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인 의원 발언

이규화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개의로 말미암아 실장님들께서는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연초에 뇌물수수죄로 입건되는 사건이 있어서 56회 임시회를 참여를 못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번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점을 염두해 두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이 의원간이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같이 겸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97년 7월 28일자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고 철원군자영생태계지정반대추진위원회가 해체된 현재 군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정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 내지 대응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철새조망대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군민에게 주는 혜택과 관광자원의 가치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을 해보았는지 여부와 철새조망대 설치계획취소로 예산이 반납되었는데 취소된 사유는 무엇이며 이로인한 관광지원의 손실은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 중에는 그냥 추상적인 손해가 많았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분야별로 그리고 미래지향적 측면에서의 관광발전 자원적 측면을 생각해서 수치를 나열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조례에 의거 허가 운영되고있는 한탄강의 라프팅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참가업체수의 증감내역과 97년 8월 20일 현재 금년의 입장객 수는 몇명에 달하는지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당초에 가인가를 해줬다고 했는데 가인가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96년도 수해로 인한 농경지 복구사업이 연초부터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수해조사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대로 복구사업 추진이 잘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50,000천원 단위로 추진위원이 구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단위별 추진위원장의 읍면별 명단과 복구참여 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복구과장에서 주민 및 업자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문제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96년 수해로 가옥이 유실전파, 반파, 침수되는 등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서 신축한 가옥은 몇 동이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명단을 읍면별, 리별, 피해종류별 상세한 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김화읍 청양3리 집단이주마을 택지조성이 당초 설계잘못으로 인하여 상당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와 향후 책임의 정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군수는 98년도 철원군의 주요 군정방향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또한 군수 공약사업의 건수와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공무원이 주민과의 대화중 약속한 사항의 효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진 말씀입니다만 오늘 부군수님은 회의가 있어서 어디 가셨고, 군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가셨나요? 적어도 군정질문에는 단체장님들이 참석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하 실과장님들 수해복구 마무리 작업에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수해로 인한 일부 소하천 제방 축조공사가 설계상의 편입토지보상문제의 미해결로 있는데 향후 편입토지 보상 및 타결책과 준공일은 언제인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한탄대교 승일교 시공은 어느 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확한 공사 및 공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설계모형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한탄강 강변도로 공사추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신철원1리, 4리간의 경계가 되는 보건소 진입로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데 덧씌우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갈말읍 외곽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철원군 바르게살기운동본부가 자연보호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 적극적이고 활발한 자연보호 활동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없는 군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군수의 98년도의 군정방향과 군수의 공약사업 실천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군의 전 행정력을 수해복구에 전력함으로써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물량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발전이 한 단계 앞당겨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98년도에 저희 군에서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군정방향은 우선 금년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수해의 항구복구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수해와 대선으로 인하여 흐트러진 민심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한 군민화합 행정의 구현, 그리고 농사 군으로서 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기반조성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발굴과 사업시행을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끝으로 민선자치 제 1기를 마감하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폭넓은 경영행정과 자치기반의 틀을 확고히 구축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수공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75건중 140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이 23건, 시기미도래가 8건, 미착수 4건으로 총 투자된 사업비는 55,40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12건에 대한 내역으로는 관광개발계획 4건, 지역연계 도로망 확충 4건, 관광지 개발 2건, 밭기반 정비사업 2건으로서 이들은 시기가 미도래되었거나 중앙 및 도의 사업미확정, 주민부동의 등 군수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항들이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23건에 대해서는 98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짓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이규화 의원님께서 공무원이 주민과의 대화 중 약속한 사항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이 주민과 대화를 나누는 자체는 두가지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번째는 대화의 내용이 실질적 의미의 행정행위의 차원의 대화인지 아니면 행정지도 개념의 대화인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실질적 의미의 행정행위로서 대화중에 약속한 사항이 있다면 그 약속한 사항이 개인의 자유스런 의사표시로서의 주관적인 약속인지, 아니면 행정내부에서 문서로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심이 확정된 사항에 기인하여 약속한 객관적인 의사표시인지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일 개인의 주관적 의사표시로서 약속된 사항이라면 이는 권한 밖의 행정행위로서 하자가 있는 행위로서 당연히 무효가 될 것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준거하여 주민과의 약속한 사항이라면 이는 적법한 행위로서 효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과의 대화중 약속한 사항이라고 해서 전부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약속한 사항의 내용이 어느 범위에 속하며 그 업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자가 약속한 사항인지 여부와 적법성 공공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효력발생 여부를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지도 개념의 대화중 약속된 사항이라면 이는 행정청의 권고 또는 권유적 차원의 행위 중 약속이라 할 것인 바 법적인 구속력은 상당히 미약할 것입니다만 어떤 경우이던지 간에 최고 책임자인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주민과 약속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약속한 공무원이 권한을 초월한 위법행위로 군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였거나 주민에게 불신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당해 공무원에 대한 행정벌 또는 재정상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이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7월 28일자로 자연환경법이 개정되고 철원군자연생태계지정반대 추진위원회가 해체된 현재 군에서 개정된 법률의 정의를 어떻게 판단하고 앞으로의 대책 내지 대응에 대하여 답변 요구한 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자연관리 