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오늘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8월 30일 97년도 제1회 환경관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류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환경관리실의 그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의 금년도 기본방향인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환경오염개선, 폐기물처리, 공원녹지확충계획 등이 착실하게 잘 추진되어 가리라고 봅니다. 이제 제 3분기도 마지막 달입니다. 계획보다 미진한 사업은 최선을 다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지금까지 서울의제 21, 제25회 UN세계환경의 날 등 주제행사와 환경상 시상, 폐기물관리개선, 공원녹지공간 확충 등 많은 사업추진 실적이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맑은 공기 보전입니다. 이번 여름철에는 자동차배출가스와 높은 기온에 의한 태양의 광화학반응으로 여러 지역에서 오존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자동차배출가스 특별단속 강화로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환경개선에 따른 공기보전 5개년계획,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 쓰레기처리에 따른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 활성화방안 등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이 산적돼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에서부터 소규모의 사업에 이르기까지 연구하고 검토·분석하여 소홀함이 없이 충실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환경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

정태종 위원입니다. 용마자연공원 인공폭포 시설보완인데 거기 용마공원을 가면 우선 삭막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선 그늘이 없다 그러면 조경에 대해서 나무를 앞으로 장래를 보고 얼마되지 않는, 좀 이것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도 그늘이 있는 나무를 심었으면 그런 삭막한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이 시설보완비 쪽에서 조경, 다시 말하면 그늘이 질 수 있는 나무를 옮겨 심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조경비 증액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폭포시간이 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또 1시간 중단하고 나서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그러면 요즘 여름에 보면 열대야 기후 등 해서 가장 피크를 이룰 시점이 퇴근시간 무렵 5시부터 7시 사이인데 전에 보면 6시까지 1시간 했는데 지금은 5시로 해서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시간대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일말 들어보면 공무원의 퇴근시간에 맞추어서 5시로 정했다는데 이것을 야간이라도 폭포를 볼 수 있게끔 이런 대안이 있어야겠다 그 점을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그저께 압구정동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 부근에 혐오시설, 쓰레기나 퇴비화시설과 또 문화시설 다시 공원과 문화시설 중 어떤 것을 주민들이 더 원한다고 보십니까?

주민들이 현재 원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보다는 공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시설보다 공원을 원한다 이거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 지금 금융, 또 대기업의 부도문제를 경제성으로 봤을 때 수익성으로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공원으로 했을 때와 주차장으로 했을 때 수익성이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공원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공원은 공공성이 있고 또 환경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입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공기를 맑게 하고 또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간접적이고 무형의 이익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알겠어요. 아니, 경제적인 수지타산 직접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녹지화 공원계획해서 저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들 또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화해서 토지를 매입한다 하면 거의 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는데 첫 번째, 공원화에서 적극 동의 두 번째, 내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서울시에서는 개발로 해서 서울시 땅을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서울시에서 공원화도 좋지만 서울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 자산의 가치로 봐서 공원화계획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압구정동 주차장을 보면 환경관리실장 입장에서 볼 때는 적극적인 좋은 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강남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주차장과 공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강남구청장 입장으로 봐서는 주차장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강남시민들은…….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공원이 가장 많은 지역에 강남구가 들어가지요?

강남구는 일반공원보다는 자연공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보다 자연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주민의 의사로 봤을 때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성이 1년에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1년에 13.4억됩니다.

인건비 빼고 얼마나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까?

인건비가 한 60%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1년에 한 5· 6억 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이익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근의 주민 입장에서는 공원화가 되면 아까 말한 문화시설 공원화는 찬성하지만 강남구의 입장, 또 서울시의 입장, 다른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주차장에서 서울시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수익성이 있는 주차장을 폐쇄하고 또 공원이라면 무형적인 재산증식은 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공원을 만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얻는 주차이익은 없어지고 공원관리를 하면 그만큼 어떤 돈이 지출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경제와 또 서울시 입장에서도 우리 나라 경제입장과 같이 포함되는데 이것이 합당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도심지 내에는 시유지를 매입해서라도 공원을 확대를 하면 할수록 시민들한테는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확대계획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00평이나 되는 그러한 방대하고 지가가 높은 땅을 1년에 한 5, 6억 정도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주차장을 그대로 시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 주는 것이 넓은 의미로 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도심지의 주차장을 우리 시비로 건설해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서울시의 교통정책 기본방향과도 일치가 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봐서 주차장보다는 공원으로 조성해 주는 것이 명실상부하게 명분도 서고 또 주민들한테도 혜택도 많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에서도 5개년계획 당시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준 이런 입장에서 시의원님들께서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셔서 그 지역은 공원으로 해 주시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장 좋은 방향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공원도 2005년까지 한시적인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5년까지는 구조물이 있지 않는 이런 공원으로서 조성을 하고 또 학교가 만약에 들어설 경우에 운동장은 이식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이 아니고 또 일반 변두리는 또 십년동안 나무를 심어놓고 충분히…….

실장, 지역주민이야 공원이 들어서는 것이 전부 찬성을 하지요. 여의도하는 것도 다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압구정동 주차장을 해 놓으면 현상태에서 어떤 시민이 유리한가 이런 것을 보면 공원으로 해놓은 것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본다 이렇게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서울시에 있는 땅이 있거나 또 만약 그 땅이 어떤 주차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전부 인건비를 빼고 5·6억이라는 돈도 상당히 큰돈입니다. 5·6억원 하지만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1985년 8월 30일자 서울특별시 교육감 공문에 의하면, 제가 참고로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상기 학교용지에 대해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한 바 현재로서는 2005년까지 학교설립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동 용지를 공원용지로 기본계획 변경 후 공원조성 및 지하주차장으로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공문을 원본을 확인해 주시고, 지난 토요일에 서면질의한 것의 서면회신 제출바랍니다. 또 하나 지난 6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강남구 신사동 광림교회에서 학교용지의 지하주차장 건설관련 주민 공개토론회 개최결과에 의하면, 물론 환경관리실 직원과 반대측 의견은 전연 참석을 안 해서 먼저 주민 120명이 참석한 것을 간추려보면 지상 공원, 지하 주차장의 공통의견서를 발표했는데 참고로 제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0일 우리가 환경관리실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시간제약상 끝내지 못하고 오늘로서 다시 연속 심의를 합니다만 그 날 의사개진한 부분에서 중복된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좀 자제를 해 주시고, 또 그 때 말씀이 계셨더라도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 때 개진된 사항은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압구정동 428번지 일대 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부지에 도심농촌형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아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저는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사업이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는 그 시책은 서울시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판단하에 해야 된다는 그런 위원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계속 우리가 논란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일반주민들도 여론이 아마 양분돼 있고, 강남구청측의 판단은 지하 주차장, 지상 공원, 또 아니면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환경관리실 이하 공원파트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사고로 이 공원화사업 계획을 주민과,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인 강남구청과,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더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다루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김명현 위원님이나 정태종 위원님,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일단락짓지요, 이 부분은.

김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이미 지난 토요일에 동료 김성수 위원이 압구정동 지하철역 공원조성, 15억 1,300만원 삭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여러 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건을 다루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 이유는 임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예산운영 원칙에 어긋납니다. 두 번째, 지난 5월초 강남구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의회 의장 앞으로. 또 주민대표와 5월에 해당 강남구의회 의원과 두 차례에 걸쳐 생활환경위와 주민대표와 합동으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병달 외 1,855명의 청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제가 소개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화계획을 전반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나 우선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는 95개의 기존 공원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아주 좋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낭독한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공문에도 그렇고, 또 동료 김성호 위원의 의견도 마찬가지지만 임시가 아닌 영구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서두르지 말고 주민이나 구의회나 시의회, 또 서울시가 주관해서 앞으로 진지하게 다 납득하는 선에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재검토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의안을 처리바랍니다.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작년 본예산을 상정했을 때 상계동 쓰레기소각장의 하자부분에 관한 검사료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서 1억 2,000만원을 책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그 이후에 용역검사를 어떻게 주느냐 하는 논쟁을 가지고 주민협의체와 계속 의견을 달리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하자검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 하자검사 수수료 1억 2,000만원이 지금 세세항 경상적경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세항 자체사업 쪽으로 항간 이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 항간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경정을 해야 될 사항이므로 오늘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정선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0일에 예산심의를 하고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해서 일괄적으로 죽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로 된 것인데 그것이 정리가 되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정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회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또 집행부와의 관계도 의견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환경관리실소관…….

