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월이 다 지나고 달이 바뀐 9월 첫날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9월은 광주비엔날레와 세계연극제가 개막되는 등 가히 문화의 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국의 업무보고와 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그리고 풍납토성 복원보상비 등 추경예산을 다루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서울시민의 문화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여주는 계기가 되고,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주관부서에서 조례개정안을 마련을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일단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무담당관이 사전에 주무과장하고 자구협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합니다.

지금 조례에서 자구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안 중에 의결,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중에 의결이라는 용어하고 제1항의 위치변경·파손·훼손 및 변색된 경우의 및자라는 자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and라는 개념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변경이 되거나, 파손이 되거나, 훼손이 되었을 경우 및, 그러니까 그리고 변색된 경우 해서 상대개념으로, or개념이 아닌 뭐, 뭐, 뭐,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용어인가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특별한 다른 개념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 의하면 미술장식품이 위치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원상복구나 철거를 명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파손된 경우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훼손된 경우도 원상복구나 철거를 명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변색된 경우에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각 항목들이 다 독립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훼손하고 점을 찍고 변색된 경우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또는도 해당이 되죠?

또는도 해당이 되죠.

및은 뭐냐면 지금 국장이 or, and를 쓰셨는데 훼손도 되고 변색도 된 경우라는 것이 and개념이고, or개념은 훼손되거나 변색되거나 어느 경우에든 해당이 되어도 원상복구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니에요.

이위원님 맞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둬서 및을 넣은 것이 아니고 그냥 점찍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보통 죽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를 추가시킬 경우 및 이런 용어를 쓰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자구에서 및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내릴 필요가 있어서 지적한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2항의 의결의 개념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설치할 때에 지금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만 해서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킨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당초 심의와 같이 그냥 심의만 해서 집행부에 내주는 것이 아니라 YES인가, NO인가를 결정을 해서 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강제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자문회의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자문회의의 내부적인 의결절차를 거치는 거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회의에서 일단 의결해서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을 하는 일종의 제도적인 기속은 아니나 그런 행정행위는 일단 기속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거치면서 타당성검토를 심의위원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당성검토를 해서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사위원회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거치는 것하고 심의를 거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더 명확한 어떤 기속성을 두는 것입니다. 심의나 의결이나 특별한 법적인 뭐는 없는데 저희가 의결을 넣은 것은 심의를 해서 일단 결정을 봐서 넘겨준다는 그런 의미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의와 의결이라는 단어에 대해 법적용어로서의 해석하고 행정용어로서의 해석하고 위원들 간에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의 자구해석이나 유권해석 같은 것을 거쳤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쳤는데요,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의냐 의결이냐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로서는 의결이라는 용어나 심의라는 용어나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는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네.

다른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 듣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노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달원 위원이 지적한 대로 및 이냐 또는 이냐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모호한 표현인데 이것도 명쾌하게 위치변경·파손·훼손 거기에다 점 찍고 변색된 경우, 이러면 아주 깨끗하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및 이나 또는 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변색된 경우 말고 또 뭐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여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를 가상한다면 이런 경우는 꼭 원상복구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명쾌하게 해야지 막연한 어떤 표현을 하면 이해관계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런 불씨가 남을 수 있어서 우리 간담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또는 이나 및을 빼고 점으로 찍고 해서 이 네 가지를 명시해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심의위원회의 의결, 이 의결이 심의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회에서의 다양한 의견이 집약되려면 결국 의결이라는 그 의결의 귀속력이 실지라도 명쾌한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심의다 하는 어떤 포괄적인 표현만 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의 문구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좋게도 나쁘게도 이렇게 탄력성 있게 해석이 되어서는 문제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전문위원 말씀은 그것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직원이 그랬다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이 조례가 수정되고 개정돼서는 안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전문적인 법무담당관이 자구 하나라도 전부 거친 후에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이것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명쾌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밑에 제19조제2항에 보면 전문기관이다, 이것은 법인으로 등록된 공인, 이렇게 좀 아주 구체화시키면 막연한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객관성 없는 사람이 끼여들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법인으로 등록된 공인하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이 이 위의 표현도 그렇게 좀 의결하고 심의에 대한 구분도 아주 명쾌하게 하십시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박찬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국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18조제2항의 의결과 심의를 놓고 아까 간담회에서 여러 갈래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는 만의 하나 결과론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제점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조례 개정을 하자 해서 이런 좋은 발상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어떠한 구속력은 없단 말씀이에요. 결정권은 시장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만의 하나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의결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5명이 회의를 거쳤을 때 8명이 찬성을 하면 이것은 통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의 하나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러면 시장은 여덟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 권한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단 말씀이에요. 심의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뜻하느냐, 심의라고 하면 자기의 의견을 15명이 모두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달아서 결정권은 시장이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 근거를 가지고 결정권을 할 수 있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의로 봐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속력이 없는 단체에다 의결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나중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측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없애기 위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심의로 해서 못을 박아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국장께서 명쾌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아닙니다.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최종적인 결과론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속력이 없는데 그 구속력이 없는 단체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의결을 했으면 그 어느 하나가 의결을 해서 문제점으로 제시가 됐어요. 시장이 이러이러해서 의결을 해 왔기 때문에 나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서 나도 이렇게 결정했다. 그 결정한 것이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를 생각해요. 조례 개정을 할 때는 마지막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측의 상당히 후퇴적인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결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면.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미술품장식 허가 그것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권한은 사실은 집행부에 다 있습니다. 단 하나 이 심의를 받는 원인은 행정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설치하는 미술품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예술성, 기타 위치나 조형성,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지금 심의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몇 ㎡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비의 얼마를 갖다 해야 된다는 영수증 관계라든지 기타 작품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전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전문분야에 대한 것만 지금 심의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의 좋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결이라고 하는 것과 심의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한 문자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것이 사고가 안 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의결로 해서 결정을 해 버리게 되면 집행부측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버립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결정했다, 사고났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나 심의를 할 때는 심의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집행부측에 넘겼을 때는 15명이면 15명 전체가 자기의 의견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측에 넘겨주면 시장이 결정하는 이러한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것이 책임에 대한 한계가 분명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의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시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나는 그러한 개념으로 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노영석 위원님.

국장의 조례에 대한 시각이 약간 불분명한 것 같아서 내가 촉구하는데 지금 심의를 한다, 물론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구속력이 없고 집행부의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면, 자문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가상을 한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 심의만 한다고 토를 달았을 때는 그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다수가 부정적이다 하는 얘기지. 10명의 8명 정도 반대하는데 시장이 소수의 의견, 두 분의 말씀 듣고 집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의결해 오지 않으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악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 권위나 설립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지.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결론을 일단 어떤 의결이라는 방법으로 분명한 의견이 제시가 되면 이것이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돼서 의견의 차이가 없을 때는 별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할 때에는 이해당사자가 얽혀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판단할 때 심의위원회 모든 것을 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단 1표 차이로 문제가 됐다, 의결이 되어 왔다 하더라도 반대되는 입장을 채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시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에 하자 없고 심의위원회에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의라는 모호한 표현을 써서 오히려 혼란을, 제 기능을 발휘 못할, 역기능을 할 위원회를 두어서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심의위원회가 존중되는, 존중이 되려면 역시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지, 어차피 법적인 구속력이 없을 바에는.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막연히 심의만 거쳤다 하는 것 가지고 내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기구인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가졌습니다라고 제시하면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안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의결을 거쳐서 다수의 의견, 일단은 결집된 타당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서 시장한테 보고가 되고 그 양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지 심의위원회 거쳤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단 한 사람의 의견인데도, 그렇게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구속력은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거르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심의위원회가 거르는 역할이 빠진 채는 있으나마나라는 것이지. 일단은 거기에서 제대로 걸러주었을 때 그 결과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있게 얘기되는 것이지 걸른 것 가지고도 문제가 된다, 그것에 대한 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일단 걸름장치가 제 역할을 하는가의 여부는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도 지금 심의냐 의결이냐 그것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제17조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이것은 심의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조례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8명이 반대를 하고 1명이 찬성을 했는데 시장이 1명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구태여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상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면 의결이라는 절차를 안 거치면 심의되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여덟 분은 반대하고 한 분이 찬성했단 말이지. 그래도 한 분의 의견을 채택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8명이 찬성하고 1명의 반대라는 표결결과가 나오면 그 때는 시장이 양심적인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얘기죠, 그 의결에 의해서.

