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기본적 임무는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난 8월에 발생한 KAL기 추락사고를 비롯한 각종 대형사고들을 볼 때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또다시 발생할지 모르므로 항상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된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최소한의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민방위재난관리국 박관섭 국장,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에 우리 이청수 전문위원께서 개인적으로 상견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좌석에서 정중하게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개경쟁,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전임 송재경 전문위원께서 정년퇴임한 이후에 새로이 우리 내무위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청수 전문위원께서는 아주 훌륭한 그런 성적으로 육사 30기를 마치고 연세대학교 석사, 박사과정을 밟아서 지금 행정학 박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모든 일을 원만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정중하게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인사 한 마디 드리고…….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사안 자체가 한 건에 대한 추경예산안이고 내용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예비군에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사안인데 굳이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할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그 때 질문하고 답변 받고 타당하지 못하면 부결하는 것이고 타당하면 채택해 주는 것이니까, 다른 우리 현안업무보고 같으면 여러 가지 질문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질문이 너무 빤하거든요. 그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바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다른 분들이 질의할 때 중복도 피할 수가 있고 오히려 답변을 들음으로써 또 심층적인 질의도 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문일답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방금 우리 문석진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의안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호순위원 질의하세요.

황호순위원입니다. 국장님, 과거에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한 적이 있어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비군 지원 육성에 대해서는 88년 7월 8일 이전까지는 방위성금제도가 있어서 죽 지원해 왔습니다. 그 후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이죠?

네, 예산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라라고 이렇게 판단에 의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건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만약 이것을 선례를 남겨놓고 나면 계속 지원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좀더 신중하게, 돈도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굳이 시 예산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받고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 볼 생각은 없어요?

이러한 예산사업은 어떤 항목이 있어서 편성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러한 편법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은 사항에서 추경으로까지 굳이 이것을 올렸어야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있었던 향토예비군 창설기념일에 모든 구청장님 이하 군부대 지휘관,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여러분께서 초청되어서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한 의견들이 개진이 되셨고, 그래서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적극적으로 향토예비군을 지원하고 육성해 줘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소홀했는데 좀 관심 있게 지원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이 문제와 관계해서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최광웅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시의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셔서 거론하신 바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딱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서울시의 안녕과 질서, 그 다음에 이러한 재난을 돕는데 경찰이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은 주지하시는 대로 상당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군은 그러면 그러한 일을 안하고 있느냐, 군도 상당한 부분을 하고 있으면서 또 그러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용의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요청할 때에는 수시로 그러한 일을 수행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그 다음에 다른 곳의 사례는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 것이 관점이 되어서 법적으로는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근거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하자가 없다 하는 해석이 나왔고, 두 번째,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은 어떠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접적지역인,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연 7억 5,000만원 수준의 예산을 작년에 투입했고, 금년에도 정기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을 봤을 때에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또 실제적으로 서울시의 시민의 안녕과 질서, 재산보호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러한 향토예비군, 또 군부대의 전력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에서 과거에 좀 방위성금이라는 편법으로 했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되지 않고 그러한 편법을 지양하고 법에 있는 향토예비군 육성관리법, 유지법 이러한 테두리 범위 내에서, 또 통합방위법도 금년 7월 1일부로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에서 이 정도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는 기능역할 수행면에서 아주 온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황호순위원님께서 신중한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아주 깊은 검토와 여론 수집을 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 건의를 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을 통과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문제이고 이렇게 금년 추경에서까지 예산요구 할 정도로 급한 문제라면 지난번에 현안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때 이야기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야지, 지금 갑자기 와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예비군들이 기여한 기여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문제를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꼭 이번에 추경으로 다루어야 되겠느냐, 내년 본예산에서 충분히 이런 것을 검토한 이후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호순위원님 늘 신중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100% 동감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경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난번 향토예비군 설치의 날 행사 때에 통합방위협의회 회원들이 모두 모이신 가운데 시의회 의장님도 그때 참석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논의를 거쳐서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활기차게 통합방위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런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주요 의사결정 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실체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제로 80만 인력자원을 관리하는데 현재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방사에서는 이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놓았습니다. 개발해 가지고 이것만 되면 바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거든요. 벌써 1년 간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이면 말씀도 나오고, 또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고, 또 소프트웨어까지 개발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반영을 해서 금년에 이것을 하고 연말에 이것을 시험운영도 해 보고 이런 노력을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고 그러면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자기 추경으로 꼭 급하게 다루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해 주고 나면 전례가 되어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계속 사무실의 집기라든지 휴대용, 휴대품이라든지 무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 달라고 그러면 계속 사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한 후에 다음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의견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국장 말이지요. 수도권 방위법이 요즘 바뀌어졌지요?

네, 과거에 있던 법을 조금 보완해서…….

비상시에는 수도권을 방위하는 수도군단장이 서울시장 휘하에 들어오도록, 또 구청 구 단위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연대장이 구청장 휘하에 들어오도록 그 법이 바뀌어졌지요?

그것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보다는 전시가 되면 수도권 방위 문제는 수도방위사령관이 책임을 지고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면에 있어서 방금 김석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 단위, 구 단위의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 내에서는, 그러니까 비군사분야를 협조하고 통제하는 그런 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이 서울특별시장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구성하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서 수도방위사령관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한 관계에 있고, 구청도 그러한 수준에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그것이 발효되기를 금년 6월 1일부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6월 1일부로 되었지요?

네.

조금 우리 국장이 미숙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형태든 관련 법이 없으면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국방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법이 없는데 줘요. 그러한 법도 발효가 되었고 시행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법 근거에 의해서 주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충분한 국장께서 배경설명을 했던들 오늘 황호순위원 질문도 그렇게 안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런 관련법이라든지 저런 관련법이라든지 좀 걸친 법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이 듭니다. 그 반면에 아까 황호순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오늘 추경까지 구성해 가면서, 예산편성 해 가면서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이해를 시켜야지. 제가 봐서는 올해 예산이 어떤 형태든 예비비가 남건 어느 부분에서 남건 남기 때문에 조각을 했을 거야, 아마 시 자체에서.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남으니까 전용해서라도 조금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듭니다. 그런 것도 역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또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될 책임 있는 분이 우리 국장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미숙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이것을 하든지 이런 얘기를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한번 해 보세요.

네, 김석호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통합방위법이 발효된 것이 언제이냐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러한 법과 연계해서 또 이러한 사안이 제기된 시점에서부터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설명과 동의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질책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그러한 것에 깊이 사전에 대비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여기 제안설명서 3페이지를 보시면 지원근거로써 꼭 그것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김석호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기인해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란에서 첫 번째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두 번째는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또 이렇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봤을 때 법적으로나 또는 어떠한 취지 면에서는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조금 간과한 내용은 지난해 예결위에서 저희 위원회에 계시는 최광웅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하시고 경찰 예산과 군 예산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단지 그러나 이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반영하고 설명을 드렸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러한 면에서 저희들이 미숙하고 제가 불찰했다는 점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시고, 그것은 그것대로 제가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안은 말씀드린 대로 금년 4월에 여러 기관장님들이나 모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가지시고 또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면 정말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진위원 질의하세요.

어떤 위원께서 이를테면 당신이 답변하는 내용 중에 법조항 이런 것 있으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글쎄 누가 집행부인지 모르겠는데 추경은 왜 하는 것입니까, 우선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추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산 추경하는 목적이 뭐예요?

문석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산은 정상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절차에 준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본 건이…….

본 건을 떠나서 추경을 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추경이라는 자체가?

평상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사유가 발생해서 그것을 꼭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그만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그런 소신을 가지셨다면 예비군들한테 컴퓨터 주는 것이 급한 사안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까지도 컴퓨터가 없이 해 왔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더 경과한다 해서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이번 금년만 거론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 온 내용인데…….