가만 있어요. 목동 자원회수시설 관리사무소 만드는 4억 2,000만원건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정식으로 넣고 이번 추경에서는 원칙에 따라서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관리실소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토요일과 오늘 오전까지 97년도 제1회 환경관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진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끝에 의견조정을 마쳤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악팔각정 부대시설비 10억원과 도봉 시민체육공원조성 설계비 5,600만원, 신천동 마을마당 1억 5,000만원을 각각 신설 증액하고, 강동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비 16억원을 추가 증액할 것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전시실 신축비 1억 7,000만원, 압구정동 지하철역 주변 시유지 공원조성 15억 1,300만원, 목동자원회수시설 관리동 신축 4억 2,000만원을 각각 삭감·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진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었으므로 정진우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상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정진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소수의견을 정확히 붙여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삭감내용 중에 압구정동 지하철역 주변 시유지 공원조성 15억 1,3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발의하던 내용 중에 예산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부활예산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부활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운영 원칙에는 어긋날지 모른다 하더라도 실제 공원녹지확충 5개년사업을 통해서 이미 누누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작업을 해 왔고 무려 1년 정도 수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또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일부 주민들, 특히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찬성의 여론이 많은 편이고 백화점이나 주변의 시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이런 논란이 많은 과정에서 사실 이번 예산을 다시 한 번 다루게 되었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서울시 집행부가 어떤 입장을 갖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조금은 영구적인 마스터플랜, 나름대로 주민과 구청과 또 서울시가 합의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사실 예산은 손에 쥐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 12월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어떤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혀 서울시의 입장이나 요구가 정확히 전달되고 힘을 발휘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구청이나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의사만이 전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해관계와 협의를 해 나간다면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원만한 내용들의 협의안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든 설치하지 않든 그 공사기간 중에 인근에 있는 백화점이 받을 피해도 분명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백화점에서는 현상유지가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논란이 되었던 사안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을 손에 쥐고 집행부에서 보다 원만하게 협상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는 생각을 일단 밝히겠습니다. 그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동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증액예산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이틀 동안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관리실소관 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심사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는 그 안에 대해서 제가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참고로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전시실 신축비는 저희들이 문화예술의 중요한 위치로서 꼭 필요하다 해서 금년에 설계비만 1억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압구정동 지하철역주변 시유지공원은 15억 1,300만원을 시설비로 계속사업으로서 꼭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동자원회수시설 관리동 신축은 주민협의체하고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합의된 사항으로서 상계자원회수시설이 현대식으로 안내를 하고 또 모든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는 마당에 목동자원회수시설에 관리동 조차 없어서 천막을 가지고 있는 가건물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시민을 안내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을 하되 추경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본예산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면 제가 증액부분이나 감액부분을 동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사업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또 압구정동 지하철역 주변 시유지공원도 시의회에서 추경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거기는 공원을 조성하지 않는다 또 목동자원회수시설 관리동도 신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업자체가 취소가 되고 불인정이 되었다면 저는 집행부로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에 반영은 공사기간이 얼마 안 남고 또 예산 집행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98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 가지 사업 모두다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는 삭감이나 증액이나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실장께서 삭감부분에서 동의를 말씀하셨는데 삭감은 우리 위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제가 동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장께서 동의를 제가 요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셨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삭감은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내용은 인식을 합니다만 같이 공유한다는 입장을 우리 위원님들도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추경예산에서의 지금 시급성, 화급성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98년도 본예산에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진우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 제1회 환경관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환경관리실주요추진사업업무보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그간에 97년 1월부터 죽 추진사항이 같은 것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특이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환경, 청소, 공원녹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책임을 맡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드립니다. 1997년의 2/3를 보내고 남은 4개월의 첫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 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제95회 임시회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린 이후에 약 2개월 동안 추진한 업무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 공동명의 이전에 대한 최종 방침 결정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난지도 무허가건물 철거를 신발생 위주로 72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환경백서의 발간 등의 업무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 등 저희 실의 중점추진시책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7년의 남은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고 세심한 지도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금년의 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98년도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미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올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유인물은 2개월 전에 보고드린 추진사항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해 올리고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별도로 두번째 유인물은 주요현안 업무보고 중심으로 세 가지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김종래 간사,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환경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이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생활환경위원회에 배속되어서 처음에 자료요구도 하고, 또 질책도 한 사항인데 오늘 드디어 환경관리실장께서 보고한 사항에서 이루어지니까 참으로 고맙습니다. 환경관리실장을 위시한 그 밑에 청소기획관 등 간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은 5조원의 빚 투성이가 있는 현재 서울시에서 소위 447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지를 중앙부처라는 명목으로 환경부 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횡포 내지는 전횡으로 소위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그간에 11회에 걸쳐서 건의 또는 노력을 하셔서 우리 서울시 소유로 만든다는 보고에 대해서 본위원은 관심이 그간에도 많았는데 참으로 잘 되었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관리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도 이 환경문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쪽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맑고 깨끗한 대기보전 문제라든가, 오존층 문제라든가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피해에 무방비 상태에 대해서, 물론 그 동안에 수고를 하고 계셨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존주의보가 지난번에 강북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지난 달 7일, 오후 3시경 성북구, 강북지역을 포함한 14개 지역에 오존주의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발령지역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 북서지역 6개 구와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등 8개 구로서 강북지역은 올해 들어서 아홉번째나 발생이 됐다는 것은 신문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설명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배기가스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사실 있는데 이렇게 아홉번째나 되는 것은 어떠한 지형적인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어째서 이것이 이대로 돼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현재까지 해 왔다 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오존 농도는 북동지역의 경우에는 쌍문동 측정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측정소에서 0.36ppm, 북서지역에는 불광동 측정소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내에 쌍문동 측정소하고 불광동 측정소 2개밖에 없습니까,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또 있습니까?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 두 군데를 지적해서 나온 이유는 아마 오존피해가 가장 많기 때문에 2개 측정소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강구라든가,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좀 알고도 싶고, 또 공부도 할 겸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포매립지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만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대강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립인가가 내무부에서 말하자면 인가를 낸 것이냐, 환경부에서 낸 것이냐 이것도 여러 가지 좀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느냐면 당연히 주무부서인 환경부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내무부에서 설립인가를 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도 조금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지금 김포에 수도권매립지가 첫째 들어서면 놀라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620만평의 거대한 매립지가 25년, 우리가 지금 25년 동안 장기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25년이 더 됩니까?

그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이요?

네.