수준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에 이를 2000년대초의 주빈의 자연이용 수요에 비하여 자연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미흡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1세기 통일한반도에서 생태계 보전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자연정책에서 벗어나 진취적 자연정책을 추진하고자 지난 7월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법률은 첫번째 우리 자연자산의 자연성을 살리고 가치를 극대화하며, 두번째 사람과 생물이 어우러지는 여유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며, 세번째 지역사회 발전과 생태계 보전을 조화하여 주민 스스로의 참여를 유도하며, 네번째 체계적인 자연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토개발을 지원하며, 다섯번째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지역주민, 민간부분이 협력하여 보전하기 위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당초 96년 11월 16일 입법 예고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조항이 내재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수정을 계속하여 건의하여 왔으며 특히 철원평야 지역이 전부의 일방적인 정책집행으로 생태계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 지정 근거조항 삭제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명시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향후 철원평야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내년부터 민통선 생태계보전과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등의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 1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지역의견 수렴 시 해당지역 주민의견이 폭넓고 정확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의 종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장차 통일의 전진기지 및 남북교류의 거점지역으로, 그리고 평화의 시로 선정되는데 장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철원평야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주민홍보자료와 철원평야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환경부의 언론보도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규화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철원군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은데,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적극적이고 활발한 자연보호 활동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없는 철원군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군 바르게살기운동본부는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철원군 추진협의회에 소속된 단체의 일부로 자연보호와 관련되어 지원된 예산이 없고,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철원군 추진협회의회에 지원된 예산현황과 향후 지원 계획 및 활동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총 17,200천원으로 운영비 7,200천원, 사업비 5,000천원, 홍보활동비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예산지원 계획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철원군추진협의회의 주도하에 자연정화활동 및 국토 대청결운동 전개, 환경교육 실시, 쓰레기 되가져오기운동 전개, 환경기초 시설 견학추진, 폐유이용비누제작보급, 홍보활동 및 감시활동 등을 지속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본 운동이 활성화 되어 범군민운동으로 추진되어 쓰레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철원을 가꾸는데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석렬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당초 수해피해 조사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된 대로 복구사업 추진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올리겠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비는 읍면에서 조사 보고된 면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역에 의거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하여 당초예산 편성된 대로 사업을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540개 지구 면적은 2,505.7ha입니다. 여기서 농경지복구로 한 것은 2,354.7ha이고 경비정리를 병행해서 한 것은 151ha해서 읍면에서 실제 복구한 면적은 일반복구인 2,353.7ha, 경지정리 병행한 151ha는 저희 군내에서 경지 정리할 때 같이 복구를 했습니다. 읍면에 자금을 배정하고 한 것은 지원금이 22,28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별 추진위원장 명단 및 복구 참여 업체 현황은 별첨에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구수는 540개 지구이고 여기에 참여한 시공회사는 76개사, 추진위원장은 중복이 되어서 337명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의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구과정에서 주민 및 업자간에 발생한 민원사례를 말씀드리면, 농경지복구 사업을 농가의 부담없이 지원금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가 상당수 발생하여 업자하고 농가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과시공업체간의 갈등이 빚어져 담당부락 공무원들 또는 추진위원장이 이를 중재해서 약간의 민원은 발생했지만 큰 민원없이 사업을 완료해서 금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명단, 추진위원명단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기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산림축정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철새조망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군민에게 주는 혜택과 관광자원의 가치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을 해 보았는지의 여부와 철새조망대 설치계획 취고 예산이 반납되었는데 취소된 사유는 무엇이며 이로인한 관광자원의 손실은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에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철원평야 일대는 철새이동 경로로 두루미가 찾아오는 세계적인 두루미 월동지이므로 이 곳에 우리 군민이 사랑하고 보호하는 두루미를 관찰할 수 있는 철새조망대를 시설하여 안보관광지와 병행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부각시키므로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원의 기반을 조성하여 매년 40 ~ 50만명의 안보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으나 볼거리가 단조로와 스치고 지나가는 1일관광에 그치고 있어 체류하는 여건을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나 환경부의 자연생태계보호지역지정과 같은 시점에 추진되면서 다수의 농민들이 자연생태계보호지역지정의 빌미로 작용될까 우려하여 철새조망대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정서와 6만 군민의 하나된 의자를 결집환경부의 자연생태계 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두루미 채식 활동은 동 트는 새벽에 왕성하므로 관광객이 이러한 장관을 관찰하려면 철원에서 1박해야 가능한데 체류할 구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없게 되어서 이로인한 관광자원의 손실은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손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금액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곤란해서 그렇게 서술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라프팅사업 등록과 참가업체, 입장객수 등 전번적인 현황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프팅사업의 등록은 철원군한탄강라프팅산업육성에관한조례 제 8조에 의거 지난해 6월 15일 한국종합레져 대표 박선욱에 등록하여 준 바 있으나 지난해 9월 25일 수해로 인한 영업불가 사유로 휴업 신고하여 처리해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종합레져에서는 금년 8월 현재까지 사업재개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추가로 등록된 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라프팅 이용객수는 등록업체의 운영실적이 없어 파악이 지난하나 저희가 비공식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25,000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수해이전인 지난 95년도 수준의 절반정도인데 원인은 인제 내린천과 경남 산청에서 4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한탄강 수질악화로 라프팅 선화가 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가인가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래프팅협회의 대표 김장은에게 지난해 5월 9일날 한탄강래프팅사업 계획을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이는 철원군한탄강래프팅산업육성에관한조례 제7조 1항에 의거 사업승인을 해줬습니다. 