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순환
박순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상반기실 과 직속기관주요업무보고(계 속) 가. 환경보호과 소관 나. 지역경제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상반기실 과,직속기관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양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도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12페이지와 21페이지가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쓰레기 종량제로 하여금 재활용센타 개방을 군민, 또는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개방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종량제라든가 재활용센타에 가보면 분리수거하는 그런 것은 물론 각급 학생들, 부녀단체, 사회단체가 많이 참여를 한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식업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식업 종사원들이라든가 주인들을 기회가 있으면 그러한 현장에 답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은 과장님 안갖고 계신가요?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김동숙 의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반기에 요식업 종사자들에 대해서 현장 방문과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사실은 요식업자 집단 교육을 할시에 거기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했는데 내용이 지금 삽입이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본 의원이 작년에도 이러한 것을 건의하고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또 직원들한테도 제가 그것을 강력히 얘기를 해서 앞으로 우리 남자들보다는 가정 주부들, 또는 식당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과 식당 주인들,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가정에서 나오는 것보다 몇 십배 되거든요.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숙의원
현장에 가보면 우리도 군의원으로써 현장답사를 몇 차례 해봤는데, 말로만 듣던 것하고는 가보면 엄청나게 피부에 느끼는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식업 종사원들이 가서 실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자체 군청 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왕복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고 시간도 약 1시간이면 가서 견학도 하고, 현지 쓰레기가 어떻게 오염되고 있다.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종업원들이라든가 요식업 주인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김의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저희가 요식업 조합과 협의하고 사회과와 협의를 해서 재활용센타 방문견학 기회를 수립하고, 수시로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엄태룡 의원 거수 ) 엄태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엄태룡 의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징수해서 좋은 실적을 올리셨는데, 부담금 대상은 어디입니까?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환경부담금은 일반 건물시설이 160평방미터이상 되는 곳하고, 경유를 이용해서 운행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거기에서 1억원이상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는데, 이것은 군비 세입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도로 올라갑니까?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이것이 국비로 바로 들어 갑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국비로 전액?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예, 전액이 다 들어가서 그 중에서 10퍼센트가 교부금으로,
태룡
엄태룡의원
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됩니까?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예, 내려오게 됩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다음은 6페이지, 맨 밑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대책에 있어서 축산사업의 대형화 및 공장유치에 따른 환경오염 증가라고 했는데, 상류지역에 공장유치가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는 들어오는 공장이 없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없죠?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별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공장유치 문제는.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이렇고, 덕산이라든가 삽교지역, 삽교천이 많이 오염되는 실정인데요.
태룡
엄태룡의원
삽교지역과 덕산지역은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사업과 관계가 없는 거죠?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이것은 그냥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쓰신 것이죠?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그것하고 주로 청양지역하고 홍성지역에서 유입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주창해 가지고 청양, 홍성, 예산 부군수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다음 7페이지 좀 보십시다. '97 국토대청결운동 평가결과 예산군이 우수군으로 되어서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어디에 써야 할 사업계획같은 것은 없어요?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은 화장실 시설 4개소를 하는 것으로 하고, 3개 면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다음은 9페이지, 우리 관내에는 유독물 사업장은 없나요?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지금 관내에 유독물 사업장은 없고, 유독물 배출업소 2개소가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거기는 금년에 단속한 사실은 없나요?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거기도 같이 계속 지도 단속은 했는데, 실적에 나열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차질없이 조치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먼저 상반기 보고를 보면 유독물 사업장 지도 단속을 해서 사업계획에 3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가 빠졌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안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단속은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태룡
엄태룡의원
별 문제는 없었어요?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다음 12페이지 좀 보십시다. 아까 과장님 설명도중에 쓰레기종량제 완전 정착이라고 해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공급에 있어서 1천원권, 3천원권, 5천원권 3종 11,000매를 판매해서 55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했는데, 11,000매가 1천원짜리면 1,100만원이 되고, 3천원짜리이면 3,300만원이 되며, 5천원짜리면 5,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가로에 들어 있는 55만원은 11,000매를 제작하는 비용인데, 제가 수입이라고 보고를 잘못드렸네요.
태룡
엄태룡의원
잘못하셨죠?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예, 제작비용입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제작비용, 알았어요. 그리고 16페이지를 봅시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는 궁평리에 하는 거죠?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여기를 보면 기본설계는 범양엔지니어링에다가 주었고, 실시설계는 동양엔지니어링에다가 주었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같은 회사에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당초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빔화법이라고 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그것이 정화에 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자연정화법으로 법 방식을 바꾸는 바람에 동양엔지니어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러면 범양엔지니어링은 그것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예, 설계방식이.
태룡
엄태룡의원
아니, 방식이 다르면 다른대로 하면 되지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에서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그 방식도 변경됐지만 범양엔지니어링이,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부도가 나서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양엔지니어링으로.
