에서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해명을 하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를 할 용의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9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발언대에서 고용진 의원과 서울시의원 전체에게 해명과 사과를 동시에 병행할 기회를 준다면 당연히 그렇게 따를 수 있다 이런 공보관의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맞죠?

네.

이것을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조순 시장의 거취문제로 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많은 시간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본회의장의 여파가 우리 문화교육 상임위원회에서도 오늘 이용재 공보관이라는 직책에 있는 분이 출석을 함으로써 또 거론이 됩니다. 이것이 어떤 종결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본위원은 현재 언론에 비쳐진 이용재 공보관의 그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처신상의 문제는 본인 책임으로 져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재삼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만 공보관의 실질적인 역할이 서울시정, 또 거기에서는 서울시장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치적 이런 것을 시민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공보관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말 이용재 공보관의 본심과 언론에 비쳐진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직책상 우리 이용재 공보관은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양동기위원님 질의에서 향후 거취를 분명히 해라 했을 때 우리 공보관이 분명하게 공무원으로 명예롭게 계속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답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용재 공보관이 지금 이 시기에 공보관으로서 과연 조시장이, 예를 들어서 상의를 공보관하고 했다면 내용은 달라지겠습니다만 상의를 안했다고 보면 공보관이 하물며 상사인 시장이 거취를 생각하고 꿈을 꾸는데 주제넘게 가서 당신 그 이야기 틀렸소, 또 옳소 하는 것 자체도 일반직 공무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공보관이 조시장의 거취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협의한 바도 없다고 그러면 자기 일에 충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우리 공보관도 공보관이면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정을 홍보하면서 또 윗상사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 그것 당연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민선시대의 공보관이라는 직책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늘과 실의 역할로 본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과거의 임명제 시장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선시장의 부속실장이나, 비서실장이나, 공보관이나 이러한 자리들은 우리가 차제에, 민선이 앞으로 자꾸 발전되어가고 퇴보 안할 것이니까 이런 공보관이라는 자리는 차라리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무슨 별정직이나 이렇게 해서 시장과 거취를 같이 하는 것이 시민홍보나, 또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공보관이라는 자리를 놓고 제2, 제3의 이용재 공보관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도 이것은 우리가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공보관을 하면서 지금 시장실을 무상으로 출입을 하고 있는 우리 이용재 공보관이 상사와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거론됐던 것이 언론에 미주알고주알 나왔다는 것,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음식점 자리에서 거론됐던 것도 아니고 그런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시시콜콜한 것까지 전부 다 보도가 되고 하는 것은 공보관이 시장을 잘 보필했다 이러한 생각은 또 안 들어가요. 어째서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전부 다 미주알고주알 나오는데,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시정에 대한 큰 이슈나 프로젝트 같은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불안감도 솔직히 가지게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공보관은 향후 거취를 분명하게 한번 밝히시고, 또 차제에 우리 공보관이 앞으로 남은 어떠한 시기에도 처신을 올바르게, 지금 일반직 공무원 아닙니까? 거기에 부합되게 분명하게 처신을 잘해 주시고, 또 위에다 여러 가지를 잘 건의하셨겠지만서도 보안 같은 것은 우리가 공사간에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공보관이라는 그러한 직책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를 이것을 별정직으로 해서 민선시장과 같이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현직 공보관으로서 그러한 민선시대에 맞는 공보관은 어떤 스타일이면 좋겠나 하는 것도 한번 밝혀주십시오. 본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향후 거취를 분명하게 한 이상은 직책상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그 피해가 자꾸 늘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사실 언론에 대해서 언자도 모르다가 공보관을 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도 해 주고 해서 그냥 제 스타일대로, 제가 살아온 스타일대로, 내가 하늘과 땅 보고 바르게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스타일대로 하면서 참 어려운 언론의 과거의 구습 구악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언론과 서울시 공무원이 동반자로 일하는 체제를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자긍심을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단지 슬픔이 있다면 과연 이용재 공보관이 이때에 왜 공보관을 해야 되는가, 과연 이것도 내 운명이냐 할 때는 슬펐고, 지금 느끼는 것은 앞으로 서울시가 지자제가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가는데 민선시장이 또 오면 또 대권과 연계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 민선시장 밑에서 또 직업공무원인 공무원이 공보관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선시장이 어느 분이 오시든 간에 앞으로 공보관은 공무원을 시킬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든, 언론계든 봐서 운명을 같이 할 분을 시켜야 오해를 받더라도 떳떳하게 오해를 받고 소신껏 하지,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민선시대에 와서 최장수 공보관이 된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소신껏 하다 보니까 언론들의 여러 가지 관계도 재정립하고, 또 공무원의 위상도 정립하고, 훌륭한 기자분들의 명예도 회복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도 야, 이 새끼 소신있게 잘 하는구나 하고 저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공보관이 꼭 참여를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시정이 곧 홍보니까. 하다 보니까 좀 망설이는 것은 시장님, 강하게 나갑시다 하면 잘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장님이 대선에 나가시든 안 나가시든 9월 11일 대통령후보가 되시면 인간적으로 내가 존경했던 분이고 또 대한민국의 지성인이고 그래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본인이 가시는 길 제가 잡을 수도 없고, 하여튼 잘 가셔서 훌륭한 일 하도록 빌고 저는 공보관으로서, 다음 인사관리자 명령에 따르겠지만 공보관으로 있는 동안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것이 저의 충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지금 기회가 또 시기와 때가 까딱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구설수에 오르고, 또 본인의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본인의 뜻과 다르게 와전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공보관은 본연의 의무인 서울시정을 시민에게 충분하게 알리는 본연의 자세에서 타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처신에 좀더 각별한 신경을 쓰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계속해서 정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께서 공보관이 9월 9일 본회의에서 해명을 하고 사과발언을 할 기회를 준다면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과를 해도 좋고 본회의에서 발언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해명할 것이 뭐 있어요? 공보관이 본회의장에 가서 무엇을 또 떠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공보관께서 고용진 의원뿐만 아니고 147명의 전 시의원, 또 나아가 서울시의회, 의회라는 공식기구에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위원은 본 질의를 2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용재 공보관께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고용진 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 운운한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석에서 공보관께서는 기자들이 물어보길래 대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내용으로 봐서는 이용재 공보관께서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했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어요. 때문에 이 문제하고 공보관 직무에 대해서 2가지로 크게 대별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먼저 고용진 의원 고소 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보관께서는 본위원의 질의에 짧고 명료하게 네 또는 아니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본위원하고 답변을 주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보관께서 어느 제약이라고 하셨죠?

녹십자.

그것 참 몸에 좋은 거예요.

피로회복제죠.

본위원에게도 1개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제 방으로 오십시오,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녹십자 신력보라고 그러셨죠?

네.

혹시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피로회복제 뭔지 아세요?

그것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신력보가 몸에 좋죠, 피로회복도 많이 되고?

박카스, 드링크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몸에 좋은 것을 시장에게 준 것은 사실이네요.

고용진 의원이 질문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죠. 그 내용이 아니고…….

공보관, 지금 여기에서 법리적인 해석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니, 질문하시는 위원님께 죄송한데 앞부분만 말고 전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갖다주었든, 녹십자에서 갖다주었든, 어린이대공원에서 갖다주었든 신력보를 갖다준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력보를 사다가…….

그러니까 피로 회복하라고 줬지 않습니까?

네.

피로 회복하라는 얘기는 결국 몸에 좋으라고 갖다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죠?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죠.

본위원의 생각은 물론 공연한 사실도 직시해서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맥으로 봐서 허위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을 공보관께서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다음에 또 한 가지, 계속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의 눈물을 녹화해서 시장께 보여주었다, 그것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 상사가 바쁘니까 참 좋은 프로가 있다 하면 복사해서 상사에게 갖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관, 어때요?

