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사업추진사항보고의건

산업과장 최풍진입니다. 산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사항 : 별첨)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채의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수박농가 피해보상 관계는 어떤 식으로 대체하고 있는가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농가들이 몇만평 농사지어 가지고 수확을 하나도 못해가지고 실의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군에서는 정확히 조사해서 보상관계 어느 정도 진전 있는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고창군이 전국에서 단일지역으로 제일 광활하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부터 금년까지 영농인들이 실질적으로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농사를 질까 말까 전부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데 숫자가 60%내지 65%는 망하고 20%는 본전하고 15%가 이익을 내는데 고창군에서 산업과장으로 실질적으로 대체품목이나 앞으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부에 요청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갈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원예조합 금년 여름에 출하를 해 보니까요 내부사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입찰하고 난 뒤에 1주일이고 10일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부세 4억이니 군비 2억이니 들여서 지원 사업을 해 주는데 내부사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소상히 진상을 밝혀 보시기 부탁합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기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박 피해 농가 보상 문제는 저희들이 수박피해가 있다고 해 가지고 현지도 돌아다니고 해서 97년 7월 18일경 동향보고를 1차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하고 우리군 출신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신한국당 사무실에도 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때 피해면적은 전체 3,107헥타 중에서 47%인 1,480헥타를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피해 추정액을 266억중으로 추정해 가지고 동향보고를 드렸고 그 뒤에 7월 29일자로 수박피해 조사를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우리들이 7월 29일 14시에 읍면 산업계장회의를 긴급히 해 가지고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3일동안 조사토록 하는데 조사자는 읍면 담당 공무원, 상담소장, 마을대표 농가들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8월 2일까지 집계를 내서 한 것이 총 31헥타 중에서 조사된 것이 이것 전체 면적이 79%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106농가 그것이 복구 소요액을 보면 농약대가 39,263,000원, 대파대가 1,924,132천원, 생계비 66,297만원, 영농자금이 418,273천원, 총 피해 추정액이 4,426천만원으로 집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한바 현재까지 어제도 도에 직원이 왔기에 물어보고 중앙에도 물어보았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수박피해 보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보상받을 사람은 못받고 받지 못할 사람이 받아 가지고 시끄러웠어요.

작년에도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한다고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 고창 수박이 올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3,107헥타에서 79%의 수박피해를 입었다고 조사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수박이 나간 것은 어디에서 나갔는가를 조사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면에서 보면 수박농사를 만평, 이만평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차도 못딴 사람이 있어요. 한차도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피해 파악을 해 주어야지 다소 절반 판 사람도 피해자로 들어가고 3분의 2를 판 사람도 보상으로 들어가면 이 보상이 좀 어려울 것이어요. 실질적으로 만평에서 한차도 못 딴사람들 손 하나 못댄 사람들 이런 농가를 찾아서 피해보상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너나 할 것이 440몇 억 이렇게까지는 피해가 안났습니다. 제가 알기로 1개면에 손꼽을 숫자가 20명에서 30명씩 한차도 못 판 사람이 있어요. 이런분을 우선으로 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70%피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손 못댄 사람들 이분들을 발굴해서 조금이라도 용기를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지 진짜 내년 임대가 대산 같은 경우는 안나가고 있어요. 농사를 안짓고 갈망하고 있는 입장이라 또 산업과장도 대체품목도 연구해서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지 조금이라도 중앙에 건의해서 농민들이 앞으로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들한테 조사한 것은 정말조사 한다고 읍면 직원들이 전부했습니다. 그리고 말썽 많은 면은 농어민 대표라든가 농민대표를 확인서를 붙여 가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상이 된다면 우선 순위에 의해서 많은 오가는 많은 대로 적은 농가는 적은대로 정밀하게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농림부에도 하고 도에도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면적에 대체 품목이라든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을 요구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산업과장이지만 무슨 품목을 어떻게 재배하라고 농가들한테 말씀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농산물이라는 것은 가격 변동도 많고, 한해 많이 재배하면 다음에 망하고 적게 재배하면 또 수입도 있고 대체작목을 무엇이라고 하기가 죄송스러운데 앞으로는 노지에다 재배했기 때문에 수박피해 같은 것이 많이 난다 그래서 비가림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원요구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도 중앙에까지 다녀오시면서 우리 고창은 비가림 하우스를 많이 해 주셔야 한다 하시는 의원이 계십니다. 도에도 저희들이 누차 이야기하고 해석해서 비가림 하우스에 대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우리 것만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헥타분을 줄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얼마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여기계시는 진의원님께서도 농림부까지 다녀오시면서 비가림 하우스를 많이 줄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얼마 올지 계속 노력해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예조합 관계 내부사정은 어떻게 이것이 교부세라 해 가지고 원예조합을 주어라 하는 바람이 이것이 원예조합 부지를 사 가지고 원예조합 주는데 내부사정이 있어가지고 지난번 조합장도 불화로 인해서 속병이 생겨 가지고 돌아가신 줄 압니다. 다시 한 번 진상조사를 해 가지고 충실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지도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의원 거수)

