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34회 임시회 이후 의회운영과 의안 및 민원의 접수.회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관련 사항입니다. 군산 제4선거구 출신 강한웅 의원께서 지난 8월 25일 지병으로 별세하여 8월 28일 전라북도 의회장으로 영결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활동으로 7월 30일 총리실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기아그룹 살리기, F1그랑프리대회개최 승인, 살신성인 고교생 희생정신 기리기 등 3건의 대정부건의안을 전달하였으며 8월 18일에는 '98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재정경제원 방문과 도내 출신 국회의원 면담활동을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19일부터 20일 까지 남원시 산내면 와운리에서 제13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 현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늘 오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본 도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경남.북과 전남 일원의 기업체 및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비교시찰을 하였으며 8월 26일에는 위원회 의사일정 협의 등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군산, 정읍지역과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순창, 남원지역의 관광지 실태파악을 위하여 현지조사활동을 하였으며, 8월 26일에는 위원회 의사일정 협의 및 기아사태 해결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8월 12일 고교생 3인의 희생정신 승화를 위한 범도민 추모위원회 준비모임을 가진 바 있고, 8월 22일에는 위원회 의사일정 협의 등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8월 5일부터 6일까지 고창, 부안의 관광농원과 어장 정화시범지역, 농산물 가공업체의 실태점검을 하였으며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군산, 익산, 김제, 부안, 고창지역의 해일피해 파악을 위한 현지활동을 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8월 4일 전주 신공항 건설을 위한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남원, 순창지역에 호우피해 현지조사활동을 하였으며,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스페인,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등 4개국의 자치운영 상황과 도시건설 상황 및 댐 현장 등을 시찰하고 귀국하였습니다.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2일 민원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연구과제 선정 및 발주계약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7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을 접수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9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 이상 4건을 접수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라북도도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조례안,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접수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출한 농업말살정책철회촉구결의안은 동 위원회의 철회요구에 따라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김진호 씨 외 140인이 제출한 서도프라자 폐점위기 관련사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익산시 여산면 천호동굴 수호대책위원회 대표 임귀택 씨 외 38인이 제출한 천호동굴 보존에 관한 진정을 접수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임봉환 씨 외 9인이 제출한 송천 동아아파트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진정,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김주현 씨 외 50인이 제출한 일반주택가에 3층 원룸건축에 관한 진정,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강용희 씨 외 680인이 제출한 견훤로 조기개설 건의,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이용철 씨 외 1,296명이 제출한 모악산 산화예방 및 오물수거 운송도로 개설건의,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이 제출한 전라선 열차 증회요망 건의, 완주군 상관면 신리 김철중 씨 외 210인이 제출한 전주천 상류에 위치한 신리 하천 제방개수 진정, 이상 6건을 접수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8월 26일자 도인사발령에 따라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에 최윤주 공무원 교육원 교관이 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 송영선 의원, 황호방 의원, 황병근 의원, 이선기 의원 순으로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제한시간 4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영선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송영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 발언에 앞서 먼저 6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용담댐 수몰민들의 농성에 있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강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관들께 진심으로 수몰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경직되고 현실성 없는 법 운영으로 자연재해를 입어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농어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9일에서 21일까지 만조수위의 상승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496㏊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이삭이 패인 벼가 빨갛게 말라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천 부지 내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의 재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농가들이 한푼의 소득이라도 더 올리기 위하여 하천 부지 내에 소규모 사설제방을 전액 자부담으로 설치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나 시설이 미비하여 매년 상습적으로 침관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법 제37조에 따라 하천의 형상변형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나 하천의 수량과 유수의 방향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시설물의 설치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을 올리고 한 톨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법에 따라 안 된다고만 하지말고 능동적 자세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유종근 지사님께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하천부지의 농작물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라 하천부지 지역은 피해조사대상에서 조차 제외되고 있어 매년 대규모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하천 부지 내 경작농민들에 대한 재해보상 방안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번 피해를 계기로 하천부지 내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한 도 자체에서도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불합리한 농.어업재해제도의 개선입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은 피해 규모가 재해유형별로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기준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피해가 많이 발생해야 된다는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면적 이하에 대해서도 도나 시.