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룡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05분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성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인수의원님께서 전통민속놀이인 우면두레를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면두에는 우면산 동남쪽 아래에 형성된 자연부락인 우면부락에서 농사를 지을 때 함께 일하고 즐기던 전통 민속으로서 총 12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민속인 우면두레를 보존하고 재현하기 위해서 1990년부터 제1회 서울시민민속축제에 출연하고자 우면두레 계승자 및 원주민을 고증을 거쳐서 재현을 시도했습니다. 구에서는 이 우면두레의 재현과 관련해서 소품인 북, 징, 괭가리, 장구등과 의상, 연습비용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구에서는 현재 그 당시 우면두레의 재현을 위해서 구성 연출했던 김동운씨가 가칭 우면두레 보존회를 구성해서 총 20명의 강습생과 함께 우면두레와 농악놀이 강습을 자신이 운영하는 무용학원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강습생모집홍보 및 안내를 실시한 바가 있고 우면두레 보존회의 연 1회이상 정기발표회시 마다 다방면의 지원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역문화 축제시 우면두레를 재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인수의원님께서 공직사회의 3무 현상에 대해서 예산사업에서의 사고이월비의 과다 발생등 무계획, 무관심, 무책임 행정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은 편성, 집행, 결산의 3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편성시 사전조사, 정확한 예측이 요구되며, 집행과정에서 엄격한 통제, 그리고 결산을 통한 문제점보완 등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과다, 사고이월과다 등이 많은 이유는 각종 영선사업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했던 시공회사 부도, 각종 주민민원 등으로 공사지연에 따른 사고이월등과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과 낙찰차액, 집행잔액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불용을 줄이기 위해 예산편성, 집행과정의 심사를 강화토록 하고 각종 공사 착공후의 개별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강화와 아울러 예산의 과도한 불용에 대한 관계자의 책임을 묻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영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추경편성의 오차이유와 꼭 필요한 사업이면 예비비를 사용함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구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97년 2월 개설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이 편성된 후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예외가 인정하는 이용, 전용, 예비비 지출 및 추경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초목요아카데미는 사업의 성격상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기정예산을 활용한 후 추경을 통하여 그 부분을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상 수치와 추경예산상 수치의 차액인 500여만원은 지난 8월 28일 목요일 중앙일보사와 우리구가 공동개최한 여성문화한마당 행사가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로 대체되어 일체의 비용부담을 중앙일보사측에서 부담하여 500여만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서초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로 평가된 것에 대하여 실제보다 과대 홍보되고 있는데 대한 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 2년에 맞추어 조선일보사와 현대경제사회연구원에서는 지난 6월 24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 실시이후 삶의 질의 변화에 대하여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평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일간지와 경제사회문제연구소가 8개부문 74개 항목에 대하여 계량분석과 자치단체에 대한 대주민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단위 평가에서 환경, 의료복지, 안전, 경제여건, 생활여건, 행정 서비스부문중 우리구가 생활여건에서 1위, 경제여건에서 2위를 차지하였고 종합적으로 살기좋은구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부문에서 상위권으로 평가되어 종합1위를 하였으면 더욱 좋겠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그것도 권위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평가에서 6개부분중 2개부분에 좋은 평가를 받아 종합적으로 1위를 한 것은 우리 서초가 지역환경이나 경제여건이 타 자치단체보다 나은점도 있겠지만 평가 대상이 모두 74개 세부항목중 많은 항목에서 상위권 평가를 받은 것이 결정적으로 전국에서 우리가 가장 살기좋은구 1위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좋은 평가결과를 구민에게 알려 주민이 자기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게 하고 구정에 대하여 좋은 image를 심어주는 것은 우리 행정 공무원의 가장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되어 많은 홍보로 알려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약간의 물의도 물론 있고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 비판이나 물의는 겸허히 받아들여 행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또 서초구는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하고 대외적인 선심 홍보용 행정에만 관심을 기울이는데 행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서초구의 구정방향은 "구민 위주의 친절하고 봉사하는 행정"으로서 '97년도에 6대 역점사업으로 편리한 교통 및 주차난 완화,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사회 구현,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늘 푸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안전하고 활기찬 생활기반 구축, 친절하고 봉사하는 행정으로 설정, 구정의 모든 분야가 균형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97년 예산도 그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이 시행과정에서 시공회사의 부도, 토지매입등이나 보상지연등 여건의 변화로 당초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애로사항을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병행하여 주민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을 병행하여 보다 다양한 구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행사의 경우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일체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프랭카드 등 홍보물의 부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해 주시고 그 일이 단순한 선심성 행사, 과다 홍보라는 오해를 이해하는 쪽으로 전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만,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또 주민이 참여해서 구정을 알고 구정과 일체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알리기 위한 최저한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앞으로 알고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변화된 공보행정을 보여줄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재 사회는 사실 매스커뮤니케이션 시대일 정도로 홍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민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고 구정의 이해와 참여를 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특히 민선자치 이후 구민의 이해와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일간지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TV매체와 구에서 발행하는 서초구소식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모든 사업을 홍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 구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좀더 진취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허명화의원님께서 서초구청은 구의회와 많은 대화와 협력으로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회와의 자리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하셨는데 이것은 좀더 저희들 실무자부문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구는 서로 밀고 이끌어 주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 할 수 있으며 구정을 위하여 협조하고 상호 존중하는 보완적 관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평소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민선지방자치의 기초 확립을 위해 의회와 구가 상호 신뢰를 가지고 더욱 자주 대화하고 토론하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저희들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룡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을 보면 인건비, 관서당경비, 경상적 경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이러한 예산 구조는 우리나라의 현경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감이 개선해야 하고 긴축운영이 부득이 요구되고 있으며 서초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공통경비의 내역과 건전재정운용에 대한 계획이 구상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우리 구 예산 편성은 10가지 기본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일반경상비를 억제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둘째는, 직제 편제에 따라서 과목구조 곧 세항을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하며 세 번째, 여비, 수용비 등 비목별 예산편성은 사업단위 위주로 편성하고 네 번째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공무원 관련 경비를 편성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형평성의 확보 및 상용인부는 '96정수 수준으로 편성하며 인력 특히 일용인부는 '96당초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곱 번째, 행사성 경상경비는 절감토록 하고 지방세는 징수를 강화토록 했으며 여덟 번째, 전례 답습 또는 팽창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계속 개선토록 하고 제로베이스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와 채무부담 제도를 활용토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총 예산액은 추경을 포함해서 1,642억 9,367만 5,000원 중에 경상비가 695억 5,237만 7,000원입니다. 이것이 42%입니다. 투자사업비는 947억 4,129만 8,000원으로 5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비 중에 인건비가 323억 9,612만 6,000원으로 47%이고, 기관공통 운영비가 328억 7,737만 6,000원으로 47%이고, 업무추진비가 42억 7,887만 5,000원으로 6%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경상적 경비의 비율은 낮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건전하고 공정하게 예산절감 9개 비목을 설정해서 10%부터 20%까지 차등절감 운영토록 했습니다. 