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선곤 의원 발언
석종
장석종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내무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7 부안군 행정 사무 처리 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7 부안군 행정사무 처리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 대에서 위원 님들 질의 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서림공원김선곤위원
분묘를 이장하고 있지요? 유연묘는 연고자들이 이장을 하고 무연묘은 이장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현재 마포에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24기가 갔고 앞으로도 600기 정도는 갈 계획입니다.
포로
마포로김선곤위원
간 동기는?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그곳이 많이 남아서 그랬습니다. 공동묘지가 55개소인데 저희가 점검한 결과 다른곳은 암반이 나오고 또 적고이 기수가 못들어 가겠고 하여 그곳으로 간것 입니다.
선은
우선은김선곤위원
마포 종암지구라 하는것은 거기가 관광지이고 격포 주변이라는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 하자 면 밥상 머리앞에 송장을 놓는것과같습니다. 지금까지 224기를 이장한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몰랐고,제가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다보니까 결국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진것에 대해서는 저로써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장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하시고, 이장 문제에 대해서 주민 들과 마찰이 생겨 어려운 일에 봉착을 하게 되면 사업 전부를 제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무연 묘지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부안군이 정말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묘지의 선두적 역할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원래 화장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화장을 한 전래가 없고
장을
화장을김선곤위원
안더라도 일단 평장을 해가지고 그 둘레에 표시만하고 비를 세워주면 누가 보더라도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차후 이장문제에 대해서는답변을 듣지 안했는데 들을 필요도 없고 분명히 그렇게 해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왜 경로당을 계획적으로 조직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말 하자 면 지금 보고 자체에도 조직 정비라는 말이 잘못된것 입니다. 정비라는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3년마다 조직을 정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원래 3년마다 임기 가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김선곤위원
왜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조직을 정비하고 말안듣으면 지원 안해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그런일 없는데요? 잘하겠습니다.
들이
노인들이김선곤위원
솔직한 얘기로 나이먹은것도 서러운데 나이먹어서 구박받고 과자1,000원짜리 한봉 가져다 놓고 사진 찍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노인은 한명도 없습니다. 과자 한봉, 떡 한상자 갔다 주면서 회장도 마음대로 시키고 행정에서 알아서 시키고 하는것입니까? 물론 정당한 명령은 따라야지 맞습니다. 부당 하거나 정당하지 못하다면 따를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지금 당장 답변은 어렵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김선곤위원
하는것이 아니고 224개는 어쩔수 없지만 그곳이 관광지라는 것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그전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등의 교수진이 변산에 공동묘지를 좋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그 교수를 데리고 오셔요풍수는 제가 더 밝으니까 제가 그 교수를 지도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단체
여성단체류복희위원
현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주시고, 446만원의 지원내력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당
경로당김형주위원
인원이 많은곳은 몇명이고 적은곳은 몇명이나 됩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회원에 가입할수 있는 경로당은 10명, 면단위는 10명, 군단위는 20명 이상 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8,60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균등하게 지원을 해 주었는가 아니면 얼마씩 지원 된 것입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 균등하게 운영비가 월 4만원, 간식비가 년 15만원, 난방비가 20만원1년 83만원이 지원 됩니다.
방금
방금류복희위원
군단위는 20명 읍면단위는 10명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 읍면이 20명까지 였는데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된지가 3,4년 되었습니다.
