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기 의원 발언

보건사회국장 박한경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회국 소관 시민복지5개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위생과장 권혁모, 의약과 장 조성억, 사회과장 박종길) 저희가 보고자료를 두 가지 책자를 마련했습니다. 원본과 요약본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만 원본이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약본으로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요약본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사회국소관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요약본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는 보사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할 테니까 아시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화장장 건립부분을 보고하실 때 98년 하반기에 한강이남지역의 시외곽 등 적정부지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른 들으니까 강남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남 수서, 일원동 그 쪽이 저의 지역구인데, 일원동 그쪽 보면 물론 구청에서 하실 일이지만 강남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정확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또 그 밑에 보면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본위원이 95년 9월 20일 시의원이 되자마자 첫 시정질의에서 장묘문화를 공개적으로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과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민원이 엄청나게 발의됩니다. 더군다나 종합병원같은 데는 병원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민간시설을 많이 투자해서 땅을 구입하고 계획도 다 세우고 설계비 등 만반의 준비를 해도 민원이 발생하면 이것은 2·3년 동안 하지 못하고 그냥 주춤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에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의 진전도 없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강화할 것인지, 이렇게 서류상으로 말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장묘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얘기인지, 사용료를 어떤 식으로 현실화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18페이지 시민의 평생건강 관리체계 확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2회 「건강주간」 설정운영은 이미 많은 예산을 주셔서 조성억 의약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고 국장님이 도와 주셔서 지난 5월에 당뇨병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의 사업이면 어떠한, 물론 국가적인 중요한 일이 있겠지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눕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10월이나 11월에 의사들을 동원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만 전문의사들을 동원해서 많은 계획과 예산을 세워서 건의했더니 12월 대선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 된다, 그리고 예산도 저희들이 한 2억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정도우미라든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회복지, 의료복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비용에 비해서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나 서울시 예산중에 의료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3%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국가적으로 4내지 5%밖에 안 됩니다. 여기 국장님이 보고하신 사회복지, 의료복지 전부가 노인이다, 치매다, 정신병이다 해서 의사들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11월, 12월에, 아니 이것이 그렇다고 선거운동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대선이 있다고 해서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활동을 반대하는지, 그것은 철저하게 규명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위생종사자의 위생교육을 담당할 교육원 건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란주점이라든가 위법업소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벌금 등 엄청난 비용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97년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진흥기금, 또 추징금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노인전문병동과 치매전문병동 건립내용이 나옵니다. 노인병이나 치매전문이라는 것은 요양소입니다. 물론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보라매병원에 시찰도 가보고 해서 127병상을 노인병동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서너 사람을 추천해서 보내려고 했더니 병동이 없습니다. 또 돈 좀 있는 사람을 특별히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교수님들 의사들이 왔다 해서 1인실이 없습니다. 무조건 6인실로 해서 병실이 모자라니까 일반 내과환자들도 다 집어넣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노인병 전문을 취급하셨는지, 우리가 어려운 시민의 혈세를 줘서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저소득층을 하려면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으로 있는 보라매병원 노인전문병동의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과연 의료보호대상이나 거택보호자 노인들이 몇 % 있는지. 그 다음에 치매라는 것은 병이 아니잖아요? 요양입니다. 이것은 한 두달, 석달 입원했다고 해서 퇴원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TV나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치매도 약이 있어서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나라 말고 세계적인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병동 3개 중에서 서대문병원에 1개의 병동을 하신다 이랬어요. 서대문병원은 무슨 병원인지 아시죠? 결핵입니다. 이 결핵병동을 취급하는 그 옆에다 하필이면 왜, 노인은 면역이 약하니까 몸 상태가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은평정신병원 할 때 아예 500베드나 그 옆에 땅을 사 놓든지 해서 거기에 정신병동, 치매병동, 노인병동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지. 지금 보세요, 6개 시립병원 다 새로 건립하고 증축하는데 하필이면 왜 서대문병원에다 치매병동을 하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그 다음에 3개 병동이면 하나는 서대문에 한다 하시고 나머지 2개는 어느 곳에 하실지. 그 다음에 시립정신병원입니다. 보면 용인, 백암, 축령정신병원인데 서울에도 우리 시유지 강남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이라 해서 시중에 대지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묘묘나 납골대지를 우리 시유지 땅 강남에 하실 바에는 이 정신병원도 아예 요양원까지 끼워서 치매, 알코올중독 같은 정신병원, 여기 정신과 선생님 와서 계시겠지만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21세기를 바라보는 현재 너무나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저희 강남 일원동에는 거의 40%가 정신 노이로제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강남 땅이나 시유지에다 어떻게 정신병원이나 요양소, 치매병동을 별도로 하나 계획할 수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응급의료기능 강화입니다. 지정 운영 응급의료센터 30개소, 연2회인데 이것은 베드가 5개나 7개 이상은 지정되어야지 하나, 둘 있는 데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외상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상센터 신·증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 증축하는 것보다 보건복지부 계획과 연계하여 민간의료기관 중 100병상 규모 1개소 신·증축 외상 전문치료센터 운영, 그러면 신축하실 것인지 증축하실 것인지, 이것도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거택보호자를 위하는 것인지, 이것이 재특자금 50억원입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 의료인들의 전문 대표기관에 가 보면 서울 인근에 있는 병원들이 엄청 자금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정이 있어서 많은 법적인 조치를 받고 있는데 외상 전문치료센터에 대한 신·증축, 재특자금 50억원의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시민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 이하 관계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계획실천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복지 5개년계획 속에는 이미 추진중인 사업들도 있고 또 새롭게 도입하거나 대폭 확대 보완하는 사업들이 매우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책사업들이 실제적으로는 자치구에서 주가 되어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계획수립 단계에서 자치구의 의견수렴 과정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민선 이후 시 본청과 자치구와의 관계가 썩 원만치 못해서 시에서 입안한 정책들이 자치구에서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 용두사미처럼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봅니다. 