예산절감 기준모델을 선정해서 전 직원이 준수토록 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토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옥자의원님께서 서초문화원 건립 추진과 관련 '97계속비 사업조서상 계상된 '96년도 1억 4,248만 5,000원의 집행 내역과 '98, '99년도 계속비의 계속 존치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서초문화원 건립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97년도 계속비조서상에 '96년도의 이전예산액인 1억 4,248만 5,000원, 또 '97년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98년도는 64억 8,971만 8,000원, 또 '99년도는 62억 6,150만원 등 모두 128억 9,370만 3,000원의 사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중 '96년도 이전예산액 1억 4,248만 5,000원은 건립부지 등 제반 문제점과 관련한 사업보류로 인해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재무회계규칙 제27조에 의거해 가지고 '97년 3월 10일 계속비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97년도분 계속비는 구의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또 '97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상 편성되어 있는 '98년도 및 '99년도 계속비는 문화원 건립사업이 주민의 문화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요한 사업인 관계로 적정한 부지 선정 후에 건립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계속비조서에 확보해 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순임의원님께서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가 주민보다는 직원 위주로 개최되어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구민과 직원의 교양과 지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및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97년 2월 저희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그러니까 월 2회 각 분야별로 국내외에서 아주 저명한 강사를 모시고 개최하고 있습니다. '97년 그러니까 금년 8월 현재 많은 구민들의 호응 속에 모두 11회를 개최해 가지고 참여자가 8,900여명입니다. 앞으로 9월과 10월에 모두 4회를 더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까지 11회를 개최한 목요강좌는 아직 정착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구민과 서초공무원의 교양과 정보지식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로 서초금요음악회도 초창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좀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와서 공연을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가만히 놓아두어도 항상 넘쳐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있는지 잘 모르고 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물론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의 사기도 있고 또 그런 좋은 것을 놓치는 것도 아깝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차츰차츰 알려지면 나중에는 오지 말라고 그래도 또 넘쳐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낭비적 요인 등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최동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인수의원님께서 구청사 정화조 설치 및 오수방류 개선책과 개조공사비 6,000만원을 불용한 사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정화조는 살수형 부패 5단 탱크로 규모가 1,400인조입니다. 매년 2회 이상 청소를 반드시 실시하고 있고, 또 수시로 약품을 투입하고 소독 및 탈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정화조를 개수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 정화조 기능상태를 점검한 결과 정화조 기능 자체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단지 구청사 주변 중에 양재지역은 오수, 하수 분류관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악취가 없지만 이 청사와 외교안보연구원 주변은 오수와 우수의 분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낮기 때문에 냄새가 역류되어 가지고 악취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구청사 정화조만 개수한다고 해서 그 악취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개수공사를 실시 않고 불용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정말 저희들이 조사를 좀 사전에 철저히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향후 정화조 관련 악취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 주변 전반적인 어떤 우수, 오수 분류관로를 설치한다는 것, 정화조문제, 또 악취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인수의원님께서 민방위교육시 시청각교육, 슬라이드교육 등의 음향이 잡음 등으로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교육효과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개선할 방법이나 대책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6월 26일간 실시한 상반기 민방위교육에는 내무부에서 제작 보급한 VTR테이프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VTR테이프의 자체화질이 좀 어둡고 또 그것을 투사하는 빔프로젝트가 '89년에 구입해 가지고 이게 성능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두 가지 악재가 합쳐져 가지고 화질이 좀 어둡고 음색이 맑고 깨끗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27일부터 11월 20일간에 실시될 하반기 교육 중에는 지난 6월 29일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새로 구입한 빔프로젝트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또 교육장인 구민회관 음향 반사판도 8월 11일부터 14일간에 일제 정비해서 하반기 민방위교육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인수의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의 청사내 기합장면이 SBS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보도된 문제와 관련해서 허술한 청사 보안의 강화 대책이 어떠냐,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청내에는 공익요원이 약 140명 됩니다.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이 공익요원이 출근한다든지 또는 교육 등 점호시에 140명이 다 모이려면 집합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구가 구청이 청사는 커 보이지만 실제로 가용할 면적이 굉장히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이 대강당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당관리에 다소 소홀한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또 그리고 12시부터는 아시다시피 지금 단전호흡교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잠그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우리 구민들이 오고 가는데 2층에는 물론 음향시설 같은 것이 이제 다소 좀 중요하지만 그날 몰래카메라를 한 것도 저희들이 추적을 해 보니까 그 2층 음향시설 있는 그 부분은 내부에 문이 있고 이쪽 부분은 또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밑으로 다 내려다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별도 문을 안 달았고 또 이런 사소한 문제로, 물론 결과는 컸지만 그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그 당시에 주의를 안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SBS 보도 후에 청사내 잡상인 출입 등 통제를 우리가 강화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대강당을 포함해서 청사내 주요시설의 시건장치를 철저히 하고자 열쇠를 총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필요할 때는 총무과에서 그 열쇠를 수령해서 사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마 들어오실 때 잡상인 출입금지 간판도 달고 각 과에 잡상인이 절대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는 것도 청사 보안관리의 강화의 한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도인수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대학생 부업과 아르바이트 제공에 대해서 '97년도 확대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채용한 근거와 또 인원을 대폭 증원한 이유 및 그 사업효과 또 향후 계속적인 증가 모집 여부, 객관적으로 공과 실을 평가분석한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5년까지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이렇게 모집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96년부터는 구청 자체 계획에 의해서 대학생 부업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업은 학생들에게 매우 좋은 사회 경험과 현장체험의 기회가 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또 그 부업을 희망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는 이 단순노동이지만 문서정리 등 반복업무를 학생들에게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로 처리함으로써 행정면의 효율을 높이는데도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희망하는 사람 전원을 채용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좀 더 탄력적으로 희망 인원을 책정하도록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모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97년 하반기에 4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81건의 건의사항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수신전용전화 설치 아마 뒤쪽 정문으로 들어오면 B.P콜 그저께부터 설치해서 했는데 이것도 학생들이 건의해서 눈에 보이는 변화중에 한 가지인데 수신전용전화를 설치해라, 잡상인을 근절토록 해달라 그것도 우리가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많이 건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제도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반포3동의 불합리한 동명칭인 잠원동을 반포동으로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해결책을 서울시에 요구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포3동 법정동 명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서울시장의 승인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잠원동을 반포동으로 변경하도록 제일 처음 '95년 12월 11일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내무부의 경계조정 승인기준 및 서울시지침과 불합치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그후 우리 구에서는 '96년 3월 8일과 '96년 12월 31일 2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재승인요청을 하였으나 역시 모두 반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반포3동 법정동 명칭변경은 저희들로 봐서는 꼭 조치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다시 신청해서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기타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없도록 주민불편 및 행정 비능률 초래지역을 조사해서 '96년 11월 13일 행정구역변경계획을 추진하여 양재역 환승주차장건물과 반포2동 행정동 경계변경을 위한 변경승인요청 및 입법예고를 기실시하였고 주민불편이 있는 유사한 지역에 대하여 계속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예산서, 결산서, 조례집 등 서초구의 정보를 구청이나 동사무소 또 은행등 주민 다중 집합장소에 비치해서 주민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이고 열려있는 행정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의 청구가 있을 때는 예산서, 결산서, 조례집 등을 포함해서 각종 행정정보자료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은 연초에 구정업무보고시에 예산 총괄내용, 주요 예산사업내용, 중요한 제도의 개선사항 등을 책자로 만들어서 기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구청과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항상 볼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생활정보지를 만들어서 구.