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7 부안군 행정 사무 처리 상황 보고 청취의 건

수산과장 이희준입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부록 실음) 이상 수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 대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직은 무엇 입니까?

연근해 어업 구조조직 사업은 그동안에 있었던 연안안강망 말 하자 면 모기장 같이 생긴 연안 안강망에 어획된 어류들은 1회생물인데 이 어획 자원은보관되기 때문에 정부 에서 연안 안강망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근해 어업 구조가 연안자원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사업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전업 자금을 해주는 사업을 연근해 어업 구조 조직 사업이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의 해일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다행히 선박에는 피해가 없고 왕포 작당에 어촌 종합 개발로 거의 되었는데 양 가운데에 협업 사업으로 하는 데가 약해서 두 군데가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것을 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었다면 재해대책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해서 양쪽회사에서 다 파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하고 마을 와서 그렇게 안 해 주면 마을에서 들어주질 않고 해서 전부 3억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양쪽회사는 놓아두고 가운데 1억4,000만원만 재해대책본부에 신고를 하고 도에서 확인도 해갔습니다.

선박피해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시설한 것이 어촌계 면허지 아닙니까?

가운데 협업으로 하는곳은 면허지이고 양쪽 한곳은 본래 협업으로 한사람하고 해서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작당에 시설을 했잖아요? 작당 면허지가 아닙니까?

품목이 김양식장입니다. 10ha입니다. 김이 안되기 때문에 어장을 어류 양식으로 바꾼것 입니다. 어촌계 관할입니다.

부락에 얼마를 주었습니까? 지금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있는것입니까?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을 작당 주민 들이 10ha를 면허지역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면허지를 만들었다하여 군산분들이 와서 한것이지요?

이사와 가지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 입니다.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자담 부담을 5%을 한다고 했는데 자담 부담을 어떻게 할 계획 입니까?

보조금 결정 신청 시에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촌 종합개발 약 70억 사업비인데 세부 계획이 안나와 있는데요?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6페이지 95년도 12월 29일 용역 설계비 확보로 1억원이 명시이월 이 되었는데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1억원을 가지고 용역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와서 어로계에 가서 이 명목으로 13억5,000만원을 얻어 올려고 했는데 1억원도 못하고 있는판에 13억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도저히 어렵다 합니다. 이월되기는 했지만 용역설계를 6억원어치를 해버리리까 이 공사가 안되면이 돈 1억원이 그냥 떠내려가는 결과가 되어서 이미 사실 수산과의 업무중 미진 업무가 되어서 사실 보고 회가 있으면 가장 괴로운 항목중에 하나 입니다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 도비를 가져다 할려고 했지만 안되니 이제 군비라도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이지요. 해양수산부에서 안된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부 에서 이렇게 주어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도 이제는 못하네요? 이 군수 님이 돌아다니면서 예산 을 깍아 버려서 사업들을 못하고 있다고 하신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시이월 되어서 사장되는 돈이라든지 불용액 처리되어서 사장되어 있는 돈들이 실은 추경해야할 돈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장되어 있는것은 자기들이 행정을 잘못하면서 사장되어 있는 얘기는 전혀 안꺼내니까 너무도 중요한 돈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13억5,000원이 안될때 1억짜리 설계만 한쪽에 모셔 놓을수도 없고처음에 시작할때 뜻은 좋았는데 모항 20ha 땅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부터 해놓고 예산 은 다음에 세운다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예산 이 성립된후 타당성 조사가 성립된면 예산 을 먼저 세웁니다. 세워서 거기에 용역분까지 예산 이 세워져 가지고 용역비 만 띠어서 거기에 실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을 해야하는데 용역비 만 예산 을 세워놓고 사업 예산 금액은 올려서 이것 사업실효성은 없다 해가지고 반영 안시켜주면 용역비 만 낭비가되는것이 잘못된 것인데 이것은 위에서도 말썽이 되었던 것입니다. 10억이란 군비를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우리군에 영향성이 있는 문제 때문에 위원 님들간에도 갈등이 있었는데 이 어류양식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경 영해 주자는 것입니까? 민간인들께 판다는 것입니까?