아닙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문화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넘어온 심사조례안 같은 것이 의결 자라는 단서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빼고.

그렇습니다.

유달리 개정안이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자구수정을 한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이것 때문에 간담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국장께서는 노영석 위원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는 모든 심사가 그렇듯이 심사에 의결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상 심사를 하다 보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의결자가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표결을 안한다 하더라도 10명 중 1명이 반대하고 9명이 찬성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직권으로 1명의 반대의견으로 시장이 정책결정을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의결이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자동 심의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의결을 하고, 논란이 없는 부분은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의결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은 것이 뭐냐, 문화국에서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자구라든가 법령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심사를 잘 받지 않았지 않느냐,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 개정안에 삭제해서 올라왔을 텐데, 이런 논란의 여지가 하나 있고요. 두번째는 의결과 심사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이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고, 그것은 맞지 않으므로 심의만으로도 그 내부에서 의결이 가능한 부분으로서 문구상 아무 하자가 없다, 이런 논란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쾌한 답변으로서 정리를 해 봐요.

심의가 맞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제22조 미술위원회 심의기능이라는 조항에 심의사항이 나와요.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안 나오고 기존 원문 제22조에 미술위원회의 심의기능이 나와요. 거기 보면 심의기능이 다섯 가지 나오죠?

네.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덧붙여야 될 것이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기능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22조의 기능에 미술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심의기능이 하나 추가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추가되는 것이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한 이런 검토도 제대로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사후관리 조항만 하나 집어넣고 원래 심의조항에는 검토를 안하고 그러면, 이래서 어떻게 법적인 적확성에 대해서 신뢰성이 가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문제제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문화관계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업무가 굉장히 확대되고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각종의 문화관련 조례를 민선시장 들어선 이후에 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로 통폐합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통폐합한 세부사항 중에 정비를 해야 될 조항도 있고 보강을 해야 될 조항도 있어요. 특히, 세종문화회관 운영개선과 관련해서도 포괄적으로 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담아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행정의 질이 높아지고 양이 커지는 것인데, 누차 지적을 합니다만 법체계에 대한, 말하자면 자치법규에 대한 인식이랄까 개념이 아직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각종의 조례개정안의 심사과정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연구검토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제4조에 문예진흥위원회 구성에서도 교육청의 중등교육국장이 당연직으로 문예진흥위원에 포함이 되는데 이것도 기존에 형식적이고 관행화된 방식의 하나로서만 이렇게 적시를 해 놨는데, 그러니까 행정부시장이라든지 관련국장 이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에 대한 좀더 경륜과 조예가 확인되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인사들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저도 위원회 차원에서 논란이 되는 것만 지적을 합니다만 향후에 보다 철저한 검토의 자세를 갖춰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문화국에서 제출한 제안설명의 첫 페이지를 보면 살곶이다리 보수비에 관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구교 보수에 필요한 2억 8,600만원의 보수비를 편성했는데 신교부분의 안전점검 결과 교좌장치 교체와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것이 제기되어서 추경예산이 계상이 됐다고 하는데 살곶이다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이며, 신교가 언제 세운 것인데 이렇게 안전점검 결과 교좌장치도 바꿔야 되고 보수도 해야 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풍납토성에 관해서는 지난 96년도 예·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국가사업인데 왜 서울시가 매해 계속적으로 서울시가 완전히 전담을 해서 이렇게 밑도끝도 없는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원칙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작년 연말에 예산을 다룰 때 100억원이 보상비로 올라온 것이 이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 추경예산에 고스란히 또 100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100억원 자체를 가지고 약 10조에 해당하는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따지면 물론 얼마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지금 주변지역, 특히 저소득지역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많은 구청들이 예산이 없는 관계로 해서 꽃나무 하나, 나무 하나 제대로 못 심고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원 하나도 제대로 없어서 그야말로 굉장히 삭막한 도시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험악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이 풍납토성에 관한 막대한 예산이 또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전체 서울시 균형에 굉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연말에 기각한 이 예산이 왜 고스란히 추경에 또 올라온 것인지에 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서재완 위원님 동일사안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방금 이영순 위원께서 풍납토성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같은 내용으로 추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지금 현재 예·결산특위 위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할 때 작년말, 앞에 이영순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듯이 100% 삭감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재작년에 예산을 많이 배정한 바 있는데,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이것이 93년부터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이 약 300억원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600억원을 더 지원해야 완전 복원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6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한다면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리라고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70%를 지원하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88년경 경제기획원장관과 그 당시 김용래 시장 협의사항에 의해서 지금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는 5조의 부채를 현재 안고 있는데 국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여기에 추경을 올린다고 하는 것, 그 당시는 지방자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살림살이가 한 살림살이였습니다만 이제 엄연히 지방자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중앙과 지방간에 재정이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이제 조순 시장이 며칠 안 있으면 그만둡니다만 조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좀더 중앙정부와 내용파악을 하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분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급한 이런 적절한 예산을 써야 합니다. 장기적이고, 또 우리 서울시가 부담하지도 않아야 되는 그런 내용을 추경에 100억원씩이나 올렸다고 하는 것, 본예산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이것은 서울시가 예산을 다 지원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중앙정부와 이런 내용의 근거를 확실하게 결정짓고 서울시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 또 사유권 침해와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은 문제로 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들이 추경으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이라고 하는 추경을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만큼 시급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선을 긋고 문화국장으로서의 앞으로 소신도 밝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풍납토성에 대한 추경, 이것은 관계 실·국에서 좀더 세심한 그런 형평성을 고려한 다음에 올려야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국장 답변하세요.

