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덕 의원 발언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또 주말이고 조순 서울시장님의 사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바쁘고 연일 수고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좀 늦은 시간입니다만 이번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등 현안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니까 진지하게 오늘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하수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수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하수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97년도 예산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2차 연도를 맞아 그간 위원님들께서 자치의 틀을 굳건히 다져 주시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 승인하여 주신 예산으로서 우리 하수국 산하 전 직원들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한 푼이라도 아껴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된 결과를 기초로 해서 시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간담회와 시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시민복지 5개년계획 사업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사업 중에서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조기 착수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901억 3,225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29억 7,600만원을 증액 반영코자 합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한강시민공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접근로 증설 기본조사 설계비로 4억 7,000만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아울러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시민공원의 접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접근로 증설, 접근로를 늘리기 위한 기본 설계비로 4억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준비된 OHP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OHP를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한강에는 모두 진·출입로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1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공원에는 지역적으로 9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기능별로 보면 우선 강변도로에서 자동차가 들어 갈 수 있는 램프로 되어 있는 것이 모두 37개소이고, 그 다음에 육관문으로 되어서 주거지역에서 한강의 둔치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보차도가 모두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차가 들어 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보도로 된 것이 20개소, 육교에서 들어 갈 수 있는 것, 또 한강의 기존 교량에서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모두 112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지역적으로 시민들이 좀 더 해 달라, 좀 멀다, 1km가 넘는다,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할 것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검토해 본 결과 모두 12개소 정도는 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류로부터 보면 개화동에 지하보·차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양화지구의 고수부지, 둔치를 앞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출입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당산철교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당산지하보·차도를 지금 있는 것을 더 확장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강남의 잠원, 신사 지구에 있는 지하보·차도를 확장해서 자동차가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것을 두 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해야지 되겠다, 그리고 잠실 말하자면 롯데월드에서 조금 더 나가는 쪽입니다. 거기의 잠실 5지하보·차도를 확장해야 되겠다. 그리고 풍납동, 암사동의 기존 있는 지하보·차도가 좁기 때문에 더 넓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로 새로 없던 보·차도를 늘리는 것이 4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 가양동에 새로 하나 늘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염창동 가까이 되겠습니다. 거기 레미콘 공장이 있고 한데 그 쪽에 하나 더 늘리고 그래서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의 상수동에 1개소, 그리고 압구정동에 1개소, 이래서 4개소를 새로 없던 것을 새로 뚫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변도로에서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곳, 지금은 절두산 성지가 있습니다. 이 절두산 성지에서 기존 강변도로를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 때 절수산 밑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램프를 하나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서 모두 12개소를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있던 것을 확장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잠원지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강변도로를 만들 때 그 때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차량통행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폭이 이렇게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한 대가 겨우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 두 대가 서로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폭을 확장하는 것이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 설계비로 4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철역에서 우리 지금 서울시내 지하철역이 현재는 14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이 모두 땅 속 깊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올라 오는 것을 전부 퍼서 그냥 하수도에 내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에 내버려서 하수도에서 맑은 물이 흘러가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양이 하루에 대략 한 전체 12·3만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아무 처리할 필요없는 맑은 물을 비싼 돈을 들여서 하루에 현재는 한 12·3만톤씩 하수처리를 하는 이런 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퍼서, 지금 요즘 서울의 하천이 모두 말라 있습니다. 하천들이 전부 건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생문제를 야기시키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건천화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갖다 내버리는 그런 시민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하천에다가 지하수를 버려서 오히려 하천에 물이 흐르도록 하는 그런 지하수를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서울시 전체 147개 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대략 조사한 결과 하루에 1,000톤 이상 나올 수 있는 역이 36개 역사가 있습니다. 36개 역사의 물을 도수를 해서 하천으로 직접 내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그러면서 그 물을 써서 가로청소라든지 일반 허드렛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5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내 지금 현재 지하철역이 모두 14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이 적게 나오는 데도 많고 실제로 물이 안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나오는 물을 자체적으로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루에 1,000톤 이상 나오는 역이 36개 역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대략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물들을 직접 하천으로 바로 쏟아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쓸 수 있도록 이런 설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공사를 하는 데는 150억 정도 들지 않겠느냐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낭비를 막고 우리 환경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비로 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수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각 지역에 유수지가 모두 87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유수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은 47개소가 됩니다. 이미 민자를 동원해서 활용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곳이 20여 개소가 됩니다. 나머지 더 추가로 개발할 수는 곳이 20여 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복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수지에 복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왜냐 하면 도시 공간에 그렇게 복개를 해서 그런 공간을 없애고 자동차를 위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이 서울의 그나마 없는 공간을 더 없애는 일이고, 또 유수지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재해 비상용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흐르는 것을 눈으로 실제 보면서 수방대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만약의 사태, 만일의 사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을 능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만약에 여러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83년인가 망원동유수지가 넘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망원동유수지를 요즈음 같이 개발해서 복개를 했었더라면 그 당시는 아마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그 원인규명도 되지 않고.