대안 이 안섭니다. 본래의 목적은 이 모항에 어류 양식단지를 만들어서 모항 연안을 막으면 약20평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항을 조금만 막아서 어류양식장을 만들고 옆에는 소비처를 만들고 그러면 관광객이 오고 이렇게 어류 양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변산 관광지에 어류 양식단지를 만든것이 좋은것인가 조사를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맑은물에 양식업을 해야하는것이지 그곳은 관광지로 약간의 폐수도 있고한데 그곳에 이것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도 들어 갑니다. 어류 양식단지 1개소를 20ha를 만들어서 어떻게 경영 하자 는 것입니까? 경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이 아니고 군자체로 사업소를 설치해서 경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를 만들어서 나중에 상당히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이 따른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민간인들을 끌어 들여 가지고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이익을 갈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군비를 들여 가지고 지정 사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100만원을 들어가지고5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고 50만원은 다 빼먹고 하는 사업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자치단체 의 장이라면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군비를 안 쓰고 이익 될 수 있는 제3섹타 방향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지도 모집을 해보았더니 금방 할듯 하더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7페이지 맛감 가공처리 시설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위도 어촌계에 되어 있었던가 보던대요?

그런데 도저히 자부담 1억5,400만원인데 마을 재정 형평산 도저히 못하겠다하여 도청으로 올려 보내면 되지만 부안군에서 내려온 사업을 올려 보내기는 너무 아깝고 해서 다시 3차례에 걸쳐서 모집을 한결과 아까 영농 조합법인수산 다해식품이라는 곳이 하겠다 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청 을 위도에서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도 2%로 아까 그런 방법으로 예치를 하는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계공급을 하는데 96년도 이월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 허금기 군비가 1,300만원 들어가기는 가지만 국비나 도비를 받아 먹는것이기 때문에 할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14페이지 이것이 지금 제가 듣는것으로는 승인 이 안되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곰소어항이 비좁기 때문에 그 옆에 600평정도를 달아내가지고 할려고 도에요청을 했더니 이것이 본래 계산이 3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도에서 회신오기를 그냥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되니 용역을 한번 하는데 2,000만원정도가드는데 3억5,000만원을 달라고 할려면 2,000만원정도의 용역은 군에서 한번용역정도는 해 주어야 할것 아니것냐 해서 추경에 요구해서 2,000만원의 용역을 한것 빼고는 도에서 물량장을 만들것 입니다.

이것은 예산 확보가 하나도 안되었다는 것아닙니까?

예, 지금 68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68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용역을 할려면 최소한도 2,000만원은 가져야 할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7페이지는 무엇입니까?

피조개, 바지락, 전복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종묘로 뿌려주는데 그냥 가만히 두면 국비 융자 받아서 종묘를 뿌려 주면어장이 저하되지 않습니다.

위도에 이런것을 해주는것은 좋기는 좋지만 내가 어느정도 알아야지 무엇을 뿌리는지 알아야 주민 들께 얘기를 해줄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리 , 벌금, 치도 3개 어촌계에다 뿌렸구만요? 그럼 융자, 자부담은 안뿌리고 보조금 만 뿌리고 그러니까 바지락은 눈에 보여서 하고 새꼬막도 되겠고 하겠지만 전복이나 피조개 같은것은 보이지 않은 깊은곳에 들어가야 할것 아닙니까? 그사람들이 그것을 어촌계에서 해가지고 넣었다고요?

가져오는 과 정부 터 전부 사진첩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양식업자는 전부 혜택을 받으려고 할것 아닙니까?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촌계에 주는 것입니다.

자부담은 안뿌리고 국 고지 원만 뿌리겠네요?

만약 그런다고 하면 투서가 들어오거나 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다 들어 갑니다.

19페이지 유기산 공해라고 하는데 유기산도 공업용이 있고 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지요.