이번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실천단계에서 자치구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었으리라고 보는지, 자치구의 추진의지를 독려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재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2001년까지 총 3조 6,000여 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선시장 들어서 시정운영 3개년계획, 교통종합대책, 공원녹지계획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각종 계획들을 많이 발표했는데 시민복지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보사국 소관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거나 자치구를 지원하겠다는 사업 중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도 많은데 자치구 본래의 사무는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본래의 의미가 아닌가,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장애인 이용편의 지원 관련에 대한 건입니다. 서울시내에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접근한 것은 우리 시의 복지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리프트 장착 시내버스, 장애인 셔틀버스를 도입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장애인 교통수단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그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종합장례서비스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보면 장례식장, 장례용품, 묘지정보 등 일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장례식장을 98년까지 3개소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설치된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와는 별도로 시민복지 5개년계획에 사망시 염습에서 매·화장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서비스로 제공하는 종합장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화장을 권장해 나가겠다고 했는바, 위에서 말하는 종합장례식장과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건강·체력검진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성북, 양천에서 운영중인 건강증진센터의 시설, 장비, 운영성 이러한 것을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소개해 주기 바라며, 태릉선수촌 근처에서도 국민체력센터 형식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시민건강체력센터는 이와 같은 시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임종간호서비스 관련입니다. 재가 임종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임종간호서비스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말씀해 주시고, 계획서에 의하면 현재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동안의 실적과 좋은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5개년계획은 2002년까지, 그러니까 서울시민 소득 1만 5,000불을 전제로 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첫째,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나와 있는데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즉,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정을 가지고 생활하는 주거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나 시 차원에서 영세민 아파트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살게 하고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소득 시민들의 유일한 희망이 그런 어떤 임대아파트가 지금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1만 5,000불 시대, 그러니까 선진국에 진입하는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집 없이 많은 가족들이 어려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먹는 문제입니다. 사실 가끔 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채소가 농약이 허용기준을 넘어서 인체에 유해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면에 있어서 판매금지조치를 하면 여기서 판매를 못하게 하면 저쪽에서 팔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다 먹은 뒤에 결과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건강하려면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채소를 많이 먹었다가는 오히려 병을 얻는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수거폐기처분을 한다든지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은 실명제를 도입해서 못 판다 하는 생산과정에서부터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일반소비자들이 여기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에 대한 것을 좀더 강화를 하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팔괘 위원입니다. 가정간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정간호사가 완전히 그분들이 도우미를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전문성을 갖고 간호대학을 나온 분들이 직접 방문을 하는지, 방문시 환자를 간호를 하는 도중에 예를 들어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어느 쪽에서 책임을 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두번째, 장애자서비스센터가 여기 있는데 장애자서비스센터에 현재 인원이 몇 분이며 그분들 하루에 수고비가 얼마나 되는지, 남자가 몇 분, 여자가 몇 분, 거기서 같이 기거하고 숙소에서 잠을 자는지 출퇴근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세번째는 95년도 방문 보건사업에 95년도 1개소 강남, 97년도 4개소 서대문, 성북, 강서, 98년도까지 6개소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어떤 청원이 들어와서 한 것인지, 어떠한 선에서 이렇게 4개 구에다 보건소를 앞으로 운영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라매병원이나 강남병원이나 웬만한 기구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대학병원에 뒤지지 않게끔. 이것은 제가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뭔가 국장님 임기내에 서울시민을 위해서, 아니 이것은 서울시민을 떠나서 아마 국가적인 차원일 것입니다, 앞으로 헬리콥터 한 대를 두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긴급시에는 모든 것은 다 갖춰졌는데 제일 급한 것이 지금 수송문제입니다. 거기에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29일 시정질의 하는 것을 구두로 못하고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 국장께서는 본위원의 질의내용 중에 복지정책 분야의 내용을 읽어 보셨는지, 읽어 보셨다면 본위원과 견해가 같은지 말씀해 주시고, 시민복지5개년계획을 수립할 당시 국장님도 함께 참여하셔서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이것은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5개년계획 자체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매우 많다, 의례적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소득시민 생활보호비 확대지원에 있어서 2001년까지, 물론 1인당 GNP 1만 5,000불을 보고서 했다고 합니다만 97년도에 13만 3,000원, 98년도에 15만 2,000원, 2001년에는 21만 4,000원으로 했는데 그것이 물가지수가 얼마나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설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 영안실이 위탁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종 생보자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면 영안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보자와 일반인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립병원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왜 영안실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같은 사용료를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98년부터 장애인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부터 장애인 부모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실시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민복지조례는 어떤 글을 제정할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에 의료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지난 2년간을 보았을 때 어느 구는 의료보험료를 한 푼도 올리지 않은데 비해서 어느 구는 해마다 올려서 거의 50% 내지 60%씩 인상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인상을 하든가 아니면 안하든가 해야 될텐데 왜 부분적으로 특정 구에만 인상을 시켰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에 노인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사회복지과에 노인계가 있지요?

