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도 무사히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을 심의하고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시유재산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일정이 진행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하고 어려운 시련에 처해있는 이 때에 현재의 상황에서 보다 깊은 열과 성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어 충실하고 알찬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심의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민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에는 건강에 유념하시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재무국소관1997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보고) 재무국소관 19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분한 심의를 하신 후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1997년도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보고) 재무국소관 19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 19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의를 들은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세입 예산안을 보면 전체 3,650억 9,300만원 중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회수에 따른 융자금회수 수입금이 1,898억 7,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여러 가지 수입금과 맞먹는 거의 반에 해당하는 돈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온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이런 돈을 이렇게 끌어다가 추경으로 지출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해 주시고, 청평화 상가 매입비가 39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입주상인들에 대한 대책, 또 입주상인들이 이 재산을 매입하겠다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재동 위원님 질의에 같은 맥락인데요, 여미지식물원이 지금 아직 매각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노조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여미지식물원이 폐쇄가 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매각을 하려면 결국 그것이 폐쇄가 된 상태에서는 매각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도 같이 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승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먼저 질의하신 세 분 위원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이나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강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즉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의 예탁금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모르시면 좀 있다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7,721억 4,000만원이 발생해서 6,100억은 이미 기 예산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1,593억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28억 2,600만원이 있거든요. 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내역별로 어떤 내용들이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7,721억이면 애시당초 본 예산 편성할 때 보다 약 25% 정도가 다시 추가 돼서 이 25%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인데, 이 순세계잉여금의 추계 자체를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지금 서울시에서 갖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투융자기금 1,898억 7,700만원은 이제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이 금액을 정한 것은 추경에 필요한 예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금액만을 한 것인지 그러니까 6,200억 중에서 일부를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추경으로 이월을 시켰거든요. 전환을 시켰는데 그게 수요에 의해서 그것만 했는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1,898억 7,700만원을 했는지, 만약에 수요가 더 있으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확보해서라도 더 이월이 가능한 것인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청평화 상가 390억원이 지금 금액을 390억원으로 매입한다 그랬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에 이 금액을 환산한 금액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미지식물원 얼마, 삼풍백화점 할 때 청평화 상가 얼마 해서 보상비 책정을 할 때 산정한 가격이 있습니다. 이 금액하고 일치가 되는지 이 금액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청평화상가를 지금 390억원에 매입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노재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주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관계가 참 많습니다. 그 동안에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에 사실상 우리 서울시가 거의 떠안다시피 했습니다. 여미지 식물원도 마찬가지고 청평화 상가도 마찬가지고 거의 당초부터 우리가 국가에다 강력하게 더 좀 주장을 했으면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떠안다가 지금 이런 골치 아픈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격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당초에 우리가 국가기관이나 재무경제위원회에 보고했을 때 당시 가격하고 일치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매입한 재산이 지금 현재 용도가 그냥 대지입니까, 아니면 건물이 있습니까?

건물도 있습니다.

그게 많습니까?

면적으로 1/3 정도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반은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테니스장은요, 조그만 건물이…….

관리동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영등포에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1/3쯤이 1,500평인데요, 한 500여 평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500여 평을 현재 그대로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헐어 가지고 전체를 주차장으로 지금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살 때 물론 장기수요에 의해서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겠다 해서 이 포괄사업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재무국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무국이 서울시 전체의 종합행정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가 정말 어느 적재적소에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특별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매입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매입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많은 재산매입비에 따르는 이자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테니스장 해 가지고 약 2억 정도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매입에 의해 매입비에 따르는 또 이런 건물 같은 것이 노후화 돼 가지고 오히려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오히려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다는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 동안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승인한 것에서, 매입한 것에서 현재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종합적인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고, 이것에 대한 종합 대책을 세워 앞으로 또 재산을 매입할 때 이런 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정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장동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성동구 본위원의 선거지역입니다. 매입할 때만 해도 거기에는 5호선 전철 정류장 주위에 있고 주택가, 또 아파트 밀집지구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테니스장은 현재 성동구 주민들이 유일하게 테니스장을 사용하고 있고 또 항간에 얘기 듣기로는 그 땅 매입을 처음에 하게 된 동기는 공원으로 매입을 했지 않는가 그래요. 시장께서 각 자치구 지역에 공원이 없는, 공간이 없는 지역에다 공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어느 날, 어느 때 상수도사업본부 자재창고가 거기에 건설된다고 그런 얘기가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그것이 민원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도 그 지역은 주민들이 하나의 서울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계 중에 있다 그러는데 사실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실 또 이 성동구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인회관을 지어 가지고 복지시설 건물을 짓는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구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자재창고를 왜 구태여 성동구 왕십리부도심권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그 지역에 창고를 지으려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현재 종말처리장이 있지요, 장안평에. 거기에 가면 지금 차량수리공장도 있고 또 공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로 해 가지고 자재창고는 긴 안목을 보고 그렇게 해야지 왕십리부도심권 기본계획안에 있는 아파트, 주택 밀집지구에다 창고를 지으면 또 어느 때, 어느 날 그 창고를 옮겨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무국장께서는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것은 바로 1,100만의 민원이고, 저도 그 지역에서 이 민원을 받고 제가 지금 구두로 기획관리실장한테도 내가 얘기도 했었고 재무국장님 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발전을 해 줘야지 발전을 저해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자재창고 파이프나, 기계나 갖다 산적해 놓으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을 고려 하셔가지고 참작을 해서 긴 안목을 보시고 자재창고를 만약에 거기에 계획을 하신다면 변경을 해서라도 앞으로 민원이나 또 지역발전에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순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뚝섬을 LG에 매각했던 부지에 관해서 96년도에 우리 위원회에 설명했던 것을 간추려 가지고 다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위원회나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때 그 위촉관계를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추천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장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의 임의대로 위촉을 하는 것인지 그 관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우선 준비된 자료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께서 먼저 재정투융자기금 중에서 회수를 해 가면서 그 자금까지 금원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느냐는 물음이 계셨고, 또 이정의 위원님께서 재정투융자기금 6,200억 중에서 1,898억만 가지고 그것을 특별히 이번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은 수요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냐,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 대개 정수화 위원님과 이정의 위원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무국에서 안건에는 올렸습니다만 판단은 기획관리실에서 사실 이것은 판단을 해 줬습니다. 판단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가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돼서 별도로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정확하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을 좀 주셔야 답변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재동 위원님께서 여미지식물원 관리와 청평화 상가 입주상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정의 위원님께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평화 상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청평화 상가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승건 위원님께서도 여미지식물원 노조파업과 직장폐쇄, 또 매각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여미지식물원은 지금 삼풍재산을 저희가 15건의 재산이 있었는데 다 매각이나 처분이 되고 청평화 상가와 또 남아 있는 유일한 아직 처분 안된 그런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관리가 7월 15일부로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로 완전히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미지식물원은 그 동안 상당히 원매자가 사고자하는 사람이 큰 기업으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기업의 부동산 매입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요인 때문에 상당히 주춤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서귀포시하고 오광엽 씨인가 하는 시장님이 시도 방문하셔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셨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질권을 설정해 가면서 은행 차입을 하는데 은행차입금을 다시 대한항공이 떠안는 조건으로 결국 대한항공이 사는 조건으로 추진이 돼 오다가, 그래서 상업은행을 저희가 알선을 해서 상업은행에서 다시 담보를 잡고 그 금액만큼 저희 시가 안고 있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각이 논의되다가 8월초에 괌, KAL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어떻게 될 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고 다만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 사유는 당초에 한진에서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매입할 의사를 표시할 때 의사 표시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제안서가 온 것이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 여미지식물원에 종사하는 직원은 대한항공이 매입하기 전날 일단 사직한 것으로 보고 매입하는 날 다시 재 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퇴직금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 결과 거기 노조원들이 반발을 해서 상당히 그것이 지금까지 아마 격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회사에서 직장폐쇄를 해서 노조원과 대립 상태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만한 타협을 통해서 타협점을 찾으면 직장을 폐쇄한 것을 다시 문을 열고 노조원의 권익도 보호를 하고 그 사람들의 요구조건이 받아질 경우 그것은 적정한 원매자가 있으면 매각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대한항공에서 하던 것은 중단 돼 있고, 또 서귀포시에서 사려고 하던 것은 일시 차입을 그러니까 기체나 이런 것을 내무부나 경제기획원에서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는 사고 싶어 하나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그런 형편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평화 상가에 대해서는 노재동 위원님과 이정의 위원님이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평화 상가는 당초에 부동산, 저희가 삼풍재산을 매각하려고 할 때 처음에 560억원의 예정가를 정해서 원매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삼풍재산 중에는 제일 쉽게 매각될 것으로 봤던 재산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안 팔려서 다섯 번에 걸친 인하를 통해서 390억원에 작년에 가격을 결정한 후에 금년에 한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90억원을 그대로 지금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청평화 상가 상인들께서도 당초에 몇 번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인하하는 과정에서 390억원 정도면 상인들이 연합해서 꼭 사겠노라고 정했던 가격이 390억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390억원으로 내렸더니 다시 지금 와서는 300억원 정도로에 사겠다는 그런 제안이 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가격을 내릴 수도 없고 또 저희가 선량한 관리를 통해서 삼풍재산을 저희가 성실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 가격은 더 내릴 수 없고 또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상인들에게 무한정 저희가 끌려 다녀서 가격을 내릴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이왕이면 서울시가 일단 매입을 해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저희가 기부체납 했던 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많은 지하상가를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도 축적이 돼 있고 또 그런 업무가 자기네들 주업무이기 때문에 이 청평화 상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또 상인과의 문제는 당장 그 상인들이 살 능력이 없고 또 의사가 결집이 안 됩니다. 결집이 안 되기 때문에 삼풍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그렇게 큰 불이익은 없도록 또 이게 2년간 임대료나 보증금이 한 푼도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에 맞도록 또 억울하면 시정해 주고 또 불합리하고 너무 싸면 적정한 가격으로 정리를 해서 상인들과 타협을 해 가면서 아주 건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할 그런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당초에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와서는 아직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고 현재 수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 자체가 7월 15일자로 완전히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시간 현재 사항은 파악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김승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전번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 제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이따 끝나기 전까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정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재정투융자기금에 관한 것은 수요에 의한 것이냐,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그 말씀도 자료를 기획관리실에서 충분히 받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오늘 끝나기 전에 해 올리겠습니다. 청평화 상가에 대한 말씀은 아까 두 위원 말씀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재산을 사서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재산을 사지 아니하고 그냥 수요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재산 매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라든지 관리 예산의 비용이 드는데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또 종합적인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시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종합적으로 충분히 해 올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올린 그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재산을 매입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위탁했는데 그 관리위탁한 것에 대한 지출비목이 없습니다. 지출비목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현재 주차장이나 또 테니스장에서 수입되는 것이 관리비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만,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던 땅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큰 단위의 땅이 없고 매우 앞으로 장래성이나 우리 수요의 대비에 볼 때도 꼭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샀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재산을 매입할 때는 더욱더 철저하게 용도라든지 또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재산을 매입하도록 그렇게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는 서면으로 다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오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장동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땅 산 그 건에 대해서는 전에 저희가 별도 보고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중구에 있는 것을 왜 성동으로 가져오느냐 하는 말씀인데 중구에 옛날 성동구청이 있던 건너편에 지금 현재 신당동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재창고는 좀 협소하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데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 어디로 옮겨야 하는데 마땅한 적지를 물색하던 중에 마장동에 새로 저희가 매입한 그 땅이 평수가 맞기 때문에 평수가 그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쓰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거기에는 창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창고가 들어가지만 상수도 연구소와 같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 나머지 옆의 땅에는 노인복지회관도 건립을 해서 일부 창고가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여기 노천상태로 그냥 두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개 창고 시설을 완벽히 해서 저희가 전산화 한 뒤에 아주 과학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미관상 그렇게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거기 상수도 연구소와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냥 나대지 상태에 이런 자재를 쌓아놓는 창고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다시 이전을 한다든지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반대가 있는데 굳이 그 자리로 올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또 중랑하수처리장으로 가는 문제 등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미 그런 방향으로 적립이 돼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당초 공원으로 매입했다고 그러셨는데 공원으로 지정된 바도 없고 공원으로 쓰고자 매입한 사실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광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가 충실하게 제출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삼풍사고 수습대책위원회가 해체가 되었습니까?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 산하에 대책반이 있습니다.

여미지식물원의 입장료 수입하고 여러 가지 판매수입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의 회계처리를 누가 합니까? 여기.

그것은 회사에서 하고요. 저희 직원이 한 사람 거기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파견 나간 사람이 감독을 하고요, 그 회사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또 직인이나 이런 것 전부 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김승자 위원님.

간단히 마장동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 설계 중에 있고 계획안이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사실 유일하게 성동구에 유료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여 평이라는 땅에 체육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성동구의 운동경기장이 없어요, 아마추어나 지역주민들의 그래서 현재도 거기를 가리켜서 테니스장이라고 그렇게 하면 대부분 마장동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성동으로서는 의사나 약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또 지역 유지 분들도 많이 와서 하시고 계시는데 또 민원의 소지를 한편으로는 또 방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타운식으로라도 운동시설을 거기다 시설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성동 아마추어 체육인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조금 시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재무국장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거기에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줄 모르지만 거기다가 조금 두 코트라도 해서 좀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께서 시 자체의 이것은 재산이고 또 시 자체의 시 개발계획이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저도 지역에 가서 주민이나 어느 단체나 제가 명분있게 답변할 수 있게 조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미지식물원하고 청평화 상가의 관리권이 사실상, 재무국장은 바로 답변해 주세요. 관리권은 사실상 우리한테 있는 거죠?

사실상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 위탁하는 거나 다름없죠, 지금? 그런 형식 아닙니까?

위탁하고는 조금 다르고 사실상 감독은 우리가 하고 있죠.

아니, 운영 수입은 우리에게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 우리 것 아닙니까? 지금 형식상 보면 그 절차를 안 해 봤을 뿐이지.

삼풍으로 부터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위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위임관리권을 가지고 다시 또 그 회사에서 하도록 하고 감독관만 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임관리권을 받아서 다시 거기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형식절차가?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아까 말해서 직원이 감독관이 나가 있다고 그래도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모든 감독이라든가 아까 직인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실질적인 권한행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동안에 여미지식물원이 결산을 해서 이자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텐데 그것을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감사는 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집행한 대로 보고서대로 우리가 수입원만 잡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청평화상가도 우리가 매입을 하면 제가 볼 때 상인들이 당초에 사겠다고 해서 가격이 맞니, 안 맞니 그랬었죠?