돈으로 주는지 이것을 구입해서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어느때인가는 바다에 간일이 있었는데 공업용 유기산이 배로 들어오고 있어 물들올때 같이 해 버리고 배를 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공업용이 바지락 같은것도 막 죽어 버리거든요? 그단속을 잘해야 할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폭풍피해는 시설을 다 해놓고 완료해 놓은다음에 주는것입니까?

작년 12월에 피해난것 입니다. 이제 9월부터 김시설을 해 줍니다.

없는사람들이 피해나서 그런데 이것이라도 주어야 피해복구를 하지 어떻게 합니까? 다해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는사람도 있을것이고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지침이 없는데 막 나누어줄수도 없는 것이고 다 사업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이 시작되면서 해 줍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봄에 준다든지 하면안맞으니까 못합니다.

22페이지 왕등도 해역 수산자원 조사 용역비 가 2,000만원이 예산 이 서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용역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학대학교에 그것을 의료했더니 그 내력를 뽑아 왔는데 1억2,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목적은 좋았는데 왕등도를 입체적으로전부 조사를 해서 어디가 어장이 되고 어디가 패류종류가 살고 어떤생물이있는지 그것을 입체적으로 할려고 자세히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할려면 1억2,000만원이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엄두가 안나는 것입니다.

1억을 확보를 못하면 2,000만원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추경과 연계해서 하고 그준돈을 다르게 활용해야 되겠지요? 96년도 결산 을 하다보니 이런식으로 하면 이것이 불용액 처리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판정을 해서 안되겠으면 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자원을 가지고 연말안에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예산 요청을 해주어야 지금 2,000만원 불용액 날것 다분하단 말입니다.

제입장같아서는 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나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리를 해서 다른용도로 하겠습니다.

막 용역을 할려고 하는데 조금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용역을 지향해야지 용역비 가 남발되어서 불용액 도 몽탕되고 이것도 지금 꼭해야할 사업같으면 기술적으로는 조금 파악이 될것 아닙니까? 만약에 1억2,000만원들어갈것을 2,000만원 용역비 를 확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왕등도가 언젠가는 어업 전진기지가 될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할려고 용역만 조사를 해볼려고 해서 큰맘막고 2,000만원을 했더니 그렇게 조사하는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까지 들어가는 잠수기 몇명 곱하기 해서 1억2,000만원이 나옵것입니다. 우리 수산과에서는 왕등도쪽으로 개발을 할려고 했는데 1억이 더 붙어버리까 다시 할말이 없습니다.

판단 기준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연구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는 무슨고기가 있는가를 알수 있어 고기를 잡을때 그 지도를 놓고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하게 되면 왕등도가 있다면 바둑판처럼 그려가지고 표시하는것으로 앞으로 무슨 양식을 하면 전망이 있더라, 여기는 어떤 고기가 형성되더라 그런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군산대학교 그 사람들이 해야할것이 아니라 위도 어민들이 낚시하는곳을다 잘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는 어민들만큼 알지를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사실은 어민들이 더 잘압니다.

산란기에는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황금 어장기에 고기를 안잡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단속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데 단속건수 32건 이 당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단속을 하는데도 하지말라는 말씀을 드리는것은 아니고어떤 사람들은 얼어죽고 어떤 사람들은 쪄죽는 이런 단속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지금 어업지도선은 2대 입니까?

한대입니다. 하나는 행정선 입니다.

용도는?

말그대로 입니다.

군수 가 위도를 간다든지 의원 들이 현지를 간다고 할때 줄수 있는것이지요?

그렇습니다.

6페이지 모항 어류 양식단지 조성지가 있는데 용역설계비가 1억을 96년도 예산 에서 확보해서 이월 시켰는데 그전에 예산 을 다루면서도 얘기를 했던것같은데 이것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까?