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하수국의 종래시책을 바꾸는 것을 지금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유수지는 더 이상 복개를 하지 않겠다하는 방향으로 방향정립을 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렇게 복개를 하지 않으려면 그나마 그 공간을 주민들이 더 생활에 유익하게 쓰기 위해서 바닥이 있는, 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을 정비해서 그 바닥에서 운동장을 만든다든지 기타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전환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남아 있는 유수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이것을 위한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8,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유수지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된 가양이라든지, 망원유수지, 그리고 뚝도유수지 이것은 뚝섬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금방 지역주민들하고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수준을 해 주고 나머지 성내라든지 이렇게 녹색으로 된 이 지역들은 내년 이후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주민들 공간으로, 그야말로 시민공간으로 환원시키겠다, 돌려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유수지에 대한 복개를 해서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수국의 정책방향을 굳히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통관리실에서 민자유치를 위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유수지복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복개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은 앞으로 활용할 방법인데 예를 들면 신정2유수지 이렇게 복개되지 않은 상태인데 복개되지 않은 이 공간을 지금까지는 복개를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영업장으로 썼는데 이제는 복개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닥을 정리를 해서 포장한다든지 정리를 해서 테니스장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또 운동장, 기타 녹지공간 이렇게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쓰고 또 겨울에도 쓸 수 있게 하고, 겨울에도 이 바닥을 쓰게 되면 가에 전부 둑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비교적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다가 하절기 홍수비상시에는 실제로 물을 보면서 수방대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정립할까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기초설계를 하기 위한 것이 모두 1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복지의 일환으로 새로이 시도하는 우리 하수사업의 신규사업으로 책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4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의 48번지 이것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여기 미아로가 되겠습니다. 시내에서 미아로로 나가다가 대지극장 뒷쪽이 되겠습니다. 빅토리아호텔이 있고, 신세계백화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월계동쪽으로 빠지는 월계로가 있습니다. 월계로에서 한 블록 다음에 가면 이 지역이 미아4동의 48번지 일대가 됩니다. 이 지역은 작년만 하더라도 가끔 침수가 됩니다. 침수되는 모양은 이런 사진입니다만 이렇게 그 지역 전체가 침수되어서 하천을 이루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것이 미아4동 48번지 일대인데 이 이유는 이 지역의 하수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역이 워낙 얕기 때문에 하수도만 단순히 키워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물을 퍼서 월곡천으로 퍼내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지역이 바로 이 골목입니다. 이 지역 전체를 조그만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월곡천으로 물을 퍼넘겨줘야 됩니다. 그 간이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데 우선 이번 추경에 그 지역에 땅이 없기 때문에 개인주택을 3집 정도 사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3억 5,000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강서구에서 김포공항 가는데 행주대교옆에 행주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그 인터체인지에 도로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림픽대로를 타고 와서 공항을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언더패스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이 갈라지는데 김포수도권매립지 현장을 가는 도로가 있고, 김포공항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이 지점이 서로 도로가 두 개로 엇갈리기 때문에 공항가는 도로가 밑으로도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한강홍수위보다 도로가 낮습니다. 얕기 때문에 한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이 김포벌판의 농수로를 따라서 한강물이 거꾸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 과거에 이 도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도로가 얕기 때문에 물이 거꾸로 들어와서 도로가 침수됩니다. 그래서 통행이 안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시면 이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지역이 전부 침수가 됩니다. 이 도로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벽을 쌓는 것입니다. 파라핏을 쌓아서 침수를 방지하는 것인데 이 파라핏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공사를 마저 끝내기 위한 마지막 공사비 그것이 2억 5,000만원이 더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홍제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 연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그 때는 여러 구청을 쪼개다 보니까 돈이 채 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수색로에서 사천교가 되겠습니다. 성산회관에서 연세대학교 앞으로 빠져나가는 그 길인데 사천교부분의 모래내길인데 여기에 고수부지, 둔치를 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아직 못한 나머지 구간을 마저 끝을 내서 올해 저 사업을 종결짓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나머지 3억을 더 추가로 해 주시면 저 구간까지는 완료되어서 서대문구에 금년도 사업은 종결이 되겠습니다. 그 현장에 지금 본예산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직 못한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수로호안하고 둔치에 운동장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강관리에 대해서 얘기인데요.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 여러 가지 행정배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용 배가 있는데 이 선박이 모두 27척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선도 있고, 행정선, 순시선 여러 용도가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배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배치돼야 됩니다. 또 그래야 운영이 편리한데 분산배치를 하려고 보니까 부두가 없는 거예요. 선착장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민간인 세모의 선착장도 쓰고, 또 조그만 보트들 민간인들이 거기에도 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선용, 관공선용 선착장 부두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접안시설 설치비는 6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 이번 계획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관공선용 말하자면 행정선용 선착장은 여의도와 광나루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사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한강에 호안이 되어 있습니다. 호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면이 저 밑까지 내려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바짝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부두를 별도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를 접안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선착장을 지금 광나루와 여의도에 있는데 뚝섬, 이촌동, 망원지구 이 3개소에 더 추가로 우리 행정선용 선착장을 짓기 위한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시민복지라든지 우리 행정의 필요성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앞당겨서 하고자 하는 열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범 하수국장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제1회하수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시고 보고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신 후에 이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고 간단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단문의 답변일 경우에는 바로 답변을 허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동시에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낙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평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검토한 보고서와 같이 7개의 항으로 나누어서 29억 7,000여 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위원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첫번째,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확장 또는 신설 두 번째, 지하철 역사 배출 지하수 하천 방류, 발상은 좋습니다만 150억 6,200만원이나 들어야 되는 이 사업을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번째,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관계 4억 7,000만원도 457억 6,300만원이나 들어야 이 공사가 완료되는 것을, 시급한 항목에 기편성된 사업에 추가로 꼭 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업에 배정을 해야지, 1%에 해당되는 이 정도의 추경을 해 놓고, 다음 본예산은 엄청 많은데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 유수지를 정비하여 체육시설 또는 주차장 조성을 한다는 발상은 좋습니다. 이것도 548억 6,400만원이나 되는 것을 물론 실시설계비로 쓰겠다는 돈이기는 하지만 4억 8,600만원을 시급한 곳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 상습침수지역 방수대책의 일환으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또는 지하차도 침수방지 공사를 행주 IC에 한다는 것 또는 홍제천 정비사업비에 모자르는 돈을 쓴다든지 이 3개 항에 대해서 추경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일곱번째인 관공선 전용 선박 접안시설의 설치비 이 돈도 6억 2,000만원으로 완료가 되지 않는 돈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하수국 전반 추경은 재편성을 해서 다시 해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정연보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연보 위원입니다. 미아동 간이빗물펌프장 설치공사 예산을 보면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비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건물이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 마을은 아주 구마을입니다. 옛날 마을입니다.