료를
이자료를김영주위원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 해 주시고 경로당 지원이 100만원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쓰시는 것입니까? 150곳에 10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원을 않고 5월 13일날 위안잔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점심을 주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영주위원
제출 을 해주시고 김선곤 위원 께서 경로 노인의 조직을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몇곳이나 정비가 되었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군단위만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주위원
자기들이 해가지고 보고 가 올라 옵니까? 군단위 한곳만 한것입니까? 몇곳이나 됩니까?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에
부안군에박상호위원
경로당이 150곳인데 사비든 군비등 경로당을 지어서 보상 을 해 달라고 하면 안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 이것때문에 저희도 골치가 아픕니다. 예를들어서 보사부에 우리가 예산 을 요구할때에는 내년도 예산 을 할려면 3월달에 내야 하는데 등록 을 하려면 2년전에 등록 한 것이 예산 이 중앙에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로는 114개만 보조가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군비로 예산 을 세워야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당초114개만 본예산 에 올렸습니다. 그럼 10월달이면 바닥이 나버립니다. 지금 군수 님께 특별 보고 를 넣어가지고 추경에 세워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 할때에도 허세좋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 안하는데도 있고, 이제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진짜 경로당이라 함은 잘지어서 여가를쾌적한 환경에서 즐길수 있게 해야 그것이 경로당이지 그저 빈집에다 운영도 안하고 그런데가 몇곳이 있습니다. 지금 동진면에 제일많고 저도 골치가 아픕니다.
등록
등록류복희위원
된 경로당이 114개인데 어떻게 150개를 지원해 줍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등록 이 되면 전부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추경에 항상 올립니다.
등록
등록류복희위원
된 경로당이 150개 아닙니까? 보사부에서 지원을 받은 경로당은 114개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경로당은 150개 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0여 만원을 준곳은 보사부로 부터 지원을 받는 보조금 을 가져다가 150개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아닙니까? 나머지 36개 경로당은 어떤 예산 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그런게 계속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지요? 현재 예산 이 세워진 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쭉 내려 오다가 항상 추경이면 세우니까 도에서도 옛날에는 70%는 국비이고 그것도 간식비는 50% 입니다. 군비, 도비가 다른데 보편적으로 70%가 국비이고 15%는 도비, 군비가 15%그러면 추경에 도에서도 실질적으로는 150개인데 114개만 중앙에서 오니까 도비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도비에서 오면 우리가 항상 세웠는데 작년부터인가 도비가 50%의간식비는 오는데 도에서 세우다 보니까 우리도 항상 추경에 세우지요? 그리고 4월달에 등록 이 되면 4월부터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엇그제 7월달에 주었으면 7월부터 주고 그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항상 추경에 세웁니다.
방비
지방비류복희위원
로 세워 전액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 예산 이 1,000만원이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상호위원
114곳이 정식으로 등록 이 된것 아닙니까? 그런데 150개를 지원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보사부에서 지원할려면 1,000만원을 주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83만원을 다 지원 했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작년치는 83만원이 아닙니다. 작년은 60만원 정도 됩니다.
인당
노인당김영주위원
150곳에서 많은곳은 100명, 적은곳은 1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균등하게 10명인곳도 83만원을 지원을 합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0명이 있는곳도 83만원, 100명 있는 곳도 83만원을 주고 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것 아닙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기준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우리는 기준대로 주어야 하지요?
저는
저는김영주위원
그것이 굉장히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산 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당황하게 됐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과장님의 말씀은 가령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100개인데 무한정 지원할수없다는 것 아닙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류복희위원
보사부로 부터 114개외에 지원이 안되어서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등록 된 경로당이 150개 이니까 150에 대한 예산 요구는 계속했지요? 지금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 사회 복지 문제에 많은 예산 을 투자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부안군 지원 예산 은 지원이 동결 되었 버렸단 말입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부안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렸지만 2년전에 등록 한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는 들어오지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입니다.
에는
작년에는류복희위원
몇개소를 지원 받았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기억이 안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정병철씨 마이크를 신희식 계장님께 갖다 드려요. 죄송합니다. 위원 님들께서 등록 된곳은 150곳인데 114개 곳에 대한 답변을 과장께서는 잘모르시니까 신희식 계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가정복지계장
114개소는 금년도 예산 계획은 1년전 현황이 중앙에 보고 가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중앙 예산 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 중간에 새로 등록 된 경로당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된것이고 지원금은 83만원씩 나가는 금액은 똑같이 나가고 있고 중간에 수요변동에 따라 지급을 하기 때문에 10월달 되면금액이 바닥이 납니다. 법에는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받아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군정 주요시책으로 경로당 보수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 목욕탕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새로 등록 된 경로당은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 하자 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정도 시설만 갖추도록 경로당을 수리 하고 있습니다.