또 하나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매립지에 차집관로라는 것이 묻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차집관로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흘러나오는데 이 침출수는 하루에 4,500톤이나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4,500톤이 발생이 되는지, 5,000톤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침출수 처리시설은 하루에 3,500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흐뭇하고 획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사화 해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의 복지증진 등 원활한 청소행정의 환경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기는 됩니다만 이 시기가 어느 때 되며, 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계획과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명현 위원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2건입니다. 공원화계획 46페이지, 공장이적지 공원화 중 영등포근린공원인 OB맥주 부지 공원조성에 97년도 보상면적 6만 4,456m²에 대한 사업비 내역, 지출내역 및 지출예정 내역, 다음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서 29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건, 강남구 일원동 소재, 강남 자원회수시설 공사에 규모 900톤, 금년도 사업비 96억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남구 뿐만 아니라 주민대표 6인은 용량을 600톤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량조정이 확정된 것인지 여부 및 97년도 96억원에 대한 내역, 지출완료 및 지출예정액, 자세하게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말씀 들으셔서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며칠 전에 수도권매립지 조합 회의시에 벌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주민대책위원회쪽 사람들이 회의에 참관을 했다가 조합위원들 특히 정태종 의장을 포함해서 아주 심한 욕설과 기물파괴 이런 것들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오늘 사실은 조합장 이하 서울시의회에 출석을 하라고 생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조합장을 서울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불러서 자세히 듣겠지만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날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에서는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가지고 오늘 보고를 안 하셨지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활용센터 25개소에 관해서 업무보고 내용이 간단하게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재활용센터를 다녀봐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해서도 보면 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는 구청으로부터 일정하게 혜택을 받고 센터의 공간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의 어떤 수집과 판매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신상품들을 그곳 장소에다 설치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활용품 중에서도 아주 상태가 좋은 것들만 수거해 가고 중간에서 재활용품을 수리해서 판다거나 이런 기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구상했던 재활용센터로서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사설업자에게 사업하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는 정도 이외의 어떤 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재활용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 조사와 함께,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앞으로 지도편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고하신 것 중에 민자유치 PET병 재생처리공장 이렇게 해서 삼양사 얘기가 나왔는데 연간 20억원 적자운영으로 폐업위기에 놓여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질문한 것 중의 하나가 삼양사 PET병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던 적이 있는데 삼양사에서 보고한 것을 봐도 95년부터 96년 6개월 동안 16억원 적자가 났고, 96년 7월부터 97년 6월까지 19억원 적자가 나고 이렇게 계속 막대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삼양사에서 제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높은 재생가공비에 비해서 판매가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폐 PET병의 수거압축운송에 따른 비용과 수율이 낮아 원료비의 비중이 높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시에서 재활용산업의 어떤 경쟁력 얘기를 하면서 재활용 쪽으로 많이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계시는데 이렇게 민간 쪽에서 만든 재활용사업이라도 활성화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도 사실 재활용품을 내놓아도 거기에 문제가 많죠. 그 안에 무슨 이물질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것을 압축해서 가져가려면 그것에 따른 운송비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의욕적으로 출발한 삼양사의 PET병 재생처리공장같은 경우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재생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벌써 몇 년 동안 엄청난 적자가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도 했는데 그런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해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소각장 하나 건설하는데 땅값까지 하면 몇 천억씩 들어가는데 그렇게도 필요없고 PET병공장 하나에 1년에 20억, 30억원만 지원해 주면 환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상당한 양의 이런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잘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참 답답한데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병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지방공사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아시다시피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조합회의가 구성이 돼서 3개 시.도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사를 추진한 배경이 사실 순환파견근무제이기 때문에 전문성,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고 업무의 효율성이 낮아서 운영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지방공사를 추진해 보자 하는데까지 왔다 이 말씀입니다. 본위원은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조합의 관리운영상의 어떤 효율성의 문제라면 지금 파견돼서 일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지침이 마련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대로 열심히 일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 회의 중에도 더러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조합과 주민대책위 안의 잦은 마찰로 인한 어떤 매년 연례행사처럼 우리가 여름이면 쓰레기를 처리못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일원이 그런 문제를 계속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관에서 해야 할 일을 주민들이 소위 쓰레기반입권을 좌지우지하는 참 이해못할 그런 일을 저희들이 계속 해마다 겪어왔습니다. 그래도 소위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관에서 어떤 일을 책임지고 할 때 조금 주의를 갖게 되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민간공사보다는. 해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한걸음 뒷전에 물러서서 주민대책위가 계속해서 쓰레기반입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방공사가 추진이 돼서 설립이 되게 되면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한발짝 더 물러서버리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매년 연례행사처럼 대단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지방공사가 설립됨으로 해서 약간 부담을 덜어버리는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지금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경위에 대해서 죽 나와 있고 최근의 차관회의에서도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동의를 했는데 인천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뭐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과거 조합회의에 참석해 보면 사실은 인천에서는 행정구역상으로 매립지가 인천이라고 그래서 2공구건설 소위 모든 사업을 자기들이 대행하겠다 이런 정도의 주장까지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이기주의의 한 행태라고 보고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우리 서울시가 진정으로 지금 조합운영체제 보다도 지방공사로 했을 때 어떤 효율성 면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대책위하고의 관계에서도 지금 보다도 더 원활히 대처할 수 있고 문제점이 더 없어지겠는가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 진솔한, 진지한 검토결과를 지금 보다도 공사가 건립됐을 때 동의했다고 하셨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 시의 처리업무가 진행될 수 있겠는가 우리 집행부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황정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가 제가 설명을 하다 빠졌습니다. 한강조류생태공원 조성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독일에 가서 도시도 우리가 견학도 하고 거기서 하루 자기도 했습니다만 한강조류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한강주변에 나무가 하나도 안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가 살 수 있는 어떤 방향과 이것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한강 강가에 나무를 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나무는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류생태계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오리나 물속에서 자라는 그런 조류만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날아들고 그래야 하는데 나무가 하나 없어서 어떻게, 그런 사업적 계획성이 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한 가지는요, 우리 탁실장께서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이라는 책을 냈지요?

