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동국 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무더위는 물러가고 밤낮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심한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환절기입니다. 이번 제97회 임시회 회기는 시정질문과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조 순 시장이 대선 출마선언과 함께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본회의장 출석을 기피하는 바람에 회기운영에 차질을 빚게 하는 우려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었으며, 이 때문에 동료의원들께서 회의 차수변경을 하면서까지 자정을 넘겨 심야에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힘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건설위원회의 동료위원들께서 저를 도와 열과 성을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도 동료위원님들의 평소와 다름없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1997년도 제1회 도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제2항 도로국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도로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도로국장 임동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지용호·백의종·성성용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7회 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가칭 도시고속도로관리공단 준비반장으로 부임한 이덕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수 도시고속도로관리공단 준비반장 인사)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강변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계속사업 중 조기마무리를 위해 부득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과 병목·정체구간 소통개선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나름대로 투자효과가 크고 시급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97년도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경 세입예산은 유료도로특별회계가 지난해 말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결산잉여금인 11억 6,471만 8,000원을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이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예산 중에 도로국과 건설안전관리본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도로건설분야에 대해서 저희 국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은 5,994억 6,314만 4,000원이었습니다. 682억 6,8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금년예산 총 규모가 6,677억 3,114만 4,000원이 되어 당초보다 약 11.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저희가 도면을 표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경궁로~대학로 간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58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저희가 30억원이 있고, 추가로 금년도에 58억원을 넣어서 내년도에 도로개설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두번째는 을지로 외환은행본점~명동길 간의 토지매입비 160억원입니다. 외환은행본점에서 명동길까지는 77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결정 된 후에 저희가 을지로 지하도를 만들면서 거기에 지하통로도 만들고 했으므로 지금 외환은행 측에서 저희한테 토지를 사도록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패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를 저희가 구매를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넣었습니다. 세번째는 한천로~중랑천 간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34억 6,900만원을 넣었습니다. 한천로에서 중랑천까지 가는 길 바로 옆에 면목기계공고가 내년도에 개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의 개설을 금년중으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네 번 째로는 성북천 복개도로 개설사업비의 시설비를 7억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청계천에서부터 성북천을 따라서 도로개설을 할 계획으로 우선 거기에 설계비와 일부 보상비를 잡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용마폭포공원을 금년초에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최대한 진입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7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포의 토정길 확장공사에 대한 토지매입비 80억원을 잡았습니다. 본예산에 50억원이 있습니다만, 보상협의 추진이 이번 9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생각해서 98년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 토지매입비 80억원을 넣어서 그 구간을 전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잡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구로역 교통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0억원을 넣었습니다. 구로역 이용시민들의 원활한 교통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저희가 80년대초에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일체 사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광장조성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금년도에 잡았습니다. 여덟번째로 경인로~구로가로공원간이 경인선 철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절된 구간을 지하차도 등을 설치해서 도로개설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억 2,6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를 하고 내년부터는 보상과 그에 따른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아홉번째는 시흥2동 251-3~267-1간 도로확장을 위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50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시흥2동 재개발이 금년말에 끝나서 내년초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기존의 20m 도로가 있습니다만, 그 구간만 도로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 구간을 함으로 해서 산복도로와 연결을 시키기 위한 설계비와 토지 매입비를 잡았습니다. 열 번째로 신길로~도림로 간에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거기에 15m 폭을 30m로 늘리기 위한 도로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 50억원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기 위한 보상비를 잡았습니다. 열한 번째로 금년초에 저희가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북순환 도시고속도로와 더불어서 강남 측에 동서간 연결을 위한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기본조사를 금년에 마무리지었습니다. 그에 따른 교통과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기본조사를 금년도에 용역발주를 하기 위한 사업비 5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및 설계를 금년도에 발주하게 되면 내년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이 늦어지면 내년도에 시작하면 98년까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금년도에 착공하기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5억원을 잡았습니다. 열두 번째로 율곡로~대광고교까지의 도로가 기존에 20m 계획선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신설동로터리와 동대문로터이의 상습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기 도시계획선이 결정된 것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을 잡았습니다. 열세번째로 여의도광장 공원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서 KBS로 넘어오는 지하차도가 1개소 있습니다. SBS에서 MBC로 넘어오는 쪽에 추가로 지하차도를 설치하면 여의도 동서간의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기본조사 설계비를 잡았습니다. 