보육
보육김영주위원
시설이 12곳인데 어린이집이 5, 놀이방 7곳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어디인가?
희식
신희식가정복지계장
어린이 집은 원광어린이 집이 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줄포 면사무소 옆에 있는 것이 놀이방 입니까?
희식
신희식가정복지계장
어린이 집입니다.
젠가
언젠가김영주위원
일요일날 과장님께 전화 했지요? 그곳에 빙빙돌아가는 기계있지요? 그런데 밑에 모래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넘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넘어질려고 하는데 그곳에 있었습니다. 누가 관리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때에 사고 가 났으면 그아이는 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전화를 해 보았더니 그것은 예산 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산 이라는것이 몇천만원 몇백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시멘트 한포에 인건비 만 있으면 그것이 넘어가지 않고 잘 돌아갈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아침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는것입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개인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 은 하나도 없고
그럼
그럼김영주위원
숫자만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을 해 놓습니까? 그러면 지도를 강력하게 해서 고칠수 있도록 하는것이 개인이 허가를 내서할지라도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모자가정에 보면 보호사업에 5백만 8천원이 쓰였고, 자녀보호에 470만2천원인데 부자 가정은 여기 현황에 없습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 부자 가정은 아동 복지에 있습니다.
로당
경로당류복희위원
150개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이 전문 제가 있지요? 이것이 7,700만원의 예산 만 서면 10월중에 완료 됩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지금현재 165기가 10월중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는데 9월안으로 끝납니다. 나머지는 오늘이라도 예산 을 세우면 착수하여 12월말까지 끝납니다. 입찰 은 함께 해 버렸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무연묘 224기는 마포에 있고 나머지 남은 기수는?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1,115기 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여기는 어디에 옮깁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685기는 지금 현재 마포로 나머지는 물색중에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이것이 하게 되면 군유지 입니다. 저도 부안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김선곤 위원 님이 말씀 하셨고 부안군이 앞으로 발전을 할려면 관광이 목적인 여건인데 이왕에 군유지로 옮길 여건이면 가급적이면 앞으로 관광지로 발전될수 있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피해 주었으면 하는 방안 입니다. 저는 마포에 가 있는곳도 다른곳으로 옮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로 격포쪽은 아시다시피 관광지역으로 발전될것 아닙니까? 연계해서 남은것이라도 마포로 간다고 계획이 섰으면 현재 종암에 있는것도 다른곳으로 옮겨서 앞으로 군에서라도 공원관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입안 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다른군은 그렇게 했더라도 부안군은 시범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 님들께서 자료를 요구 하셨는데 빠른 시일내에 제출 해 주시고 오늘 자료검토를 못한 여건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이 끝난후에 시간을 잡아서 자료에 요구한 것에 대한 자세한 것을 답변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보건소 장 은수동입니다. 보건소 '9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장께서는 발언 대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95년도 예산 에 보면 물리 치료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장비를 확보를 해놓고 부대비 상정 을 해 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주위원
'97년도 추경 예산 에 상정 을 해 놓고 예산 승인 도 되지 않고 95년도에 해서 96년도에 물리 처리기를 놓았는데 정보에 의하면 관리를 소홀히 하셔가지고 녹이 슬고 제대로 관리를 않고 해서 군비만 5,600만원 낭비가 된것이네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잘못된 정보 입니다. 우리가 녹이 나도록 보관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당초에 물리 치료실을 개설할려고 했을때에는 도에서 물리 치료사를 확보해 줄 뜻으로 그렇게 보조금 을 내려 주어서 인원은 걱정이 없을것이라고 생 각하 고 우리가 예산 을 세웠던 것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요조정이 안되어서 2명은 시험으로 뽑을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줄포면에 있는 의료기사 한분이 사표를 냈고 그런데 갑자기 타지역에서 전출한 분이 한분 계시고 해서 채용을 못했는데 앞으로 자리가 비는데로 정규직을 확보해가지고 바로 오픈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김제시에서도 임시직을 45만원 주고 오픈을 했었습니다만 전문 대학을 졸업하고 45만원받고 할수 없다고 해서 시작해 놓고 나가 버려서 그대로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계자체를 잘 관리하고 있고 기회만 있으면 공채 자를하나 대체해 달라고 여기서 다른곳으로 갈려고 희망하는 의료 요원들이 있으면 군수 님이 언제든지 보내줄수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주위원
의료기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리고 집기가 없어서 신청 을 해 놓았습니다.
