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처서가 지나더니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기온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금년 여름은 다른 어느 해보다 빨리 왔고 유난히 늦더위가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대한항공의 어이없는 추락참사는 아직도 이런 대형사고를 겪어야 하는 우이의 현실이 안타까웠고,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대권주자들로 인한 급박한 사회분위기는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경제에 더욱 주름이 가게 하고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아 유감스런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다음 월요일 이틀 동안 서울시에서 수립한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보건복지 분야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전체적인 내용의 대강을 파악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 계획도 서울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자되는만큼,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성의있는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솔직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개최되는 첫 회의부터 마지막날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하에 내실있고 알차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가정복지국소관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업무보고

지난 8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가정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애양입니다. 가정복지과장으로 6개월 일하는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고 또 성원을 해 주신 결과로 제가 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박찬수 위원장님께서 불행한 일을 당하셔서 여기에 같이 제가 보고를 못 드리게 된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박덕기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저희 가정복지국소관 시민복지 5개년계획을 보고드릴 때 많은 조언을 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잘 진행시켜 나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가정복지국에 저 말고도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사드리는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부소개:여성복지과장 신연희, 청소년과장 이석화, 남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김광수)

소개가 끝났으면 업무보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국소관 시민복지 5개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두 가지가 놓여 있는데 요약으로 되어 있는 얇은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가정복지국소관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업무보고 (뒤에 실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가장 앞으로 당면한 치매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영세민들 그리고 중산층까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매병원이라든지 치매요양소라든지 이런 문제를 아주 깊이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발에 떨어진 청소년문제 아주 여러 가지 상세하게 보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장이 발령받은 날이 며칠이죠?

8월 5일자입니다.

김애양 국장님이시죠?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에서 승진하셨죠? 우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방대한 시민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과연 5개년 동안 계획이 5년 후에 정말 방대한 복지를 위해서 실효, 효과 해서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복지향상이 되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애써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가정복지국 산하에서 이렇게 방대한 5개년 복지계획을 관장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직원이 70명 정도 됩니다.

70명이면 5년 동안 시민복지를 위해서 실행해 나가려면 인원이 얼마나 있어야 할 것이며, 지금 현재 이 인원 가지고도 방대한데 과연 가정복지국장이 아까도 인사말에서 중대한 중책을 맡았다고 했어요. 진짜 중대한 중책입니다. 과연 우리 가정복지국장이 5개년계획을 위해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인가 본위원은 염려가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5년 복지정책에 대해서 나온 대로 과연 성실하게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입니다. 보고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치매병원 설립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는 치매병원을 많이 하루속히 만들어야 되겠는데 병원설립 과정에 있어서 님비현상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중랑구 경우만 해도 200병상을 지으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다른 구로 결국은 병원을 짓게 되는 어떤 불상사도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청소년문제인데 청소년문제는 저희들 시 차원과 학교, 교육청 차원이 어떤 의미에서 저희들이 보면 따로따로 되어서 연계방안이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서로 연계를 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접근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학교주변 지킴이 활동해서 3억원 예산을 계상을 하고 계시는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팔괘 위원입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데, 저는 시에서 운영하는 대형건물 청소년회관이 몇 개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이나 매스컴에 많이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속된 말로 맞는다고 할까 이런데, 청소년회관을 운영한다고 보사국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건물은 엄연히 청소년회관이에요. 그러나 저희 보사위원들이 현장을 나가 봤을 때는 청소년회관이 청소년을 위한 일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일부, 어머니들 에어로빅이 몇 개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시 차원에서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는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그 지역에서 거기에 보내는지는 모르나 어린이는 자기들 갈 집으로 가서 어린이교육을 받고 에어로빅은 각자 어느 건물을 얻어서 업주들이 실습하면 좋겠는데, 지금 전체 청소년회관 중 70%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앞으로 이것에 대한 가닥을 잡아서 과연 시민들이 볼 때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보사국이나 서울시 보사위원회에서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쏟고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국장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또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국 재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2001년까지 총 3조 6,000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가정복지국 소관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민선시장 들어서 시정운영3개년계획, 교통종합대책, 공원녹지계획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각종 계획들을 많이 발표하였는데 시민복지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노인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대응되는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치매노인에 대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시민복지5개년계획상 중증치매노인을 2,600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증치매노인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환자를 얘기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2,600여명 되는 중증치매환자가 보호자 등의 간병을 요하는 수준이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대책, 즉 이들을 수용해서 일정기간 치료해 줄 수 있는 유·무료 요양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다음은 청소년보호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신촌, 청량리 등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청소년보호사무소 4개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소년보호사무소의 기능, 운영방법, 배치인력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보호사무소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문제도 면밀히 분석하여 학교,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보육대상아동은 53만 2,000명이며 이 중 절대보육대상아동은 10만 7,000명이라고 했는데 절대보육대상아동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고, 보육시설은 크게 구립시설과 민간시설로 양분할 수 있으며 이 중 민간시설은 법인, 직장, 가정 등 운영주체가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주체별 월 보육료는 얼마가 되는지요? 