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된 물질은 미국의 제너럴모터스 (GM)사에서 냉장고 냉각제로 개발하여 듀퐁사에서 프레온이라는 상표명으로 생산된 염화불화탄소와 소화기에 사용되는 할론가스 등입니다. 그런데 할론가스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모르고, 또 염화불화탄소는 냄새도 없고 독성도 없으면 불에 타지 않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물질로서 냉장고, 에어컨 등 냉매, 이 냉매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티로폼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포제나 드라이클리닝 용제, 반도체나 정밀부품 세척제, 스프레이와 같은 분사제 등에 이용됩니다. 염화불화탄소는 탄소원자를 염소와 불소원자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인데 자외선을 받으면 분해가 되면서 반응성이 큰 염소분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좀 이따 답변하실 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뭐냐하면 환경오염의 주된 것이 여기 기재된 것으로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이라는 책을 탁병오 실장께서 썼는데 그 내용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체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환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홍보랄지, 또 교육활동의 강화를 주장하셨는데 이의 일환으로 신문보도나 TV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문제를 이렇게 시민 쪽과 가깝게, 또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이 어렸을 때부터 체질화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체질화란 결과적으로 교육활동에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금년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중학교 1학년 선택과목 중에서 환경과목이 있는데 서울시 중학교 355개 가운데서 작년 96년도에는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가 11개 학교, 또 금년에 파악해 본 결과 17개 학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환경과목을 가르칠 선생님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슈로서 환경부분을 캠페인하고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교육청에 이러한 부분을 협조요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환경과목 선택부분에서는 학교의 재량권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환경교육 과목을 가르치고 싶어도 환경교육 과목을 가르칠 선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관리실장께서 협조요청이나 의뢰를 해서 이런 환경교육 과목에 대한 선생님 부족부분에 대해서 많이 채워서 학교에서 환경교육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체제를 좀 이룩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을 맑고, 또 깨끗하게 공기를 보전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의미에서 경유차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1대의 부착비용이 3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금액을 가지고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부 중소기업에서 이 매연여과장치를 발명을 해서 특허를 낸 데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금액을 알아보니까 이 금액 350만원에 대한 약 1/10 정도 뿐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만, 문제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장치를 해서 엔진의 출력저하라든지, 또 연소의 효율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 줄 정도가 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고 다만, 장기간의 인증취득시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많이 융자를 해 준다든지, 어떤 수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장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특허를 내서 중소기업에서 이런 새로운 내용에 대한 발명품을 제시했으면 그 기업에서 인증취득에 대한 비용을 만약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서울시 자체로서는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그런 기업하고 협의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효용성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우리 서울시 예산에 막대한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재활용처리 등 특화사업 지원 중에서 금년 8월 8일 융자심사위원회에서 9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선정업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나, 본회의를 통해서나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우원식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거의 전문가답게 많은 문제도 제기했습니다만 본위원도 전번 제95회 임시회 때 이 자리에서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감량 및 퇴비화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당시에 청소기획관께서는 답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퇴비화나 감량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수정계획안까지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진척된 사항이나 수정계획안이 전혀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기획관께서는 그 때 당시에 수정안이나 어떤 계획의 변경안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검토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수정계획안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전혀 검토할 가치가 없다든지 그래서 오늘 이 업무보고 대로 자원회수시설을 금년 초에 추진한 그 계획대로 계획을 진행중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강서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서구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서구에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550톤 규모의 광역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려고 예정을 하고, 또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용역업체를 선정하려고 금년 9월 중에 지금 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서울의제21에서도 봤을 때 소각장 건설을 계획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재활용품과,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체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고, 또 이를 감안해서 소각장 규모를 결정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이 안이 맞질 않아요, 우리 보고서에 나온 안이.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재활용이 잘 안 된다, 감량화가 잘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말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요. 발생된 모든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장 우선이고 감량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청소예산에서 금년에 재활용 부분에 3%뿐이 책정이 안 됐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때 답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감량이나 재활용 부분에서는 비예산 부분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비용과 감량에 있어서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서울의제 21에 보니까 금년에는 현재 재활용이 29.5%, 또 내년에는 32%으로 높이려고 하고, 또 2002년에는 35%, 또 2007년까지는 40%까지 재활용을 끌어올린다고 그랬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약 4% 재활용을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여기에 예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예를 들어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서울의제 21의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예산 중에서 재활용 예산을 3%에서 10%까지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산을 7% 증액시킨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7% 증액시킴으로써 아까 재활용이 3% 예를 들어서 또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꼭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만 비례한다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늘 자꾸 주장하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에서도 예산하고 감량하고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만 비례한다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마을마당에서 금년 추경에서도 편성됐습니다만 도시 곳곳에 소공원 같은 것을 조성해서 녹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자치구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서울시 예산, 자치구 예산 뿐만 아니라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많이 좀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큰 빌딩에 이런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서울시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인들한테 권장 내지 권고를 한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전체가 좋은 휴식공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보면 국제환경협력강화 이렇게 해서 서울의제 21 작성·선포에 관해서 보고하신 것이 있는데 이번 임시회 개의하던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민선시대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차원에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만들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각계 전문가 200명이 모여서 서울의제 21을 만들고 공포하고 UN에 제출한 것은 앞으로 민선시대가 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 민선시장이 했던 업적 중에서 굉장히 큰 업적이고,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저도 이 서울의제 21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었지만 이것을 만든 후에 환경단체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 각 부분에서 다 느끼는 것이 아, 서울의제 21이 진짜 실천이 될까, 이것이 사문서화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 토론 중에 나온 얘기 중에 그래도 걱정이 없는 것은 조순 시장이 계시기 때문에 조순 시장이 서울의제 21을 다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선시대에 맞추어서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순 시장이 사퇴하면서 사실은 이런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차원에서 작성된 서울의제 21이 진짜 실천이 될 것인가 하는데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우리 탁병오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이 서울의제 21 작성 총괄위원회 공동 위원장이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작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 뿐 아니라 앞으로는 실천을 위한 위원회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그것이 좀 빨리 시행이 돼야 되겠다. 특히, 지금 김종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서울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장 내년부터 편성돼야 될 사업예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실천위원회랄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 갈 구상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 간사, 김종래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희 위원입니다. 여의도광장이 오늘부터 아스팔트를 모두 제거하는 첫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먼저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때 제의한 재활용에 대해서 모래를 2m 정도 파내고 아스팔트를 전부 걷어냈을 때 재활용에 대한 비용관계 이것을 제의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기증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제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연구·검토되고 추진사항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예산을 좀더 축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감가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의했던 것인데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두번째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재활용에 관한 문제들을 정말 여러 가지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연대와의 문제라든가 또는 제도, 규제 이런 것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관리실에는 의식을 전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되지 않는 부분이 뭔지 이것에 대한 의식전환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검토가 돼서 이런 부분이 홍보를 아무리 해도 안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실천하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작은 예지만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왜 이렇게 돼야 하나 또 고속도로에서 쓰레기를 차 안에서 버리는 일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것을 버리면 안 되는지 알면서 버리는 문제, 또 운전하는 분들이 차에서 흡연을 하다가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창문으로 담배를 버리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는지 시민의 의식수준도 병행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들여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교육방법도 있을 것이고 홍보방법도 있지만 의식의 전환이 무엇인가, 학교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있는 세대들이 왜 이 문제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에서 연구·검토해서 방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관계에 있어서 예산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들고 하지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의를 하신 기억이 있는데 재활용문제는 어디까지나 상당히 수요공급이 맞지 않을 뿐 더러 재생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의미에서 어차피 저희 시 예산이 들고 국고가 든다면 이런 재활용에 관한 공사화문제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의를 합니다. 본위원이 자료는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상당히 연구·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여의도광장 공원화사업에 있어서 주민들과 토론하고 합의된 내용에 대한 문건을 서면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해서 아직 안 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겠습니다. 노원구 자원회수처리장 800톤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것은 아마 4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400톤에 대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함께 자료를 신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현재 800톤을 시설해 놓고 한 용도만 씀으로서 400톤에 대한 기계가 그대로 놀고 있어요. 서울 시민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민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안 쓴다면 그것은 정말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근주변과 연대해서 태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울시의 예산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까? 짓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그 다음에 새로 건설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랑구 계획서를 보면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인근 주변에 있는 구청과 더불어서 자원회수처리장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 지역간에도 균형있는 발전과 시민연대와도 잘 토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핵심위주로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면허 공동소유권을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 완전히 타결본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히려 생활환경위원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완전히 조정안을 마련해서 금년 연말까지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께서 강북지역의 오존주의보 발령이 금년에 들어서 총 19회 발령 중 9회나 발령이 돼서 약 50% 이상이 강북지역에서 발령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강북지역의 지역상 특징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강북지역에서 주로 쌍문동 측정소와 불광동 측정소에서 오존주의보가 0.12 이상이 측정되었기 때문에 19번 발생 중에 9번이 강북지역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강북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봉산과 북한산, 그리고 수락산과 불암산이 양쪽에 이렇게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 때 거기에 가서 거의 정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를 통하는 도로상에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양쪽에 산이 지형적으로 막혀있고 또 공기가 빠져나갈 그런 길이 의정부 가는 길 하나기 때문에 거기에 정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쌍문동 측정소의 위치가 도로변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작년 연말부터 다시 이전을 해서 금년에는 도로에서 한 200m 지점 떨어져있는 그런 지점으로 다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한 다음에 측정을 해 봐도 쌍문동 지역이 오존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측정소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96년부터 올해가 기온이 2, 3도가 더 높았고요. 또 바람이 작년에는 초속 약 2m 정도 불었는데 올해는 1~3m밖에 안불었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유난히 무더웠기 때문에 발생빈도가 높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그 지역에 산업체가 한 281개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배출가스단속을 강화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아황산가스 등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 강북지역 오존특별대책을 금년 7월초에 발표를 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체와 또 자동차배출가스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북지역 오존주의보 발령에 관한 건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정체지역이다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측정소를 지난번 저희들 상임위 때 옮기기로 해서 옮긴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발령되고 있다 하는 내용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 답변내용을 보시면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상 답변하기에는 곤란한 그런 내용인 것으로 짐작은 합니다. 이런 아황산가스 단속을 강화하겠다, 배출가스단속 소위 공장 등이나 이런 데 단속을 강화하겠다,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 이 이상의 답변은 사실 지금 더 이상은 하기가 곤란한데 근본적으로 전에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회의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봉산,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등 산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가장 서울 시민들이 생각할 때 산이 많기 때문에 공기가 좋을 것이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존경보가 자꾸 발령이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버스전용차선제와도 관련해서 전에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정부로 가는 도로는 하나고 앞으로 거기가 지금 도봉, 강북, 성북지역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재개발지역이 전부 그 주변에 몰려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지금보다 더 유발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전용차선제 시행 이후에 보면 아침시간을 제외하고 낮에는 승용차선에는 꽉 서 있고 버스전용차선에는 차에 몇 사람 안 타고 왔다갔다 하고 다닙니다. 버스전용차선이 사실 효과가 있는 것인가, 오히려 대기오염을 더 가중시키지 않는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버스전용차선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과, 앞으로 갈수록 더 정체가 될 판인데 도로시설은 여전합니다. 거기가 재개발이 다 되면 한 30만명 이상 인구가 늘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도 지금보다는 어떤 고가도로를 만들든가, 어떻게 하든가 하여튼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있어야겠고, 지하철 1.2호선하고 관련해서도 지금 도봉·강북지역에서 도봉역, 방학역까지 연장해 달라 하는 건의를 우리 집행부에 수차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버스운행체계 이런 것과 같이 연결해서 소위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교통정책과 연계해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대기오염을 줄이는 그런 기본적인 노력이 있어야지 지금 우리 환경관리실의 업무소관만 가지고 아황산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단속을 강하게 하겠다 이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관리실의 발표대로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버스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80%가 주범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하고 긴밀한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지 방금 실장님과 같은 그런 답변 가지고는 근본적인 치유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에 제가 즉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진우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착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환경대책은 교통관리대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교통수요관리대책은 반드시 환경친화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단히 좋으신 안을 주셨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을 아침, 저녁에는 운행을 하고 낮에 일반 승용차들이 정체될 때 자동차 배출가스가 발생되는 양이 정상적 속도로 운행할 때보다 3배가 더 많이 배출된다는 그런 측정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존농도가 높은 강북지역에 한해서만 시범적으로 버스전용차선을 출퇴근시간만 하고 낮에는 한번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가 협의를 해서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바로 교통관리실장하고 시범으로 의정부로만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종래 간사, 박일남 간사와 사회교대)