열네번째로 현재 금년 말에 준공예정인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가 결국 개통을 하게 되면 월곡삼거리에서 극심한 정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건설사업비, 토지매입비, 감리비를 잡아서 우선 부분개통하는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의 월곡삼거리를 원활하게 교통처리하기 위한 사업비 119억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도시고속도로 3공구 (성산대교~양화대교) 마무리공사로 인해서 성산대교 주변에 방음벽이라든가, 조경, 또는 거기에 대한 부속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시설비에 12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현재는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지역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도록 추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열여섯번째 시흥역~시흥대로 간 도로개설사업비에 토지매입비 60억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일부 보상비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마무리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토지매입비 60억원을 잡았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관악로 40m 도로가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보도를 저희가 중간에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개발지구가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40m 폭의 넓은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경사가 급경사로서 횡단을 할 수 있는 지하보도를 설치하는데 공사비와 감리비 일부와 또한 서울대 앞 광장에 비가 오면 상당히 일부 도로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사업비로 5억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분야는 마치고, 다음에는 도로유지관리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80억 1,481만 9,000원이었으나 3억 9,464만 9,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금년도 예산규모는 384억 9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1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개정되어 2개구에 걸친 터널 8개 즉, 남산 1·2·3호 터널과 금화·삼청·구기·북악터널에 대해서 자치구 사무가 저희 시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서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인건비에 대한 3억 9,464만 9,000원을 추경편성해서 지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1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저희 명시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신당지하도상가 개·보수 예산을 26억 55만 2,000원을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관리회사에서 저희가 관리를 인계받은 즉시 신당지하도상가를 개·보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관리회사 측의 인계 거부 및 소송계류중인 상태로 해서 아직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명시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양대교북단 연결도로 개설 예산을 41억을 잡았습니다만, 도시계획결정 일부 지역이 지금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고양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의 도시계획 노선협의와 설계·시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설계·시공 일괄 입찰하기 위한 예산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넘기도록 그렇게 조치할까 합니다. 또한 한남대교~동호대교 간 도로확장 예산이 5억으로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하게 되면 공사가 발주는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집행이 안 되고 내년도까지 이월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남대교~동호대교 간 도로확장 예산 5억을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교 및 서울교의 남단 88대로의 지하차도 확장사업 예산을 저희가 13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서울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전면 철거할 것인가 일부만 확장할 것인가 사업규모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내 집행 가능한 기본조사 설계비 1,500만원을 제외한 13억 500만원을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이 시민의 교통불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널리 양해하시어 권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제1회 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에 앞서 97년도 제1회 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제1회도로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도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로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97년도 8월말 현재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을 보면 5조 8,943억인데 여기에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이 3,650억입니다. 합하면 6조 2,593억이 되는데 6조 2,593억이라는 예산은 97년도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이 그 때 9,562억원인데 97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증가분 712억원을 합하면 1조 274억원으로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출회계 총 대비해서 16.4%라는 이 엄청난 예산과 사업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국입니다. 도로국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던 20여개가 넘는 사업을 분석해 보면, 거의가 서울시 주관 행정부서인 도로국의 종합적인 상황판단에 의해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개가 보면 민원이 발생했거나 지역구에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거의 건의되어 와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서 민원수렴을 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은 서울시 도로국 집행부서가 뭔가 종합적인 상황판단을 처리하는데 상황분석이 미흡하거나 소신이 결여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이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많은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로국이 먼저 순위를 정하고 거기에서 심사를 엄격하게 한 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되고 진행이 돼야지, 계속 민원에만 끌려가고 민원을 우선으로 하거나 관할구청에서 건의한 사항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한다면 도로국 사업이 끝이 없어요.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도로국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결정해서 거기에서 철저히 시행돼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믿고 있고요, 17개 도로건설사업도 중요하고, 3개 대교의 성능 개선이나 보수사업도 중요하지만 서울시가 온통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보수, 신규도로개설, 교량성능개선, 신규교량건설, 공사판 서울시로 변모돼 있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검토해 보면 거의 2003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까지는 아직도 6년이 남아 있는데 6년 동안에 현재 벌여놓은, 총체적으로 25개 사업이죠. 이 25개 사업을 도로국은 마무리를 짓고 신규사업을 개설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도로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 대교의 성능개선이라든가 보수공사 같은 것은 그렇게 긴급을 요하거나 시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러한 것을 굳이 추경예산에 편성시켜서 다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강변북로 확장공사는 성산대교로부터 용비교까지, 이것은 사업기간이 원래 89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97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 짓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 공사만 해도 8년 2개월이라는 엄청난 기간이 소요된 겁니다. 