철원군한탄강래프팅산업육성에관한조례 제7조 1항에 보면 사업계획의 승인사항인데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1항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모든 조건을 구비한 후 등록 신청을 하면 조례 제8조에 의해서 등록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수해로 인한 일부 준용하천 제방축조 공사가 설계상에 계획된 편입토지 보상문제의 미해결로 아직도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편입토지 보상 및 타결책과 준공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준용하천은 총 7개소로서 갈말읍 지경리의 불당천의 보상협의 및 기공승락이 순조로와 이미 준공되었으며, 사곡천, 와수천, 문혜천, 명성천은 기공승락 구두동의 되어 사업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용화천은 일부 구간에 보상협의가 안되어 설계를 변경 기공승락된 구간에 호안브럭을 시공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에 불응하는 구간은 토공으로 원상복구 조치하고 준공처리 할 계획입니다. 대교천 구간은 시가지에 인접한 구간에 보상단가에 대한 일부주민의 불만이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과 감정가격의 적정성 등을 집중 홍보, 계도하면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구간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어 농작물 수확 후 본격적인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대교천 수해복구 공사는 98년 우기전 마무리할 계획이며 그외에 준용하천은 모두 금년 9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총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한탄강 강변도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탄강 강변도로는 2개 노선으로서 동송읍 장흥 4리 마당바위 입구에서 직탄간 2.5km는 폭 8m에 포장 6.5m로 확포장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1,220,000천여원에 이르나 금년에는 226,000천원을 투자하여 편입용지 보상과 암거설치 등을 시행하고 98년도에는 950,000천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세부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말읍 군탄 1리 풍전마을에서 순담을 경유, 한탄대교 접속도로에 이른 3.2km의 순담도로 확포장 사업은 관광개발사업비 1,423,000천원과 농어촌도로 사업비 248,000천원 등 총 1,671,000천여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도로 사업비로는 편입용지 보상과 지장물이전비 등에 충당하며 확포장공사비는 관광개발사업비를 투자합니다. 현재 공사추진사항은 현재사무실 설치를 완료하고 표토작업 주에 있으나 공사구간내 일부 토지소유자의 토지보상가에 대한 이의제기로 공상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재감정평가를 요구하고 있어 금년 중 마무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한탄대교 공사의 참여 업체와 공사비 및 공기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탄대교 공사는 기존 승일교를 대체하여 강 아치교로 설치하며, 교장은 166.8m 폭은 9.5n에 이르며 1,389m에 폭 8.8m로 포장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총 8,565,000천원에 달합니다. 시행청은 강원도이며, 시공회사는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 기산엔지니어링에서 책임감리를 맡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2월 3일 착공하여 당초계획은 99년까지이나 강원도지사님의 특별배려로 내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탄대교의 모형은 유인물에 첨부된 칼라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두가지 문제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수해로 가옥이 유실, 전파, 반파, 침수되는 등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피해복구를 의하여 신축가옥은 몇 동이며, 현재 진행 것인 것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명단을 읍면별, 리별, 피해종류별로 상세히 자료를 밝혀 달라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수해복구 계획 중 주택분야에 대한 복구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택피해복구사항은 총 470동에 현재까지 준공이 284동, 추진 중이 186동입니다. 그러나 신축은 390동에 현재 204동이 완료되었고 반파는 80동의 전동수가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186동의 내역을 보면 이길리가 68동, 정연리가 74동, 청양 3리가 37동의 계획으로 179동, 개인복구가 7동으로 해서 186동입니다만 이길리가 집단이주를 포기하고 본 마을에 집을 보수해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정연리가 74세대 중 51세대가 이주를 원해서 현재 신축 중에 있으며 청양 3리가 40동이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명단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화읍 청양 3리 집단이주마을택지조성이 당초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상당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와 향후 그 책임의 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부지선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림동 후보지는 국방부 소유 토지가 많아서 본 마을에서는 토지가격이 비싸고 토지주의 반대 등으로 최종적으로 청양리 산 234번지 임야를 추진위원회에서 대상지로 선정, 건의 이를 검토한 결과 북향이고 임야로서 기반조성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타 후보지를 물색할 것을 재차 요청하여 이 곳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산 234번지 임야를 96년 10월 19일 춘천소재 화신엔지니어링과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던 중에 용역회사로부터 지질조사의 필요성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가 부족하고 토사로 설계를 해도 예산액을 훨씬 초과하는 1,944,000천원에 달하는 설계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600,000천원의 예산이 초과되므로 당시로서는 대책이 없음을 판단해서 이를 납품받고 예산대책으로는 오수처리 시설비와 낙찰잔액, 일부 공정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조정해서 향후 예산문제를 감안하고, 또 현실 참가지에 한하여 응찰할 수 있다는 공고와 계약상의 특수조건을 부여키로 하였습니다. 그 후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공사과정에서 암량이 다량 발생이 확인되어 과다한 예산의 투자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계획고를 조정하고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삼해에서는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설계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택지위치를 변경하는 불가피한 방침으로 정산토록 하고 당초에 이와 같이 추진하므로 예산 범위내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설계잘못으로 이어진 결과로 보겠습니다. 책임소재와 향후 책임정도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9~10월경에 강원도에서 수해복구 관련 특별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확인될 것으로 보이며 더 이상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철원 1리와 4리간 경계가 되는 보건소 진입로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데 덧씌우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160km에 노폭이 4.5m~7.5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덧씌우기는 16,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만 확인한 바로는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서 이용객에게는 불편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수해복구 마무리 관계로 해서 소요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말읍 외곽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업현황으로 보면 신철원 1리 국도에서 탱크부대까지 약 3km정도 됩니다만 우선 500m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보면 본도로 포장건은 도시계획도로 폭으로는 불가능하나 계획 폭이 20m입니다. 계획폭으로는 불가능하나 이용자의 편리를 위하여 기존도로폭 범위내에서 포장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97년은 수해복구 마무리가 우선되어야 하는 관계로 신규사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98년도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여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이 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힘듭니다. 공약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셨는데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오대채종단지 조성을 30ha를 하는데 이게 저번날 지도소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보면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종단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정부락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참 좋은데 채종단지에 지원되는 돈에서 또 수매할 적에 수매가의 10% 이상을 또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잘하는 짓이냐. 예산을 씀에 있어서 정말 잘하는 것이냐, 거기에 농약 값 및 기타 등등을 많이 지원하고 또 돈을 준다고요. 이것이 정말로 채종단지 하는 그 자체는 찬성할만한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써도 되는거냐 하는데서 인접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계보호지역 지정반대 추진위원회가 해체가 되었는데 제자 보기에는 처음에 반대투쟁위원회 만들어서 환경부장관 만나서 들었던 얘기 외에는 더 변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왁자지껄 난리만 쳤고, 그 때도 그분이 얘기한 것이 군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의견수렴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있거든요. 