그랬었죠.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하면 결국 이게 개인소유가 아니고 시소유가 되니까 엉겨 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그들이 싼 가격으로 하고 시를 통해서 자기들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매입이라든가, 관리권이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여미지식물원하고는 또 다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재무국장이 잘해야 될 것 같고 여미지식물원에 대한 감사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에 따르는 결산보고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수입을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 한 적도 있는데 거기도 감사를 보내서 감사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이 기회에 위원장님한테 여미지식물원에 대한 특별위원회에 조사 활동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엄청난 재산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관리인이 어떤 계약서에 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동안 해 왔던 대로 해 가면서 감독관이 나가서 감독만 하고 수입을 보고 받는 상태라고 한다면 거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 하면 모든 운영제도라든가 그것이 당초에 회사가 운영한 제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침을 그냥 …….

지침을 다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봉급인상이라든지 급료 이런 것 전부 여기서 승인해 가지고 시 승인 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승인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요구했을 때 승인해 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요구해서 그들의 운영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황이. 서울시가 어떤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지침을 세워서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삼풍에서 운영하고 있던 방법대로 직원과 모든 것이 다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감독관만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요청이 있으면 여기에서 봐서 승인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리라 생각되는데 정상적인 위탁관이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위탁관리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글쎄 그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문제없이 아주 성실하게 거기서 실지 운영해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회사 운영에 그냥 그 분들의 하는 일에 일임을 하고 저희가 감독관이 나가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는 한번 있었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이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잘 하고 있다, 그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아, 글쎄 회계감사도 있었답니다. 매일 매일 일보를 받고 있고요.

그 감사를 한 결과가 있으면 언제 했는지 그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아마 이것은 국장님께서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떠한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믿고 있고, 또 청평화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발생하는 매입에 따르는 이제 승인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확실한 우리 의지가 있어야만 되지 지금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상인들이 말이지 이렇게 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따라 가는 식으로, 끌려가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안 계셨는데요, 그 때 보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미지식물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감사를 회계감사했으면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네.

오세근 위원님이 보충 질의했고, 김승자 위원이 추가 질의했습니다. 이정의 위원이 보충 질의했는데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미지식물원이 계우실업이죠?

네.

그것 법인입니까?

법인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작년도 결산서 상에 얼마나 순이익이 나와 있습니까,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자료로…….

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월 15일자로 완전히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업무가 완전히 이양되었습니다. 이양되고 재무국에서는 파악 안하고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자 위원님께서 상당히 엄한 질책을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잉여금이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자꾸 같은 사안이 매년 이렇게 중복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과학적으로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러나 다행히 최근 3년간 매년 집행률이 좀 늘어나고 잉여금과 이월금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또 많은 위원님들의 질책과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더 좋은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환경개선비가 당초에 1억 700만원보다 무려 530%가 인상된 9억 1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가정살림과 비교해서도 하셨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대로 한다면 다섯 개 과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계획으로 3단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계획을 다섯 개 과를 저희 회계과도 했었습니다만 다섯개 과를 시범 설치 해 보니까 매우 사무능률이 향상되고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이렇게 충천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촉구해야 되겠다는 뜻과 또 아시는 것처럼 검찰청과 구대법원청사로 많은 실·과가 거의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 남은 과는 25개 과 밖에 없습니다.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도시계획국, 민방위국 5개 국에 25개 과만이 남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곳에 남아서 모든 과가 방을 옮기게 됩니다. 전부 자리를 옮기게 되기 때문에 이왕 옮기게 될 때 사무자동화 업무도 9월이나 10월중에 할 것 같습니다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9월, 10월 두 달 동안에 사무자동화를 해서 그 동안에 있던 그런 분위기에서 일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좀 고치고자 해서 욕심껏 저희가 본청은, 그러니까 시청 건물입니다, 과거. 시청 건물은 금년으로 끝내자 하는게 이번 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9억 100만원 넣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대로 예산은 저희가 재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집행주관부서는 시정개발담당관실이 됩니다. 그러나 그 뜻은 이왕 방을 다 옮기는 마당에 저희 3개 과가 다 옮기게 됩니다. 재산관리과, 세무행정과, 세무운영과가 지금 좁은 사무실에서 조금 넓은 사무실로 옮기게 되는 데 재산관리과 같은 데 예를 들면 한 이·삼십년 된 집기도 있습니다, 실지로. 그런 집기도 이왕 과를 옮기면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또 새로운 이런 현대화된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데서 한번 근무를 하도록 하는 이런 사기앙양책과 또 근무조건의 변화, 이런 데 뜻을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무리하게 또 갑자기 530%를 인상하게 된 것은 매우 비과학적이고 정말로 주먹구구식의 그런 것으로 비춰지겠습니다만 가능하시면 위원님께서 양해하시고 이런 일을 해서 우리 모든 직원이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세근 위원님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땅 아까 보고드린 마장동 대지 건에 대해서 이왕 설계중이고 이왕 그렇게 방침이 결정되었다니까 이것이 체육시설로 상당히 오랫동안 성동구에서 자리 매김이 되어 왔는데 많은 분들이 또 지식층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종합타운식의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 줄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어렵고 상수도사업본부와 또 협의를 해서 만약에 가용할 여유의 땅이 있다면 위원님께 협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면이라도 살리는 그런 종합타운식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정의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만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매각을 해야 되는 재산인데 청평화 상가가 매각을 하게 되면 유일하게 남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한항공과 서귀포시가 매우 사고자 하는 강력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항공의 괌사고 이후에 좀 주춤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상당히 지금 열심히 매각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지금 직장 폐쇄된 것도 노조 측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직장을 빨리 다시 문을 열고 거기 있는 귀중한 식물이나 자원이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또 청평화 상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560억원의 재산이 당초 매각예정가가 상당히 여러 번에 걸친 인하를 통해서 상인들이 사겠다고 원하는 원매 가격인 390억원에 작년에 결정된 뒤에는 금년 들어 와서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상인들로 하여금 사도록 권유가 있었습니다만 상인들의 의견이 통일이 안되고 상당히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요즘 많은 지하상가는 이것보다도 더 말썽이 많은 곳이 많습니다. 더 얼킨게 많고 더 문제 있는 곳이 많은데 그것을 상당히 슬기롭게 잘 해결하는 그런 노하우도 좀 축적이 되어 있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인수를 해서 가격이 적정하지 아니 할 때는 너무 높거나 낮을 때는 적정한 가격으로 아직 한 2년간 한 푼도 2년 이상 한 푼도 임대료라든지 보증금이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적정한 그런 가격을 책정해서 상인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중에서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6,200억원중에서 이게 개정이 95년 12월 31일날 개정이 돼서 동 회계가 폐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200억원중에서 1,898억 7,700만원을 회수하고 4,312억 3,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898억 7,700만원을 왜 6,200억원 전부를 다 회수하지 아니하고 이것만 가지고 올해 추경에 반영했는지 할려면 동법이 폐지되었다고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 자체가 어떤 기금으로 통합되고 했으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재정투융자기금의 6,200억원중에서 1,900억원만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되지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이양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오시기 전에 참석하시기 전에 정수화 위원님, 이강진 위원님, 이정의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자료를 저희가 기획관리실로 부터 징취해서 위원님께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냐 하면 본 추경예산이 3,600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4,300억원이 더 많은 칠천·팔천억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 아닙니까? 현재, 금액을 그대로 따지면. 그런데 그것을 딱 숫자로 했으면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할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 사업의 우선의 원칙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탁금 4,300억원을 두면서까지 예산편성을 잘라서 1,898억원만큼 대체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획관리실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든 자료를 받아보고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얘기가 안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9월 4일, 9월 5일이면 추경이 통과되는 거예요. 추경예산의 세입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잘라서 한다면 추경자체가 편성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니냐 얘기예요? 6,200억원이 모두 다 와서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잉여금을 남겨서 어떻게 어떻게 늘린다 얘기가 되어야지 재정투융자기금 예금 회수를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절반 1,800억원만 하고 4,300억원 남겨두고 내년 본예산 처리할 때 이것 틀림없이 본예산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세입에? 그러면 기획관리실이나 재무국에서는 임의성을 가지고 항상 떡장사 떡 자르듯이 올해는 이 정도만 하고 전년도에는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세출·세입의 원칙입니다. 세출을 정하고 세입을 정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1,898억원이 세입으로 잡는 이유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예산편성이 합리적이라고 하지 재무국에서 세입예산을 이렇게 잡아주면 기획관리실에서는 얘기를 재무국에서 재정투융자기금중에서 1,800억원을 세입을 잡았고 그 다음에 4,300억원 예탁했으니까 그 범위내에 했다 이렇게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6,200억원을 어떻게 해서 1,898억원만 세입으로 잡았느냐 얘기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입을 지금 예산서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탁금 잔액이 4,300억원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4,300억원 남긴 이유, 왜 남겼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을 4,300억원 만큼 안하겠다는 이유도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서울시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에서 아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사업하려는 이유가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미안합니다만 이것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그래서 이것을 다 넘겨서 다음에 어떻게 남기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야지 근거도 없이 1,898억원만 재정투융자기금에서 하고 잔액은 4,300억원 잔액만 두겠다.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유가? 그리고 이 기금자체가 소멸되면 죽은 겁니까? 12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기금 중에서 재정투융자기금은 폐쇄가 되어서 이게 폐지가 됨에 따라서 소관회계로 전환된 예탁금 일부회수이며 뭐 일부 회수가 있어요?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일반회계로 다 넘어오지 그 중에 일부만 예탁금을 회수하고 그래요? 난 그런 법 못 봤는데. 95년 11월 31일 이 법이 폐쇄가 됐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왔다 그러면 이 회계의 재정투융자기금의 기금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도 나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쓸 때 일반회계로 왔기 때문에 추경에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추경에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기금을 잘라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쓸 때 써야 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개 기금 중에서 아무렇게나 풀어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러면 서울시 건축기금 500억씩인가, 600억씩인가 매년 하는 것 그것 끌어다 써도 되겠네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기금의 목적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 왔다면 그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년 기획관리실장하고 하는 게 말이에요 예산을 엿장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순 예산 엉터리로 편성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공무원들은 말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얘기하고 말이에요, 서울시의 엘리트는 기획관리실에 다 모였다 그리고 재무국은 엘리트 아니에요. 기획관리실 밑에 줄줄 따라 다니는 데 예요. 세입을 쥔 사람은 세입을 쥔 사람답게 예산 편성하는데 얘기가 돼야 될 것 아니겠나 이거예요. 지난번 기획관리실장, 재정기획관하고 딱 오니까 자기는 전부 엘리트들만 모였대요, 기획관리실은. 특히, 예산과들은, 총괄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1과, 예산2과는 완전 엘리트들만 자기 입으로 엘리트 집단소래요, 그게. 그 엘리트들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예산편성의 자료를 준 게 누구냐면 재무국장하고 재무국이라고요, 재무국. 세입예산을 해 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6,200억을 전부 다 넘기지 왜 1,800억만 넘깁니까?

자료 제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재정투융자기금 6,200억원 있는 중에서 일부를 빼서 세입을 잡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부를 빼서 잡아 준 것을 세입부분은 지금 재무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아니, 지금 얘기는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이것만 빼서 세입으로 잡을 테니까 잡아라 그렇게 한 것입니까? 지금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지금 재무국이 세입으로 잡아줬는데 재정투융자기금 6,200억 중에서 아까 세출에 의해서 세입으로 잡으니까 이만큼이 부족하니까 세외수입, 무슨 수입, 순세계잉여금 빼고 나머지가 세출로 편성하다 보니까 1,800억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그것만 빼주겠다, 그렇게 잡아라 그렇게 해서 그냥 잡은 겁니까? 지금 아까 이양한 위원이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면 세출이 많아지면.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뭘 물으시는지 알고 있는데 제가 특별회계나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총괄을 사실상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관계 정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정확히 받아서 제가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드리겠다고 약속을 아까…….

지금 아까 말이죠, 재정투융자기금을 해 가지고 온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뭐 12개 범위에서 특별히 재정투융자기금은 사용 용도의 목적이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빼 쓸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재무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수아비만 있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에서 그것 중에서 그냥 이거 잡아라 그러면 잡고 부족액 잡아라 그러면 예산 전부 그런 식이다 그런 얘기죠. 확실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다든가 그것이 또 재무국에 일단 모여서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서울시 부서가 어딘가요?

예산1과에서 합니다.

예산1과에서 재정투융자기금을 관리를 하나요?

네.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을 관리를 하는데 재정투융자기금에 관한 운영 조례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요, 다 있죠.

그러면 보통 정부 예산일 경우에는 기금을 이렇게 쓸 때에는 기금과 관련된 각 국·실에 각 정부 부처에서 도장을 찍어서 쓰게끔 돼 있거든요, 결의를 해서 기금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서울시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예산1과에서 마음대로 재정투융자기금을 집행을 하나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재정투융자기금은 기획관리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나요?

거기서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법규에 맞도록 집행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례집을 찾으러 보냈는데, 아직 그게 도착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 관계를 혹시 모르시나요, 아무도. 재정투융자기금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투융자기금 중에서 재정투융자기금을 지하철공사에 다가 빌려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데다가 빌려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길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결정하죠?

거기 조례에 운영위원회 같은 게…….

있겠죠.

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운영위원회에 재무국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재무국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들어올 것을 먼저 계산해서 쓸 것을 짜야 되는데 솔직히 현실이 쓸 것 먼저 계산하고 받을 것을 계산하는 게 솔직히 지금 우리 예산편성 방법이 아닌가, 그런 점에 과학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소관이기 때문에 물어본다는 자체가…….

이번 추경은 일단 통과 좀 시켜 주십시오.

이강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1,898억원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 거지요?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전체 예산에 어디 들어갔다고 꼭…….

아니,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지금 알면서 물어보는 것이지 모르고 물어보는 것인가요.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기금의 용도에서 명시되어 있는 곳에 쓰지를 안잖아요. 기금의 용도에 명확히 딱 나와 있는데 6개 항목으로. 기금의 용도 해 가지고 1항 지하철 도시고속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 2항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융자, 3항 구·동 청사, 구민회관 등 자치구의 영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 4항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금 융자 및 뭐 이렇게 해서 융자, 5항 지방채 예수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항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돼 있는 항목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지 않아요, 1,898억원을 쓰는 데가.

이 돈 자체가 재정투융자기금 6,200억 중에서가 아니라 예탁금 회수한 융자금 수입입니다. 융자금 수입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게 설명이 참 애매한데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회수에 따른 융자금 회수수입금 1,898억 7,700만원인데…….

일반회계 돈이죠, 그것은. 금원이. 재정투융자기금 금원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 보면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6,200억원이 있었는데 그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소관으로 6,200억원이 전환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언제 전환 됐어요? 96년도에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96년 1월에 됐죠.

96년 1월에 됐죠. 그럼 그 예산이 어디에 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융자금 회수수입금 1,898억원을 이미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추경으로 편성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예산이 그럼 어디에 떠 있었던 것 아닙니까? 6,200억원이. 이게 지금 재무국소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죠?