김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답변은 자리에 있는 위원에게만 하고 부재중인 위원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께서 오존주의보 발령, 강북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s와 할론가스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질문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제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 올리면 CFC는 영문으로 클로로 해서 Chloro 해서 염소하고, 그 다음에 플루오르 해서 불소, Fluor, 그 다음에 카본, Carbon, 탄소 이렇게 염소, 불소, 탄소의 약자로서 주로 에어졸, 이렇게 뿌리는 분사, 그 다음에 고단위 정밀부품의 세척제, 그 다음에 쉽게 가정의 냉장고나 자동차의 에어컨 등에, 냉매체라는 것은 차게 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냉매체. 이런데 사용하는 것으로 CF에 포함된 염소가 대기 중의 10㎞ 내지 30㎞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 때 이 염소분자 하나가 오존산소 10만개를 파괴를 하는 그런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존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레온가스의 원료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왜냐 하면 오존층을 프레온가스가 파괴하면 태양빛에 포함된 유해자외선이 우리 몸안에 바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염화불화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계적으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소염화불화탄소를 개발을 해서 쓰면 좀 파괴력이 약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론이라는 것은 염소와 브롬이 포함된 물질로 주로 불을 끄는 소화기 계통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레온가스에 비해서 오존층 파괴력이 이것은 더 큽니다. 커서 현재는 소화기의 원료를 할론 대신에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요새 많이 보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말씀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염화불화탄소가 일단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되면 오존층을 파괴하면서 최고 300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미국의 환경보호청의 발표에 따른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1992년 5월에 국제적으로 염화불화탄소의 사용을 규제하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이 됐습니까?

네, 가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정책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300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염화불화탄소의 분자가 오래간다 이런 것이 나와서 이렇게 학설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UN에서도 그런 보고자료를 쓰고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이런 자료를 쓰고 세계 학자들은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분석해서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92년에 11월 덴마크에서 염화불화탄소의 생산 및 소비의 전면중단 시기를 2000년에는 다 중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4년을 앞당기는 것으로, 1996년까지밖에 이것은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다 경제가 개발돼서 성공을 했는데 우리 개발도상국은 이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염화불화탄소를 못 쓰게 하면 우리가 자동차 수출이라든가, 냉장고 수출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개발도상국에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연장을 해 준 과정에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92년 5월 27일에 정식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무작정 이제 염화불화탄소의 양을 많이 사용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책을 합리적으로, 사용 한도량을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대체물질도 개발해서 사용을 확대해야 된다. 염화불화탄소보다는 수소불화탄소를 사용한다든가, 또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도 92년도에 이 몬트리올 의정서 협정에 따라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러한 염화불화탄소를 줄여서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를 하고, 세계 그린라운드에도 기여를 하면서 우리가 냉장고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을 세계환경기준에 맞도록 수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자동차도 앞으로는 전 수출량의 2%를 초저공해 자동차로 만들어서, CNG자동차로 만들어서 수출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여기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위원님께서 한강 조류생태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한강변에는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나 숲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새들이 와서 살 수가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앞으로 계획성 있는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이다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강 조류생태공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 바로 북측 한강 둔치에 약 10만평 규모로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98년부터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변에는 하천법에 따라서 나무를 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치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만, 하천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높이가 1m 이상 나무는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숲이라든가, 약간의 초본류라든가, 1m 이하의 키가 작은 나무들은 식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야생조류지, 수서생물비오톱지구, 자연학습원지구, 완충녹지지역을 만들어서 각 지구별로 연못도 만들고 주변에 갈대, 그 다음에 억새풀, 그 다음에 키가 작은 먹이식물 등을 심어서 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안정된 생태계로 만들 계획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조류생태공원을 만드는데, 또 새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알맞는 환경조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시에 조류의 서식여건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은 현 상태에도 많은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완전히 뜯어내고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을 정리를 잘 해서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성 있는 그런 조류생태공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설립은 내무부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말씀과 아울러 지방공사 설립은 또 내무부가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특별조합으로 특별한 행정기능을 수행할 때는 특별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자치단체간에 특별조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매립지설치 허가는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고 또 관리조합설립은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인가를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설립인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로 설립을 하되 시장이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발생 침출수처리문제입니다. 금년 1일 평균 침출수발생량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에 6,000톤입니다. 그런데 4,500톤은 매립지 침출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약 1,500톤은 처리를 못한 상태에서 현재 서울의 가양, 난지, 인천의 승기, 부천의 굴포하수처리장으로 거꾸로 이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저 자신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3개 시.도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1공구 침출수처리시설용량 부족분은 현재 침출수처리시설을 3공구와 연계해서 같이 2단계 사업으로 공사를 1일 6,700톤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6월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불가피하게 3개 시·도 하수처리장에서 이송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특히 여름 장마철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유수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침출수는 BOD가 1만에서 3만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좋지 않는 침출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와 아울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련 지방공사설립 추진일정은 제가 간략히 말씀 올립니다.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지방공사설립의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9월 중으로 3개 시·도 부시장과 또 부지사, 그리고 저를 포함한 환경부차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때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연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98년부터는 예산으로 다 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인원과 조직, 예산, 사업범위를 확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최종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2,000톤 정도 인천시로 하수처리 관계를 보내고 있습니까?

침출수를 그렇게 1,500톤을 3개 시.도가 나누어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침출수를 정화처리하기 위해서는 인천지역의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보관되고 있고 침출수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 침출수의 COD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200ppm으로 가정하수도보다 6배나 더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네, 그것이 사실입니다.

1,500톤을 서울, 경기, 인천 하수처리장으로…….