총 사업비가 3,39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8년 2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이것이 97년도 추경예산에 12억 2,000만원이 반영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 도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자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건의라든가, 집단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시에서 투자심사를 해서 우선순위에서 위쪽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할 때 나름대로의 투자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아 주시고요. 그 투자우선순위에 역행해서 하는 경우가 갑작스럽게 지역에 민원이 있는 경우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집단민원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장기간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집행을 못하는 지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금년도 17개 사업도 하고, 신규도로라든가 외곽도로에 대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성능개선이라든가, 보수·보강을 꼭 추경에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로국 예산 중에서는 성능개선은 없고, 주로 건설안전관리본부 예산 중에서 성능개선 예산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역간선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대규모사업인 내부순환도로나 강변북로사업이 98년이면 대부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다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대단위사업을 금년도부터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감으로써 99년도에는 그러한 사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같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설계비와 타당성조사비는 금년도부터 해야지 99년도에 가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집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03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 서강대로 확장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신규사업은 금년도 저희 17개 사업은 대부분 기존사업을 잡았던 것에 추가로 보상비를 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한두 개 신규사업은 저희가 설계비라든가 타당성조사비를 넣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강변북로 확장에 대해서 97년 말까지 전부 마무리짓는데 이제 12억원의 예산을 왜 세우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강변북로 확장은 대부분 마무리되었습니다. 성산대교에서부터 용비교까지 개통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에 성산대교 부근에 방음벽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것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무리 공사를 금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12억원의 예산을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견해서 미리 사업을 본예산에 잡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못하고 저희가 추경에 부득이 마무리 예산을 넣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용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55페이지, 관악로 확장공사 구간에서 지하도를 한 군데 추가로 설치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뒷면 156페이지 도면을 보면 현대아파트 옆 삼거리와 은천길과 만나는 삼거리도 있는데 지하도를 더 확보해야 할 필요는 없는지, 나중에 뜯고 다시 설치하는 것은 아닌지, 공사내용을 검토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로 확장의 지하보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로는 당초에 폭이 20m의 도로였습니다. 20m 도로일 때만 해도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충분히 건너 다녔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성능상 은천길 쪽에 상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봉천동 주민들이 그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 쪽에 시장을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40m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사가 급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폭이 넓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폭 10여m의 지하보도를 설치할 계획을 하였고, 특히 거기는 주변에 학교라든가 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은천길과 연결된 곳에다가 지하보도 설치를 왜 안하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은천길과 연결된 곳에는 어차피 교통처리를 위한 신호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삼거리이기 때문에. 은천길로 가는 좌회전 신호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겠기에 지하보도를 안하고 위쪽으로 학교와 여러 주민들이 많이 건너다니는 지역으로 설치를 했고,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은 거기에 대한 감리비와 일부 사업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진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로국에서 올라온 추경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9건이고 기타 4건, 그리고 구조물보수 유지관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을 포함해서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이 전년이나 전전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편성이 됐어요. 96년도나 95년도에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9건이나 올라온 이유가 아까 국장께서는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해결하기 위해 이 부분을 투자우선순위에 앞당겨서 그 범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집단민원으로 다 들어온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과 관련된 문제는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강남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전부터 검토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타 다른 사업들은 집단민원으로 야기된 사업들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압력에 의해서 추진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신규사업 9건에 대해서 260억 이상을 계상해 놓고 있고, 본예산보다 오히려 더 증액시켜서 추경에 반영한 이런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예산의 원칙이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 재원마련을 위해서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커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본예산보다 월등하게 증액시켜서 추경예산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추경을 적절하게 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별로 보면, 기정예산보다 증액을 시켜서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업들을 보면, 창경궁에서 대학로까지 이 도로는 8월 13일 현재 30%가 기정예산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됐고, 당초 30억이 됐고 30%밖에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다시 50억을 반영하겠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보상이 100%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뻔히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토정길은 50억원이 기정예산으로 책정돼 있는데 기정예산에 대한 보상협의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또 추경예산을 반영시켰는지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신길로 