전혀 상관없어요. 예산2과소관이니까.

기획관리실소관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재무국장이 답변을 하세요. 위원님들이 답변을 하시지 말고 국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전혀 재무국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것 아닙니까?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세입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야되는데 제가 미처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올리겠다고 아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혹시, 재정투융자기금운용심의회를 두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재무국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가나요?

지금 현재 국장이나 과장 누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운용심의회라는 게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네, 압니다.

알았어요.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가 폐지 돼 가지고 일반회계 소관으로 지금 이렇게 6,200억이 온 문제에 관해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이므로 우리가 기획관리실 지금 누구 답변하실 만한 분을 불러다가 얘기를 듣고 이것을 통과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기획관리실 또 우리가 언제 하죠?

내일 합니다.

내일 듣고 하든지. 이게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답변하실만한 분을 모시도록 하시죠?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4,000 몇 백억이 그 동안에 그냥 묶여 있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현재. 지금 이렇게 아까 이양한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대로 자의적으로 쓰고 안 쓰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그런 형편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우리가 좀 듣고 얘기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 뭣하면 조금 정회를 하시죠?

재무국장께서는 세입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위원들 간에…….

제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미처 파악 못한 점에 대해서 아까 죄송스럽다고 그랬고, 제가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 드리겠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기획관 김우석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회수분으로 1,899억원을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총 세출예산의 재정수요가 일반회계에서 3,651억이 추경 소요재원으로 판단이 됐는데 그 중에서 96년도 세입 결산결과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금액보다 초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1,633억, 그리고 뚝섬돔구장 매각수입에 따른 계약금, 그리고 국유재산 매입에 따라서 테니스장 수입금과 주차장 수입금이 추가로 들어올 것이 119억 이렇게 하고 재정 총 수요 3,651억 중에서 그것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분이 1,899억원였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지금 예탁해 놓은 자금이 6,200억이 있습니다. 6,200억원 중에서 이번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확정된 재원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분을 우리가 회수해서 일반회계 추경 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97년도에 재정투융자기금의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재정투융자기금의 총 운영규모는 6,688억입니다. 이 중에서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추가 사업이 교통사업특별회계 버스업체 대표자 자금 융자를 위해서 300억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의 추경전 충당을 위해서 1,899억 그래서 총 2,299억을 재정투융자기금의 예비비에서 그것만큼을 이쪽 사업비로 우리가 수정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이렇게 일단 오늘 세입 심의 할 때는 이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예탁한 재원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필요에 의해서 회수해서 쓴다는 것은 법적이나, 조례상으로나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이고 다만 이 규모가 1,899억원의 적정성 여부는 전체 이번 추경사업비 심의 과정에서 세출 예산의 규모가 삭감되거나 아니면 증액되거나 하면 그 증액, 증감되는 규모에 따라서 일반회계가 예탁했던 재정투융자기금의 기금을 회수하는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규모의 변동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전체 서울시의 추경예산의 사업비를 심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규모가 어떤 변동을 가져올지는 이 자리에서 확정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어떤 예결특위에서 전체 서울시 이번 추경 예산의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변동이 가능한 내용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왕에 재정기획관 나오셨으니까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6,200억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을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정상 봤을 때 융자계정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예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융자계정에 들어갔던 것을 회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정상 봤을 때. 그렇다면은 지금 금년도 당초에 예산에는 6,200억에 대한 일반회계 입장에서 봤을 때 예탁을 시켜놨으니까 그 만큼의 이자분을 수입으로 잡았을 것이라고요, 세입으로.

이것은 재정투융자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자를 주잖아요. 아니, 재정투융자기금의 이자가 아니고 특별회계나 이런데서 재정투융자기금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줄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를 하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6,200억을 예탁을 해 놨습니다만 이자의 발생은 융자사업이 시행되면서부터 실제 그 융자를 받아간 그런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계획에서 이자수입이 잡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일반회계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탁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예탁해 놓은 그 때서부터 이자수입이 일반회계로 잡힐 수 있는 것이죠.

잡히죠. 그러면 이번에 추경할 때 이자수입이 지금 1,898억에 대해서는 만약에 추경이 이번에 통과돼서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하면 금년도 예산 전체 이자세입 중에서 그 만큼이 삭감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 당초 예산에 지금 세입이자로 잡혀있는 것이 재정투융자기금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370억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을 그 만큼 줄여야 된다 하는 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이것은 아직 삭감이 안 됐는데요, 매년 우리가 결산을 해 보면 지금 일반회계는 이게 무슨 주머닛돈이 딱 이 주머닛돈, 저 주머닛돈 이렇게 딱 딱 구분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연말에 가서 이자수입을 결산해 보면 예산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만큼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와 같이 정해진 재원을 가지고 정해진 사업비에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몫이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추경에서 그것만큼 이자에서부터 삭감을 해서 경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는 전체 세입을 가지고 결산에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추경예산 편성과정을 통해서 감액 경정을 하지 않아도 연말결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연말결산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하면 정의해서 3항의 예수라 함은 융자계정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 또는 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예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그렇죠? 재정투융자기금이 예수를 받은 것 아니에요?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예수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예수금의 이자 계산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의 이율은 연리 6% 달리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72억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6,200억에 대해서 300 몇 억이요?

지금 372억입니다.

372억을 잡았으면 이것은 1,898억이라는 것은 워낙 명확한 숫자니까.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삭감한 다음에 한 100 한 2·30 억을 삭감을 해야 되겠죠?

100 한 2·30 억도 안 되죠.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연간으로 치면 123억이지만, 우리가 10월에 가져온다고 보고 10, 11, 12, 3개월 치면 거기에서 한 6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잡아 가지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결산을 할 때 과연 그 60억이 우리가 일반회계 결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추경에서 감액 추경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전체 결산 추세로 봐서 60억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특별하게 감액 경정을 하지 않았다는…….

금액의 고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60억이면 여성발전기금이 얼마입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은 여성발전기금 적립목표가 60억 아닙니까? 한 기금의 적립목표액이 60억인데 그 이자가 60억이라는 게 일반회계 전체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는 감액조치는 안 한다,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이것 말고도 일반회계 이자수입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목으로 결산을 하게 될 텐데 이것 말고도 우리 시금고의 자금 잔고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자의 규모는 지금 현재도 예측할 수 없이 상당히 변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하면 적은 규모의 예산은 아닙니다만 전체 이렇게 5조 가까이 되는 그런 일반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한 60억의 세입 결함 요인을 추경에서 꼭 이것을 반드시 감액 추경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꼭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하지 않았던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기왕에 추경을 하면서.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히 하려면 지금 이위원님 지적대로 이렇게 가져온 것만큼 3개월 치면 3개월 치만의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일반회계 세입에서도 줄여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요, 지금 가뜩이나 기금의 문제가 기금이 예산 외로 운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기금이 운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보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또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기금수입이 주는 것만큼 또 재정투융자기금의 입장에서 보면 이자지급이 그만큼 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 재정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자금운용의 면에서는.

자금운용의 면에서는 그런데 예산의 문제에서는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밖에 없잖아요. 기금은 예산 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당초 우리 본예산 편성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기금운용계획도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그러니까 보고만 하지 그것을 심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기왕에 1,898억이라는 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는 상태라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추경에서 우리가 1,898억을 가지고 오니까 이자수입이 이만큼 줍니다 라는 것도 따라서 당연히 나와야 될 항목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옳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일종의 이것은 하나의 예산편성의 방법으로 하면 그렇게 정확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이자수입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일반회계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그마만큼 세입 결함이 오는 것이 어떤 재정 운영에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미쳐 가지고 나중 연말에 가서 결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감액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요인은 없다고 해서 추경에 감액 편성을 안 했다는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6조 예산 중에 60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서울시 97년도 예산의 결산에 어떤 중요한 결함으로 인해서 결산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다 그런 판단에서.

이번 추경이 3,800억 정도 되죠.

일반회계가 3,650억.

3,650억의 60억이면 2% 정도 되네요, 그렇죠? 2% 정도 되면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 아닌가요?

3,600억의 10%면 360억이고, 60억이면?

1%면 36억이고 2% 정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2% 정도가 작다고 볼 수는 없는 금액 아니에요, 추경 자체에서.

만일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것은 일반회계 규모를 그만큼 조정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기획관리실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지금 재정기획관 답변을 듣다보면 말이에요, 처음에는 전 이해 했거든요. 그런데 이강진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100%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맞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씀 들어보고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강진 위원 얘기는 375억 중에서 재정투융자기금 이익이 372억이면 이번에 1,800억이 빠지든 얼마가 빠지든 그거에 해당되는 이자부분만큼은 분명히 손실이 와서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즉 상계가 가능하니까 괜찮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뭣하러 짜요? 뭣하러 항목을 만들고 뭣하러 세입·세출을 나눠요, 다 상계해 버리면 되지,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60억원이든, 60원이든간에 그게 60억원이든, 60원이 되더라도 회계는 분명히 상계처리하는게 항목별로 해서 분명히 처리가 되야 되지 않아요? 지금 명확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럼 그 부분을 지적을 해야지 물론 알아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상계 처리된다는 부분도 저도 알아요. 그러나 굳이 세입·세출표를 가지고 오고 예산, 이렇게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들어서 예산안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분명히 이 부분을 예상을 하고 나중에 처리하는 것은 처리되는 것이죠? 지금 이강진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해서 만약에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으면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관행이 잘못된 것이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답변해야지 나중에 해 보면 연말에 하면 다 상계 처리되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하여튼 지금 계산을 해 보면 한 28억원 규모 되는데요, 그 28억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 세입예산 심의과정에서 28억원만큼 저희들이 감액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 이양한 위원입니다. 재정기획관은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감정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상하게 감정적으로 답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 보니까. 지금 이강진 위원이나 김승건 위원이 얘기한 것도 지금 맞고 통상적으로 재정기획관이 답변한 것도 서울시 관행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왜 틀렸느냐 6,200억원의 6% 같으면 375억원이죠, 맞죠?

네.

375억원 아닙니까? 95년 12월 31일부터 예탁을 했죠, 그렇죠? 96년 12월 31일까지 375억원이에요. 그리고 97년부터 아직 정산이 안된 겁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오늘 추경 올라온 날짜까지, 아직 뽑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6,200억원에 대한 예탁금 이자도 포함된 6,575억원이 예탁금 기준이 되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정산할 때 합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9월까지 계산했으면 9월까지는 620억원, 9월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1,900억원을 빼니까 4,100억원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하면 대충 100억원 차이가 나요, 옆에 20억원이나 80억원이 차이가 날 것이라구요, 그 예산 차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강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면 돼요, 그러면 작년 1년 동안에 이자 발생은 이 추경예산서에 안 올라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가용자금 자체가 4,300억원이 아니고 나는 4,675억원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세입예산에 잡혀서 그것 다 2,60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다 잡혀있는 것이죠, 작년에도 잡혀 있었고, 또 올해도 연간 세입액을 372억원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 말 들어 보세요, 기금에는 잡혀 있는 줄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기획관리실에서 만든 추가 경정예산안에 보면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6,200억원이 1995년 12월 31일 동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소관으로 전환 예탁금이 6,200억원인데 거기에서 일부를 1,890억원을 회수해서 예산 편성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년 1년 동안에 이자는 어디 갔느냐 375억원은 여기에 왜 포함 안 되었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정산 중에서는 지금 재정기획관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9월달까지는 아직 계산이 안 되었고 연말에 가서 계산하겠다 그 계산에서 아까 이강진 위원께서 얘기가 감액예산, 감액예산 못하지요, 왜? 이자수입 자체를 97년도 이자를 수입을 세입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출 계산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것은. 원천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96년도의 이자는 어디 갔냐 얘기입니다.

아니, 96년도 예산이면 96년도 예산에 잡혔죠, 그래서 96년도 결산이 된 것이죠.

그러면 본 예산 다르고, 원리금 다르고 이자 따로 편성합니까?

아니요.

원금 있으면 원금에 부수된 이자는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200억원 되었으면 375억원은 어디로 간 거냐 얘기입니다. 375억원.

작년 세입으로 잡았죠. 시 일반회계 수입으로 들어 온 것이죠.

그 세입을 잡았으면 예탁금 계정에 올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으로 쓴 것이죠.

돈도 안 꺼내 놓고 어떻게 써?

97년도 예산으로 쓴 거죠.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이자가 늘어났으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꺼내 써야 될 것 아니냔 말입니다, 내 얘기는.

말을 정리해 드릴게요.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작년 1년동안 안 썼잖아요? 하나도 그러면 그 이자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재정투융자기금의 이자 분은 재정투융자 원금의 그 계정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따로 다시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으로 뽑아서 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하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여기 따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96년도에도 세입예산에 재정투융자기금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잡아서 96년도이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썼고요, 97년도에도 375억원의 이자수입을 잡아서 지금 우리 예산의 재원으로 쓴 것입니다. 썼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강진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당초 이자수입 375억원을 잡았었는데 1,899억원을 지금 10월부터 우리가 빼내 쓰게 되면 또 3개월 분의 이자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한 28억원 되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그것을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이자수입 28억원을 동시에 하고 재정투융자기금에서 회수하는 것도 그것을 감안했을 때 1,900 몇 십억원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정확하게 되는 것인데 왜 28억원을 추경예산에서 감액했어야 되는데 왜 안했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내가 그 28억원이 정확하게 한다면 이강진 위원의 지적사항이 옳습니다만 우리가 전체 그 재원을 가지고 어떤 특정사업에 지출하는 수입지출이 동액으로 편성되지 않은 것이 일반회계 예산의 편성방법이기 때문에 결산에 갔을 때 일반회계 사업을 전체 집행하는 과정에서 큰 결산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대로 놨습니다만 만일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자 수입을 28억원을 삭감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것을 반드시 이번 추경에서 28억원은 감액 경정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러면 그렇게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액 경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답변해 드린 것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이자 수입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대한 것을 재무국장이 보고드리면 작년도에도 예탁금 이자가 372억원이 우리가 수입을 잡고 일반회계 편성을 해서 썼고 금년도에도 372억원을 편성을 해서 1월부터 7월까지 현재 186억원을 우리가 이자 수입으로 이미 잡았습니다, 잡았고. 그것은 이 재정투융자기금에 다시 합산한 게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의 이자수입 재원으로 들어 와서 쓰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정수화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재정투융자기김설치조례 제2조를 보면 기금의 재원에 관해서 8가지가 나와 있는데 1항에.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 출연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반회계가 예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때에 재정투융자기금의 예탁을 했다가 그것은 폐기가 되고 일반회계로 왔으면 일반회계에서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지금 예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빼서 우리 상업은행에 10%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예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그것을 좀 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좀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저희가 정책회의까지 해서 그것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잡았다가 그것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할 거냐 한 그것이 논의를 했었는데 그 때 당시 갑자기 하천부지 6,200억원이 늘어나면 상당히 정부나 이런 데서 지하철건설재원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25%를 해 주어야 되는데 왜 15%를 해 주어야 되느냐고 논란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6,200억원 재원이 늘어났을 때 여러 가지로 대정부하고 여러 가지 재정지원협의나 이런 데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막바로 그냥 이관만 시켜놓는 것으로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조례에 삼으면 좋지요.