철원군에도 생태계 지정을 찬성하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 단체장이 장관이나 대통령 명에 반해서 안되겠습니다라고 하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점에는 미약한 것이 아니냐, 법적으로 뭘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군민들에게 얘기해서 맞는 거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생태계반대 투쟁위원회를 할 때 세상이 뒤집어져도 목숨을 걸고 할려는 그런 식으로 갔는데, 해체할 때는 적어도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그 곳에 대한 평가, 기타 등등을 논의한 이후에 해체로 가도 좋은데,본의회도 지정반대투쟁위원회에 부위원장인가 그렇습니다.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 왜 급히 서둘러 해체를 그렇게 빨리 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가져갈 수 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의원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반영여부는 전부들 아시겠습니다만 반영여부라는 것이 나열되어 있지 사실은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말릴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무엇을 잘 만들어 놓은 양 국민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철새조망대를 하자고 그랬을 때는 군수를 비롯해서 의원들은 뭐 하는 놈이냐고 노골적인 욕들을 했어요. 그러면 법이 개정되어서 통과되었는데 그 법이 정말로 흡족한 거냐, 그건 옛날에 환경부장관이 약속했던 내역과 별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는 투쟁위원회 해체를 시작하셨던 위원장이나 그 외 관련했던 분들의 소신있는 답변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님이 답변을 여러 가지로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이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낸 것은 이런저런 일도 있었지만, 문제없이 사업을 완료했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법률상, 형사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 얘기를 번복하지 않는다 하는 답변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런 건으로 해서 조사도 하고 그러는 줄 아는데 정말로 괜찮으냐, 이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농정과장님은 이 부분의 답변을 무엇으로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50,000천원 단위의 복구사업을 최소한도 두개 이상은 맡으면 안되겠다. 당시에 결정된 사실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는 걸로... 복구추진 위원장들도 중복된 것이 많은데 왜 중복되었는지 그런 사항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전 궁금해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철새조망대 건인데 아까도 생태계보전지역반대와 연관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중에 보면... 아니 환경보호과장님이 아니고 산림축정과장님입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부의 자연생태계보호지역지정과 같은 시점에 추진되면서 다수의 농민들이 자연생태계보호구역 지정의 빌미로 작용될까 우려하여 철새조망대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정서와 6만군민의 하나된 의지를 집결 환경부의 자연생태계보호구역지정을 반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계획을 취소했다고 그랬거든요.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얘깁니다. 6만군민 누가 6만 군민이예요? 이거 생태계나 철새조망대 모르는 군민도 많은데, 관심있는 군민들이에요. 그런데 철새조망대를 만들었을 때 오는 우리 철원의 관광발전, 수치상으로 금액 이런 부분은 연구해봤느냐 이거예요. 그냥 돈 주니까 한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다가 또 골치 아프니까 안한다. 이것이 철원군의 현재 임하고 있는 생각들이 아니냐, 아무리 돈을 억수로 준다고 해도 철원군에 맞지 아니하면 안하는 거예요. 또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미래지향적으로 정말로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할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당신 산림축정과장님께도 간담회석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이 철원·동송지역에서 필요가 없다면 김화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철새조망대는 그것이 유치가 되었다면 상당한 민자도 유치할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수백억대를. 이건 엄청난 프로젝트다. 세계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의 생각으로 간단히 정리된다고 그러면 이건 골치 아픈 일이다. 적어도 관광의 관자도 정말로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생태계의 생자도 얘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정말로 그런 사고라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은 6년 동안 오면서 관광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최고의 손해를 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산림청이나 관계부처에 다니시면서 얘기해서 다시 그것을 부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면 지금 라프팅을 보면 프랑카드를 붙이고 영업을 하잖아요, 개인들이 와서 자기 배로 자기네가 레크레이션으로 움직이면서 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법을 적용해서 말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철원군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자만이 할 수 있단 말이예요, 돈 받고 하는 일은.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두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분명히 라프팅은 지금 현수막 붙이고 돈 받으면서 한다 이거예요. 그걸 관리해서 잘 했더라면 군의 수입도 되는데 그냥 놔두는 원인이 뭐냐. 그리고 가인가했다는 서류가 우리 집에 있는 모양인데 그 가인가서류 내용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것을 가인가를 해주면 안된다 이거예요. 본 의원은 이것 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만 이런 큰 사건이 전개된 이후에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없이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어느 법적 근거를 두고 그냥 놔두고 있느냐.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해가 났을 정연리, 이길리, 청양 3리가 집단이주마을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집단이주마을 그러면 전 부락이 이주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실내지 전파, 반파 된 가옥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그냥 산다. 그랬는데 이길리, 정연리, 청양 3리 부락의 당초의 보고가 집단이주마을 하면 다 가는 것으로 보고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물량이 책정되어 내려와서 반파나 침수로 해서 집을 지은 사람은 없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 말씀은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중앙에서 그냥 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 같습니다. 개정법안을 볼 것 같으면 그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규제 위주로 일방적으로 해도 사실 크게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하면서 협의 위주로 지방자치단체든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법안에 볼 것 같으면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구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중앙정부에서 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완충지역으로라도 지정을 해서 이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에 요번에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완충지역 지정도 중앙정부에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지만 중앙이나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생태계보호구역지정을 정부에서 쉽사리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도 볼 것 같으면 환경부장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 보고 드린 사항에 볼 것 같으면 내년도에 생태계보호구역을 어디 어디 지정하겠다 하는 것에 철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아보니까 보고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무조건 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나가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잇는 길은 의견을 물어올 경우에 절대로 지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계속 개진하면서 저희 힘 닿는데 까지 이걸 막는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지연시킬 수 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투쟁위원회 해체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말씀대로 정부가 철원군에다 또 생태계지정을 한다고 하면 또 옛날식으로 반대투쟁위원회 만들어서 군민들 와서 또 궐기하고 그런 방법 밖에 없잖아요? 현재로 본다면.