먼저 이영순 위원님께서 살곶이다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살곶이다리는 위치가 한양대학교에서 뚝섬건너가는 바로 거기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옛날에 서울과 관동, 영남 등을 잇던 관문이었습니다. 돌다리인데요, 이것이 조선시대에 놓여진 다리 중에서 가장 긴 다리로 이것이 세종 2년에 착공을 해서 성종 때 완공이 된 다리인데, 길이는 76m고 폭은 6m입니다. 그런데 한강개발하면서 한양대학교에 있는 뚝과 뚝섬쪽에 있는 뚝을 쌓으면서 개발했는데 다이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넓어지니까, 이 다리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76m인데 넓어지니까 거기에다 신교라고 그래서 붙여서 195m를 같이 더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저희 관계관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시멘트 다리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보고를 받으면서 이 문화재 옆에 연결하는 다리는 옛날식으로 돌다리로써 연결을 해야지 어떻게 문화재를 그런 식으로 시멘트로 문화재 옆에 연결하는 다리를 놓았느냐, 물론 옛날 1972년도에 벌써 25년 전에 이 다리를 이렇게 놓았습니다만 그 때 아마 재정형편이 약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래된 돌다리 문화재 옆에 연결하는 것은 돌다리로 같이 연결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올렸던 다리에 대한 보수예산을 올려서, 이것이 당초에 6,000만원으로 해서 보수를 하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금년도 6월에 보수를 시작하려고 시멘트다리 신교 부분을 점검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9개소에 교좌장치가 부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베어링 조인트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서 슬라브 및 빔이 상당히 쳐져 있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안전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지금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교부분에도 같이 보수를 해야지 이쪽 보수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쪽 하려고 하면 좀더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번에 보수하는데 아예 신교부분까지 같이 보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경을 올렸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이위원님과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정말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70% 정도 지원하는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88년도에 담배소비세를 서울시로 넘기면서 아마도 교환할 때에 재원이 담배소비세가 많으니까, 또 서울에는 인구가 많이 살아서 담배소비량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재정경제원장관하고 김용래 시장하고 합의서를 작성을 해서 그래서 서울시내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비는 담배소비세 재원이 서울시로 넘어가니까 일단 서울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임명제 시장 때 모든 것이 국가에서 할 때 있었던 사항이지 95년도에 민선자치제가 실시가 되어서 완전히 지방세 재정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서 하고 있는 이런 때에 옛날 합의된 사항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이 문체부에서 작성하는데 문체부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없고, 이것이 결국은 재정경제원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문체부가 힘이 약해서 그런지 설득력이 없어서 그런지 이것이 재정경제원에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쫓아갔고, 저희들도 가서 재정경제원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국가도 동결하다시피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예산도 긴축예산을 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것은 합의사항이니까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기존의 룰을 부술 수 있느냐, 합의사항을 파기시킬 수가 있느냐, 합의된 다음에 금년이 10년째 아닙니까? 10년째 저희가 했으면 앞으로는 국가에서 이 규정대로 해서 부담해 줘야 한다는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 하나, 저희가 힘이 부족해서 금년에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또 노력할 것입니다. 단 하나,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것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93년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사업이 금년에 딱 빠져버려요. 그래서 계속사업이 이러면 되냐 말이지.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된다면 이것이 98년에 완공이 되지 않고 중간에 이가 빠져버리면 이것은 재정형편에 따라서 또 연기, 연기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사업이니까 어렵지만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계속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하고, 그 다음에 별개로 국가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쫓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앙정부의 예산이 아주 부족하다, 어려워서 도저히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국장은 서울시 예산은 넉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이가 빠진 모양이 되니까 곤란하다, 물론 지금 계속사업의 현재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앞에 문제가 야기된, 70%를 국가에서 확실하게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단계가 왔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계속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계속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 풍납토성 관계는 그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예산 간에 얽혀있는 풀리지 않을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풀리지 않을 때는 계속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결의 방법은 어쨌든 중앙정부와 재정적인 분할을 확실하게 해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같이 재정투자를 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계속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 맞습니다.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문화재관리국에서 전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비가 600억원이랍니다. 600억원을 가지고 전국 전체를 하는데 서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억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서울에 200억원을 줘버리면 전국은 손을 못 댄다 이것입니다, 경주니 뭐니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얘기대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인 문제로 국가지정문화재는 70%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면 하는 것이지 합의사항을 갖다, 그런데 합의사항에 하나 잘못된 것이 있어요.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기간이 없이 막연하게 해 놓으니까 이것이 부지하세월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힘이 부족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상의말씀드려서 위원회에서 진짜 촉구안을 내주신다든지, 같이 상의해 가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보수·복원비가 아니고 보상비란 말씀이에요. 문화재 옆이라 해서 건물도 못 짓고 하는 우리 시민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민원이 너무 다급하고 진짜 장기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것은 어찌되었든간에 보상을 해 드려서 일단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복지에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복원하는 자체는 미룰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시민들 보상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잘 이해하셔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국장께서 자꾸 우리들만 양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유야무야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국가사업에 관해서는 완전히 서울시가 호구가 되어서 전부 시민의 돈을 다 갖다바치고 갖다 쳐넣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시민들의 그야말로 절실하게 직접 서비스를 받아야 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목마르게 얘기를 해도 규정이 없다, 어쨌다라고 하면서 계속 군림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300억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또 100억원을 굉장히 과감하게 계속사업비라고 하는 명분으로 과감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우리 전통의 문화를 살려내는 이런 사업도 아니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토성이에요, 토성. 흙으로 성을 쌓은 것. 지금 거기 올림픽촌 일대에 이미 살려낸 토성도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문화재로서 일정한 보존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치는 그만큼 발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보상비든, 시설비든, 뭐든 간에 지금 처음부터 투여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돈을 투여했으면 할만큼 한 것이니까 서울시 예산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국가사업의 호구가 되어서 돈을 투여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더 냉정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우리가 무슨 단순한 감정 때문에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하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중대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 그 문제도 분명히 서울시가 약속 안했다고 하면서 그 회의장에 가서는 완전히 거기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서울시 돈을 또 막대하게 쳐들이는 의논을 하고 오고 시의회에다 무슨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식으로 해오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양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아까 살곶이다리 76m 이외의 신교에 대한 보수공사 예산을 올렸는데 아주 100% 찬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 조선실록을 보면 세종초에 시작이 돼서 그 때는 이것이 아주 국가적인 사업이었죠. 그 당시 제일 큰 토목사업으로 살곶이 다리를 통해서 아까 광주나 이쪽만을 이야기했는데 삼남을 다 그 다리를 통해서 나가는, 한양에 들어오는 관문이었다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다리였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6대 왕에 걸쳐서 거의 팔십몇년인가 걸려서 그 다리가 완성이 됐는데 그 다이의 일부가 아마 조선조의 말엽에 대원군에 의해 궁궐 보수할 때 석재가 모자라서 아마 일부 뜯어다가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훼손이 됐던 것을 그후에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들이 성동교를 놨었죠. 6.25때 폭파해서 그 다리가 끊어졌을 때 서울에서 피난을 나갈 때 또 들어올 때 그 살곶이다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갔던 다리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강물이, 이제 강이 아니라 중랑교 하류가 되는데 모여있는 해골을 밟고 건너갔던 기억이 지금 나요. 돌이 없이 그 때는 돌보다도 사람의 해골이 흔했던 때라 해골을 밟고 그 다리를 건넜던 기억이 납니다. 이 다리는 칠십몇년도에 그 다리를 놓으면서 물론 재정도 그랬겠지만 그 일을 주관한 사람들의 안목이 부족했어요. 그 때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다리를 놓기 위한 긴 석재를 뜨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요새는 얼마나 기계가 좋고 편리해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편리한 대로 콘크리트 다리를 놨던 것이 지금 한 20년 지나면서 거기에 하자가 생기고 보수하게 되는 것인데 돈이 더 들더라도, 금년에 다 못 하더라도 600년 전에 했던 살곶이다리 원형대로 원형을 참고해서 그와 같은 다리로 연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절대로 찬동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풍납토성에 대한 생각은 거의 위원들의 생각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 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했던 것이냐, 그 보상금을 주는 일이. 물론 급하고 거기에서 자기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개인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빨리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겠으나 모든 것을 우선 해서 추경에 올려야 할만큼 그렇게 긴급했던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상금 300억원을 지급해서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꼬집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기 때문에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보면 그 주변에 주차장이다, 무슨 카센터다 해서 이런 대형차들이 많이 몰려오고, 대개 그 차들이 아마 300억원 지급해서 사들인 시유지 땅에서 그런 행위들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먼저 사들인 땅에 대한 관리, 이것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정기적이거나 부정기적으로라도 그 현장이나 또는 이 예산을 집행하고 담당한 송파구청에 대해서 어떤 예산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의결해서 내주었던 예산이니까 이 300억원에 대해 우리 시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했던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 시의회에서부터도 상당히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었느냐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이미 환수해들인, 매입해 들인 300억 상당의 토지에 대한 관리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본 예산에서 삭감됐던 풍납토성 예산이 100억원씩이나 다시 추경으로 올라온 배경이라고 할까,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으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서재완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국가에서 보조하지 못하는 예산을 국가보다 훨씬 더 재정형편이 어려운 서울시에서 그 경비를 부담을 해야 마땅한 일이냐 하는 것은 아마 다 같이 고민해 보고 연구해 봐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윤경 위원님 답변 요구하십니까?

네, 그 관리부분…….