용의 눈물 건은 말입니다.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용의 눈물은 시장이 못 보시면,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살다 보면 요새 프로 중 가장 인기있는 것이 용의 눈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보관에서 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이 나왔느냐 하면 제가 공보관 하다 보니까 집에 매일 12시 넘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복사를 해서 저한테 갖다줍니다. 그러면 제가 기자들하고 제방에서 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보관을 크게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까? 공보관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명예훼손.

그거야 솔직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에 고용진 의원이, 이것은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을 빨리 해독을 했는데 이방원이 이숙번에게 정2품 하사하듯이 이용재 공보관을 2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것은 조순 시장에게 그랬다는 것이지 공보관께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죠?

저한테 했다는 얘기죠. 제가 대상인데요.

잘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순 시장께서는 이방원이 왕자의 난 이후에 이숙번을 정2품 하사하듯이 2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라는 얘기는 주체가 조순 시장이죠?

저죠. 제가 승진했으니까요.

승진시킴을 당했죠.

앞문을 보십시오. 이용재 공보관을 꼭 조순의 뭘로 연계시켜서 최근에 나오는 드라마 이숙번에게 비유를 해서 자동승진을 특혜줬다 이랬지 않습니까?

특혜는 아니죠. 여기에 특혜줬다는 말은 없네요. 잘 들어보세요. 요즘 한창 유행인 용의 눈물을 하루도 빠짐없이 녹화해서 혹시 못 보았을 때 녹화테이프를 드렸다는 등 이 얼마나 웃지 못할 코미디입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순 시장께서는 이방원이 왕자의 난 이후에 이숙번을 정2품 하사하듯이 2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체는 이용재 공보관이 아니고 조순 시장이란 말이에요. 승진시킴을 당한 것이지 승진시킨 사람은 조순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령 이것이 명예훼손이 된다 할지라도 조순 시장이 명예훼손으로 걸어야지 이용재 공보관이…….

정위원님 그것은 아니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법적인 것은 나중에 따지시고요.

그 다음 그 이후에 보면 조순 시장께서 이렇게 한학뿐 아니라 점성술에도 관심이 있으신지 예전에 몰랐습니다, 이것 또한 이용재 공보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죠?

네, 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승진을 시키고, 그대로 요직에 두고 있는지 본위원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별 상관이 없죠?

저와 관계되는 일이겠죠.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점쟁이를 데려다가 점을 봤느냐, 안 봤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하고 대공원에서 훔쳐다가 보신제,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제일 치명타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뉴스플러스라는 잡지는 사실 많은 구독자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고용진 의원뿐만이 본 것이 아니고 본위원도 봤고 모두 읽어본 내용입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왜 그랬느냐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뉴스플러스 잡지에 점술가라는 표현이 있죠?

네, 있죠.

그러면 고용진 의원은 뉴스플러스 이외의 사실을 본회의에서 직시한 사실은 없죠?

아니, 한번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어디를 읽어보라는 말입니까?

지금 뉴스플러스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맥이 정위원님 말씀이 뭔지 알겠는데 이용재 공보관을 비판할 때에 거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어진 맥입니다. 하나의 팩트로 보지 마시고 전체 묶어서 할 문제입니다. 이용재 공보관을 비판하기 위해서 점쟁이를 유인해서 보고나서 대공원에서 뭘 좋은 것을 해 가지고 와서 이숙번을 비유해서 특진시키는 특혜주고 점을 보고 시장의 일정을 잡게 했다, 이것은 전체를 묶어서 볼 문제지 하나의 팩트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의 견해차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로 봐서는 아무튼 뉴스플러스에 난 사실을 토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표현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 대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 문제는 뉴스플러스에 난 것하고 크게 다를 것은 없죠?

그런데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의회가 천백만 시민의 전당 아닙니까? 그리고 시의원님들은 존경받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명예라는 것이 언론에 났든 안 났든 천백만 시민대표가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공보관, 지금 여기에서 그 사실을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있는 대로만 얘기하자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정위원님이 전체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부분적인 팩트로 얘기하지 마시고 전체를 보고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앞부분 베트남 여성 점술가 이것들이 뉴스플러스에 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났죠.

그렇다면 들으십시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없는 허위사실을, 그러니까 공보관께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뉴스플러스에 난 기사를 인용을 했을 뿐이에요. 인용을 했을 뿐이고, 다음에 대공원 몸에 좋다는 것 이것은 신력보 갖다 주니까 그런 오해를 받죠.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허위로 고용진 의원이 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보관의 명예에 조금 손상이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치명적입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 계시지, 전 공무원 있지, 각 언론사 다 있지 말입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치명적이기 때문에 끝까지 고소할 생각이십니까?

정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팩트별로 따지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말씀은 전체를 보셔서, 물론 제가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것 사죄를 드렸지 않습니까? 전체를 보시면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고용진 의원이, 물론 시장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 보니까 이것을 못하고 저에 대해서 전 언론사, 천백만 시민 의 대표인이 있고 시청자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용재 특정인에 대해서 정면공격했을 때 저는 사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면서 공무원을 해야 되느냐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은 자청하셨죠?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때 기자들이 시의회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다 와서 기자들이 워낙 많은데다 그래서 좋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겠다, 의혹을 갖지 말고 기사화하지 말아라,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자청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얘기를 하니까 자청이라면 자청이고 타청이라면 타청인데 제 방에 기자들이 몰려와서…….

기자들이 표현한 자청이라는 부분이 기자 임의대로 표현한 것입니까?

그것은 기자들이 썼겠죠.

좋습니다. 지금 공보관께서 우리 양동기 위원님의 질의도중에 또는 본위원의 질의 말미에 바로 방금 전에 그날 이후로 밤잠을 못 자고 공무원을 계속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했습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까짓것 이것 집어치우고 조순 씨 따라가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제가 공직생활 20여 년을 하면서 그러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치욕적으로 당한 것은 처음입니다. 저도 성격이 그렇게 당하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전화를 못 드린 것도 사실은 망설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당하고 공무원을 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이 아쉽다고 이런 모욕적인 것을 당하느냐 하는 것이지 이것을 때려치우고 조순 시장,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조순 시장 안 따라갑니다. 공무원으로 있는 한 직업공무원으로서 명예를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용재 공보관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그토록 중시하시는 분이 어떻게,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나무 밑에서는 뭣도 고쳐쓰지 말라고요. 자신의 명예를 그토록 중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하셨어요?

제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점술가든, 예언가든, 종교지도자든 그분을 소개했습니까?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시장한테 소개하셨습니까?

네.

그런 오해받을 일들을 왜 하셨느냐 이거예요.

민선시장이 말입니다, 제가 대변인 공보관 아닙니까? 삼풍 때 이렇게 한 사람이 온다고 하길래 말씀드려서 만났는데 그것은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보관께서 소개를 하셨네요.

그렇죠.

조시장과 위대한 성직자는 잘 모르는 사이 아닙니까?

감사장만 전한 사이죠.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왜 위대한 성직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본위원 또한 공보관께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다고 할까봐 그런 표현을 못 쓰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하십시오.

그래서 위대한 성직자와 조순 시장께서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단 말이에요.

감사장만 전한 사이입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죠, 만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월남인지 베트남인지 사이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대한 성직자하고 우리 이용재 공보관하고 친분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없죠. 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주역의 대가라고 소문났는데 뭘 모르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전혀 밤잠 못 자고 고민한 것은 공무원을 그만두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명예가 치명적으로 손상되었기 때문에 고민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했던 몇 가지 부분은 먼저 공보관께 질의를 했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직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공보관의 직무와 관련된 최근 일련의 공보관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선시장이 물러나는 공식문서가 의회에 접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시 반에 의장실에 접수되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가져오시는 것으로 전화연락을 받고 12시 25분까지 제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 의원총회에서 확답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아침에 잠시 공보관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거의 해명은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죠?