아니죠, 법적인 수렴 절차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절차라는게 반영시키겠다는 절차 내용을 봤는데, 이건 단체장이나 철원군민 6만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보충질문 중에서도 철원군민중에 생태계지정을 찬성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있을 거라 그런 얘깁니다.

예, 있습니다.

그걸 정부가 그것만 뽑아 내서 얘기한다 그랬을 때 부딪치는 일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진짜 정부의 의미가 뭐냐. 정말로 철원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할건지, 명목상 만들어 놓고 밀어 댈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정부에서 밀어 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투쟁위원회를 지금 당장은 해체를 했지만 앞으로 다시 구성해야 될 사유가 생길지 모르겠다 하는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와 맞먹는 강력한 반대투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군에서 의도하는 대로 반영은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만 일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농경지 복구에 관해서 민·형사상 문제가 없겠느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현재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복구에 참여한 업체 대표 1명이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를 더 있을런지는 저희도 예측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법기관뿐만이 아니고 감사계통에서도 앞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민사라든지 형사상으로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사태추이를 지켜봐야만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확실한 것을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추진위원장이 한 개 단지 정도 맡아야지 두 개 세게 이상 맡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위원장이 1개 단지를 맡든 2개 단지 추진위원장을 하든 그선 뭐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 추진위원장이 한 개 단지를 맡아서 추진을 한다 할지라도 복구자금을 유용했다든지 횡령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법적 제재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또는 두 개 세 개 단지의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복구를 완벽하게, 자금을 유용이라든지 횡령을 절대 안하고 복구자금에 그대로 다 썼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는 답변 중에서 잘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른다,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농경지 북구사업이 문제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구사업 자체는 문제는 없지만 복구하고 난 다음에 자금집행 과정에서 뭐 유용이 없지 않아 추진위원장이 자금을 좀 유용했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지 복구가 안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농경지 복구는 복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금 집행과정에서 좀 불미한 사레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중복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잘 되어서 별 관계가 없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상으로는 맞아요. 맞는데, A라는 곳에도 땅이 있고 B라는 곳에도 땅이 있고 C라는 곳에도 자기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피해복구라고 해서. 그런데 사실은 내 땅은 별로 피해가 없고 다른 분 땅에 피해가 더 많아. 그럼 당연히 피해를 많이 보신 분이 복구위원장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묘하게 보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되어 있더라고, 여러 군데가.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의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복구위원장 논에는 말이야, 객토를 필요이상으로 많이 붓고, 그렇지 않은 사람 논에는 덜 부었다 그런 얘기예요. 또 내가 가보니까 그래요.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군민의 화합을 깨뜨린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구위원장들 대표가 각리 리장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천편일률로 전부가, 그게 좀 더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다 법적인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묻혀 넘어가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분야 정도는 이야기를 시원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하시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은 해당지구에 농경지 수해피해를 본농가 중에서 상호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규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관에서 지정을 했다던지 지명을 한 사항은 아니고...

알았어요, 과장님 말이죠, 제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정한 것은 모르지만 관에서 지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원만히 끝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원만히 끝났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삶에서 서로 부딪치면서 보면 그러한 유형이 너무도 안타까운 게 많다. 이건 뭐 사무적으로 문제 없고 관에서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 쪽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철원군 존재가 필요없는 것이지.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열심히 하다가 잘못되면 추궁도 당하는 거지...

이규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복구과정에서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추진위원장이라든지 뭐 또 잘 아는 사람, 말 꽤나 한다는 사람만 좀 더 잘 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지 담당공무원이나 아니면 읍면장 또는 실과소장님들이 읍면을 담당해서 하신 분들이 좀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족하게는 되었으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안 합니다.