동민원실과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하여 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잘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하반기 아르바이트 대학생 공익요원의 부모들과 구청장과의 간담회시 토의내용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구청장님과 학부모들 간담회를 가진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도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대로 학생들하고 간담회는 일부 가진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 폭력이 사회문제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자치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예방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해서 위해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예방을 위한 순회연주회, 한문교실, 청소년 어울마당 등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해서 청소년 애로사항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학교주변에 환경순찰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성폭력예방교실을 열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폭력근절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오는 9월부터 개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주변과 폭력발생 우려지역에 청소년 지킴이를 선정하고 또 청소년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계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께서 구민회관 대강당내 위험한 통로 및 무대 보완계획 그리고 구민회관 전기시설의 보수 또는 위험 예방 조치, 구민회관 독서실내 책상 및 바닥 보완계획, 구민회관 숙직제도 개선용의 그렇게 네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구민회관 대강당의 통로 및 무대 보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회관 대강당 통로는 부분적으로 경사가 심하고 보행시 불편하거나 아직까지는 또는 넘어져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통로바닥을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카펫트를 깐다든지 특수 고무블록 등을 깔아서 미끄럼 등의 위해 요인을 제거하도록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뽑아보니까 약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의 무대는 매끈하게 보수정비하여 각종 공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명시설은 극한상황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민회관 전기시설중 무대주변 라이트 근접 부위의 전선은 표피가 손상된 부분이 많아서 금년에는 이 부위를 석면선으로 교체하여 위험 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9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전기시설 전면 개수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고 조명효율을 높여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니까 예상보다 많고 다른 사업에 밀려서 내년 예산에 편성토록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서실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회관 3층에 있는 독서실내의 책상과 의자는 삐걱거리거나 손상된 것이 많습니다. 고장난 의자나 책상은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신속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칸막이 시설이 있는 책상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카펫트 등을 깔아서 보행시 소음이 나지 않고 가장 정숙한 독서 분위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숙직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구민회관은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보통 공연이 있다든지 하면 오후 9시까지 직원이 근무한 뒤에 전자기계장치를 가동한 후 퇴근합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직원 1명이 나와서 숙직을 하는데 앞으로는 구민회관도 각 동사무소처럼 전화전환 장치를 설치해서 우리 당직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하고 숙직을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각 의원님께서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 성의껏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훈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재무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해 보면 우리 구 재산인 물품관리상에 체계적인 방안과 물품취득시 정확한 실사가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법이 있으며 정기재물조사 실시결과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물품의 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서 서초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물품의 관리관, 물품출납원, 각 부서에 본인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관리책임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로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물품의 취득시기, 물품사용 책임자, 보관상태, 불용품으로 처분해야 할지 여부 등을 엄격히 따져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을 취득할 때는 정확한 실사를 위해서 각 부서의 주관과장으로부터 물품의 매입요구서가 제출될 때 먼저 정수물품인지, 비품인지 구분하고 현 재고량을 파악해서 꼭 필요한 물품인지 재심사해서 예산 확보여부 등을 따져서 엄격히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물품의 실사는 정수물품일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4조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현황을 실시하여 세입세출결산 요구승인시 구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청에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품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년마다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해서 장부상의 재고와 현품 품목별로 그 수량, 상태 및 위치를 정확히 실사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정기재물조사는 작년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10개반 150명의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했으며 그 결과는 2,770개 품목에 1만 8,096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품관리에 있어서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물자사랑을 적극 전개해서 공용과 사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도 아껴쓰는 기풍을 진작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시민국 소관사항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관리기준과 서초구 관내 공공, 대형사업장,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정화조 관리 대상 개소수와 부적합 건물에 대한 행정조치한 건수 금액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관리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1일 처리용량 200㎥이상 및 2,000인조 이상 정화조 수질검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연1회 이상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정화조 관리 기준에 부적합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 정화조는 총 17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공공건물 19개소, 대형사업장 49개소, 공동주택 아파트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6년 1월부터 '97년 8월 현재 부적합 건물은 공공건물 3개소, 대형사업장 10개소, 공동주택아파트 26개소로 총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6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중심에 있는 고속도로 주변 녹지대 청소를 하면서 보조금 신청 등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청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현재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벽면의 경우 국토청결운동 등의 일환으로 우리 구청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구 주민이 불법투기한 쓰레기가 있어 이를 치우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청소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무단투기 단속반으로 하여금 수시로 운영해 가지고 상습 무단투기자 적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고속도로 주변 단속실적은 2건 6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95년부터 '97년 8월까지 가정집을 개조하여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득한 총 건수와 가정용 정화조와 일반음식점의 정화조는 틀리는데 어떻게 허가를 해 주었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정집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식품영업 허가를 득하려면 먼저 주택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허가가 끝난 다음에 식품허가를 해 줍니다. 정화조의 규모를 보면 가정용 정화조는 일반음식점의 용량이 음식점 규모가 적기 때문에 대개 동일합니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처리한 건수는 건축과에서 연도별 용도변경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허가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일단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의와 도시환경을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는 직영처리하는 다른구청과는 달리 대행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배출신고시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이 배출자가 5개 대행업체에 유선등으로 신고하면 대행업체에서 신고후 3일 이내에 배출처를 방문하여 은행지로 고지서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하여온 폐기물은 대행업체별 적환장에서 선별하여 가구·냉장고·세탁기 등은 난지도 대형폐기물처리공장에 반입하고 있고, 쇼파, 메트레스는 수도권매립지 및 대형폐기물처리공장에 반입이 되지 않아 적환장 등에 적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97년 8월 5일 폐기물 소각 전문 업체인 대일개발과 계약을 체결하여 쇼파, 메트레스 등 대형폐기물처리공장에 반입이 되지 않는 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무단투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직접 우리 구 집하장까지 대형폐기물을 운반하여 오면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는 주민 직접 운반제도를 시행하려고 검토중에 있으나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집하장 확보방안, 관리인력 확보방안, 보관함 설치방안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시행하려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음식물 쓰레기 소멸화기기 전시회 개최에 따른 주민들의 반응과 전시회 성과는 어떤 것이었으며 기기보급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주민들의 반응 및 성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97년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40일간 구청광장에서 개최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시험가동 전시회에 주민들의 반응 및 성과는 각 지방의회, 관공서, 일반시민등 총 723개 단체에서 4,600여명이 관람하였으며 KBS-2TV 방송사 등 10여개 중앙 언론기관에서 13회 보도하여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감량화 기기 보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냄새부분, 감량률, 소비전력 등 8개분야를 민간인, 학술전문가, 구청실무자 평가반이 평가하여 비교적 성능이 우수하고 정부인증 K마크 획득여부 등을 참작하여 6개 업체를 선정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지난 23일날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일 이내에 시범아파트 2개소, 초등학교 5개교에 9월중 시범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수한 제품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역주민에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서울시의 오존비율과 서초구내의 것과의 비교 현황을 게시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존등 4개 항목에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자동측정망이 20개소와 이 측정망에서 측정된 오염농도를 표출하고 있는 전광판이 6개소가 있으며, 우리 구의 측정망은 반포2동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 전광판은 뉴코아 백화점 앞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측정망에서 측정된 결과로 '95년부터 오존경보제를 도입 현재까지 총 32회 발령되었고, 우리 구 경우에는 '96년 2회, '97년 5회로 현재까지 총 7회 발령되었습니다. 