확장구간도 지금 감정평가중에 있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보상협의는 지금 거론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감정평가가 나와서 평가액이 나와야만이 소유주하고 보상협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평가가 끝나지 않았는데 금년에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이주대책비를 계상한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장 이주대책 계획서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상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 이런 계획이 수립된 연후에야 보상비를 책정할 수 있고, 이런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연말까지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98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시흥역 부근 도로는 8월 23일 현재 보상협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부분에 대한 추경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중에서 시흥동 도로확장공사, 이것은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이 기본조사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했지만 이것은 보상비까지 포함을 시켜 놨어요, 50억 5,000만원. 이것은 기본조사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민원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조사도 안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상비까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흥역 부분으로 아까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9월 2일까지 이것은 금천구에서 재결신청을 할 예정이라면서요. 재결신청을 9월 2일에 한다면 적어도 3,4개월 걸려서 금년을 넘기게 돼요. 그런데 금년에 추경반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예산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결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보상도 협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흥역 이 부분은 60억을 추경에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기정예산 42억원도 금년에 집행을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부분적인 것은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실 테니까 이쯤만 하고, 신규사업이 9건이나 해야 될 사업이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할 정도라면 이미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추경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미 2,3개월 전부터 몇 개월전부터 도로국에서 정리해 놓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는 보고하지 않고 있었어요. 신규사업으로서 투자우선순위에 포함시켜서 앞순위에 포함시켜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발생했다,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겠으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한 위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를 해 주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보고도 없이 갑자기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심의해 내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가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합니까? 이것도 잘못이고, 기정예산에 대한 추경반영, 이 부분도 단순하게 경미한 정도의 추경반영이 되는 부분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기정예산보다 월등하게 증액을 시켜 가지고 추경예산을 짜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사업진행상황을 이미 고려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월등하게 앞서 갔다든가 새로운 돌출사안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추경이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번 추경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순조롭게 추경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진행과정도 모르고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이것도 무리예요. 그래서 사전에 도로국에서는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 주지 못한 점에 대한 것을 지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따가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입니다. 앞서 몇 위원들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도 앞서 얘기한 위원들 생각과 같습니다. 117쪽을 보면 구로역 교통광장 조성, 이번에 30억원이 신규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로역 교통광장 조성사업 여기에 대한 추진배경, 또 필요성,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건설 금년도 본예산에 273억 2,7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들어서 추경으로 119억 3,000만원을 요청했는데 본위원은 판단으로는 119억 3,000만원이라는 추경금액이 올해 다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적정한 추경예산금액이냐? 그리고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를 98년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공사진척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금회 추경분이 119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 제가 볼 때에는 119억원 승인해 봤자 다 집행하지도 못하고, 50억원 또는 60억원 정도밖에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될 확률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안이 사업별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너무 미비해요.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어야지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오후에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덜렁 예산안만 갖다 놓고, 각 위원님들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태숙 위원님, 방금 질의한 사항은 바로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오후에 답변을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건설비 119억원의 내역은 저희가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각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설명자료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오후에 자료제출을 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갑작스럽게 생기는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는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추경에 해야 되는데 신규로 들어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해야 할만큼 시급한 것인지, 이렇게 시급하다면 가령 97년 본예산에는 왜 편성하지 않았는지 이런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해명 없이 들어온 것이 실제로 용마폭포공원 진입로 이런 것은 실제로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해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 사업별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성북천 복개도로 건설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 다른 구간들은 다 복개되고 그 구간만 남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구간만 남이 있는데 이것이 복개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교통사정이 월등하게 좋아진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대광고등학교 앞에서 교통처리문제가 어렵습니다. 그 대광고등학교 옆 삼거리 교통처리를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신설동 쪽으로 나가는 개천 양측으로 일부 도로를 내고, 지금 청계천 바로 옆은 복개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예산을 금년도에 잡은 것입니다.