사업비가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확보라는것이 군비자체로는 사업비 확보를 못할것 아닙니까? 국비나 도비를 가져온다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어야지 1억을 지금 명시이월 했으니까 사고이월 해야 하지요? 사업이 안될것 같다면서도 하실것입니까?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군비로는 어렵습니다. 본래 시작을 했던 사업이라 계속 다른방법으로 연구하고는 있지만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을 빨리 해서 해야 하지 나중에 실망만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산 만 잘못집행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격포에서 홍도까지 쾌속정이 취항을 한다는 언론보도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들어보니까 쾌속정에 대해서 진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포어항에 일종어항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를 합니다. 어민 위주의 항구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민이나 어촌계가 좌우간최우선입니다. 거기서 불편하다하면 여하한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달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도 기왕이면 적절하게 쓸려고 작년 6월 7월, 8월까지 해수기를 다니면서 기히 다 결정 이 되다시피 한것을 우리 군에 맞게 몇가지고 조사를 해서 가령 위도에서 오는 여객 터미널 자리가 한군데 조금 주고는 늘리는 경우도 있고 앞에 시커먼 냉동공장이 있으면 뒤로 가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이것을 했는데 지금 지방 해양수산청이 생겨가지고 여기는 부안군 지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어항 시설사용 점유허가가 나야 거기에 시설되고 다하는데 모든것을 군산 지방 해양청장에게 의견을 묻고 그다음에 어촌계를 통해서 어민에게 묻습니다. 군수 에게 위임 해 가지고 있는것은 그런 의견을 듣어서 어항시설 상용점용허가 그것만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주관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어민들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상황에서는 어항사용 점용허가가 어려우니 군산 해양수산청에서 왔을때 얘기가 되었거든요 가기도 했지만 격포항 준설공사를 중앙에 건의 해서 준설한대요 그렇게 되면 그때에 이 준설이 완료되고 민원이 발생이 없을때정리해서 하게하는것은 그때에 적극적으로 다시 신청 해 주면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나가는게 있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웁게 격포를 만들어 놓으니까 예측도 생각도 못하던 사람들이 막 사용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격포 어항을 계획을 할 필요도 없고 서울까지 가서 부안군에 유리하게 쓸수 있도록 할수도 없고 아주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나중에 하수시설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다 만들어 놓으니까 한쪽에서부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전부 허가를 내주다보면 그때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수산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는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위도가 어민을 위해서 조성되고 어업소득으로 생계를 위지해 왔는데 지금 근간에 와서 어업 소득보다 관광소득이 지향되고 있고 관광소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격포에서 홍도를 가는 배가 취항을 한다고 보았을때 부안군의 일차적으로 주변의 어민들이 그혜택을 볼것입니다. 전주, 김제에서 홍도를 갈때 거기를 거쳐서 갈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관광객으로 인해 어업으로 인한 소득뿐만 아니라 어업외 소득으로 상호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단지 어업차원에서 보아가지고 수산과에서 부결 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군산으로 가 버렸다하여서 나중에 관광개발 차원으로 볼때 주도권을 부안에서 군산으로 빼았겼다고 할때는 대단히 큰 손실일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소득으로는 그렇게 되겠는데 사실 이런정도의 군정 주요정책 결정 을 하는 것을 실무자의 보조자의 입장에서 수산과이지만 어업과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지 이런 중요 정책을 수산과장이 해서는 안되고 할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민들께 소득이 돌아온다고 하였는데 우리 어민들에게는 좋은 배와 좋은 그물 그리고 어장 이것이 있어야 좋은것입니다. 어민들에게 직접소득되는 것은 수산과장, 어업과장 입장에서 볼때에는 그렇게 별로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계절 꽃동산 조성 계획으로 부용화 심어진 도로는 어디 입니까?

금년봄에는 개암사 입구에 심어져 있고, 내소사 입구, 주산선, 행안 삼간리에서 나가는 도로, 주산 백석리에서 나가는 도로, 하서 석상등 금년 6개소에 심었습니다.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일년에 한번 심고 나서 제초를 하고 사실은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2회제초를 못하고 금년 추석맞이 도로변 풀깍기를 하면서 심어져 있는 사이에있는 풀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모목을 심었기 때문에 생장이 저조하면 잡초속에 뭍혀 있는것도 있지만 추석맞이 도로변 풀깍기를 하면서 그제초를 한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적기에 제초도 하여 그 나무가 잡초보다 위에 솟도록 잘 가꾸겠습니다.