측정망 및 전광판은 서울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평균 오존오염도와 서초구의 오존오염도를 전광판에 비교 게시토록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어서 “늘 푸르고·맑은서초”란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 서초구청은 어떠한 환경정책을 입안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인 『지방의제21』을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작성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지방의제21』의 명칭을 『늘 푸르고 맑은 서초21』로 정하고 주민, 기업, 유관부서가 참여하여 약 1년간의 기간을 거쳐 작성, '97년 6월 30일 주민 및 주요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거행하였읍니다. 『늘 푸르고 맑은 서초21』에는 환경선언, 현황, 목표 및 실천과제 등이 수록되어 있고, 실천과제는 구, 기업, 구민이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진방법으로는 기구성된 환경 관련단체 및 위원회를 활용하고, 반회보,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아울러 실천과제중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시범선정하여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룡우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2가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 건립추진실적 보고 내용이 금년 3월과 8월에 상이한 이유, 두 번째, 서초구의 사회 복지정책의 그 추진력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으며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책임지고 진실한 사회 복지정책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건립추진 보고 내용중 금년 3월과 8월 29일날 보고 시에 완공일이 상이한 이유는 '97년 3월 이후에 우기하고 예상 못한 부도 등으로 인해서 공정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공기를 부득이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 건립에 더욱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서초구의 사회복지 시설은 기존 2개 사회복지관과 서초 사랑의소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립노인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등 40만 서초구민을 위한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민에서 더 많은 복지사업을 펴기 위해서 금년 중에 방배동에 서초여성회관, 양재1동에 노인종합복지관, 잠원동과 양재2동에 종합복지사회관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정,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건립을 계획 중에 있으며 방배동과 서초3동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양재동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 가격의 조정문제, 토지주와의 합의사항등 토지 매입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 추진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 있게 앞장서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은 조금 전에 최동영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이어서 쓰레기 소각장의 조속한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각장 건설을 위하여 '95년 12월 4일 서초 자원회수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해 '95년 12일 26일 공고하고, '96년 2월 5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거지역과 격리되어 있는 서초구 원지동 28번지 일대와 원지동 70-1 일대를 입지 후보지로 선정, 전문용역기관인 동부엔지니어링(주)에서 입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조사결과를 '97년 9월 13일까지 주민 공람중에 있습니다. 주민 공람이 끝나면 입지 확정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건설 요청 할 예정이며, 입지 선정 후의 건설은 서울시 주관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식회사 암코에서 무상 기증하기로 되어 있는 소각기의 설치 시기 및 관리 계약 내용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96년 12월 19일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되지 않는 쇼파, 매트리스 등 대형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회사 암코의 호스킨슨 소각기를 무상 기증받기로 하였으며, 현재 소각기 본체는 미국에서 설계를 하여 제작 중에 있으며, 서초구 원지동 23번지 청소관련 종합시설 건립 부지 내에 소각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8월부터 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기 관리 계약 내용은 우리 구에서는 소각기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증자인 주식회사 암코에 위탁 운영하고 그 기간 중에 우리 구에 관련 요원을 배치하여 훈련, 양성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포함 협의 결정키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각기가 완공되어 기부채납후 결정토록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96년 10월 21일자 지역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96년 1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전용봉투에 버려야 한다고 하였는데 음식물 전용봉투를 제작하였는지? 또는 배포한 실적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음식물 전용봉투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서울시 전체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일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처리하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더구나 일반쓰레기와 같이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유도하는 목적만으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전용봉투를 시행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중단되고 구 자체적으로 별도의 음식물 처리체계를 갖추게 되면 음식물 전용 봉투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음식물 분리배출로 퇴비화, 소멸화를 위한 행정지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면서 쓰레기량을 줄이고 음식물양을 줄여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의 자원화와 친환경적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97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의무대상 업소를 대폭 확대 지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음식물 물기 빼고 버리기, 의무대상 업소 자체 감량화 기기 설치 및 위탁처리업체 주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의무대상 업소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지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시험가동 전시회에 참가한 기기 중에서 성능이 우수한 정부 인증 "K"마크를 취득한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한 제품으로 앞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는 '95년부터 우리 구청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금년 들어서 이제 13개 구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주민신고가 부진한 것은 금년도에 실적이 8건 30만원이었습니다. 홍보가 미흡한 점도 있으나 아무래도 이웃끼리 신고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0일 정부의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를 계기로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주민신고는 앞으로 활발해질 것이고 구청에서도 이에 대비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고 주민신고 포상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은음식 싸주기 운동의 홍보방법과 추진실적, 실효성 등 우리 구 관내의 일반음식점에서 1일 음식쓰레기 배출량은 어느 정도가 되며, 남은음식 싸주기를 실행하면 어느 정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효과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1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전체 쓰레기배출량인 553.6톤의 31.6%로서 175톤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환경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원인별로 분류할 경우에 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41%, 식품접객업소에서의 배출량이 42%, 기타 집단급식소 및 유통업소의 배출량이 13%에 해당하므로, 우리 구의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은 1일 73.5톤으로 추산됩니다. 남은음식 싸주기 운동은 전통적인 푸짐한 상차림 관행으로 함부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자원의 절약 및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96년 4월 15일부터 일반음식점 271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단계를 거쳐 '96년 7월 1일부터 일반음식점 4,176개소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은음식 싸주기 운동의 추진내용은 주로 시민의 의식 전환을 유도하는 홍보활동으로서 홍보물 제작, 또 5대 일간지 게재 및 플래카드 제작 홍보,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업주 위생교육, 협조공한문 발송, 간담회, 자율실천 결의대회 등 정신운동의 측면에 주력하였으며 그 동안에 계속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음식 싸주기 운동의 추진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효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나타내기에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96년 6월 쓰레기 발생량과 5월 발생량을 비교하였을 때 약 12%의 감소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 관내 모범음식점 및 대형음식점에 대해서 남은음식 싸주기 실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업소 474개소중 남은음식 싸주기 봉투를 비치하고 있는 업소는 321개소로서 조사업소의 68%, 또 업소에서 봉투를 특색있게 자체 제작하여 비치하고 있는 업소가 116개소가 되는데 조사업소의 24%에 해당되었습니다. 특히 또 하반기에 남은음식 싸주기 봉투 전시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음식점의 업주들이 함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는 계기를 부여하고, 환경보전과 절약정신을 함께 실천하는 범구민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정순임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에 대한 해소책과 감시, 단속실적은,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 비산먼지 발생방지 및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시에 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하거나 도로변 토사유출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97년 8월 현재 신고된 건축공사장은 150개소이며, 단속실적으로는 연 604개소를 지도점검하여 56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5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처분, 1개소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영 주택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늘 본회의장에 늦게 참석하게 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방배4동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그 세입자들이 생계대책을 요구하면서 9시 50분경에 집단으로 내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5분여를 늦게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제68회 오늘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평소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구정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소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차고앞 주차금지선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폭이 4m 이상인 도로에는 주.