청계천에서 동대문구청 그 길까지만 지금 복개하고, 그 외에는 복개가 안 되어 있지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 성북구청까지 다 복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양측도로를 조성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복개를 한 것도 다 뜯어내자고 하는 판인데 하천관리 측면에서 복개 관련해서 하천복개 심의를 받았나요?

관할구청에서 복개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계획으로 복개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하는 것과 도로로 하는 것은 좀 틀려지잖아요. 그리고 도로로 사용을 하려면 연속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까지 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은 도로로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연속성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로로 사용을 하려면 연속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본설계비를 넣으면서 그 쪽에 계속 도로를 어느 쪽으로 복개를 해서 할 것인지, 양측에 계획선을 넣어서 기존에 낡은 건물이 하천 좌우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대문구청에서 주차장으로 하천복개 심의를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동대문구청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다른 요소도 생길 수 있을 텐데 복개를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천을 다시 뜯어서 살리자고 하는 마당에 이 부분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형태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바로 연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나중에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저것은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받았습니까?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청에서 주차장으로 그 지역을 복개하는 것으로 서울시지방하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은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심의가 안 된다고 보면 저 계획은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설계비 일부를 넣는 것은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타당성조사를 이번에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추경에는 기본조사비만 넣고 설계비는 빼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시흥2동 251-3에서 267-1 간 도로확장, 이것은 완전 신규로 해서 50억원이 한꺼번에 투자되는 예산인데요. 이것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한다고 하는데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했다든가, 재개발 진전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건물이 다 들어가서 금년 말부터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합니까?