우리 위원회한테는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과 역시 사과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유야 어찌되었거나 옛날에 왕들은 과인의 소치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했고, 모든 책임이 왕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자꾸 떠밀기식, 이런 것들을 보니까 존경심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보는 거죠. 모든 것은 풍부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성은 상당히 사라져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위원장인 제가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물론 보도라는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왜곡보도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신문을 접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더욱더 피부로 느끼는데, 이유야 어찌되었든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문을 보면서 상당한 물의가 예상되는구나 하는 걱정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오보였든 과장보도였던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식적인 사과의 표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뒤이어 그 내용을 본회의에서도,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이라는 얘기는 운영위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확답할 수 있는 의사일정은 아닙니다만 오늘 가서 9월 9일에 충분하게 오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그리고 언론이 최근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언론표현입니다. 자청해서 고용진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내용은 해명에 들어가겠죠. 아울러 고용진의원과 서울시민의 대변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의원 전원에게 사과의 표명을 할 수 있다고 아까 위원장실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확인드립니다만 변함없으시겠죠?

네.

그 내용을 공보관으로부터 직접 속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를 정리하고, 그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이 토요일이라는 그런 측면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의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의원의 저에 대한 공세문제를 제가 슬기롭게 대처 못해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전 146명 시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본회의에서 고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한치 가감없이 말씀드려서 공보관이 어떤 사람인가도 알리고 싶고, 또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찬국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토요일이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찬국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하고 본위원하고는 상당히 의회가 구성될 때부터 어떠한 인연이 되어서 또 후반기에도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제97회 임시회가 열리면서 섭섭하게도 강덕기 부시장과 이용재 공보관이 출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시키지 않은 데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심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오늘의 정치흐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저를 차라리 출석시켜서 그 날 언론도 있었고 존경하는 시의원님들도 다 계셨는데 그런 의혹부분은 바로 고의원님이나 누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공보관이 나와서 정확히 이 사실을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알려라 하기를 굉장히 바랬습니다. 저는 막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도 안 되고, 또 그 다음 날 되면 저한테 기회가 돼서 한번 공무원으로서, 항상 의원님들의 격려를 받는 공보관으로서 한번 당당하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오지 마라 하니까 참 참담합디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주요 요점만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용재 공보관의 답변은 고용진 의원과 부합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본위원의 질의는 그런 내용의 질의가 아닙니다. 그것이 비단 결과가 고용진 의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강덕기 부시장과 이용재 공보관만 3급 이상 공무원은 출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출석을 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정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 그것은 나중 일 아닙니까? 본회의가 진행되면서 고용진 의원의 발언이 나왔던 것이고 왜 출석이 안 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방금 우리 이용재 공보관의 이야기는 하나의 해명 내지는 고용진 의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해명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심정, 당연히 내가 2급 공무원으로서 본회의장에 출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정을 피력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담합디다, 못 간 것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왜 우리 의원들이 출석을 시키지 않았나 하는 데 대해서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했죠?

네.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왜 이래야 됐었던가 하는 부분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20여년간 살아온 공직생활이 떳떳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 문제에 연루되어서, 또 이러한 질문이 나와서 의회에서 불참케 하는 데 대해서 솔직히 참담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당당하게 서로 대화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인데…….

본위원이 이용재 우리 공보관을 대신해서 결론을 지어줄게요. 조순 시장을 가장 측근에서 공보관으로서 모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서울시의회와 집행부측, 즉 시장측과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강덕기 부시장과 이용재 공보관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측근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데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존경하는 박찬국 위원님이 시장을 하시더라도 지금 조순 시장님과 똑같이 모셨을 것입니다. 단, 저는 하늘 땅 앞에 사심없이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부분은 오해를 유발시킨 주변이 문제지 저는 우리 박찬국위원님이 시장 해도 공보관으로서 지금과 똑같은 마음으로 모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지금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러 구차한 질의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코 본회의장에 나와서 해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고용진 의원에 대한 부분도 해명을 하고 해서 서울시 공보관과 서울시의회와의 한치도 앞으로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단이 고용진 의원의 질의내용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고용진 의원이 질의를 해서 어찌됐든 간에 뉴스플러스지라고 하면 그래도 동아일보에서 제작을 한 것인데 이것이 오늘 회의석상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용재 공보관의 얘기에 의하면 만났다, 윤승모 기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못 만났죠. 윤기자가 이것을 쓰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휴가중이었습니다. 그 기자가 잘못한 것이 확인을 하고 써야 될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것은 자기가 백 번 사죄한다. 이 사람아, 기자라는 사람이 확인도 안하고 쓰고, 어떻게 동아일보의 명예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할 말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만나지 못했고 제가 그 때 휴가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만나서 위원장실에서 한 얘기하고는 조금 대조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그러면 윤승모 기자하고 전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고용진 의원 사건 이후에?

이후에 전화를 했죠.

몇 번 전화를 했습니까?

세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화한 내용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뉴스플러스가 어느 신문인지도 몰랐는데 보니까 동아일보이길래 동아일보 하면 대한민국 4대 지 중에서 가장 유력지인데 어떻게 이러한 팩트를 가지고 할 때는 어떠한 사실을 확인하고 써야지 어떻게 이렇게 쓰느냐, 당신이 쓴 내용 중에 맞는 것 딱 하나 있다, 뭐냐, 내 이름만 맞고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맞다, 어떻게 이 사람아, 약력도 안 맞고, 또 거기 베트남 점술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길래 자료를 어제 우리 계장한테 보냈더니 깜짝 놀라면서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명해서 미안하다고 하겠다 하길래 내가 좋다 하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재 공보관의 얘기라면 지금 현재 뉴스플러스지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했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네.

꼭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대질할까요?

좋습니다.

나하고 방금 윤승모 기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나는 나대로 취재를 해서 이용재 공보관과 전화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휴가를 가고 없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갔다, 나간 이후에 이것이 서울시의회에서 물의가 있었다, 그래서 두 번인가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나는 기자로서 분명하게 나의 취재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는 데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는 기자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취재를 했습니다만 하는 내용의 얘기이고, 이용재 공보관의 얘기를 듣자 하면 동아일보 뉴스플러스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해명하면 기사를 써 주겠다 하는 내용의 얘기란 말이에요. 윤승모 기자의 얘기에 의하면 이런 것은 잘못됐으니까 이용재 공보관이 사실이 아닌 것을 해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사화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맞죠, 내 얘기가? 틀립니까? 이것은 이미 기사화가 됐고 이용재 공보관은 이것은 사실이 아닌데 내가 해명을 할테니 그 해명기사를 내 주겠느냐 안 내 주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겠다고 윤승모 기자가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방금 나하고 통화를 해서 통화한 내용을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찬국 위원님, 저도 통화를 하는데 옆에 있었습니다. 직접 통화를 한 것은 아니고 호출을 했는데 한 5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 자기가 취재한 내용은 사실이고, 다만 사실에 관해서는 공보관이 휴가중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다, 다만 공보관이 자기가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많이 다르게 나왔으므로 해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그 해명기사를 실어줄 용의가 있다, 단 자기가 취재한 것만큼은 자기가 어떤 책임도 감수하고 자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어떤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 본 기사화가 될 때까지는 이용재 공보관을 먼저 수배를 했는데 휴가중이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나갔다, 그러나 기자로서 취재를 할 때는 나도 뭔가 확신을 가지고 취재한 것이 아닙니까,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확신이 있어서 기사화가 됐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얘기는 이용재 공보관하고 전화를 두어 차례인가 통화를 했다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사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해명을 할 테니 해명기사를 내 주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 맞습니까? 윤기자의 얘기입니다.