기사
의료기사김영주위원
45만원을 주고 있다는데 시중의 의료기사는 얼마씩을 주고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옛날에는 특채가 되었는데 일단 공채 를 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주위원
얼마나 받을수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수당 까지 하면 80 ∼ 90만원 정도 됩니다. 의료기사는 내가 알기로는 8급으로 들어올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업무는 제가 10여년동안 근무를 해서 여러 위원 님들 하시기 전에 제가 물어 본것입니다. 지금 보건소 에서 실시하는 방역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금년의 방역 실적평이 작년만 못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역을 교육을 받아 보는데 방역 소독자체가 경유라는 기름하고 소독약과 혼합을 해가지고 기름을 때워서 연기를내는데 효과는 0.05%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수준을 못벗어 나가지고 수해가 나도 가서연기만 풍기라고 합니다. 사실은 약을 물에 타서 해야 효력이 있는데 수해가 나도 그 연막이라도 풍겨야 보건소 에서 소독을 잘하고 있다고 생 각하 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의 방역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습니다. 작년보다 못하다거나 하지 않고 방역이라는 것은 저도 처음에 보건소 장을 하기 전에는 우리집도 많이 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그것의 효과는 0.05%입니다. 밀폐된 장소에서는 100%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되었습니다. 다음에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예.
보건
보건김선곤위원
사업이 몇가지나 됩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4가지 입니다. 보건 진료소에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에어컨 교체를 하고 있고 보건소 에안내 전광판 설치가 있고 그리고 자동 투약 포장기가 있고, 진료실에 컴퓨터 3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전광판에 번호판을 설치해 가지고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방역기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정확히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진료소 에어컨 설치, 보건소 안내 전광판, 자동 투약 포장기 설치, 방역 장비 보급 입니다.
장님
소장님김선곤위원
기분 나쁘게 생 각하 지 마시고 4가지가 군에 제일 중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소장님 방금전에 김영주 의원 님께서 물리 치료 장비에 대해서 저는 지금 보건소 장님께서 상당한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에 물리 치료가 있지요? 왜 그사람을 활용을 않고 있습니까? 예산 이 없으면 반영을 해가지고 장비를 사놓고 예산 확보를 못합니까? 다음 금년도 물리 치료실 예산 을 화장지 30만원치를 샀어요? 왜 그런 예산 을 요구한것 입니까? 공무원 건강진단을 위해서 97년도분 예산 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되었지요 삭감이 되었으면 당연히 같이 삭감을 했어야 합니다. 공무원 건강진단 장비에 검진에 따른 기자 재와 검사 시약등은 예산 삭감이되었는데 구입을 한단말입니다. 이거 말이 안되지요?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좀더 사려깊게 보건소 관리를 못한것입니다. 지금까지 5,600만원의 예산 이 삭감되는 것도 그렇게 우리 군민을 그만큼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초 물리 치료실이 금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물리치료실 운영도 안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필요 없는것아닙니까? 그 사람 활용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당초에는 물리치료사를 일용으로 45만원 짜리를 쓰는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인접 시군에서 바로 섰던것을 해고를 하고 보니까 우리는 지금 장비만 사 놓았지 완전히 지금 환자가 오면 진료 할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해 놓았습니다. 기계 자체로 되어 있지만 오픈을 빨리 못한것은 저도 책임을 통감 합니다. 허나 내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해 놓았다가 2,3달정도 있다가 또 중단을 하면엄청난 부담이 저에게 오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선곤위원
장비 구입자체도 안했어야 합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예, 그것은 통감을 합니다.
