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이규화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개의로 말미암아 실장님들께서는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연초에 뇌물수수죄로 입건되는 사건이 있어서 56회 임시회를 참여를 못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번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점을 염두해 두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이 의원간이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같이 겸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97년 7월 28일자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고 철원군자영생태계지정반대추진위원회가 해체된 현재 군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정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 내지 대응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철새조망대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군민에게 주는 혜택과 관광자원의 가치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을 해보았는지 여부와 철새조망대 설치계획취소로 예산이 반납되었는데 취소된 사유는 무엇이며 이로인한 관광지원의 손실은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 중에는 그냥 추상적인 손해가 많았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분야별로 그리고 미래지향적 측면에서의 관광발전 자원적 측면을 생각해서 수치를 나열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조례에 의거 허가 운영되고있는 한탄강의 라프팅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참가업체수의 증감내역과 97년 8월 20일 현재 금년의 입장객 수는 몇명에 달하는지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당초에 가인가를 해줬다고 했는데 가인가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96년도 수해로 인한 농경지 복구사업이 연초부터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수해조사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대로 복구사업 추진이 잘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50,000천원 단위로 추진위원이 구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단위별 추진위원장의 읍면별 명단과 복구참여 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복구과장에서 주민 및 업자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문제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96년 수해로 가옥이 유실전파, 반파, 침수되는 등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서 신축한 가옥은 몇 동이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명단을 읍면별, 리별, 피해종류별 상세한 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김화읍 청양3리 집단이주마을 택지조성이 당초 설계잘못으로 인하여 상당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와 향후 책임의 정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군수는 98년도 철원군의 주요 군정방향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또한 군수 공약사업의 건수와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공무원이 주민과의 대화중 약속한 사항의 효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진 말씀입니다만 오늘 부군수님은 회의가 있어서 어디 가셨고, 군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가셨나요? 적어도 군정질문에는 단체장님들이 참석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이 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힘듭니다. 공약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셨는데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오대채종단지 조성을 30ha를 하는데 이게 저번날 지도소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보면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종단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정부락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참 좋은데 채종단지에 지원되는 돈에서 또 수매할 적에 수매가의 10% 이상을 또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잘하는 짓이냐. 예산을 씀에 있어서 정말 잘하는 것이냐, 거기에 농약 값 및 기타 등등을 많이 지원하고 또 돈을 준다고요. 이것이 정말로 채종단지 하는 그 자체는 찬성할만한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써도 되는거냐 하는데서 인접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계보호지역 지정반대 추진위원회가 해체가 되었는데 제자 보기에는 처음에 반대투쟁위원회 만들어서 환경부장관 만나서 들었던 얘기 외에는 더 변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왁자지껄 난리만 쳤고, 그 때도 그분이 얘기한 것이 군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의견수렴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있거든요. 철원군에도 생태계 지정을 찬성하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 단체장이 장관이나 대통령 명에 반해서 안되겠습니다라고 하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점에는 미약한 것이 아니냐, 법적으로 뭘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군민들에게 얘기해서 맞는 거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생태계반대 투쟁위원회를 할 때 세상이 뒤집어져도 목숨을 걸고 할려는 그런 식으로 갔는데, 해체할 때는 적어도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그 곳에 대한 평가, 기타 등등을 논의한 이후에 해체로 가도 좋은데,본의회도 지정반대투쟁위원회에 부위원장인가 그렇습니다.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 왜 급히 서둘러 해체를 그렇게 빨리 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가져갈 수 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의원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반영여부는 전부들 아시겠습니다만 반영여부라는 것이 나열되어 있지 사실은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말릴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무엇을 잘 만들어 놓은 양 국민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철새조망대를 하자고 그랬을 때는 군수를 비롯해서 의원들은 뭐 하는 놈이냐고 노골적인 욕들을 했어요. 그러면 법이 개정되어서 통과되었는데 그 법이 정말로 흡족한 거냐, 그건 옛날에 환경부장관이 약속했던 내역과 별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는 투쟁위원회 해체를 시작하셨던 위원장이나 그 외 관련했던 분들의 소신있는 답변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님이 답변을 여러 가지로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이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낸 것은 이런저런 일도 있었지만, 문제없이 사업을 완료했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법률상, 형사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 얘기를 번복하지 않는다 하는 답변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런 건으로 해서 조사도 하고 그러는 줄 아는데 정말로 괜찮으냐, 이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농정과장님은 이 부분의 답변을 무엇으로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50,000천원 단위의 복구사업을 최소한도 두개 이상은 맡으면 안되겠다. 당시에 결정된 사실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는 걸로... 복구추진 위원장들도 중복된 것이 많은데 왜 중복되었는지 그런 사항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전 궁금해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철새조망대 건인데 아까도 생태계보전지역반대와 연관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중에 보면... 아니 환경보호과장님이 아니고 산림축정과장님입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부의 자연생태계보호지역지정과 같은 시점에 추진되면서 다수의 농민들이 자연생태계보호구역 지정의 빌미로 작용될까 우려하여 철새조망대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정서와 6만군민의 하나된 의지를 집결 환경부의 자연생태계보호구역지정을 반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계획을 취소했다고 그랬거든요.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얘깁니다. 6만군민 누가 6만 군민이예요? 이거 생태계나 철새조망대 모르는 군민도 많은데, 관심있는 군민들이에요. 그런데 철새조망대를 만들었을 때 오는 우리 철원의 관광발전, 수치상으로 금액 이런 부분은 연구해봤느냐 이거예요. 그냥 돈 주니까 한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다가 또 골치 아프니까 안한다. 이것이 철원군의 현재 임하고 있는 생각들이 아니냐, 아무리 돈을 억수로 준다고 해도 철원군에 맞지 아니하면 안하는 거예요. 또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미래지향적으로 정말로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할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당신 산림축정과장님께도 간담회석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이 철원·동송지역에서 필요가 없다면 김화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철새조망대는 그것이 유치가 되었다면 상당한 민자도 유치할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수백억대를. 이건 엄청난 프로젝트다. 세계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의 생각으로 간단히 정리된다고 그러면 이건 골치 아픈 일이다. 적어도 관광의 관자도 정말로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생태계의 생자도 얘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정말로 그런 사고라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은 6년 동안 오면서 관광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최고의 손해를 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산림청이나 관계부처에 다니시면서 얘기해서 다시 그것을 부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면 지금 라프팅을 보면 프랑카드를 붙이고 영업을 하잖아요, 개인들이 와서 자기 배로 자기네가 레크레이션으로 움직이면서 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법을 적용해서 말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철원군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자만이 할 수 있단 말이예요, 돈 받고 하는 일은.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두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분명히 라프팅은 지금 현수막 붙이고 돈 받으면서 한다 이거예요. 그걸 관리해서 잘 했더라면 군의 수입도 되는데 그냥 놔두는 원인이 뭐냐. 그리고 가인가했다는 서류가 우리 집에 있는 모양인데 그 가인가서류 내용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것을 가인가를 해주면 안된다 이거예요. 본 의원은 이것 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만 이런 큰 사건이 전개된 이후에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없이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어느 법적 근거를 두고 그냥 놔두고 있느냐.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해가 났을 정연리, 이길리, 청양 3리가 집단이주마을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집단이주마을 그러면 전 부락이 이주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실내지 전파, 반파 된 가옥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그냥 산다. 그랬는데 이길리, 정연리, 청양 3리 부락의 당초의 보고가 집단이주마을 하면 다 가는 것으로 보고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물량이 책정되어 내려와서 반파나 침수로 해서 집을 지은 사람은 없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말씀대로 정부가 철원군에다 또 생태계지정을 한다고 하면 또 옛날식으로 반대투쟁위원회 만들어서 군민들 와서 또 궐기하고 그런 방법 밖에 없잖아요? 현재로 본다면.