그래서 조례도 조금 앞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상으로는 조례에 어긋나고 있으니까 검토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여러분들 질의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19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 19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에는 의사일정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을 먼저 취급하고 2, 3, 4항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계시고 간부 여러분께서는 잠시 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2. 뚝섬돔구장매각건에대한의견청취의건

정수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매매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충분히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그 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정보를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2002년월드컵유치위원회와 우리 서울특별시 간에 오고 간 문서에 의하면 처음에도 축구전용경기장을 LG스포츠와 우리 서울시간에 협상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축구전용경기장이 아니라는 말없이 돔구장을 구상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충분히 작년에 우리가 검토가 되었더라면 여러 가지 주변 유입선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더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제기 되고 있는 축구전용경기장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참 우리 재무국장이 몰랐든지 또 그 때 우리 위원회의 얘기를 많이 했던 도시계획국의 선권수 계장께서 그때 상황을 잘 몰랐던지 우리 위원들은 지금 생각하기에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좀 감추지 않았는가 그런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또는 당시 사회진흥과 하고 이렇게 또 사회진흥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문서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내무국장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 제1항에서 김광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뚝섬 LG돔구장건설계획에 적격업체위원회 심사구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질문을 요구하셨는데 가능하시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일 본회의에서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김상남 위원님이 위원으로 선발된 그 이유와 경위와 또 그 다음에 KBO관계자께서 여기 심사위원에 위촉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본 회의장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서면 답변도 가능하면 좋지만 지금 관계자도 오셨으니까 이 문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분들 질의 있습니까? 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문화일보 8월 27일자에 보면 뚝섬돔구장건설 백지화해서 보도가 나온게 있습니다. 그 때 여기 다른 것이 있었고 중간에 묻겠습니다. 서울시 권오호 내무국장은 조직의 입장이 그렇다면 돔구장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권국장은 서울시가 뚝섬부지를 매각할 때 사업계획 월드컵준결승 이상을 치를 수 있는 관중석 6만 5,000석 이상의 다목적 돔구장을 계약조건으로 했었다고 밝히고 조직위가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다면 돔구장 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뚝섬 돔구장이 당초 6만 5,000석이었던 규모가 5만석으로 줄어든 것은 개폐식으로 설계되었던 돔이 밀폐식 설계로 바뀜에 따라 월드컵 준결승 이상으로 경기를 치를 수 없다는 조직위의 지적에 따라 별도의 위치에 6만 5,000석 규모의 상업축구전용구장을 짓겠다는 내용을 조직위와 합의해 발표했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당초에 땅을 매각할 때도 월드컵을 치를 수 있도록 해서 돔구장을 건설하겠다고 해서 매각 요청을 했었고, 그 이후에 업체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을 때에 돔구장 건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공모에 보면 규모라든가, 용도라든가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규모라든가 용도가 나와 있을 때는 이미 업체로부터 6만 5,000석인지, 5만석인지 용도가 뭘로 쓰이는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안서에 다 설명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제안서에 대한 재무국장에게 제안서를 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내놓기를 바라고, 거기에 보면 분명하게 계약서 내용이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 5만석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짓지 않겠다 또 개폐식인 줄 알았더니 밀폐식이기 때문에 준결승이상의 경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조직위가 지정한 것에 의해서 이것 백지화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지 이게 아니라면 이건 엄밀하게 특별히 돔구장 문제가 문화일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화일보가 잘못해서 했다고 한다면 분명한 서울시가 문화일보에다 그 때는 의지를 표명하고 특별히 뚝섬돔구장 건설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그냥 백지화한다 안한다 이것은 시민을 혼란한 중대한 보도입니다. 만약에 보도가 잘못되었다면 이 보도에 대한 분명한 해명보도가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이 보도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내무국장은 우리 위원회에게 원만한 또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보고를 한 재무국장이나 내무국장은 엄청난 거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안서를 우리에게 좀 내주시고 거기다가 증거를 가지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정말 이 답변대로 사실이라고 허위보도가 되었다면 그럼 지금 서울시 집행부 뭣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신 정수화 위원님하고 아까 서면질의인데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된다고 한 김광순 위원님 질의하고 이정의 위원님 세 위원님에 질의에 대한 소상하고 정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먼저 정수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간략하게 저희들이 치룬 경위를 몇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뚝섬지구 개발 기본계획은 94년에 5대 거점전략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뚝섬지구를 스포츠공간으로 개발할 것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94년 12월에 뚝섬지구개발 기본계획을 의회가 착수해서 95년 3월에 뚝섬지구 개발광역 토지매입에 대한 구상상 자문에 의해서 그 지역은 돔구장으로 건설하겠다 이렇게 지금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 돔이란 것은 개폐식이고 각종 구기종목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입니다. 그 동안에 95년 4월달에 LG에서 서울 돔 21건립계획을 서울시에 건의해 왔었습니다. 돔구장과 스포츠박물관에 대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 건의서에 대한 서울시에서 건의 내용은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고 사업 시행방법 및 사업자 선정은 장래 별도로 토론하겠다 이렇게 회신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5월 29일에 2002년 월드컵유치후보 경기장 도움 요청이 유치위원회에서 서울시에 왔습니다. 유치신청서는 월드컵 때 유치여부를 결정한 주요 관건으로서 축구전용경기장 건설계획이 입주신청서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LG가 서울시와 협의중인 축구전용경기장 건설계획을 서울시가 동의하면 유치신청서에 후보경기장으로 추가 결정하겠다는 유치위원회의 건의가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이 당시 서울시에서 유치위원회에 회시된 내용은 서울시는 뚝섬지구기본개발계획상에 돔구장 건설을 구상중이며 향후 전문가 자문과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설치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은 공모절차에 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회신해 드렸습니다. 그 후에 유치위원회에서 서울시에 95년 10월달에 공고된 내용으로서는 소개된 내용이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결승전과 개막식을 개최하고 보조경기장 또는 본 경기장으로 신축하는 서울 21돔을 소개했습니다. 그 서울 21돔의 소개내용은 옛 경마장부지에 건설될 예정이고 개폐식 돔지붕을 설치하여 전천후 경기가 가능하고 수용인원은 약 7만 1,000석이고 200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월드컵의 보조경기장 또는 필요시 본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유치위원회에서 FIFA보냈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위원회에서는 돔축구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유치위원회에 회신한 공문은 뚝섬에 종합돔경기장을 만든다 또 그렇게 소개되었다는 공문을 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주경기장은 잠실올림픽경기장이 되고, 서울 돔은 보조경기장으로 그렇게 회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간에 올림픽조직위에서 요청한 내용에 저희는 분명하게 이것은 다목적 돔구장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밝혀 왔습니다. 다음은 김광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배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유지 관리계획 매각에 대한 돔요청을 사실은 재무경제위원회에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고 거기서 시유지 관리계획 매각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고한 내용은 결론적으로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가격경쟁에 의해서 매각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심사에 대한 회계분야, 경제분야, 도시계획, 건축, 도시설계 분야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김상남위원을 위촉하게 되었고 전 KBO 야구실장이 있었는데 스포츠관련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로 정평이 있고 또 그런 분야를 또 많이 외국의 돔사례를 많이 안다고 판단했고 또 돔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종합구기장인데 높이가 60~80m 야구의 뜬 공에 의해서 기본 근력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수립된 뚝섬지구 개발 기본계획에도 토론토의 스카이돔하고 후쿠오카의 돔을 두 개 개폐식 돔구장이 건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구도라든지 질적인 프레임 결정이 그런 쪽으로 결정된다고 판단해서 선정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위원장인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적격업체 심사위원 중에 김상남 위원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체비지에 대한 시유지에 대한 관리계획의 매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 재무경제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재무경제위원을 모신 것은 좋은데 그런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 전결 사항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인회계사도 모셨고, 그것에 대한 앞으로 경제성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모시게 됐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돔구장을 얘기를 우리 서울시에서 돔구장 구상을 한다고 할 때에 유치위원회에서 전용 축구장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돔 얘기만 나왔지 다목적 얘기도 안 나오고요, 두리뭉실 넘어가서 이심전심으로 통하게끔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축구협회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와서 조금 우리가 빌미를 잡힌 것 같아요. 그 때 명확하니 우리는 축구전용구장이 아니고 다목적구장이다, 다목적 돔이다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돔을 얘기할 때에 다목적으로 연상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이나 우리 축구협회나 생각할 때는 돔을 할 때에 축구전용경기장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돔 구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격업체 선정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KBO 인사는 이렇게 선임을 하고 또 정작 축구와 관련된 축구협회나 그쪽 인사는 있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축구협회 인사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인 공청회 과정에서 토론자로 유치위원인 시설부장이 참석해서 그 내용을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기본 골격이나 구조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현직 아니고 전 KBO 실장이 그런 돔구장에 대해서 많은 학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서 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우리 나라에는 돔이 없지만 선진국의 돔은 전부 다목적입니다. 돔 그러면 다목적 이렇게 해 가지고 축구, 야구가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특히, 개폐식 돔구장은 세계에 둘 밖에 없는데요, 그게 전부다 축구, 야구를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돔 그러면 저희는 구기종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신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좀 이정의 위원 아까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러면 김신호 위원 질문하고 같이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울시에서 그 동안에 뚝섬부지에 대해서 94년도부터 계속 활용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돔구장 설치까지 가는 경위를 잠깐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월드컵유치위원회하고 서울시하고 돔구장 설치에 의해서 서류가 서신이 오간 것을 경위를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의문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대단히 큰 규모의 부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서울시의 명백하고도 뚜렷한 계획성이 있는 그런 추진이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서울시가 주체가 되지 않고 월드컵유치위원회라든가 FIFA의 결정에 따르는 그런 약간의 피동적인 자세로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서신이 왔으니까 서울시는 그렇게 따랐다는 그러한 취지밖에 안 들려요. 그건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그런 취지의 답변밖에 안 되는데 서울시의 그렇게 중요한 땅을 매각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고 이 안건을 올렸을 때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께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 때 당시는 월드컵유치라는 대단히 중요한 월드컵유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그러한 의문을 가졌지만 그것을 덮어두고 그 때 속기록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돔구장 건설을 위해서 부지 매각에 대해서 결의를 해 준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뚝섬 돔구장 건설을 백지화한다는 그런 언론이 보도가 될 정도까지 이렇게 어떠한 서울시 계획이 이렇게 좌지우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한 위원으로서 상당히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백지화되고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는 게 과연 서울시 정책인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 때 당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뚝섬 돔구장 건설을 위해서 안건이 들어 왔을 때 그 때 도시정비위원회하고 같이 안건이 들어 왔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도시계획이 설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매각할 것인가 그것은 차후에 다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월드컵을 유치한다는 명분 아래서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하듯이 당연히 해야된다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때 통과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속기록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따로 모여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월드컵을 유치한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의심을 갖고 있었던 내면에 있는 것을 감추고 집행부에서 그러한 나름대로의 충분한 계획을 갖고 안건을 상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때 통과를 했던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뚝섬 돔구장이 축구전용구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 돔구장 우리가 허가를 해 준 것은 월드컵유치를 위해서 월드컵유치를 해서 이 돔구장이 하나의 월드컵 행사를 치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월드컵하고 별개의 것으로 이제는 돔구장이 매각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답변할지 그것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과연 그 때 당시 우리가 조건부로 안건에는 상정이 안돼 있지만 우리 그 때 당시 위원장께서 분명히 서울시 신청사부지와 관련돼서 이 뚝섬부지가 그 때 세 곳이 서울시 신청사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세 곳 중에 한 곳이 뚝섬이었어요. 그래서 뚝섬이 신청사부지로 선택이 되면 토지 감정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신청사부지를 연관시켜서 그 때 허가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사부지는 아무 얘기도 없고 뚝섬 돔구장은 이미 매각이 돼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서울시 의원들은 전부 다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서울시 집행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돔구장이라든지, 뚝섬 개발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아까 얘기한 김상남씨 우리 위원 중에서 위원이 됐다 그리고 또 다목적으로 한다 이런 등등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우리 도시정비국장하고 내무국장님 오셔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청취를 해야겠다 이렇게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나 같으면 그래요. 이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사항을 유인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말이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무엇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오셔 가지고 말이지 물어보는 것 그냥 답변한다 소극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적극적인 자세에서 무엇인가 위원들이 잘못 알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의문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세 국장이 오셨으면 완전히 해소를 시켜야죠, 그런 문제를. 그런 입장에서 오셔 가지고 미리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해 가지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야지 성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해소하는 노력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국장님들이 소위 시의 간부라고 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생각해서 앞으로 처신을 좀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현황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광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순 위원입니다.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돔구장 부지 뚝섬의 시유지 매각을 할 때 제안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셨냐 그러면 이번 그러니까 96년 시 정기회 기간에 만약에 매각을 하지 않으면 월드컵 유치하는데 상당한 많은 지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은 그런 입장으로 알고 시유지매각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처음에 제안설명 하는 내용하고 아주 다른 것 같고, 지금 재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한 약속사항하고 다른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시로서는 어떤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또 LG쪽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서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일자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일 우리가 의회를 개회를 했는가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 나오는 시간에 문화일보에서 기자가 전화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그러기에 과장들도 옆에 죽 앉아 있고 없다 그래라 그랬더니 한 마디만 물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았더니 아침에 동아일보에 보면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거기서 월드컵 경기를 안 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게 동아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그 신문도 못 봤어요. 그런데 조직위원회가 월드컵 경기를 거기서 안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내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신문도 못 봤고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그 저번에 22일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우리가 제출한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본회의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서류심사를 할 당시에 여기에 대한 전용구장을 지어야 된다 그랬을 때 서울시로서는 당신네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돔구장을 만들고 있는데 돔구장에 대한 당신네들의 견해를 밝혀야 된다. 우리는 시의회나 시민들한테 돔구장을 해 줄 때 월드컵 축구를 하는 것을 전제로 돔구장을 해 줬는데 지금 와서 그 돔구장을 나두고 다시 전용구장을 짓도록 하는데는 우리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여기서 못한다든지 못하면 우리가 취소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다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 회의록에도 있을 것이고 그날 저녁에 방송에도 나오고 기자들한테도 그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사무총장이 분명히 전용구장을 해 주는 거기에 합의가 됐으니까 서울시의 입장도 고려해서 거기서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27일 와서 그게 신문에 났다는 것입니다. 난 그 동아일보를 못 봤어요. 그래서 만약 그쪽에서 그랬다면 우리가 취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당신이 이 얘기만 쓸까봐서 내가 다시 얘기를 한다 하며 그 간의 경위를 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한 30분, 그것은 우리 과장들한테 물어보면 알고 그것을 밖에서 기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위를 죽 얘기하고 이렇게 됐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취소를 할 리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한테 유리한 말을 빼 가지고 전부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저번에 그 5만석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4월 30일 우리가 그 구장을 확정을 했는데 5월 7일 조직위원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5월 20일까지 구장 설치관계를 현황보고를 제출하는 자료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공기정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넣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그것을 적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LG에 요청을 했더니 5월 20일인가 그 계획 내용을 가지고 온 것을 아무 자료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것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5만석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LG에서는 그것을 국제설계에 공모를 해 놓은 상태라서 아무 상태도 없기 때문에 자꾸 달라 그러긴 하고 하니까 그것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LG의 얘기는 자기네들이 옛날에 구상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를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냈고 5월 22일 바로 LG가 다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월드컵조직위원회에도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간에 이것은 이렇게 돼서 차질이 왔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설명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이해도 하고 잠실 돔구장도 자기네들이 당초대로 쓰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것을 기자들한테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 동아일보에다 대고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6월에 월드컵조직위원회에다 공문을 낸 것이 있습니다. 6월초로 알고 있는데 정몽준 축구협회회장하고, 이동찬 조직위원장이 시장님을 찾아오셔서 전용구장을 하나 더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장님한테 요구를 하니까 시장님께서 우리는 당신네들하고 약속대로 잠실구장을 개조해서 거기서 개회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돔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돔구장 건설하는데 주변 도로비용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잠실주경기장 고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또 어떻게 전용구장을 해 주느냐, 그랬더니 정몽준 의원께서 그것은 야구장이지 축구경기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그게 어떻게, 나 보고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나한테 보고를 할 때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놓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돔구장이라는 게 원래 다목적이기 때문에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다 됩니다. 그랬더니 정몽준 의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야구장입니다 강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시장님이 화를 내시면서 축구를 거기서 월드컵을 못하면 당장 취소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것을 시장님한테 받아 가지고 제 전결로 해 가지고 월드컵조직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당초 계획대로 안 쓴다면 안 쓰겠다고 회신을 해 다오, 그러면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된다고 하는 것을 6월초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회신이 없어서 아래22일 회의할 때 다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안 쓴다고 자꾸 공공연하게 그러는데 안 쓰면 우리가 취소를 해야되고 그러면 그 당시에 공문 보낸 것을 회시를 해 다오 그랬더니 그 회시를 내일모레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쓰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27일 그 얘기가 나오고 28일 경에 우리한테 공문이 왔는데 당초에 월드컵조직위원회가 FIFA에다가 월드컵 개최를 할 때 경기장 신청을 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잠실경기장에서는 개회식, 폐회식, 결승전, 준결승전을 전부 거기서 치른다는 것이 나오고 뚝섬 돔구장을 새로 건설해 가지고 보조경기장으로 쓰겠다는 것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거기는 개회식을 하는 장소는 아니고 보조경기장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회신을 보낸 것을 보면 개회식 및 준결승전은 할 수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개회식하고 준결승전 못 치러지면 당초의 계획대로 보조경기장으로서는 쓸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보조경기장도 쓸 수 없다는 얘기인지 그것이 불명확해서 아래 또 다시 그것을 분명히 해 달라는 공문을 냈습니다, 그 얘기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축구협회하고 축구협회는 전용을 해 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돔구장을 하겠다, 또 우리 돔구장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게 세계적으로 축구를 전용할 수 있는 돔구장은 없습니다. 그 시설이 엄청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천후를 하는데 거기 위에 돔을 씌워 가지고 비용을 낭비하고 할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축구전용 돔구장이라는 것은 이것은 돔구장이 뭐하는 데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이것은 상식밖에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추진을 했고 또 지금도 오늘 아침에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돔구장이 전혀 월드컵을 개최 안 하겠다면 취소하라는 얘기를 아침에 해서 제가 시설국장한테 우리 공문 보낸 것을 다시 회수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의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문화일보에 난 것은 배경이 그렇게 돼서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발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고발한다거나 이게 상당히 어렵고 또 지금 신문에 난 것을 한번 보시면 완전히 축구협회나 축구인 들이 서울시를 좀 여론형성을 해 가지고 전용구장을 하나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우리도 확정을 안 한 상태에서 자꾸 대응을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사실 언론을 상당히 기피해 왔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안 만나려고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도 욕도 하고 그래 가지고 어제, 그저께부터는 이제 나도 할말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사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쪽의 얘기였고요, 또 지금 전용구장의 문제를 가장 우리가 저쪽에는 전용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저쪽에서 월드컵을 유치할 때 FIFA에서 월드컵 조직위원회 유치신청서를 낸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에 보면 축구전용이라고 해 놓은 게 아니고 신설된 돔구장에서 보조경기를 치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네들이 전용으로 생각을 했으면 거기에 반드시 전용이라고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전용의 얘기를 회시를 해 준 일도 없고 또 돔이라 하는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구만 할 수 있는 전용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설명을 드리고요. 김승자 위원님께서 첫번에 제가 여기 와서 설명을 할 때 그 당시에 한번 이 기록들을 죽 저도 못 봤는데 여기 우리 재산관리과장이 내 주는 것 보면 그 당시에도 노재동 위원이 설명한 자료에 보면 내부를 때로는 축구장으로 스탠드를 만들고, 때로는 좁혀 가지고 부채꼴로 야구장도 이런 다목적 스포츠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서울시는 그것을 전용으로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돔구장으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무국장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서울시가 이렇게 나약한 기관인가 하고 개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돔구장을 아까 도시계획국장이 94년도에 뚝섬에 종합체육센터를 만들면서 돔구장을 구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돔구장 자체가 아까 말씀한대로 축구전용으로 할 수 있는 구장이냐, 아니면 다목적구장이냐 하는 문제는 이미 자문이 나온 상태에서 구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적으로 개폐식이든, 밀폐식이든 돔구장이 축구전용구장인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돔구장 그 자체는 축구전용구장 자체는 개폐식이 아니라 완전히 오픈 되어 있어서 잔디가 천연잔디가 완전히 살아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축구전용구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돔구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 나와 있고 또 당초에 매각을 96년도에 요청했을 때 당시 권국장이 재무국장이었을 때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6만 5,000명을 수용하는 돔구장을 최신시설로 설비를 한다고 한다면 더구나 내부를 빼놓는 축구전용구장으로 스탠드를 만들고 때로는 좁혀서 부채꼴인 야구장도 만들고 이런 다목적 스포츠센터를 만들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 때부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FIFA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유치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서, 여기다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제 권국장이 우리에게 요청해서 매각을 했고, 또 FIFA에다가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런데 지금 이 유치위원회가 그렇게 요청해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에 와서 그것이 전용구장이 아니니까 한다 못 한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거기 한 대로 하겠다, 안하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하겠다고 하면 취소해라 이게 지금 어디 가정집 얘기입니까? 지금 조순 시장이 안 한다고 하면 취소해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변상조치는 누가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문제는 누가 해결 할 것입니까?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때부터 돔구장이라고 해서 돔구장이란 자체가 축구전용구장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지금 전용구장은 잠실에서 하고 보조로 돔구장에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그 때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자면 돔구장 자체는 복합구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보조구장 한다고 했으면 지금 제안서에도 내가 알기로는 돔구장 자체가 그런 보조구장으로 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제안서가 나왔을 거라고 내가 예상을 하고 지금 확실히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했다면 분명한 서울시가 유치위원회에다가 분명한 의지를 요구해서 우리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 여기다 안 짓고 하면 당신이 책임져라, LG를 취소시킬 때 나오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당신이 져라,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지, 지금 유치위원회에서 안한다, 그러면 우리가 취소해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서울시장이 그렇게 나약하시고, 서울시장이 유치위원회에서 얘기한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유치위원회입니까? 지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오해가 불식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당초부터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재무국장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를 해서 급하게 매각을 했으면 끝까지 그런 주장을 분명히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이기 때문에 전용구장 문제를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잠실구장이 현재 복합구장이 아닙니까? 그것을 만약에 전용구장으로 쓸 수 있도록 개조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보조경기장인 돔구장은 그런 목적으로 당초대로 쓰게 하고 차라리 잠실구장이 그렇게 고치는데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이 돈을 다 좀 내라, 내서 전용구장 하나 별도로 만든다면 우리가 동의하겠다, 그러면 돈을 다 내라 말이지, 우리 잠실구장 그대로 쓰고 내라, 이런 주장을 한다면 명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쓸 수 없다면 취소해라,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서울시가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아까 정해순 위원도 얘기했는데 그런 종합적인 것을 죽 과정을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게 하면서 의회 의원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월드컵유치위원회에다가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을 해서 서울시민의 의견을 주장을 해서라도 월드컵 유치위원회가 요구하는 대로 축구전용구장을 자기들의 돈을 들여서 우리가 동의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나약하게 하니까 계속 유치위원회에서 우리를 여론을 몰아가지고 아까 언론을 분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나약한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대항을 해야 합니다. 대항을 해야지, 개인 권오호 내무국장이 아니에요, 서울시입니다. 서울 시민의 기관이고 서울시 전체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언론기관이 잘못했다 해서 정작 대응 못해서 서울 시민들이 지금 계속 서울시가 월드컵 유치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낳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쪽에서 조직위원회가 되었든, 문체부가 되었든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이러니까 너희 해라 이러면 거기서 우리 주장, 내가 회의를 딱 한번 참석하고 그 다음에는 대리참석을 했는데 전용구장 해달라고 하는데서 아까 이정의 위원님 말씀대로 100% 대주면 하겠다, 그 다음 회의 때 또 가서 100% 대주면 그게 공식회의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회의도 없고, 그 다음에 22일에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는 얘기들을 내가 언론에다 대고 만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의 장소가 되면 거기 가서는 분명히 내가 그 얘기를 했고 전에 거기에서도 당신네들이 요청해서 경기장 짓는데 당신네들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여기 우리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것 취소하는데 그 대신에 여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당신네들이 전부 책임지라는 얘기는 분명히 거기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론에다 대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언론에다 대고 그냥 내고 그 말의 책임을 누구도 질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전용구장하고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은 내가 오늘 동아일보 거기도 했습니다. 누구하고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상대가 없다니까요, 조직위원회도 거기가 100% 준다고 조직위원회 믿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게 조직위원회가 돈 대는 기구가 아닙니다. 거기가 말은 백 번 하지만 누구도 돈댈 사람 없습니다. 문체부가 댄다고 가정을 합시다, 문체부는 재정경제원이 들어버리면 아무 것도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안한 게 이렇습니다. 돈을 대가지고 할 상대를 분명히 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자, 실무협의를 하자 이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 댈 사람이 누군가가 정부쪽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사람을 믿고 또 우리가 그 사람하고 상대를 하면 그 사람이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축구협회 회장이 내가 얼마 줄게 해라 그렇게 한다고 믿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를 공식 대변하는 누군가가 나와서 서울시하고 얼마 주겠다 하는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또 이제 이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기왕 시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취소하겠다는 그 말 이상은 할 수 없고 만약에 취소가 되었을 때 따르는 문제는 그냥 당연히 우리가 논의가 되어야죠. 그것을 논의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언론에다 대고 뭘 자꾸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있는 것이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생각하고 저는 아주 동감이고 만약 우리가 관철이 안될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이죠, 법적인 책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지금 거짓말이 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매각 요청을 할 때 누구 말 듣고 했습니까, 누구 말 듣고 했어요?