감만
통감만김선곤위원
하면 됩니까? 작년에 본예산 을 승인 할때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공무원 건강진단 기기같은 경우 꼭 사야 합니까? 그런데 필요한것은 사지 못하고 의원 님들이 솔직히 이해를 못합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솔직히 정규직만 확보가 되면 예산 이 약 500여 만원이 부족한데 그것은 추경에 안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외상으로라도 구입을 해서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선곤위원
말도 안됩니다. 의회에서는 승인 이 안되는데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정규직이 문제가 되는것인지 부수 집기 500만원 정도는 문제가 안됩니다.
장님
소장님김선곤위원
재판이 있으면 법정만 다니시지 신경을 안쓰는 것입니다. 지금 치과 의사 는 몇명이나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7명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치위생사는 몇명이나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12명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치위생사는 맨날 무엇을 합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래서 6곳이 비어서 2명은 본소에 구강건강실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각 학교나 노인당의 구강사업을 년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
치과김선곤위원
의사 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치과 의사 , 치위생사의 현황및그간의 활동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대해서 각오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지금 변산이나 고사포, 모항,내변산이 휴가철이 지나고 나면 파리 모기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변산해수욕장을 가보시면 알것입니다. 실제로 소장님께서 점검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정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것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발생한 파리나 모기들이 전부 주민 밀집지역으로 와서 주민 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상당수를 했습니다만 발생지역은 집중 방역을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외에 물리치료의 장비 구입 현황과 앞으로 공무원 건강 진단에 필요한 기계 구입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세우고 있습니다.
왕에
기왕에김선곤위원
예산 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추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보건소 장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농촌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하서
하서류복희위원
보건소 신축 예산 이 지금 작년도 예산 입니까? 금년도 예산 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예산 은 작년것인데 지시만 내려오고 현금은 안왔고 그래서 올해 1차 심의 를 마쳐서 가져와가지고 자꾸 저쪽으로 가면 복지부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시행 하는곳이 따로 있어 우리 직원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심의 하고 있으니오면 바로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실시
실시류복희위원
설계 심의 는 자체 심의 이지요? 어디에서 하는것 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복지부에서 합니다.
하면
왜냐하면류복희위원
사실 이것이 작년에 배정된 사업인데 일찍 사업을 시작해서 동절기를 피해서 해야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신축을 해서 의료써비스를 받도록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신축사업이 지연되는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예, 지연된것은 아닙니다.
도도
금년도도류복희위원
4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왜 지연된것이 아닙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작년도에 지으라고 예산 이 내려온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이런 돈을 줄것이니 준비하라고 지시가 되었고 금년초에 설계를 한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작년년말에 그 부지도 다 선정이 되었고 하니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의료써비스를 받을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명시이월 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군에서 하는것도 아니고 복지부에서 보내는데 저희직원이 복지부에 가보니까 전국적인 것을 갖다 놓으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선곤
김선곤류복희위원
위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치단체 에서 한 의사 까지 채용을 해가지고 의료써비스를 최대한 하고 있는데 부안군에서는 있는 장비도사장시켜 버리고 또 제가 알기로 495개 자연부락에 한번도 방역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밤중에 귀신이 하고 가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부안읍이나 공공시설 이 있는 해수욕장이나 면소재지등은 했겠지만 495개 부락을 몇해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것은 도데체 먼 수치입니까? 그 근거를 대라면 수십개 부락의 근거를 댈수 있습니다. 금년은 그만두고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한번이라도 방역을 한 사실이 있는가하면 증거 를 댈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이렇게 방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저도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보지 않은 것은 안한것으로 인정을 하면 잡을길이 없습니다. 부안읍에서도 여러번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집 골목이 한번도 안지나갔다고 말입니다. 우연히 자기가 안볼때 지나가면 안했다고 주장을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이런 수치를 의회에서 보고 하는데 금년, 작년에 한번도 안한 수치를어떻게 보고 를 합니까? 그렇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 위원 님 말씀하신 파리, 모기가 버글버글 하니까 그것을 전부 없애라 하셨는데 그것을 전부 없애면 생태계가 마비 됩니다. 파리나 모기가 없을수가 없습니다. 모기가 약 8km를 파리가 12km를 날아다니는데 그것을 전부 죽이면 우리 생태계가 위협받습니다. 그렇게 소독약을 강하게 뿌릴수가 없습니다. 식사시간에 그것을 풍겨 보셔요 밥그릇에 기름기가 확 뜹니다.