태룡
엄태룡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먼저 답변은 잘못 알고 답변하신 거죠?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렇죠?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가능하면 기본설계한 곳에서 실시설계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0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 우수 읍 면시상으로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좋죠. 본 의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 처리문제가 상당한 심각성으로 대두가 되어 있고, 그러한 마당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상금이 조금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시상금이 사실은 조금 적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지금 효실천하는데도 1개 마을당 2,000만원씩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데 이것을 조금 더 늘려서 시상금을 조금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시상금을 늘리면 상사업비 형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 격려 비슷한 비용으로 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조금 적게 잡았는데, 앞으로는 읍 면별로 어떠한 상사업비 형태의 시상식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엄태룡 의원께서 질의했던 사 항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채택됐군요? 전액 국비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영택
김영택의원
그렇죠?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영택
김영택의원
자율적으로 해서 지방세 세수도 올리고 환경개선도 되고 하는가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잘 하는 거다 했더니 이것이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했군요. 6페이지, 미나리꽝 설치 4개소에 500평 했는데, 대략 위치가 어디에 어떻게 해 놓은 겁니까?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위치가 신양면에는 차동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가 350평방미터를 설치했고, 광시면은 광시리에 720평방미터, 이것은 하천부지 위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흥면은 상중리에 340평방미터를 설치했고, 응봉은 입침리로 예당저수지 주변 수계에 설치를 했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인근 마을에서 생활하수 내지는 오폐수가 집약적으로 모아져서 합류되는 지점 그런 부근에다가 했겠죠?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옛날의 동네 우물 밑에 미나리꽝을 한 것이 옛분들이 선경지명이 있었군요. 정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축산폐수 방류단속 이것을 보니까 허가, 신고, 권고 했는데, 대략 규모를 가지고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은 허가이고, 어떤 것은 단속이며, 지도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허가는 소를 먹이는 경우에 축사면적이 900평방미터이상,
영택
김영택의원
크기 면적별로 그렇다?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예, 면적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됐습니다. 13페이지 재활용 음식물쓰레기에 보니까 폐스티로플 감용기 설치 970만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를 들면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가 열처리해서 퇴비화 하는, 사료화 내지는 퇴비화 하는 그 기계죠?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폐스트로플 감용기는 주로 가전제품 등을 운반할 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끼는 스치로플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열을 가해가지고 녹여서 부피를 줄이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우리 재활용센타에서 열처리하던 것 아니에요?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도 열처리로 하는데, 이것은 스치로플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열을 가해서 녹여가지고 줄이려고 시설를 한 겁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그것이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자원도 투여되고 그렇죠? 추가로 이런 시설를 하게 되면 거기의 종사원들은 직원들이 그냥하는 거예요?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있는 직원들이 같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기왕에 민간인들이 분뇨를 가지고 퇴비화하는, 양과장님께서는 삽교읍장님 경험이 있으니까 아실텐데 민간인들이 퇴비를 만드는 곳이 있잖아요? 축산분뇨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리.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그것도 민간자본을 지원해 줘가지고 설치하고 했는데, 그런데에다가 만약에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런 곳에다가 민간보조를 해줘서 그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위임하는 것 좀 한 번 구상해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음식물처리를요?
영택
김영택의원
그런 것들도 함께.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앞으로는 저희가, 현재 각 읍 면에 쓰레기매립장이 11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바로 매립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범단지에서는 저희가 수거를 해다가 재활용센타에서 처리를 해주는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바로 매립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종합위생처리장를 내년도에 한 번 구상해 볼까 해서 환경부에다가 15억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나중에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릴텐데 종합위생매립장과 소각로를 병행해서 같이 설치하면 앞으로 처리하는 것은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유기질 비료 만드는데에도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수송은 해줄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장비가 많이 보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어차피 그 분은 분뇨를 가지고 퇴비화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장소와 어떠한 동질의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 곳에다 민간보조를 지원해서 하면 우리군에 순수한 인력이라든가 또는 기타 이후의 운영관리비는 덜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해서 참고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17페이지, 축산폐수리처리장에 추가비용이 18억 1,3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본 의원이 지난 27일 자정뉴스를 들어 봤더니 하남인가 어딘가 성남인가 어디에서 하폐수처리장을 획기적으로 간편하면서도 설치비도 기존 하폐수처리장보다 3분의 1 값도 안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기왕에 아직 시설이 안됐으면 어렵습니다만 면적도 3분의 1로 반도 안된데요. 그런 곳도 참고적으로 가서 견학해 보고, 앞으로 더 증설요인이 발생된다면 그런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견학해 봄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하남요?