또한 구립시설에 보육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용시민의 형평성 차원에서 구립과 민간시설간 운영프로그램, 보육료 등의 수준을 적절히 통일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정착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필수조건은 민간의 자율적인 시정참여라고 할 수 있으며, 민간의 자율적인 복지사업 참여는 자원봉사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민복지5개년계획 속에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학생 등 특정계층에 한정되어 있고 또한 봉사활동도 일부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분야의 자원봉사활동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질의하신 박남식 위원께서는 시민복지5개년계획이 너무 프로그램 위주여서 선전물에 지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방대한 계획과 시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박시하 위원님께서는 치매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님비현상에 의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청소년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청과 따로 놀지 않고 함께 하는 연계성, 특히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문팔괘위원님께서 청소년회관이 글자 그대로 청소년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특히 김기영위원님께서 시민복지5개년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와 특히 중증치매노인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그리고 청소년보호사무소 설치,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지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듯이 결손가정과 건전가정에서 우선 결손가정이 구청별로 몇 %가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자료에 보면 백화점에 물건 나열하듯이 죽 나열한 인상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부서에서 일을 맡을 계획이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긴급피난처라든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전문진료센터라든가 영세아 보육시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자금이라든가 장소, 담당부서,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월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주 방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연 어느 정도 100% 실현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인지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방대한 계획, 시민 구석구석 어려운 부분을 총망라해서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은 먼저 환영과 함께 반갑게 맞고 싶은 심정입니다. 몇 가지 세부적인 것을 묻고 싶은데 6페이지에 학생자율정화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보면 대학생자율정화단체라고도 해서 예가 나오는데 그러면 학생자율정화단체라는 것이 민간인 단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뒤에 또 대학생자율정화단체라는 것이 다시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전부 청소년에 관한 문제들인데 저소득밀집지역 야간공부방 확충해서 현재 92개소를 112개소로 늘리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야간공부방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곳곳에 민간인 24시간 독서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어느 정도 어떤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또 얼마만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지역에서는 노인회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보람도 되고 또 학생들도 마음놓고 맡길 수 있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면 그런 곳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인데 봉사단의 창단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지 모르지만 현재 중고생들의 봉사활동이 점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허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이고 도장만 찍어가는 봉사현장에 아이들까지, 말하자면 순수한 청소년들까지도 어른들처럼 눈도장만 찍고 가면 점수가 나온다든지 이런 점이 어른들이 볼 때 조금 염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짚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요. 또 이에 따른 봉사단을 창단한다 했는데 이렇게 어떤 봉사단을 창단한 다음에는 물론 계획에서 실시단계로 볼 때 손에 잡히는 뭔가 있다 이렇게는 보여지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이것이 주로 계층이 초등학교인지 중·고등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미 여러 형태의 무슨 단, 무슨 단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거의가 다 봉사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단이라면 주로 교육청 산하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물론 청소년에 대한 사업에 욕심으로 치면 환영할 일입니다만 그런 점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주로 여성복지에 관계된 세부적인 사항인데 가정폭력 긴급피난처 운영,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평상시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더러 민간상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통계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신문에 보도를 하는 것을 접할 때 과연 통계자료만 내놔서 되는가, 무슨 직접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데 하는 의미에서 긴급피난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긴급피난처 설치를 97년도에 1개소에서 내년도에 5개소로 늘리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 성과면이라든지 또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싶고, 또 가정폭력에 대한 민간상담소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상담소 명단이라든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차원에서는 이런 것과 어떻게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한다 했는데 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면 아무래도 시 산하의 어떤 병원이 지정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얼핏 드는데 물론 그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얼마 전에 본위원이 가족계획협회의 어떤 사업을 접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가족계획협회 산하에도 병원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활용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계획협회 시설이라면 특히, 여성시설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본위원의 참고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문제가 나오는데 자원봉사단을 다시 창단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회가 계속 점점더 자원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면 자꾸자꾸 늘어나서 잘못됨이 없으리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문제점도 가끔은 짚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특히, 종합복지관 내의 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지금 도우미들과의 중복현상이라든지 또는 보이지 않는 봉사활동 영역을 가지고 갈등의 소지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지난번 여러 차례 거론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있는 자원봉사자팀들끼리도 다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창단을 해 가면서 했을 때 기존 자원봉사자들과의 협력관계, 유대관계 이런 것도 한번은 짚어봐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자원봉사학교를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97년도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미루어 짐작할 때는 종합복지관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나 싶은데 혹시 이것이 독립운영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본위원이 모르는지 자원봉사학교 그 문제를 한번 알고 싶고,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면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의 개선방향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아울러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거창하고도 아주 훌륭한 5개년계획을 수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그 예산을 구체적으로 짚어 주셨고, 그 다음에 