3개 시.도……. 다음은 김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구 일원자원회수시설의 시설규모가 900톤으로 확정되었는가 그리고 96년도 사업비 96억의 내역과 지출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설규모는 1일 900톤으로 결정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시설규모결정시에 주민대표와의 협의경위 및 900톤 시설규모의 필요성, 그리고 확정과정내용, 97년도 예산내역과 지출현황은 자세하게 서면답변서를 작성해서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님 질문사항으로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수도권매립지 조합회의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조합 의장에게 욕설과 기물파괴 등이 발생되었는데 이의 실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고 또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조합위원회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조합장과 주민대책위원회에 강력히 지시와 아울러 항의를 한바 있습니다. 청소기획관이 참석을 하였기 때문에 청소기획관으로 하여금 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판매하지 않고 신상품이나 중요한 상품만을 선별해서 판매하는데 재활용센터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센터 운영실태에 관해서 지난 7월초 시범으로 성북재활용센터를 현장 확인하여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1개 재활용센터를 현장 확인해 본 결과 신상품은 위탁판매하고 있음도 확인이 되었고 또 주요재활용품만 선별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사실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일반 재활용품도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재활용품센터는 신상품은 절대 위탁판매를 하지 않도록 본래의 기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에는 회의를 해서 재활용계장들을 소집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문지시도 하고 회의 때도 지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석이 지난 다음에는 바로 전수운영실태를 일제히 조사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찰제 판매를 정착시키고 또 재활용품 상품판매 등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양사에서 PET병을 재생처리하는 데 연간 20억 정도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은 저 자신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93년 2월부터 우리 시와 삼양사는 폐 PET병 공급처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서 95년 10월부터 PET병 재생공장을 가동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 96년에는 중국에 수출이 잘 돼서 별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수출이 중단되고 국내 경기가 부진되고 처리비용이 증대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7년 4월부터 약 6억 5,000만원에 대해서 비축자금을 지원을 환경부에 건의해서 현재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예치금반환금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치금반환금을 직접 받되 현재 20%를 50%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이렇게 폐 PET병이라든가 폐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에는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20억 상당의 재활용산업체에 대해서 현재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고 현재 대출 중에 있습니다. 물론 삼양사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지원 20억 중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의제 21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서울의제 21은 많은 시민과 기업과 우리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추진해야 되는 365개 행동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서울의제 21의 작성수립 공포 위원회까지 제출된 현 단계에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실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을 위해서는 우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실천방향과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32개 과에 모두 기능별로 분류해서 98년부터 실질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 또 기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실천위원회를 만들 것이냐, 우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본래 기능을 가지고 이런 실천사항을 독려하고 추진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의제21은 차질없이 예산과 조직과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서 9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예산과 조직과 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데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진우 위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또 수도권매립지 지방공사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황정식 위원님 답변에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과 함께 환경행정의 차원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어린이부터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특히 중학교 1학년 선택과목 이수학교가 11개교 9개교밖에 없다 시교육청과 환경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협조요청하고 환경과목 및 이수교사확보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 자신 동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교육청에 이런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번 회의에 위원회에서 다시 강조 질의와 아울러 촉구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다시 공문과 아울러 직접 부교육감한테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유차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이 필요한데 현재 개발해서 부착할 것은 350만원인데 중소기업이나 전문업체에서 개발한 것은 35만원 정도로 1/10로 가격이 저렴하다 여기에 대해서 더욱 개발할 수 있도록 융자도 해주고 이런 기기를 부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연후처리장치 기기는 소기업과 전문기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환경관리실의 개발을 했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또 기업체에서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한 35% 정도 내지 40%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특허는 특허청에서 기술자체를 특허를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성능검증은 우리 환경부 산하의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관계규정에 따라서 성능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성능검증을 받지 못한 그런 제품입니다. 성능검증은 90%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성능검증을 해 주는데 성능검증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부착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중소기업이나 전문 기업체에서 매연후처리장치를 과감하게 사력을 다해서 개발을 해서 인증이 된다면,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자금이라든가, 자원 재활용 측면이라든가, 또 환경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융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환경부에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성능이 90% 이상 인증을 받고 가격이 3.40만원 정도로 1/10로 줄어든다면 저희들은 반드시 그 제품을 부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서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기본용역이 곧 시작이 되는데 소각장 시설용량이 2,550톤으로 너무 과대설계용량이 아니냐, 앞으로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그리고 감량화, 또 재활용품의 극대화 등을 위해서는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에 대해서 저 자신과 우리 환경기획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일단 강서구, 영등포구, 금천구, 강북구, 서대문구 등 5개 구청의 광역시설로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설규모는 강서구청은 2,500톤 정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는 1,500톤 규모로 일단 규모를 축소를 하고 저희들이 현재 기본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때 봐서 최종 확정할 때 적정량의 시설규모를 확정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1,500톤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활용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데 재활용 예산이 3%였다, 그런데 재활용과 감량화 대책에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이 재활용량과 비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이제까지 재활용품은 비예산사업으로 주로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비예산사업 즉,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제는 저희들도 재활용시설에 역점을 두는 정책전환을 해야 되겠다. 금년에 많은 재활용시설에 투자를 하고, 98년부터는 재활용시설비 즉,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라든가, 재활용센터, 재활용분류기기 신설 등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증액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마당 조성을 100개소를 하는데 시 예산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민간단체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하고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대형건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일정비율의 공원면적, 조경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조경시설관리조례를 제정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차원에서도 이제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에는 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서울시 주택국부터 현재 시범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국과 도시계획국, 또 교통관리실과 협의해서 대형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상 1층에는 공원이 조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위원님께서, 오늘 여의도광장의 아스팔트 제거 착공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상당히 양질의 모래가 많이 매장돼 있어서 그 모래를 발굴해서 재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도 아스팔트 자체를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산출은 일단 20개 공구를 조사를 해 보니까 1m 정도 이하에는 양질의 모래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현재 정확한 양은 저희들이 산정을 못합니다, 아직 그것을 추정만 할 뿐이지. 그래서 추정된 모래의 양과 아스팔트의 양 그리고 앞으로 활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정된 산출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신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기증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증을 공개적으로 몇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기증을 받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홍보와 아울러 공고를 하면 기부김품모집규제법에 위반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의도광장 공원화를 추진하는데 이러이러한 나무가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희망하시는 시민은 저희들이 나무를 이식을 해서 기념수로 심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무는 시민들이 기증하면 받도록 이렇게 시 방침이 결정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의식전환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올림픽대로만 7월하고, 8월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비용으로만 6,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태를 말씀드리면 거기에 가서 병을 전부다 녹지대에 버리고, 휴지 다 버리고, 또 심지어 폐타이어를 엄청나게 다 버리고, 또 건축폐기물도 야간에 버리고 도주를 하고요. 너무 너무 우리 시민이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식이 전환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뒷골목, 위원님들이 가셔보지만 뒷골목도 영 청소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도도 좋고, 과징금도 좋고 하지만 저희들이 각 구청별로 과징금만도 11억원을 지금 부과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효과가 없습니다. 공익요원만도 약 80명이 상주를 해서 무단투기를 적발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정부에서는 오죽하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민들이 의식전환을 하지 않는 한 쓰레기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단속 뿐이 없다, 단속하기 전에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이것은 김위원님과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교육과, 또 모든 홍보에 앞장서고, 또 단속해서 적발되면 이제까지 3만원 정도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제는 환경사범으로 100만원 이하까지 할 수 있으니까 최고 100만원까지 환경사범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발까지 병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재활용품 수거를 이원화 하고 있다, 자치구와 자원재생공사에서 하고 있으며 민간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니 우리 서울시에서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것 같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서울시에서 자치구에다 맡기지 말고 직영을 하는 자원재생공사와 같은 가칭 서울특별시 폐자원관리공사를 하나 만들어서 직영을 할 용의가 있지 않느냐. 이왕에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자원재생공사의 시설을 다 인수하고, 위탁예산 우리가 쓰고, 또 인원도 우리가 다 확보하고, 자치구에서 하는 시설과 장비와 인원을 인수해서 서울에 독자적인 공사를 만들어서 재활용품을 지금 29% 했지만 최소한도 40%, 50%까지 올리는 그러한 노력을 할 것 같으면 쓰레기 문제는 해결되고 자원회수시설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구마다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폐기물관리 종합장기계획을 현재 수립을 해서 내일 우리 서울시 유관부서 관계관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 중에 가칭 서울특별시 폐자원관리공사설립안도 안으로 포함시켰음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서울시 유관부서의 의견이 종합돼서 확정이 거의 서울시 안으로 되면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그런 안으로 보고 이 안이 성안이 될 경우에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원 자원회수시설이 800톤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노원만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에 350톤 정도 소각하는데 이렇게 약 450톤 정도는 지금 유휴로 시설이 돼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노원 자원회수시설이 800톤인데 최소한도 600톤 정도는 소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1/3 정도 소각이 돼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노원과 강북이 분구되기 전에, 또 필요하다면 도봉구까지도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광역으로 했었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노원만 소각을 하고 강북은 결국은 소각을 못하는 입장에 처해 있어서 예산문제라든가, 운영문제, 또 쓰레기소각량 배정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서울시 폐기물정책 문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 자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강북구나 도봉구 쓰레기를 받을 경우에 또 노원구 주민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지금 정책방향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3개는 인근 구기 때문에 폐기물 역할분담을 하자, 노원구에서는 3개 구의 쓰레기를 모두 소각을 시켜주고, 음식물쓰레기는 3개 구에서 별도로 수거를 해서 도봉구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비료화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강북구에서는 재활용품 처리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재활용품 처리공장은 모두 강북구에서 3개 구를 맡는다. 그러면 강북, 노원, 도봉이 쉽게 말씀드려서 폐기물 자원 관리시설을 하나씩 똑같이 가지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안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도 하나씩 만들어 주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청의 부구청장, 구청장들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그 안이 대단히 좋은 안이다 이렇게 해서 부구청장, 구청장들이 모두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봤는데 이제 노원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강북지역 모든 분들이 이해와 설득을 시키면서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기로 하고, 이것은 제 소신입니다만 이렇게 반드시 나가야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환경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만이 바른 폐기물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협의회 측에서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 한 것뿐이지 실천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죠?