의회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특히 4대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경찰 예산을 전년도에 어떤 예산안 할 때 얘기했다고 그러시는데 경찰 예산 삭제하자는 거예요,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군 예산 운운하는데 이를테면 제가 모르겠어요, 작년에 어떤 발언들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경찰 예산 이것 합당하지 못하니까 빼야 되는 것이 옳다는 아마 그런 주장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거꾸로 오히려 군 예산을 붙이겠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지금 법 조항도 궁색한 변명밖에 안 된다고. 단서조항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비군이 어디 명령받습니까, 동장 명령받아요? 국장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도 못하시면서 무슨 예비군에 컴퓨터가 필요해서 지원하자고 추경예산안을 들고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비군들이 업무에 586컴퓨터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비군 동대에? 예비군 동대가 동사무소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까? 사무기능이 전혀 없습니까, 어디 산 속에 떨어져 있어요? 어떤 업무로 해서 586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비군 동대에서는 예비군 자원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비군 자원을 유지 관리해 왔는데 그러면 어디 지금까지 산 속에서 떨어져 했어요?

그러한 것들이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인력이 또 많이 소요되고 또 정확성이 떨어지고 또 적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어떤 작업이 안 되었습니까?

수방사에서는 이제 전산화함으로 해서 그 내용이 바로 집계가 되고 바로 통계가 되는 그러한 형태로 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려요?

우선 말이에요. 국장, 민선시대에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것이에요. 경찰 예산도 깎자 하는 판인데 여기에 군 예산까지 올려요?

삭감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 타당성이 없다고. 어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컴퓨터 많이 나온다고 무조건 586 다 보급해 주면 되는 것인 줄 아세요? 예산이 남아서 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경제가 오히려 어렵다고 그러는데 예비군 지원하는데 예산을 써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휘계통 관계가 다르다고. 아까 경찰, 군 얘기 운운했는데 어차피 그래도 경찰은 그나마 우리 내무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에 함께 우리 내무행정이 같이 결부되는 부분이 있지만 국방부 군 예산까지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겠어요?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일견 보시면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예비군 동대는 실제적으로 지휘계통상에서는 행정기관하고 딱 연계되어서 지휘계통상에는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업무자체는 대민 서비스 업무를 한다 이렇게…….

그것이 무슨 대민 서비스예요? 아까 국장이 설명했는데 이것이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것이에요? 경찰이에요? 향토예비군의 일이 무엇인데, 비상시에 국가를 방위하는 그런 업무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방에 대한 관련업무지 그것을 어떻게 시민의 안녕, 질서요. 예비군이 무슨 계엄군이요? 그리고 향토예비군 행사할 때 논의했다고 해서, 아니 그러면 행사 때 논의하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무조건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것도 추경에다?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정신이 문제라고. 앞으로 컴퓨터만 보급해 주면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다 사줘야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무전기도 사줘야 되고 책상도 사줘야 되고 지원을 다 해 줘야지, 월급도 줘야지 나중에. 안 그래요? 무슨 근거로 이것을 지원하겠다고 들고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국장이. 아무런 사안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있잖아요. 시대에 맞는 얘기요, 아니면 우리 내무행정에 필요해서 한 것이요, 시민의 무슨 안녕과 질서를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예비군이 거기가 무슨 과학을 하는 데예요? 컴퓨터가 586이 왜 그렇게 다 필요해. 동사무소 옆에 다 있고 지금까지 그러한 조직활동하는 데만 해도 낭비요소가 심했는데 그런 낭비를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이야. 국가적으로 자원낭비가 얼마나 심한 것이 예비군이라든지 민방위대입니까. 그것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도 못하면서 컴퓨터만 사면 다 되는 것이에요? 돈만 쓰면 되느냐 말이에요. 낭비할 생각만 가지고 있어.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산안에 올린단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문위원님께서 조금 폭넓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80만을 관리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동 단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인데, 그래서 소프트를 수방사에서 개발해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협의하고 또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는 80만 예비군 자원을 관리하는데 필요하다.

아니, 그러면 수방사에서 전산을 개발했으면 수방사에서 보급하면 될 것 아니에요. 국방예산이 우리 나라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가장 그래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예산부분인데 국방예산에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나서서 난리예요?

그것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국방예산이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군에 있어 보면서도 보면 국방예산이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면 제일 먼저 전투력 향상, 그래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니까 육·해·공군의 모든 무기구매라든가 또는 이러한 전투력 제고문제에 있어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향토예비군은 그 목에 있어서 제일 하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향토예비군까지는 예산이 배정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랜 동안 향토예비군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그러한 측면이 있고, 또 그러한 것에 연계해서 강원도라든가 다른 접적지역 행정관서에서 일부 지원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관계에서 조금 이러한 것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우리가 경기도나 강원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저희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국방예산 중에 향토예비군에 관련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내용 여기에 보고하셨어요? 전혀 없습니까, 국방예산에?

그 부분은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도 파악 안하고 보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도의 이유는 들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나라 국방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거기에 2억원이 없어서 제대로 예비군 업무가 안 됩니까? 수방사에서 그런 것이 안 되어서 서울시에다 요청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돈 얼마를, 2억 얼마를 준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수방사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를테면 서울시에 미룬다든지, 아니면 마치 수방사가 서울시에 지휘 명령하는 것처럼 된다든지 하면 근본적으로 민선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금년도 본예산에 경찰예산 제대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예산까지 넣겠다는 말이에요?

문석진위원한테 양해를 한번 구할까요? 같은 내용인데. 괜찮겠어요?

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말이죠, 아까 문석진위원 질문의 답변에 강원도 일부가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서 서울시도 한다. 그 얘기는 잘못된 것이에요. 관련법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도에서 주기 때문에 준다? 그런 답변은 앞으로 삼가하세요. 알았어요?

네.

관련법에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기본 맥이 우리 시대는 현재 정보화 시대, 첨단화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도래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맞춰주기 위해서 일단 염두에 두고, 예산을. 또 법도 바뀌어졌고 했노라 하는 취지의 답변을 해야지 무슨 동문서답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깊이 있게 여기 와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제안설명을 했다라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습득하고 나와야지, 무슨 면서기도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김석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핵심이 무엇이냐, 지금 88년 방위성금이 폐지된 이후에, 방위성금이 폐지된 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나 흐름은 그렇고, 두 번째,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구차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에 명문화되어 있고, 또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면서도 강화해 줄 것을 지원대책 등을 명문화해서 넣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왜 그 예산을 국방예산에 반영하지 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느냐, 그 문제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방사에서도 이 문제를 현안문제로써 자꾸 건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말씀한 대로 큰 일, 또 우선순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향토예비군은 늘 그러한 예산들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기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면을 고려하셨을 때에 이것이 어떠한 과거의 방위성금으로 회귀하자는 그러한 발상도 아니고, 단지 80만 향토예비군 자원을 관리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적시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죽 검토한 결과, 소프트웨어도 개발되고 하여서 수방사에서도 군 계통으로 건의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만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령관이 통합방위협의회에 제기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석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가 했으니까 한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타당하게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이렇게 해서 검토한 결과 우리 시에서도 이 정도는 향토예비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면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건의를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오위원 질의하세요.

황병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통합방위능력이나 국가안보 이런 상태에서 군·관·민이 아무도 소홀히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추경예산안을 올려야 되겠다 하면 무엇인가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공감대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아까 동료위원들이 무엇 물어 보니까 현황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 통합방위체제 회의에 누구누구 참석합니까? 그 때 회의에 누구 누구 참석했어요, 시장 참석했어요?

네, 시장님, 그 다음에 시의회 의장님, 수도방위사령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군 관계 지휘관, 구청장…….

그러면 시장이 거기에서 이 예산 반영하라고 했어요?

