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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영근 의원 발언

제3회 제107차 내무위원회1997-08-30

한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내무위원회 회기는 오늘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지호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총무과장

앉아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근위원장

예, 앉아서 하세요.

김지호총무과장

김지호 총무과장입니다. 한영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상정된 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한영근위원장

김지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지난 8월 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법부칙 제3조 제4항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는 내용 중 공무소는 읍·면·동 출장소도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97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읍·면 동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 내무부에 협조 요청을 해 왔습니다. 다음 '97년 6월 14일 대법원 개선안에 대하여 각급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수수료를 징수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규 검토입니다. 민법부칙 제3조 제4항에는 "공증 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제2조에는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를 600원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획득하게 하는 사항으로 종전에는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였던 사법부 고유의 공증업무를 일선행정기관에서도 주민생활 편익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의징수조례등)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상위법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이정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제3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