영택
김영택의원
27일 12시 뉴스에 그것이 나왔는데, 환경담당부서에서도 나와서 참 획기적인 발전으로 시설된 계획이라고, 정화되는 퍼센트가 엄청나게 기존시설보다 좋고 면적도 적게 되어 들어가고, 우선은 설치비가 3분의 1도 안들어 간데요. 12시 뉴스에서 제가 들은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2페이지의 푸른충남 21이라고 하는데, 21이라는 숫자가 왜 붙어요?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21세기를 맞이해서 충남지역을 쾌적한 환경의 시범,
영택
김영택의원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푸른충남이다?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예, 시범지역으로 만들자 해서 푸른충남 21로 했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됐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박상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수지 상류지역 인접 군과의 간담회 개최라고 해서 예산, 청양, 홍성 부군수, 농지계량조합 전무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개최한 결과는 대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예당저수지가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보면 청양하고 홍성지역에서 오폐수가 내려와서 여기에 침식이 되어서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때 축산업자하고 대규모 오폐수 방류업자들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하천에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 후에 후속 조치로 환경지도계장들의 회의를 별도로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서로 의견 교환을 해가면서 지도 단속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협조해서 단속하고 있는 사항이다?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우리 군에서는 미나리꽝도 4개소에 설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없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런 설치는 없이 그냥 협조만 해서 감시만 되고 있다?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축산업자에 대해서 허가업소 또는 신고업소, 권장업소 별로 기존 축산분야에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할 당시에도 예당저수지로 들어오는 하천변의 축산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 것하고, 중점적으로 무단방류하는 것을 지도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런데 여기 49개반 392명해서 운영실적이 265회라고 했는데, 여기는 무슨 단속실적입니까?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군에서 민간인이나 오염취약지역의 순찰조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신고망 체계를 만들어서 하천에 무단방류하는 곳을 저희 환경보호과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실적을 나타낸 겁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이것이 신고한 실적이에요?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신고가 들어온 실적?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락질서 적극추진에 있어서 그 동안 추진상황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시 횟수는 200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시한 것 200회를 얘기하는 거죠?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행락질서 지도 단속은 공직자들이 토요일날 오후에서부터 일요일날까지는 행락지에 별도의 지도 단속반을 구성해서 각 실 과별로 3인씩 차출해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명령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운영실적을 나타낸 겁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 참여인원 24,000명이라는 것은 그 분들의 전체 단속‥‥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누계.
상장
박상장의원
요원?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단속요원도 있고, 또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 덕산지구나 예당국민관광지 주변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동원해서 우리가 캠페인을 전개한 것도 있고 해서 그 누계인원을 나타낸 겁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면 현재는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행락지 단속에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48건에 대해서 542만 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면 타지에서 온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아니면 예산군 분들만,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 하더라 예산군 행락지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주흥래입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이 업무보고는 상반기에 대한 보고사항인데,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대책 관계를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관내에는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요. 농어촌버스죠. 운행하고 있는데, 적자운행을 하고 있다. 또, 실제 저희들이 봐도 적자 운행을 하는 것 같이 손님들이 많이 이용을 않고 있는데, 운행을 결행하는 사례는 없는지. 또, 농어촌마을에서 연장해 달라고 하는 건의에 있어서 몇 건이나 해결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정부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도록 공영버스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사항을 보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에서도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에 약 60만원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각 시 군 공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결행사항은 우리가 적자라고 하더라도 결행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행관계는 저희가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연장건의라든지 그런 문제는 우리가 수시 예산교통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공영버스 운행에 대해서 정부에서 버스를 우리군에 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버스업체로 준 것 아닙니까?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숙의원
그런데 적자 대당 월 60만원이라면 상당한 거거든요. 정부측에 대책은 건의해 보신 사실 있어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저희도 회의있을 적마다 건의합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애당초 업자의 출혈 운행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차를 사가지고 준 그런 것도 하나의 방책이 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실은 저희군에서 직영을 해야 하는 공영버스제도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그것이 저희군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자들한테 위탁으로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숙의원
그 업자들도 상당한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화로 해서 오지마을같은 곳을 결행한다고, 농번기에는 사람 한 둘 탈까말까 할 정도이고, 학생들이 러시아워 시간에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학생들 몇이 타고 있는데, 농번기 때에는 빈차로 왔다갔다 하는 수가 있어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그래요.