제가 윤기자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고용진 의원님 사건 이후에 제가 뉴스플러스지를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윤기자와 통화를 해서 어떻게 사실과 100% 다른 기사를 쓸 수 있느냐, 그것도 동아일보가, 그랬더니 박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윤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법적대응한다,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종교단체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지라 했더니 상당히 당황을 합디다. 그래서 내가 요구를 한 것이 전면에 사과하라, 1면에 사과하라 그랬더니 자기는 위에 상의를 한번 해 보겠다. 그 다음에 연락온 것이 어떤 면에 반 정도로 해서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말을 하고 사실대로 기사를 할테니 자료를 보내달라, 그래서 어제 우리 계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공보관이기 때문에 기자들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싶지 않다, 공보관이기 때문에 기자입장 이해하는데 사실 얘기하면 점술가도 100% 안 맞고 이용재 관련부분도 하나도 안 맞다, 그랬더니 그것은 자기가 미안하다 했습니다. 내것은 해명 안해도 좋지만 점술가 부분은 종교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분명히 하고, 그 때 제 옆에 명성센터에서 사람이 항의하러 왔습니다. 여기 있는데 바꿔줄까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하여튼 반면이라도 해명을 하고 미안한 것을 표시하겠다, 이렇게 되었죠.

우리 공보관의 해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본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으나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라고 한다면 지금 이것이 큰 문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윤승모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것은 뉴스플러스지가 고개를 숙인 것이고, 거기에 이용재 공보관이 명예훼손 내지는 어떠한 법적인 대응을 해도 하자가 없게끔 되어 버려요, 이용재 공보관의 얘기에 의하면. 그러나 윤승모 기자 얘기에 의하면 기자가 취재를 할 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이용재 공보관을 찾았는데 이용재 공보관이 공교롭게도 그 때 휴가중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기사가 나갔습니다.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윤승모 기자 얘기가 통화를 두 번인가 통화를 했다고 방금 나하고 통화를 했는데 해명기사를 쓸테니 내달라, 그래서 그것은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하는 요점입니다. 그러면 이용재 공보관이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뭔가를 잘못 얘기하고 있지 않냐, 서로 구두로 통화를 해서 왔다갔다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확신적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용재 공보관 지금 답변과 윤승모 기자의 전화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차이인지요?

차이가 어느 부분이냐,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자기네들은 사과를 하고 해명기사를 내주겠다는 얘기를 안했습니까? 사과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명실공히 동아일보 뉴스플러스지에서 이것을 기사화해서 나가버렸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용재 공보관의 얘기에 의하면 뉴스플러스에서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하겠다, 즉 말해서 해명의 기사를 내주겠다 하는 얘기는 벌써 승복을 하고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아일보 뉴스플러스지가 그렇게 간단한 데는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재 공보관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해명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과를 한다고 했다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윤승모 기자가 사과를 한다고 했다면서요?

제가 1면에 톱으로…….

해명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과를 한다고 했다면서요?

미안하다고. 제가 이랬어요. 1면에 못하면 당신 입장이 있으니까 내 부분은 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면이 안 되면 다른 면이라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기재하고 해명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요일 주말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윤기자하고 다시 한 번 대면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 얘기거든요.

저는 언제든지 좋습니다.

지금 윤기자 얘기는 이용재 공보관한테 전화가 와서 이것을 사실이 이것은 아닌데 해명을 해 달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해명절차를 밟지 않고 기사화가 되었기 때문에 해명을 해 주겠노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과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 이것입니까?

전혀 없었다는 그 얘기는 안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기자가 취재를 했을 적에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취재를 했는데 그 취재한 부분에 대해서 나도 뭔가가 있기 때문에 쓴 것 아닙니까, 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기자야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뒤가 현재 이용재 공보관의 답변내용하고 기자가 한 내용하고는 약간 착오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고 고용진 의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뉴스플러스에 나온 기사에 대해서 윤승모 기자하고 우리 이용재 공보관하고 한번 우리 유대운 위원장님하고 몇 분 위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것 확인을 거쳐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전화로 통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만나서 확인을 거쳐서 다시 한 번 재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노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석 위원입니다. 이용재 공보관은 지금 같이 참석한 관계공무원들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공보관하고의 질의내용이 순전히 이용재 공보관 개인의 처신에 대한 문제 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시정의 어떤 업무하고 관계되는 얘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이 대동한 소위 부하직원들한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당연한 거예요? 무슨 개인비서들 데리고 온 것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안하냐, 안 미안하냐 하는 얘기예요.

저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공보관 피해는 피해고 그 밑의 직원들은 공보관이 없어도 서울시에 있을 사람이고, 자기 주어진 업무를 추진해야 할 사람들인데 그분들한테 미안하냐, 안 미안하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공보관 보니까 상당히 똑똑해 보이는데 자세가 안 됐다 하는 얘기예요, 공무원의 자세.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이. 이 많은 서울시 2급 공보관의 위치도 대단하지만 거기에 따라다니는 불필요한 잡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나는 이것을 사실로 믿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잠깐 봐도 공보관의 태도로 봐서 소위 인성교육이 부족한 공무원 아닌가, 아니면 공무원의 투철한 직업의식에는 문제가 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직업공무원이라고 얘기하죠?

네.

직업공무원 20년,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직업공무원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민주주의에서 공무원은 공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의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의원이 뭡니까, 시민의 대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떠받들어야 될 사람이 시장도 시장이지만 그보다는 시의회 의원이라는 얘기예요. 공보관이 똑똑해서 아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당신이 고소한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나 시장 이하 모든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적어도 시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는양, 그 얘기는 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저 양반들은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나는 시에 몸담고 소위 당신 얘기대로 직업적인, 호구지책을 위해서 참 자랑스럽지 못한 면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매달려 있으니까 들어야지 하는 정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소한다라고 어떻게, 지금 얘기대로 개인적으로 분노하고 억울하다는 말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 20년 운운하는 고급공무원이 의원을 그렇게 취급해도 돼요?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그렇게 취급한 적도 없고요, 단지…….

아니, 고소한다고 했어요, 안했어요? 나는 이러한 문제에 깊이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감정적인 얘기에, 또 우리 공보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능력 있고 실력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논리정연한 자기 표현으로, 그런데 그것이 좀 지나쳐.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자제하고 조금만 신중하면 이런 구설수에 안 오른다 이거예요. 물론 여태까지 아주 고속승진하는데 지금 같은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오늘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공보관 당신은 앞으로 국무총리 되지 말라는 법 어디 있고, 대통령 되지 말라는 법 어디 있어요? 능력 있고 똑똑하면, 내가 보기에 체구도 건장하지 않으니까 결코 누구 협박하고 해서 여태까지 고속승진한 것 아니다 이거예요. 능력을 인정 받고 실력을 인정 받아서 이렇게 선두주자로 고속승진을 했다면, 빠른 차는 말이에요 운전능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동차가 빠르면 그 운전수는 더 긴장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한눈 팔다 사고나면 다 죽어요, 즉사하고. 느린 차는 별로 피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많은 차에 우리가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비유를 하는데 능력 있고 잘 뻗어나가면 주위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식 위원이 질의할 때 대답하는 태도가 뭐예요? 본위원 역시 목소리 높이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공보관이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기분이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것과 같이 공보관이 공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청 고급직원들은 말이에요, 적어도 3급 이상은 의원들에 대한 태도를 인식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당신이 모셔야 될 사람이 직책으로 봐서는 시의 시장이지만 전체 시민을 대변해서 시장과 때로는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주책을 떤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하면 비위 맞춰서 어떻게 이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역사와 시민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자세를 보임으로서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보관이 좀더 잘해서 자랑스러운 시청 모범공무원이 되어서 칭찬받는 분위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위원이 공보관하고 무슨 과거에 맺어진 인연도 없고, 오직 시정을 위해서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 참가했고, 또 공보관은 공무원으로서 많은 능력을 인정 받아서 지금 2급이라는 출세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어야지 주위에서 모두가 아, 이 사람 어쩌고 저쩌고 뒷말,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말에 우리가 휘말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하는 자세로 봐서 아, 저 양반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잠깐 느끼는 것도 옛날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가 저런 스타일 아닌가 하는 느낌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더라도 나는 나대로 느낌을 타인에게 또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겸손하고, 실력있다는 얘기야, 실력있는 것을 인정하니까 똑똑한체 너무 하지말고, 알아보니까 똑똑하다는 것이지 똑똑한체 하고 떠들어 대는데 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것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군대에 계셨고, 지금 서울시의 2급 공무원이라면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식석상에 나와서 쓸데없는 이론이나 펴고 여기 위원들한테 정면대결하는 그런 식의 자세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여튼 노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공직생활하는데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순 시장을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그것은 개인의 자유예요. 어떤 판단이 옳은지는 이 다음에 결과를 보고 평가할 문제니까 따라가셔도 좋고 그것은 저희가 붙든다고 해서 안 가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은 개의치 말고 주어진 현재의 임무에 충실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자기의 본분에 충실할 때 이 나라가 제대로 발전하고 꾸려나가는 것이지, 지금 봐요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제 몫을 잘 하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한테 살맛나는 의욕을 줍니까? 그런가 하면 엊그제 무슨 토막살인사건이니 끔찍한 사건을 보면 온국민이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보관께서는 서울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입장이죠?