군에서 지원을 한 예가 거의 없어 행정기관에서 법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해지원대상자 선정시 주로 2㏊미만 소유자에 한정되어 있어 많은 농가가 재해를 입고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농사를 많이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농업경영의 대규모화를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역행이 되는 처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집행부에서 스스로 발굴하여 개선대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답답한 심정을 더 토로하지 못하지만 농민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여겨 농가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유종근 지사와 관계관께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방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황호방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4분 발언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영세한 건설업체의 피와 땀을, 정부로부터 간접적인 피해를 야기 시키는, 그래서 이중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래도 차후에 하도급의 재량에 피해를 가할까 두려워 말 한 마디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끙끙거리는 그들의 심정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그리고 이강국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있는 자 보다는 없는 자가 서러움을 받고 천대와 멸시를 한 몸에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범하고 학대하는 것은 동물의 행위이지 감성과 지혜가 있는 인간의 행위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가을 재경지정리사업과 '97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마무리된 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농특세가 세원에 차질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난 3월에 30%정도밖에 조달을 하지 못하여 원청의 일반 건설업체와 하청의 건설업체가 아주 심각한 자금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부도의 순간 사활의 기로에 서있는 건설업과 하도급 업체는 농조에 항의를 하였고 이에 농조장은 농협중앙회와의 극적인 타결로 농기업 운전자금 44억원 정도를, 차주는 동진농조로, 보증인은 조합장과 실무부장으로 하게 하여 농기업 운전자금을 대출하여 업체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습니다마는 영세한 하도급체로 하여금 많게는 1,200만원에서 적게는 8백만원까지 이자를 부담케 하였으니 통탄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거론하였듯이 차후에 기약이 있어야 되겠기에 말 한 마디 못하고 한숨만 내리쉬고 가야되는 영세한 하청업체가 우리의 일가 친적이고 중앙정부의 고위관리의 식구라면은 이러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힘없고 줄이 없는 영세한 그들이기에 농특세만 탓하고 그것도 고마워서 감지덕지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 영세업자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빼앗긴 1억 2천여만원의 운전자금의 이자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반환하여 주든가 아니면은 도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진농조나 농협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농정국도 일만의 책임이 있기에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고조달이 늦어서 일어난 사태이므로 당연히 정부에서 1억 2천만원의 이자를 책임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 대하여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시행령이 각 시.군교육청에 시달된 지가 4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놀랍게도 농촌지역에서는 한 곳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이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각 시.군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인지 실로 의아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주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각 시.군에 촉구하여 급식학교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여 학부모로 하여금 도시락의 노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학교는 특히나 학생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학교가 더러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농촌학교는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용 내지는 후원금을 기부 받아서 조리사로 하여금 급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의 주부들이 아침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용주 교육감, 농촌의 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들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이 활기를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방법도 하나일 것이라 생각되어 촉구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좋은 정책을 하면서도 우려가 되는, 그러면서도 꼭 시행하여 도민의 안녕과 질서의식을 함양시켜 주어야되는 전라북도 경찰청의 과속차량 단속에 대하여 몇 마디 하겠습니다. 유종근 지사, 본청의 소관은 아니지만 도민에게는 실로 중요한 사안이기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협조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과속차량에 대하여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 적발시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2회에 걸쳐서 위반시에는 면허가 정지되며 1년에 8회 적발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는데 실로 단속을 하여 과속을 추방시켜야 되는데는 본 의원도 대환영을 합니다만 2회 이상 적발되어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이면은 1개월간 정지가 됩니다. 지사,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0일간의 정지를 당하였던 운전자가 과연 1백명이면 몇 명이나 운전을 안하고 그대로 서있겠습니까. 또한 정지 시에는 자격일시 중단자로 무면허나 같습니다. 그 정지된 운전자가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냈다면은 보험은 무처리가 되어 본인은 물론이요, 상대방에게 크나큰 타격을 가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으로 본 의원은 과속의 단속을 벌점이 있는 6만원의 범칙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약간의 하향조정을 하여 자격증의 취소 내지는 정지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셔야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느 것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버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황호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근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황병근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암담한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학원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은 그 나라의 숲과 청소년을 보라고 했으며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주지하시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정권이래 무한경쟁의 원리를 도입한 학교교육은 학생들을 비리가 난무하는 입시지옥으로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소수 우수학생들을 위한 보충수업은 뒤 처진 학생들에게 더더욱 소외된 굴욕을 가중시킴으로써 급기야는 수많은 학생들은 탈선과 폭력 그리고 포르노에 이르기까지 구제할 수 없는 극한적인 타락에 빠져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수는 2만 5,367명으로 이중 6,162명이 구속되었으며 검거된 학생 중 913명은 조직폭력 서클로서 106개파 327명이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검찰이 조사한 학원비리의 내막을 살펴보면은 학교는 학원에 종속되어 있고 부교재와 모의수능 등이 학원과 학생 사이에서 학교와 교사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거래되며 침투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학교는 그런 부교재를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고 있고 그런 모의수능으로써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육의 본체는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 될 것이며 지성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입시를 위한 산업인 것입니다. 