그런데 건물보상을 하는데 평당 한 100만원 이상씩 줍니까?

지금 건물이 모두 147㎡거든요. 147㎡ 이니까 이것이 한 40여 평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5,000만원이면…….

그러니까 건물은 형편없는 거죠.

형편없는 건물을 그렇게 5,000만원씩 보상을…….

집이 3동입니다. 말하자면 옛날 구옥 형편없는 집 3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건물이 3채인데 형편없는데도 그렇게 평당 건물이, 건축비가 요즘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건물비가 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을 5,000만원을 했는데 5,000만원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것이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리 형편없더라도 그 정도는 주어야 될 겁니다, 집 3채면.

그리고 이런 세밀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추경에서 전부 신규사업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절실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하수국에서 예산설정에 있어서 분리는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최종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종덕 위원입니다. 미아4동 땅값은 400만원 정도밖에 안 가요. 왜냐 하면 우리 집 큰애가 거기 가서 건축을 하는데 땅을 사는데 보면 헌집 지가랑 싸잡아서 450만원 꼴이면 산다고. 그런데 여기다 건물을 5,000만원 붙이니까, 3채 라고 하는데 450만원씩 미아4동이나 미아2동이나 땅값이 비슷해요. 그런데 5월에 우리가 4채를 샀는데 420만원씩 주고 샀다고. 그런데 건물값은 없었어요. 싸잡아서 그냥 했는데 그것을 하수국장께서 잘 조정을 하시라고.