네.

그러면 너무 자기 판단, 자기 주관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라는 얘기예요. 숲도 중요하지만 산도 보라는 것과 같이 다 잘 아는 것을 우리 공보관께서는 조금 정리만 잘 하시면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말 한 마디에 그만둘까 말까, 이것이 너무 발끈하는 대응이다는 얘기예요. 한 위원이 혹 아주 터무니없는 모략을 한다 하더라도 좀 깊이 생각하고 한번만 더 눌렀으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저런 말씀이 없을 거란 말이지. 고소·고발을 하네, 시의원은 적어도 시청 공무원에게는 어떤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시의원들 모두는 시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감시 감독하라는 천백만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합당하지 않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로 그것을 좀 이해시키시고 잘 하시면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시민의 대표도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급만 높았다고 뽐내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2급이면 2급에 상당한 자세가 필요한 거단 말이에요. 하급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르는 새로운 방향, 새로운 자세, 내가 봐서는 이러이러해야 되겠더라 하고 방향 제시도 하는 이런 사람이 높은 사람이지 어떻게 새치기하고 어떻게 해서 2급이 됐다, 공보관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한꺼번에 얻어진 직급은 크게 어떤 표본이 못 된다고요. 그러니까 2급 공무원으로 걸맞는 인성도 갖추시고 하시면 아주 훌륭한 시정을 맡겨도 좋을 분 같아요. 아무쪼록 많은 분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공보관이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부분은 첫째는 소신있는 공무원이 되어 달라는 당부였고, 두번째는 대다수 시민들이, 시민들은 언론을 사실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한테 걱정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과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너그러운 차원에서 상대를 이해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5년, 10년 이렇게 가면 민선자치가 뿌리내려집니다. 우리가 왜 이런 다툼의 성격이 많이 가느냐 하면 관선통치에서 한 40여 년간 이렇게 되어왔기 때문에 아직 민선의, 의회라는 것은 상임위원회고 본회의고 토론의 장이요 시민 다수의 바라는 현실을 시정에 맞게끔 조율과 대변을 해 내는 그런 역할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부하는, 그리고 무조건 잘했어도 잘못했다는 이런 공무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썩은 지방정부가 될 것이고, 국가도 더 썩어 들어갈 것이고 그런 공무원에게 시민 대표나 국민의 대표나 기대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소신있는 시정을 펴는데 주목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 같습니다. 질의를 한 분만 더 드리고, 저는 일정이 급해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출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12시 반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표를 의회에 제출하러 오시기 때문에 저는 이석을 하고 허광태 간사에게 사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이라는 것도 의회에서는 잘 감안을 하고 그렇게 운영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만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사실 그대로 저는 지금 가서 의장단에게 전할 것입니다. 전하는 내용은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언론보도가 잘못된 내용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또 본인도 그런 해명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런 데 대한 공무원에게 해명기회를 주어야 될 의무가 시의회에도 있다, 따라서 잘못 오해하고 정면 승부수를 걸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위원회에서도 질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도 사과를 했고, 본회의에서도 고용진 의원 외 146 시의원님들에게도 분명한 사과를 하겠다는 확답을 했다, 그러므로 9월 9일 특별한 의사일정을 잡아서 공보관이 출석해서 여기에 따르는 해명과 사과를 동시에 해 낼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런 내용으로서 시간을 잡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허광태 간사께서는 사회를 맡아주시고, 허광태 간사님께서 질의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장시간 답변석에 서 있는 이용재 공보관을 자리에 앉아서 차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안 돼요. 지금 공보관 개인에 대한 문제인데 편안히 앉아서 하는 것은 안 돼요.

좋습니다. 정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서재완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봐야겠습니다. 공보관 직무에 관해서는 따로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까? 공보관 직무와 관련한 질의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특별히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질의 속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현구 홍보담당관께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재완위원님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임기 1/3을 남겨놓고 조순 시장이 대권에 출마하기 위해서 그만둠으로써 야기되는 큰 문제점, 또 따라서 우리 문화교육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공보관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자이의 이용재 공보관을 비롯한 공보관실에는 이번 공보관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승진을 했는데 공무원으로서는 승진이라고 하는 것이 큰 보람과 기쁨을 같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소속의 많은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특히 공보관실에서 많은 승진이 돼서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그 동안 공보관실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서울시 조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활동 등 모든 것들을 천백만 시민에게 알리고, 또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 본위원도 공보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조순 시장에 대한 이미지, 또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크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장이 없습니다. 임기 1/3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시장이 공석이 되는 가운데 그 동안에 여론조사라든지 모든 홍보를 했던 조순 시장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10개월 간 공백이 되면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또한 조순 시장이 그만둠으로써 서울시민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홍보정책이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민에 대한 홍보정책이 바꿔야 되겠고, 또한 조순 시장이 그만두는 것에 따른 앞으로 여론조사, 또 서울시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조순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시민들은 어떤 방향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가 이런 것들을 잘 수렴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선 공보관께서는 앞으로 서울시청뉴스라든지 월간 서울 또 그 외에 시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여론조사도 병행해서 하는데 앞으로 시장이 없는데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할 계획인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지금은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서울시가 시민에게 다 알려서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고 협조받을 것은 협조받을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순 시장이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공보관의 입장에서 어떤 해명이랄까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발간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천백만 시민들은 그저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 듣는 것으로 끝납니까?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조순 시장의 그만둔 내용들을 홍보할 필요성은 안 느끼시는지요?

조순 시장님께서 대선에 출마하셨는데 그 사람의 출마배경이나 이유를 하면 아마 선거법에 저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조순 시장이 아닌, 서울시장의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아닌 조순 개인의, 시장이 없는 천백만, 그 다음에 5만 4,000이 넘는 공무원, 이제 추경 들어가면 10조가 넘는 예산, 엄청난 서울시가 아닙니까? 이런데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끌어간다 이말입니다. 물론 부시장이 직무대행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민선자치시대에 지금 부시장으로서는 우리 천백만 시민들이 볼 때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다시피 우리 147명 서울시의원들도 거기에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방침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 시장이 없는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안심하고 천백만 시민이 서울시 행정 모든 것들이 잘 집행되고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안심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시장직무대리가 취임하면 직무대리하고 상의를 해서 민선시대에 시장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앞으로 시민들이 염려 안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도 공보관이 중요했습니다만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홍보하는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전에만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공보관이 서울시의 모든 눈과 귀가 되고 입이 되는 그런 위치에서 정말 공보관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좀더 홍보하는데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보관은 그런 생각 안해 봤어요?

연구하겠는데요, 저는 사실 충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뉴스플러스의 점쟁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공보관의 업무에 대한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상상도 못했다 이거죠?