과장님, 제가 물은 것은, 그래서 수해복구를 당하신 분이나 업자나 그런 민원의 문제점이 있던 사례가 있었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 게 다소 있기는 있었지만 잘 되었다라고 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이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말 앞장서서 해주셔서 사실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많이 해결이 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유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 3항에서 보면 6만 군민에 대한 철새보호 그것은 6만 군민의 정서적인 결집이라는 것은 자연생태계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가 군민의 결집이라고 한 것이 철새조망대 하나 가지고서 그것에 대한 6만 군민의 의견이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철새조망시설의 설치 경위를 볼 것 같으면 저희는 산림행정에... 열악해서 그렇게 할려고 노력도 안 했었는데 공보차원에서 상당히 처음에는 발족이 되어서 일본에도 갔다 와서 도입하는 것이 4개 지역 러시아, 우리 지역, 만주벌, 일본 등지에서 걸쳐 가는 철새도래지니까 그걸 한번 부각시켜보자 하는 취지로 움직였던 것이 산림청에서 우리 지역출신인 이영래 산림청장님 지금은 청와대에 들어가 계시지만 계실 적에 산림행정에 무슨 족적을 남기고 싶다 더군다나 우리 도에 우리 군에 남기고 싶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저한테 타진을 해서 좋습니다 하고 추진을 하던 관계에 그러면 같은 군의 사업인데 이원화될 수 없는 처지이니까 제가 안 하다가 계속 추진하는 도중에 평상시가 되었을 것 같으면 원만히 추진이 되고 저희가 생각하는 바람도 철원하면 오대쌀, 철원하면 철새도래지, 조망대하면 철원, 이런 관광적 명소로 부각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시기가 어떻게 자연생태계보전지역과 같이 되어서 하고자 하는 열의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중간에 1차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할려고 암만 노력을 해야 자연생태계보전적차원에 6만 군민의 결집이 된 것, 그리고 농민회 등 반상회, 여러 군데에 가서 좌담회도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터지기 일발직전이기 때문에 할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되었습니다. 제가 7월달에 산림해충구제에 대해서 오대산 월정사에 가서 산림청이 주관이 되어서 교육도 받았고 그 때 가서 오히려 제가 배려를 해주신 산림청장님께 저희 구역에 408,000천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임무를 완수하지 못해서 저 자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도와 주실려고 하는 것도 밑에서 그걸 시행을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상태에는 제가 4월달, 5월달부터 조기발주, 착공이 되었느냐, 진도가 얼마나 되느냐, 계속 생태계 보전지역 반대할 때 까지는 4/4분기까지라도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계속 착공도 못하는 주제에 뭘 자꾸 끌어안고만 있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주쳐서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조치를 해서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는 그 자금이 오히려 타도에 전부다 사업이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정에서는 도저히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때 당시에 이의원님께서 김화지역이나 민들레벌에 하는 것이 어떠냐, 당초의 시발이 샘통지역 외 3개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나가 보셨지만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가 전부 동송쪽이기 때문에 거기는 변두리 차원이고 어떻든간에 6만 군민들의 그 결사반대에 빌미가 되어서 아주 힘든 것을 보고 좌절하가시피 되었습니다. 아까는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군민 관광 소득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조망대를 설치할 것 같으면 가꾸고 다듬어서 농경지에 있는 벼도 전부 세워 놓을 지경이 되어도 보상만 잘 되어서 수입과 보상차원에서 이콜 되어서 군의 경영수익사업 차원도 되고 지역의 하루 1박 해서 체류하는 관광차원으로 해서 계수적인 것은 모르지만 은연중에 발달이 될 것 같으면 가꾸고 다듬어서 철원의 명서, 강원도의 명소, 세계적으로 철새도래지의 명소하면 우리 남한의 철원하면 오대미, 철원하면 철새도래지로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워낙 열악해서 힘이 부족해서 그것이 뜻대로 안되었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다시 부활할 수 없느냐고 제가 여쭸는데요.

예, 잠깐 말씀드렸는데 벌써 예산이 홀딩이 되어서 타도로 벌써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말씀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만 생태계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말씀 중에 자꾸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철원군의 철새조망대 설치건이지 동송읍 1, 2, 3, 4지구 내에 꼭 해야 되는 철새조망대는 아니잖아요? 만약 산림청에서 그렇게 나왔다 손 치더라도 다른데는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철새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말이죠, 전부가 철원·동송권 내지는 샘통을 중심으로 한 얘기만 하는데 그 외에도 많이 내리는 데가 있습니다. 철원군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원은 가히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저 힘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이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런 기회가 포착되었을 때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생태계지정반대가 군민들의 관계되는 다수의 군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한 발 뒤로 물러 나야지요. 그러나 이 사업이 정말로 그 지역에 철원의 발전에 촉진제가 된다라고 믿는다면 또 연구를 해서 결론이 그렇게 나왔다면 그건 만들어 내는 그러한 분들이라야 되지 않느냐, 골치 아프니까 반납하고 맙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끝날려면 누구도 일을 따 올 수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조망대 설치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저 자신도 가슴이 아픕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라프팅 영업행위를 방치하고 군 세입과 연결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 역시 실무 과장으로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등록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과 연경시키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여건이 많이 변화되어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라프팅조례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계속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인제군에서 지난 7월달에 내무부에 라프팅조례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위법하다는 내무부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의 질의답변에 대해서 전 라프팅 관계 업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인제군은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조례운영은 의원님들과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지난해까지는 몇 회에 걸쳐서 단속을 해서 수백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금년에는 단속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실장님 말이죠, 내무부에서 위법하다는 공문상 또는 이런 공식화된 문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인제에서 받았습니다.