지시라기보다는 그러한 논의가 있어서 거기서 만장일치로 박수를 다 치셨습니다. 좀 도와주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합의가…….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을 어떤 단계를 밟았어야지 오늘 또 이것 내놓으면 우리보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경찰예산을 국가사무인데도 지원해 주는데 그것 우리 의회에서 감사해요? 만약에 이 예산 주고 나면 물론 예산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한번 물어 봅시다. 이것 감사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 돈을 주고 어떻게 쓰는지 조차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마 내가 우리 국장보다도 더 그 분야에서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각 동에, 각 구에 이렇게 보면 동사무소도 있고 파출소도 있고 예비군 동대도 있어요. 가장 열악한 환경이 예비군 동대라고요. 지원받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참 너무나도 환경도 열악하고, 뭔가 국가안보를 위한 이러한 통합방위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도와줬으면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 조사를 다 해야 돼요. 지금 컴퓨터시대, 무슨 정보화시대 해서 사실은 586이 아니라 작은 컴퓨터라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적으로 이렇게 다 구입해서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좀더 단위를 높여주고 조직 관리상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진짜 너무나 지원체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서울시 통합방위 기능에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로서는 이 정도는 사실 전액을 요구했지만 깎아서 이 정도라도 해 주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뭔가 주위 배경을 잘 설명을 해야지, 묻는 말에 답변도 안 되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방위성금이 88년도 중단 이후에 전혀 지원이 안 됐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이 됐다고요, 서울시에서.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느냐고요. 또 그것을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셔도 좋고, 15개 분야 약 40억원어치를 요청했다는데 이것 무엇이에요. 40억원 15개 분야가 무엇이에요? 이것 우리 위원님들 누가 아시느냐고요? 왜 이렇게 설명을 위원들이 달라 하면 주고 안 달라 하면 안 주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과연 50%를 서울시에서 만에 하나 지원을 해 준다 하면 구청에서 50% 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 확신할 수 있어요? 그냥 예산만 편성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확인하시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주자고 해서 우리만 주고 구청에서는 안 주고 그러면 그게 아마 내가 볼 때는 국장 생각하고는 다르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황병오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보다도 훨씬 예비군 동대나 동 단위의 행정에 대해서 훤히 아시는 가운데서 예비군 동대의 열악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발전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15개 분야에 40억원이 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자료로 제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이것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내용만 말씀드린다면, 예비군 부대 운영 면에서 전산기, 복사기, 그 다음에 사무실 노후 비품, 그 다음에 통신 방차통, 휴대용 서치라이트, 휴대용 무전기, 구급세트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열거되면서 부대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국가사무를 우리 지방의회에서, 지방에서 담당해서 조금 준다 이것은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사실 우리가 이 돈을 주더라도 이 돈은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어떤 식으로까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 돈이 흘러가는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이 지금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만 올려놓으면 그 예산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이해를 시켜서 뭔가 과연 우리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공감대를 유지하기 전에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보고를 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신경식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하고 현황업무보고,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수습대책반의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인수를 해서 이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든지, 소위를 구성하든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신경식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옥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우리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예비군 중대가 아주 열악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강남, 서초구 이런 동에 있는 예비군 중대는 그래도 강북에 있는 진관내동이나 이런 데와 비교를 한다 하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은 데도 있고 열악한 곳도 있는데 우리 서울시내 522개 동을 일률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열악한 곳만 지원해 주느냐, 이런 관계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한 판단도 아주 정확하게 보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22개 동 전량을 설정하지 않고 시에서 그렇게 하면서 방금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 단위 사안별로 협조가 군부대하고, 그러니까 구 통합방위협의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크게 무리 없이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522개 동에 대해서 파악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면 이런 동은 이렇고 이런 동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미리 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도 앞으로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만약에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일괄적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열악한 지역을 택해서 개별적으로 줄 것인가 이러한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자세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충실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질의를 종결하시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이 안건을 처리하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광웅위원 질의 한번 받고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겸 발언을 하겠습니다. 최광웅위원입니다. 아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께서 제 이름을 두 번을 거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서, 여기 선배 위원님들 중에서 예결위에 참석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예비군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예결위에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경찰 예산은 법적 근거조차도 없다. 그러나 예비군은 법적 근거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지원 안 하신다고 했는데 예비군의 날 행사에도 1,000만원씩 지원되어 왔었고 미미하나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경찰예산을 전액을 삭감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전술적으로 예비군 문제를 거론했던 것이에요. 작년 예결위에서, 속기록에 다 나오니까. 처음부터 제가 예비군을 지원해 주자는 주장을 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예결위에 참석했던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잘 아실 것이고요. 다만, 우리 의회에서 본위원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가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나마 경찰예산을 손을 댔다. 본위원이 주장해서 1,000만원 깎아서, 물론 별것 아닙니다만 경찰예산을 1,000만원 깎아서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그 뒤에 이런 기정예산이 기왕에 성립되었는데 그렇다면 법적 근거도 없는 경찰예산은 지원하고, 통합방위법 시행으로 법적근거가 있는 예비군 지원은 계속 하지 말아야 되느냐, 똑같이 지원을 하든가 똑같이 지원을 안 하든가 이것이 형평에 맞다. 본위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이 통합방위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것이 발의가 되어서 발효된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금년 6월 1일부로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 알고서 질의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통합방위법안이 발효가 됨으로써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아까 추경 편성사유,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정예산 성립 후에 구체적으로 타당한 필요성이 인정됐을 때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근거가 6월 1일부터 실제적으로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적은 액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군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지원을 구체적으로 해 온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잘 못하시고,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의장께서도 우리 시의회를 대표해서 나가셔서 어떤 토론을 진행하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각 구청장들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장은 아까 얘기했었습니다만 각 구청장들 25분이 전부 참석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두 번씩이나 들먹거리셨는데 추경예산편성 예산과에 예산요구하면서 저한테 한 번이라도 상의해 보셨어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처음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제기했던 본위원한테는 전혀 상의 없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저한테조차도. 그러한 점들이 우리 박국장님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추진한 것이 미숙했지 않았나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합시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결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호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정회까지 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각 동 예비군에 지원하게 될 이 예산자료 자체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제시했을 때에 본 건은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보는바, 본 건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최광웅위원 말씀하세요.

긴 말씀은 안 드리겠고 아까 정회 전에 제가 발언을 했으므로 그것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저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 의결시켜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동의합니다.

김종구위원 말씀하세요.

표결에 앞서서 지금 동의 찬성하는 분과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집행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올 성격이 된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으나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예비군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고, 또 모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통합방위법안이 주지하시는 대로 금년 6월 1일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또 법적근거도 어느 정도 명확해졌고, 또 과거에 어떤 방위성금에 의한 지원 그런 성격이 아니라 문민정부 들어와서 지자체에서 향토방위를 위한 그러한 지원, 이러한 어떠한 신선한 기분에서 또는 신선한 계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예비군 전력을 강화하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적근거도 뒷받침이 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안건 예산을 올렸다 이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2,3개월 후면 저희가 본예산 다루게 됩니다. 그런 과정도 있는데 꼭 굳이 이 건이 추경과 관련된 그러한 목으로 해서 올려서 이러한 논란이 예상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을 찾아 뵙고 사전에 설명을 올리고 또 동의를 구하는 그런 어떤 절차상에 있어서 저희들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를 너무 간과하고 또 좀 소홀했다 하는 점은 있지만 그것은 6·7·8월 저희들이 을지연습과 이러한 일에 너무 시간을 뺏겨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이 문제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향토예비군의 그러한 조직을 강화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의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관국에서는요 어느 부서에 가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다루든 간에 실질적으로 소관 위원회에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없다, 또는 사전에 의논해서 상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호도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라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은 아주 저희들이 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 최광웅위원께서 발의한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최광웅위원님이 발의하신 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성립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금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최광웅위원의 발의에 찬성 재청이 있었고, 또 김석호위원께서는 본 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최광웅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앉으신 좌석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석호위원이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 주세요. 최광웅위원께서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찬성에 2분, 또 김석호위원이 발의하신 부결에 찬성하신 분은 7분으로서, 본위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찬성 2분 반대 7분 해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유인물로써 주요업무보고 이러한 유인물이 하나 있고, 첨부해서 삼풍수습반 업무인수에 따른 주요업무보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삼풍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주요업무 내용과 삼풍사고 수습반 업무인수를 통한 업무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질의하세요.

신경식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번 논란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삼풍사고 수습에 관한 업무인수, 참 이것 골치 아픈 것 맡으셨네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자가 연 25%면 한 달에 2.08%입니다. 이런 엄청난 빚더미를 껴안게 되었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여미지식물원은 지금 파악중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임금은 지금까지 어떻게 주어 왔습니까?

주식회사 계우개발에서 지금 여미지식물원에 대한 운영과 모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서 지급합니까?