심원 폐염전 쌀 생산화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 면적이 120,000평 40헥타 재배농가가 5농가로 선정이 되었는데 5농가만 선정된 이유하고 선정방법 즉, 120,000평을 5농가가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한사람이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120마지기 약 20필지에 달하는 면적을 한사람이 짓고 있는데 이렇게 제삼자가 생각할 때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수박문제가 나왔으니까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 수박이 전국에 20% 이상을 점유하고 서울에서 고창수박 진짜 수박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락동 시장에서 고창수박이 강원도 타지역 수박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창수박을 무분별하게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해서 많은 비가림 하우스를 짓게 한다는 것은 농가를 다시 한 번 죽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많은 주변 사람들이 비가림 하우스, 비가림 하우스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것은 심도 있게 조사해서 시장성조사나 농사에 량이나 이것을 세밀한 조사 후에 지원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죽게 만든다고 하는 조건을 준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이제는 고창수박이 전국에 명성을 떨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정말로 대체 작목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 이호종 군수의 TV대담에서 최백규의원께서 인삼재배로 대체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고창산 인삼이 금산에 가면 날게 돋친 듯 팔린다고 하는 그런 정보도 제가 들은바 있습니다. 이동적으로 대체작목을 연구개발해야지 수박에 대한 미련을 두면 또 한 번 피해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길승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폐염전에 농가선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2만평 중에서 현재 재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추진한 것은 6만평밖에 안됩니다. 전체면적이 12만평인데 거기에서 염도도 있고 해서 할 수 없는 곳을 빼놓고 6만평 밖에 안했습니다. 5농가를 했는데 5농가 면적도 그렇게 8천평을 몇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처음에 추진할 때 엄두도 안나는 갈대밭에서 염기가 쌀 생산을 못한다고 그래서 심원면장님이나 상의를 해서 심원 면장님이 추천하신분이 4명이고, 그 인근 해리에 사시는 분이 한분이 계셔서 다섯 분으로 해서 우선 해 보자 해서 한 것이지 누구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 수박에 대한 어디를 가서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데 비가림 하우스를 하면 고창 수박만 재배하라는 비가림 하우스가 아닙니다. 작물 수해 피해라든가 날씨 변동에 따라서 작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비가림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는 뜻에서 비가림을 하는 것이지 수박만 하라고 해서 비가림 하우스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인삼 대체 작목에 대해서 인삼관계를 제가 여기 인삼농가들이 오고해서 상의를 해 보았는데 그것은 기술적이고, 그다음에 일반농가들이 하기는 당년에 작금을 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 4년 5년이 되어야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투자하기는 힘이 든다고 많이 해요. 농가들이 앞으로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앞으로 인삼이라든가 다른 작목 대체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상의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와 있는 농가들은 우리 고창 주민들은 몇분이 안돼요. 전부 저쪽에 충남 진안쪽 사람들이 많이 와서 흥덕쪽으로 자꾸 우리 면적을 먹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대체작목으로 꼭 필요하냐 이것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이것은 당년에 빼지 못하기 때문에 영세 농가로서는 수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산단지로 해 가지고 자금은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삼재배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경원에서 농림부로 넘어 온지가 작년 7월 1일자로 넘어 왔기 때문에 아직 농림부에서 체계적인 계획이 안 서 있어요. 앞으로 계획이 서 있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도 인삼농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의원 거수)

농촌 특산단지 육성에 대해서 금후 추진계획 아까 설명하셨는데 부지협의 완료 즉시 착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과장님께서는 관계 다른과와 협조해 가지고 지금 잡종재산 수의 조건이 위배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지금 부지를 임대한다든가 매각하는데는 재무과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중인데 듣기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이야기할 때 큰 문제없다.

예.