임정지 위원님께서 너무 나열식인 것 같다,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 그리고 홍월표 위원님 아주 진지하고 너무나 봉사활동이라든지 이것이 도장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가정폭력문제, 청소년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오셔서 아주 업무보고도 잘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다 하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중요한 문제 몇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자세한 것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박남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시민복지 5개년계획에 대해서 조순 시장께서 9월 10일이면 떠나시는데 조순 시장이 계시면서 이 복지계획을 선포를 하셨는데 과연 조시장께서도 이와 같은 방대한 계획에 대해서 당신께서 얼마나 알고 하셨는가도 염려스러울 정도로 방대한데 과연 내년 6월이면 시장 임기가 끝난다고 했을 때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데서도 어려운데, 조순 시장이 9월 10일 떠나는 과정에서 이 5개년계획에 차질은 안 생길 것인가 하는 것도 내가 지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정복지국장께서 신임국장으로서 시민복지5개년계획에 대해서 나열식으로 아까 요약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가정복지국장이 이 25개 구청 산하에, 서울시 그 방대한 지역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인지 하는 것도, 이것이 그냥 탁상행정에서 비롯되어서 그냥 와서 보고만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절대적인 의심 속에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의 말씀이 뭐냐 하면 언행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언행일치를 하고 있느냐는 것인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보고자료에 있는 몇 가지 내용을 보니까 방대하고 그 시설을 갖추려면 돈도 많이 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운영·관리하려면 인력도 많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분들의 월급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냥 봉사해 주면 모르지만. 그런데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가정복지국에서 약 70여명, 물론 이제 앞으로 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 200여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감사원이요, 조사원이면 괜찮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행정상으로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서울시 산하에 감사실이 있지만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바쁘니까 이것이 결국은 뭔가 허점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정복지국 산하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6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이 지금 교육청과 어떤 협력체계가 전연 없어요. 사실은 교육청과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됐을 때 우리 서울시 가정복지국에서 여러분들이 이 5개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연 잘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선 염려가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뭔가 협력체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검토해서 정말 실효성 있고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 복지서울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세 번째는 가정복지국장 이하 간부들이 이제는 탁상에서 말로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물론 약한 여성으로서 김애양 가정복지국장님이 행정하랴, 또 답사하려면 좀 힘도 드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장까지 오르고 하셨으니 현장답사행정을 해야 됩니다.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이면 서면, 아니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좋은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려면 중앙정부와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앞으로 필요한 것은 법령개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면답변하실 때 앞으로 법령개정이라든지 재정지원 등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꼭 성취시켜야 되는데 과연 가능한지, 또 추진계획이라든지 방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계신 위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과 상의해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님들께서 저희 가정복지 분야의 5개년계획을 들으시고 많은 염려와 또 염려섞인 성원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최준화 위원님이 이 계획이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 가정복지국 단독으로 수립된 계획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전반적으로 예산, 인력, 조직에 관한 문제까지 총괄하면서 또 저희 가정복지나 보사만이 아닌 문화파트 또 다른 여러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전문가들과의 토론회도 수차례 했고 자문도 많이 구했고, 또 이것을 하게 된 기초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와 그 연구원에서 제시한 어떤 정책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수립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 가정복지국도 참여를 했고 가정복지과, 청소년과, 여성복지과의 각 과장과 실무자들이 그 쪽 기획파트와 많은 논란을 벌이면서 이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느끼기에도 이 방대한 계획이 실질적으로 5년 후에 평가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역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100% 달성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렵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한 의미를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복지라든가 복지 분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그때 그때 즉흥성 내지는 필요성에 의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이 추진되면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의 틀 속에서 각자 따로 논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했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5년 후에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비전을 어디까지 제시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정도는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이 시민복지5개년계획이 굉장히 의의가 있었다고 저희 실무자들은 생각을 하면서 기획관리실의 계획에 동참을 했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식 위원님께서 지금 방대한 5개년계획에 대해서 실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인력, 재원 이런 것들에 대한 복안을 물으셨는데, 제가 아까 요약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은 두껍게 드린 자료 4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가정복지 분야 5개년계획의 연도별 투자재원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재원이 2001년까지 따지면 1조 3,869억원이나 됩니다. 이 물량만 들으시면 굉장히 놀라실 그런 사항들인데, 1조 3,000억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플러스 신규사업까지를 총망라한 금액이고, 이것은 저희 가정복지국의 판단이라기 보다는 예산의 조달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의 예산파트에서 이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파트에서 이것은 2001년까지 충분히 서울시 재정으로 커버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수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저희는 실제 집행기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뛸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과 조직에 관한 문제도 기획관리실에서 별도로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직과 인력문제를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노인문제는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노인복지과의 신설을 내무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 안에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는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해서 내무부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만 내무부 쪽에서 전체 정부조직에 관한 계획 등에 얽매여서 아직 실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000년대까지는 노인복지과가 필히 저희 서울시청에도 생기고 또 자치구 쪽에도 기구의 보완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순 시장님이 떠나는 9월 이후에 과연 이 방대한 계획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조순 