현재 그대로 변함없이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스포츠맥스 회원권을 달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을 사방 군데 가압류해 놓았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압류한 부동산은 서울시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가압류되었거나 경매에 들어 있는 부동산은 서울시가 살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압류 163억원에 대해서 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먼저 지불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가 승소할 경우에 그 이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갚는다는 그것을 징구해서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가압류를 하면 가 지급을 하면 돈을 저리로 주는 것이니까 주지 말고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면 그 돈이 채권자한테 가지를 않고 가압류는 취소가 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이라고 그래요. 변제공탁금은 그 돈이 채권자한테 가지만 해방공탁이라는 것은 법원에다가 그야말로 보관만 시켜 놓고 가압류는 취소되는 거예요. 부동산 대신 현금이 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즉시 해제가 됩니다. 돈은 그 해방공탁금 163억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지, 돈이 있다면 가 지급을 하지말고,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람들이 내일 모레 경매할까 싶어서 지금 큰일났다 그 말씀 하셨지요? 그것은 항소장을 냈으니까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항소심 판결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담보로써 금 얼마를 공탁하게 합니다. 그러나 판결선고문 전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63억원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가압류 해방도 하고 땅도 팔고 다 할 수 있는데 163억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강제집행정지가 언제까지냐,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시고 돈 163억원이 있으면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가 집행 선고가 있다고 그래서 지급을 하지 말고요, 아까 말대로 항소이유가 97년 7월 1일 기준이 아니라 95년 1월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돈이 15%가 낮아질 것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제집행정지가 절대 난다 그 말입니다. 가 지급을 하지말고 돈 주어버리지 말고 항소심에서 돈이 삭감되었을 때 누구한테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각서 하나 받고요? 그것은 안 되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큰 빚더미를 껴안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큰일났네요.

그 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방공탁을 하면 항소 결과 시까지 한 6개월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 빨라도 25% 이자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자 때문에…….

그러면 돈이 있기는 있어요?

네.

그러면 돈 100% 주지말고 항소심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15% 정도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1심을 법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항소심에서도 우리가 져요. 내가 볼 때는 지는데 그 기준 15%가 낮아지느냐 않느냐 그것이 있으니까 100%를 주지말고 85% 정도 주면서 강제집행을 유보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85%를 지급하겠다, 15%를 낮추고, 이렇게 협상을 해 보시지요.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돈을 163억원을 주게 되면 한기광 변호사, 그리고 집행위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20%를 유보하고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지면…….

아니, 그러니까 20%를…….

자기들이 유보해 놓고 줍니다.

우리는 100% 주고요?

네.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만약에 안 줘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항소심에 가서 판결 선고금이 낮아지는데 그러면 환급을 안 해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담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담보책이 있어야지. 아예 그러면 지금 줄 테니까 깎아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민사재판도.

그러면 이자를…….

이자폭이, 소송비용폭이 이렇게 하고 대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깎아서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었어요?

아직 안 주었는데요, 20억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8억원으로 탕감해서 하는 것으로…….

협상은 되었어요?

최대한 다 했습니다. 12억원을 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경 위원장, 김옥원 간사와 사회교대)

황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순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그 동안에 많이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방금 삼풍사고 재정부족 재원에 대해서 약 1,300억원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국고에서 전액 부담 못 시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계받기로는 95년 12월경에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500억원을 받아서 일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의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삼풍재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변제하고도 크게 차질없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정산단계에서는 정부하고 시가 그 정산 시점에서 부족하고 남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비율로 어떻게 서로 변제하자, 각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50 대 50으로 하는 방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80%를 주어라,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분위기는 서울시 측에서는 50 대 50은 안 한다, 국가 일인데 왜 서울시가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해서 약 70 대 30 정도의 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 하면 부동산이 주지하는 바대로 6차에 걸쳐서 했지만 원매자가 안 생겨서 계속 유찰되는 가운데 빚이 부족액이 누적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아주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때는 약간의 어떤 부족분 내에서 서울시와 정부가 협의하면 문제없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했는데 현안사항은 현재 1년 반, 2년이 가까운 가운데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빚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1,000억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이의 전략목표는 50억원만 주어도 얼마나 다행하냐 이런 분위기로 반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서기 전에 관선시장 때 이 사고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표를 얻기 위해서 시 공무원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아까 얘기대로 안일하게 대충 가격이 이 정도면 충분히 보상이 될 것이다 하고 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누가 협상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이 95년 6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제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미 끝나고, 시장님이 7월 1일 그 다음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하고는 관계없고…….

사고가 나기 전에 시장 선거, 지자제 선거 직전해서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원 파악은 거기 나와 있죠.

금액은 나와 있으니까.

아니, 날짜가…….

그러니까 시장 선거, 막 지자제 선거 끝나고 바로 이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거하고는 무관하고, 단지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이렇게 큰 오차가 안 생겼을 텐데 오차가 생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협상대표가 누구예요?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추궁을 합니다. 저희들도 왜 이렇게 많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 보면 그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그 정도 되었고, 또 어떠한 용도변경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면 대략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들 판단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인계 받은 그런 사항보다는 그러한 선에서 오늘에 와서는 그러한 판단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죠?

맞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에는 그것이 최적의 방안이었는데 6차에 걸쳐서 부동산, 지금 우리 경기가 그때부터 아주 침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아주 어려워졌고 그래서 원매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6차에 걸쳐서 이것이 유찰이 됨으로써 계속 우리 제시가격이 낮아짐으로 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서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물론 그런 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결과적으로 부동산 장사를 해 먹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계획 잡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부족하지. 그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땅이 평소에 그런 문제가 없는 땅이라 하면 충분히 그 가격 나가요. 그런 가격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저라도 그런 것은 매입할 수 있어요, 그런 가격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선뜻 안 살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1일 조순 시장하고 을지연습 때 대통령께서 오셔서 재정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했다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담자료로써 드렸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내용을 제한된 인사들만 얘기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만 했습니까?

얘기했어요? 얘기도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담자료로써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어떠한 대담이 계셨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것 아니니까 여기다 이런 얘기를 안 써야지. 그리고 죄송하지만 현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사고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 흔히 속된 말로 육해공군, 이제 지하로 들어가 지하장군까지 사고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사고 공화국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다른 지역은 거의 다 국가에서 재정을 부담해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서울시만 이렇게 정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에요? 다른 지역에 보면 그 큰 대형사고 난 것을 대체적으로 보면 다 정부에서 부담해서 해결해 줬는데 서울시 삼풍사고 만큼은 너희들이 해결하라 하고 내팽개치고 있지 않느냐, 정부에서. 이런 것을 정부에서 안 들어주면 우리 서울시의원들을 통해서 국회에서 정부에, 행정적으로 이것이 시정이 안 되면 여론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이것 떠맡고 있을 것이에요, 이것 아니어도 빚이 많은데.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아주 무거운 짐을 지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수습하는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아까 반영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들 찾아다니시면서라도 우리 이 부분을 같이 100% 다 안 되면 아까 얘기대로 50%만 줘도 우리가 해결하기 좋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정해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으로,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충이니까. 황호순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보충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은 말이죠, 재난을 당했을 때에 재해대책구역을 선포할 수 있는 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법이. 선포를 한다 이것이에요. 이 지역은 중앙재해특별지역이라 선포했죠?

재난관리법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죠, 정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 지역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에 의하면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서울시에서 떠맡아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급하기 때문에 조순 시장이 서울특별시에서 나가서 이 지역을 수습하도록 업무이양을 받아서 행정지원을 했던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중앙정부에서 그 당시에도 80%를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것 알고 있죠? 그것 몇 %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정확히 제가 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업무이양을 받았으면 그것은 파악하고 있어야지, 국장은. 우리한테 서울시 업무보고 할 때에는 2 대 8로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전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 돼요? 1,300억원이라는 서울시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피해를 지금 보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요. 생각을 해 봐요. 돈을 지급할 때에는 먼저 모든 장치를 해야 돼요. 압류라든지 가등기라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것이에요. 서울시에는 많은 고문변호사들이 있어요. 고문료 줘 가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그러고서도 서울시 집행부가 일을 잘한다는 것이에요? 이것 직무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직무에 관한 문제.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를 했어요.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해 봐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집행을 할 때에는 관련 법규를 찾아야 될 것이고,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관련법규에 의해서 해석이 안 된다면 서울시 고문변호사들한테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것이고, 받았다면 장치가 다 되었을 것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치를 안 했다. 안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낸 혈세 1,300억원이 피해를 볼 위기에 있다 했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조순 시장 재산 압류 다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합의사항에…….