김동숙의원
그래서 연료비라든가 차량소모비가 월 60만원이라는 것은 저도 듣고 있는데, 그런 기화로 해서 결행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저희 관내뿐만 아니고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농어촌에는 상당히 결행이 된다면 애로가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엄태룡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다음은 엄태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엄태룡 의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시장현대화사업 추진부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해서 이용 주민을 극대화시키겠다고 해서 예산시장, 역전시장을 현대화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특히 역전시장은 상인조합을 구성해서 민영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제가 '94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지금 예산읍장으로 계시다가 정년퇴임하신 배경덕 읍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실 당시에 이 사업을 의욕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현대식 시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의욕적으로 하시다가 지금 끝나시고 말았는데, 지금까지도 된 것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술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기술한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전시장의 민영화 사업을 대략 말씀드리면 현재 부지가 9,22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 중에서 도로라든지 그 이외의 면적을 빼면 5,220평방미터로 약 1,579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민영화 상설시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략 재원을 계상해보면 민자가 약 46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거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을 세워서 현재 거기의 이장님인 안효복 이장님외 9인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역전시장 조합을 조성해서 이 시장조합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조합 구성이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1,579평에 대해서 작년도 12월달에 분할해서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해 논 단계이고, 아까 말씀드린 시장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조합측에서도 현재 46억원이라는 그런 큰 금액관계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 시장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절충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성되면 상인조합으로 하여금 규모를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을 조합에다가 매각을 해서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토지시가를 감정한다든지 또는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98년도에 준비를 해서 매각을 하고 건축을 하고 2000년도에는 분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큰 요목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갑니다만 시장문제가 워낙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고, 또 법적인 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타 군의 시장 민영화사업이라든지 현대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보를 얻고 추진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추진계획이 '96년부터 2000년까지인데, 지금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추진실적같은 것은 별로 없죠?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나타난 것은 없고, 현재는 땅을 측량해서 한 필지로 만들어서 분할을 완료해 놨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아무튼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2000년도까지는 분양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시장 기능상실 부분 21,550평방미터를 용도폐지 매각하겠다고는 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지금 대회리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농어민 후계자가 하는 점포가 있죠?
태룡
엄태룡의원
예.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그 앞 쪽으로 가면서 건물이 전부 개인들이 살고 있는 점포인데, 그 땅이 시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절충해 보니까 사실 수년동안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지만 시장으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땅이란 얘기예요. 개인들이 임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하면 당신들이 사서 거기에다가 상가를 조성하겠느냐는 우리의 물은 바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각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저쪽 복개지측면에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한 동을 헐었는데, 개인사유지가 조금 있어요. 그것을 사서 정비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시장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를 보면 제3조 사용료에 있어서 시장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표 2호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민이 자가생산한 농수산물 및 축산물을 노점등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지난 '93년 2월 20일날 신설된 조례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려운 농촌경제를 다만 조금이라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가지고 시장에 와서 판매할 적에는 시장사용료를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시장사용료를 받는 시장이 몇 개 시장이나 됩니까?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7개 시장이 있는데요.
태룡
엄태룡의원
아니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시장이 7개 시장입니까?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시장에 대해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다 받고 있죠?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곳은 모르겠어요. 예산읍 시장하고 역전시장은 농민들 관계 없이 무조건 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인 과장께서는 이 사실을 확인해 본 사실이 없죠?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 작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관리는 읍 면장한테 위임이 되어 가지고 예산읍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산읍장이 금년도 2월 10일자로 해서 시장사용료 징수관계를 예산읍 시장번영회장과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것은,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릴께요.
태룡
엄태룡의원
설명을 안 들어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 시장사용료를 조례상으로 보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가져온 농 축산물에 대해서는 시장사용료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받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는 알고 계시느냐 모르고 계시느냐.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알고 있어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그 사유를 저희가 규명해 보니까 지금 대개 쉽게 말해서 보따리 장수처럼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받기가 힘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용으로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또 보따리하는 사람도 농민한테 받아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농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혹가다가 받는다고 합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과장님, 저같이 잘 모르는사람도 이렇게 시장에 나가보면 이 사람이 농사를 져서 경운기에다가 배추나 무, 채소 등을 싣고 나온 사람인지, 또는 신양 대술에서 고추농사를 지어서 경운기에 싣고 나온 사람들인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매일 받는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는 사람은 더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농사꾼인지 장사꾼인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자꾸 징수하는 편에 서서 말씀하시면 우리들이 이 조례를 의원발의로서 신설된 것인데,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읍 면장한테 이관된 업무지만 실무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께서 읍 면에 지시를 해서 다시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시장번영회 징수원한테 각서까지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그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리고 17페이지,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정비라고 해가지고 사업비가 여기에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6월달에 제1회 추경할 당시에만도 시설확충비 5,000만원과 무인카메라 1억원하고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째서 여기에 1,500만원만 계상이 됐죠?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여기는 무인카메라는 안되어 있어요.
태룡
엄태룡의원
그것은 교통안전시설확충비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넣을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 무인카메라 관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제가 예산서를 뽑아보니까 여기 나타난 것은 교통시설물 안전유지보수비가 1,500만원으로 이것만 서 있는데, 교통표지판도 500만원이 서 있고, 신호기계장치도 300만원이 서 있으며, 교통시설물설치도 260만원, 무인속도측정기 1억원, 신호등 설치 5,000만원해서 1억 7,560만원을 여기에다가 계상해야 할텐데 어째서 이것은 1,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네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다 표기를 못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안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상관없는 것보다 도 표기를 했어야 될텐데 못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설치 2개소 2,000만원 했는데, 도의새마을과에서 승강장하는 것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과 다릅니까?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승강장은 주민이 쓰는 것은 똑 같죠.