없습니다.

구청에 내려가면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가정복지과에 있든가 사회복지과에 있든가 한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바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장애인 취업활동 지원에 보면 공원이나 시립기관의 판매권을 장애인, 노인, 결손가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혜를 주는 것은 없는지, 특혜를 준다면 장애인한테는 몇 퍼센트의 혜택을 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립병원에서 장의용품 비용을 통일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병원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배나 되는 곳도 있어서 이것을 통일해야 된다는 것도 전에 지적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식품·기호품의 안전성 확보에서 제가 전에 숙주나물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그 후 본위원이 지금까지 보기에는 기형적인 숙주나물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려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미리 계획을 하셔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더 애써 주시고, 기호품들의 안전한 식품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지 또 불안전한 식품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우선, 저소득시민생활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보건사회국장께서는 시민복지 5개년계획을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이 5개년계획이 완전무결하게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 오늘 보고하는 5개년계획을 이제부터 수립하고 97년도부터 착수과정에 들어갈텐데 과연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되었는가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시의원들이 그 동안 주무국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했을 때 그런 것들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서 우리가 질의한 것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 동안의 시정질의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된 것을 자료로라도 우리 국장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이 애쓰신 시민복지 5개년계획은 우리들이 볼 때 방대한 사업인데, 그저께 가정복지국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과연 우리 주무국 국장 소관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말로만의 행동은 제쳐놓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98년부터 서울거주 자활보호자 2만 5,000여 가구에 월 3만원씩 주거환경개선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고 했고, 저소득밀집지역내 공동화장실 및 도심내 공중화장실 등 생활기초시설 정비·확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공동화장실이나 생활기초시설, 그 외에 여러 가지 미흡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즉 상·하수도라든가 아니면 주거밀집지역의 수림을 녹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미약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요약본이 아닌 시민복지 5개년계획 보건사회분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페이지 저소득시민 자활기반 조성부분에 보면 저소득 가정의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용품비 구입 등 교육지원경비를 98년부터 자활보호대상자의 자녀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97년도 현재 자활보호대상자 자녀가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재 79개소에서 2001년까지 106개소로 확충하고, 복지관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우리 보건사회국장께서는 79개소의 복지관을 일일이 다녀 보셨는지 아니면 몇 군데, 몇 회나 다녀 보셨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탁상행정으로 형식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실제 몇 군데나 갔다 왔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랑인 복지수준 향상 부분이 있어요. 시립은평의마을이 부랑인 마을인데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며, 현재 그 곳에 몇 명이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사회국장은 본위원이 보기에 어쩌면 장애인들의 아픔이 누구보다도 소상하고 절실하게 마음에 와 닿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국장께서도 한편 몸이 불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도의 테레사수녀님 같은 분은 평생을 남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가셨는데, 우리 보사국장도 본위원이 가만히 분석할 때 천백만 서울시민의 보사국장으로 임명된 것도 천명이 아니냐, 정말 장애자들을 위해서 장애자 같은 불편을 느끼는 분이 더 많은 애착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대열에 앞장서서 나가시지 않겠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되기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오늘에 와서 보건사회국장으로서 감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데에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는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매년 20가구 목표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임대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전세주택 제공을 매년 20가구 하면 5개년계획 해 봤자 100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너무 미흡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출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선천성 기형아 출생예방홍보와 임산부 교육·검진체제를 확립하고 장애 조기발견 및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와 예방접종활동을 강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임산부들에게 잘못해서 아이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우리 천주교에서는 절대 낙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부작용이 날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확대공급에 대해서 있는데 보면 장애인 4·5명과 생활보조원 1명에게 현재 일반회계에서 생활보조원 인건비 3,000만원을 준다고 했어요. 이런 막대한 재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돈을 장애인 복지기금에서 임차료 50%까지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하여 98년부터 시행토록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장애인 복지기금이 30억원이 되어 있고 98년이 30억원, 99년이 40억원인데 2001년까지 200개소를 함에 있어서 100억원으로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따져 보니까 200개소 곱하기 3,000만원 하면 6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나가거든요. 이것도 방대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돈들이 나감에 있어 제대로 장애인들을 보호함에 있어 한 푼이라도 절감하면서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돈들이 나감에 있어서 부실도 되면서 잘못하면 3,000만원 인건비 나가면서 2,000만원 어치도 못하고 1,000만원 어치도 못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가는데 과연 누가 검사하며 누가 감시하며 감독기관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시민의 세금만 몽땅 다 나간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뭔가 여기서도 시정이나 수정, 보강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우물우물하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면 우리 국장께서는 올려 놓으면 또 다른 데로 진급도 하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사실 내용은 잘 모르는데 더 소상히 알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끝으로 아까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니까 가정복지국하고 보건사회국하고 이것이 안 내려와 있어요. 뭐냐 하면 장례문화 개선은 나왔는데 혼례문화 개선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혼례문화 개선도 나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저소득 시민의 자녀들이 호텔에 가서 아니면 예식장 비싼 데 가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료위원들이 사회복지관 같은 데 업무보고차 가서도 여기 결혼식장 임대할 수 없느냐고 하는 이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은 혼례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월표 위원입니다. 