상상을 못한 것이 아니고 제가 존경하고 모셨던 시장분이 시정을 떠나고, 또 요새 저는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 존경하는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생각을 해서 시장직무대리가 결정되면 그분하고 상의해서 민선시장이 떠난 후에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홍보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오늘 토요일인데 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이용재 공보관께서는 공무원의 위치를 확실히 지키고, 그 동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조순 시장하고 정도 들었고 총애도 받았고, 그런 데서 개인적인 충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승진해서 2급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연의 자세로 빨리 돌아가서 공보관으로서 공보관실의 차질 없는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 공보관, 지금 서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핵심을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선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선시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한 서울시의 공백, 그 공백 속에서의 공보관의 역할, 지금 시기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대시민들로부터 민감한 시기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민선시장이 이제 관선시장일 가능성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나머지 기간 동안에 대시민에 대한 홍보매체, 기획, 이것이 시급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강조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임종화 위원님 다음 질의 준비하십시오.

이재진 위원입니다. 요새 우리 공보관께서 무척 여러 가지로 심기가 고달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노영석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사실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서 한 얘기도 아니고 기사를 보고 그 기사의 내용대로 어떠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혈기를 부린다거나, 또한 내 임의대로 함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 들은 이야기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면 기자회견하면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처음에 발단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맙시다. 발단은 다 아니까.

고발이 아니라 법적인 것도 고려해 보겠다 그랬죠.

아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재완 위원이 말씀한 앞으로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라고 해도 지금 현재 충격이 커서, 내가 충격이 커서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은 상당히 우리가 듣기에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이 일이 있은지 며칠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조금 충격이 컸다 하더라도 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이야기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연구해 보고 앞으로 잘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당연히 공보관께서 하실 이야기지 여기에서 충격이 크니까 지금까지 생각을 못하고, 내가 충격이 크니까 지금도 진퇴의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다 보면.

그것은 아니죠.

아니, 현재 그런 것까지 된다고요. 혹시 조순 시장이 지금도 시장에 재직을 하고 계시지만 재직시절에 인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민선 2주년 때 2주년 평가를 하면서 전반적인 시정, 시민이 요구할 사항, 부족한 사항 이렇게 하면서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 파트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어땠어요?

70 내지 80%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조순 시장이 지금까지 모든 시정업무에 대해서 큰 물의는 없이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잘한 것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같은 정당에 몸담고 사실 조순 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 시정업무가 이렇게 잘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묻어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 하면 무능한 처지에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을 때도 그것을 밝혀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묻어두고 왔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할 때는 가만히 앉았다가 시장 자리를 한번 넘보다가 의사대로 되니까 이번에 대선도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지 이런 때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매 신문마다 이용재 공보관이 안 들어간 날이 없고 안 들어 있는 것이 없고, 또 한 페이지만이 아니라 여러 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있었는가를 생각해서 좀 자성할 수 있는 생각도 하셔야지 아까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내게 마음에 닿지 않는 얘기가 있으면 답변도 안해 버리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반발적인 그러한 인상을 보여주고, 나는 사실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오늘 가만히 앉았다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제가 보는데 어색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에게 모든 것을 사과할 기회를 달라, 사과와 해명의 기회를 달라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야기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됩니다. 사과를 하다 잘못하면 사과가 불씨를 낳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가져서 사과를 갖든지 용서를 빌든지 하는 것이지 떳떳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처럼 하는 것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몇 말 더 하고 싶지만 충고를 드리면서, 정말 훌륭한 우리 공보관께서 앞으로 서울시에 남아서 좋은 일을 해야 할 분이 개인을 위해서 일한 경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라면서 제가 더 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좀 많은 점을 고쳐야 되고 아직도 여러 가지 면으로는 잘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한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정한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해서, 또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질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시간에 쫓겨서 질의들을 요약하고, 또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역시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장시간 앉아있게 되는 결과가 빚어지는데 좀더 심도 있는 업무와 관련된 질의를 위해서 오늘은 오늘대로 이 시간 이후, 본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이후에 계속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질의하시더라도 오늘 못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금번 회기 내에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공보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간담회 결정을 거쳐서 공보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정한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오늘 현재 안고 있는 현안 공보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서울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가 다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업무에 대한 질의가 미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재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님 잘못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겠는데, 공보관의 직제가 자동으로 이사관으로 승진하신다고 했는데 부이사관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겸직보직인데 중앙부처나 지방에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는 직책은 3년이 되면 이달원 위원님이 오셔도 자동승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국가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제31조에 승진소요 체제연수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체제연수로 3급 이상은 3년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년이죠.

3년이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죠. 최저 승진소요 체제연수가 3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3년이 지나야 그때에 승진의 사유가 발생하는 거라고.

지금까지 공직관례가 이사관 자리에 있으면 3년 되면 자동으로 승진을 시켜줍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그럼요.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된 것이 나왔는데 원래 명예훼손 건이 발생하면 먼저 법적인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사가 나갔으면 그것에 따라서 먼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뉴스플러스지에 보도가 나갔으면 그에 따라서 대응조치를 먼저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스러운데요, 뉴스플러스를 본 것이 고의원님이 그 책을 흔들고나서 봤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리인데요.

글쎄, 문제가 있다면, 매일 신문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주간지, 월간지는 보지 못하고…….

왜요, 공보관실에서 주간지, 월간지, 일간지 관리하는 인력이 없어요?

있는데 제가 뉴스플러스 책은 고용진 의원님…….

그러니까 고용진 의원이 발언을 하고 나서 알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공보관실에서 주간지, 월간지, 일간지 관리하는 인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었지 않습니까?

보도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과 별도로 월간지하고 주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크랩은 합니까, 안 합니까?

스크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확인을 제때 제때 안해요?

저희가 제때 제때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미처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 조시장 출마 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예의 주시하고 체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모욕적이고 치욕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해서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됐단 말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공보관실의 고유업무도 제대로 수행을 안 하고 있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광의의 의미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직무유기인지 모르지만 보도된 사항은 제가 태만인지 다른 일로 바빠서인지 하여튼 못 봤습니다.

공보관님 처음 오셨을 때 내가 지적을 한 것처럼, 지금 모르겠습니다, 앞날이 창창하신 공무원이니까 그런 것 유념하시겠지만 직무수행능력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그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선시대 때 직무수행능력하고 민선시대 때 직무수행능력하고 그 관점이나 기준이 달라야 된다, 그런 점에서 향후에 있어서 이용재 공보관님의 또 다른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는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조시장 건이 발생하고 나서 느낌이 조시장 스타일하고 이용재 공보관의 선호도랄까, 성격적인 것, 기질적인 것에 대한 부분이 비슷해요. 그래서 유달리 조시장이 이공보관을 좀 총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용재 공보관이 조시장과 아주 밀착된 업무수행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조시장이 더 유감스러웠던 점은 부하직원에 대한, 물론 자신이 총애하는 부하직원에 대해서 논란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시의회가 천백만의 소위 말하자면 일정한 정도의 민의수렴기관이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데, 조시장도 물론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서로 천백만 시민에 대한 여론을 표출하는 것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 일정정도 경청하고 서로 들을 자세는 되어 있어야 돼요. 강부시장하고 이용재 공보관의 문제가 의회에서 논란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해명하고 이렇게 막아주고 하려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아끼는 부하직원에 대해서 해명해 주는 것이야 상사로서 일정한 정도의 의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더욱더 의회의 문제를 같이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꼬이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조시장 나름대로의 아집과 독단의 한 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용재 공보관의 일의 스타일도 일정부분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단적인데, 물론 좋은 말로 얘기하면 과감하고 추진력 있고 돌파력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뒤집어보면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조시장이 이용재 공보관의 일의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 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맥이다 하는 거예요. 일정부분 소신있게 일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민선시대에 여론을 진짜 제대로 수렴하고 개방되어 있는 측면보다 아까 누차 말씀하셨지만 기자들의 과거의 폐해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물론 척결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시장 스타일과 맞는 부분을 이용재 공보관이 어느 정도 부응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는 거예요. 기자들의 폐습이 상당히 척결이 됐다고 이공보관 말씀하시지만 우리 나라 언론의 보도행태라든지 언론의 과거행태들이 그렇게 서울시청 단위에서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그것을 가지고 시청 기자들은 수시로 바뀌고 바뀌고 그러는데 또 다른 정치권 출입기자나 사회부 출입기자들이, 기존 언론의 관행과 관습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시청출입을 하게 되었을 경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또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서 다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것이 일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자들하고 일정 정도의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데 조시장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한테 상당히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물론 학자적 경륜과 덕망 있고 존경 받는 인사로서 서울시장까지 되었는데 그 스타일 자체가 일면 다른 부분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그런 부분에서 기자들이 자꾸, 때로는 오보도 나갈 수 있고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오래된 관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재 공보관이 과감하게 막아주고, 말하자면 온몸으로 부딪쳐서 일을 해 왔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조시장이 굉장히 좋게 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는 공보관의 역할을 충실히 일정 부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 홍보관계, 잡지매체라든지 이런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공보관이 왔을 때도 계속 공보관이라는 것이 기자들만 상대하는 것이다라는 그것도 관례와 관행 아닙니까? 그런 것이 민선시대에 왔으면 개선이 되어야 돼요. 그런 것을 누차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조시장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시 또 혼돈상황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서울시 홍보망 인터넷에 대해서 국제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 이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주관을 서울시에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세미나 건이 발생을 하면 초청장을 시의원들한테는 발송을 안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의회에서 주요 보고가 되고 인지가 되는 것은 주로 대언론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CI개발이라든지, 시정종합홍보관이라든지 서울시 홍보망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 천편일률적으로 매번 똑같은 보고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서울시의 민선시정으로서의 달라진 모습을 설득해 내고 납득해 내는데 대한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안 사안이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여론조사 모음집에 대해서 시의원님들한테 발송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시정모니터 여론수렴, 이것이 8월 것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7월 것은요. 7월의 시정모니터 여론수렴 결과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그러면 8월 것은요?

