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수산과학대학교에 그것을 의료했더니 그 내력를 뽑아 왔는데 1억2,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목적은 좋았는데 왕등도를 입체적으로전부 조사를 해서 어디가 어장이 되고 어디가 패류종류가 살고 어떤생물이있는지 그것을 입체적으로 할려고 자세히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할려면 1억2,000만원이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엄두가 안나는 것입니다.

1억을 확보를 못하면 2,000만원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추경과 연계해서 하고 그준돈을 다르게 활용해야 되겠지요? 96년도 결산 을 하다보니 이런식으로 하면 이것이 불용액 처리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판정을 해서 안되겠으면 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자원을 가지고 연말안에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예산 요청을 해주어야 지금 2,000만원 불용액 날것 다분하단 말입니다.

제입장같아서는 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나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리를 해서 다른용도로 하겠습니다.

막 용역을 할려고 하는데 조금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용역을 지향해야지 용역비 가 남발되어서 불용액 도 몽탕되고 이것도 지금 꼭해야할 사업같으면 기술적으로는 조금 파악이 될것 아닙니까? 만약에 1억2,000만원들어갈것을 2,000만원 용역비 를 확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왕등도가 언젠가는 어업 전진기지가 될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할려고 용역만 조사를 해볼려고 해서 큰맘막고 2,000만원을 했더니 그렇게 조사하는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까지 들어가는 잠수기 몇명 곱하기 해서 1억2,000만원이 나옵것입니다. 우리 수산과에서는 왕등도쪽으로 개발을 할려고 했는데 1억이 더 붙어버리까 다시 할말이 없습니다.

판단 기준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연구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확보라는것이 군비자체로는 사업비 확보를 못할것 아닙니까? 국비나 도비를 가져온다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어야지 1억을 지금 명시이월 했으니까 사고이월 해야 하지요? 사업이 안될것 같다면서도 하실것입니까?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군비로는 어렵습니다. 본래 시작을 했던 사업이라 계속 다른방법으로 연구하고는 있지만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을 빨리 해서 해야 하지 나중에 실망만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산 만 잘못집행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격포에서 홍도까지 쾌속정이 취항을 한다는 언론보도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들어보니까 쾌속정에 대해서 진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포어항에 일종어항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를 합니다. 어민 위주의 항구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민이나 어촌계가 좌우간최우선입니다. 거기서 불편하다하면 여하한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달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도 기왕이면 적절하게 쓸려고 작년 6월 7월, 8월까지 해수기를 다니면서 기히 다 결정 이 되다시피 한것을 우리 군에 맞게 몇가지고 조사를 해서 가령 위도에서 오는 여객 터미널 자리가 한군데 조금 주고는 늘리는 경우도 있고 앞에 시커먼 냉동공장이 있으면 뒤로 가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이것을 했는데 지금 지방 해양수산청이 생겨가지고 여기는 부안군 지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어항 시설사용 점유허가가 나야 거기에 시설되고 다하는데 모든것을 군산 지방 해양청장에게 의견을 묻고 그다음에 어촌계를 통해서 어민에게 묻습니다. 군수 에게 위임 해 가지고 있는것은 그런 의견을 듣어서 어항시설 상용점용허가 그것만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주관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어민들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상황에서는 어항사용 점용허가가 어려우니 군산 해양수산청에서 왔을때 얘기가 되었거든요 가기도 했지만 격포항 준설공사를 중앙에 건의 해서 준설한대요 그렇게 되면 그때에 이 준설이 완료되고 민원이 발생이 없을때정리해서 하게하는것은 그때에 적극적으로 다시 신청 해 주면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나가는게 있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웁게 격포를 만들어 놓으니까 예측도 생각도 못하던 사람들이 막 사용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격포 어항을 계획을 할 필요도 없고 서울까지 가서 부안군에 유리하게 쓸수 있도록 할수도 없고 아주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나중에 하수시설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다 만들어 놓으니까 한쪽에서부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전부 허가를 내주다보면 그때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관광소득으로는 그렇게 되겠는데 사실 이런정도의 군정 주요정책 결정 을 하는 것을 실무자의 보조자의 입장에서 수산과이지만 어업과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지 이런 중요 정책을 수산과장이 해서는 안되고 할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민들께 소득이 돌아온다고 하였는데 우리 어민들에게는 좋은 배와 좋은 그물 그리고 어장 이것이 있어야 좋은것입니다. 어민들에게 직접소득되는 것은 수산과장, 어업과장 입장에서 볼때에는 그렇게 별로로 봅니다