정차 금지선인 황색선을 설치하여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택 차고앞 황색선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 행위 단속과 차고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여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앞으로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삭선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m 이상인 도로는 주변 교통 여건에 따라 경찰과 공안협의를 거쳐 주차구획선의 설치를 확대하는 등 계속하여 주차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미관을 위하여 조각 등 미술장식품 설치 및 건축물 신축시 미관을 고려하여 유도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조각 등 미술장식품의 설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1만㎡ 이상으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일정 규모와 용도를 갖춘 대형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상을 장식품 설치에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전에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재시민의 숲 주변 주차장은 무허가 함석건물, 대형크레인 등 중장비로 인하여 그 경관이 훼손되고 있는데 대한 정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민의 숲 주변에는 현재 4개소에 810대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중 3개소 752대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고, 시민의 숲 남측에 있는 윤봉길 기념관 주차장은 58대 규모로써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숲 주변 주차장은 시민의 숲과 문화예술공원을 찾아 오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승용차와 단체 관광객 수송용 대형 버스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어 주차질서 확립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수시 순찰과 주차장 운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내 가설물은 현재 주차장 관리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는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으로 이를 조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내의 건설중기 등 대형 차량은 간선변이나 이면도로에 주정차시에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 주차장을 주로 활용하게 되어 주변미관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주차장 운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대형 중기 주차로 주변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 주택 등의 건축공사장에서 건축폐기물로 인하여 하수관 등이 막혀 이에 대한 교체비용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형식적인 감독으로 이행하고 있어 주변도로의 상황도 살펴서 완전하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 준공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감독과 시정조치 여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등 개인주택은 건축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여 감리하고 사용검사를 신청시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건축폐기물 등으로 하수관이 막히거나 공사후 주변정리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관련 건축사가 건축공사장 주변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사용 검사신청토록 우선 조치하겠으며 제도 개선 및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하여 건축공사장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하수도에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정홍보물로 제작된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광고물 관리법 규정 등을 배제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 구정홍보용으로 제작설치된 현수막은 적법하게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하철역 교차로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때로는 무질서하게 현수막 등이 설치된 사례가 있어 금번 기회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또한 공공목적으로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설치장소, 표시내용, 주변여건, 도시미관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특히 홍보효과가 좋은 지역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여 도시 미관제고에 노력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초구 도시설계 재정비용역은 '95년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하였는데 '97년 7월에야 보고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위 용역은 '95년 11월 28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3억 813만 1,000원에 용역기간이 '95년 11월 28일부터 '96년 11월 27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95년도 잔여 기간이 33일로서 '96년도로 사고이월되었던 사업이며 산출근거는 '94년 12월 20일 공고된 엔지니어링사업의대가의 기준 및 '94년 2월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및 '94년 5월 교통분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 등을 적용하였고 설계변경시 예산증감 부분에 대하여는 위 용역사업 발주전인 '95년 7월 19일 우리 구에서 양재, 사당, 남현지구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지구로 변경토록 서울시에 진달함으로써 '95년말경 도시설계지구 지정 결정이 예상됨에 따라 위 3개지역도 건축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96년말까지 도시설계지구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여야 함으로써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위 3개지역을 포함하여 발주하였으나 예상기간보다 늦은 '96년 4월 13일 위 3개지구가 상세계획구역으로 변경 확정결정됨에 따라 도시설계지구와 상세계획구역으로 사업명칭만 변경 구분하여 설계한 사항으로서 예산의 증감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본 용역사업이 '95년도 추경사업임에도 '97년 7월에 보고하는 등 부진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용역사업은 건축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계약이후 '96년 9월말까지 총4회의 정기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공람공고 및 재정비계획안을 '96년 10월 납품받아 '96년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주민 공람공고 절차를 이행중 사당등 3개지구의 도시계획 결정이 4개월여 지연됨에 따라 약 1개월간인 '96년 12월 31일까지 용역기간을 연기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수렴보완하여 '96년 11월 29일 서초구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용역 준공 시한 이전인 '96년 12월 10일 최종 승인 요청 계획안을 납품받아 '96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에 승인요청을 한후 '96년 12월 31일 적법 준공처리한 사항이며 용역 준공이후인 '97년 6월경 구의원님 요구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개략적이나마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정식 보고회의 형태를 갖추어 '97년 7월에 이를 보고한 사항입니다. 특별설계 구역인 서초동 롯데 칠성부지는 미개발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설계를 재작성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고자 기존의 지침을 그대로 유지한 사항이며 테마파크개발 예시인 법원입구 진입로 가로공원개발 설계사항은 도시설계의 취지는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시에는 개발부서에서 가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지침을 설정한 것이지 우리 구의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경부고속도로 서초I.C에서 한남대교로의 방향진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초I.C에서 한남대교로 진입하는 방향은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으로 정체가 극심하고 개방시 상행대기 차량의 정체로 남부순환로 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속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주민편의와 제반정황을 고려 서초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 부서에 이의 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반포로는 고속도로와 터미널이 연계되어 교통량이 포화상태가 되어 소음, 매연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 주변에 대해 대형자동차 등에 대한 통행규제, 경음기 사용금지, 속도제한 등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주변 일대는 교통량이 많은 관계로 제반대책이 필요한 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동지역에 대한 대형자동차의 통행규제, 경음기 사용금지, 속도제한 조치 등은 경찰청 소관사항이며, 현재 속도는 시간 당 60㎞로 제한하고 있는 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 대책을 경찰청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초구의 카센타, 경정비업체의 숫자와 이들 업체가 보도로까지 무단점유하여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질서에 대한 근절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서초구 관내 경정비업체의 수는 약 342개소이고 그 동안 자유업으로 영업해 왔으나, 지난 '95년 12월 29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경정비업체를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제로 전환하여 현재 등록을 실시중에 있으며 주관과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정비작업 과정에서 보도,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작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유관 부서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계규정에 의거 의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상반기중 불법정비 단속실적은 총 20개 업체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체비지 관리실태와 장기활용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미개설학교 용지 7개소 2만 7,000여평입니다. 