문화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으시고 이재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 얘기가 위원님들의 상당한 관심사항으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풍납토성의 부분을 보면 빨리 풍납토성을 조성해서 그 문화재가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빨리 보여주어서 가치를 얻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유지 재산의 권한행사 제약에 따른 장기민원 해결과 맞물려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00억원이 더 소요되는데 지금 100억원을 추경에, 추경에 올라올 사항도 아닌데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억원을 가지고 임시땜방을 하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빠른시간 내에 보상을 해서 복원을 시켜야만 되는데 1/6인 100억원을 가지고는 임시땜방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민원해결이 급선무라는 조명이 됩니다. 여기에 시달리지 않기 위한 약간의 수단이 아닌가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예산의 낭비성도 있습니다만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를 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지 말고 정부가 법률에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강구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 제시를 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저도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풍납토성에 관한 사항이십니까?

네.

이달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국장님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진작부터 소신 있게 추진했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풍납토성 보상비 예산문제 가지고 시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어서 결국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의 풍납토성 복원 보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물론 현지민들의 민원도 있지만 송파구청의 보상처리 과정에 있어서 계속 의혹과 비리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편성을 애초에 하려고 했었으면 풍납토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별도의 업무보고를 했었어야 돼요.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서 의회와 사전협의와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예산편성을 했었어야지 예산심의 과정에 문제가 안 되지, 이제 와서 작년에 분명히 이것이 똑같은 논리로 예산편성을 했었을 텐데 그 반대논리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으면 그 외 다른 추가적인 논리나 추가적인 이유가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놓고 다시 추경으로 100억원을 편성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 하셨는데, 하여튼 이것이 그 동안에 93년에서 96년까지 보상비 보상주체가 어디예요, 송파구청이에요?

송파구청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보조로 해서 송파구로 넘겨주면 송파구에서 주관을 해서 전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사후감사, 그러니까 보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후감사나 사후확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현대중앙병원 기숙사 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침범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에서 묵인하고 있다는 지역신문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기사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풍납토성 보상과 관련해서 문화재구역 침범건축물과 관련해서 등등 송파구청이 깊게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계속된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 놓고 사후관리를 안하고 계속 보상만 해 준다고 예산을 전혀 사전적인 입장, 소신이 없이 편성을 하면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 잘하셨듯이 향후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를 거치면서 그것을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셔서 의회의 합의과정과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예결위에 가서 또 다른 위원들이 문제삼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의 감사권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저희가 자치단체는 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원법에 의해서 대행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국에서 송파의 보상문제를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관실에 풍납토성 관련 보상문제에 대해서 감사의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비리와 의혹이 자꾸 생기느냐 하면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자꾸 무허가건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자꾸 문화재구역 내에 정비소라든지 다른 기타 각종의 무허가시설들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철거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들어간 300억원을 가지고 93년도에 토지 3,442평 건물 21동을 보상을 했습니다. 94년도에 50억원으로 토지 1,742평 건물 13동을 보상을 했습니다. 95년도에 50억원으로 토지 1,812평 건물 4동을 보상을 했습니다. 96년도에 100억원으로 토지 3,749평을 보상완료 했습니다. 이 보상완료해서 저희가 구입한 토지하고 건물, 건물은 물론 다 철거를 했고요.

그것 다 끝났습니까?

네, 토지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대한 감사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감사관실에 보상관련, 여기에 대한 관리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감사의뢰를 해서 그래서 대행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풍납토성이라는 것이 을축년 대홍수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1925년도에 있었던 아주 전대에 없던 한강수역의 대홍수였어요. 그 때 다 쓸려나간 것을 1960년대에 다시 대학 고고학팀에서 복원한 것으로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해방 후 6·25전쟁 때까지도 그 성곽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토성의 형태가 2km 이상 길게 있었고, 6·25사변 때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을 때 공동묘지처럼 묘지로 썼었어요.

기록에 보니까 홍수가 난 다음에 2.5km 정도가 흔적이 남아 있는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66년에 서울대 고고학팀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발견을 하니까 그래서 1978년에 446m를 복원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원이라기보다 보수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손복 위원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마스터플랜대로 풍납토성이 완전히 다 복원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치미는 민원보다 더 큰 절박한 민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권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놓고 통행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기록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리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되었을 때에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진행이 되어야지 그저 매년 연례행사로 하던 것이 단절되기 때문에 100억원을 또 올렸습니다 하는 얘기는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적이겠는데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일천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양쪽에 아파트들과 상가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중간에 차단되는 성곽이 복원이 되었을 때 그 민원은 대단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광태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풍납토성이니 또한 여러 가지 문화재에 있어서 우리가 수차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사적을 정하고 국가문화재로서 지방문화재만 해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시장 한 사람이 정부와 하나의 각 서식으로 해서 그것 하나 때문에 평생을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을 담당해야 한다는 그러한 우려를 범하고 있는 너무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과 같이 풍납토성에 대해서 그 보상을 우리가 1,000억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 밀고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이 정 어떠한 서로 대화로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이라도 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서 풍납토성이나 이런 것이 우리 서울시에 문화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문화재를 우리가 여지껏 관리해 왔는데 진짜 이 문제를 이제는 수리를 되도록이면 늦추고 국가에서 해주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할 때는 자기들도 거기에 뭔가를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살곶이다리 보수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안 봐서 이런 이야기가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다리를 과거 그대로 원형을 남기고 이제 옆에 지금 현재 보수한 신교를 차라리 별도로 신교를 만들어서 통행할 수 있게 해야지 과거 좋은 문화재적인 다리 옆에 다리를 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문화재를 크게 먹칠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세종대왕 동상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을 어떤 위치에 어떻게 설립했을 때, 물론 지금 현재 계획된 도면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것만 덜렁 있으면 먼지끼고,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이 문제는 더 화려하고 멋있는 동상을 만들면서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있지만 혜화문 주변정비사업이라든지 우리 서울시 문화국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근시안적인 면을 많이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박물관 지을 때도 우리가 지난 3대때 수차 그것을 지어서는 안 된다 하고 반대했지만 결국 우리 의회에서 지고, 거기에 현재 건물이 들어서고, 또 그 자리에 중요한 사적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그 박물관을 헐어서 다른 데로 옮기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심히 두려운데 좀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근시적인 것보다도 원시적으로 모든 일을 잘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풍납토성 추경문제는 누가 보든지 명분이 설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풍납토성 같은 옛날의 문화재 복원도 중요하죠. 시대에 맞게 잘 복원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많은 염려를 참고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 문제는 말씀 안 드리고요.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 이상으로 이 다음 우리 후손에게 새로운 문화재가 될 수 있는, 서울문화정책의 아주 최고책임자인 문화국장께서 창조적인 어떤 발상은 없으신지, 이를테면 서울시를 대표하는 것이 옛날에는 사대문이었어요. 그래서 문안으로 들어가면 서울이다, 도성에 들어간다 했는데 이제 사대문은 이미 상징적인 의미만 있고 그것의 몇 수십배가 늘어난 거대한 서울시를 우리 전 국민에게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국제김포공항에 내려서 서울에 진입하면서 거대한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인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겠는데 사실 없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은 많은데 아직 작성은 안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기왕에 좋은 업적을 남기시려면 전 시민 내지는 우리 온 국민이 야, 그것 잘 했다 하는 새로운 생각으로 한번 계획을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문화, 우리 나라에 이제 천만대 자동차시대가 도래했는데 서울에 차가 엄청 몰려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운전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지침이 있어서 우리 서울시에서만이라도 운전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러이러한 것은 준수하고 이렇게 좀 지켜야 되고 하는 어떤 기준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모든 운전자가 그 지침에 따라서 하면 즐거운 운전을 할 수 있고, 교통 소통에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리고 각 구청에 제가 먼저 회기 때도 국장한테 드린 질문이지만 문화원이 있잖아요. 그 문화원 원장이 그 지역에 맞는 문화는 고사하고 아주 문화하고는 관계가 먼, 소위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장님들이 지금 현재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문화행사에 재정적인 뒷받침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하는 문화 창달하고는 거리가 먼, 문화에는 아주 문외한인, 오직 재정적인 뒷받침만을 위해서 그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인정해요? 현재 문화원장들의 실태를 국장께서 한번 직업별로나 이력으로 봤을 때 과연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들이냐, 아니면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어떤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문화와는 거리가 먼 분들로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번에 새로 마포문화원이 인가가 나서 11개인데 그 문화원장에 대해서 지금 노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정도로 분석을 못해 봤는데 앞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글쎄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문화와는 거리가 먼, 소위 말해서 선비적인 어떤 도덕적인 성품을 가진 분들이 아니고 기업을 운영하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반대급부를 바랄 수도 있는, 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분들로 차 있으니 지역문화원으로서의 구실을 못한다. 본위원 같은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분개한다는 얘기예요. 저런 사람들이 무슨 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가, 반문화적인 인사가 문화원장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돈 몇 푼 내서 그 문화사업을 주도한다 이것은 한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국장께서 그러한 독재정권하에서 하수인 역할을 하는 명칭을, 그 명칭에만 급급해서 일정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이제 지방자치시대인데도 그런 뜻을 청산 못하고 문화원이라는 허울좋은, 시민들이 볼 때는 허울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면을 좀 분석하셔서 개선대책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문화원이라는 것이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 계승·발전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영향력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업무지시가 따를리가 없죠. 현재 국비만 약간 지원되고 있고 시비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선행으로 보완을 하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노영석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뒤따르지 않으면 정말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문화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임원구성만큼은 최소한 문화와 관련된 인사들이 임원진으로 구성될 때만이 그 지역문화가 발전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솔직히 얘기해서 노영석 위원님이 강서문화원 부원장을 지칭한 것 같은데, 운수회사 사장이죠?