시장님 개인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여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만들어졌고 또 대행을 하시는 분이 누가 되시든간에 부시장들이 있고 실·국장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떠나시는 것과 상관없이 준비한 계획은 착실히 진행시켜 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시하 위원님께서 치매병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치매병원은 사실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이 아니고 내일 모레 보고드릴 보사국의 업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복지국에도 이것과 유사한 요양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님비현상으로 부지를 선정한다거나 건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치매문제는 우리 시민들 의식 속에 바로 나한테 닥쳐올 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는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그런 강한 반발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우리 가정에 치매노인이 될 수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본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요양시설은 병원보다는 조금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부지를 선정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지역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제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나 교육청과의 연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염려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문제는 누구든지 학교에서 맡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의 여건을 보면 입시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은 실행이 어려운 형편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 쪽에서 어느 정도 맡아서 같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교육청 쪽에서도 저희가 요청을 하면 많은 협조를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문제를 같이 염려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육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는 교육청에서도 위원으로 많이 참여를 하시고 있고 각종 위원회는 전부 교육청을 저희가 끌어들여서 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내놓은 조직상의 어떤 확실한 연계방안은 없지만 내면적으로는 같은 일로 공감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팔괘 위원님께서 청소년회관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청소년회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은 낮에는 학교를 가기 때문에 이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학교가 끝난 방과 후 오후 쪽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설을 크게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시설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회관들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사실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도를 지나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최대한 시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남는 부분 일부만 지역주민을 위한 것들을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물어주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준화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저의 사회복지 근무경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29년 서울시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한 7,8년만 복지분야가 아닌 쪽에 근무를 했고 나머지 20여 년은 청소년, 여성, 노인, 이런 복지분야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전문성은 없지만 사업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복지 5개년계획의 수립 주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 전체가 여기에 개입을 해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천가능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참여의 방법에 대해서 물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민간참여를 끌어들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적자원, 전문성을 활용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또 구에서 돈을 다 대주고 그쪽에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해 달라, 이런 형태가 지금까지 민간형태의 방법이었는데 저희가 이 시민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으로 2000년대에는 그런 인적자원뿐만이 아니고 어떤 재원의 참여 그런 것들도 우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제가 하도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조금 내년까지의 가시적인 효과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개발센터라든가 가정도우미, 노인의집 확충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건강관리와 취업, 사회활동 지원 추진체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인건강관리는 사실은 보건사회국하고 저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의료파트에 대한 연계 이런 것들을 저희 가정복지국에서 같이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사회활동의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노인능력개발센터라든가 노인복지고용조례를 저희가 제정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가정 시민운동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없지 않느냐, 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이 잘 지키지 않는 가정의례준칙의 문제 이런 것들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문제점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조금 다른 파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눈에 딱 잡히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전개를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는 그런 정신개혁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할 때 저희가 가정의례준칙이 사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쪽에서 그 동안 많은 손질을 해 가면서 고쳐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준칙을 과연 없앨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 여러 층의 의견이 그래도 준칙은 준칙으로서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더 많아서 폐지는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보건복지부가 방향을 잡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정지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월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따가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자율정화단체와 대학생 자율정화단체가 어떤 계획인지, 또 야간공부방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지, 가정폭력 긴급피난처에 대한 운영현황하고 성과, 문제점, 그 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전문진료센터 지정, 자원봉사학교 설치현황 이런 것들은 자료로 저희가 상세하게 해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시민복지 5개년계획은 큰 틀의 계획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틀 속에서 저희가 하반기에서부터 이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역에서 파악하신 그런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주시면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로 해서 앞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잘 듣고 부족한 것을 보충질의해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으실 테니까 그 중에서도 아까 질의하실 때 빠진 것이 있다면 보충질의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는 2,3일 내로 서면답변을 주시면 거기에서 봐서 미흡한 점은 다시 시간을 갖는 업무보고를 받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이 좋은 계획을 국장님이 리더가 되어서 25개 구청을 다니면서 확인행정을 해 달라, 정말 지친 다리를 이끌고서라도 구석구석 다녀서 와서 보고도 하고 같이 다니면서 실지 확인행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국 소관 시민복지 5개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7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보건사회국 소관 시민복지 5개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