절차라는게 반영시키겠다는 절차 내용을 봤는데, 이건 단체장이나 철원군민 6만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보충질문 중에서도 철원군민중에 생태계지정을 찬성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있을 거라 그런 얘깁니다.

그걸 정부가 그것만 뽑아 내서 얘기한다 그랬을 때 부딪치는 일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진짜 정부의 의미가 뭐냐. 정말로 철원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할건지, 명목상 만들어 놓고 밀어 댈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는 답변 중에서 잘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른다,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농경지 북구사업이 문제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중복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잘 되어서 별 관계가 없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상으로는 맞아요. 맞는데, A라는 곳에도 땅이 있고 B라는 곳에도 땅이 있고 C라는 곳에도 자기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피해복구라고 해서. 그런데 사실은 내 땅은 별로 피해가 없고 다른 분 땅에 피해가 더 많아. 그럼 당연히 피해를 많이 보신 분이 복구위원장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묘하게 보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되어 있더라고, 여러 군데가.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의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복구위원장 논에는 말이야, 객토를 필요이상으로 많이 붓고, 그렇지 않은 사람 논에는 덜 부었다 그런 얘기예요. 또 내가 가보니까 그래요.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군민의 화합을 깨뜨린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구위원장들 대표가 각리 리장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천편일률로 전부가, 그게 좀 더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다 법적인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묻혀 넘어가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분야 정도는 이야기를 시원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하시기 때문에.