원장.

원장이 사장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문화와 관련되지 않은 분들이 문화원장을 맡거나 부원장을 맡거나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력을 한번 뽑아본 적이 있어요. 먼저 문화원장들하고 간담회 한번 우리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네.

그 때 나도 이것을 약간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한 지휘감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안 먹혀요, 그것이. 현지 문화원도 예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영입하기 때문에, 또 예산을 주지 않는 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추경 편성의 기본원칙에 이 예산의 전반적인 편성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대부분 문화재 복원 관련한 사업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문화재 관련 복원사업이 사실 중·장기적인 서울시의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문화재 복원사업이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됐을 텐데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서울시내에 소재한 문화재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이나 순차적인 중·장기계획이 있어요?

분야별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성곽, 멸실 되어서 전혀 복원이 불가능한 데를 빼고 나머지 복원 가능한 데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인왕산에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 중·장기적으로 서울시의 계획이 잡혀 있고 재정계획도 중·장기적으로 다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도 들쑥 날쑥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사업 저 사업 갖다가 예산 편성할 것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기획관리실에서도 그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지금 문화재 관련 복원사업이 어떻게 기획관리실에서 편성을 할 수가 있었는지 문화국장님의 로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은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타당성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이 아닌데 추경에 이렇게 편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편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가고요, 사안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비야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을 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립비에 대한 추가지원이 긴급히 발생한 사안이 있어요? 원래 이것이 다 사전계획에 의거해서 실시설계비나 건축비에 대한 예산 배정이 미리 다 짜여져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95년도부터 98년까지, 96년부터 98년까지 죽 순서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구청에서 시비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비로서 일단 확보가 되고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절차가 완료가 됐는지 이런 가변적인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했는데, 그래서 연초에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못 넣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미 완료가 됐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추경에 넣어주게 됐죠.

그러니까 올해 부지확보 계획만 잡혀있고 내년에 건축비 시비지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부지확보가 올해 마무리되어서 곧바로 건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에 착공을…….

그러면 이것이 완결되는 것이에요?

잠깐만요, 이달원 위원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실사해 볼까요?

우선 제가 좀더 자세하게…….

맞는 답변을 하세요. 그냥 안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금천 같은 경우에 3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정운영 3개년 계획상 97년 사업추진 대상구였는데 97년 예산편성 당시에 부지가 미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업추진이 안 되다가 97년도 공공도서관 건립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부지선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서 97년 9월에 설계완료, 10월 착공예정으로 사업추진 요청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넣은, 금천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성북은 토지소유주와 매입동의가 끝난 상태에 있고, 또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도 금년 하반기에 설계가 가능하다는 이런 보고하고 요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를 올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봉은…….

성북은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립비 지원기준이 어떻게 돼요? 토지부분하고 건축부분하고 설계비하고 어떤 비율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느 구는 건축비만 지원하고 어느 구는 부지매입비도 지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달원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국장, 이것이 원래 5 대 5 사업 아닙니까? 기준은 5 대 5 사업이고, 또 구체적 인 내용은 부지매입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예산신청을 하거든요. 예산신청을 하는데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째는 이달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문화국장의 로비가 아주 파워가 세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작년 97년도 본예산에 당시 윤우길 국장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요청을 했다가 전부 재정기획관이 잘라버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당시의 문화재과장 있죠? 문화재과장 여기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얘기 인정하죠? 지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작년에 예산반영을 하려다 예산과에서 전부 미반영시킨 거란 말이에요. 두번째, 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부분도 문화국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실사 나가서 확인하면 다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라고.

그런데 그것이 조금 다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원비율이 구의 재정형편이라든지 기타에 따라서 구청별로 %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강북구청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이다 이래서 부지매입을 할 때는 시에서 부지비의 60%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건축비는 시에서 70%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60%, 무조건 70%가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몇 평까지라는 기준? 기준 자체를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을 해야 납득하죠. 1만평 지어도 똑같고 10만평 지어도 똑같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라든지 하신다고 말씀하셔야지 10만평 짓는 예산과 500평 짓는 예산과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의회를 오실 때는 전부 준비해서 오셔야지, 지금 예산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도서관의 경우에는 3건이 되어 있습니다. 3건 중에서 우선 금천도서관의 경우에는 민선 시작되면서 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구에 하나씩 다 해주자 해서 10개 구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95년부터 순차적으로 건립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지원이 되었는데가 관악, 성동, 중랑 3개 구청에 지원이 되면서 98년도에 끝이 나게 되어 있고, 96년부터 지원된 데가 성북, 강북, 광진 3개 구청, 다음에 97년부터 지원되는 구청 은평, 금천, 중구, 서초인데 중구와 서초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일체 안 나갑니다. 은평과 금천이 금년도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은평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좀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천의 경우에 작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획은 금년도부터 지원이 되게 되어 있지만 예산편성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건축기준부터 얘기하라니까요.

기준은 1구 1도서관을 기준으로 하고, 이번에 시민복지 5개년의 경우에 새롭게 작은도서관이 지어지는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1구 1도서관의 기준은 지금 지원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천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40%에서 49%까지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50%가 지원이 되고, 다음에 건축비는 60%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규모는 금천의 경우에는 인구가 30만 미만이기 때문에 건물의 경우에 1,650㎡, 열람석은 350석까지만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른 건축비와 아까 말씀드린 부지매입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그렇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어느 구에서 이기주의적 심리가 작용해서 우리 구에는 1만평 짓겠다, 1만평을 짓겠다는데 50% 재정자립도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500억원이라도 지원을 할 거예요? 기준을 얘기해야 위원들이 납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천의 경우에는 건물은 500평이고 열람석은 350석 기준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작은 도서관 규모의 경우에는 지원규모가 기준이 열람석이 400석 규모인데 건축면적과 부지면적이 500평까지만 인정을 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 크게 짓는 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그것도 이번에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50% 미만인 구에서는 시비보조율이 건축비와 부지면적을 똑같이 80%, 그 다음에 50%에서 69%까지는 70%, 그 다음에 70%에서 89%까지는 60%,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두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50%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기준 보조율은 80%가 되겠습니다. 건축비와 부지면적, 그것도 500평까지만 인정을 해 줍니다. 다음에 성북의 경우에는 50%에서 69% 사이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기 때문에 앞으로 시비보조율이 건축의 500평까지, 부지면적도 500평까지 해서 70%까지만 시비를 지원해 주도록 시민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기획관리실에서 앞으로 시비에 대한 지원기준을 이렇게 확정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천의 경우와 도봉과 성북의 경우에는 지원비율이라든가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원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례제정이나 예산이나 결산이나 자세확립이 문제예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이거예요, 위원장이 볼 때에는. 무조건 돈만 편성해서 달라, 왜 과장이 아는데 국장이 몰라요? 과장, 답변해 봐요. 브리핑을 안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민선자치 2년 이후의 현주소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위원장은 여기에서 귀관들이 답변하는 내용이 전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서울시정이 흘러왔기 때문에 오늘날 복마전 서울이라는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받든, 뭐를 받든 업무를 파악하고 나서 위원들이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도 또 다른 질의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인데, 지금 도대체 뭣들 하시는 것입니까? 이달원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건립비 지원에 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에서 편성한 지침이나 계획이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 보고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공공도서관 건립비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적절하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도대체 뭐를 근거로 3개 구에 앞으로 향후 본예산에 있어서 뭐를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1구 1도서관은 95년부터…….