이것은 감정을 하게 되니까.

거기가면 옛날 20년 전에 지은 초가집 이런 것이거든. 미아4동이나 미아3동이나 다 비슷해요.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하시고, 여기 금년도 착공한 것을 추경에 올라와서 정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될 수 있는 한 신중을 기해서, 자꾸 돈보따리만 끌어안지 말고 공사는 하지도 않으면서 돈보따리 끌어안지 말고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올리더라도 적정하게 해야지 우리 서울시 가만히 보면 우리 뿐 아니라 다른 부처도 역시 다 그렇더라고. 예를 들어 도로국을 보면 돈은 갖고 앉았어, 그럼 왜 공사를 안 해요? 공사를 조금 해 놓고 거기다 추경을 또 붙여놔. 서울시 문제점이 거기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앞으로 하수국장이나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도 신중을 기해서 괜히 예산 타령만 하지말고, 예산만 자꾸 올리지 말고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정구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한테 한 마디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시에 이 막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사전에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며칠 되지도 않고 오늘 당장 이 추경예산을 갖다놓고 이 많은 액수를 여기에서 검토해라 하는 것은 우선 하수국장이나 한강관리사업소장님에게도 자세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앞으로 회의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시민의 돈을 10억, 20억도 아니고 1,000억에 가까운 추경예산을 검토하면서 사전에 위원회와 조율이 없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하수국장님이나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 예산에 편성돼야 할 예산이 추경예산에 대부분이 편성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추경예산은 추경예산대로 우리가 회계법에 보면 당연히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편성이 본위원으로서는 추경의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종덕 위원 말씀하시는데 하나 첨언할 것은 420만원도 좋고 500만원도 좋은데 다만 어떤 경우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한다는 말씀했는데 물론 감정 좋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능사가 아니라 감정 이외 그분들의 생활권이나 거기에 만약 조금한 가게를 한다고 하면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게를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500만원 1,000만원을 받더라도 그분들은 거기를 떠나면 상당히 생활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그분들한테 피해가 없이 보상을 해 주고 사업을 집행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돈이 400만원 아니라 500만원, 모자라면 3억 2,000이 문제가 아니라 4억, 5억이 들어도 시민의 피해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최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정부가 추구하고 있고, 또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본예산을 충실히 다루어서 추경예산에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회계법의 범위내에서 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다시 첨언할 것은 이런 예산이 있을 적에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협의해서, 충분히 상의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박정구 위원님의 책망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관계로 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조율을 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종덕 위원님.

그런 땅을 매입하려면 감정을 해서 완전히 해서 올려야지 덮어놓고 저 물건이 얼마갈 것이다 이렇게 해 놓고 올리는 것도 순 엉터리 아니에요?

지금 예산편성할 때는, 왜냐 하면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통과되어야 확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평가감정은 감정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 하려면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예산이 확정되어야 도시계획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감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공사를 꼭 해야겠으면 진작에 그것을 왜 감정을 붙여서 해서 딱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이러냐 저러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덮어놓고 이 물건이 얼마일 것이다 그렇게 해 놓고 이것 통과시켜주시오.

지금 예산편성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도자체가.

고쳐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편성 자체가 본예산에 다루어야될 항목들을 추경에서 편성을 해 놓았으므로 재편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기 이전에 하수국장이 본위원이 말하는 재편성에 시인하신다면 다시 편성을 해서 보고를 받도록 함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낙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이 질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질문 안 하신 분들이 질문하실 사항을 마저 하신후에 재편성하는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다른 위원, 윤종일 위원님.