그것은 조직위원회 말 듣고 했습니다.

조직위원회 말 듣고 했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조직위원회 말듣고 했다면 조직위원회를 공식입장으로 보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다, 우리 의회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쓸 수 없으니까 한다 그러면 취소해라 지금 그 것인데 문체부를 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의회 당신들이 요구한 것이 의회에다가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매각요청을 했고, 그것에 의거해서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한다면 도저히 우리는 의회와 서울시민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의지가 나와야 되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취소하고 법적인 책임을…….

아니, 그런 문제는 의회에다가 허위보고를 했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없는 것을 저쪽에서 요청을 안한 것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허위보고지만…….

아니, 지금 내 얘기는 결국 지금에 와서 조직위가 월드컵을 유치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백지화해서 취소하라, 그러면 그쪽에 손해배상은 예를 들면 LG라든지 손해배상을 유치해서 책임져라,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당초에 얘기했던 그 사항이 문체부가 아니라 조직위원회에서 얘기한 사항을 가지고 매각 요청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치를 할 때 지금 내가 조직위원회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유치위원회가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치위원회가 요청을 했고 또 그 유치위원회가 그 당시에 유치를 할 때는 그게 안 되면 우리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서울시가 그 안을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수용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그것을 딱 바꿔서 저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안하겠다고 그래서 FIFA에서 경기를 안 하면 우리로서도 그런 약속은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쪽에서 공식의견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위원회에서 공식의견이 안되었다면 그 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말씀한 그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지금 아까도 맞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분명히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만 대고 자꾸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급하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것을 그렇게 대응할 수는 없고요, 저쪽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놨는데 그 공문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거기서 치를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 때는 이제 그런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아까 우리 정해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의회에 대한 문제가 되고, 서울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그 동안 언론보도에 여러 차례 났습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언론보도가 났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지 내용하고 다르다, 지금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를 서류화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양해도 구하고, 이해도 구하고 같이 대처해서 말이죠, 월드컵유치위원회와 우리가 같이 대항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지, 아까 말해서 언론기관에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어야지 지금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에 계속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얘기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어떠한 집행부의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고 지금에 와서 문제를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종합적인 그러한 대항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바로 얘기했고, 또 지금 답변도 분명하게 의회에 동의를 구해서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 하나도 의회에 동의를 구해서 답변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 그런 전반적인 해명을 못한 것은 그것은 좀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과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의회가 동의된 내용을 우리가 변경을 해서 반대로 추진하는 게 없습니다. 그 동의된 내용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동의된 내용들을 추진하다가 조직위원회가 다른 소리를 하니까 암초에 부딪힌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그 방향을 전환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저것을 계약을 취소를 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고 전부 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이 하는 문제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저런 언론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아직도 결정이 안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급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결정이 내린 후에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의 그런 시간의 문제지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제 생각은 지금 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방이동에 축구전용구장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보도에 나왔었습니까? 그 때 그랬죠?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서 그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 때부터 이미 이제 당초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다른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때 당시에 잠실구장을 전용구장으로 하고 이제 뚝섬 돔구장을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방이동에 축구전용구장 얘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때부터 언론 보도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것은 방이동 문제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7월 11일 축구전용구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공식회의를 처음 했습니다. 할 때 사실 서울시가 이것 하니까 전용구장 못한다는 얘기는 거기 월드컵 개회식을 한다 하는데 서울에서 개회식 안한다는 얘기나 똑같기 때문에 못한다는 소리는 할 수 없고 100% 주면 하겠다는 것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100%가 얼마냐의 문제가 나올 때 전혀 우리는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이동 거기가 운동장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8만평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할 경우에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뭔가 기초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땅값을 4만평으로 할 때 150만원씩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들어가는 것, 도로 넓히는 것 해서 그것 가지고 회의 할 때 자료로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이만한 돈이 들어가는데 건축비의 30%를 줘 가지고 되겠느냐, 여기에다 할 경우에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 거기 가서도 방이동에 한다는 얘기 한 마디도 안했습니다. 방이동은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분명히 했습니다.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전부 운동장이 한쪽에 그 후에 한번 논의를 하니까 도시계획 쪽하고 거기서 한쪽에다 운동장을 어떻게 다 갖다 만드느냐 좀 분산을 해야지, 그게 전부 송파구에 지금 운동장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송파구인데 거기 또 어떻게 만드느냐, 좀 안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 쪽에서 발표할 때 방이동 등 해서 몇 곳을 앞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방이동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거기 한다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방이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질의하신 데 다 끝났죠?