워낙 방대한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과연 100%의 실천이 보장되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뒤따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복지수요가 구석구석에 총동원되었다는 점에서 그 뜻이 큰 것으로 또 생각이 들고 우선은 큰 방대한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자체가 1차적인 계획단계의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복지부문이라는 것은 행정만으로는 될 수 없는데 이번에 민간부분과 협력체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민간활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저 본인의 생각으로 볼 때 특히 환영할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치구와의 연대성에 대해서 본위원도 의문이 갑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서울시 따로, 자치구 따로는 계획이 수립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자치구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7페이지를 보면 자치구 복지 5개년계획 수립을 하고 시행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치구도 서울시처럼 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비췄는데 자치구마다 특성적인 복지시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서울시에서 만든 복지 5개년계획하고 자치구가 함께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형 중점사업은 어떤 것인지, 전부가 다 똑같이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대형으로 내세울 만한 같이 자치구와 연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사회복지협의회를 법인화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사무국도 신설할 가능성을 비췄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라든지 예산이 지금 서울시 행정하고는 어떤 연관을 맺고 있었는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협의회라는 것은 결국 복지시설이 가입이 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가입된 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는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위에 있는 복지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에 들을 때는 제가 독립운영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먼젓번에도 주장하기를 각 복지시설이 특히, 가정복지국하고 보건사회국의 산하시설들이 서비스가 2중, 3중, 5중까지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그야말로 종합센터가 필요하다, 저는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도 또 복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복지협의회의 여기 내에 있는 독립된 시설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종합운영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 설치규제 완화 및 민간시설 효율적 활용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정말 환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복지시설이 대형화되어 있고 또 민간이 어떤 봉사활동을 뒤에서 해도 인정을 못받고 전혀 예산상으로 지원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꼭 있었어야 되는 일인데 마침 앞으로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이렇게 복지시설로 인정을 못 받지만 그러나 개인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이런 시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단이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각 신문마다 굉장히 출발이 좋은 것이라는 것으로 나와 있고 기사로도 나와 있고 사설로도 나와 있어서 제가 반가워서 이것을 오려왔습니다. 가족묘 분양신청이 9 대 1의 경쟁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은 12위를 모시는 것으로 가족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신청을 할 때 2위까지 되어야 가족묘를 받아준다 이랬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가족묘를 하고 싶은데 저기 들어가 있는 내 조상 한 분을 모셔다 놔야 2위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점이 이장한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장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나 다름없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런 것을 물론 잘 아셔서 하시겠지만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9 대 1의 비율로 경쟁률을 높였다고 해서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공했기 때문에 그 다음 후속타자가 또 나가줘야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금년에 이것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난다, 내년에는 또 제가 읽어 보니까 상세하게 안 나왔네요. 그렇다면 9 대 1 경쟁을 벌였다면 나머지 신청자들이 더 많은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동안 화장 기피현상이 있어서 화장을 홍보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홍보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9 대 1까지 경쟁이 붙었다고 하니까 반갑기는 하지만 우리가 9 대 1을 그냥 홍보하듯이만 하고 아무 대책 없이도 우리는 9 대 1 했다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을 보니까 이것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이렇게 말하자면 붐을 탈 때 분위기가 조성될 때 확 밀어줘야 되는데 또 이것 끝났으니까 종치고 한참 있다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에 안계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용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을 강남지역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어디냐 하는 말씀의 요지로 알겠습니다. 강남지역에 설치한다고 해서 강남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우리 시로 봐서는 강북이라고 보고, 현재 강남, 송파지역의 주민들은 성남화장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화장장을 증설한다면 강북지역보다는 강남 어느 지역에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강남지역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입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방향만 잡아 놓고 있고, 다만 우리가 98년도에 공모를 한다는 것은 꼭 서울시내를 상징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화장장이 대단히 기피하는 시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상으로는 서울시 구청도 좋고 또 경기도 어느 지역도 좋고 그런 자치단체와 협약형태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부지를 선정해 주면 서울시가 시설비를 부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역 자체는 현재 있는 것을 강북이라고 보고 강남지역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묘문화 홍보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공청회를 한다든지 반회보를 통한다든지,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신문도 있습니다. 또는 지역의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자료를 주어서 화장을 장려하고 화장에 따른 혜택은 예를 들어 무엇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장묘시설사용료의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매장할 경우 매장묘지에 대한 사용료가 원가의 1/10밖에 안 될 만큼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매장묘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이 적정선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주간」 설정을 연2회로 해 놓고 금년에는 왜 안했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추진하려고도 해 봤습니만 선관위측에서 금년도에 처음부터 2회를 한다고 했으면 그것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아지는데 추경에까지 해 가지고 2회를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내년부터 연2회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위생교육을 담당할 교육원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509억원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전문병동과 치매전문병원을 설치하는데, 서대문병원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서대문병원 자체가 현재 결핵병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학회 등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설치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건물배치라든지 이런 문제만 조금 신경을 쓰면 되겠다, 또 서대문병원 부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기면 충분하겠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정신병원과 관련해서 시외곽에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의 요지로 알겠습니다. 