7월 것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고, 8월 것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8월 거의 끝났잖아요? 지금 6월 것만 나누어주고 7월에 정치적 현안이라든지 조시장의 정치적 입장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서울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었을텐데 7월 시정모니터 여론수렴에 대해서 제대로 시기에 맞춰서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건에 대해서 묻겠는데 문화국에서 지금 CD-ROM 타이틀을 제작을 해서 대외홍보용으로 배포한 것이 있는데 그것 보고 받으시거나 접한 적이 있으세요?

기자실에서 시연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자실에서 시연회를 하고 나서 이것이 꼭 관광진흥 차원에서의 대외홍보용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국내용하고 국외용 두 가지로 나왔을 텐데 국내용은 이것이 사실 공보관의 소관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업무협조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만든 것은 시정홍보용이고요, 관광과에서 만든 것은 관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니, 여기 외국인을 위한 홍보영상물에 서울환타지아라고 만들어놓고 이것이 전통도시, 문화와 인간중심 도시 이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서울환타지아는 비디오고, 관광과 것은 CD-ROM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형태가 하나는 CD-ROM 타이틀이고 하나는 비디오테이프인데 그것이 무슨 외형적인 차이가 뭐 중요해요? 홍보물로서 문화국에서 이런 매체가 나왔다는 것을 공보관의 업무이기도 한데 이것이 업무협조가 이루어졌느냐 이거예요. 공보관에서 나서서 CD-ROM 타이틀을 배포하고 알려주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국에서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국하고 별로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요구하는 긴밀한 협조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정뉴스는 그 동안 많이 개선이 된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난 누차 얘기를 해 왔는데 인지도라든지, 정보전달의 관용매체로서의 효과랄까 성과, 가동률이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여론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진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서 없지만 되는 대로 지적을 할께요. 여론조사에 대해 지난번에 지적을 제대로 못했는데 여론조사 항목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조순 시장의 시정운영 해서 항목 중에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분류방식으로 해 놨어요. 잘하고 있다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응답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별로 안 주는 식의 항목이에요. 잘하는 것 아니면 못하는 것이면 굉장히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보통 이와 비슷한 설문조사, 그러니까 조순 시장이든지 다른 단체장,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능력이라든지 시정운영 능력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보통이다라는 항목이 또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통이라는 항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시장으로서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가 77.2%가 나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의 뼈아픈 말씀을 듣고 계속 연구중인데 그것은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왜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느냐면 지금 조시장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선택 때문에 시정의 혼란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조시장이 시정능력을 인정받는 통계수치로 활용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공보관에서 여론조사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조시장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하실 거예요?

위원님, 그것이 선거법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여론조사가 아니고 시장직 사퇴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인데요.

이미 대선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저촉이 아니다면 한번 더…….

한번 더 해 보세요.

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공보관이 앞으로 직업공무원으로서 향후에 계속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정말 자치단체의 향후의 선거와 관련해서 자기역할, 자기위치를 지킬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소신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 지금 조시장의 사례로 인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계속 다른 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다른 선거의 출마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물어봐야 됩니다. 타 국의 예를 들었지만 그 타 국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배경이나 문화라든지 민주주의의 역사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순비교할 사안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나라가 아직 지방자치가 일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조시장이 나가고 나서의 그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환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보관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입장표명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뉴스메이커라는 잡지가 혹시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것을 꼭 실무자의 답변지원을 받아야 답변할 수 있어요? 공보관이면 최소한 주간지, 월간지, 종합일간지 이러한 언론사 현황들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한데 월간지 같은 것은 이름이 딱 써 있어서 아는데 주간지는…….

이름이 써 있든 안 써 있든 간에 그것을 파악 안하고 어떻게 대언론 작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종합일간지가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주간지 매체의 경쟁시대에 접어들어서 기존의 월간지가 미치는 영향보다 주간지가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요. 그러면 일간지 못지 않게 주간지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간지에 대한 현황파악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간지가 지금 몇 개나 된다고 그것을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뉴스플러스에 보도된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고용진 의원 사태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이공보관이 제대로 사전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시시비비를 떠나서. 서울시 보도된 기사들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이라든지 다른 법적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아니, 조시장 취임하고 이후에 현재까지 일선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법적조치를 취한 적이 있냐고요?

보도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강원대학교 표교수께서 상수원에 대해서 미생물 독극물 관계로 해서 서울시에서 해명을 하고 표교수를 사직당국에 고발했습니다.

됐어요.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건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만큼 민선시장 이후에 보도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관과 언론사의 관계는 일단 관이 수그러드는 입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보가 나갔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사례도 없었고, 또 설사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향후에 미칠 언론사의 보복적인 조치 때문에 제대로 수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재 공보관이 고용진 의원 명예훼손 운운하고 법적인 대응 이런 것이 표현은 다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용재 공보관의 독선과 독단적인 측면의 하나예요.

뉴스플러스가 일단…….

본인이 사전에 법적대응조치를 할 엄두도 못 내고,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리고 다른 언론사의 그 동안의 오보에 대해서는 전혀 방관하고 제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 동안의 일관된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꼭 뉴스플러스 분야 뿐만 아니고 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제 테이프로 두 차례나 봤는데 나머지 부분도 저한테는 너무나 가슴아픈 부분이었습니다. 뉴스플러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저한테는 가슴에 닿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이용재 공보관의 직무수행능력에 있어서 인정을 죽 받아왔던 시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타 고급공무원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용재 공보관의 나쁜 얘기로 해서 독단적인 측면이 표출이 돼서 발생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다른 차원에서 좀더 포용력 있고 개방적인 업무수행능력의 자질을 키워나가기를 바라면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2급이면 1급으로 갈 경우에 또 다른 차원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다른 자질로서 평가받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업무수행능력은 이용재 공보관이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1급이라든지 2급에 있어서 지도력이라는 차원에서는, 그리고 업무를 관장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산 배치해 나가면서 그것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잘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달원 위원님이나 노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제가 공직생활하는데 유념해서 상당히 훈련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핵심있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 위원입니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란의 대상이 많았고, 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이렇게 말씀도 계셨는데 97년 8월 28일자 뉴스플러스지에 기사화된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고용진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용재 공보관의 기자간담회 석상이라든가 그러한 자리에서 고용진 의원의 명예훼손에 대한 운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아까도 우리 이용재 공보관께서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쾌하게 대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해명성이라든가 이런 사과보다는 진솔하게 공무원으로 태도가 잘못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심을 가지고 사과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묻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과를 양심 가지고 하지, 지금 제가 박위원님 뜻을 모르겠습니다.