제 답변은 다 했고요.

그러면 질의를 받고 해당되는 분이 같이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신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내무국장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재무국장이셨던 권오호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김광순 위원님과 김승자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약간 회피하시는 듯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왜 뚝섬돔구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월드컵을 내세우면서 부지매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그것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아까 월드컵조직위원회가 그 때 당시에는 월드컵유치위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을 서울시에서 답변하시기를 잠실구장을 주경기장으로 하고 뚝섬돔구장을 보조경기장으로 해서 월드컵을 치르는 식으로 이렇게 유치위원회에 답변을 해서 그 때 결정을 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알고서 추진을 했던 것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위원회에서 안된다 축구전용구장 없이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자기가 자신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태도 변화에 대해서 월드컵유치위원회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뚝섬돔구장 건설이 백지화되도록 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에서는 책임이 없고 그쪽에서 유치위원회에서 태도 변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을 전적으로 조직위원회에 유치위원회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는 책임이 없고.

지금 이것을 우리는 쓰는 것을 전제로 했고 조직위원회가 안 쓰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 책임은 분명히 조직위원회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쓰지를 않았습니까? 조직유치위원회하고, 서울시하고.

어떤 것을요?

주경기장을 잠실로 하고 돔경기장을 보조경기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때 그만큼 서울시가 요구하고 했으면서 쓰기로 안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논의의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고.

쓰기를. 그게 갑자기 변경하게 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서요?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갑자기 유치위원회에서 갑자기 축구전용구장을 그 때 당시 요구 안하다가 갑자기 지금 뚝섬돔구장 보조경기장으로 못쓰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쪽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세계적으로 월드컵을 개최한 국가가 축구전용구장이 아닌 곳에서 개최한 곳이 없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100년 후에 다시 월드컵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대한 역사적인 축구행사를 돔구장에서 우리도 해야 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시 보고 돔구장을 하나 해 주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유치위원회가 서울시와 약속을 파기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은 전용돔구장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서울시는 전용이 아니다 이 얘기인데 그것도 나는 말이 안되는게 전용돔구장을 6만 5,000석으로 짓는다고 우리가 확약을 했다고 자기네들이 받아 들인다면 아마 신청할 때 거기서 개회식한다고 그러지 왜 잠실이 나쁜 것을 다 아는데 거기서 개회식한다고 왜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변화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전용구장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 다음에 뚝섬에서도 축구 FIFA규정에 적합한 축구경기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왜 거기서 안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말씀대로 이게 역사적인 행사인데 이것을 한번 만들어서 영원히 보존이 되어야지, 이게 한번하고 나서 개인사업자의 것으로 되어서 거기서 야구나 하고 축구나 할 수도 없는 정도로 되어 버리면 이 축구대회의 의미라든지 축구인의 자존심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전용구장을 하나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월드컵을 지금 한해 두해 해 온 것도 아닌데 여러 해 동안에 지금 월드컵을 다른 나라에서 많이 개최를 했을 겁니다. 그랬으면 우리 나라에서 개최를 할 때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개최를 할 것인가를 유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대처를 해서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미 뚝섬돔구장을 보조경기장으로 하기로 하고서 결정을 하고 매각까지 한 상태에서 이제 와서 전용구장이 없으니까 뚝섬돔구장은 월드컵 행사를 못치루게 되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온다는 것이 과연 서울시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그것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다 진행이 되고 나서 이미 그 때 당시 작년에 매각이 되기 전에 이미 그런 것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다 매각하고 나서 논의가 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지 얘기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시.

김위원님 아직 축구경기를 어느 도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결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요, 아직도 수원에서 할 것인지, 부산에서 할 것인지 아직도 결정이 안된 단계입니다.

아니, 그러면 더욱이나 그런 상황이라면 뚝섬돔구장을 보조경기장으로 왜 설치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면서 운동장 부지도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까지도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부 결정을 해서 여기다가 매각도 하고 조건도 붙이고 한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요,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으로 몰고 나가야지 왜 이제 와서 서울시에서는 다시 그쪽에서 조직위원회에서 딴 소리하니까 거기에 따라 간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럽니까?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입장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요, 아까처럼 그런 당위성에 의해서 우리는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지금 어떤 LG와 무슨 담합에 의해서 LG를 특혜를 주기 위한 우리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또 만약에 여기서 개최를 할 수 없다고 보면 결국은 LG한테 그것을 준 그런 결과밖에 오지를 않는 것 아닙니까? 경위야 어떻게 되었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기존 우리 입장, 월드컵이 유치위원회가 요청했던 그러한 사항들을 강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자체도 사실은 우리 정부 쪽이나 이런 데서 협상을 하는데 상당히 취약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조직위원회에다가 대고 우리도 당초의 예정대로 하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매각조건에도 보면 알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자꾸 의견이 틀리는 것은 없는데 다만 시기라든지 그 절차의 문제만이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오세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세근 위원입니다. 뚝섬 하면 성동구입니다. 뚝섬 하면 우리가 경마장을 연상합니다. 또 골프연습장, 사실 거기는 뚝으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계속 보존을 해야 될 땅입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는 서울시 재산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넓고 좋은 강변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게 서울 시청이 신청사부지가 성동으로 온다. 또 지나고 나더니 돔경기장이 온다 해 가지고 그게 사실 좋은 한강변에 있는 유일한 서울시 재산이 사실 반조각이 돼 버렸습니다. 나머지 땅 자체도 사실 병신 됐어요. 서울 시청 신청사부지가 결정이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땅은 사실 병신 된 땅입니다. 그래서 뚝섬 그 경마장 땅 부지가 몇 평이죠, 내무국장?

8만여 평 됩니다.

강원산업, 삼표골재 그 땅이 몇 평이죠?

그것은 한 2만여 평 됩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있는 한강고수부지가 몇 평이나 되죠?

그게 한 3, 4만평 됩니다.

그 좋은 땅입니다. 전체 하면 뚝섬 유수지까지 하면 10 한 5만평이라는 땅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긴 안목으로 본다면 거기에는 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상업지구나 그렇지 않으면 공원화 해 가지고 외국 손님과 고가와 같이 거기를 서울시에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돔경기장 적당한 시세에 나는 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론상 부지 매각대금이 너무 싸다. 지금 지목이 뭐로 돼 있습니까? 체육시설 운동장으로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부지에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제 상업지구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상업지구는 아니고요, 준주거지역으로요.

아니, 예를 들어서 서울 시청이 왔으면 대지가 됐을 것 아니에요. 건축을 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목 자체는 운동장부지고요.

시청 부지로 결정이 됐다, 건축을 한다 그러면 뭐로…….

시청 부지가 들어 갈 수 있는 규모로 용도지역을 바꿔주어야 됩니다.

그거야 다 서울시에서 입안하고 도시계획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내무국장께 묻고, 도시계획국장께 묻는 이유는 우리 서울시 집행부가 너무 졸속, 하나의 행정을 했다. 지금 강북이나, 도봉구나, 은평구나 변방에 있는 그린벨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방이동 송파에 주경기장들이 많이 있어서 방이동은 적합하지가 않다고 내무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얼마든지 분산해 가지고 좋은 위치에 저가 땅을 개발해 가지고 돔경기장을 신설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뚝섬 그 좋은 위치에 있는 우리 서울시 가장 유일한 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반조각을 만들고 아무런 쓸모 없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이라도 들어온다면 또 혹 몰라요. 나머지는 뭐로 지금 보존할 계획인가, 무슨 깊은 계획안이 있으니까 돔경기장으로 다 매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땅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의 어떠한 용도의 사용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답변도 해 주시고, 강원산업 그 땅 시에서 매각 수용을 해 가지고 시청이 들어오고, LG가 들어오면 그것을 시에서 다 유흥 무슨 계통, 무슨 여러 가지 호텔이 들어오니, 공원을 만드느니 여러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때 한참 여론의 언론지상에 나는 것을 보면 그랬을 때에 너무나 이것은 경솔하게 그것은 LG에 땅 매각을 했다 난 그렇게 사실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에게 내가 묻고 싶어요. 그것은 백년이라도 보존하면 백년 보존하는 만큼 앞으로 값어치가 있는 좋은 땅입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어느 계획에 의해서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성동에서 오랜 생활을 하고 내가 매일 같이 거기를 지나고 했을 때 너무 아깝다. 어느 재벌에 그 하나의 체육보조경기장으로 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에 발전이나 거기서 소득이 뭐 있겠느냐. 이것은 서울시에서 한 백년이고, 이백년이고 못 박아서 보존해 가지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라도 거기를 개발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문하시고, 다음에 김승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내무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월드컵조직위원회가 법적 위상이 있나요?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월드컵지원법이라고 해 가지고.

언제 통과 됐어요?

유치를 해 놓고 바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유치위원회는 무슨 법적 위상이 있었나요?

그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그냥 그러면 축구협회 산하 기관이었나요?

민간조직으로 해 가지고요.

민간조직이었고, 월드컵조직위원회는 월드컵지원에 관한 무슨 특별법 이런 것으로 돼 있다고요?

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도 많이 해 주셨고, 하여튼 시원한 대답은 아니지만 내무국장님과 도시계획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것은 우리 내무국장께서 얼마나 월드컵 조직위원회와 협상을 잘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네요. 제3의 장소에 축구전용경기장을 우리가 비용을 70% 이상 100%까지 받아서 하느냐, 또는 월드컵 개최지 선정권을 가지고 있는 월드컵 조직위원회의 엄포에 넘어가지 말고 의지를 갖고 하시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돔구장에서 또 보조경기라도 치를 수 있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소망이고 시민들이 기대는 바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서울시가 월드컵 조직위원회와 축구협회로부터 함부로 농락당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뚝섬지구 돔구장 부지매각 의혹에 따른 행정조사특별위원회도 지금 만들고 위원장, 간사도 오늘 선임이 되고 앞으로 우리 회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게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어지간하면 질문들 종결하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의견청취를 마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순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계획국장하고, 내무국장, 재무국장 있는데 여러 가지 돔구장 관계, 전용 관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기 전에 아침 뉴스에 나는 이런 것을 봤어요. 아마 여기 국장님들께서 보셨는가는 모르지만 일본이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온난시설을 밑에다 이렇게 했다. 그래 가지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할 것 없이 전용구장으로서의 잔디를 이렇게 하고 그래 가지고 그 위에다 스프링클러도 아니에요. 파이프를 해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물이 흘러 가지고 잔디를 키우도록 물을 이렇게 주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보고 방금 우리 국장님들께서 얘기한 그런 사항들은 한심스럽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 얘기한 내무국장께서는 월드컵 추진 주체도 제대로 법적인 무엇이 없다. 얘기할 상대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축구전용구장이다, 아니다 돔구장이다 이런 등등 얘기를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죠, 우리 세 분이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조순 시장께서는 시장 임기를 그만두고 앞으로 이것을 누가 합니까? 부시장은 부시장대로 상당히 바쁘신 양반이고 그럼 총체적인 책임이 우리 내무국장인가요? 체육진흥과가 있기 때문에 내무국장이죠?

앞으로 전용구장을 서울에 유치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맡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내무국장말이죠, 상당히 책임이 강해요. 일본하고 대조해 보세요. 지금 일본 관계를 말이죠, 거기는 그래도 착착 진행이 돼 가지고 말이지 그러고 있는데, 이것 나 한심스러워요. 지금 얘기하는 얘기를 볼 적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내무국장께서 일본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 안다면 거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문체부가 있을 것 같으면 문체부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말이죠, 모든 것을 그리 한다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2002년이라 봤자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벌써 일본은 다 됐는데. 이것을 생각해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 국가적인 면에 있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지, 서로 이것 아니다 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차이가 있다, 그것도 안돼 가지고 서류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할 것 같으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기 오면서 KBS 화면인가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느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본이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알고 계시면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도록 여기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97회 임시회의에서 김락순 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돔구장 부지변경 의혹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결성되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이 자리에서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올림픽은 도시가 주체하는 것이죠, 그렇죠? 서울 뭐 그렇죠?

네.

월드컵은 국가가 주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주체하는데 서울시가 왜 끼여들어서 이런 홍역을 치르는지 아까 문체부면 문체부, 문체부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데 왜 끼여드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그 날 김락순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 중에서 돔구장 구매를 하는데 위원회가 돼 있는데, 그 때 재무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KBO, 의회에서는 김상남 위원님, 교수 두 분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 제가 이름은 다 못 외우지만도 7명의 위원회가 구성돼서 이것을 했다는 것을 본회의에서 김락순 의원님께서 말씀한 얘기예요 이게. 그렇다 그러면 처음부터 FIFA 위원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한국야구위원회 KBO 위원이 참석했다는 자체는 처음부터 돔구장을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나는 기본적으로 알고 싶고요. 축구구장은 축구를 담당하는 위원이 와서 참석을 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야구위원회 KBO, 프로야구위원회 회원이 와서 거기에 참석해서 위원회가 됐다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그 날 그대로 얘기합니다 제가 본회의에서의 얘기를. 그리고 하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위원들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왜 김상남 위원이 들어가서 그 회의에 참석했느냐, 이런 것으로 의혹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져. 그래서 처음부터 94년 저희들이 등원하기 전에 3대 때부터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러면 그 때 초기에는 92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말이 왔다 갔다 한 줄 제가 알고 있어요. 92년도는 저희들이 월드컵을 할 생각도 안할 시기에 이 돔구장 문제가 왔다 갔다 한 것이에요. 그렇게 오다가 구평회 회장님이 FIFA 회장이 되면서 바뀌어진 것이라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묻는 것은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야구구장을 해도 관계없고 축구를 해도 관계 없는데 의회에 보고할 적에 그 날 생생히, 도시계획국장님 그 때도 국장님이었습니까?