큰 원칙은 아는데 아까 얘기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든지, 인구규모라든지, 부지라든지, 평수라든지, 열람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시비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사전에 위원회 업무보고때 와서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95년부터 이 기준에 의해서 죽 지원해 왔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이런 기준으로 해서…….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이 올해 완성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작은도서관은 보고를 드렸어야 마땅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구 1도서관의 시비 지원방침이 이미 95년도부터 확정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네.

그거야 큰 원칙이니까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공동도서관 없는 구, 지금 성북이 96년, 98년 잡혀 있는 것은 1구 1도서관이 없는 구에 해당이 되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 밑에 성북구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뭐예요?

그것은 이번에 시민복지 5개년계획에…….

아니, 성북구에서 또 작은도서관을 짓겠다는 거예요?

네.

도서관 하나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지어나가는 과정에 작은도서관을 또 짓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구에 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지역구도 많은데 성북구에 대해서는 도서관 큰 것 하나에 작은 것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냐 이거예요.

1구 1도서관은 98년, 99년 되면 다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이 도서관의 경우에도 지금 도서관의 수가 우리 시민들의 인구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으로 앞으로는 확충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시민복지 5개년계획을 세우면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북의 경우에는 하나도 없는 도서관인데 짓고 있는데 그것이 들어서도 충족도가 낮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앞으로 5개년계획에 의해서 건립을 해 나가는데, 하고자 하는 구청에서도 우선 땅이 확보가 되고 여건이 갖추어진 데는 금년부터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시민복지 5개년계획에서 방침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방침이 결정돼요? 없는 데부터 먼저 세워주고 난 다음에 예산여유분이 있을 때 소도서관을 건립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1구 1도서관의 경우에는 금천만 하면 지원이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 부분은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것과 비슷한 유형의 건물이 있어요, 문예회관이라고 있잖아요. 문예회관에 대해서도 시민복지 5개년계획에 따른 방침이 있을 텐데 왜 문예회관에 대한 관련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시민복지 5개년계획 속에 금년도 추경에 안 되어 있고 다음연도부터…….

도서관은 이렇게 추경을 3개씩이나 잡으면서 문예회관은 전혀 구별 요구가 없었어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완전히 갖춰진 데는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구에는 문예회관 부지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비 지원요구를 했고, 그렇게 되면 추경에 부지확보에 따라서 건립비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개년계획 속에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은 5개년계획에 잡혀 있어서 예산반영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5개년계획 중에서 금년도 추경에서부터 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반영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도서관은 5개년계획 중에서 금년 추경부터 시작하는 것이 처음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여간 이것이 복잡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문예회관이나 공공도서관에 대한 각 구별 요구나 욕구가 굉장히 많고, 또 그에 따라서 지역구 출신 시의원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대외적으로 제시를 해 주어야만이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예산편성에 논란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제시를 안해서 이해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어요.

종합적인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문예회관 관련해서는 다음 정기회 예산심의 때 질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 동상 건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 국고보조로 7억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국고보조에 대한 사전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지원약속을 받았어요?

저희가 당초에 올리기를 9억 5,500만원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문체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7억 3,500으로 재정경제원에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것 순수하게 문체부에서 곧이곧대로 예산지원하리라고 보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묻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사업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반영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시예산은 올해로 다 편성을 하고 국고보조는 내년으로 편성하고, 이것이 지금 예산지원 기관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된 셈인데 사업의 집행과정 속에서 시기적으로 얼마의 예산액을 집행해야 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기관별로 예산편성을 하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국비로 요청한 것은 추경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편성한다는 것이, 기관별로 편성하지 말고 올해 10억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20억원이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만 집행할 예산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11억원이에요? 올해는 11억원만 집행하면 돼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면 올해 집행할 예산이 얼마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계가 지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설계가 안 돼서 금년에 얼마를 집행하고 내년에 얼마를 집행하고 하는 디테일한 시행계획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10월에 착공이 됐다 그러면 기성고가 11억원이 못 나가게 되면 이것은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편성할 국고보조 7억 3,000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국비로 요청을 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들어오면 그것은 내년에 집행이 되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국고보조를 못 받을 경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에 편성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할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11억원을 그냥 명시이월이든지 이월될 것을 예상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을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해 줘야 돼요?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아직 디테일한 설계는 안 나왔지만 금년도에 대개 연말까지 60% 정도는 진척이 되지 않겠느냐, 내년 5월 초의 준공공정으로 봐가지고. 왜냐 하면 동상은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먼저 설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공모해서 당선작을 발표한 지가 6월 12일인데 지금 두 달이 넘게 지났는데 왜 완성된 설계도가 안 나왔어요?

우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전혀.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면 추경편성이 확정된 다음에 공모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글쎄, 예산 먼저 잡아놓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옛날에 얘기하기는 예비비로도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경위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 기획관리실과 협의과정에서 추경을 넣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위원회 와서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는 예비비로도 한다고 그 때 얘기했었잖아요. 예산도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왜 진행하느냐고 위원회의 질의가 있었을 때 예비비로 하겠다고 그때 했지 않습니까?

이달원위원님, 이것 설계 건과 관련해서 한 마디만 할 테니까 양해 좀 해 주시겠어요?

네.

당초 이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억원은 국비로, 10억원은 시비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된 것이 없는데 시비는 어디에서 갖다 하겠느냐 했더니 예비비다, 예비비라는 성격이 그런 데 투자하는 돈이 아니다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두번째, 국비 자신 있느냐, 자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제출이 안 됐는데 어떤 수치로 해서 19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까? 이런 예산편성도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조각단위 산출방법인 일반적인 산출방법을 전문부서에서 저희 주관 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이죠,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동상부분은 특정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일위대가가 적용이 안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정부일위대가가 적용이 돼야 예산 상계가 되거든요. 설계가 제출이 안 됐는데 어떻게 돼서 예산을, 추정예산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뭘로 답변하실래요. 답변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19억원을 잡은 데 대한 내역…….

여기에서 솔직하게 말씀 안하시면 계속 궁지에 몰려듭니다.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각품의 가격선정단위는 중으로 이렇게 한다는 기준에 의해서 중견작가의 중당 단가가 20만원이다. 그래서 2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먼저 동상이 높이가 5m이고 폭이 4m이고 길이가 4.5m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5,722중이 계산이 됩니다. 또 좌대부전은 3,334중이 되고, 그러니까 중량단가 20만원으로 계산해서 18억 1,000만원이 계산이 된 것으로 이렇게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모든 사업을 집행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재정의 낭비요, 예산의 적정성 투입을 못하는 사례가 왕왕 나온단 말입니다. 아까 문화국장께서 위원장 방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당초 선정된 취지와 다르다, 다른데 그것이 시장 방침이라고 했어요. 시장이 어떤 공모의 요건까지, 권한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선정위원회의 갑론을박을 거쳐서 선정된 작품이, 그 작품의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진정서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앞뒤가 한두 군데 맞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 결정을 결재 받아놓은 거죠? 변경결정을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 받아놨습니다.