태룡
엄태룡의원
아니, 그 설치규모가 말이에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규모가 조금 커요.
태룡
엄태룡의원
커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동당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지역경제과는 1,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째서 값이 배로 차이가 나나 싶어서 질의한건데, 규모가 크군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지도 단속 계획이 4회를 해서 추진실적은 2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단속실적은 없어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러면 여기에 실적도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표기를 못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렇죠?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그리고 그 위에 불법 주정차단속 3,000대를 계획해서 2,668대의 실적을 올렸는데, 이것이 66.7퍼센트가 맞습니까?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비율이‥‥
태룡
엄태룡의원
그것도 잘못 됐죠?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착오가 났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리고 2월달에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면 무단방치 차량단속을 하겠다고 70여대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했나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도 기록을 했어야 됩니다만 누락이 됐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것도 단속실적은 있어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까?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챙겨보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그런 사항까지는 덜 챙겨 봤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20페이지를 보시죠. 계획이 10개소에 7,260평방미터를 잡았단 말이에요. 실적에 보면 14개소로 늘었어요. 그리고 평수는 1,860평방미터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7,260평방미터를 10개소로 나누니까 1개소당 여기 계획은 약 219평 약 220평정도로 잡았어요. 마을공동주차장설치를?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그런데 실적에 보면 개소당 약 40평정도로 확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마을공동주차장을 40평정도로 했을 적에 과연 쓸모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여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9월중 설계 및 착공을 해서 10월중에 포장완료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추진실적에 14개소가 된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된 겁니까?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부지확보 관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태룡
엄태룡의원
예?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부지확보만 말씀드린 것이고, 10월중에 한다는 것은 포장을 끝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14개소의 추진실적은 부지확보만 한 실적이시고?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이 문제를 조금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명실공히 그런 공동다목적 주차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토지주들이 잘 응해 줄줄 알았더니 이렇게 반대를 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강제로 할 수도 없고 해서 현재는 계획실적을 당초처럼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마을마다 마을이 있고 경지정리가 있는데 한 가운데서 100평 내지 200평정도는 말씀하신대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조금 떨어져서 멀으면 이용하기 불편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평수가 적더라도 가까운데로 해달라고 그런 요구가 되어서 마을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나누다보니까 14개소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는 평수가 줄어 들었죠.
태룡
엄태룡의원
그러면 이 14개소가 똑 같이 40평으로 똑 같은 것은 아니죠?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똑 같은 것은 아니에요.
태룡
엄태룡의원
조금 적은 평수도 있고 큰 평수도 있죠?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요.
태룡
엄태룡의원
그럼 거기를 보면 가장 적은 평수가 몇 평입니까? 가장 큰 평수는 몇 평인지 그것은 자료에 나타납니까?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자료는 있을텐데 제가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래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파악은 했는데요.
태룡
엄태룡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엄태룡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 축산물을 시장에 가지고 나왔을 때 시장사용료를 받지 않는 조례는 예산군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포되고 나서 2년은 지켜지고 난 다음에 지금은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 돈을 받는 사람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군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이 지키지 않으면 군민이 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철저히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면 유망중소기업 유치라고 해서 이유가 첫째는 지역개발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둘째는 경제활성화를 해야 한다. 셋째는 고용확대를 해서 농외소득, 특히 농촌지역같은 곳은 농외소득을 올려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보면 예덕농공단지에 지금 동양산업기계가 완공이 되어가지고 가동중에 있습니다. 여기 종업원이 무려 27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활권이 전부 오가 내지 신례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275명의 가족 시장권이 전부 예산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수입장으로는 오가도 신례원도 전부 예산군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 특히 상인들은 비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재미는 하나도 못보고 공해와 소음, 폐수만 받는 그러한 지역이냐 해가지고 상당히 행정기관을 욕하는 현상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은 농공단지를 유치할 적에 그 지역에 생활권을 형성시키는 그러한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김의원님께서 매년 걱정하는 하시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수님도 추진한 취지는 김의원님의 소신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예덕농공단지의 특성상 현재 여건상 고덕에 거주를 못하고 예산읍, 신례원, 오가에 이렇게 거주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여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김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율림회사에서 고덕중학교 길옆에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거기가 제대로 추진이 됐으면 거기로 다 들어 갔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걱정도 안하실텐데, 지난번에도 율림회사하고 우리가 담판하다시피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근 확인된 바에 의하면 현재 공사착수를 일부 해서 상수도 관정은 뚫어 놨고, 사업승인 신청을 9월중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은 10월중에 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어서 율림건설로 하여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면 이러한 염려사항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믿어 집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틀림없이 9월달에 착공을 합니까?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렇게 협의되고 있어요.