도시계획결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작년에만 결정이 되었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넣었을 텐데요. 20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선이 금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시흥2동 재개발구역이 총 몇 세대지요?

2-1구역이 2,300세대, 나머지가 4,300세대 해서 약 6,600세대 정도 됩니다.

6,600세대 정도 되는데 진입로 문제에 대한 도시계획결정도 안하고 완공단계에 들어갔다고요?

당초에 10m 도로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20m로 확장하도록 추진했습니다만, 계속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추가로 시흥2-1하고 2-2구역 사업시행인가 제출할 때 도시계획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를 다 가지고 오세요. 재개발사업시행인가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다 가지고 오세요. 이것은 아무것도 안해 놓고 완공까지 갔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 동결입니다. 그 다음에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추가로 된 것이 5억원이고, 기존에 있었던 것이 11억 4,000만원이었는데 지금 노선자체가 많이 변화되었지요?

네, 변화해서 나름대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노선자체가 기존노선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변동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로 따지면?

당초에 저희가 94년도에 발표한 노선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봐야지요. 94년도에 발표한 라인은 안양천을 따라서 관악을 뒤로 해서 탄천까지 가는 라인으로 했습니다만, 그 라인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3년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라인으로는 전체 교통량 수요를 충당하기는 어렵다고해서 우선 내부 쪽으로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를 만들고, 외부 쪽으로 별도 외부순환을 넣어서 이원적인 체제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분리해서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그 동안 1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여하면서 노선 자체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거의 폐기하다시피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발표할 때에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94년도에 라인만 그어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 타당성조사비를 들여서 그 라인을 확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변경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추가로 되어 있는 5억원은 뭡니까?

그래서 확정된 라인 중에서 지금 빨갛게 그어진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저 라인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발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발주에 필요한 5억원을 우선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5억원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성과물들에다가 변경된 노선에 대한 기본설계하는 그런 돈입니까?

기존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발표한 노선에 대한 기본설계를 해 나가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광장 지하차도 건설 문제인데 지하화하는 것과 지하화하지 않는 것과 총공사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여의도광장에 대한 것은 지금 공원녹지5개년계획에 따라서 여의도광장 공원화 사업을 작년도에 발주해서 금년 9월부터 아스팔트를 제거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 광장공원을 만드는데 저희가 평면교차를 한 안으로 냈었습니다만, 공원의 연속성이 없다는 단절 등으로 해서 그 안이 채택되지 못하고, 저희 나름대로 동·서간의 연결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하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기본설계를 할까 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환경관리실에서 여의도광장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몇번 자문위원회를 거칠 때 저희가 동·서간 도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자문위원회에서 평면교차는 안 되고 지금 국회 앞에 있는 지하차도와 같이 공원단절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하도는 수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도 광장공원을 만들 때 같이 지하차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기본설계비를 넣은 것이니까요, 우리가 환경관리실과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 지금 동·서간 하는 것이 여의도 동·서간 교통소통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몇 차선씩으로 해서, 4차선 정도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차선 정도만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교통량이 많아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그런 것 아니면 공원단절되는 의미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돈을 이렇게 많이 쏟아넣어 가지고 지하화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저 대목이 아주 심한 병목을 일으키는 지역 아닙니까? 마포대교 건너와서 좌회전 주면서 MBC쪽으로 들어가는 저기가 아주 심한 정체를 일으키는 지역 아닙니까?

네, 그 위치입니다.

좌회전하는 차량이 지하화한다고 해서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의도의 일방통행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하면서 거기서 좌회전 하는 것을 여의도 윤중제를 일방통행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중간에서 돌아서 직진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거기에 좌회전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환경관리실하고 협의한 것을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 중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입니다. 노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119억 3,000만원에 대한 금년 마무리가 가능한가, 또 현재까지의 내용과 각 사업별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자료는 저희가 만든 자료를 노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에 대한 내용도 사업별 자료에 보면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추가소요예산 발생사유라고 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 2공구, 공구별로 1공구는 18억 3,500만원, 2공구에는 145억 8,800만원의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지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소요예산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공구의 경우에는 신호등, 차선 도색, 미끄럼 방지시설, 추락방지용 서포트, 교통안내 표지판·사근동 진입로 개수 해 가지고 추경에 18억 3,500을 요구했습니다. 2공구의 경우에는 유지관리시설 부족분 11억 8,0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 방음벽, 정릉천 하상 퇴적토 처리, 하월곡삼거리 교차로 주변 개선 해서 공사비 82억 중에서 97년도 집행가능한 30억, 보상비 15억 8,000 중에서 97년도에 집행가능한 14억, 합계 81억 2,500만원을 요구했고, 1·2공구 통합해서 감리하는 감리비에 5억 7,000만원을 추가요구했습니다.