과외수업의 본질은 우등생 몇 사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무리에서 뒤쳐진 후진 몇 사람의 탈락을 막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학교는 모름지기 소수 공부 잘하는 우수학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뒤 처진 학생들을 끌어안아서 낙오되지 않게 일반 학생들의 대열에 합류시킬 수 있는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소질이나 취미를 살려서 그 자질을 조장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전인교육의 학원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듯이 청소년들이 경쟁적으로 이기기만을 추구하는 교육으로는 오늘날의 이 충격적인 학교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검찰이나 경찰의 제재 또는 EBS의 과외방송으로는 언 발에 오줌누는 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참담한 학원사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새바람을 일으키며 단호하게 척결해 가시는 문용주 교육감의 투철한 교육의지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제동행을 통한 대화교육, 도덕교육과 질서교육, 그리고 사도를 지키는 제자사랑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는 당연히 보충수업의 폐지인 것입니다. '97년도 도내 고등학생 수는 3만 7,723명인데 2000년도에는 2만 7,273명으로 1만 450명이 감소되고 2004년도에는 1만 4천명이 감소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숫자의 1/3이 줄어드는 2000년대에는 오히려 대학교 입학정원이 모자랄 정도이니 대학문이 열려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4십대로 이루어진 학부형이나 교사들이 과거에 입시과외 출신들로서 입시교육의 병폐에 대해서 둔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가장 세계적인 것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우리의 전통고유문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서구적인 외래문화에만 물들어 있습니다.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포근하고 우아한 개량한복을 일주일에 2일간씩 교사들에게 입게 한다면 조상의 고매한 얼을 되새겨주는 한복의 분위기에서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며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주 톨게이트에 걸려있는 현판을 본다면은 '전통문화의 선두주자 전주' 라 써 붙여 놓았습니다. 말로만 외칠게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전통문화의 고장임을 과시하는 측면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유종근 지사에게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도 산하 공직자들도 교사들과 같이 개량한복을 시범적으로 입게 한다면은 도정의 변화발전은 물론이고 전통의상 한복의 고장으로서 전국적인 모델이 될 것이며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게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병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기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선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교육청의 인사정책에 과연 기준이 있는가, 원칙이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물음을 던지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은 교육감 선출과정의 부도덕성으로 인해서 도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지금은 교육위원회 의장선출 문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근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지금 도교육청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도교육청은 며칠 전 교원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평소 개혁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문용주 교육감이기에 기대 또한 컸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좌절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문용주 교육감의 인사정책에 개혁의지가 과연 있는가, 하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문제에 특히 정의와 원칙이 서야 합니다. 합리성이 결여되어서는 안되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평생을 흠결 없이 2세 교육에 전념하고 교육대상을 수상하고 수 없는 상을 받고 2백여편의 저서를 발표해서 교육공무원은 물론 도민과 전라북도 공직자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훌륭한 교육자는 교육현장에서 축출 당하고 그래서 모 교사의 눈에 눈물을 머금게 하고 직위해제의 강행 등 물의를 야기 시켰던 집행대상의 교육자는 모 교육청의 교육장으로 또 학무과장으로 발령하는 등 이러한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개혁인지, 교육공무원법 제29조 2의 기준만을 적용해서 교육현장에서의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후속조치가 없는 임기만료 통지서 한 장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선배 의원이신 김세원 의원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공이 있는 자에게 공을 주어라, 공이 없는 자에게 공을 주면은 이것을 사상누각이다' 하는 이런 말을 상기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그 단체나 기관은 결코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이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도민은 한결같이 전라북도의 교육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염원하고 있습니다. 58명 도의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육청 및 문용주 교육감의 중단 없는 분발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감께서는 이상 4분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시정하도록 의장으로서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재임 중에 뜻밖에 작고하신 고 강한웅 의원님의 명복을 빌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고 계시듯이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세출수요의 증가 등으로 일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연초에 계획하였던 각종 주요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초 무주와 전주에서 개최된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 세계 경제석학들의 모임인 '세계경영개발학회총회'를 이미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세계 3대 스포츠행사의 하나인 F1그랑프리대회도 도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노력의 결과로 최근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어 이 또한 전세계속에 우리 전북의 모습을 널리 알리며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저는 우리 지역의 대규모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관건이 되는 내년도 국가예산의 확보를 위해 의원 여러분과 함께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당초 예산편성 후 중앙재원의 변경과 지방채 추가발행이 있었고, 세출부분은 중앙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과 법정경비인 교육재정부담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관련 경비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중점은 긴축재정을 위한 절감예산편성에 두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부담금 50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과 여성발전기금의 일부를 반영한 것 등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규모를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150억 3,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40억 3,7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09억 9,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조 1,101억원보다 4.9%가 증가된 1조 1,642억원이 되며 특별회계 예산총규모는 당초예산 3,635억원보다 16.8% 증가된 4,24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추가징수 예상액 28억원, 국고보조금 231억원, 지방교부세 1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은 63억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군산, 남원의료원 신축비의 재원대체를 위해 95억원, 익산소방서 신축에 10억원, 군산의료원 신축부지매입에 1백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 540억원과 당초예산중 연내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불용예상액 2억원, 예산절감액 36억원과 예비비 50억원을 감액하여 62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은 일반행정 분야에는 민원행정 제도개선 용역 등 의회경비에 1억 2천만원, 군산의료원 신축부지 매입에 100억원, 교육재정 부담금 50억원,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 13억 8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2억원과 도정백서발간 등 기타 사업에 총 205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문화 및 체육분야에는 익산 미륵사지 정비 15억원, 전북대 학술장학재단 지원 15억원, 도체육회 보조 9억 5천만원과 문화예술행사 등 기타사업에 총 66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 및 사회개발 분야에는 경지정리사업 235억 600만원, 마을 기반시설 23억 400만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20억원, 국토대청결운동 시.