안 받아놓고 시장은 퇴임하고 어떻게 집행할래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공고 나갈 때 그 밑의 항에다 일단 당선작에 대해서 시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공원 안에 들어가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께 당선작을 보고드리니까 옆에 있는 물 같은 것은 뺐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공원 옆에 호수가 있기 때문에 물 같은 것은 빼고 단조롭게 동상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누가요?

시장님께서요.

말만했습니까, 확실한 말에 대한 결재를 받았습니까?

말로 하셨죠. 말로 해서 지시를 받고 당선작가한테 그러면 여기 이 물을 빼는 안도 좀 만들어서 와봤으면 좋겠다…….

진정은 왜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답변해 보세요.

진정은 첫째, 떨어진 사람이 현재 된 사람에 대한 어떤 불만, 두 번째는 두번째로 된 사람들이 상당히 원로 대가라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선된 사람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제자그룹에 속한다, 이런 얘기를 이유로 달았는데 우리가 심사할 때는 제출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표해서 심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만 갖고 심사위원들이 무기명으로 전부 심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자건 아니건, 또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심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 위원들께서는 이론에 닿는 하등의 항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수조정 때 다 참고할 것이고요, 그러면 서재완 위원님 동 질의에 대해서만 보충질의해 주세요.

서재완 위원입니다. 세종대왕 동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하고의 관계가 직접 현재 걸려있기 때문에. 세종대왕 동상건립계획을 문화국에서 했습니까, 따로 거기에 나온 것이 있었습니까? 당초 문화국에서 계획을 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인이 지정을 한 것입니까?

문화국에서 올린 것입니다.

문화국에서 지시 안받고 순수하게 동상 건립을 600년 기념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문체부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두로.

그래서 그런 계획을 문화국에서 입안해서 시장 결재를…….

그래서 보고를 드리니까 금년이 세종대왕 600주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업이다,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획해서 예산편성하기 전 처음에 이보다 다른 계획이 있었죠? 이보다 더 예산도 많고, 또 구상을 더 크게, 그런 계획 안 갖고 있었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계획된 것을 그대로 100% 수정 없이 추진된 거냐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는 더 크게 하려고 했죠.

어느 정도 크게 하려고 그랬죠?

진해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50억원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금년이 세종대왕 600주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민족의 성웅이니 제일 큰 동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랬다가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장군동상은 기마상이나 입상이고 왕은 4개 좌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줄인 것입니다.

그것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 시의원과 상의하는, 의논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절대 반대했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소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발상이 문체부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초가 되어 우리 서울시에서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받으려고 하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문체부에서 예산확보가 확실히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발상은 문체부에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은 결국 서울시에서 다, 불분명한 상태의 문체부 예산, 우리는 시작해놓고 만일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될 때는 서울시가 다 맡아야 되는 앞으로 그런 결론이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문체부에서 얘기를 서울시에 했는데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문체부와 공동으로 할 것이 뭐 있느냐, 만약에 세종대왕을 한다면 서울시 실적으로 여의도공원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서울시에서 동상을 자치단체사업으로 이것을 서울의 상징적인 세종대왕 동상으로 하자, 대개 이런 식으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는 문체부에서 세종문화회관이나 광화문 앞에 있는 그런 데 부지를 내놔서 땅은 서울시에서 내놓고 건축비는 자기들이 일부 부담을 할테니 이렇게 내놓자 해서 제일 처음에는 일부 부담할 것이면 서울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문화국장께 단도직입적인 입장을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추경입니다. 추경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는 부대여건이 여의도광장공원화가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현실 속에서 현재 이와 같이 문체부 예산도 미확보된 상태고, 또 여의도광장공원화사업도 아직 확실치 못한 상태에서 전면 세종대왕 동상건립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좀더 이것이 600년 기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1, 2년 늦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면 보류를 하고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좋은 위치, 꼭 거기만이 위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에 서울시에서 추진할 바에는 문체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시발점이 되었지만 좀더 백년대계를 보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위치가 선정이 되면. 그러니까 보류를 해서 연구검토해서 좀더 자문도 받고 해서 다음 본예산에 받아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문화국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제가 여의도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추경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만약에 여의도공원이 아니었으면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내년 5월에 완공이 될 때에 세종대왕 동상도 제막을 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의도공원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여의도공원화사업이 안 될 경우 그러면 꼭 여의도에만 세종대왕 동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좋은 장소에 옮길 수 있는 것인데, 단 서울600년 사업으로 서울에 세종대왕 동상을 하나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은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600년의 서울의 역사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동상 작품을 만드는데 추경에다 계획이 단 1년도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의도광장공원에 같이 맞추어서 개막을 한다는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까?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좀더 역사적인 상징물이라고 한다면 1년이고, 2년이고 각계각층 연구도 하고 예산도 앞에 50억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맞는 예산이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30억원이 되든, 50억원이 되든.

맞습니다.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늘 같이 코너로 몰린 적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일을 짚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금년 4월에 얘기가 나와서 5월 며칠인가 세종대왕 탄신일 입니다. 그날 발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것은 하여간 세세하게 앞으로 챙겨서 잘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어떻게 세세히 챙깁니까? 이제 본 예산 통과가 5일이면 우리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끝내는 것 아닙니까?

서재완 위원님, 잠깐 참고로 이 안건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예산이 일부 집행이 되었어요. 일부가 집행이 되어서 법정요건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문화국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 국비가 확보된 이후에 시비를 넣으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 예산은 전면 삭감하겠다는 예고입니다. 두번째, 당초에 선정된 내용이 완벽하게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진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건충족이라는 것은 뭐냐, 선정한 의의가 그 작품이 물 같은 것이 없었으면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진정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충족되었을 때만이 우리 위원회로 98년 예산 넣어도 좋고, 98년 예산이 97년도에 심의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본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두번째 얘기는 이 위원회에서 통과 안 될 경우 예결에서 100% 부결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문화교육위원회가 예산결산위원이 본인을 포함해서 네 분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것을 감안하시고 이 부분은 마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상 실시설계비가 원래 어디에 반영될 예정이었어요? 지금 여기 예산편성 시설비에 실시설계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7,500만원에요?

기정예산 사용 7,500만원은 뭐예요?

그것이 시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설계비는 추경편성 11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500만원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예비비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6월 12일 당선작이 확정이 되고 곧바로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물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아니, 예산상으로 추경이 언제 편성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의 결재를 나든 안 나든, 만약에 결재가 났을 경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비는 그 때 가서 어디에서 갖다 끌어쓸 생각이에요, 추경이 편성되기 전인데.

지금 저희가 예비비를 6,1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시상금이 2,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 예비비 6,100만원 말고 기정예산이 1,400만원이 있었어요. 그것이 신문공고료하고 위원사례금으로 해서 1,400만원 썼고, 그 다음에 예비비 안에 실시설계비 4,00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은 미집행입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대답이 다르잖아요.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추경에는 동상제작비로써 1억 6,100만원하고…….

제가 질의한 것에 단답형으로 확인만 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부연설명을 많이 하세요? 설계비 반영을 예산의 어디에 했느냐 이거예요, 기정예산에 했느냐 추경에 했느냐.

예비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 7,500만원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답변을 하셨으면 당선작 공모가 되고 그 이후의 사업집행이 왜 지연되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꾸 대답을 엉뚱하게 하셔서 혼란스럽게 해요? 그리고 여의도광장이 언제 완성돼요?

내년 5월에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5월에 그렇게 쉽게 완성이 되겠어요?

지금 마스터플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 언제 완공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예요. 일단 삽만 떠놓고 시장의 공원녹지 5개년계획의 업적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여의도광장공원화 완성시점하고 동상제막식 시점하고 시기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공원화가 완성이 자꾸 지연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애초의 공원화계획과 연계되었던 사업인데 어떻게 하실 거에요? 먼저 동상만 덜렁 지어놓고 그 옆에서 계속 포크레인질 하고 그럴 거예요?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해 봤는데 저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상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심사과정상의 문제 가지고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제대로 보고를 안했어요. 보고한 적 없잖아요?