지금 내 얘기 들어봐요. 합의사항이고 무엇이고 재난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를 살펴보면 반드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서울시에 떠넘겨요? 그리고 제32조에 보면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제상까지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왜 세금 가지고 고민하느냐 그것이에요. 업무보고가, 지금 여기가 어디인데 함부로 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든 전체적인 세제상을, 세제상이라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세제상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떠안을 필요가 없어요. 법으로 본다라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다라면 중앙정부로 떠넘겨버려요. 왜 떠안고 그래요. 법대로라고 법대로. 왜 우리 의회도 할 일도 많은데, 집행부도 할 일도 많은데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떠안아서 왜 고민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국장, 이것을 중앙정부에 떠넘길 의향 없어요?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가타부타 말씀드릴 성질보다…….

법에 의하면 떠넘기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죽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진행되어 온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국장, 사안인데 지금에 와서는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 하다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중앙정부에 업무를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중앙정부로 넘겨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향 있어요, 없어요?

지금 뒤에서 답변하신 분이 해결 주체가 서울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물론 서울시에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재난관리법에 분명히 못이 박혀, 삼십 몇 조입니까?

제30조, 제31조, 제32조 보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하되, 그러면 지금 간접적으로 답변한 대로 한다라면 중앙정부에 부족한 재원을 요청해라 그것이에요.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청했어요?

네, 저희들이 1,000억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을 공문을 보내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의 업무보고는 지금 불요불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5%의 이자가 나가느니 어쩌니 지금 업무보고를 수없이 했어요. 왜 이렇게 다급하게 위원들을 압박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맞지 않는 업무보고예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받되 가급적이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노라고 해야 되지 급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승인 안 해 주면, 이런 전제가 지금 깔려 있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문제는 스포츠맥스 163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관계되는 것이지, 이것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분류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든 제가 삼풍을 위해서 업무를 포괄적으로 봤을 때에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했고 업무분담은 서울시에서 핸드링한다 하지만 지원받는 자체는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고, 의무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중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업무보고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국도 이 업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는 갑자기 하루에 이것을 보고 받으셔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충분히 이해를 못 시켜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15페이지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죽 나열해서 올 때에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25%에 대한 이자까지 물어야 될 형편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그것은 스포츠맥스 회원권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그것만.

어떻든 말이지요, 어떤 형태든 서울시민이 낸 혈세가 낭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본이. 기본을 거기에다 두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기본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 수습하는데 역점을 두세요. 국장,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요?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가요. 알겠지요?

네, 그런 노력을 하고, 또 우리 황호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많은 지원이 계셔야 중앙정부와 싸우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요. 아까 재난관리법에 의해서도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했으면 강력히 가서 얘기를 해서 그 법을 준수해서 하도록, 또 다른 데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쪽의 예도 있을 것이고, 내가 보기에 홍성 같은 데 지진이 났을 때 정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다 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습대책위원장이 서울시에서는 누가, 강덕기 부시장이 맞아요?

그것은 전임 김의재 부시장께서 했습니다.

김의재 부시장이, 강덕기 부시장은?

그 당시에 안 계셨습니다.

황위원님,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요.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어떤 형태든 그 당시에 보상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행을 할 당시에 채권확보 차원에서 삼풍에 따른 전 재산에 대해서 어떻든 압류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어떠한 장치를 했으면 어떤 형태든 회원들이 되었든 피해자들이 되었든 삼풍에 따른 채권단들이 서울시에 장치를 한 이후에 압류를 한다고 그래도 채권확보는 충분히 되었을 것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했다 이거예요.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해 갑니까?

그 노력은 다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가 아니고 보상비를 줄 때 당시에 회원들이, 삼풍 채권자들이 삼풍에 대해서 압류를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95년 8월.

보상비는 몇 월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96년 3월.

사망자들 보상비가 96년 3월에 나갔어요?

그것이 오랫동안 논의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합의가 잘 안 되어서.

그런 문제든지 어떻든 어떤 형태든 상당한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도 제정을 해서 요청을 해서 그런 시에서 행정적인 액션을 취해서라도 법을 만들어서라도 채권확보를 했어야지요. 그런 흔적이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서도 업무를 충실히 했다고 천백만 시민들한테 자신있게 답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잘 하세요.

추진결과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단정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법적으로 도저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책적인 지원요청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말 이 어려운 우리 서울시 입장을 생각해서 도와달라는 그런 노력을 시 입장에서 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미안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내가 발언을 너무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제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금천구 군부대 이전문제를 물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불가하다, 불가하니까 차선책으로 해서 부지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재정부담을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부담을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이전할 그런 기미가 안 보입니까? 협상결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동안에 시의회, 또 국회, 이러한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결과 국방부에서도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전부지가 되고, 또 그러한 조건이 가능하다면 국방부로서도 도심지 금천구에 있는 부대를 이전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결조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는 땅과 땅을 살 수 있도록 조치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 하면 자기들이 이전할 준비를 하겠다, 이전할 수 있다,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번 10월이나 11월까지 이런 노력을 양자가 해야 그런 땅이 대략 윤곽이 나타날 것이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가가 규명이 되어서 어떻게 시에 있는 관계부서가 협조를 해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풀겠다, 이런 답이 나와질 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제96회 때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 당시까지는 국방부에서 검토한 바가 없다, 또 이것은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해 왔는데 근자에 와서는 많은 노력들과 또 국민여론이 수렴되어서 국방부 측에서도 가능하다면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사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 말이지요. 내가 참 국장은 우리 시의회를 너무 경시한 것 같아요. 시의회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면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물론 거기까지 진행이 된 것은 참 진일보해서 기쁩니다. 그러나 제가 7월 11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국장 알다시피 6월 17일 이미 우리 서울시로 공문이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 그랬으면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답변은 절대 불가하다 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대체 부지를 찾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 혼선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아예 안 된다고 했으면, 이 정도라도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다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할 것이고 그럴 것인데 지금에 와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7월 11일에 내가 시정질문 했을 때 그 전에 이미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면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6월 17일 통보 받으셨지요, 국방부로부터? 내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구청의 일개 국장은 다 알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의원은 모르고 있어요. 시의원은 시의 국장한테, 시장한테 물어서 시가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또 행정공개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알 권리가 있고,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만 모르고 구청에서는 다 알고, 구청 국장들은 구청장들이나 일개 저 밑의 과장들까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본회의 답변도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물론 군사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시의원이, 공문이 왔다갔다할 정도의 사안을 이미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방위원회에다가 청원을 내놓고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에서는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사인을 해서 지금 청원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는 공개되고 또 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국장만은 공개할 수 없다는 평결을 하고 시의원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이겁니다. 시의원들을 뭘로 보고 그러느냐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절대 그러한 입장에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고 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황호순위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김기영위원님이나 또는 구 의원님께서도 세 분이 다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또 구청이나 시장께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다만 뭐냐 하면 국방부에서 그런 견해가 왔다고 해서 어떤 것이 구체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화를 하면서 가능성이 있도록끔 하면서 말씀을 올려야 사리에 맞지, 그런 측면에서 신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본회의에서? 우리 김기영의원이 시정질의 할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국방부에서 앞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방금도 말씀했던 바와 같이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갈 수 있는 땅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것이 된다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군부대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해 갈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부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전부지를 물색해서 8월까지 우리한테 알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안이 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할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 때는 절대 불가하다 해서…….

그것은 조금 이해하실 부분이 그 당시까지는 그렇게 국방부에서 안 나왔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6월 17일 시행했잖아요. 그리고 한 달 뒤인 7월 10일에 제가 시정질문 했잖습니까.