즉 말해서 어떠한 변명성이라든가, 해명성이라든가 이러한 사과가 곁들여져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즉 말해서 서울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과 서울시의회가 대립되는 양상이 보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해명성 사과는 아마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가지고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얘기들을 책임을 가지고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사과를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고의원님 말씀하신 뉴스플러스 뿐만 아니라 제가 해명이 아니라 공무원 입장에서 천백만 시민 대변인들한테 사실대로 알려드리고, 존경하는 146명 의원님들의 마음에 심려를 기쳐드린 데 대해서는 제가 양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짚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뉴스플러스지에 기사화가 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뉴스플러스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본회의 석상에서 운운이 돼도 안 된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고용진 의원 명예훼손 운운했던 부분에 대해서 양심을 가지고 사과를 하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위원님, 일단 천백만 시민 대표기관이고 신성한 의회이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특히 공보관 입장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며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양심을 가지고 그 부분은 하고, 고용진 의원이 얘기한 4개 부분에 대해서도 마땅히 공무원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분한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한테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해명을 하겠다 이것입니까?

해명이 아니고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천백만 시민대표에게 말씀드리고, 기자간담회로 인해서 존경하는 시의원님들에게 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을 갖고 사과하겠다 이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부분은 4가지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4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인정을 안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4가지 고용진 의원이 말씀하신…….

고용진 의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서 4가지 부분이 있는데 4가지 부분은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진짜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해명이 아니고 진실을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해명성의 사과를 해서는 안 되고 진실성의 사과, 또 양심을 가지고 사과를 해서 앞으로는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집행부 측 공무원들과의 마찰이 전혀 없어야 되겠다, 이 부분을 통감해서, 마찰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재 공보관은 통감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양심을 가지고 사과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본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은 각 언론사의 초점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천백만 서울시민의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용재 공보관은 서울시의 고위간부로서 서울시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민으로부터 낸 세금에 의해서 공무생활을 집행하고 있는 데 대한 현실에 대해서 혹 실망과 또는 잘못된 인식을 주었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돌이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초점이 됐던 그런 부분도 오늘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임기를 채우지 않고 민선시장이 오늘 사퇴를 한다는 위원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이 행보는 사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 민선시장에 대한 공보관의 의견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공보관이기 전에 한 인간이고, 물론 제가 가장 존경해 왔고 덕망 있는 시장님이 떠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는 입장이고, 또 그분이 자신의 철학과 나라를 위해서 나가셨다는 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 입장에서, 또 한 인간의 입장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공보관께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추진력과 소신의 판단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만큼을 말을 아끼고 있다는데 대해서 이 부분은 나머지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의 심정적인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박찬국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짤막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공보관 수고하시는데 지금 위원장이 물으신데 대한 답변이 두 가지인 것으로 알아요. 개인적인 입장하고 공보관 입장하고 그런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섞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당신은 여기 있는 동안은 공인이에요. 서울특별시 공보관으로 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정하고 개인적인 욕망하고 뒤엉켜서 뭐가 옳은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신 2급 밑에 있는 나머지 공무원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느냐 이거야.

위원님, 그 문제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르긴 뭐가 달라요? 공보관의 입장은 어떻고, 나 개인 이용재는 어떻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 아니오. 지금 뭐가 옳은지, 대통령 될 사람 따라가서 한 자리 해야 옳은 것인지, 시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해야 옳은지, 많은 공무원들은 갈등을 느낄 것이란 얘기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따라가지도 않고 직업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민주당 총재라는, 대통령후보라는 욕심 때문에 천백만 시민한테 위임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는 것 아니오.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까도 우리 서재완 위원님 말씀대로 포커스가 조순 시장 대통령 되는데 맞춰서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가 명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공보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조순 시장님이 대통령 되시는데 기여할 우려가 있으면 공보관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있는 동안은 분명한 태도를, 공직자 자세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있는 동안…….

봐요. 공보관은 군에도 계셨고, 군사독재 밑에서도 충성한 것으로 알아요. 민주사회에서는 지금 대통령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모셔야죠, 그렇죠?

네, 당연합니다.

국민, 리어카 끌고 지게 지는 사람 막 취급해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가 확립되었다면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숭배하고 존경하는 조순 시장이 대통령으로 큰 뜻을 품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2급 공보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얘기가 있어야죠. 물론 공보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회 와서 위원들하고 장시간 서서 답변한다는 것 자체가 왜 그렇습니까? 아마 속으로는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키고 역겨울지 모르지만 자기 직책상 자기 맡은 소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한가해서 와 계신 것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보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조순 시장이 시장으로서 대국민에게 플러스알파 대통령후보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업무의 혼돈은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양반은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아, 역시 공보관 믿을 수 있다, 저 양반 따라갈는지 안 따라갈는지 모르지만 깨끗하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숭배하는 분인데, 그것보다는 서울시 공보관이 더 앞서야 된다 이거예요. 당신 아까 얘기대로 전직 대통령 묶여가고 장관 들어가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재수없어서 그렇게 된다, 그런 생각 안하시죠? 절대 나는 저런 꼴이 되지 않을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나는 후세에 내 업적이 남을 것이다, 하는 자세로 지금 높은데 올라와 있는 것 아니오. 서울시 2급 공무원은 상당히 높은 자리예요, 자리로는. 현대사회에서 높은 자리는 그만큼 책임이 무겁고 업무에 대한 것이 넓다는 의미 아니에요? 밑의 공무원 깔보고 국민들 무시하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순 시장에 대한 견해는 뚜렷해야 된다는 얘기지. 나라의 혼란, 무질서는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본능적인 것만 추구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말 잘못하면 조순 시장한테 누가 될 것이다, 말 잘하면 조순 시장한테 플러스가 될 것이다,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2급 공무원 공보관의 입장에서. 그러면 앞으로 공과 사를 분명히 해서 태도를 갖길 바래요. 그리고 아까 박찬국 위원 말씀대로 시의원을 상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에요. 2급 공무원 공보관으로 있으면 안할 수 없는 거다 얘기지. 그러면 뉴스플러스에서 정말 억울하게 본인 의사와는 다른 왜곡된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고, 상당히 마음이 상했을 것으로 본위원은 아주 확신합니다, 확신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것을 해명하고 구구하게 변명하시지 말고 무조건 사과를 하시고, 그런 억울한 부분은 사필귀정이라고 분명히 밝혀진다는 얘기죠. 그런 순서를 밟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공보관의 입장이 어떤 개인의 직업공무원이니까 나 돈 안 받고 내일 그만두면 그만이야,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공복인 입장에서 내가 한 행동이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또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라는 것이 금전적인 피해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도 상당한 피해란 말이지. 그런 책임감 있는 태도가 명확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원한 대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비켜나가는 대답을 하다 보니까 아까의 위원님들의 속마음이 다시 분출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재 공보관께서도 느낀 바 있으시죠?

네.

아시다시피 각 언론에서는 그 동안에 이용재 공보관에 대한 얘기가 수없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순 시장을 모시고 있는 공보관으로서 이 문제가 나머지 서울시 공무원 모두에게 미칠 위험한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이용재 공보관께 넘어갔습니다. 그분들에게 앞으로 나타날 또 다른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깔끔하고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겸비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업무적인 답변에서 보니까 이 자리에서 결재하는 느낌이 들었고,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그 동안 무엇을 했는가, 나는 의구심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업무 누수현상에 대해서 다음 보고시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업무파악을 철저히 해서 공보관이 대시민의 역할 속에서 그 일익을 담당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