여간
하여간류복희위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군에
부안군에박상호위원
재판만 있다면 실과장이 가는 이유는?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업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의 수장이고 그런데 재판을 하는데 수행하는것이 크게 잘못된것은 아닙니다. 매일 가는것도 아니고 한달에 한번이나 두번가는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이유는 저의 집이 정읍입니다.
하서
하서류복희위원
보건소 언제쯤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지금 사실은 직원을 보내서 알아본 결과 보름안에는 내려올것으로 생각이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9월중에 가능하겠습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변수가 생겨가지고 지금 전국적인 것을 하고 있으므로 조금 늦어질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름안에 도착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는
나로서는류복희위원
보건소 부지 문제때문에 많은 정력을 쏟았습니다. 결국에 농협 광장이 제3후보지 였는데 처음에는 안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한곳이므로 물론 면장님들도 욕보셨는데 보건소 에서는 한번도 현지에 나와서그 부분가지고 부지를 적정지역에 선정하는데 노력하는 그러한 의지가 전혀없었습니다. 그렇게 면사무소에 맡겨 버리면 면사무소에서 알아서 하고그렇지 않으면 말고 이렇게 수수 방관 할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졌지만이것은 우리 지역 일이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우리 면민들이 의료써비스를 받아야 하겠다는 심정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많은 지주들한테 접촉을 해가면서 여러차례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가지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농협광장 부지를 선정한것 입니다. 그것이 가만히 앉아서 된것 아닙니다.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위원 님을 못보아서 그렇지 군수 님을 모시고도 나갔고 여러번 나갔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위원 님 말씀은 앞으로 남은 기간 이라도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에
기왕에김선곤위원
유 위원 님께서 보건소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보건소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이 현황을 보고 예산 서를 아무리 찾아 보아도 아무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 에서 예산 준다고 해서 의회 승인 없이 예산 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수동
은수동보건소장
있습니다. 의회에서 다 해준것 입니다. 설계비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없이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예산 은 찾아 보도록 하고 질의 있으신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 님 아까 물리 치료사 이중석씨가 지금 기채 용되어 있습니까?
용직
일용직김선곤위원
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예, 일용직 이다고요. 소장님 아까 위원 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속히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물리치료사등의 문제는 자료를 받아본 후에 시간을 내어서 보충으로 질의 답변을 할 계획 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그럼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9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부록 실음)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 대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세외수입김선곤위원
부과 징수율이 목표대 징수 부과 기준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지금이 8월 말인데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이것은 세외수입 이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성질상 상환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매월 월별로 지방세 처럼 목표가 있어가지고 들어 오는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상 회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목표가 다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회수시기가 연말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럼 과년도것은 거의 미징수액이 6억정도 되는데 이것이 몇년 누적된 것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제일 많은 미징액이 남은것이 지역경제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고, 지적과에 개발부담금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2,116 천원 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 을 징수하지 못한것이 500만원, 쓰레기 봉투판매대금 2,383천원, 시장 사용료 가 100만원, 과년도 분에 체납 년도는 92년도부터 미납된 세금 입니다.
방금
방금김선곤위원
말씀하신것은 전년도분 입니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과년도분 입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과년도분은 6억 정도 되는데 개발부담금 이 1억5,700만원, 자동차 과태료가 2억1,800만원,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 소득 자금이 1억 1,000만원이 가장 큰 액수 입니다.