공문상으로는 서울시에서 작전임무 수행의 제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부지확보 및 시설이전에 따른 민원해소 등을 선행조건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공문을 냈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작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국방부가…….

지금 시청에서, 내가 그것도 그렇게 시정질의 해서 그냥 넘어갔으면 저도 괜찮아요. 그 정도 답변으로 우리도 보고, 그래서 구의회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발단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답변이 나온 이후로 우리 의회보에 보면 그 답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나.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황호순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군부대 이전이 불가하다고 대체지역을 마련하면 재원, 그리고 행정적 부담을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금천구의회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몇 군데 부지를 놓고 물색을 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이 답변을 한번 잘못하면 하급기관 구청에서도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대로 이번에 김기영의원이 질의해서 아까 검토 가능하다, 이전 가능하다 해서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를 시키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좀더 신중한 답변을 해 달라 이 말씀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도 좀더 지역 의원들하고도, 더욱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 내무위원회에 좀더 자세한 보고를 수시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황호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참 공직자로서의 나름대로 그 위치에서 철학과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시고 지금 국장님 옆에 앉으신 분, 내가 늦게 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누구십니까?

삼풍수습반을 담당하는 담당계장입니다.

어디 약주하셨는가요? 그리고 복장은 그렇게 입고 와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자유스럽게 입고 와서, 티셔츠나 입고 해도 되겠네요? 오늘 삼풍사건을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 좋은 하나의 대책을 질의 가운데에서 대책에 참고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착안해서 그렇게 해 봐라 하고 유도해서 자꾸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뜻을 바로 알아야 되겠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결론적으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힘으로는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도저히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요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결론을 내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위원 생각으로 업무 직제규정에 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 재산의 처분이 됐든 매입 건이 됐든 재산과 관련된 사항은 원래가 재무국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과 관계된 것은 법제과 법제계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시청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많은 고문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단순하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삼풍사고가 일어났다. 즉, 재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업무를 맡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네, 그러한 연계선상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직제상으로 봤을 때 민방위재난관리국의 힘이라는 것이 몇 %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는? 국장회의가 됐든 간부회의가 됐든 가서 국장이 회의 때 발언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몇 % 정도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전쟁 일어나기 전에는 힘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6.27 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에 민선 조순 시장이 시장으로 왔습니다. 당시에 우리 국내정황으로 보면 엄청나게 다발적으로 여기저기 대형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당시에 대구나 이런 곳 사고 난 보상비 관련된 보상비나 처리는 신속하게 정부가 했습니다. 보면 삼풍사고 건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부가 전혀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조 순 시장도 이것을 슬기롭게 민선시장으로 잘 해 봐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의지를 가졌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잘못하면 서울시만 몽땅 손해보고, 원인제공만 하고 떠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위기관리에 대한 대처 또는 관리능력에 있어서 정부는 관리능력이 없고 조 순 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업무분장을 어떤 비율로 하든 어떻게 해서든 이 사건을 빨리 종결해서 처리를 해야겠다라는 이런 대처능력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할 의지도 없고, 양쪽 중에 어느 한 사람 내가 이것을 책임지고 성의껏 해 봐야 되겠다 하고 열과 성의를 최선을 다한 사람 두 사람 중에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처리합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결론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흐름대로 결정이 난대로 해결이 날 것이다라는 자의책을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도 하나의 본위원의 안입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이제 시장이 공석이 곧 되는데 행정1부시장한테 이것을 강력하게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이것을 힘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소신껏 업무를 내놔 버리세요. 당신이 차관회의가 됐든 국무회의가 됐든 정부에 들어가서 청와대 가서 대통령하고 담판 지어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인준하고 임명한 시장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5 대 5로 하자든지, 7 대 3으로 하자든지, 8 대 2로 하자든지 어떤 대안이 나올 것이에요. 이제 조순이가 책임지고 있다 조순이가 빠져나갔으니 대통령이나 우리 행정부시장인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으니까 이것 큰일났습니다, 자꾸 위에서는 떠들어 대고. 이렇게 해서 부시장한테 이것을 완전히 넘기든지 그렇게 정부에다 책임요구를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한테 로비라도 강력하게 하든가 해서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국장이라면. 이상입니다.

문석진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담당해야 될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우선 담당을 해서 하실 어떤 충분한 능력이 이 국 자체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고 또 서울시의 업무처리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것 자체가 정부에서 특별재해지역 선포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에 와서 몇 가지 업무이관방식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넘겨져 와 버렸는데 오히려 마지막 종결처리가 더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일 처리에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런 일들은 어떤 사건별로 프로젝트 중심에서 일을 처리했어야 되고, 당연히 지금 삼풍사고 수습대책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반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재난이라는 이 관점 하나만으로, 이 단어 하나만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넘어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의문제기를 던지는 바이니까 국장께서는 분명히 실·국장 회의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거론하셔야 될 것이에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 해 왔던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이런 큰 업무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하고 걱정이 드는 것이에요. 또 대처능력도 그만큼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재산처분에 대한 재무국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안들이 중심된 국이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넘어왔는데 시 실·국장분들의 책임문제도 있어요. 그 전에는 재무국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이관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요. 앞으로 서울시가 이를테면 실·국장이 마음대로 자리 바뀌면서 이것은 어느 부서의 일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을 실명제를 가지고 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담당하면 끝까지 하셔야지 중간에 하다 말고 가 버리면 책임 없는 이런 식이 되어서 지금 오늘 사실 민방위재난관리국이 비난을 받아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처리를 못해서.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 선포로써 서울시하고 정부의 문제가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재난관리법상으로 보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큰 재해지역이 났을 때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했습니까? 국장이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예전에 페리호 사건도 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났었는데,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도 있었고. 그것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처리를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대구 대백사건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관여하면서 성금이 많이 모금이 되어서 그것가지고 거의 처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그 뒤에 실무 과장이나 계장들이 주신 답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훨씬 그 이전에 겪었던 어떤 사고들보다 더 큰 참사였습니다. 500명 이상 죽고 이런 참사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경우에. 이것은 분명히 정부에서 처리해 주어야 될 사안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정부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까지 선포된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어떤 재해가 났어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를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정부에서 대단한 문제라고 선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을 정치력으로 풀어갔어야 된다, 지금 법조항 뒤에서 실무 담당자 분들께서 재난관리법이나 이런 것 찾아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법조항의 해석도 다를 수 있어요. 지금 거기 재정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인사부분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해석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자다, 가해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피해자가 누구이고 가해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도 갈라질 수가 없다고요. 지금 애매하지 않아요? 삼풍만 가해자고 거기 죽은 사람들은 전부 피해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정부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삼풍 자체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구를 가지고 덤빌 이야기가 아니고, 이 나라의 특정한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참사가 났다 말이지. 거기에 대한 재해를 어떻게 관리하고 수습해야 되겠느냐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재정이나 세제상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게 선포되는 것이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세 감면의 얘기도 지금에 와서 청구한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 나온 것을 보면 97년 8월 13일 세금감면 요청하고 이러는데 95년 6월 29일인가 그때 일어났잖아요, 이 사고가. 벌써 2년이 더 경과했어요. 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세 내고 법인이면 양도세 다른 이름인 특별부가세를 낸다는 것은 다 압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하고 서울시가 제대로 해결을 못해서 결국은 지금 삼풍은 아무 책임도 못 지고 있는데 이 세금이 결국 시민의 돈이다, 국민의 돈이다, 사실은 그 부분은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 가지고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정치력이 얼마나 없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2년이 지나서 삼풍사고에 의해서 민선 서울시대가 열렸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의 정치력 부재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장에게만 이것 비난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대로 맡으신 것이 잘못이고, 그 다음에 이왕에 맡으셨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결방안을 죽 얘기하시는 부분도 별로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1,300억원 뿐만 아니라 더 늘어날 수 있다, 뭐 시간 가면서 이자 늘어나니까 당연하겠지. 국무회의에 가서도 이런 것 가지고 언제 한번 제대로 해결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조 순 시장의 무기력한 모습을 또 한 번 여기서 보여주고 가시는 것인데 분명히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다른 기존에 해 왔던 재무국이나 이런 데하고 어떤 형태든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든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것 다시 한 번 의견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종결처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중간과정은 누구는 못합니까? 반 구성을 해서 하는 것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이 아주 까다로운 부분이 될 텐데 이것을 맡아서 하신다고 그러면 별도의 프로젝트반을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별도의 조직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상태대로는 저희들이 비난하기에 앞서서 걱정이 앞섭니다. 잘 안 될 것 같아요. 또 정부하고 해결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구위원님께서 그런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는 책임질 민선시장도 없고 대통령도 임기말이 되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부시장이 이러한 것들을 해 낼 수 있겠느냐, 과연 그런 정치력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이 듭니다. 상당히 어려운 난제를 맡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언을 드리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어디서 맡아서 제대로 처리해야 할 것인가, 재난 이 문자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문제해결의 초점을 달리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려고 해도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못하시는 이런 사정이라서 질문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한 가지 구체적인 것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미지식물원 직장폐쇄조치 내린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노조가 의회에도 여러 가지 문서를 보내고, 계우개발이 실제적으로 전혀 힘이 없는데 직장폐쇄를 해서 70명되는 근로자들이 생계를 잃을 판이다,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계우개발에 지금 관리자로 한 명 파견을 하셨는데 그 소속이 민방위재난관리국입니까?

