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이수일 입니다. 환경보호과 97.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먼저 2페이지 맑은물 보전대책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관리하천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특정시설은 수산양식 시설외 10개소등 총 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한 단속반 13개반 28명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반기 추진성과로는 주요하천, 호소 수질검사 분석 6회, 특정시설 지도점검 실적은 1회 40개소, 하천오염 행위단속 63회에 년인원 127명이 동원되었으나, 이중 적발 1건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하천, 호소수 수질검사 분석을 6회, 특정시설 지도점검은 1회 4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삼척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자면, 2차사업으로 18억원이 사업비로 부지조성 72,000㎡, 처리장 구조물 유량조정조 1식등 총 7건의 사업량을 공정대로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사업비 3,421백만원의 사업비로 암반 쇼크리트 타설 9,262㎡, 침출수 처리장 시설, 진입로 확포장 2.2㎞등 총 7개 사업량을 98년 3월 8일까지의 공사기간중 완료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8억5,800만원이 98년도에 지원 계획되어 있으므로 부족예산 15억3,300만원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 보조분을 조기에 배정받을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환경부로부터 9, 10월달이면 받을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언지도 받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기타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업으로 원덕, 근덕, 광진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해서 계획대로 공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계 매립장 보수공사를 97년 9월 20일까지 공사 완료토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사업으로 남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사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건은 도시교통과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직 3통 농업용 지하수개발, 남양동 마을복지회관 건립등 7개사업은 9억5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완료를 하였으며, 광진 해안도로개설 공사는 9월 14일 준공예정으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조금 양해를 구할것은 8페이지 중간에 도계 늑구 2리 마을길 진입로 포장공사는 6월 28일 준공 처리된 사업으로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공해 배출업체의 지도 점검 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대신하고자 하며, 상반기 기 추진상황으로는 배출업소의 분야별 관리등급을 결정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66회 25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중 오염도 검사는 44건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8건에 대하여 경고조치 등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배출부과금 5건에 716만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특별관리 지정 10개소는 58건에 64억427만7천원의 사업비로 자체개선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관리인 교육도 5회에 2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점관리업체의 상반기 개선실적 평가분석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해서 하반기 정기점검은 10월이나 11월중에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취약시간대 및 계절별, 업종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중변소 관리 및 분뇨의 원활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중변소는 총 61개소이며, 분뇨관련업체는 8개소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공중변소 지도점검을 7회에 연 427개소를 점검하고, 이중 7개소에 대하여는 시설보수 61개소에 대하여는 위생용품 비치토록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분뇨수거 처리량은 9,983.8㎘를 처리하였고, 분뇨관련업체 8개소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월 공중변소를 점검하고 분뇨관련 업체는 하반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826건에 1억1,4901천을 부과해서, 5,200건에 1억297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을 90％가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544건 2,534만7천원에 대하여는 압류처분 조치하고, 이중 117건 296만2천원은 압류해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7년 2기분 시설물과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를 실시하고 전산입력조치로 97년 8월 30일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7년 2월 27일부터 3월 21일까지의 기간에 1,372명의 반장, 새마을부녀회장, 아파트관리소장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15회에 걸쳐서 홍보하였으며, 쓰레기 배출요령 스티카로 각 세대당 1매씩 26천매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월 2주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 57건의 5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불법 투기자는 반상회보 게재로 주민들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규격봉투도 다양화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재활용 수집 장려금 지급으로 1,430톤을 수집, 1,120만원을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50％줄이기 추진사업으로 중간 수집용기 370식을 구입 배부하였고, 홍보전단배부 및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부숙처리장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시범포를 조성, 음식물 쓰레기 퇴비로 작물 성장과정을 실험 재배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5개반 45명의 단속반을 편성 관광유원지나 마을관리휴양지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홍보강화에 노력하겠으며, 자원재활용 활성화가 더욱 활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30만매와 중간수거용기 120ℓ용 370식, 홍보전단 26천매, 음식물 쓰레기 배출예고제 푯말제작 300개소에 배부하였으며, 홍보교육 실시와 숙성 시범포 설치하고 음식물 쓰레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지속추진하고 시범포 운영결과에 따라 생산퇴비의 농가 보급이 될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98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을 확보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및 퇴비화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추진입니다.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은 원덕읍 이천계곡 하장면 중봉계곡, 노곡면 마읍천계곡등 3개지역으로 97년 6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시대상지역 조사를 2월 4일까지 대상지역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은 97년 3월 1일부터 3월15일까지 했으나 의견제출자 33명중 1명만 반대하고, 전원 찬성하여 97년 4월 1일 대상지역 확정.고시하였고, 대상지역 주민 및 상시출입자 등에게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증을 26명에게 제작 발급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출입통제 시설물 설치는 25,467천원 투자 설치 완료하였으며, 민간단체 책임구역을 지정 관리토록 하고,..... (녹취불량) 다음은, 20페이지 비산먼지 생활소음 및 악취규제 입니다. 상반기에는 비산먼지 중점관리 사업장 10개소를 지정 97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2회에 205개소를 수시점검하였고, 이를 위반 적발된 25개 사업장에 대해서 고발 및 조치이행 등 행정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회에 걸쳐서 180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겠으며, 생활소음 및 악취관리는 관계법 개정시 97년 12월중에 규제대상지역 변경지정 고시토록 하겠으나 3회에 걸쳐서 규제 단속실시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관리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1회 지도점검 실시, 방류수 수질검사 97건중 22개소의 위반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조치하였고 또한 1,338개소의 홍보엽서를 발송하는 한편, 오수정화시설 관리인 교육도 1회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도점검 1회 실시와 45건의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가 청소 및 관리요령 홍보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폐수배출사업장 방류수 수질검사 효율화 입니다. 이건은 특수시책으로 연초에 보고드린 바 있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현재 23건으로 96년대비 68％의 저감실적을 가져왔습니다. 미 채수업체는 현장에서 관능검사 실시 후 COD 간이측정을 실시해서 50건에 325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반기에는 86개소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현장 간이측정후 시료를 채취해서 COD 간이측정 결과에 따라 부적합 업소는 별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연간 단속목표는 2,100대로 상반기에는 13회에 1,335대를 점검하였고, 이중 27대의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5건과 과태료처분 60만원을 부과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례단속 및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매연 과다발산 자동차 엽서신고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토양환경보전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55개소의 토양오염 유발시설과 15개소의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52개소를 검사 완료했습니다. 이중 2개소가 기준초과된바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측정망 15개소는 30만원의 예산을 투자 표지목을 설치하고, 시료채취하여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측정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입니다. 관내 총 43개소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이중 3개소의 위반시설에 대해서 시설폐쇄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홍보공문 발송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회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시로 관리지도와 전수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덕산리 농어촌오수 처리시설 편입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근덕면 덕산리 임야 2필지로 95년도 농어촌 오수처리시설이 기 설치된 곳입니다. 상반기에는 매입계획을 수립, 3회에 걸쳐서 삼척국유림 관리소와 토지매입 협의 후 97년 5월 29일 국유림 매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매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7년 8월 18일자로 국유재산 매각통보를 우리가 접수를 했습니다. 빠르면 9, 10월중에 매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갑작스런 정전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