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룡 의원 발언

환경부담금은 일반 건물시설이 160평방미터이상 되는 곳하고, 경유를 이용해서 운행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로 바로 들어 갑니다.

예, 전액이 다 들어가서 그 중에서 10퍼센트가 교부금으로,

예, 내려오게 됩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는 들어오는 공장이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이렇고, 덕산이라든가 삽교지역, 삽교천이 많이 오염되는 실정인데요.

예.

그것하고 주로 청양지역하고 홍성지역에서 유입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주창해 가지고 청양, 홍성, 예산 부군수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은 화장실 시설 4개소를 하는 것으로 하고, 3개 면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관내에 유독물 사업장은 없고, 유독물 배출업소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계속 지도 단속은 했는데, 실적에 나열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차질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단속은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로에 들어 있는 55만원은 11,000매를 제작하는 비용인데, 제가 수입이라고 보고를 잘못드렸네요.

예, 제작비용입니다.

예.

당초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빔화법이라고 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그것이 정화에 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자연정화법으로 법 방식을 바꾸는 바람에 동양엔지니어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설계방식이.

그 방식도 변경됐지만 범양엔지니어링이,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부도가 나서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양엔지니어링으로.

예,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예.

시상금이 사실은 조금 적습니다.

시상금을 늘리면 상사업비 형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 격려 비슷한 비용으로 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조금 적게 잡았는데, 앞으로는 읍 면별로 어떠한 상사업비 형태의 시상식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전시장의 민영화 사업을 대략 말씀드리면 현재 부지가 9,22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 중에서 도로라든지 그 이외의 면적을 빼면 5,220평방미터로 약 1,579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민영화 상설시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략 재원을 계상해보면 민자가 약 46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거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을 세워서 현재 거기의 이장님인 안효복 이장님외 9인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역전시장 조합을 조성해서 이 시장조합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조합 구성이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1,579평에 대해서 작년도 12월달에 분할해서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해 논 단계이고, 아까 말씀드린 시장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조합측에서도 현재 46억원이라는 그런 큰 금액관계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 시장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절충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성되면 상인조합으로 하여금 규모를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을 조합에다가 매각을 해서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토지시가를 감정한다든지 또는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98년도에 준비를 해서 매각을 하고 건축을 하고 2000년도에는 분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큰 요목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갑니다만 시장문제가 워낙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고, 또 법적인 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타 군의 시장 민영화사업이라든지 현대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보를 얻고 추진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나타난 것은 없고, 현재는 땅을 측량해서 한 필지로 만들어서 분할을 완료해 놨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회리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농어민 후계자가 하는 점포가 있죠?

그 앞 쪽으로 가면서 건물이 전부 개인들이 살고 있는 점포인데, 그 땅이 시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절충해 보니까 사실 수년동안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지만 시장으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땅이란 얘기예요. 개인들이 임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하면 당신들이 사서 거기에다가 상가를 조성하겠느냐는 우리의 물은 바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각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저쪽 복개지측면에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한 동을 헐었는데, 개인사유지가 조금 있어요. 그것을 사서 정비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7개 시장이 있는데요.

시장에 대해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작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관리는 읍 면장한테 위임이 되어 가지고 예산읍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산읍장이 금년도 2월 10일자로 해서 시장사용료 징수관계를 예산읍 시장번영회장과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유를 저희가 규명해 보니까 지금 대개 쉽게 말해서 보따리 장수처럼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받기가 힘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용으로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또 보따리하는 사람도 농민한테 받아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농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혹가다가 받는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시장번영회 징수원한테 각서까지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그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무인카메라는 안되어 있어요.

넣을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 무인카메라 관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다 표기를 못했습니다.

상관없는 것보다 도 표기를 했어야 될텐데 못했습니다.

승강장은 주민이 쓰는 것은 똑 같죠.

저희가 하는 것은 규모가 조금 커요.

예.

예.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표기를 못했습니다.

예.

비율이‥‥

예, 착오가 났습니다.

그 관계도 기록을 했어야 됩니다만 누락이 됐습니다.

예.

업무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챙겨보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그런 사항까지는 덜 챙겨 봤습니다.

예.

예.

부지확보 관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부지확보만 말씀드린 것이고, 10월중에 한다는 것은 포장을 끝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이 문제를 조금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명실공히 그런 공동다목적 주차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토지주들이 잘 응해 줄줄 알았더니 이렇게 반대를 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강제로 할 수도 없고 해서 현재는 계획실적을 당초처럼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마을마다 마을이 있고 경지정리가 있는데 한 가운데서 100평 내지 200평정도는 말씀하신대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조금 떨어져서 멀으면 이용하기 불편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평수가 적더라도 가까운데로 해달라고 그런 요구가 되어서 마을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나누다보니까 14개소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는 평수가 줄어 들었죠.

똑 같은 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요.

자료는 있을텐데 제가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파악은 했는데요.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엄태룡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 축산물을 시장에 가지고 나왔을 때 시장사용료를 받지 않는 조례는 예산군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포되고 나서 2년은 지켜지고 난 다음에 지금은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 돈을 받는 사람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군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이 지키지 않으면 군민이 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철저히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 이양시기요?

모 이양시기가 5월달.

예.

이것은,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도와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도에서 경지정리사업 시행 승인이 빨리 되면 그것이 가능한데, 도에서도 최대한으로 빨리 승인하려고 추진합니다만 이것이 농수산부에서 재원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늦어집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많이 빨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보통 11월달에 가야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10월말경에 착공하니까.

아닙니다.

예.

예.

그것은 토공을 4월중순까지 하는 것으로다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늘은 것이 없는데요. 뭐가 늘었나요?

그것은 271억 7,600만원은 전체 사업비가 되겠고, 그 밑의 기반조성사업 180억 400만원 이것은 같습니다. 공납금도 같고, 지방채 이자도 다 지금 같습니다.

사업량도 먼저 거와 같은데요.

예, 사업비도 같습니다.

같아요.

예, 여기.

지금 제가 보고드린 거와 2월달에 보고드린 거와 금액은 같은데요.

예.

이것은 '97년도 계획이 사업량은 전체적인 사업량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량은 전체적인 사업량이고,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만 넣고요.

아닙니다.

예,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예.

예.

예,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신문공고를 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공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예.

지금 공납금이 농지내에서는 분할납부가 안된다고 하고, 도에서는 저희한테 분할납부가 된다고 해서 지금 납부고지서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납부고지서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지만 저희는 가능하면 체비지를 매각해가지고 납부하도록 추진을 하고, 만약에 기한내까지 체비지가 매각이 안될 때에는 일반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납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납입고지서가 없기 때문에, 안내려 왔기 때문에요.

공납금이 조성비가 14억 8,000만원하고, 또 부담금 30억 5,400만원해서 45억 3,400만원입니다.

아까하고 똑 같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2월달에 보고한 것은 금년도 증가를 계상한 것이고, 오늘 제가 보고드린 것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히 따져가지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8월 31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쉬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실 과,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3인) 의장 박순환 의원 박상문 부의장 신현문 의원 박상장 의원 권국상 의원 엄태룡 의원 권오흥 의원 이주원 의원 김동숙 의원 이회운 의원 김영택 의원 최무영 의원 김영현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제상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건설과장 황선원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장수동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류흥선 전문위원 안기원 의사계장 박시영 직원 최기성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직원 길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