토지매입비 14억이 추경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요. 왜 발생됐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생이 됐는지. 내년 6월말 공사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토지보상비도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곡삼거리에 정릉천 고속도로가 램프가 있어서 북구간선도로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월곡삼거리가 지금 현재는 태릉쪽에서 와서 여기서 도로를 타고 개천 양쪽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월곡삼거이의 교통처리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원외로 가는 것은, 이쪽으로 가는 것은 가지만 오는 것은 이쪽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중앙로 길에서부터 월곡삼거리까지는 오는 방향은 개천 북쪽으로 해서 오고, 가는 방향은 개천 남쪽으로 해서 가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가는 방향 남측 도로의 일부 지역이 보상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방향을 3차선으로, 오는 방향도 3차선으로 해서 완전히 일방통행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사유는 정릉천 고속도로와 북부간선이 가면서 북부간선이 이 도로의 양측 어느 것은 가고 중앙에 어느 것은 측면으로 가서 교각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양방향 통행하기는 아주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향 오는 방향만 이쪽으로 하고 가는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부 도로를 그쪽에 확장해서 보상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 끝났고 보상협의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상협의를…….

이제 협의중이면 내년 준공인데 이제 추경으로 올라와 보상협의도 안 되고 설계변경도 안 이루어지고 무조건 추경에 반영만 해 달라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본위원은 이상해서, 9월 30일 준공예정인데 여지껏 보상이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처리관계를 여러 가지로 3개월 동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을 하는데 일부 걸려있는 지역은 계획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보상을, 기이 확정계획선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상을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을 승인해 주면 이월되지 않고 분명히 설계도 완료되고, 보상도 끝내주고, 그 다음에 공사도 완료시킬 수 있어요?

네,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답변을 해 보세요. 만약에 어렵다면 승인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해 있다 이거예요.

사실상 월곡삼거리의 교통처리 관계를 다룬 지가 한 6개월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결정함과 동시에 건설안전관리본부로 하여금 바로 설계를 해서 하도록 하고, 구청으로 하여금 계획선이 되어 있는 곳을 보상준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노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도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건설위원회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정재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겠습니까?

1997년도 도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에서 시흥역에서 시흥대로 간 도로개설 보상비 60억원과 성북천 복개도로 개설사업비 이 중에서 기본조사비 1억 2,200만원은 그대로 반영하고 설계비 등 기타 사업비 5억 9,300만원을 감액조정을 해서 65억 9,300만원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사업비 4개 사업에 대해서 25억 4,200만원을 증액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서 97년도에 도로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순감액은 40억 5,100만원으로 수정하도록 이렇게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도로국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저희가 동의가 가능한데 지금 6,000만원에 대한 군자지하차도 안전진단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20m이상 도로 중에서 구청에 관리위임하고 있는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에서는 안전진단비라든가 보수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보수비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 구에다가 안전진단한 후에 보수·보강비가 있다면 요구를 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구에 지침을 주고, 또 지금까지의 구 관례가 예를 들면 강서의 김포공항 지하차도, 또 동작의 노들길에서 노량진수산시장으로 들어가는 지하차도, 또 종로의 북악스카이웨이에 있는 고가도로 등을 각 구에서 안전진단을 구비로, 또 필요하면 예비비로 하고 나서 시설비를 요구하면 시에서 그에 대한 것은 보전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항은 구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오고, 어느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안전진단을 시키고 하면 상당히 행정집행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비 6,000만원은 구에서 정 급하면 예비비로라도 하고 나서 저희한테 시설비를 요구하면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재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도로국장님의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조정했던 군자지하차도 보수사업비 이 부분에 대한 6,000만원은 도로국장이 설명한 대로 구에서 안전진단을 거친 이후에 내년 안전관리비로 조정하도록 하면 되겠고, 이 6,000만원만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조정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정재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정재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예산의 증액과 새로운 비목설치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국장,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도로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정재천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로국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부분은 정재천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