강남지역같은 경우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 외에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거의가 은평병원을 제외하고는 정신병원을 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선정하는 데도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더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별도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신병동은 우리가 정부의 계획대로 되면 전체가 1,230병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의료시설 관리를 강화한다는데 어떤 것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독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고, 만약에 부실한 데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 전문치료센터 1개소를 신·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외상진료센터는 보건복지부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칙은 민간의료기관중 100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설립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추천권만 저희가 갖고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라든가 외상이 났을 때 전문병동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정부에서도 대형 종합외상진료센터를 지역단위로 마련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같이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추천을 거의 하고, 재특자금 50억원 융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시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시하 위원님께서 이 5개년계획은 국민소득 1만 5,000불을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따른 제일 중요한 것이 저소득시민에 대한 주거공간 확보가 중요한데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총괄하지 못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택국과 협조를 해 가지고 구상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안전성 확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채소류 등에 농약검사를 하는데 그것이 실효가 확보되느냐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기간도 과거에는 2·3주 정도 걸리던 것을 금년 5월부터는 2·3일내로 끝납니다. 다만 검사를 하는 것이 가락농수산물센터 한 곳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장에 가서 팔면 그만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와서 대상처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우선 노량진수산시장의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금년 9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재래시장 이런 데 대해서는 인원 및 기구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사 부적합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물건은 사실상 판매되어 버린 물건이기 때문에 판 물건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매부적합으로 나오면 그 시장에는 못가져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산자가 판명이 되니까 저희가 생산지의 생산조합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합의 명의로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날 들어온 채소류의 농약이 얼마였다, 부적합이다 하는 것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네 직원이 통제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팔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을 하는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말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가정간호사가 진료를 해 주고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은 본인들의 주치의가 따로 있습니다. 이 주치의가 처방을 해 주는 대로 가서 주사도 놔주고 또는 수발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책임은 주치의에게 있다고 보고, 현재까지 한 건도 이런 사고가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장애인서비스센터, 즉 그룹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곳을 관리하는 분들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말씀인데 수당을 다 합쳐서 월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지역정신보건센터를 강남·강서·서대문·성북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4개소를 선정한 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재가정신질환자가 많은 곳 위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많은데, 약 200세대의 재가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으로 위치를 정하고 학교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헬기 도입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상당히 깊이있게 파악되어야 될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필요합니다만 저희와 정부의 전체 의료체계가 어떻게 비상체계를 갖출 것이냐 하는 문제와도 연계가 된다고 보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더 연구가 되어서 다음에 답변을 올릴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시정질의내용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 6월 20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를 하면서 96년도, 97년도 복지사업비를 대량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행정이 있느냐 이런 질의의 요지로 알겠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비는 주로 저소득시민에 대한 생활보호기준 등 국가기준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관련단체라든지 또는 자치구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나름대로 반영해서 당연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선자치 이후에 우리가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복지계획도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수립할 적에 사실은 기초조사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야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 또는 학계, 이런 분들의 참여하에서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세웠고 그 3개년계획에서 복지분야가 반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96년도, 97년도 예산증액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대폭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고 또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계상을 해 줘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를 실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5개년계획에는 기초조사를 한 것을 상당히 반영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년계획이 연동계획이기는 합니다만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아주 픽스해서 고정관념으로 받아들여지는 단계라 다소간에 여건의 변화가 있다면 수정도 가할 수 있다고 봐지면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면서 집행을 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개년계획에 국장이 직접 참여를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를 제가 직접 참여를 한 것은 2회 정도 되고 다음에는 과장·계장 이런 단위에서는 수차례 실무적인 계획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5개년계획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의례적인 것이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또 5개년계획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저희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시민복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라는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 왔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개념이 도입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방면으로 전체 시민복지라는 획기적인 방안이 낫지 않느냐, 저희는 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사회복지를 비롯해서 문화, 주택, 교통, 이런 분야까지도 단위분야별로는 자체계획도 추진해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망라한 계획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다소 미완되는 것이 있더라도 상당히 획기적인 계획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생계비를 2001년까지 21만 4,000원까지 인상한다고 했는데 물가지수를 반영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물가지수는 4% 내지 5% 수준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라매병원 영안실을 위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보자나 일반시민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적절치 않지 않느냐, 또는 직영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실태를 완전히 파악을 해서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정보센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달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장애인정보센터는 내용을 이렇게 봅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될 시설의 현황, 시설의 위치라든지 시설이 갖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용을 하고 장애인 시책, 민원, 재활상담 등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안내센터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계획을 구체화를 시키지 못하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직접 운영할 것이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데 지금 현재 구상은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부모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장애인 부모교실이라는 것은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인을 부모이면서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모가 장애인에 대해서 좀더 여러 가지로 인식을 갖게끔 해서 부모교실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장애인 부모가 우선 장애인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모들을 모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것이 장애인 부모교실입니다. 