군재정지원금 10억원, 음식물 쓰레기 공동퇴비화 시설 등 기타사업에 총 272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개발 분야에는 노후교량 개축 42억 1,900만원, 국립공원 개발지원 11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억 8천만원, 도서개발 사업 등 기타 사업에 총 53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예방 분야에는 익산소방서 신축 10억원,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 5억 4천만원, 소방상황실 일제방송시설 등 기타사업에 총 20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96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4억 6,700만원을 제지출금으로 수질개선부담 징수교부금 3억 4,900만원을 교부금으로 계상하고 예비비는 50억 2,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609억 9,600만원으로 그중 기타 특별회계가 513억 5,7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96억 3,9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7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규모를 조정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체불진료비 국고보조 추가분 11억 7,4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용담댐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한국 수자원공사의 추가지원액 500억 9천만원 등 501억 9천만원이 증액되어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에 500억 400만원, 인건비 등 관리비에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6 순세계잉여금 77억 7,600만원과 용지매출 수입 18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전주 화산지구 추가영농 보상비 등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지원이 절실한 사업비와 법정 의무경비 등 불가피한 경비에만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미비한 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으로부터 199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이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1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전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상반기에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자체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및 재산매각 수입 등의 증액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재정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조 124억 5,800만원보다 721억 2,300만원이 증액된 1조 845억 8,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은 경상재정수요 조정에 따른 보통교부금 113억 1,900만원,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비 53억 6,900만원을 비롯한 특별교부금 14건에 197억 2,3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조정에 따른 양여금 47억 8,400만원, 실업계 고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외 23건의 보조금 50억 4,700만원 등 총 40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18억원으로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97년도분 34억원과 '96년도분 52억원을 합하여 86억원, 전북축산고 첨단축사시설 외 1건의 비법정전입금 3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본도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94억 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1억 3,700만원, 재산매각 및 임대에 따른 재산수입 92억 4,500만원, 잡수입 2,600만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부담수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세입예산에 총 721억 2,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과목 구조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교육위원회비 800만원, 교육행정비 19억 1,400만원, 교육사업비 18억 4,900만원, 학교비 148억 1,700만원, 사학지원비 141억 7천만원, 시설비 526억 1,700만원, 제지출경비 7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75억 3,400만원, 인건비에서 57억 2,5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여 총 세출규모는 721억 2,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주요 배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과 지방 교육양여금으로 학생 수용시설 확충 및 교수-학습 여건개선을 위하여 161억 300만원,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외 14건에 197억 4,200만원을 특별교부사업으로, 실업계고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외 25건에 보조금 50억 4,700만원과 자체부담 20억 5,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1억 300만원, 학생들의 심신단련 및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학업부적응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전북학생 종합수련원을 설립하고자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86억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전북축산고 첨단축사시설에 20억원, 김제농고 기숙사 신축에 12억 5천만원을 비법정전입금 32억 5천만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한 교육현안사업은 교육여건 개선 203억 7,100만원, 정보화.세계화 및 외국어 교육강화에 6억 1,200만원, 과학 및 실업교육의 내실화에 8억 3,300만원,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복지증진에 14억 3천만원, 사학재정지원에 45억 3천만원, 기관운영비 28억 800만원 등 총 22개 사업에 305억 8,4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 수용시설의 확충과 열린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교수-학습여건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깊이 이해하셔서 모든 교육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 계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좀 전에 이선기 위원장님께서... (

의석에서 - 관둬요! 제안설명만 하세요)

교육감께서는 제안설명만 마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문용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지역개발에 온 정성과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을 앞당겨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명감 아래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운영위원회 전체위원과 간담회와 회의로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되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구성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구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의원에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별첨)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