영현
김영현의원
지난 6월달에 율림회사 대표가 번영회에 와서 늦어도 '97년 8월달에 착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원아파트 부지가 현 싯가로 평당 12만원 이렇게 갑니다. 그것이 고덕면 대천리가 아니고 봉산면 대지리입니다. 땅은 중학교 바로 옆에, 그것을 우리가 8만원씩 번영회에서 나서서 3만원 내지 4만원을 깎아가지고 샀어요. 그것은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번영회에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고마워서라도 자기네들이 '95년도 하반기부터 착공하겠다고 했으면 '96년도 초에라도 아파트 착공을 했어야 할텐데 그 분들이 지금까지 몇 차례를 거짓말을 했느냐면 약 20회에 걸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95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하겠다. '96년도 초에 그것도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미뤄온 것이 20여회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 지역에 번영회장을 수년간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장 상인들이 지나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까지 율림건설이 거짓말장이로 만든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언제 착공하느냐 하면 다음달에 합니다 이렇게 말을 받아서 한 것이 지금 3년이 흘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간담회에서 주과장님께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했죠.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사원들이 많은 기업체는 아파트 착공부터 하는 조건으로 공장을 유치 하십시오 하는 말씀도 했어요.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87년도에 예산전기가 들어와서 사원아파트를 합덕에 지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신물이 났습니다. 좀 조속히 아파트를 짓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면 틀림없이 9월달에 착공하는 거죠?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우리가 엊그저께 파악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업체가 하는 사업을 여기서 언제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그것을 시키는 것은 과장님 아니겠어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아시겠습니다만 불경기등 여러 가지 문제, 사업관계, 자금관계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현재는 착수를 했으니까 이 계획대로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교통안전대책에서 승강장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버스정류소가 규정상 대합실이나 공동화장실이 없어도 허가가 가능한 겁니까?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면 버스정류소가 간이승강장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간이승강장은 15명 내지 20명이 들어 갈 수 있는 지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스정류소는 없습니다. 대합실이 없어요. 그러면 비오고 눈올 적에는 어디가서 차를 기다렸다가 버스 승차를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또, 공동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인근 5∼ 600미터의 음식점이나 다방에 가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 그러한 정류소도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업체측에 최대한 권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관내에 그러한 정류소가 있다는 것을?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영현
김영현의원
이것은 본 의원이 그런 경우를 당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행정협의회에서 각 기관장들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기관장들이 주민들한테 자꾸 듣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협의회에서 나온 사항입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몰라가지고 시정을 안한 것은 아닐 거예요. 강력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대략 완행버스를 타는 분들이 노약자 아니면 서민층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또 추울 때 뜨거울 때 그늘도 없이 몇 십분씩 서서 기다렸다가 승차를 하는 그런 경우를 보시면 아마 상당히 안타깝다고 제3자도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 권오흥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권오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3페이지에 대농농공단지조성을 설명하신 과정에서 대농은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오흥
권오흥의원
그러면 대농에 대한 희망은 없는 건가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현장 책임자 홍순관 이사의 얘기에 의하면 취소공문을 작성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요.
오흥
권오흥의원
그러면 이제는 끝난나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군에서 그렇게 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하도 여러 해 동안 대농관계가 논의가 되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많이 나는 때라서,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추진상황으로 도시계획재정비가 5퍼센트라는 이러한 수치가 나왔는데, 군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피해을 받은 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피해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쪽에서 공사를 그간에 촉진했기 때문에 공동묘지 용도폐지신청을 도에 올렸어요. 올려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간에 중지 보류해 달라고 요청을 다시 했었죠. 하고서 계속 검토를 해오다가 엊그저께 금융채권단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거죠.
오흥
권오흥의원
여기를 또 보면 토지 매입이라든가 보상비,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추진된 것은 없어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오흥
권오흥의원
아무런 추진, 피해당한 것은 없군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피해는 없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응봉농공단지의 동방철관에 대해서 부도가 났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 잠깐 말씀드릴까요?
오흥
권오흥의원
예.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동방철관도 기아사태니 불경기로 인해서 부도설이 들어서 직접 제가 현지에 한 번 출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업체에서 부도방지업체로 지정을 해야 될텐데 군수의 도와 주는 협조 의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군수님께 건의말씀을 드려서 이 업체는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유익한 역할을 감당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협조공문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해서 신문에도 대서특필 됐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체를 살렸다고 신문에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정관리업체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현재 가동이 되고 있군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되고 있어요.