알았어요, 과장님 말이죠, 제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정한 것은 모르지만 관에서 지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원만히 끝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원만히 끝났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삶에서 서로 부딪치면서 보면 그러한 유형이 너무도 안타까운 게 많다. 이건 뭐 사무적으로 문제 없고 관에서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 쪽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철원군 존재가 필요없는 것이지.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열심히 하다가 잘못되면 추궁도 당하는 거지...

과장님, 제가 물은 것은, 그래서 수해복구를 당하신 분이나 업자나 그런 민원의 문제점이 있던 사례가 있었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 게 다소 있기는 있었지만 잘 되었다라고 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아니, 과장님 다시 부활할 수 없느냐고 제가 여쭸는데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말씀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만 생태계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말씀 중에 자꾸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철원군의 철새조망대 설치건이지 동송읍 1, 2, 3, 4지구 내에 꼭 해야 되는 철새조망대는 아니잖아요? 만약 산림청에서 그렇게 나왔다 손 치더라도 다른데는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철새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말이죠, 전부가 철원·동송권 내지는 샘통을 중심으로 한 얘기만 하는데 그 외에도 많이 내리는 데가 있습니다. 철원군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원은 가히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저 힘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이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런 기회가 포착되었을 때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생태계지정반대가 군민들의 관계되는 다수의 군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한 발 뒤로 물러 나야지요. 그러나 이 사업이 정말로 그 지역에 철원의 발전에 촉진제가 된다라고 믿는다면 또 연구를 해서 결론이 그렇게 나왔다면 그건 만들어 내는 그러한 분들이라야 되지 않느냐, 골치 아프니까 반납하고 맙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끝날려면 누구도 일을 따 올 수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실장님 말이죠, 내무부에서 위법하다는 공문상 또는 이런 공식화된 문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인제에서 받은 게 아니라 인제는 어떤 조례를 어떻게 넣었길래 위법할 수 있고 우리는 조례가 통과되었잖아요, 도를 거쳐서 내무부의 심의 받아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어디서 그랬대더라 하는 말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감히 앞으로 취소시켜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이건 어불성설이요. 이건 좀 대단히 심각한 말씀이고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철원군에서 박선욱이라는 사람한테 허가를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유치의 몸이 되어 있다고요,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 자체가 없어졌다 없어졌어요?

제가 듣기에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한국금융에 돈을 많이 뜯기신 분들이 대신해서 영업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아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것이 적법한거냐, 또 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당연히 철원군에선 입장료 부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내야죠. 그런데 왜 안받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 이상하고, 또 허가없이 하는 양반들 돈을 안받고 자기 자본으로 뭐 해서 태워 주는 것은 뭐 누가 뭐랄 수... 그것도 아마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영업행위를 하는데도 이거 안 말린다? 그럼 그 상업하는 사람들은 철원군의 관계기관이나 윗분 치외권에 있는 거냐, 난 그게 도대체가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그럼 포기했다는 말 자체는 이상한 것 아닙니까? 포기를 할 사람이 어떻게 영업을 해요? 그럼 당장에 잡아 들여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도 전부 무허가들이 한다고요 지금. 허가권자는 잡혀 들여가 있고, 그럼 위임을 받았다, 그걸 인정치 못하니까 안한다. 그런데 사실은 영업을 하고 있거든, 하고 있는데 그냥 놔두고 그건 비호하는 것 아니오?