지금은 현재 월 4회 정도 하면서 연간 1,500명을 교육을 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복지조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조례의 개정이냐, 제정이냐 하는 것인데 현재 시민복지조례라는 것은 기본조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 하나의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가 인상이 되는데 각 구별로 차등이 많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조합별로 하니까 상당히 차등이 많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조합별로 독립채산제를 하다 보니까 조합별로 여건이 똑같지 않아서 어떤 데는 조금 나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어려운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 재정이 똑같지를 못합니다. 독립채산제를 하다 보니까 조합 실정대로 하다 보니까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복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의 노인계가 사회과에 있는 데가 있고 가정복지과에 있는 데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어떤 한 부서로 통일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의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사회국에는 현재 노인계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국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청 직제에 관한 것은 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일원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민선 들어서고 오히려 이것이 각 구청장이 자기가 판단할 때 이것은 이쪽에 두는 것이 좋겠다 관념의 차이로 그런 혼선이 보이는데 가급적이면 어느 한쪽에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저희가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정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취업활동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공원이라든지 지하철 등에 특혜를 주는 것은 없느냐, 이런 질의의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애인 특혜라 할 수 있는 것이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판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공공시설 내에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장애인들을 우선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아마 2기지하철에 가면 거의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추첨으로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있던 시설에는 계약기간도 있고 해서 현재 적용이 다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병원에 장례용품 가격차이가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전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는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을 거의 같은 수준에 놓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강남병원 수준을 정하고 보라매병원도 거의 거기에 맞게끔 하라 해서 거의 수준이 통일이 되었다,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제품의 질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수준은 같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숙주나물 예를 드시면서 저희 안전성이 몇 % 정도 확보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몇 %라고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점검한 실적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체 식품수거검사를 한 것이 1만 4,831건을 했는데 그 중에 부적합한 것이 434건입니다. 그러면 부적합률은 2.5% 정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꼭 그것을 적용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산출해 낼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수거검사를 해 본 결과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남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년계획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추진의지가 무엇인지 이런 질의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완벽하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개념에서 시민복지계획을 출발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획기적인 계획이 아니냐, 또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된 바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계획대로 반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는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시정질의가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지 자료제출을 해 달라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발췌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췌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해서 공동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다, 또 저소득밀집지역에 녹화사업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의 요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화장실은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있고 녹화사업도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에 97년도 자녀수가 몇이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한 자녀 학생수가 1만 6,100명입니다. 초등학생이 3,340명이고 중학생이 4,730명, 고등학생이 8,030명 해서 1만 6,100명으로 현재 자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현재 복지관에 국장이 몇 번이나 나가봤는지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와서 많은 곳을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10여 군데 다닌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다녀봤어야 됩니다만 그렇게 많이 못 다녀봤다는 것이 미안합니다만 제가 일선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일선에 있을 때는 관내 복지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주 들른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 복지시설에 대한 은평의마을에 대한 수용규모하고 현재 몇 명이나 수용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의마을은 총 수용규모는 2,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그때 그때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로 파악하는 것이 1,990명 정도 수용되고 있다, 거의 수용규모를 항상 차고 있습니다. 상당히 숫자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에 관해서 저희한테 좋은 말씀이 계셨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외람됩니다만 제가 이런 분야에 있기 전보다는 더욱더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주택 계획이 20세대로 되어 있는데 5년 해 봤자 100세대밖에 안 되지 않느냐, 계획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해 보니까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방법이 구청장이 계약을 해서 장애인들이 가서 살도록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해 놓고도 그것을 알면 파기를 해 버려요. 이렇게 매년 추진을 해 보니까 추진이 안돼요. 이런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목표를 잡지 않았다는 것, 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나름대로 추진하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대단히 어렵더라, 그래서 지금 숫자는 많이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예방사업으로서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를 하는데 그것은 기형아출산예방과 관계가 있습니다만 다른 문제로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생후 1주일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아 출산이라는 표기가 조금, 저희도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검사 자체는 출산 전이 아니라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해서 조기에 발견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생후 1주일 이내에 검사를 해서 그 아이가 기형아이거나 어떤 장애자로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죽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어릴 때 미리 발견하면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거 애매모호한…….