미개설학교 용지는 7개소는 반포동 5-1, 6-1 2개 학교용지는 학교 유치촉진을 위해 '96년 9월 17일 지장물을 철거한바 있으며 잠원동 71-10호와 66-15호는 지하철 건설을 위한 강제적시함과 경북농산물집하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양재동 212번지와 102번지는 재활용센터 및 우리 구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개설 학교용지 장기활용 방안마련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설치계획을 협의한 바 2005년까지 학교설립계획은 없으나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한 토지이므로 타시설 설치가 불가한 토지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체비지 장기간 방치에 따른 무단점유 불법무허가건물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어 '96년 6월 체비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대규모 체비지는 주민이용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주택가 야간주차가 어려운 지역은 주차장으로 일부 나대지는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친숙공간으로 활용코자 서울시에 체비지 단기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승인을 요청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97년 5월 대규모 미개설학교용지는 투자효과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용승인을 제외하고 소규모 필지에 대하여만 주차장 및 마을마당으로 승인하여 현재로써는 활용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나 이미 서울시로부터 부분 승인을 받아 반포동 6-1토지는 개발하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재동 102번지는 주민들이 축구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잠원동 61-6호 토지에 대하여도 금번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등 주민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 부서와 계속 협의하여 학교시설해제가 가능할 경우 주민복리시설 등 타 용도로의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터미널 주변에 무허가 건물과 노점상 쓰레기가 방치되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한 추진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사유지상 무허가건물로 철거해야 할 대상은 1,598동으로써 집단지역을 제외하면 1,000여동이 되겠습니다. 철거대상 무허가 건물은 대부분 천막 등을 이용한 가설물 형태로 존치된 관계로 철거와 재발생이 악순환 되고 있어 단속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신발생 무허가에 대하여는 적발즉시 무계고철거를 실시하고 철거된 후 적지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가로환경 순찰확행으로 노점상 신발생을 강력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해 '9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구조변경을 접수한 결과 총 9,996건이 접수되었는데 그중 원상복구 대상인 비내력벽 신축.이동이 176건, 발코니 바닥높임이 3,083건이었으며, 허용대상인 비내력벽 철거가 3,985건, 단순마감재 교체가 2,318건이었고 신고내역이 불명확한 것이 434건이 되었습니다. 비내력벽 신축.이동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97년 9월 30일까지 완전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하였고, 발코니 바닥높임은 서울시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되어 있으나 이를 원상복구할 경우 다수인 민원이 발생될 것이 예견되어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별도 실시방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으며 허용대상인 비내력벽 철거는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일괄 사후허가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특별회계 예산중 95억원이 불용된 사유와 '97년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특별회계중 불용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주차장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주의 이의제기로 도시 계획시설 변경에 따라 44억 6,900만원이 불용되었고 공원부지내 지하주차장 설치사업취소로 40억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이 하천심의위원회 반대로 취소되어 10억원이 불용되어 합계 94억원이 불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97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주차장부지 매입은 현재 6개동 관내 27필지 2만 8,956.6㎡를 선정 주차장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97년도 확보된 예산은 111억 9,000만원으로써 조사완료되면 대상지매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빌딩 건설계획은 서초3동 1542번지 12호 소재 493.9㎡를 21억 4,400만원에 '97년 1월 3일 매입하여 현재 주차빌딩 구조, 건설주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바 실시 설계가 10월중에 완료되면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께서 주차단속권의 서울시 이관에 따른 서초구의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차단속권이 서울특별시, 광역시에 이관되는 도로교통법이 국회의결을 거쳐 '97년 8월 30일 공포예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그 동안의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 5일 경찰청이 발표한 서울 등 5대 도시의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권을 시로 환수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이 단속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96년 7월 12일 정무장관실, 경찰청을 포함한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96년 9월 2일 우리 구 의회에서도 반대결의문을 관련 부서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주차단속권 이관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해 시행령에 과태료 수입을 포함하여 단속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 개정된 법률안 중 단속권과 관련된 제31조 3항 제102조의 2, 제104조, 제115조의 2조항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시행령이 3개월 이내에 어떻게 개정되는가를 예의 주시하여 당초 우리 구에서 주장한 안이 시행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초구관내 및 양재역주변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재반여건상 현재까지 이를 건설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노선선택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서 현재 시행중인 교통개선5개년 용역과정에 이를 포함시켜 대상로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일부 노선이 선정되면 연차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건축물에 대한 각종 유지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에 대한 각종 유지관리 실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1, 2종 시설물인 16층이상 또는 3만㎡이상의 건축물과 5,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물 관리주체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건물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시기에 맞추어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 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진단 결과 D, E급으로 판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재난 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재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택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정보사앞 보도육교설치는 승인까지 받은 사업을 취소한 것은 행정과 기술이 다른 구청보다 못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기 위한 것인지 답변을 바란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는 타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취소하는 방침을 정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취소요구에 대한 승인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이호혁의원님한테 정말 송구스러운 사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승인받기 전에 먼저 충분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역을 맡고 있는 이호혁의원님한테 이렇게 사과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과오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호혁의원님께서는 여기서 사유를 물으셨지만 사실 관계규정을 깊이 검토해 저희들 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그간에 뙤악볕 밑에서도 각 구청 수백 군데 보도육교를 실지로 다 답사해 가지고 규정에 안 맞도록 지역여건상 불가피 설치된 곳이 없는지를 다 조사를 하셨습니다. 어제 질문하신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쭉 질책성 말씀까지도 해 주신 그런 점을 감안하면 정말 머리 숙여서 사과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간략하게 우선 여기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취소하게 된 사유는 공사비 3억, 용역비 2,000만원이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돼 있는데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설치예정 지역의 도로 폭이 20m도로가 되겠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차선이 4개 차선, 양쪽보도가 정보사측으로는 도면상으로 2.4m, 반대쪽은 2.9m인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가로수, 가로등, 전주 같은 것이 또 한 1m 정도 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사람이 보행하고 있는 공간은 1m, 1m50정도 남짓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가로수를 철거해 버리고 다른 장애물을 제거한 다음에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더니 지금 보도육교 난간에 관계 규정상 최소 폭은 1m50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니려면 보통 2m 내지 3m폭이 되어야지만 불가피한 경우도 1m50정도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m50의 계단을 설치하고 나머지 폭은 저희들 이 줄자로 재어보니까 정보사측에는 불과 40㎝, 그리고 반대편은 9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관계법 규정에 맞출 수가 없어 가지고 일단 취소하는 방침을 해서 이번 추경에 취소승인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업이 승인되어서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또 의원님께서는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이것은 설치한다고 홍보까지 하신 이런 시점에서 취소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규정에 못 맞추어서 취소는 했지만 방침을 정했지만 차선적으로 그 해당근처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통행이나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문서를 작성해서 경찰청에다가 간곡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자에 서울경찰청에서 회시온 내용을 여기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그 지역은 경찰서에서 또 자세히 답사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청 조사결과를 보면 현재 횡단자수가 시간당 50여명 미만이다. 또 보도육교 설치하는 지점에서 가까운 거리에 횡단보도가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는 저희가 어제 밤중에 한 번 그래도 또 어제 너무나 간곡하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11시에 나가서 저희가 한 30분 동안 걸으면서 그래도 방안이 없을까 한 번 고민을 해 보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30분 동안 의논을 한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뾰쪽하게 시원하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던 위치보다 조금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위치에 선정하면 최소 규정을 맞출 수가 없겠는지, 그것도 안된다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이런 규정에도 맞지 않는 것을 강행할 수 없는 형편이 뭐냐하면 이 도로가 20m인데 시소유 도로입니다. 그래서 규정에 안 맞는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여건을 감안하고 이런 간곡한 사정을 우리가 애원하는 식으로 해서 본청에다 다시 한 번 승인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금 시간을 주시면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더 긍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서초로를 쭉 연결해서 정보사에 있는 산을 관통해서 동작대로까지 연결되는 40m계획도로가 지금 연결되는 동작 측으로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측에 보면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있는 데 금년이나 내년에 보상이 완료되고 지하철공사와 병행해 가지고 공사가 발주되어서 착공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정보사가 있는 그 산을 관통하는 그 터널 공사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시하고 국방부하고 완전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쟁점은 정보사앞에 운동장이 있는데 그것을 밑으로 관통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운동장 면을 따라서 통과할 수 있겠느냐하는 관점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아직 협의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관통을 하든간에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정보사앞에 주요간선도로 40m하고 20m가 교차하는 주요 사거리가 됩니다. 물론 시점이 금년내에 완료되지는 않지만 2, 3년내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되면 교차로 주변에 교통여건이 차량교통 여건이든 보행자 교통여건이든... (