어떤 문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동상당선작 심사과정 속에서 발생한 이의제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에 제대로 해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신문지상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시장 결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되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국에서 또 다른 심사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제기에 대비해서 어떤 정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동상응모 당첨에 관련해서는 신문지상에도 여러 가지로 보도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이 아니고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공고를 해서 접수한 결과 19건의 응모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열세 분을 위촉해서, 그 날 참석한 위원들이 열두 분입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장으로 있는 분이 그 날 거기에서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임시회장으로 당선이 되어서 그분의 주재하에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제출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봉해서 아예 개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만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작품 19개를 벽면으로 죽 입면, 측면 해서 제출된 3개의 평면도를 전부 걸어놓고 조감도를 갖다놓고 심사를 했습니다. 19점 중에서 우선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부터 위원들이 용지 하나하나에다 전부 몇 번 몇 번 번호로 기재를 해서 나중에 수합해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그 다음에 우수상과 장려상 해서 최우수 1, 우수 1, 장려 2점해서 4점을 당첨시키는 것으로 해서 4점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4점을 갖다놓고 위원들이 각자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작품에 대한 자기 소감을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장려상 2점을 적어내는 것으로 해서 2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점이 최우수상과 우수상 2점을 선정하는 것이 됐는데 12명인데 6 대 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각자 또 일어나서 자기의 의견과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재투표를 했더니 거기에서 한 사람이 아마 마음이 변했는지 7 대 5로 해서 최종적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된 다음에 이제는 위원 전부 합의하에 제출된 사람이 누구 것인가 일단 개봉을 하자, 그래서 완전히 봉해져 있던 사항을 개봉을 했더니 최우수 당첨자가 아까 말씀드린 동상에다 주변에 물이 흐르는 것으로 하고 부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 옥봉한 씨 외 1인이 제출한 안으로 당첨이 됐고, 우수상이 이정자 외 3명으로 해서 그것이 우수상으로 당첨이 됐고, 그 다음에 장려상 2점 중에도 그림이 비슷하다 했는데 열어보니까 우수상으로 당첨된 사람이 장려상도 당첨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대학교 교수인 분이 당첨이 돼서 전부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심사후에 사인을 하고 일단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자들한테 개별통지를 했는데, 문제는 우수상하고 장려상으로 2점을 냈던 교수분 네 분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의 제기는 뭐냐하면 몇 가지 이의 제기안이 있는데 첫째는 공모지침상 금지되어 있는 검은 색 테두리를 사용하고 붉은 색 글씨로 세종대왕 동상 조감도라고 표시를 했다. 두번째는 응모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작가가 당선됨으로써 초상동상 제작능력에 의문점이 제기된다 하는 것 2가지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결정된 견해를 7월 30일 민원인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작품에 암호나 기호를 표시하지 않도록 한 것은 심사위원이 작품심사시에 공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응모자가 제출한 도판으로 조감도, 평면도, 입면도 등 총 3매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응모자들이 도판 구분을 위해서 이처럼 조감도, 평면도, 입면도 표시를 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 같은 글씨를 기호 또는 암호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작내용이 서로 다른 개성 있는 작품에는 굳이 응모자가 심사위원에게 자기 작품을 알리기 위한 기호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 두번째는 검은 테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판에 설계도를 붙이는 과정에서 도판과 설계도면이 크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백이 이렇게 생겼고 별도로 거기에다 어떤 색깔있는 것을 부착한 테두리나 장식이 아니다. 또 조감도 자체는 백색 바탕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도판은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한다는 지침과 백색용지를 사용하라는 지침에는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저희 지침에는 이것이 어긋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응모자격에 자격을 두지 않은 것은 사전에 신문공고를 할 때 지침서에 밝혀둔 사실이므로 모든 응모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응모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과정에 있어서 익명을 유지한 점을 감안할 때 작가의 제작능력 등에 대한 의견은 응모가 끝난 이 시점에서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으로 사료가 된다. 이런 내용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에 이것을 제한공모로 하느냐 해서 미술위원회에다 물어보니까 미술위원회에서 몇 명으로 제한해서 받으면 이것이 결국은 몇몇간에 돌려가면서 동상을 제출하게 되는 면이 있다 해서…….

그런 말씀은 그만 하시고,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진정성 언론을 보도했고, 본 위원장에게 왜 민원인이 왔고, 왜 이렇게 시장 결재가 늦어졌고, 이 3가지를 지금 빼먹었어요. 그것만 말씀하시고 끝내세요.

첫째,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수작하고 장려에 됐던 네 분이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저희 사무실에도 왔고, 저한테도 왔었고, 또 시의회에도 이의를 제출하고, 신문에도 낸 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당첨됐는데 왜 늦어졌느냐 하는 것은 당첨된 사항을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당첨이 돼서 통보를 했으니까 그것은 당첨된 것인데 단 하나 거기에 들어있는 부조라든지 복잡한 것을 좀 단순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셔서 작가한테 그러면 도면을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변경해서 단순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도면을 몇 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도면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그렇게 당초 제출했던 도면보다 약간 수정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될 것 같다 그런 견해였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대개 보면 어느 공모나 예를 들어서 당첨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변경할 수 있다는 조건부 공고가 나기 때문에 이제…….

잘 알겠고요, 이달원 위원님 지금 속기록에는 남길 수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메모를 드렸는데 질의를 조금 줄이시고 계수 조정 때 참고를 하셔서, 시간 일정으로 볼 때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이 풍납토성 복원 관련해서 보상비 계상에 대한 의견 개진을 잘한 것이 있는데 하나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국가보조가 당연한 것인데 현재 보조금예산 및 관련한 법률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88년 경제기획원장관과 당시 김용래 시장과의 협약에 의해 서울시 단독 보상비 지원이 된 것인데 법률상으로는 당연히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협약과 법률간에 있어서 법률이 당연히 우선시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협약사항이 문서로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구두협약이었을 것 아니에요?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문서예요? 하여튼 그 협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법률하고 협약사항에 있어서 문체부하고 국고보조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하고 밀고 당기는 공방전을 벌일 텐데 그 때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로서는 대응을 했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법률이 있는데 이미 협약이 돼서 10년이나 지나고, 더군다나 이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계속 국가지정문화재를 시에서 부담시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먹혀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지정문화재의 시비지원 문제 가지고 계속 논란의 가능성이 있고 또 소지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차원의 대응방식이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길게 거론해서 해결점을 도출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세종대왕 동상도 문체부에서 제안해 놓고 시비로 다 하라고 하고, 풍납토성도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해 놓고 보상비는 시에서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계속 시에서 논란이 되고 하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 특히 문화국에서 이렇게 부딪치고 있어서 우리 차원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계수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시간상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이달원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협약 사항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국가예산지원요청 건을 삽입해서 건의문을 우리 위원회가 채택해서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해서 문체부에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움직임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가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소관 및 교육문화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의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찬국 위원입니다. 97년도 문화국소관 추경예산 심의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계수결과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27억 6,000만원 중 성북도서관 건립비 10억 6,000만원, 도봉도서관 건립비 9억원을 삭감, 세종대왕 동상 건립비 11억원을 전액삭감, 풍납토성 복원비 100억원을 전액삭감, 살곶이다리 보수비 2억 8,600만원을 전액삭감하여 총 133억 4,600만원을 삭감하고, 살곶이다리 복원기본설계비 1억원과 강서구 관내 양천향교 석전제 행사비 600만원을 신설계상 총 1억 600만원을 신설증액, 이와 같이 증감액을 조정한 결과 총 삭감 133억 4,600만원, 증액 1억 600만원으로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합니다.

박찬국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찬국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박찬국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 주셨고,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집행부 문화국장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찬국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1997년도 제1회 문화국소관 및 교육문화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97년도 제1회 문화국소관 및 교육문화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문화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준비한 업무보고의 내용은 그대로 하시고 다음번에 업무보고를 다시 우리가 받겠는데 그 때는 나머지 부분만 추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