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협의회가 주민협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안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실천 불가능한 것이죠?

현재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또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방자치제도가 사실은 좋으면서도 굉장히 이런 사항은 악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원동에도 900톤으로 지금 결정되었는데 일원동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정말 용량이 900톤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기술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400톤의 용량에는 85%의 용량이 들어와야 연소가 될 수 있고 아주 효율적으로 가연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 나오는 것은 400톤에서도 300톤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잘 소각이 안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요점에 대해서도 방문했을 때 확인해 본 결과 기술자가 85%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900톤과 지금 800톤인데 지금 400톤에서도 85%가 미만되는 입장이고 일원동에서 만약에 900톤을 시설한다면 거기도 쓰레기가 정말 85%의 가연성 있는 용량이 나오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용량에 비해서 지금 소각을 실지로 하는 양이 좀 적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또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어떻게든지 합리적인 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저희들이 900톤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00톤으로 결정한 자료도 저희들이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회의를 몇 번 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강남지역만은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해서 보통 때는 한 600톤에서 650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올 때 여름이나 많이 나올 때는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830톤, 870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은 이제 많은 개발지역이 있고 대형빌딩들을 많이 짓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도 보통 쓰레기소각장 한 30년 보고요. 2005년이나 2010년쯤 가면 평균 일 배출량이 800톤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과거의 용역회사에서 산출이 되었고 강남구에서도 강남구 폐기물발생 장기계획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쓰레기배출량에 비례해서 소각량을 줄이는 것은 예산절감이라든가, 민원문제라든가, 부지확보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바람직하다, 그런데 저는 예비용량이 30%는 가져야 된다 왜냐 하면 항상 고장이 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수도권매립지로 늘 한 달 동안 이 쓰레기를 반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대해서 가동을 해야 된다 해서 사실은 쓰레기용량에 비해서 30% 정도 가동률을 예비로 놓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900톤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 소각량은 강남자원회수시설도 900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남구 주민대표들이 요구한대로 600톤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은 실제 소각량만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600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30% 정도의 예비용량이 있기 때문에 30% 정도 생각해서 900톤으로 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일원동이 무슨 구예요, 강남구죠?

네.

그러면 서초구는 안 들어가는 것이죠?

당초에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같이 하려고 1,200톤을 계약했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여기도 또 주민대책하면 양 구청에서 소관되어 있는 구청에서는 거기 아니면 나머지 못 받겠다고 또 나오면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예 줄였습니다. 1,500톤에서 900톤으로 아예 줄였어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강남만 들어가는 것이고 서초구는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서초구도 안 들어가고 송파구도 안 들어갑니다.

송파구도 안 들어가고 완전히 그 구 자체내에서만 900톤이다 이거죠?

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1,200톤에서 900톤으로 줄이면서 그것은 강남구만 하겠다 그 말씀을 지금 거론이 돼서 말씀드립니다만 노원구가 1,600톤에서 800톤으로 줄 때 그 때도 역시 성북구 주변 3개 구 것을 다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서 노원구 것만 한다고 하는 것을 확정지으면서 800톤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800톤 줄일 때도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나 아니면 앞으로 쓰레기가 전반적으로 줄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800톤도 용량과대다 더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강남구를 지금 900톤으로 하면서 강남구 것만 하겠다 이것도 역시 한 1, 2년만 지나면 김영희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그런 예산낭비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올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의제 21에 소각장건설을 계획하는 자치구에 대해서 재활용품과 음식쓰레기 분리체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소각용량을 결정하라고 그랬는데 물론 강남구는 그 전에 지었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강남구 것만 하겠다고 하시지만 조금 지나면 그 용량도 과다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에서 트라이앵글체제인가 뭐 이렇게 해서 음식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 소각 이런 것을 3개 구가 분리해서 하자 그것 굉장히 좋은 제안인데 그런 제안이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충분한 검토가 되는 속에서 돼야 되고, 그리고 트라이앵글체제로 가려면 서로 합리적으로 쓰레기를 교환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트라이앵글체제고 마치 그것이 합리적인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800톤에서 지금 320톤밖에 태우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 용량을 어떻게든지 갖다 넣어보자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합리성을 갖고 주민들을 동의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주변 주민들이 냄새나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정말 김영희 위원님도 한번 와서 저희 지역에서 한번 지내보세요. 거의 밤에 잠을 못잘 지경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무슨 음식쓰레기도 다 포함해서 갖다 넣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이것이 예산낭비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노원구와 같은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강남같은 데 진짜 장기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고 난 이후에 용량이 신중하게 결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또 노원구에서 범한 어떤 정책상의 오류 이런 것을 또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마디 해 둡니다.