대부재산에 대해서 영구시설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해당이 안될까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히는 파악 안했는데 상업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해도 이상이 없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 가급적이면 법을 쫓아서 모든 행정 행위를 이루어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민이나 관이나 그것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 제정한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부서보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잡종재산 수의계약 조건 성립에도 위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재산에 대해서 영구시설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영구시설물을 할 때 어떻게 철거를 한다는 것 입니까? 이것은 물론 나중에 저희들이 사무조사한 결과 군수한테 결심을 전달하겠습니다만 이런 행위절차가 실과소에서 행정행위 자체가 법을 위해한 것은 서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법을 위배한 것을 교묘히 빠져 나가려는 그런 인식을 풍겨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농촌 특산단지 육성에 대해서 지금 그분도 본인도 지금 행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리송할 것이어요.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가 있고, 이것이 잘못 이루어 졌을 때에는 개인한테 엄청난 손실이 온다 하는 것을 인식하셔 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바로 시정조치 해 가지고 바른대로 유도해서 하겠끔 해야 하는 것이 행정행위지 않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유길승의원이 폐염전에 쌀 증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았습니다만 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범 우리 군에서 쌀 증산이라는 시책 목표에 의해서 앞으로 거기 경지정리 할 계획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6만평 중에서 올해 작황이 잘 이루어져서 몇만평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한 4만평 정도는 작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4만평 정도요.

예.

어쨌든 6만평에서 4만평 작황이 좋다면 성공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위에서부터 경지정리를 끌어오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데에는 증산 목표에서 성공을 했어요. 단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모든 행위 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을 할 때 개인들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1년 무상으로 주었을망정 그 자체가 면에 위임 사항이 아니고 군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인근 주민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아까 면장한테 선정해서 4농가를 선정을 받았는데 홍보해서 주민 여론 없이 얼마만큼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하는 것을 절차를 무시하다 보니까 주민들 여론이 생기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런 행정 행위 자체가 질서를 위배하지 않은 방법에서 유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지금 앞으로 염려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들하고 각서를 받은 것 있지요? 그러면 각서를 아무조건 없이 우리 행정에서 그대로 경지정리 해 가지고 분배를 할 때 그분들이 이유를 안달가요? 예를 들어 점유 권리 주장을 안할까요?

못하도록 인감 증명까지 첨부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저는 염려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개인 재산을 물론 농사 지어가지고 4만평 소득한분들은 그런대로 자기 이해타산에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소득을 못 올리신 농가에서는 분명히 무슨 이유를 제기하든지 우리 행정에다가 만약에 그분들이 점유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우리 행정에 대해서 원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상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오명을 안씌우고 행정에서 질서정연하게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꼭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법을 지키면서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염전 관계도 그분들이 원성을 사지 않도록 처음 시작 때부터 누차 만날 때마다 이야기 했고 했으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의원 거수)

금년도 산업과, 지도소 전 군민이 협동을 해서 농사관계에 성의를 보여 주셔서 아마 대풍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병해충 공동방제 관계에서 우리가 흔히 기호도에 맞은 농약을 써 왔느냐 하는 관계가 병충해가 심할 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열병 방제관계에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벼멸구 농약관계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지금 피피계통 관계에서 아프로밧사와 명사리왕은 금년에 나와서 획기적인 농약입니다. 그 두가지 농약을 선정한 것은 잘 했지만 피피유제를 공동방제용으로 구입을 했다라는 것은 현 농사를 지어 가는데 기호도에 맞지 않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농약은 기피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회사에서 농약을 만들어 가지고도 농약상에서 일체 판매를 안할 정도로 지금 되어 가지고 있는 농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농약을 우리 고창군에 5,015병이라고 하는 농약을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농약은 어떤 농협에 있으면 제고 정리차원에서 이 농약을 판매 할 수 있어도 농약사에서도 농가에게 농약을 사러올 때 이런 농약을 줄 수가 없는 기호도에 떨어져 있는 농약이어요. 아포로 밧사와 멸사리왕이 똑 같은 약입니다. 비슷한 약인데 출수가 하면서부터는 앞으로 밧사는 검정 활석을 썼기 때문에 활석 차원에서 벼가 수확 결실하는 단계까지 검은 빛이 납니다. 그리고 멸사리왕은 활석이 희색으로 썼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어서 수매관계를 할 때도 등급차원에서도 차질이 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농약을 구입하게 될 때에 농민들에게 기호도에 맞는 농약을 선택을 해 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비피라든가 재고를 처치하기 위해서 이런 농약을 구입해서 공동방제에 내보내서는 안된다는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농약을 전체적인 액수는 97,349,000원이라고 하는 이 돈이 되는데 각 마을에 농약이 어떤 방법으로 공급이 되었느냐, 1개 마을에 농약이 어떤 방법 공급되었느냐, 1개마을에 10병 내지 16병 한가지 품목이 아닌 그래서 그것도 한가지 품목이 아닌 1개 마을에 멸사리왕 4봉, 아프로밧사 2봉, 피피유제 4봉 이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농가에서 나누어 쓸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가다 어느 중간에 그대로 방치해서 꼭 써야 할 어떠한 그러한 관계까지 도달하기 어렵고 이렇게 농약 공급을 해서 한 가지 촉진은 되겠습니다. 이 농약을 방제기간에 농약이 몇 병이 되었든 이런 농약이 오니까 이때 농약할 때 되겠구나 하는 이 지도적인 도움은 될련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농약 10병을 적어도 몇십 정도를 하고 있는 마을에 3, 4십 가구라든가에 농약을 10병을 주었다 그것은 한 가지 품목이 아닌 3가지 품목으로 해서 농약을 주었다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현재까지 경험으로 보아서 각 회사에서 얼마만큼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농약을 자치회사에 넣을 수도 못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로 밧사와 멸사리왕은 똑같은 농약이기 때문에 아프로 밧사로 금년 일년 결정을 하든 내년 일년 결정을 하든 그래서 이것은 묶어서 한가지로 하고 비피까지를 하나기로 했더라면 단 열봉이라도 한마을에 들어가서 쓸 수가 있는데 어느 마을 멸사리왕 4봉지, 어느 집은 아프로밧사 2봉, 어느 집은 비피 4병이라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비피는 누가 가져다 살려고 하지 않아서 이것은 그냥 사용하지 않아 버리는 정도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비피 5,015병에 대해서는 계획을 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농가에서 기호도에 맞는 농약을 구입해 가지고 공급을 하기 바랍니다.