그리고 또 그걸 했다, 했으면 그 사람도 입장객들한테 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군에 군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데, 이건 내가 보기엔 말이죠, 옛날에 이것 때문에 본 의원이 무슨 어쩌구 저쩌구 해서 뇌물을 먹었니 어쩌니 해서 아직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만, 왜 두 사람을 갖다 놨느냐, 그러면서도 무허가 하면서도 왜 못하게 제재를 못했느냐, 이게 본 의원은 못내 궁금하고 베일에 싸여 있다고요. 이 내막을 분명히 공개해 줘야 되겠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들이 하고 있다, 이건 법적으로 안되는 거예요. 또 박선욱이가 하던 것을 채권단이 맡았다, 그건 위임을 맡아서 합법적으로 했느냐, 합법적으로 했다면 우리 군에도 수입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안했다. 그런데도 지금 영업하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가 안되어 있는 것은 이건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말이죠, 여기서 지금 관광문화과장하고 왈가왈가할 문제가 아니라 요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를 진솔되게 보고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말이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연리, 이길리, 청양 3리는 집단이주마을이다.

정부에서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요?

내용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아 그 부락에 사는 사람들은 전체가 이주하는 구나 이렇게 알았다고요.

그렇게 되었다면 당초의 조사가 3개 부락 전체가 이주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 그런 애기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안한 사람만큼 다른 사람의 집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제 질문의 그게 아니라, 당초 조사할 적에 집단 이주마을은 침수가 되었던 안되었던 간에 다 가는 것으로 조사보고 된 것이 아니냐 그겁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예산확보도 그렇게 받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안가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대신 다른 사람이 집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점을 묻고 싶었어요. 보고는 분명히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 지금... 저도 수해 당시에 침수고 반파고 옛날 집 툭 치면 넘어질 집이 있었어요.

되도록이면 이번 기회에 다들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분들은 그런 부분으로 지으신 분들도 있고 어느 분들은 자기자본이 없어서 못 지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단,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지어도 되고 충분한 재력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은 없느냐.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이렇게 답변하셨던 과장님이 차후에 다른 기관에서 뭘 하실 때 불거지면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다른 부분에 난 이의를 제기 할테니까.

우리 농가주택을 지으면 말이죠, 기존 살고 있던 집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농가 주택신청해서 지으면 먼저 살던 집은 어떻게 되요?

1가구 2주택, 아니 새로 집 짓고 그 집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보통 내가 알고 있기로는 헐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말이죠, 상당히 고생하고 그랬는데, 이 고생한 것보다는 욕 먹는 게 더 많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귀먹은 욕을 엄청 먹어요.

예를 들자면 청양3리 분이 지금와서 집을 짓겠다 하니까 안된다. 그 때 내가 그 관계관한테 청양3리는 다 이주되는데 청양3리 사람이 집 짓겠다면 집 지어줘야지 무슨 소리냐, 지어주는 게 아니라 지원해 줘야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자꾸만 도장 찍은 거 얘기만 합니다. 그럼 당초에 중앙에다 보고한 것이 몇 동이냐, 한 100여동이나 얼마 될 거예요. 나중에 사람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집은 어떻게 했느냐, 그게 대단히 연약하더라고요, 그 부분들 남은 부분들이 적정하게 들어가질 못했다. 이 부분도 여기서 자꾸만 말씀드리니까 좀 이상하고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의원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우리가 이 채종단지에 하는데 드는 예산이 30,000천원 밖에 안듭니까?

그 부분이 말이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대 풍년이 들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각 단협에서 오대를 많이 사 놨다가 썩혀 버리고 해서 밑져서 팔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올해 같은 경우 정부수매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의 신경이 날카로와 질 것 같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채종하시는 분들은 남들은 팔지를 못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딱딱 쌓아 놨다가 한꺼번에 착착 준단 말이예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괜찮아요 농사짓기에, 돈 받고 하니까. 이 부분이 잘 이해되게끔 되어야 되는데 이해되지 않게 들어가 있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 부분은 이걸 주관하시는 부서에서 그걸 만들어 내는 것도 좋은데 과정이 결과보다 더 나쁜 것을 가져온다면 안한 것보다 못하다고요. 잘 만들어 잘 살려고 하는데 과정 자체에서 또 문제가 심각하면 곤란한 것이다. 지금 정부수매 10% 이상 다 하잖아요, 그리고 전량 자기가 수매한 것 다 하잖아요, 그러면 5ha, 6ha,8ha,하는데 그게 상당히 물량이 큰 겁니다. 5ha면 15,000평인가요? 그러면 전체 30ha면 30,000평입니까?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몰라도 그 분들 농사는 떼 놓은 당상이지, 땅 짚고 헤엄치는 거라고요. 그런데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게 만들어 줘야 돼요, 관에서는. 그런데 배가 아프게 만들어 줬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