김명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명현 위원입니다. 강남구 일원동 소각장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대표 6인의 주장에 의하면 소요량 산출은 인구수의 0.9%, 지금 현재 56만 2,000명인데 앞으로 증가를 60만으로 보면 6×54=540톤에서 600톤의 근거고 쓰레기소각장건설을 너무 서두를 것이 아니라 기본설계를 변경해서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대시설로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처리 퇴비화 공장이라든가 쓰레기 트럭다니는 전용도로 및 주차장시설을 설계변경해서 납득이 가도록, 또 바로 이웃인 하수국 소관 탄천하수처리장의 공원화계획하고 연계해서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좀더 그 지역을 경제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하수국과의 협조체제도 한번 구축해 봄이 어떤지 탁실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제가 몇 번 나가 봤고 또 저도 개포동에서 12년간을 산 주민입니다. 저 자신 원칙적으로는 각 자치구마다 쓰레기소각장을 하나씩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개별적으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들고 또 모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서 하나씩 지으면 25개를 서울에 쓰레기소각장을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웃끼리 짓되 최첨단으로 아까 우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지어서 관리하면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대부분 쓰레기소각장 건설되는 입지는 목동과 상계동만을 제외하고 대부분 변두리다 앞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강남 일원동도 사실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선정을 했는데 도시개발공사 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니까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남구 소각장 규모도 저 자신도 톤당 1억 내지 1억 5,000 들어가는데 300톤을 지으면 300억이 더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저 자신이 확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회의를 15번 정도 했습니다. 여기 우원식 위원님도 매 회의마다 참석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이왕에 강남의 경우 소각장을 지을 때 나중에 소각장을 지어서 부족하다는 얘기는 듣지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하고 또 용역도 3개 기관에서 했습니다, 사실은. 2개 기관에서 정확히 하고 구청에서 요구한 기관에서 또 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또 했고 그래서 2개 기관에서 했으며 또 강남구에서 별도의 자문기관을 선정해서 자문도 받고 해서 3개 기관의 자료를 보니까 아까 김명현 위원님께서도 최하 540톤, 600톤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실소각량은 600톤 규모는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주민대표들도 공문에 의하면 공문에 소각량시설 600톤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소각량 600톤 예비용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비용량은 서울시에서 판단해 주시고 예비용량을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문에 의하면 실제 소각용량 600톤만 보고를 해 왔어요, 자기 입장을 생각해서. 그러면 30%는 예비용량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3×6=18,200톤 아닙니까? 거기는 300톤짜리 3개를 넣는다고 하니까 200톤짜리 2개를 넣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900톤으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모든 쓰레기가 수준이 높은 지역이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수준이 높은 분들이 쓰레기를 발생을 안해야 되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너무 많거든요. 어제 우리 김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보면 이 매립지 쓰레기반입량이 강남이 제일 많습니다. 반입량이 22만 7,000톤이에요, 강남이. 다른 구청의 3배입니다. 구로구청이 9만 4,000톤, 비슷한 서초구청이 14만 3,000톤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강남이 많은 이유는 대형빌딩이 많고, 또 음식점이 많고, 또 사무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숫자만 보더라도 다른 구청의 3배예요. 그러니까 증가가 더 많이 되고 벌써 도곡동만 해도 102층짜리, 50층짜리, 58층짜리 거기 3만평에 대형빌딩이 다 들어가고요, 일원역 옆에 거기만 해도 나산빌딩이 벌써 20층짜리 대형빌딩 2개동을 준공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봐서 강남은 900톤 예비용량이 필요하다. 저는 강남에 사는 주민이기 때문에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은 과잉투자가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탁실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남 쓰레기의 최소한도 평균 60% 이상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또 10% 가까이가 재활용 가전제품이라든가, 기타인데 그렇게 되면 거의 60%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강남 쓰레기의 특징이. 그러면 600톤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물기가 흐르는 상태에서는 앞으로는 안 받기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아예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란 용어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를 하든가, 자원화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되 그것이 안 된다면 건조를 시켜서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국민상태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일 400톤뿐이 못 줄였어요, 서울시 전체에서. 그리고 올해에는 800톤을 줄이기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을 해도 지금 500톤을 못 줄이고 있습니다, 1일.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우선 그런 판단이 서고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둘 때 이제 음식물쓰레기 강남구 처리공장을 그 옆에다 건립하자는 말을 제가 한번 꺼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 구청장, 구청 간부들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안 된답니다, 냄새 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치워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문제는 건조를 시켜서라도 음식물은 퇴비화가 안 되면 소각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김종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문제제기를 하고, 또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아까 본위원의 질문과정에서도 답변에서 강서구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2,550톤 규모의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500톤 규모로 줄인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2,550톤 규모에서 1,500톤 규모로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답변과정에서 죽 말씀하셨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아까 예를 들어서 홍보나 교육으로 해서 금년 목표가 500톤, 400톤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홍보에 의해서 400톤, 500톤이 줄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대형식당 측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서 경제적으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전문가들이 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 같이 홍보나 어떤 교육에 의해서 줄어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양이 그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경제가 안 좋아서 식당이 잘 장사가 안 돼서 이렇게 줄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과정 중에서 강남구 일원동 같은 경우 소각장 용량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지어서 혹시 용량이 부족해 버리면 어떨까, 부족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철학 가지고 다른 데도 전부다 짓다 보니까 용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목동도 그렇고, 상계동 소각장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용량은 많이 잡아놓고도 실 사용량은 굉장히 적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1자치구에 1퇴비화공장을 마련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실질적으로 전체 쓰레기의 성상을 비교해 보았을 때 30%에서 35%가 된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도 몇 개월 전에 의왕시 플랜트사업에 가 보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비화공장이요.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정책을 몰아가야지 어떻게 되든지 홍보나 이런 쪽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 이것은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몰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비용이나 어떤 지역에 차지하는 면적이나, 또 공해문제에 대해서 퇴비화가 소각시설보다도 어렵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다릅니다. 제가 제95회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한 여섯 가지 소각과 퇴비화공장에 대해서 비교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나타났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다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퇴비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 환경관리실에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문제점을 찾고 싶다.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전체적으로 퇴비화를 한다 그러면 소각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정책으로, 대안이 있으면서도 그 정책을 추진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의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쓰레기 서울시의 하루 양이 어느 정도냐면 1만 3,500톤 정도 가량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량이나 재활용을 통해서 2001년에는 1만 3,000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2001년까지의 소각목표가 예비용량까지 해서 6,300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4,800톤을 계산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30%만 빼버리면 거기서 지금 목표 37.7%, 약 640톤만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 계산대로라면 앞으로 소각장을 전혀 지을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목동이나 상계동 이 2개만 가지고도 아까 재활용이나 퇴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강서에 예를 들어서 1,5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지으려고 용역의뢰를 한다 그러는데 이런 것 전혀 지을 것 없어요. 강남구 일원동도 지금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그 정책전환은 대안이 나와 있다, 퇴비화공장이나 감량이나 재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 맑은 공기보전 10개년계획 이런 계획들은 다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폐기물관리 5개년계획이라든가, 장기종합계획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없어서 안 되겠다,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종합계획이 없어서 비전을 제시를 못하니까 예산편성할 때나 정책방향이 흔들린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기획관하고 우리 과장들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지만, 용역을 주려면 이것도 5억원 내지 10억원을 달라고 해요. 야, 용역비는 우리 노력으로 하자 해서 6개월 동안 고생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나는 그런 얘기를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노원 자원회수시설도 과잉설계다, 과잉이다. 목동도 내가 양천구청장을 했지만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550톤 한다는 것은 옛날에 150톤은 쓰지도 않고 새로 400톤 해서 지금 돼 있는 것은 낭비 아니냐. 일원동 900톤이라고 하면 그것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 확정할지라도 강서는 1,500톤으로 줄이자 말이지, 줄여놓고 우리가 재활용을 높이고,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재활용품 선별장을 거기에다 만들어 놓자. 이렇게 해서 폐기물종합센터를 만드는 방향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다 분석을 해서 이번에 폐기물관리 종합 5개년계획을 저희가 만들고 있으니까, 이것을 오늘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유관부서와 협의도 않고 보고를 드리면 예산 투자우선순위에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일 행정1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제가 유인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받아서 최종안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폐기물 관리는 이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80페이지 정도로 아주 종합적으로 잘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인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한 부씩 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남 간사,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요? 김영준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문입니까?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질문할 것도 없고 한 말씀만 우리 신김주 청소기획관님께 즉답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리현황에 있어서 소위 부지면적 447만평에 대하여 우리가 보상액이 373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네.

약 400억원이 드는데 예컨대 미국의 자동차회사, 세계적인 부의 5대 안에 드는 포드도 경제학상 그 자본을 자동차를 팔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소위 자동차공장의 땅금이 올라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소위 경제학에서 의제자본이라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도 447만평에 그 때 당시에 보상액을 373억원을 주었는데 요즈음은 좀 많이 올랐습니까, 그 땅이? 계산 안해 봤지요?

주변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습니까? 그러면 많이 벌으셨네요. 그리고 이것 소유는 제대로 잘 되어 간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좀 미안해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97 주요업무 추진현황, 아주 제가 본회의에서도 얘기하는 소위 여러 시민들, 또 시의원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 등등의 자료를 밑에 직원들이 아주 성의 있게 했는데 그것을 보고를 안 하고 간단히 하라고 해서 그 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간의 추경심사와 업무보고에 대하여 시종일관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업무이행을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특히 집행부에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의 집행에 충실을 기하고 낭비 없는 예산을 집행하여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지역경제국소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업무보고가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실소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