김상필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병충해 방제농약은 공동방제 농약으로 일부 예산 2,700만원 섰고, 그 다음에 돌발 해충 때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4차례 나누어서 방제를 했습니다. 처음에 물 바구니가 모 이앙 후에 나타나서 이것은 급한 시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적이 아니고 일부 국지적으로 지도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 일부지역 46헥타정도에 피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멸강충도 국지적으로 일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전면적이 아니고 일부지역으로 조사지역만 많이 나타난 지역만 일부 지역으로 방제를 했고, 이삭 도열병약은 이것도 작년도부터 우심지역, 취약지역 위주로 했습니다. 이것이 방제면적이 15,000헥타인데 2,350헥타 밖에 안한 것입니다. 취약지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전농가한테 농약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벼 멸구도 마찬가지이고, 지도소라든가 진흥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이것이 문제가 있다 긴급방제를 요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방제협의회가 있어요. 지도소, 농협군 협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멸사리라든가 아프로 밧사나 비피유제를 말씀하셨는데 멸사리 아프로밧사를 쓰다가 일부 모자라서 비피유제를 급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부터 농약사용 때는 농가 기호에 맞는 것을 찾아 가지고 하고, 사용 시기에 적절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 관내에서 각 농협이 14군데에서 농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프로밧사 멸사리왕이 부족해서 비피로 대체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적어도 3,069,000 어치를 구입할 때 이것이 이 지역에서 없어서 비피로 대체했다고 해서 안됩니다. 이 비피 같은 농약은 농가에 갖다 주면 살포를 안씁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이어요. 지금 멸사리왕이나 아프로밧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멸구가 와도 걱정을 안해도 좋은 약이어요. 그래서 이런 농약을 농약사에 말하지 않아도 아프로밧사 주십시오 해요. 그런데 전혀 기호도에도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농약을 농약이 없으니까 그 농약으로 대체를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 농약은 언제 구입을 해 가지고 고창 단위농협에 보관이 되어 있었던 농약인가를 저희 다시 확인을 해 보겠지만 재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그 농약을 뿌리기가 어려운 이러한 기호도에 맞지 않은 농약을 공급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책임을 져야할 사항입니다.

비피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멸구방제 긴급 방제 요할 때는 농협하고 지도소하고 협의를 할 때 이 약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다른 시군에도 있는가 찾아보니까 멸구약이 없어요. 그래서 재고 있는 것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다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약을 구입한 단가를 보니까 멸사리왕은 3,800원, 아프로밧사 3,850원입니다. 시중에서 3,800원, 3,850원이면 얼마든지 대체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농협에도 시중에서 농협에다 농약을 공급하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호도에 맞는 농약을 얼마든지 구입해서 농가에 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어요. 지금 이것은 불과 몇십병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1,300여병에 대한 관계는 재고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가 나왔다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농약이 구입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단가를 이보다 더 저렴하게 넣을 수가 있는데도 단가를 제일 비싼 단가로 농약을 공급하면서까지 기호도에 맞지 않은 농약을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도열병 계통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했는데 멸구약 계통에서 재고 처리하는 현상이 나와 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농약 선택도 하고 농가 기호도에 맞는 것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유길승의원 거수)