작년부터 양묘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하면서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금년 목표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아까 도로변 주변이나 관광 꽃동산이나 할려면 목표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직영하는2ha의 양묘장이나 농촌지도소 에서 가지고있는 선제묘포장가지고는 양묘장자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김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바와같이 파종, 육묘, 접묘등의 기술이 필요한것은 그동안에는 의욕만 앞서가지고 읍면에서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실패라기 보다도 효과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파종, 삽목, 접목등과 같이 기술이 필요한것은 지도소에서 하고 대립종자는 산림과에서하여 1년생 묘를 1㎡를 파종을 하면 몇백구는 생산이 됩니다. 그것을 키우는 것은 한 1,2년동안만 거기에서 키우는 것은 6,7년정도 걸립니다. 앞으로는 양묘를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필요한 꽃묘를 생산하는데 경비 도 절약시키고 생산체계도 해서 추진할 계획 입니다. 지적하신바와 같이 개선할 계획 입니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들어서 농가를 선정해서 납품하도록 하다든지 제도를 그렇게 바꾸어야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는것이지 지금 읍 면직 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15년, 20년전에 마을 양묘를 했습니다. 그때만도 마을에 노동력이 있을때인데 사실 마을 양묘도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보안면에서 해보니까 벗나무외 9종등 2년생을 키워서 봄철에 풀 한번만 메주고 비료 한번만 주면 할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잎이 펴기 때문에 풀도 안나고 병충방제를 해주고 그런데 읍면에서 하는곳은 금년에 예산 을 한푼도 준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에서 양묘할수 있는 포지도 확정을 해 놓았고 산림과에서 씨앗을키우는 묘목이나 지도소에서 키운 묘목도 조사가 끝나서 내년에는 예산 에다 제초비, 비료비, 약제살포등 최소한의 경비 를 읍면에 주어서 가꿀 계획 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마을양묘를 할수 있는 한사람씩을 저희 군에서 현장교육도 시키고 마을양묘를 하면 우리공무원들이 꽃마을을 가꾸고 앞으로는 논에서 키운 나무는 낙석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꽃동산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군유지 전답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만 임대준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임대해 준 임답이 효율가치가 없습니다. 그런것을 이용하게하기위해서 읍면에 양묘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병해충 방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가 위도를 가보니 눈에 나타날 정도까지 왔는데 속히 항공방제를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위도를 산림청에서도 왔다 가고 도에서도 왔다가고 하는데 손껍질깍지 벌레가 고창까지 왔습니다. 부안군은 작년까지 아직 안온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솔껍질 깍지 벌레의 예산 을 작년 본예산 에 안넣었습니다만 솔껍질 깍지벌레가 저희 부안 줄포로 올줄 알았는데 줄포로 오지 않고 위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현지를 조사하여 추경에 추가로 사업 계획을 넣었습니다그런데 지금 위도가 어려운점에 있는것은 항공방제를 하다보면 해태등 어장과 상당한 관계가 있어서 일일이 수관주사를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비는 보조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전에는 금년말까지 위도에서 죽은 것은 베어 버리고 큰나무에 대해서는 수관주사를 실시해서 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 내려와 있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수관주사가 12월에 해야 적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름철에 할 시기 같으면 추경전 사용승락을 받아서 할것이지만 기간 이 남아 있기 때문 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부안은 특히 소나무가 많습니다. 소나무가 죽어버리면 변산을 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솔잎 잎파리, 솔껍질 깍지벌레등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와 협의를 해서 산림청에서 육지로 건너오면 항공방제도 가능할 것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큰목적은 임업경영에 생력을 위한것이고 농산촌간에 생활 편익로를 만들어 주고 산림휴양을 위한 주민 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자 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인력이 상당히 감소되어가지고 문전옥답도 농사를 못짓는 현실에서 산에서 인력으로 벌채를 하고 화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도를 내서 기계를 동원해서 산에서 작업할수 있도록추진할 계획으로 임도를 내는데 지금 임업 선진국에서는 1ha의 임도가 평균몇 m인가 하면 20,30m 입니다. 우리나라는 4m 안쪽입니다. 그래서 1/10도 안됩니다. 산림청에서는 2010년까지 1ha당 10m로 현재보다 는 약 2배 정도를 할계획으로 지금 국고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ha당 10m가 나올려면 상당한 량을 해야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에 성황산도 임도 개설했는데 그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 관내에 주민 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서림 공원을 개발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도시과에서 서림공원 종합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거기에 동선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할려면 저희 군비로 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보조사업 으로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하자 는 없나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없습니다.

도로변 말씀 입니까?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가로수를 산림과에서 심을 뿐이지 지금 도로변은 접도 구역 내에서는 도로법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에 가로수를 심을 경우 국토유지 관리청에 승인 을 받고싶습니다.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는것은 산림과에서 된다 안된다 할 성 질의 것도 아닙니다.

돈지에서 계화에 단풍나무등을 식재해서 경관을 좋게한다는 제안 을 해도 허가를 안해주어서 못했다고 하는데요?

돈지에 박병철이라는 사람이 계셔요95년도 그런 질문 을 해 오셨는데 자기가 나무를 기증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노선에 심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심는 예산 이 없는 싯점에서 나무만 준다는데 예산 이 없어서 곤란하니 당신이 심어가지고 가로수는 규정이 있어 예산 을 세워 가지고 심겠다 하니 그 사람이 그렇게 까지는 할수가 없으니까 다른사람을 주겠다고 하고말았는데 그분이 돈지에서 심어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당초에는 계화 시가지에 심어 달라고 했는데 계화 시가지에는 못한다고 했고 또 내변산 들어가는곳에 심어 달라고 하는데 그곳도 도로 포장을 해 버렸기 때문에 심을수 없다고 한 내력이 있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께 지원을 받는것도 생각이 들고 또 벗나무를 사회 단체에서 심어 드리겠다 했다는데 그것도 좌절이 되었다 하는 얘기도있는데 안되었다고 하는데

사회 단체에서는 한일이 없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신 위원 님과 산림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동안 계획했던 실과소 업무 보고 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 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