있는것은 알고 계시지요?

조각공원 부근에 골프장이 유치된다는 발상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적으로 골프장이 유치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이계획이 골프장이 들어오지 않는 현실성이 없는 그런 입장에서 조각공원 뒷편에 거대한꽃동산을 조성한다는것은 우리가 보았을때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쪽에 꽃동산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그 추진계획을 보면 김 위원 께서 말씀하신것 같이 골프장이 조성된다는 확실한 것도 아니고 계획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것 같이 꼭 그지역만 연연하지 않고 도로변 가시지역에 47개소에 114ha를 조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조각공원 보다도 우선적으로 도로변 47개소 가시지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 드린 것입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사업추진사항을 보면 서림공원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서림공원에다가는 분명히 이런 꽃동산 일부라도 사업 동시 추진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일것입니다. 그런것들을 도 시행 정과 병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린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꽃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묘장 운영문제가 혼돈이 자꾸 오는데 지도소의 사업으로도 양묘를 하고있습니다만 여기를 보니까 묘목 생산체체 다원화 및 중복으로 산림과, 지도소 읍면에서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술부족, 부적절 사업, 시설 미흡등으로 지금 목표생산에 어렵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산림과에서 꽃묘 생산같은 것은 지양을 하고 지도소면 지도소로 일관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도 오히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읍면에서 읍 면직 원이 이것을 관리 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차라리 농가를 지정해 주어가지고 그 농가에서 생산해 내도록 하면 가능한데 지금 운영이 잘못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작년부터 양묘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하면서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금년 목표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아까 도로변 주변이나 관광 꽃동산이나 할려면 목표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직영하는2ha의 양묘장이나 농촌지도소 에서 가지고있는 선제묘포장가지고는 양묘장자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김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바와같이 파종, 육묘, 접묘등의 기술이 필요한것은 그동안에는 의욕만 앞서가지고 읍면에서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실패라기 보다도 효과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파종, 삽목, 접목등과 같이 기술이 필요한것은 지도소에서 하고 대립종자는 산림과에서하여 1년생 묘를 1㎡를 파종을 하면 몇백구는 생산이 됩니다. 그것을 키우는 것은 한 1,2년동안만 거기에서 키우는 것은 6,7년정도 걸립니다. 앞으로는 양묘를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필요한 꽃묘를 생산하는데 경비 도 절약시키고 생산체계도 해서 추진할 계획 입니다. 지적하신바와 같이 개선할 계획 입니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들어서 농가를 선정해서 납품하도록 하다든지 제도를 그렇게 바꾸어야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는것이지 지금 읍 면직 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15년, 20년전에 마을 양묘를 했습니다. 그때만도 마을에 노동력이 있을때인데 사실 마을 양묘도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보안면에서 해보니까 벗나무외 9종등 2년생을 키워서 봄철에 풀 한번만 메주고 비료 한번만 주면 할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잎이 펴기 때문에 풀도 안나고 병충방제를 해주고 그런데 읍면에서 하는곳은 금년에 예산 을 한푼도 준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에서 양묘할수 있는 포지도 확정을 해 놓았고 산림과에서 씨앗을키우는 묘목이나 지도소에서 키운 묘목도 조사가 끝나서 내년에는 예산 에다 제초비, 비료비, 약제살포등 최소한의 경비 를 읍면에 주어서 가꿀 계획 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마을양묘를 할수 있는 한사람씩을 저희 군에서 현장교육도 시키고 마을양묘를 하면 우리공무원들이 꽃마을을 가꾸고 앞으로는 논에서 키운 나무는 낙석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꽃동산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군유지 전답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만 임대준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임대해 준 임답이 효율가치가 없습니다. 그런것을 이용하게하기위해서 읍면에 양묘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가 위도를 가보니 눈에 나타날 정도까지 왔는데 속히 항공방제를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위도를 산림청에서도 왔다 가고 도에서도 왔다가고 하는데 손껍질깍지 벌레가 고창까지 왔습니다. 