오흥
권오흥의원
그러면 제일 하단에 '98년도 10월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타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는 기타 여지에 대해서는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미분양 부지 2,000평이 남았는데, 그것은 원래 아시다시피 한성에서 인수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안했었는데, 현재로 봐서는 인수한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런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방금 김영현 의원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율림건설, 여러 가지 신임도가 나오고 했는데, 작년인가 제작년에 수해복구조로 해서 2,000만원을 행정에서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 그 후에 여러 가지로 조치된 상황을 주무과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수해피해 관계로 해서 복구를 둑이 무너지고 한 그런 것을 해 줬죠.
오흥
권오흥의원
2,000만원 지급했죠?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그 복구를.
오흥
권오흥의원
그것이 2,000만원을 소요해서 수해복구에 완벽을 기한 후에 보고를 받았습니까?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준공하고 저희가 사업하는 거니까 확인하고 다 된 겁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그러면 직접 행정에서 담당해서 한 거예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사한거니까요.
오흥
권오흥의원
공사를?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오흥
권오흥의원
2,000만원 공사를?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액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 현장답사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저번에 모 신문에 보도된 것이 예산군에서 8월 25일부터 택시미터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봤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실시되고 있나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이 15개 시 군중에서 거의 되고 6개 시 군이 현재 미터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래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이 단거리에는 미터로 띠면 조금 손해가 되요. 장거리를 띠면 조금 되는데.
오흥
권오흥의원
그러한 세세한 내용보다도 여러 가지, 택시회사라고 합니까. 거기하고 군행정과 무언가 협약이 되어서 미터제를 택했기 때문에 8월 25일부터 미터제를 한다고 신문에 났거든요?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오흥
권오흥의원
그러면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택시조합하고 무엇인가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설명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렇죠?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아뇨, 그 사항을 말씀드리죠. 그 관계는 이것을 추진하기를 위해서 택시운송 노조위원장이라든지 혹은 사장이라든지 대표자와 간담회도 가졌고 협의를 했고, 또 시행하는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는 9월 20일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을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그 간에 충분히 계도도 하고, 우선 미터기를 바꿔야 되요. 미터기 바꾸는 것이 22만원 내지 27∼28만원까지 간다고 해서 사실 택시하는 분들이 조금 부담도 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9월 20일부터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9월 1일 입니까?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20일요.
오흥
권오흥의원
예?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20일요.
오흥
권오흥의원
9월 20일?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오흥
권오흥의원
시기적으로 9월 20일로 또 지연됐다는 그 내용관계를 듣기위한 것이 아니라 택시회사와 완전한 합의가 이루워진 후에 행정의 공신력도 있잖아요? 신문에 25일부터 미터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갔는데, 그 후에 택시조합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되서 25일부터 시행을 못했다면 행정의 계획이 미흡하고 완전한 합의가 이루워지지 않은 속에서 보도가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신문에 보도된 것은 보셨습니까?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상부 방침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주요 연기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시업체의 그런 협의가 안된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원인은 미터기 수리업체가 온양에 있는데, 그 미터기가 6개 시 군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0일인가 몇 일 날짜를 잡아가지고,
오흥
권오흥의원
알겠습니다.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그 이유가 제일 많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물론 그러한 사유가 있겠죠. 그러나 군행정은 계획행정이거든요. 완전한 것을 이루고 난 후에 미스가 없다는 속에서 모든 문제가 접수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주무 과장님이 하신 내용은 미흡한 상태에서 먼저 일반에 공개가 됐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조금 철저를 기해서 이것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농관계도 금년초에 하실 적에 7월부터 여러 가지가 활발하게 현재 기반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도 현재 토지주와 완전한 합의를 봤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점 등등은 철저한 계획속에서 이룰 수 있게끔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주문하는 겁니다.
흥래
주흥래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질의에 앞서 한 가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진도만 질의하여 주시고, 방향이 잘못된 부분은 하순에 있는 군정질문시에 질문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의원 거수 ) 엄태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엄태룡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에 모 이양시기가 언제쯤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모 이양시기요?
태룡
엄태룡의원
예.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모 이양시기가 5월달.
태룡
엄태룡의원
5월초면 빠른 사람들은 모를 심기 시작하죠?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인데, 금년에도 고덕지구에서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이 말썽이 생겨가지고 한 동안 시끄러웠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보면 공사착공이 10월 하순경에 하고 마무리공사를 4월 30일까지 했는데, 이것을 보름이나 20일정도 공사기간을 앞당겨서 할 그러한 용의는 없으십니까?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이것은,
태룡
엄태룡의원
매년 모심는 시기하고 공기와 맞춰가지고 공사를 맡은 업자가 자꾸 공사를 지연해가지고 농민들이 모심는 시기는 돌아오고 공사는 완료가 안되니까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누차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15일이나 20일정도 예를 들어서 5월초순에 모심기가 가정이 된다면 4월 10일경이나 15일경까지 공사기간을 두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면 15일이나 20일동안 여백이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가슴조이지 않고 이렇게 모내기가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도와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도에서 경지정리사업 시행 승인이 빨리 되면 그것이 가능한데, 도에서도 최대한으로 빨리 승인하려고 추진합니다만 이것이 농수산부에서 재원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늦어집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많이 빨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보통 11월달에 가야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10월말경에 착공하니까.