조금 의문이 나시면 나중에 별도로 의약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운영비를 3,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이에 추가하여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임차료 50%까지 지원한다면 자금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가 98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만 임차료만 하기 때문에 3,000만원과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50%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때 그때 우리가 자금의 규모를 보아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금은 융자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문제라든지 이런 것의 확보문제는 아직 구상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기금지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유사한 방법으로 담보를 해 가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를 3,000만원씩 지불하는데 과연 이 3,000만원이 투명하게 쓰여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인건비만은 아닙니다. 아까 문팔괘위원님의…….

인건비로 나와 있잖아요?

인건비만이 아니고 인건비 등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보조원 한 사람의 인건비가 있거든요. 월 150만원 정도 되니까 연간 1,800만원 정도가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혼례문화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으로 하여금 나중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례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사회국장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선임국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심사항인데…….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좀 고달픈 일인데, 저희가 지금 통할권이 없어요. 직제상 제가 선임인데 이 복지업무를 통할할 통할권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각 사회복지관 현장답사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활용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이 결혼할 때 대관료 안받고 무상으로 결혼식을 하도록 해 주면 어떻겠소 하고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장들이 연구검토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5개년계획에 혼례문화에 대해서는 전연 개선책이 빠져 있어요.

전반적인 현황을 제가 다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내에도 무료예식장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단편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정복지국에 통보를 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홍월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금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월표 간사, 박덕기 간사와 사회교대)

임정지 위원입니다. 여기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자료 배달·보급이라고 했는데, 현재 중·고등여학생들의 흡연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나중에 가임자가 됐을 때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 일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시는지 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29일 시정질의 중에 복지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가운데 책임자는 전문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동감하십니까?

저는 동감합니다.

물론, 국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필히 전문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모르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이 5개년계획을 세울 때 국장님이 두 번 참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이 숱한 복지사업 부분에 2회만 참석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아니, 제가 공식회의에 참석한 것이 2회인데 그 전에 과장, 계장을 통해서 수시로 의견교환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아서라도 필히 전문화해야 됩니다. 국장님은 지난번에도 비전문가라고 하셨는데, 가정복지국장의 예를 들어도 29년 복무기간 중 7년을 제외한 22년간을 복지분야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로 공부는 전문적인 공부를 안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근무를 함으로 해서 전문지식을 얻고 실제 체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신뢰가 가지만 지금 인사이동이 대단히 많거든요. 조 순 시장 취임 이후에 보건사회국장이나 가정복지국장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런데 전문지식이 있게 되면 절대로 자리이동이 안 됩니다.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기르십시오. 모르면 기르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현실적으로 복지정책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에 관해서 묻겠는데 어떻게 해서 생보자, 살 때도 돈이 없어서 생계비를 보조해 주었는데 죽을 때 이것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일반인과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운영상 직접 병원에서 해야 하는데, 위탁해서 운영을 해도 본래의 목적대로는 운영을 해 줘야지요. 돈 없는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돈 안내고 가면 뭘로 차압할 겁니까? 차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민과 서로 갈등만 빚어지는 결과, 이것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자 부모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부모가 인식부족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로 안 되는 소리예요. 장애자 부모가 장애자에 대한 인식을 못한다고 하면 누가 합니까? 실상 장애자에 대해서 모르는 외부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 장애자 부모처럼 한이 되는 일이 없는데 왜 이해를 못합니까? 전문지식이나 없다면 모를까 장애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국장님 어디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어디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모르고 괜히 이것 그냥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리고 시민복지조례도 지금 어떤 내용으로 제정을 해야 된다라는 복안은 아직 없으실 걸요.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복지문제에 관해서는 물어보면 자다가 일어나도 바로 대답할 정도가 되어야…….

지금 현재 방향만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예요. 방향, 계획 이전에라도 보건사회국장이라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워 하는 것이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용자 위원입니다. 아까 509억원이라는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처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응급의료기능 강화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보건복지부와 연계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1단계로 보건복지부의 외상진료센터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1개소에 100병상 규모로 우선 설치하여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중증 외상환자의 전문치료를 담당하도록 하고 예산이 50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이미 이것은 금년 3월까지 다 끝났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치매병원이라든가 이것도 설치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불용액으로 넘어갔는데, 외상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그림의 떡이에요. 이것 의사들이 어떤 기준에서 하겠느냐, 연 8% 3년거치 5년상환이라고 했는데, 너무 규제가 많아서 서울시에 한해서라도 이런 100병상 규모는 웬만한 땅을 의사가 갖고 시설하는데 돈을 얼마만큼 준다, 어떤 계획이 있다, 이것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니까 벌써 다 끝나고 없는 사항을 우리는 5개년계획에 집어넣었어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국장님?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서 샅샅이 다 물어보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증축이나 개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저도 의사회장이고 서울시에 전체에 감사로 있기 때문에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이것은 또 복지 저소득층이 아니다, 전체 환자를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다 하면 이런 것을 하나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운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로서 금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비디오 같은 것이 자료가 되어 있고 또 각종 전단이나 책자같은 것이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저희 행정기관을 통해서 학교 같은 데를 전부 연계시켜서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연운동의 자료들을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신 식품진흥기금 509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말씀하셨는데 509억원 중에서 융자가 나가 있는 돈은 154억원이고…….

어떤 곳에 내보냅니까?

식품업체입니다.

규정이 어떻습니까?

식품을 만드는 제조업이나 운영하는 식당이나 다 해당이 됩니다. 식당에 시설개선자금으로 나갑니다.

얼마가 나가 있습니까?