부안군은 작년까지 아직 안온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솔껍질 깍지 벌레의 예산 을 작년 본예산 에 안넣었습니다만 솔껍질 깍지벌레가 저희 부안 줄포로 올줄 알았는데 줄포로 오지 않고 위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현지를 조사하여 추경에 추가로 사업 계획을 넣었습니다그런데 지금 위도가 어려운점에 있는것은 항공방제를 하다보면 해태등 어장과 상당한 관계가 있어서 일일이 수관주사를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비는 보조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전에는 금년말까지 위도에서 죽은 것은 베어 버리고 큰나무에 대해서는 수관주사를 실시해서 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 내려와 있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수관주사가 12월에 해야 적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름철에 할 시기 같으면 추경전 사용승락을 받아서 할것이지만 기간 이 남아 있기 때문 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부안은 특히 소나무가 많습니다. 소나무가 죽어버리면 변산을 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솔잎 잎파리, 솔껍질 깍지벌레등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와 협의를 해서 산림청에서 육지로 건너오면 항공방제도 가능할 것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 굴취 허가와 수종 갱신, 산림 훼손 단속의 명단, 불법도벌대상 현황 등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도개설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일 큰목적은 임업경영에 생력을 위한것이고 농산촌간에 생활 편익로를 만들어 주고 산림휴양을 위한 주민 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자 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인력이 상당히 감소되어가지고 문전옥답도 농사를 못짓는 현실에서 산에서 인력으로 벌채를 하고 화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도를 내서 기계를 동원해서 산에서 작업할수 있도록추진할 계획으로 임도를 내는데 지금 임업 선진국에서는 1ha의 임도가 평균몇 m인가 하면 20,30m 입니다. 우리나라는 4m 안쪽입니다. 그래서 1/10도 안됩니다. 산림청에서는 2010년까지 1ha당 10m로 현재보다 는 약 2배 정도를 할계획으로 지금 국고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ha당 10m가 나올려면 상당한 량을 해야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에 성황산도 임도 개설했는데 그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 관내에 주민 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서림 공원을 개발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도시과에서 서림공원 종합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거기에 동선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할려면 저희 군비로 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보조사업 으로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하자 는 없나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벗나무등을 묘목을 생산하고 있는데 혹시 개인이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한다는데 허가를 못한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도로변 말씀 입니까?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가로수를 산림과에서 심을 뿐이지 지금 도로변은 접도 구역 내에서는 도로법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에 가로수를 심을 경우 국토유지 관리청에 승인 을 받고싶습니다.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는것은 산림과에서 된다 안된다 할 성 질의 것도 아닙니다.

돈지에서 계화에 단풍나무등을 식재해서 경관을 좋게한다는 제안 을 해도 허가를 안해주어서 못했다고 하는데요?

돈지에 박병철이라는 사람이 계셔요95년도 그런 질문 을 해 오셨는데 자기가 나무를 기증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노선에 심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심는 예산 이 없는 싯점에서 나무만 준다는데 예산 이 없어서 곤란하니 당신이 심어가지고 가로수는 규정이 있어 예산 을 세워 가지고 심겠다 하니 그 사람이 그렇게 까지는 할수가 없으니까 다른사람을 주겠다고 하고말았는데 그분이 돈지에서 심어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당초에는 계화 시가지에 심어 달라고 했는데 계화 시가지에는 못한다고 했고 또 내변산 들어가는곳에 심어 달라고 하는데 그곳도 도로 포장을 해 버렸기 때문에 심을수 없다고 한 내력이 있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께 지원을 받는것도 생각이 들고 또 벗나무를 사회 단체에서 심어 드리겠다 했다는데 그것도 좌절이 되었다 하는 얘기도있는데 안되었다고 하는데

사회 단체에서는 한일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신 위원 님과 산림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동안 계획했던 실과소 업무 보고 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 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