네.

저희들이 10시에 회의를 하기 전에 도시정비위원회에 동의를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부터 먼저 해 달라 그랬어요 그 날 그래서 도시정비위원회가 의결하면 해 주겠다, 그렇게 바삐 했고요. 지나간 얘기하면. 최수병 부시장님이 저희들 가락시장의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문석진 위원장과 저하고 정수화 위원을 서울시로 좀 오라해서 급하다, 당장 안 해 주면 월드컵 못 치른다 이래서 그 때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만 여유 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 때 한 달 여유 주고 해서 한 달 뒤에 저희들이 의결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 물론 뚝섬 돔구장 매각의혹 사건에 따른 행정조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따질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 자체는 축구로 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어떤 과정에 그 과정상 축구장을 만든다는 게 좀 왔다 갔다 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은 제가 이 자리 뿐만 아니라 다음에 행정조사위원이니까 거기서 얘기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때 어떤 얘기를 했노라면 그 축구장을 하면 전철뿐만 아니고 진입로를 닦아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세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 시설도 다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보면 1,700억이라는 돈으로 진입로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980억 주고 땅을 팔아 가지고 1,700억을 주고 진입로를 만들어 줬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자체만 하더라도 한 700억 정도 밑지는 장사 아니겠나 이거예요. 물론 말씀은 도시계획국장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것은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 야구장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 닦아주고 그것은 우리가 생활 편의에 의해서 도로도 닦아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해가 만분이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모든 정황의 판단을 볼 때 월드컵 축구는 할 수 없는 곳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자리는 요미우리 자이언트 같이 서울 LG 야구전용구장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만약에 그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질문한 기억을 합니다. 사직구장과 같이 이렇게 좌석 회전이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회전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왜 자바라식으로 해 가지고 땅겨서 땅겼다 밀었다 할 정도의 1·200억 들이면 시설하고 게임 끝나고 나면 야구장화 될 것이다. 그 때 그래서 제가 국장님 보고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하면 어떻습니까? 100년 동안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 그 경비부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권국장님 답변했다고요. 우리 서울시가 하면,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야구장을 하든 저는 그렇습니다, 축구장을 하든 별 관계 없습니다만 그러나 일관성된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흥분하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매듭을 딱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제6조5항에 보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합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때는 이것은 항상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을 저번에 국장님에게 저희들이 할 때 넣어 달라 그랬고, 안되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 자체로서도 충분히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 취소 할 줄 알고 있어요. 이 법대로 하면 계약서 조항도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야구장 하면 축구장 안 하고, 야구장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 보게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님 해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도 돔구장 하면 준공검사 끝날 적에 축구장 안 하고 야구장 하면 허가 내 줄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월드컵이라는 얘기는. 그러나 제가 볼 때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축구장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면 야구장이면 야구장이라고 실토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가 FIFA하고 얘기해서 실질적 월드컵은 어디 다른 곳에 하든지, 서울시가 또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수원에서 해도 되고, 부산에서 해도 되고, 6개 도시에만 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꼭 우리 서울시가 입장식과 개회식을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어요. 서울시민인데 이왕이면 조순 시장이 터주든지, 그렇다고 새로운 시장이 얻어맞든지 그것은 그 때 상황이고 꼭 서울시가 월드컵의 구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것 보장되어 있습니까? FIFA에서 시정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서울시하고 FIFA하고 수많은 논쟁이 있고 싸움을 하게 되면 FIFA에서는 서울시에다 대고 축구장 입장식하고 폐막식에 대해서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 일관성된 말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돔구장 생기면 좋고 그리고 그 옆에는 빙상경기장 생기고, 전부 체육시설로 전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나머지 다 옆에라고. 거기다 호텔도 짓고 컨베이션센터도 짓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렇게 되어 가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 시청이 안 들어가면 그런 시설 안 들어가면 그 뚝섬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착안하시고 답변이 자꾸자꾸 바뀌고 이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다음에 답변하시더라도 체계 있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아까 이양한 위원 말씀하신 것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념이 축구전용구장을 만드는 개념으로 저희가 의결을 해 주고 그런 정서가 아니면 아마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작년도에 관리계획 변경을 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까 전용이라는 개념은 없고, 물론 다목적구장인데 돔구장을 건설한다 뭐 이런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저쪽에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우리가 해약할 그런 여건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따지고 넘어갈 문제 같습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얼마를 줄 테니까 이런 관계 여기서도 공식적으로 아마 구두로…….

우리가 보기로는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제적인 행사를 위해서 운동시설을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30%까지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그것을 보조를 못 받았는데 우리는 비보조단체로 하나도 못 받았는데 적어도 규정대로 보면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정부가 내놓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우리한테 더 주면 지금 전체 여기 전용구장 하겠다는 것이 지금 7개 도시인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 전부 그렇게 다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부가 재정경제원이 절대로 그 이상은 줄 수가 없고 우리가 서울시가 50%면 더 취약한 거기도 다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얘기는 예를 들면 공식석상에서 이런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속기를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단) 돔구장 부지 매각 건에 대한 내무국장, 재무국장,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의사일정 2,3,4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꼭 마치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7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1997년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국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저희 재무국의 심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855호와 872호를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 97년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와 '97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검토보고서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97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검토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대상은 구교통방송본부 자이의 부지와 구경기도 청사부지에 관하여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처분하는 종로구 도염동 95-1 외 2필지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종로구 세종로동 76-2번지에 대한 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납득할만한 충분한 가격평정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환함으로써 차액이 생기는 158억 9,755만 8,000원 상당 분에 대한 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한 3년 동안 또는 그 후에라도 갱신해서 3년씩 이렇게 갱신하게 되었는데 무상사용하고 나서 차후에 우리가 매수하게 되는 때에는 현재 평가된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그 때 시점에 올라간 가격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법률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토지 매각하는 게 있죠? 최근에 5년 내에 20% 미만만 하시는 거죠?

네.

5년내에 여기에 이런 예외규정에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나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하고 교환을 사전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가격을 지금 대충 내정한 가격으로 지금 금액이 적용된 겁니까?

이것은 공시지가로 한 겁니다.

그러면 협의에 의해서 이미 가격이 아까 개인 숫자로 재무국장이 얘기했는데 가격 결정이 된 것이 없습니까?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기왕 나왔으니까 같이 말씀을 해 주시죠.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도염동하고 세종로동 교환에서 보면 이것을 보면 이것하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나죠? 상당히 나는데 사실상 우리 서울시에서는 세종로 그것을 열린 마당으로 쓰겠다 그것 아닙니까? 용도 목적을. 거기는 광화문도 있고, 경복궁이 있고 세종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가장 복판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사실 그런 좋은 땅을 우리가 제대로 쓰지 못하고 광장으로 쓰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똑같이 연구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가격이 물론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지금 내정이 되었는지 재무국장 답변을 들어 봐야겠습니다만 차액이 아까 백 몇 십억 140억인가, 150억원인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돈을 주고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우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의회 뒤에 도염동은 정말 요긴하게 쓸 수도 있고 관리청사에서 쓸 수도 있는데 사실상 광화문 앞에 광장인 거기는 열린 마당이라든가 광장으로 쓰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될 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종로라는 자리가 사실 청와대 앞이고 우리 문화재산인 경복궁, 광화문 앞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상 같은 조건으로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무상으로 나머지는 국가가 제공해 주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에서 사실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의 구분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실 국유재산을 제대로 우리가 회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좀 이것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 문제에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천하고 도봉구 쌍문동에 목적은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면으로 봐서도 그렇고 과연 이 개인땅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땅은 이 가격이 되어 있으니까 사기 쉬어서 그것을 만날 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 땅을 살 때에 과연 사전에 얘기가 되었는지도 문제가 있고, 가격 산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도면상으로 보면 사실상 땅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장기목적을 봤을 때도 사실 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내가 단적으로 표현하면 개인땅을 도무지 팔아먹으려고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서울시가 이것을 사주겠다는 의도로 볼 수 없을 만큼 도면상에 봤을 때 땅의 위치가 아주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도면이 잘못 되었는지 도로도 제대로 없고 도봉구 쌍문동도 그렇고, 금천구 시흥동도 보면 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도 구로 노인종합복지관은 모든 시설 면이나 위치 면으로 봤을 때 누구나 다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도면상으로 보면 도로도 제대로 없는 또 땅모양도 아주 형편없습니다. 과연 이런 땅을 사서 우리 영원히 남아야 될 시유재산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 문제가 사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현장조사도 해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개인땅은 이미 올릴 때는 개인들에게 살 것인가 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미 협상이 되었어야만 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가격문제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협상이 되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세종로동 76-2의 국유재산과 교통방송본부 자리를 누구 먼저 제의를 했나요?

시가 먼저 한 것입니다.

시가 먼저 했나요, 여기 광장 조성을 하려고?

아닙니다. 거기다가 정부제2종합청사를 진다고 그러니까 경복궁 앞에 양쪽으로 종합청사가 양쪽으로 들어서면 시내가 꽉 막히고 도시 미관상 좋지 않아서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지금 이게 교환을 하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이나 이런 데서의 업무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정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공원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원을 해 놓으면 관상용 공원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접근해서 쉴 수 있는 공원인가요?

쉬고 설계 자체도 궁궐하고요.

혹시 이 근처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지역이거든요 의외로.

그렇다고 해서 경복궁에 오는 사람들.

차라리 공원을 하려면 교통방송본부 자리가 공원으로서의 자리가 훨씬 가치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요?

아니, 거기다 우선 정부종합청사를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종합청사를 지었을 때 피해가 뭐예요?

도시미관이 거기가 막히고요, 정전 그 앞이. 도시가 좀 답답해지는 그런 것에 있어서.

거기가 막히는 데는 한국일보사 밖에 안 막히는데요.

아니죠.

도시가 막히지는 않는데요.

아니, 경복궁 정전에서 봤을 때 그럽니다.

아니,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이전에 세종로를 축으로 하는 국가가로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었죠? 그 때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죠?

95년 8월에 제안이 된 겁니다, 처음에 지방자치제로.

그렇죠? 사실은 공식적인 제안은 95년 1월에 김영삼 대통령이 서울시청을 초두 순시했을 때 국가 상징 가로를 조성하겠다라는 서울시의 발표 속에 이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때는 아닙니다.

왜 그 때 광화문을 중심으로 죽해서 예술의 전당까지.

95년 8월부터 얘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도시정비위원회에 있었거든요.

아, 글쎄 광복50주년 기념식때 발의가 된 것입니다.

그 때는 공식적으로 발의가 된 것이고 그 이전의 계획에 의하면 여기 경기도청사 부지 자체를 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교통은 어떻게 하고, 교통세는 어떻게 하고 계획이 다 잡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정부제2종합청사에 들어갈 정부부처가 외무부 이런 부서라고 그랬죠?

외무부, 총리실.

외무부, 총리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교통방송본부 부지 자리를 가보니까 여기는 세종로에서 진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기존에 세종로 주차장으로서의 교통체계를 다 만들어 나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로를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죠.

옆으로 우선 들어가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 하실 때는 세종로에서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그것은 추후의 계획이고 현재의 계획은 건축비는 그렇습니다.

아니, 현재의 계획은 그런데 추후의 계획이 그렇다 하더라도 세종로 주차장이 준공되어서 지금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금년이잖아요? 작년 경부터로 기억되는데 95년도에 완공했는데 부실 공사해서 문제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준공을 해서 사용하기는 작년 경부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국유재산을 바꿔서 교통방송본부 자리에 외무부하고 총리실이 들어가서 정부에서 다시 세종로를 통해서 외빈도 오고 하니까 세종로에서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또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때는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과 4,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주차장 입구가 되어 버리는 꼴이 된다구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첫번째, 그런 문제가 있고 두번째로는 과연 이 경기도청사 부지 자리와 교통방송본부 부지 자리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어느 땅이 더 가치가 있겠느냐 평가를 했을 때 저는 당연히 교통방송본부 자리가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첫번째 경기도청 부지 자리는 외 떨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번 공원조성계획도 보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공원조성계획에. 길 가던 사람들이 잠깐 쉬었다 들러가는 장소, 내지는 경복궁을 방문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임시로 집합할 수 있는 장소, 이외의 용도로는 쓰여지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 위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여기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여기가 중학동인가요? 임하빌딩쪽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토지주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바꿨다, 바꿔서 여기다 공원을 조성했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의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셨냐구요?

오히려 정부종합청사가 더 효용이 있지요, 사람들에게는 많이 움직이고.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이 이렇게 옥외 광고물사업들이 성행하고 있는 바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지는 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이나 공원이 가깝게 있다고 하면 그런 점에서 이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지금 중앙부처의 필요에 따라서 시가 움직여 나가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이런 계획이 제일 처음에 잡힐 때에 관여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안 했습니다. 그 때는 재무국에서 관여를 안 했고.

그러니까 제가 왜 문제를 삼느냐 하면 제가 처음 등원을 해서 95년도 7월, 8월에 임시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국가상징가로라는 계획안에 이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요, 광장을 조성하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8월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원 조성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45억원.

45억원 그러면 이 차액도 있잖아요?

차액은 국유지로 그냥 갖는 것이니까요, 남겨놓는 것이고.

하여튼 서울시에서 차액을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부상 수치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치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치는 가지고 있는데 장부상으로는.

아니, 면적이 커졌으니까 이만큼 우리 면적보다 이것이 크거든요, 절대면적이.

지금 국유재산 부지가 더 크다고요?

네, 더 큽니다.

그러면 지금 국유재산 부지가 지금 이게 평당가격이 똑같이 취급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것이 적지요.

아니, 평당가격이.

평당가격이 저희 것이 적지요.

이게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생각할 때는 암만 봐도 바꾸는 게 손해인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이거든요.

아까 국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국유재산 나눈다고 그랬죠?

네.

다음에 또 교환할 때 그것을 팔아가면서 계산할 것 아닙니까?

다른 것 계산할 때 정리할 수 있죠.

아니,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리하는 것을 보면.

그렇죠, 어차피.

무단 일시적으로 나누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그것이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차액을 우리가 무는 것이나 다름 없죠.

그러니까 더 필요한 평수에 달한 것이지요. 저희가 준 것은 2,290평이고 그것은 2,701평이니까요.