154억원입니다. 재정투자에 예탁을 해 놓은 것이 40억원이 있고 나머지 315억원은 각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외상센터 문제는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신 외상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추진되게 된 복지부 사업인데 서울시내에서 신청병원이 없어서 금년까지 넘어온 사업인데 권역별 응급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질환별센터가 있습니다. 그 질환별센터 중에 한 가지가 외상센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3차 의료기관 이상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차 의료기관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어서 복지부에 금년도 하반기에 1개 병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특자금을 가지고 융자해 주는 일반병원하고는 틀리고 복지부에서 삼풍사고 이후에 국가응급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나왔던 헬리콥터 문제도 사실은 권역별 병원이 지정되면 여기 헬기가 추가로 도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내는 아직 권역별 병원에 희망자가 없어서 추천을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3차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삼성의료원이라든가 중앙병원, 대학병원 지금 밀어닥치는 환자를 수용할 길이 없어서 길가 복도에 인간동물처럼 무한정으로 남아있는 그런 병원을 굳이 하지말고 보통 100병상의 규모로 새로 짓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병원에다 하면 물론 인턴, 레지던트 트레이닝하는 의사들한테 서울시에서 또 빈익빈부익부라고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그런 환자, 또 서울시 융자를 안 받고 국가의 보조를 안 받고도 응급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꼭 3차 기관이라고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3차 기관으로 제한한 것은 의료기관의 수요측정을 했을 때 조그마한 100병상 이런 단위의 민간병원이 이러한 응급센터를 운영할 수 없고 외국의 예를 봐도 이런 외상센터가 국가지원 없이 전부다 문을 닫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병상의 규모가 있어야 되고 100병상 이상 응급 외상환자만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병원에는 자격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각 동에 소독하는 것 있죠? 연막소독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그것을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자치구 자체 내에서 합니까?

만약에 자연재해가 있을 때는 저희가 비축품약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독하는 것은 순수하게 자치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꼭 장마철만 되면 이것을 뿌리고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증이 안 되고, 그리고 현재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뿌리고 다니는데 자기네들이 예산이 없다고 예산타령을 많이 해요. 자치구에서 대주는 것이 약품 몇 개하고 기름 조금 대주는가 봐요. 그래서 차도 사가지고 다니는데, 물론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방차원에서 이제는 연막소독을 없애고 굉장히 피해만 주고 효과가 없어요. 차라리 분무소독으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5개년계획에 집어넣어서 특히, 쓰레기가 많이 고여있는데, 악취를 풍기는 데, 시장 주변, 이런 데를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예방소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위원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쓰레기하치장이라든지 균을 죽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다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바꾸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주택가에 하는 연막소독은 균을 죽이는 소독이 아니라 파리와 모기를 일시 쫓아버리는 그러한 소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오존경보도 있고 해서 환경오염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대체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고요. 해마다 우리가 자치구에서 구입하는 소독약품들을 수거해서 내성검사를 합니다. 그 결과 그 약품의 효과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일몰 후 1시간 정도의 시간에 그 약을 살포했을 때 모기를 쫓는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주택가에 식품을 파는 가게라든지 주차문제 그러한 여건을 봤을 때 그 시간에 하지 못하고 새벽에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좀더 실질적으로 풀기 위해서 자치구하고 많이 연구를 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랑인 복지수준의 향상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계셨는데 시립은평의마을에 수용될 수 있는 인원이 TO상으로 2,000명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1,990명,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부랑인이 수용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정의 파괴와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구걸하고 다니면서 가정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있다 치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1,990명이나 있다고 하는 것은 1년에 몇 명이나 수용이 되며, 또 거기에서 개선되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나가는지, 아니면 1,990명이 그냥 무한정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부랑인 복지수준에 대해서 큰 관심사가 아니고서는 큰 국가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여기서 부랑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도덕문제까지, 예를 들어서 불량한 사람들, 자기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처지에서 사회문제를 얼마든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자꾸 줄이고 줄이고 해서 사회복지 부분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2,000명 수용에 1,990명이라고 하면 거의다 찼는데 항상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연고자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수용시설을 만들어서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법상으로는 이 사람들을 거기 갖다 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수용시킬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행대로 해서 경찰이나 이런 데서 갖다주면 받아서 진료하고 하는데 법은 현재 부랑인을 우리가 입소시킬 그런 법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연간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숫자가 파악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부랑인이라고 하면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술먹고 어디 가서 흉기로, 아니면 선량한 사회에 들어가서 이들이 뭔가 사회를 나쁘게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꽉 찼단 말이에요. 2,000명 수용하는데 1,990명이 되었는데 그러면 더 수용 못하니까 안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들어오는 대로 받기는 받는데…….

2,000명밖에 안 되는데요?

수용실이 하도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끼여서 받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주 그 숫자를 완전히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국장께서 얼마나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검토 하시는지…….

여기도 부지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치료도 하고 해서 정신이상자, 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가정에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중간시설을 한 가지 더 해 볼까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그룹홈 이것을 시범적으로 구상을 해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은 고쳐서 내보내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가 복합질환자고 만성질환자들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정말 해는 자꾸 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우리 위원들이 10달밖에 안 남았어요. 8월이 갔으니까 어쩌면 9달밖에 안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답답해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립은평의마을 부랑인이 수용되어 있는 데라도 우리들도 가봤으면 하는데 사실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그냥 주먹구구로 여기 와서 우리가 업무보고나 듣고 갑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진정으로 의회와 여러분 집행부가 동반자가 되어서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꼭 가야 할 데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같이 가서 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오늘 제 소견을 분명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