- 좀,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호혁의원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워서 조금 상세하게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

-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이것이예요. 12월 영하에 이것 나무를 심어요? 대답을 하셔야지 ...) 적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때 심은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청계산근린광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명칭이 청계산근린광장인지 아니면 근린공원인지 이것을 명확히 밝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근린광장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셨고 다음으로는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하셨고 마지막으로 지금 설치된 나무계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청계산근린광장은 도시계획법 제2조 및 제25조에 의거해서 서울시 고시 제1994-271호로 도시계획결정돼서 사업시행인가된 근린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청계산근린광장입니다. 이 근린광장이라 하면 도시계획시설기준에대한규칙 제44조에 의하면 인근 주민들이 사교.오락.휴식 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청계산근린광장은 '96년도 5월 10일 착공해서 '97년도 1월 28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여기에 설치된 시설물은 잔디광장 또 파고라, 의자 등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다수 조성이 돼 있고 또 현재 보면 청계산 이용자들의 주차 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휴식도 하는 휴식의 장소, 또 각종 모임, 또 마을단위 행사도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된 청계산근린광장은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우리 서초구에서 투자했고 또 우리 서초구 소유로 지금 돼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근린광장 시설 중에서 광장으로 진입하는 계단이 몇 군데 있는데 그 계단들은 방수처리된 폐침목을 재활용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완료 이후 지반이 안정되기 이전인 '97년 4월초의 해빙기에 지반이 약화된 시기에 집중호우때문에 일부 계단 밑에 기초 지반이 세굴이 돼서 침하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시공사에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자완료 기간이 '99년 1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발생되는 하자는 보수토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앞 보도 육교설치, 또 우면산구름다리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면산구름다리는 아까 장영화의원님 질문 사항의 답변으로 갈음드리고 구청앞 보도 육교설치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앞 보도 육교는 남부순환로 특히 서초 I.C에서 양재역으로 진행하는 방향의 부체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서 남부순환도로로 진입하는 차량, 또 예술의 전당쪽에서 양재역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뒤섞여서 상시 교통체증 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통소통 개선대책으로서 경찰청 주관으로 기존의 횡단보도를 외교센터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다가는 기존 횡단보도 위치에 보도 육교설치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 육교설치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순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내에 현재 소규모 공장, 또 주거지 등으로 훼손된 것은 어느 정도이며 또 이들에 대한 단속실적 등 업무추진실적을 소상히 밝혀라,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사업장 허가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그리고 제5조에 의거해서 업무가 처리가 되는데 '96년 8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세차장 1개소, 물건적치장 7개소, 주유소 4개소 등 총 12건 7,823㎡를 시행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외에는 공공시설물로써 국가안전기획부, 군부대, 경찰특공대 등의 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97년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훼손 단속실적은 불법건축 등 총 76건을 적발해서 56건을 철거 또는 정비했고 23건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업무추진실적은 단속 직원이 6급으로서 임업기사 1명 외에 내근 5명, 외근 17명 해서 6개 초소로 편성해서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철저한 단속.순찰.정비로 그린벨트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가로수식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의 현황 및 관리실태를 밝히고 또 연간 몇 그루나 고사되는지, 그리고 보식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서초구의 가로수는 40개 노선에 1만 6,000여주가 있습니다. 버즘나무가 1만여주로서 대종을 이루고 그외에 은행나무 2,600여주 등 그외에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 가중나무, 기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가로수 관리 작업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이전에 많이 사용되던 강전지는 지금 지양을 하고 가로수의 지하높이를 높이고 또 각종 교통신호라든지 이런 간판을 가려서 민원이 있다든지 하는데만 약전지 하는 등으로 녹지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병충해 구제작업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즘나무는 속성수인데 매년 전지작업이 필요하고 또 각종 충해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아 등 경관도 좋고 공해에도 강한 것으로 평가된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해 나가도록 해서 더욱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1년 동안 자연적으로 고사된 가로수가 63주, 교통사고에 의해서 넘어진 가로수가 45주, 기타 지장목으로 제거된 7주등 총 115주의 가로수가 감소됐고 금년도 가로수보식은 청계산 진입로외 2개노선에 은행나무 140주를 보식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 미흡하나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운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호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해 가지고 모두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허명화의원님께서 서초구의 각종 정책이라든가 시책의 수립이라든가 도입과정은 어떠한 제도적인 구조를 통해서 이룩되고 또 정책실명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고 두 번째, 집행부와 의회간의 잦은 의견교환을 위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할 필요성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김옥자의원님께서 민선자치 이후에 많은 재정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 많이 됐기 때문에 지역적인 불균형이 이루어져 가지고 조금 불평이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지역별로 균형있게 투자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또한 정순임의원님께서 관선구청장으로 또 민선구청장으로 거치면서 구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대한 차이점과 또 그 동안 선거때 공약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각종 서초구의 시책뿐 아니라 모든 부서의 정책이나 시책의 수립과 도입 심의 결정과정은 기능부서별로 첫째는 담당 전문공무원들로, 관계 전문가로부터, 학계, 구의원님으로부터 그리고 타 부서의 일반직원으로부터 그리고 저희 지역에 많은 구행정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들로부터 각종 건의나 제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하나하나 책임있게 분석해 가지고 검토해서 결정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의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서 실명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저희가 일단 구의 정책으로 채택된 것은 구청장이 최종 결재권자이고 또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을 수립해서 중도에 취소가 되고 하는 그러한 부실한 것은 아직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정책실명제도입 시기는 여러 가지 그때그때의 분위기를 봐 가지고 저희가 결정해 나가겠습니다만, 일단은 구청장이 전부 책임지고 하는 구청장 책임제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잦은 의견교환을 통해서 보다 발전되고 보다 주민들 호흡을 같이 하는 시책발굴을 위해서 간담회는 그 동안 간담회가 미진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하고 저희는 여러분께서 응해만 주신다면 수시로 격식을 갖추지 않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정말 구의원님과 집행부와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시책발굴과 시행착오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옥자의원님께서 지역별 예산투자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조그마한 서초구에서 어떤 투자의 산술적인 절대적 평준화를 기하다 보면 삶의 질의 평준화를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그마한 지역에 모든 서초주민들의 삶의 질 평준화를 기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거기에 빗겨 가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주민들한테 복지라든가 주민이 혜택을 보는 것 하수도 또는 도로라든가 모든 부문에 대해서 지역의 편차를 느끼지 않고 우선 제일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임의원께서 말씀하신 민선과 관선에 대한 차이점은 그 동안 여러 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소개가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릴 기회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2년 동안 근무를 해 보면서 느낀 것은 바로 종전에는 구청장의 사실상 재임기간이 길어야 2년 그렇지 않으면 1년으로 대개 마감하고 다른 데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주민들의 감성적인 느낌에 호소하는 시책을 펴오고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중간에 다른 데로 가는 그래서 장기적인 그 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민선으로 되고 부터는 모든 행정이 주어진 임기동안에는 구청장에게 모든 책임이 지워져 있고 또 그것을 심판받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에 어떤 인기영합에 몰입하다 보면 그 지역발전은 낙후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신있는 행정 장기적인 어떤 계획성 있는 행정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부수되어서 걱정되는 것은 혹시 제가 그 동안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기에만 영합해서 그때그때 모면하는 행정을 펼치지 않았는가 하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따갑게 저한테 충고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면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사항을 제외하고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준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진정한 보건소의 역할인 예방의학 교육 등이 중심이 되도록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는 1996년 하반기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의 서울시 평가대회에서 최우수구 보건소로 선정되었습니다. 