수습반 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습반이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지금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직장폐쇄조치 할 때 서울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승인을 합니까, 어떻게?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현재까지 업무의 성격은 분명하게 계우개발 주식회사라는 실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원장과 부원장이 있고 조직이 있고, 그래서 그 계우개발에서 여미지식물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단지 여미지식물원에 대한 재산압류 목적상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의 인감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직장폐쇄 할 때도 저희들은 계우개발 측에 여러 차례 공문으로도 보내고 또 면담도 요청하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측과 노측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계받은 시간부터 을지연습기간 동안에 그런 것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좀 그러한 기간을 가지면서 잘하라, 잘하라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 가서 사측인 계우개발 측에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식물도 다 죽겠고, 또 영업도 안 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없다, 그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서로가 해결하는 그런 방안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펴왔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해서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감을 찍어달라는 것에 대해서 찍어준 것, 형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분명한 제3자이고 단지 재산을 관리할 목적상 인감을 가지고 있는 주체다 이렇게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인감 가지고 있어서 인감만 그냥 찍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파견자는 우리 소속이고요, 지방기계주사보 송병호로 해서 96년 8월 29일부터 파견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보고서에 의하면 보고자 의견이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노조지도부가 건전하게 노조원을 이끌지 못하고 작금과 같이 불법 파행적으로 사태를 끌고 간다면 사측도 강력한 대응수단의 일종인 직장폐쇄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지금 국장께서는 계우개발에서 요청해서 인감을 찍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대표이사 이한상, 이준 씨 아들 이한상이 구속되어 있습니까, 나왔습니까?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네.

그러면 이한상 그 명의로 도장이 찍혔거든요. 이것은 이한상이라는 대표이사의 행위라기보다는 계우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구속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에 관계없이 일단 이렇게 직인이 찍힌 것이라고요, 계우개발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리고 직장폐쇄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송병호 씨의 파견근무보고서란 말이에요. 또 행정정보 관계 청구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여미지식물원의 원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일단 도장은 계우개발대표 이한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장은 전무이사 이인석으로, 그래서 이인석 이 분이 제주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내용을 보면, “실제로 전무이사인 원장은 관리권한의 책임자인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책임자가 아니므로 어느 한 개인에게 단체협상의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전체 협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책임을 질만한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주의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은 전부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어 주었다 하는 것은 현재 계우개발을 관리하고 있는 전무이사 이인석은 자기는 그만한 책임이 없다, 그럴 권한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 파견 나간 지방기계주사보 송병호는 직장폐쇄를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직장폐쇄에 대한 결정은 어디서 했겠느냐? 도장을 빌려 주어서 찍었든 어떻게 했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서울시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저는 직장폐쇄 조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과연 그것이 원만하게 문제해결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현재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데 노사문제까지 나와서 수습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법무적인 문제, 세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거기에 노사문제까지 나와서 도저히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감당할 만한 그런 업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들고, 이런 부분은 무책임하게 직장폐쇄조치를 결정했다는 것은 좀더 신중했어야 하고, 또 직장폐쇄조치라는 것이 극한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극한의 방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느냐, 물론 그 동안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노조 측에서도 이런 사고가 난 다음에 노조를 결성했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자기생계 불안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시는 고용승계를 약속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왔는데 여러 가지 부당하게 내지는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다, 뭐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결방법이 너무 극한적인 방식으로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직장폐쇄 조치에 대한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좀더 유화적인 방법도 동시에 강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민선시대에 요구하는 정치력입니다.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모두가 법 조항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검찰이지 시가 아니라고요. 물론 이 제주도민이 우리 서울시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서울시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더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된다고, 그런 것 만날 잘못하니까 지하철 노조문제 나오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파업문제 나올 때마다 서울시가 꼭 휘말리고 있다고요.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대단히 그런 점에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근간의 제반 자료들을 봤을 때는 서울시의 직장폐쇄조치는 당연히 이것은 해제를 하고 다른 유화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석진위원님께서 너무 심층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내용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일견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한 것은 가장 노측과 사측이 적정한 선에서 협상을 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최선을 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적정한 원매자가 있어서 매각이 되면서 그 사람이 적절하게 노측을 인수해서 잘 가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 기본적인 서울시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다가 KAL기 괌사고로 해서 갑자기 그러한 하나의 가능한 방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측과 노측이 원만하게 하지 못하면서 어떤 물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노측에서 점거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24시간 상주하면서 방해를 하면서 태업형식으로 아침에 나와서 점심시간에 나가 버리고, 근무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식물관리에조차 어려움이 있어서, 입장 그 자체가 아니라 식물원 존폐문제가 걸렸다 이렇게 해서 사측에서 늘 우리한테 요구해 왔습니다. 이것 참 도저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그렇게라도 해서 어떠한 실마리를 찾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우리가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을 해서 과연 잘된 것이냐. 아, 이것 예기치 않았다, 자기들 뜻한 대로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주지방노동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러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측에서는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가 있다면 그것을 준수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준수하지 못할 것이 없다, 물론 사측이 계우가 있기 때문에 계우가 판단하겠지만 계우가 승인한다면 우리도 승인하겠다. 그런 선에서 이번 주, 지금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러한 중재가 이루어지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소가 되고, 정상적인 관광사업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측이나 마찬가지인 서울시도 직장폐쇄라는 것이 가장 극한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파업에 대응한 가장 극한적인 방법인데 극한적인 방법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문제를 푸는 자세로 나가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데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종업원들도 여러 가지 인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과격하게 나오고, 또 우리도 그런 종업원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러지를 못하고 바로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택해서 결국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전체 모든 부문이 격렬하게 서로 충돌만 되고 조화가 잘 안 되고 있다고요. 사회 발전에 굉장히 서로 저해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차피 맡으셨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맡을 것이냐는 문제는 또 그 다음에 논의를 하더라도, 서로 어떤 프로젝트를 중심해서 새로운 조직을 좀더 여기에서 인수를 해서 그 특별반에서 처리를 하든 당장 이것은 현안의 문제니까 직장폐쇄라는 강경조치를 해제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혹시 이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요. 이를테면 인수를 하려 해도 노조 귀찮으니까 노조부터 우선 어떻게든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인수에 임하겠다. 혹시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여미지식물원뿐만 아니라 기아사태 이런 것을 보면서 노동자들이 그런 시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아사태도 기아노조가 강성이라서 정부입장에서 계속적으로 미는 이런 방식이 많아서 문제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로 강성으로만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힘 있는 사람이 양보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폐쇄조치를 다시 한 번 고려하기를 바라겠고, 또 유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번 업무보고 사안 중에 하나 여쭤 볼게요. 8월 민방위훈련 며칠에 했습니까?

8월 20일 10시 50분이 되겠습니다.

8월 20일 10시 50분이요? 그 날 우리 시장께서 대선출마 기자회견 했습니까?