아니,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평가액 금액만큼 나중에 비록 현금으로 주지는 않지만 우리 재산을 또 줘야하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사실 그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언젠가 주어야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바꾸게 될 때는 줘야죠, 또 우리가 이것을 안 바꾸고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위원님 질문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화 위원님께서 구대지를 교환하면서 정당한 평가가 되었는지 충분한 가격감정이 있었는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감정한 결과는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환이 이루어 질 때는 관리계획이 승인돼서 또 정부에서도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서로 정식교환이 될 때는 두 개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을 보고드리면 당초에 이 사안이 시작되었던 9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 재산이 국가재산보다 788억원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는 저희 땅을 공시지가를 좀 조정을 하고 표준지를 바꾸고 또 정부 땅에 대해서도 정부재산표준지가가 잘못된 것이 발견 돼서 저희가 그것을 지적을 해서 약 27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505억으로 작년에는 또 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한 공시지가로 지금 계산해 보니까 현재 160억 내외 아까 158억 7,900만원 그러셨습니다만 약 160억 내외의 이런 공시지가상 그렇습니다. 차액이 나는데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정식으로 감정을 할 경우는 이것보다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 지가는 올리고 저 지가는 정상적인 평가가 되도록 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보고 드린 것 저나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리신 내용은 어디까지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하나의 잠정가격이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충분한 또 아주 정확한 그런 감정을 거쳐서 교환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리신 158억 9,8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우선 무상사용기간을 3년으로 하는데 그 때 갱신할 때마다 가격이 차이가 나고 또 만약에 이것을 매수하게 될 때는 매수시점에서의 가격으로 사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그것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격을 언제든지 매수를 하게되면 6개월 이내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해서 매수를 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거의 영구적인 무상사용으로 저희는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예외 규정은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있고, 시에서도 수시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평수가 적은 것은 저희 전결로 또 5억 미만은 관리계획 승인 받지 아니하고 나가기 때문에 보고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의 위원님께서 재산교환을 함에 있어서 열린마당이 국가적인 사업인데 차액이 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또 차액만큼 국유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느냐,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그냥 우리가 이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 경과를 조금 보고 드리면 95년 8월 15일 해방 광복50주년 기념식장에서 그 앞에서 있었던, 그 바로 광화문 앞에서 있었던 기념식장에서 시장님, 그 당시 김의재 부시장, 김기재 총무처장관 이렇게 합의가 있어서 여기다 이 앞에다가는 도저히 짓는 것 안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계속 반대를 해 왔던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 지속적으로 정부가 짓고자 하는 것을 반대화 했던 입장인데, 바로 그 앞에서 행사를 하면서 거기서 장관과 합의가 돼서 김기재 장관께서 그럼 좋다. 서울시에서 건의하는 대로 교통방송본부 자리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마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총무처에서 우리한테 시설계획과에 그런 요구가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에서 얘기는 만약에 남는 땅 또 차액이 나는 것은 우리에게 무상으로 양여해라. 맞교환하자 그런 것이 일관된 저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총무처에서는 재산관리만 하고 있지만 사실상 총괄 주무부서인 경제기획원에서는 전혀 그것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무상은 안 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차액은 현금으로 우리가 구상을 하겠다, 저쪽에서 그래서 우리는 돈주고는 바꿀 용의가 없다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오고 갔습니다. 지속적으로 오고 가고. 그 동안은 아까 이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국에서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시설계획과에서. 그래서 거기 미관 광장을 변경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교통방송본부의 동측 부지를 사용하는 문제 등 아주 수많은 그런 관련 업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논의가 돼 다가 재산관리 문제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돈을 주는 것은 못 하겠다 하고 무상으로 얻어와라 아마 그 말씀만 계셨는데, 그러다가 작년부터 조금 입장이 바뀌어져서 무상양여는 안 되겠다. 무상양여는 안 되는데 다만 잔여지를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상사용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하는 안이 돼서 또 시에서도 저희가 방침을 받고 총무처에서도 지난 장관, 이번에 새로 오신 장관, 모두 방침을 받아서 합의가 돼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거기다가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또 설계가 되고 지금 상당한 업무가 추진됐고, 저는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정부종합청사를 총무처차관, 또 거기 관리소장을 여러 번 만나서 의견조회를 하고 국장과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처음부터 추진했던 업무는 정부에서 짓고자 하는 제2종합청사를 경기도청 부지에 짓지 못하게 하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매우 강조가 됐고, 또 재산교환권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정의 위원님께서 금천과 쌍문동의 노인복지회관의 개인 땅을 살 때 사전에 논의가 있었느냐, 활용가치가 없는 땅이고 도면으로 봤을 때는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가격문제는 협상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부서인 가정복지국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오늘 여기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금천이나 쌍문동에 각종 복지시설이 매우 취약한 곳이고 그래서 그 곳에 복지시설을 유치하는데는 저희도 똑같은 것을 갖습니다만, 땅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운 동네에 이런 정도의 대단위 땅도 사실 귀한 것 같고, 또 전부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 땅이 적지라는 그런 요망이 있어서 가정복지국에서 검토된 것 같고, 또 매매를 우리가 할 경우에 가옥주들은 거의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한 바가, 협상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보상가를 할 때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충분하게 또 성실한 감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가대로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하면 결국 우리가 매각승인만 하면 가격하고는 나중에 실제 여기 공시지가의 가격하고는 상관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얘기로 보면.

어디, 정부종합청사요.

아니, 지금 그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해 준다면, 지금 매입을 승인해 주는 것뿐이 안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실상 위치라든가 가격은 아까 말씀대로 협상에 의해서 현실보상도 해 줄 수 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도 해 줄 수 있고 지난번에 OB맥주 같은 경우도 40 몇 억 감정나왔는데 실제 보상은 그 배를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은 가격을 승인해 준 것은 아니라고, 여기서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장 나가서 과연 이 위치가 당연히 노인복지회관 필요하니까 해 줘야죠. 해 주는데 이 위치가 과연 적정한 위치인가,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무국에서 관여한 것도 아니고 가정복지국에서 적정하다고 해서 온 것을 우리가 앉아서 동의만 해 주는 그런 꼴이거든요.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양한 위원님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금 시간도 늦었기 때문에 여기 국가기관과 교환하는 문제 아마 이것을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현장을 좀 가봐야 되겠고, 또 창덕궁에 건물이 지금 점포 아닙니까?

어디요? 창덕궁이요? 창경궁 코너에 도로 확장하면서 저희가 사놨던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거기다 포함시켜 주는 것이고요.

아니, 건물이 있던데요, 여기 지금 건물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선릉이 도면상 보시면 건물이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그 경내에 있는 땅입니다.

그것 건물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릉이 도면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경내에 있는 시유지입니다.

전부 시유지예요?

네, 이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먼저 제안을 했나 하는 말씀과 업무추진 과정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 어디까지나 이 제안은 저희가 정부종합청사 제2종합청사를 구경기도청 부지에 짓지 못하게 하면서 발단된 그런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평가로 봤을 때 교통방송본부 부지가 더 값이 있는 것 같은데 차액이 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또 중학동 일대나 그 주변의 건물 가진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평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표준지가 현재까지 아직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지만 공시지가로만 봤을 때 표준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것은 세종로가 돼서 가격이 좀 비싸고요, 이게 또 도염동이기 때문에 표준지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종로구청에 다가 이 도염동 번지를 세종문화회관에서부터 일자로 잘라서 종합청사까지 거기에 있는 것은 몽땅 세종로로 바꾸는 것을 종로구에 다가 지금 동 경계 바꾸는 것은 의뢰를 이미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한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교환건 중에서 말입니다.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얘기한 이 중에서 우리가 구경기도청 부지하고 교통방송본부 부지는 바꾸어 줘야 되는데 지금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는 게 조순 시장의 공원녹지 5개년계획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굉장히…….

그 전부터 이것은 추진된 것입니다. 이것은 광장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녹지확충 5개년 이전부터 이것은 이미 계획이 세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OB맥주도 그랬고, 빠이롯트도 했고 해 보면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하고 저희한테 보고할 때 보면 매입할 때의 가격은 OB맥주를 47억이나 더 비싸게 주고 사고 쉽게 얘기하면, 빠이롯트도 무허가건물까지 사고 쉽게 서울시가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몇 백억씩 더 비싸게 사고 매각 할 때는 올린 가격보다도 싸게 파는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가격 자체를 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지고 꼭 해야된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교환권 중에서 경기도청사 부지하고 교통방송본부 부지는 무상이니 사용동의안까지 나왔으니까 이것은 좋은데, 실제 지금 효창구장하고 여기 나오는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꾸나 안 바꾸나 그대로 아닙니까? 지금 스스로 상호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용하나 안 하나, 바꾸나 안 바꾸나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하나하나 정리 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인데 지금 효창구장이나 중랑하수처리장이나 뚝섬정수장 내의 토지는 제가 볼 때 평가하면 항상 안 오를 가격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공시지가도 백년 변해도 올라가지 않을 자리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경복궁 내라든지, 선릉 옆에 있는 땅 들은 가격상 평가를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 보존지역은 안 오릅니다, 그것도.

그런데 왜 선릉 안에다 이런 땅을 그어 놨죠. 이 안에 제가 선릉을 잘 알고 있는데, 저희 집 앞에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구획정리를 계획했다가 구획정리 사업 자체가 취소되면서 시가 체비지로 가지고 있던 그런 땅입니다, 이게.

지금 도면상에 보면 실제로 상가 비슷하게 그어져 있어요, 지금 도면상 얘기가.

그러나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이런 도면을 내가 옛날에 포이동 논 위에다 말이지 줄그어 놓고 가보면 논이고 이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한번 구경해 보고 실제 어느 땅인가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 도면상에 보면 여기는 전부 다 상가고 뚝섬하고 효창운동장은 전부 운동장 부지고 이게 헷갈려요, 사실 저희들이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바쁘지 않다 그러면 두 개는 보류하면 좋을 것 같네요, 위에 것은요. 저희들도 시유지 현장 방문하면 좋겠고, 지금 당장 급하다는 것은 구경기도청 청사부지와 구교통방송본부 부지 이것은 교환을 지금 당장 필요로 하다니 교환하고 여기에 따라서 시유재산무상임대허가동의안도 동의해 주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판단되고요, 각 구청에서 올라온 이 토지를 구매해 달라 이런 사항이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여기 보면 도봉구 쌍문동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 대상 부지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각 구청에서 노원구 중계동에 계시는 홍남숙 씨나, 금천구 시흥동에 계시는 김병두 씨 외 구민에게 의사타진을 충분히 한 것입니까, 이것?

그렇습니다.

협의매수를 하기로, 수용을 했습니까, 협의매수를 하겠습니까?

협의매수입니다.

그러면 협의매수하면 가격도 이 가격이면 추정가격이 아니라 공시가의 1할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관행 거래상. 그 가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 생각 같습니다만 각 구청에서 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대상지 문제 같으면 우리 시의원들도 여기에 사는 시의원들도 부탁을 했을 줄 믿고, 이것은 동의를 해 주고 제 생각 같아서 교환자산 중에서, 그리고 송파동 문정동 주택조합내 토지로서 이것은.

7%이기 때문에 그것은 20% 미만은 저희가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서 매각하게…….

이게 항상 이런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뭡니까, 서초구 방배동에도 일을 해 줬는데 이게 문제예요. 문제의 소지가 꼭 있습디다. 정말입니다. 이것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항상 연관이 돼서 그러는데 지난 방배동 건도 문제가 좀 있고 광진구에 도서관 건립하겠다는 것도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먼저 것은 20% 내외가 됐는데 이것은 7%입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 같아서는 교환대상 1번 사항은 보류를 하고 다른 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어떻겠는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여기 광진구 광장동 도서관건립에 대해서 아까 구청장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팔아야만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예산액이 말이죠, 41억이에요, 추정가액이. 이것은 구비로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구비로 매입합니다. 연보로.

예산이 그렇게 있어요?

10년 연부로 합니다.

각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도 구청장도 있지만 시의원도 많이 해당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동네 시의원도.

공익사업이고, 또 구에서 직접…….

아니, 나는 뭐냐하면 보조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과에서 제가 바로 받으면 되고요, 그러나 구청의 매각은 10년 연부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 재원은 교부금에서 줄 수도 있고요.

앞으로 내가 영등포구에 시유지 재산이 있을 것 같으면 10년 분할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해 드립니다.

구청장이 얘기한다 그럴 것 같으면.

해 드리죠. 실제 해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양한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할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양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재무국장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현장 확인하시면 철저히 안내하고요, 저희도 가서 저도 한번 입회를 하고요, 한번 현장을 같이 모시고 가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전적으로 좋습니다.

이양한 위원 수정동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대상을 하는 물건 지금 용산구, 성동구, 효창동 이것하고 종로구 세종로, 종로구 원남동, 종로구 와용동, 삼성동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교통방송본부 부지만 하시고.

교통방송본부 부지만 해 주고 무상동의안까지도 해 주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 무상동의안 그게 아니고 지금 그 페이지 보면 교환대상 재산목록 일련번호 2항만 종로구 세종로 등 취득, 처분, 종로구 도염동 95-2, 종로구 도염동 95-1, 구교통방송본부 부지 이 2항만 승인하고 나머지 1항하고 그 다음에 취득 나머지 전부를 다 매각대상, 취득대상은 전부 다 보류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취득대상목록, 매각대상목록 보류하고 교환대상목록 중에서 2항만 승인을 해 주자 그 얘기죠.

아니,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각 구청에서 올린 것은 동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광진구 도서관 짓는 것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p 2번째에 있는 광진구 것. 10년 연부로 파는 그것하고 교통방송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정동 것은 다시 한 번 보신다면 보시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제가 수정동의안 중에서요 6p 광진구 광장동 도서관 부지를 광진구청장에게 팔은 것 하고, 7p 교환대상의 2번 종로구 세종로 구경기도청 청사부지와 종로구 도염동 구교통방송본부 부지를 교환하는 것만 동의를 하고 나머지는 보류하자는 것으로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그렇게 내겠습니다.

지금 이양한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양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이양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7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어차피 도염동 교통방송본부 부지와 종로구 경기도청사를 교환을 승인했으므로 무상사용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돼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들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정수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이미 여러분 책상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의 서면 유인물로 대체하자는데 동의를 합니다.

정수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오세근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법 개정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임시국회에서 아마 의결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입법취지안 있습니까? 법률 바뀐 취지서가 만약에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도록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수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우리 재무국장님께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상금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와 또 지방재정법에 의거 부관을 부치지 않고 지금까지 변상금을 면제해 왔다면 10월 30일까지 냈었다는 대부계약이 없이 당연히 변상금 면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무부지침대로 10월 30까지 매수 계약되었던 대부계약에 부관을 부쳐서 변상금을 면제하는 것이 본 법에 어긋남으로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부관은 별도로 매수계약을 한 것과 별도로 변상금은 당연히 면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재무국장님의 확실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되겠죠?

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10월말까지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별강조기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또 저희가 그전까지 모두 계약을 하거나 그 다음에 면제 매수계약을 하거나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홍보가 부족해서 또 몰라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이 10월말 이후에 다시 대부계약이나 매수계약을 하더라도 변상금은 계속해서 면제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서울특별시 재무관련 분야 업무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재무국장은 향후 서울특별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