윤종일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사항별로 나와 있는데 7가지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 한가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산도 자그마치 930억 정도가 되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추가경정예산의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야 옳고,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천재나 재해발생,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이 있다든지 예산성립 후 법령이나 재개정 등 이런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올렸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추경에 올렸을 때는 사전 위원회에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전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추경이 재검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 제안설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결정하기 어렵고 계수나 사안에 대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선 우리 하수국 예산이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써 세입도 없는 것입니다만 과연 추가경정예산으로서의 적법성이 문제가 된다, 이것인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지금 우리 본청에는 3개년계획이 있고 3개년계획에 의해서 우리 하수국에서 앞으로 사업해야 될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그 다음 중·장기사업도 중기 재정계획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한 큰 틀 속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과연 931억이라는 1개 자치구 본예산 정도의 우리 하수국 일반회계가 추가경정예산으로서 타당성이 있느냐, 예산의 성격상 신규사업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이미 예측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추경을 잘못 했다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 때는 항시 편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선정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야 되고 효과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틀에 우선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하수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 쪽에서 재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하나 하나의 산출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반적인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으로서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은 질문을 하지 않고 하수국장께 과연 이러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적법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7년도 제1회 하수국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하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을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평낙위원님께서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지하철 역사의 지하수 방류, 또 유수지체육시설 설치안 이러한 사업들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으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또 이 예산 자체가 전체 총사업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했는데, 먼저 말씀하신 그 3가지 부분이 사실은 신규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이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선자치 시 행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시민복지 5개년계획이라는 것을 작년에 사회복지 기초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에 올해 지난번에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서울시의 기본 시책으로 시민복지 5개년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들은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본예산에서 빠지게 된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빠졌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신규사업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아까 시민복지 5개년계획의 확정 자체가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부득이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여건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평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이번의 추경에 계상한 아까 말한 1, 2, 3 그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기초설계비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비를 반영해 주시면 올 가을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설계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후내년 정도가 되어야 반영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민복지 사업이 말하자면 한 1년 정도가 늦추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희망은 설계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습침수지역과 행주IC의 침수대책, 홍제천 사업 이러한 것은 아까 김평낙 위원님께서도 옳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들은 직접 주민들의 재산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금년은 다행히 지금 잘 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해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추석 전후로 해서 대략 큰 비는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봄부터 바로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런 사업들은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아마 이 지역에서는 완전히 수해로부터 해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한강에서 쓰는 관공선 선착장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만 6억 2,000만원이 금년에 다 100%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 자체가 큰 대형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서두르면 연내까지는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맥을 이루고 있고 이 예산의 재편성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편성 절차상 이미 서울시장이 시의회에 추경예산을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편성하려면 시의회에서 예결위원회라든지 그런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야 재편성이라든지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원회가 9월 4, 5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안의 재작성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예산의 성격상 시민복지와 관계되고 시민의 재산과 직접 관계되고 수해와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올 추경이 원안대로 되었으면 하는 이런 희망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연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보상비에 대해서는 최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상비는 예산편성 과정상 시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안에서 올리는 보상비는 대략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추정 보상비를 가지고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확정되면 즉시 확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계획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를 필하는데 적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직접 감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안에 대한 사전 제출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유인물화 되어서 시의회로 넘어간 것이 상임위원회에 통과가 된 것이 8월 20일 경 전후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의 작업자체가 시점이 원래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위원님들께 좀 늦게 도착된 감이 있습니다만 추경의 성격상 불가피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종일 위원님이랑 정병권 위원님 같은 성격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경의 정당성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복지5개년계획이 본예산 확정되고 난 후에 올해 지금으로부터 불과 1·2개월 전에 확정됐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늦어졌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사실 기본성격상으로 볼 때는 신규사업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사실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 자체가 시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복지를 위해서는 가급적 조기에 하는 것이 더 시민들에게 이익이다 그런 취지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홍수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추경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이라든지 이것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럴 바에야 작년 본예산에다 그것을 올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째서 추경에다 붙여서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장마가 안 지기 때문에 서울에 큰 피해가 없었는데 그런 것을 하수국에서 각 구청이나 이런 데 지시해서 확실히 그것을 저기해야지 왜 작년 예산에다 그것을 넣지 않고 추경에다 넣어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 하수국장 얘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안 해 주어도 예결위원회에서 저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절차상은 그렇게 밟아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압니다, 아는데. 내 얘기는 아쉬운 것은 홍수의 가장 위험지대 이런 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작년 예산에 왜 충분히 그것을 올리지 않고 추경에다 이것을 붙이느냐 나는 그래서 하수국장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러 가지 현행 다루는 절차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수국소관의 추경을 편성할 때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편성에 대해서 하수국에서 이번 추경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예산에 편성해야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하든, 보고형태를 띠더라도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도 있고, 필요성도 또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된 상태에서 편성이 돼서 올라오면 여기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다가 그냥 예산편성해서 일괄적으로 올려놓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라, 그리고 또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 이런 것이 결국은 오늘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수국장께서는 그런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법에 예비심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모양인데요 이것은 하수국장이 직접 답변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 지적은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다만, 자치법은 이렇게 돼 있을지라도 사전에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하수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하수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승인 여부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여부는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 다음 의사일정에 재상정토록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