저는 연습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시장님의 일정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 날.

일정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그 동안 언론 보도된 사항이나 주변에서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없어요?

글쎄, 그 날 공교롭게도 그것하고 겹쳐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날 그냥 평범한 시민들은 따라야 되고 시장은 관계없이 다른 행위 해도 되는 것이에요? 민방위에 서울시의 책임자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민방위 문제는 전체 국민에 관한 것이고, 전체 그것이 발령되는 지역 전체적으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장소나 시간에 전체가 다 참여해야 될 그러한 훈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 민방위 한다는 것을 시장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까? 시장은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까, 알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비서실에 보고가 되고 일정에 조언이 계셨을 텐데 어떠한 것이냐 하면 약간의 혼선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날 아침에, 훈련기간 동안에 9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을지 보고회의가 매일 상황보고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보고회의를 하시고 거의 끝날 때쯤 해서 그것을 마치고 가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아마 아, 이것 오늘 내가 연습을 다 마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혼동하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민방위날 많은 경우에 형식적으로 치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실내에 있는 경우 대피하지 않고 혹시라도 단속을 하거나 이러면 대피를 하지만 대부분 문도 잠가 걸어놓고 나가지도 않고, 귀찮으니까. 이런 경우가 태반인데 시장도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시간상, 일정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약간의 착오가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오가 있으면 보좌한 비서실이나 아니면 책임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이나 둘 중에 한 군데가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결과는 착오가 되었고 뭔가 잘못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딘가는 잘못이 있는데 그 책임문제보다는 각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런 데서 착오가 생겼지 않느냐. 저희들은 비서실과 그런 데 통보가 다 되었고 또 비서실에서도 통보를 받았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고의로라기보다는 어떠한 시간상 착각에 의해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잘못된 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알았다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인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고, 시민과 나는 다르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직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조직을 제대로 통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유가 되었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한 문제, 이를테면 그러한 것들이 보도가 되고 그러한 것들이 인구에 회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책임도 민방위재난관리국장에게도 있어요. 시장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주 경시해 버렸잖아요. 민방위훈련을 하든 말든,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무엇을 하든 말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자기 개인적인 정치행보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그것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제대로 보좌 못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업무에 대해서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하지만 이런 것은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말할 능력도 안 되는데 삼풍 뒷수습을 감당하시겠어요?

문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8월 18일부터 을지연습을 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시장님이 시간을 잘 준수하시고 또 늘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투철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날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일정이나 모든 것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다 잘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쨌든 변명이 아니고 그러한 착오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좌하고 있는 여러 관계관들이 잘못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민방위훈련이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행사중의 하나고, 그러한 행사에 시장께서 훈련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은 물론 고의적이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실수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보좌 잘 못하신 것이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얼마만큼 우리 서울시 시정 전체적인 입장에서 힘이 없는 부서인가라고 하는 것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된 삼풍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1,300억원 감당하는 일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추경에다 오히려 1,300억원 이런 부분이 빵꾸가 났을 때 어떻게 때울 것이냐 이런 것을 오히려 더 강구하고 이런 것이지, 전혀 예상하지도 않고 있다가 예비군들한테 무슨 컴퓨터나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룰 사안들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당부드리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국이 무조건 힘없이 이 업무를 맡아야 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하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업무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별도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것 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세무적인 문제, 노사적인 이런 문제 다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국을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되었으니까 얘기한다 하시면서 분명히 회의에서 얘기를 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그것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보충질의시죠? 신경식위원.

삼풍건설산업하고 우성건설주식회사하고 구상금 청구사건. 국장, 서울시가 삼풍건설산업이 우성건설 상대로 하는 구상금 사건을 서울시가 소송 인수해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풍에서 직접하는 것이에요, 소송? 그런데 삼풍에서는 왜 총 6,049억원이 손해인데 37%만 청구를 하죠? 13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에 원고는 삼풍건설산업이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 소송에 전혀 관여 안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보조참가로 들어가 있어요. 소송을……. 보조참가 안 들어가 있어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사건으로는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할 때 피고 측하고 원고 측하고 승소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 이렇게 청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이를 보면서, 소 확장 제기는 다음에 그러한 재판 추이를 보면서 하는 것으로…….」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말이에요, 그것을 서울시가 원고를 재판 승패에 따라서 이해가 갈라지기 때문에 서울시가 삼풍건설산업의 원고측에 대한 원고 보조참가를 들어가야 돼요. 반면에 삼풍건설에서 우성건설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서 우리한테 안 줘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확약서 가지고 안 되고 가압류라도 해 놓아야지요. 그리고 이것은 숫자가 전혀 안 맞아요. 우리가 돈 내는 것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변호사 수수료 3억원, 이것은 2,215억원짜리 소송을 내면 인지대가 11억원이에요. 어째서 5,500만원인가? 5/1000거든. 1,000억원이면 5억원이거든.

잠깐요,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하려면 국장이 해야 돼. 직원이 답변하려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삼풍건설에서 우성건설한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해서 판결선고금을 받아서 서울시에 주겠다 하는 확약서를 받았다는데 확약서 가지고는 채권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판결선고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 놓든지, 가압류하세요. '97가합 무슨무슨 사건, 판결선고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하란 말이에요.

그 문제는 검토해서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소송의 정도?

14페이지 보시면 현재 96년 1월 20일부터 97년 6월 4일까지.

소송제기 및 변호진행 했는데, 96년 11월 15일 했는데 지금까지 판결선고가 안 났어요, 1심에?

현재 여기 있는 대로 더 이상의 진척은 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탁금이 거의 안 들고도 가압류가 됩니다. 채권자 서울특별시, 채무자 삼풍건설 주식회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성건설 해서 삼풍건설이 우성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선고금 중 우리 청구금액, 이 전액을 가압류하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필히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95년 7월 18일 공포된 재난관리법,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관련조항을 말씀했는데 그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삼풍 거기에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직 없고, 이게 앞으로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선례가 될 텐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각종 대형재난들, 아까 대구백화점도 말씀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대형재난에 대해서 수습비용을 어떻게 부담했는지, 그 자료를 그 관련기관에 요청하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비, 지방비, 그 다음에 기타 성금, 이런 것이 얼마가 들어갔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국비지원은 여기 재난관리법이 95년 7월 18일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되었을 것이라고요. 이것도 국비지원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런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미지식물원, 이것은 본인한테도 민주노총 쪽에서 과거에 그쪽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예전 동기들한테서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가 고용승계를 해 줄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동평화상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390억원에 매입하려고 이번 추경에도 되어 있는데 여미지식물원은 지금 현재 예정가격이 얼마인데 이것을 최소한의 이자비용이 식물원의 입장수입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은 얼마 전에 우리 추경예산을 다룰 예결위원들 간담회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한 바 있거든요. 그 보고를 들었는데 입장수입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입장료 수입하고 그 다음에 제 경비 빼서 어느 정도 남는 것인지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이것 가지고 성급하게 매듭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고용승계를 확실하게 해 줄 매입자가 나설 때까지 우리는 쥐고 있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이 70여명의 노동자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사용료 수입을 받은 게 있을 것이라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고용승계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원들이 가서 실제로 설명도 하고 또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데 그것을 의심한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분명히 한다 하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단, 노측에서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꾸 앞에 내세우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아침에 문석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려움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제3자도 되고 제3자도 아니고 이런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 직원이 가서 거기서 매표를 하는데 참여하니까 이것은 제3자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고발조치를 하고, 또 계우개발하고 하니까 우리는 제3자니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나와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아주 두 가지 상반된 괴리된 상태에서, 일이 형식과 실제하고 괴리가 있는 상태에서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건대 서울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노와 사가 적절하게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협상이 되어서 그것이 잘 운영이 되면서 소기의 관광자원으로서의 여미지가 아주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가운데서 적절한 원매자가 나와서 이것이 팔렸으면 좋겠다, 대원칙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자꾸 노측이나 사측에서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서울시 입장으로써는 그 문제에 관여하기도 그렇고 관여 안 할 수도 없고,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최광웅위원님이나 문석진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항을 검토하여 업무를 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