농약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망망대해가 바늘 넣어 놓으면 고기 한 마리는 잡을 수 있습니다. 노치바퀴인가 놓으면 바퀴가 달라 들어서 먹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리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공급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아무리 답변을 해도 거기에 상응되는 답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농약 8병을 받아 왔다고 하면서 누구를 주어야 되느냐고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전국적으로 전북도적으로 또 군적으로 시상 제도가 많아서 우리 고창군이 시상을 받는데 이골이 나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시상 받는데 잘 받고 여러 상을 받고 하는데 이 농약도 어떤 행정적인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쌀 증산 총력증산 어떤 일환으로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농약을 잘 듣고 안듣고 종류가 여러 가지고 아니고가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농약이 부족하면 풀베기 잘하는데 또 피사리 잘하는데 시상적 차원으로 그 양을 면별로 주면 한면이라도 허실되지 않은 농약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느냐 김싱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실려고 하는 과장님 제가 볼 때 답변의 가치가 없다 앞으로 이런 농약 배분이 사실은 돈만 낭비하는 일이지 농약만 버리는 일이지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농약을 시상적 차원으로 피사리 잘 한대나 논두렁 잘 베는 곳이나 그런 곳에 시상적으로 1, 2개면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급에 신경을 써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취약지 위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력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채의원 거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풀베기 감독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산업과 이지요? 아니 산림과 이지요?

풀베기는 산림과이고, 논ㆍ밭두렁은 산업과입니다.

산업과장 가물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물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농사짓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고 밭작물에는 조금 가뭄이 있습니다.

조금이에요. 많이에요.

그래서 어제 비가 좀 왔으면 했는데 오다 말았기......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을에서 덕천리 3개 마을이 울역한다 해서 제가 나가보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군 행정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거기 나온 분들이 60에서 75세 이하는 별로 없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대산면 같은 곳은 스프링쿨러로 물을 주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풀베기 울역하라고 해 가지고 여기나와 가지고 물을 못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과장이 실질적으로 20년만에 채소 갈아 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은 적은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면은 몰라도 우리 대산면은 풀베기 연장을 시켜 주십시오. 울역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실지 돌아다녀 보아요. 지금 농사꾼들이 종자가 안나가지고 가슴을 조이고 있는데 거기에다 풀베기 울역해서 조금 도로가에 베고 논두렁은 본인들이 알아서 애취기 가지고 벤다고 합니다. 이 기간만은 대산면은 피해주시고 타면은 잘 모르겠어요. 대산면은 물 주는데 신경을 쓰겠끔 마음 놓고 농사짓게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어요?

면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면장한테 할 필요는 없어요. 실지 농민들이 지금 행정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른다, 돌아가는 사항을 모르고 풀베는데 울역하라고 난리가 났으니까 실지 고창군 전체 야산에 종자 몇% 발아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한번 조사해 봐요. 8월 24일, 25일 종자가 나야 하는데 이달 말까지 종자가 안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프링클러 물안주는 밭이 없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울역해서 풀베어라 농민들이 당연히 질타할 수 있으니까 산업과장님 파악해서 자제할 때는 자제하고 면장한테 부담주지 말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희 과장이 셋이 있는데 이번에 발령받은 과장께서는 지금 기본 교육을 가셨고 또 한분은 중견 관리자반 교육 가셨고, 또 한분은 있는데 오늘 감기가 갑자기 들어 가지고 어제 나왔다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서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봉로입니다. 지도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보고 내용 이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소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가 오는 날 선운사를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비가 오는 날 선운사를 가 가지고 농기구 유물 전시장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유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물전시관에 빗물이 유입되어서 상당히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거기 수리하셨습니까?

제가 비가 온 바로 이튿날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왜 스며드냐 했더니 거기 앞에 턱이 있는데 턱을 길게 만들어 놓았어요. 비가 오면 턱에서 떨어지지 않고 안으로 스며들어서 비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내 보니까 한 2, 3백만원 들여야 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없고 기억하고 있고 우기를 지냈으니까 바로 조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 온고지신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만 꼭 농기구 유물 전시관 빗물 유입을 지적하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각종 건축물을 시공해서 착공해서 짓고 있습니다. 선운사 유물 전시관이나 유스호스텔 앞으로 지을 계획이고 군민 복지회관, 여성회관, 복분자 시험소 등 많은 건축물을 세울 계획이 있음이 이미 착공하고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군수님 및 관계 실과장의 책임아래 혼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관도 비오는 날 가보시면 알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지붕에서 물이 세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준공 뒤에 보면 개보수 해야 되는 곳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님의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부실 공사사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것은 제가 촉구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