인제에서 받은 게 아니라 인제는 어떤 조례를 어떻게 넣었길래 위법할 수 있고 우리는 조례가 통과되었잖아요, 도를 거쳐서 내무부의 심의 받아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어디서 그랬대더라 하는 말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감히 앞으로 취소시켜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이건 어불성설이요. 이건 좀 대단히 심각한 말씀이고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철원군에서 박선욱이라는 사람한테 허가를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유치의 몸이 되어 있다고요,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 자체가 없어졌다 없어졌어요?

아직 안없어졌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한국금융에 돈을 많이 뜯기신 분들이 대신해서 영업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것이 적법한거냐, 또 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당연히 철원군에선 입장료 부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내야죠. 그런데 왜 안받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 이상하고, 또 허가없이 하는 양반들 돈을 안받고 자기 자본으로 뭐 해서 태워 주는 것은 뭐 누가 뭐랄 수... 그것도 아마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영업행위를 하는데도 이거 안 말린다? 그럼 그 상업하는 사람들은 철원군의 관계기관이나 윗분 치외권에 있는 거냐, 난 그게 도대체가 궁금해요.

조례를 제가 임의대로 폐지하고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인접 군에 우리하고 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군에서 이러한 질의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야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선욱씨가 하던 그 라프팅 사업장은 지금 채권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단에서 저희가 당초에 제시하기를 박선욱으로 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라프팅을 운영해 보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채권단에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박선욱이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선욱이한테서 채권단한테 권한을 위임을 하게 되면 박선욱이가 주장하는 라프팅 사업에 약 500,000,000천원을 투자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면 박선욱이가 법적 사항으로 제기되어 있는 그 사항을 탕감해야 된다는, 아니면 채권단에서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채권단에서 인수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인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포기했다는 말 자체는 이상한 것 아닙니까? 포기를 할 사람이 어떻게 영업을 해요? 그럼 당장에 잡아 들여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도 전부 무허가들이 한다고요 지금. 허가권자는 잡혀 들여가 있고, 그럼 위임을 받았다, 그걸 인정치 못하니까 안한다. 그런데 사실은 영업을 하고 있거든, 하고 있는데 그냥 놔두고 그건 비호하는 것 아니오?

지금 채권단에서...

그리고 또 그걸 했다, 했으면 그 사람도 입장객들한테 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군에 군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데, 이건 내가 보기엔 말이죠, 옛날에 이것 때문에 본 의원이 무슨 어쩌구 저쩌구 해서 뇌물을 먹었니 어쩌니 해서 아직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만, 왜 두 사람을 갖다 놨느냐, 그러면서도 무허가 하면서도 왜 못하게 제재를 못했느냐, 이게 본 의원은 못내 궁금하고 베일에 싸여 있다고요. 이 내막을 분명히 공개해 줘야 되겠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들이 하고 있다, 이건 법적으로 안되는 거예요. 또 박선욱이가 하던 것을 채권단이 맡았다, 그건 위임을 맡아서 합법적으로 했느냐, 합법적으로 했다면 우리 군에도 수입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안했다. 그런데도 지금 영업하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가 안되어 있는 것은 이건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말이죠, 여기서 지금 관광문화과장하고 왈가왈가할 문제가 아니라 요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를 진솔되게 보고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집단 이주자 중에서 침수, 반파 피해자가 몇 세대나 이주를 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연리가 71세대가 전부 완전침수였습니다, 그런데......

저, 과장님 말이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연리, 이길리, 청양 3리는 집단이주마을이다.

예.

정부에서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요?

예.

내용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아 그 부락에 사는 사람들은 전체가 이주하는 구나 이렇게 알았다고요.

예.

그렇게 되었다면 당초의 조사가 3개 부락 전체가 이주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 그런 애기죠.

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럼 안한 사람만큼 다른 사람의 집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집단이주는 제가 아까 리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 침수가 되었건 어떤 피해로 인해서 전부다 간다고 했는데 제가 이길리를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제가 직접 나가서 주민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매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거기도 못간 사유가 뭘로 자기들이 보느냐 하는 저희들의 질문에...

과장님, 지금 제 질문의 그게 아니라, 당초 조사할 적에 집단 이주마을은 침수가 되었던 안되었던 간에 다 가는 것으로 조사보고 된 것이 아니냐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예산확보도 그렇게 받는 거 아니냐.

예.

그렇다면 지금 안가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신 다른 사람이 집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글쎄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돈은 피해내용별로 돈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점을 묻고 싶었어요. 보고는 분명히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 지금... 저도 수해 당시에 침수고 반파고 옛날 집 툭 치면 넘어질 집이 있었어요.

예.

되도록이면 이번 기회에 다들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분들은 그런 부분으로 지으신 분들도 있고 어느 분들은 자기자본이 없어서 못 지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단,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지어도 되고 충분한 재력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은 없느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이렇게 답변하셨던 과장님이 차후에 다른 기관에서 뭘 하실 때 불거지면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다른 부분에 난 이의를 제기 할테니까.

예.

우리 농가주택을 지으면 말이죠, 기존 살고 있던 집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주를 하시는 분들 말씀이십니까?

아니, 농가 주택신청해서 지으면 먼저 살던 집은 어떻게 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주하시는 분들 말씀이신가요?

1가구 2주택, 아니 새로 집 짓고 그 집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보통 내가 알고 있기로는 헐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말이죠, 상당히 고생하고 그랬는데, 이 고생한 것보다는 욕 먹는 게 더 많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귀먹은 욕을 엄청 먹어요.