1963년도 보건소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주요질병 문제를 담당하고 직접 서비스를 실시해 왔으며, 결핵, 나병, 성병, 모자보건, 가족계획사업, 콜레라 등 급성 전염병관리 예방접종사업 등 민간의료기관이 할 수 없는 주요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보건 사업을 실시한 기관으로 30년간 그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1990년부터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르게 변천되어 1995년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보건사업 방향은 인구의 노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건사업의 수요를 주기별로 영.유아보건, 모성보건, 청.장년 보건, 노인보건 등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각각 주기별로 질병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상담과 보건교육, 예방접종, 검진, 건강증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욕구 충족을 위한 보건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배보건분소 개설에 따른 운영에 있어 주민의 반응, 업무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와 운영상의 문제점과 두 번째, 독감 예방접종 실시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방배보건분소는 '97년 5월 28일 개소하여 1차진료실 등 10개실을 설치 운영하여, 개소 이후 '97년 5월에는 1,155건, 6월에는 8,023건, 7월에는 5,781건 등 1만 4,9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본 보건소에서는 '97년 6월에는 4만 5,473건, 7월에는 3만 5,347건 등 1일평균 1,616건을 진료하였습니다. 그 동안 보건소를 이용하던 방배, 반포지역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여 특히 노약자들의 호응이 높고, 개소 이후 이용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97년 8윌 21일 무료한방과를 추가 설치하여 서초구 한의사에서 매주 목요일 자원봉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상 문제점은 서울시 인사발령 지연으로 직원이 일부 미 배치되어 업무추진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동 질환을 보건복지부에서 임시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금년도에는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여 '98년도부터 유료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97년 하반기에는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우선 접종 대상자 즉 고아원에 수용중인 13세미만 아동,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중인 만성질환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무료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단상에서 보충질문을 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사앞 보도육교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와 아울러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5일 정보사앞 교통운영개선 방안 수립을 했습니다. '96년 5월 29일 학교설치요망, 정보사 부대로부터 서초구청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96년 6월 7일 정보사앞 교통운영개선에 따른 조치의뢰가 또 있었습니다. '96년 10월 11일 정보사앞 보도육교설치 기본 및 실시용역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과연 행정부에서는 그 동안 타당성 있는 조사를 충분히 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밤에 11시에 나가서 현장을 보셨다는 것은 저도 존경할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일을 무성의하게 보낸 행정부를 또 다시 탓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구의회의 존엄성을 살려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설국장의 답변에 전주 및 가로수, 서울시 승인관계 등을 답변하셨는데 전주선은 지선으로 할 수도 있고 가로수는 두어 그루는 이전하면서 식주할 수도 있고 서울시 승인은 꼭 해야만 되는지, 또 육교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있는지를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도의 넓이가 좁다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타구를 볼 것 같으면 인도가 280㎝인 곳에 설치한 곳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정보사앞 보도는 2m 40㎝와 공유지분 120㎝를 합하면 360㎝가 됩니다. 그 반대 보도는 290㎝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봤을 때 과연 어제 밤11시에 가셔서 제대로 현장을 조사하셨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점 등으로 보아서 우리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 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의원입니다. 오전에 충분한 답변이 있었으면 보충질의가 없을 텐데 아쉬운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몇 가지 답변이 안나온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정화조 설치에 대하여 '95, '96, '97년도에 보건환경원에 수질검사 자료를 의뢰했는지 안했는지, 안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했으면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요사이 자연환경보호 측면과 상수도보호 측면에 의해서 가정집을 개조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으로 허가를 득하는 데는 단순히 건축허가 용도변경만 해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따라서 정화조도 다시 규격에 맞게 시설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소관인데 시설녹지 주변에 서초동 1631부근에 일성종합에서 시공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자보수로해서 그 회사가 해야 되는 데도 다른 회사에서 그 자리에서 나무식종도 틀리게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중 예산 투자요, 또 추운 영하에 그런 공사를 해도 되는 것은 관리 부실인지 아니면 업자의 의해서 업자의 편리를 봐주어서 시공을 하였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또 '96년도 시설녹지 내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주관과의 관리 감독부재로 고사하여 재시공한 지역 수목과 나무의 종류와 나무의 숫자 '96년도 투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서초구 도시설계계획의 일환으로서 서초동 모 공장부지를 개인이 이대로 있는 것을 고수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보고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서초구를 건설하는 것은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떤 개인이 나는 이 지역을 내가 고수하겠다하면 구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또 시설녹지 주변에 잡초제거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것은 구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있어 한국도로공사에 서울시에 보조금을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없으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또 아르바이트 학생의 '97년도 400명의 배치현황을 요구하였는데 답변이 없어서 재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룡우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의장님께서 주셔서 감사하고 좀 준비가 덜 됐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답변을 들으면서 느낌을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건의나 개선을 요구하는데 대해서 답변이 항상 그것을 수렴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보다는 특히 홍보행정이나 모든 사업, 이러한 본의원이 가장 강력하게 지적하고 건의를 요구했던 그러한 포상이나 축하공연 또 경연대회 각종 행사 너무 과다한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계속 담당 국장께서는 양해를 바랬습니다. 그 양해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달라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주민들의 업무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지하철 9호선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9명의 의원은 개개인의 의원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체 주민의 의견을 29명이 반영한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양해를 해달라 계속해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지? 실질적으로 홍보라는 것은 자기가 한 사업이 10개라면 홍보는 하나 둘 정도의 비중을 두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전말이 전도된 기분입니다. 홍보를 하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행정을 하기 위한 홍보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좀 더 서초구청에서는 이제 좀 변화해서 변화하도록 하겠다라든지 그런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제로베이스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매년마다 받아보면 제로베이스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서초구청에서 그렇게 제로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답변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만 면하기 위한 어떤 립서비스로서 아, 이 자리만 면하도록 의원님들한테 하겠다 하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98년도 사업부터는 제로베이스로 편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어떠한 의견이 들어왔느냐? 저는 그러면서 그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그렇게 말씀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 가족들하고는 모임이 없었다, 그 정도만 답변을 하시고 또 다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중요하게 정책적으로 좀 도입된 것이 없는지? 정말 어느 정도의,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간담회라는 것을 가보면 그냥 식사하는 것으로서 그치고 별로 대화의 모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서초구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이 직접 우리 행정을 접해보고 난 뒤에는 많은 느낌이 있고 건의가 있었을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면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면산 구름다리를 말씀을 하시면서 우면산 구름다리가 끊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하는 어떤 차원에서 한다, 하는데 공무원 교육연수원이 가운데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어떤 절박감을 말씀을 좀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요구해 주시고,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말 해야 된다는 이유, 타당성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해 달라고 했던 답변이 있습니다. 육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관계관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의회사무국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명화의원의 답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제출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과 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5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