태룡
엄태룡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기가 결코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공기가 부족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기잡는 것도 도에 승인받아야 됩니까?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아닙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아니죠?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본 의원이 제시한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죠?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뭐 도에 미룰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그것은 토공을 4월중순까지 하는 것으로다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렇게 하고, 23페이지의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에 대해서, 먼저 번의 보고자료를 보면 사업량은 이번 거와 똑 같은데, 사업비가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늘었죠?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사업비가 늘은 것이 없는데요. 뭐가 늘었나요?
태룡
엄태룡의원
먼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사업량은 437,495평방미터로 되어 있어요. 이번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보면 73억 8,400만원인데, 이번 자료를 보면 271억 7,600만원으로 사업비가 늘었어요. 기반조성비도 늘고, 공납금도 늘고 다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느냐 이말이에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그것은 271억 7,600만원은 전체 사업비가 되겠고, 그 밑의 기반조성사업 180억 400만원 이것은 같습니다. 공납금도 같고, 지방채 이자도 다 지금 같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아니 먼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량은 똑 같은데 사업비는 적다 이말이에요. 오늘 자료를 낸 것보다. 그러면 먼저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지 않습니까?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사업량도 먼저 거와 같은데요.
태룡
엄태룡의원
예? 글쎄, 사업량이 같은데 사업비도 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사업비도 같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예?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같아요.
태룡
엄태룡의원
뭐가 같아요. 사업비가 틀리지. 먼저 번 보고자료 있으세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여기.
태룡
엄태룡의원
그러면 내 책자가 잘못됐나요?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반조성사업비가 180억원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것은 38억 5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지금 제가 보고드린 거와 2월달에 보고드린 거와 금액은 같은데요.
태룡
엄태룡의원
그것은 맞아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이것도 틀림없이 이번 자료인데요? 사업량은 똑 같고.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이것은 '97년도 계획이 사업량은 전체적인 사업량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량은 전체적인 사업량이고,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만 넣고요.
태룡
엄태룡의원
아니, 그러니까 2월달에 보고한 것은 금년도 사업비이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입니까?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아닙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아니죠?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러면 이 2월달에 보고한 자료에도 전체적인 사업비로 계상해야 옳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잘못 됐죠?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이게 잘못 됐죠?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잘못됐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체비지 매각 공고는 했어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저희가 신문공고를 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공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공납금은 체비지를 팔아야 내게 되죠?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그런데 이 기한이 언제까지 공납금을 내야 됩니까?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지금 공납금이 농지내에서는 분할납부가 안된다고 하고, 도에서는 저희한테 분할납부가 된다고 해서 지금 납부고지서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납부고지서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지만 저희는 가능하면 체비지를 매각해가지고 납부하도록 추진을 하고, 만약에 기한내까지 체비지가 매각이 안될 때에는 일반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납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언제까지 기한은 없어요? 아무때나 내도 되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아직까지 납입고지서가 없기 때문에, 안내려 왔기 때문에요.
태룡
엄태룡의원
그런데 어째 이번에 이것도 증액이 됐네요? 공납금도 31억 7,400만원에서 53억 7,300만원으로 늘어 났네요? 먼저 번의 수치는 그냥 대강 적당히 따져서 한 겁니까, 아니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공납금이 조성비가 14억 8,000만원하고, 또 부담금 30억 5,400만원해서 45억 3,400만원입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아니, 2월달의 자료에 보면 공납금이 32억 7,4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것에는 53억 7,3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었지 않습니까? 왜 늘었느냐 이말이에요. 늘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아까하고 똑 같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2월달에 보고한 것은 금년도 증가를 계상한 것이고, 오늘 제가 보고드린 것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공납금이라는 것이 그 사업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량이 늘었다면 당연히 공납금이 늘어야 되지만 사업량 자체가 목표가 똑 같은데 어째서 사업량은 똑 같은데 공납금은 늘었느냐 이말이에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자세히 따져가지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8월 31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쉬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실 과,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3인) 의장 박순환 의원 박상문 부의장 신현문 의원 박상장 의원 권국상 의원 엄태룡 의원 권오흥 의원 이주원 의원 김동숙 의원 이회운 의원 김영택 의원 최무영 의원 김영현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제상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건설과장 황선원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장수동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류흥선 전문위원 안기원 의사계장 박시영 직원 최기성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직원 길상희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