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농림수산위원회 이민희 의원으로부터 국회 그린벨트 보상 청원입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촉구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두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8월 26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한우정부수매및농업투자삭감계획재고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8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두 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장 박용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0회 임시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8월 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8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에 따라 의결을 보류한바 있고 8월 29일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재상정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각 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사무의 위임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첫째, 로동조합 및 로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 경제과에서 관장하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업무가 로동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업무인 일련번호 1-4, 5, 6호를 삭제하고, 둘째,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공업과 소관업무로 되어 있는 일련번호 2호중 「전기안전관련규정 제출수리 및 변경명령」을 「전기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으로 하며, 셋째,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문화체육과 사무중 일련번호 제1, 3, 4호를 각 1, 2, 3호로 하여 문화예술과에서, 일련번호 제2호는 제1호로 하여 체육청소년과에서 취급토록 관장부서와 사무를 정비하고, 넷째, 삭도·궤도의 규정에 의거 교통행정과 사무중 일련번호 1-47호를 신설함과 동시에 삭도·궤도사업 업무의 일원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이는 충청북도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첫째,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위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둘째,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종합정보센터 및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 운영하며, 셋째, 전산정보 자료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등 관리이용, 넷째,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지역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이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한우정부수매 및 농업투자삭감계획재고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외국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대외경쟁력를 잃고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더구나 농·축산물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축산물의 마지막 보루였던 쇠고기마저 2001년에 완전 개방되어 양축농가들은 축산을 포기하여야 할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최근 재정경제원의 농업투자 축소 방침은 농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포기하려는 정책으로 어려운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정책으로 농업인들은 영농의욕을 잃고 허탈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맞선 우리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고 축산과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의원입니다. 삼복더위에 얼마나 의원님들 지역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금년도 2월에 제안한 국회그린벨트보상청원입법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반대로 의견이 무산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처리한다고 해서 수개월간 기다렸던 것입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록 수수방관만 하는 위원님들을 볼 때 서운하다 못해 답답하여 귀중한 시간을 얻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를 찾아가 이야기도 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관리업무는 헌정 이후 제일 많은 민원중에 하나이고 구역내 주민도 국민의 보장된 행복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늘 업무보고 때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70년도 반민주시대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구역을 확장하여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간섭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하여 왔습니다. 국가가 사유재산을 침해할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된다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7명중 4명 위원님께서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서명을 해 주고서 반대논리를 편다는 것은 150만 도민의 도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가 농림수산위원회로 옮겼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너무나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속이 다른 위원이라고 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문제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서 선정된 도의원님들께서는 새로운 각오의 심정으로 일을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여기 모이신 150만 도민에 대변자로서의 도의원님들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헌정 이후 헌법 자체를 유린해 온 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되어서 부지기수의 많은 사안들이 우리 민원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40년간 국민의 열망으로 지방자치를 전국민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견고한 투지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것입니다. 국가의 기본헌법은 다수 국민의 성원으로 이룩된 민주주의 기본 헌법인 것입니다. 4,500만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일부 국민한테는 부여해 주고 일부 국민한테는 박탈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반대세력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의회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 동안 소외당하고 억울하게 살아온 주민을 위해 관심을 갖고 각오의 심정으로 발상의 대전환을 위하여 뭉쳐 주실 것을 간곡히 본 의원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5분 발언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집행부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부지사님 그리고 관계관에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세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40년 동안 힘의 논리에 의해서 주어진 정부 아래에서 배턴「baton」만 받아 가지고 하던 행정을 이제는 훌훌 털어 버리고 지역주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상히 파악해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셔서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여기 오늘 도지사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저의 말씀을 성략하겠습니다만 행정부지사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