예.

예를 들자면 청양3리 분이 지금와서 집을 짓겠다 하니까 안된다. 그 때 내가 그 관계관한테 청양3리는 다 이주되는데 청양3리 사람이 집 짓겠다면 집 지어줘야지 무슨 소리냐, 지어주는 게 아니라 지원해 줘야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자꾸만 도장 찍은 거 얘기만 합니다. 그럼 당초에 중앙에다 보고한 것이 몇 동이냐, 한 100여동이나 얼마 될 거예요. 나중에 사람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집은 어떻게 했느냐, 그게 대단히 연약하더라고요, 그 부분들 남은 부분들이 적정하게 들어가질 못했다. 이 부분도 여기서 자꾸만 말씀드리니까 좀 이상하고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의원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소장 이명규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오대벼 채종단지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이 단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농민들이 수매가를 더구나 10%씩 가산해서 수매를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더러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입니다. 저희가 종자를 생산하는 데는 우선 충실한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계에 따른 지대를 묶습니다. 또 거기서 재배하시는 농민들이 과연 끝까지 신용을 지켜서 충실한 종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인가, 대지적인 면, 대인적인 면을 참고로 하고, 그러므로서 단지를 후보지를 받아서 그 중에서 어떤 지역에는 괜찮겠다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판단이 되면 그 지역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세히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채종단지 하는데가 화지리에 8.3ha, 오덕 10ha, 정연리 5.7ha, 유곡리 6ha해서 4개소에 30ha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왜 하는 지역에만 하느냐 이렇게 또 불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옮기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교육부터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경험이 있으신 분한테 맡기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되거든요, 실례로서 한 10여년 전부터 오덕, 장흥지구에 국립종자공급소에서 3개 지점에 대해서 채종단지를 한 10연년 이상 실시해서 작년까지 해서 수매를 해서 금년에는 거기 분들이 못하겠다, 시중가가 더 높은데 정부보상가에다 10%를 더 보태줘도 여기 그냥 파는 게 더 낫다, 내년부터 안한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그게 홍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 오대벼는 철원하고 연천에서 채종단지를 한 것을 강원도하고 경기도 일원에 전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기 분들이 못하겠다 해서 홍천으로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채종단지 하는데는 아까도 대지적으로 묶는다고 했는데 이 수계에 따라서 5ha면 5ha 이게 타 품종하고 섞일까 봐 그렇게 우선 묶습니다. 그런데 저 건너에 한두 필지 있는 분이 나도 같이 하자 하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타종자가 섞일까 봐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은 희망은 하지만 카트됩니다. 그런 분들이 참여를 못하고, 이 안에서 필지는 붙어 있습니다만 이 타품종 오대 이외에 상주라든지 추광 이런 데가 인근에 있으면 거시서부터 1m는 재배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품종이 잡종이 될까 봐, 그래서 수량도 좀 떨어집니다. 또 제피, 제초 나중에 정산하는 데에까지 또 화력건조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종자를 생산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10%를 더 줘도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 지대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두필지 있는 분한테는 저희들이 해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그 안에 다른 종자가 섞이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30,360천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4개소 30ha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대금이 종자대, 제초대, 도복경감제, 수매를 하는 마대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10,000천원 정도고, 한 20,000천원 정도는 10% 가산금 보상금입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작년도 30ha하고 금년도 30ha해서 그렇게 되면 3,000ha를 보급할 물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에 한 5,900ha정도 했는데 금년까지만 하면 오대품종을 원하시는 분한테는 한 6,000ha분은 공급을 했다고 볼 때 내년부터는 희망하지 않는 분의 설문조사를 해서 채종포를 필요치 않다는 반응이 나올 것 같으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우리가 이 채종단지에 하는데 드는 예산이 30,000천원 밖에 안듭니까?

예, 30,000천원, 작년에는 수매대금을 농협에서 하게 해서 전부 220,000천원 정도를 계산했다가 한 20,000천원 정도만 종자대라든지 제초제로 들어가고 200,000천원을 돌렸습니다.

그 부분이 말이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대 풍년이 들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각 단협에서 오대를 많이 사 놨다가 썩혀 버리고 해서 밑져서 팔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올해 같은 경우 정부수매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의 신경이 날카로와 질 것 같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채종하시는 분들은 남들은 팔지를 못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딱딱 쌓아 놨다가 한꺼번에 착착 준단 말이예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괜찮아요 농사짓기에, 돈 받고 하니까. 이 부분이 잘 이해되게끔 되어야 되는데 이해되지 않게 들어가 있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 부분은 이걸 주관하시는 부서에서 그걸 만들어 내는 것도 좋은데 과정이 결과보다 더 나쁜 것을 가져온다면 안한 것보다 못하다고요. 잘 만들어 잘 살려고 하는데 과정 자체에서 또 문제가 심각하면 곤란한 것이다. 지금 정부수매 10% 이상 다 하잖아요, 그리고 전량 자기가 수매한 것 다 하잖아요, 그러면 5ha, 6ha,8ha,하는데 그게 상당히 물량이 큰 겁니다. 5ha면 15,000평인가요? 그러면 전체 30ha면 30,000평입니까?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몰라도 그 분들 농사는 떼 놓은 당상이지, 땅 짚고 헤엄치는 거라고요. 그런데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게 만들어 줘야 돼요, 관에서는. 그런데 배가 아프게 만들어 줬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 달라.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