것이
이것이김선곤위원
채권 보전이 다 된것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부적합한것에 대한 매각은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변산도 그렇고 동진도 그렇고 위도같은 경우는 더 그러한데 국유 재산법에 부합하지 않다 보니까 증개축도 못하고 상당한 어려움을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여 철거할수도 없는것이고 현실적으로 판단했을때 현 소유자에게 매각해 주는것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대개보면 지금까지 실무자적 입장에서는 법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이것이 언제까지 흘러갈지 모르는 것이고 실제 실무자가 다루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것인데 국회 청원 을 해서라도 지방의회 가 있으리까 지방의회 를 통해서 국회 청원 을 해서라도 정말로 영세한 주민 들의 사용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가요?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 하반기부터 이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대표적인 것이 계화 하리 군유지 상에 있는 집단적으로 있는것 옛날부터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동진면 조포지구, 위도 벌금지구, 상서 고잔지구에 군유지에 집단적으로 군유지를 점유하고 수십년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군에서 매각을 안해 주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건축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고한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95년도 하반기부터 읍면에 시달을 해가지고 희망자를 전부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년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도 개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에 대해서는 전부 올려 안될것이 없고 법에 저촉될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곳 벌금지구는 그동안 왜 못했는가 하면 거기는 취락지역으로 고시만 되었지 개발계획 이 수립이 도시과에서 안되어서 그사람들의 원성이 많아서 금년에 도시과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도로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가로망 도로부지를 전부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면적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올렸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변산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 매각이 안되니까 증개축이라든지 생활에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 위주의 행정을 폈으면 하는 것입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저는 이사업을 하면서 95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긍지를 가지고 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님도 이사업은 적극 매각을 해서 그 자금으로 집단화 시키라는 것입니다. 위원 님들도 저희가 읍면에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해도 아직 그것이 홍보가 안되고 있는 사항은 위원 님들 가시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 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는
실제는김선곤위원
도로가 아닌데 과거에 도로로 되어 있는곳은 현실대로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 현 소유자나 점유자가 매각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것도 이런 차원으로 건설과에서 도로부지는 합니다. 건설과에서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과감하게 해서 넘기라고 해서 그것도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재경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경경제원 소관의 재산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 전반에 걸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군유지만 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수면
공유수면김선곤위원
송포 잡종지가 원래 공유수면을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한것 같은데 3개 파출소와 연계한것 같은데 3개 파출소가 어디 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상서, 주산, 동진 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곤위원
이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민선 자치시대를 앞두고 중앙 부처에서도 추진한것 입니다. 94년도에 재경경제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재산을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파악을 해가지고 국가 소유의 토지와 교환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 그런계획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94년도에 3개 파출소 부지가군유재산인데 그것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국유지를 경찰청으로 재경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경찰청에 재산관리관 을 해가지고 그재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공유재산 과 교환하라는 작업이 94년부터 추진이 되어가지고 본군에서도 국유재산 중에서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을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로 하여금 이것을 받으시요 하여 재경경제원의 승인 이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경찰청으로 이미 관련이 되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3개 파출소 부지를 경찰청에서 매각을 하면서 서로 교환하는 것이라는것입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산
주산김병곤위원
파출소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경찰청에서 교환을 거부한다고 하여 말이 있어 경찰청에서 땅을 사가지고 짓는데 사택은 그대로 운영한다고 하면 결국 교환도 안하고 땅만 그냥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교환 할려고 국유재산 을 관리전환 받았고 교환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관리계획도 승인 이 났고 그러니까 앞으로 교환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경찰서 입장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경에서뭐라고 하냐면 교환하기로 해서 재경원에서 승인 까지 해서 관리전환을 해 주니까 도경에서 어떻게 보고 하는것인지는 모르지만 보류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교환작업이 부안군만 행해지는것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먼저
먼저김병곤위원
주산 조곡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그 문제는 조곡재 관리 부서 인 건설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께서 이후에 자료를 말씀하시면 서면으로 속히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자료에 의해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이시간 이후에 다시 질의 할 계획 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 청취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동안 계획했던 실과소 업무 보고 를 모두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아시는바와같이 우리 일정계획에 97년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자료수집검토및 현지 방문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휴회 할것을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때 김선곤 위원 님 이의 있음)
시간
이시간김선곤위원
휴회 를 하더라도 일정 변경을 하여서라도 추가 질의 를 9월 3일날오전에 보충질의 를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산업건설위와 그사항은 점심시간을 겸해서 간담회 에서 결정 할 예정 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선곤
김선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