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장재영 의원 발언

제23회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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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삼계 석산 개발 및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삼계석산에 대한 증인 심문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주식회사 대삼대표인 김임수씨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공사간 바쁜 일이 많으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삼계석산 및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사업추진 배경과 그 절차의 적법성 현재까지 추진사항 사후대책이 미흡하여 시민들의 원성과 여론이 증폭되고 있어 의회가 이의 진상을 규명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증인께서는 삼계석산에 대해서 숨김없이 아는대로 사실만을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증인께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김해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직원은 선서문을 배부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후 기명날인을 받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임수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삼계석산 및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께서는 심문하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들 심문에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심문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선서를 했다시피 거짓없이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삼계석산개발을 개인적으로 우리 김해시의 경영수입 차원에서 같이 동참을 했었는데 사실 증인으로 인해서 경영수입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지금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처음 우리 김해시와 사업을 동행을 할때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은 계약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임수 예. 저는 계약대로 추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렇다면 계약대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 김해시에서 해약을 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김임수 제가 그때 당시에 삼덕개발의 부도로 인하여 구속 수감이 되어 있는 중이었습니다. 되어있는데 면회와서 96년 8월 16일자 현장에서 통지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인 삼계석산은 삼덕개발과 계약을 했습니까?

증인

김임수 아닙니다. 주식회사 대삼과 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삼덕개발이 부도가 난 관계로 해서 일방적으로 해약했다고 주장합니까?

증인

김임수 예.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난번 집행기관의 담당부서에서는 삼덕개발과 대삼의 경영주가 일치하므로 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하에 해약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제가 6월 10일인줄 알고 있습니다. 삼덕개발이 3월 30일날 부도가 나고 6월 11일날 골재원석들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날 골재원석대를 납부했습니다. 대삼에 그 이후에 보름정도 있으니까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보름정도 있으니까 기계 미설치로 인해서 한달간 여유를 주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도 지금 현재까지도 기계설치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을 닫아놨는데 개가 여기에 한 마리 들어 왔다고 생각했을 때 개를

홍철

박홍철위원

증인, 증언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본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는 되도록 사양해 주고 본인이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요지만 증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김임수 저는 6월 10일날 납부했기 때문에 96년도 말까지는 기회를 주어야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그 기계 크럇샤를 증인은 설치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통보한 대로 그 시행을 못했다는 증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석산을 개발한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계약할 때 왜 그런 것을 명시를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토석이 지질조사에 의한다면 1번 국도에서 한 10m 정도 안입니다. 그 정도는 1번 정도는 채석이 가능 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모든 여건상 10m 정도 토석을 드러내더라도 크렛샤라는 그 기계를 설치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지 사정을 봤을 때 그러면 그 사업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 과정에서 집행기관 우리 김해시와 계약할 때 그런 어려운 것을 전문가로서는 파악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임수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도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되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사실상 지질조사라든지 설계에 의해서 잘못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돌리 나와야만이 크럇샤 설치를 할 것이고 또 자리가 있어야만이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24시간, 죄가 있다고 하면 일한 죄 밖에 없습니다. 저는 김해시가 일방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증인은 지금 경부토건이 지금 인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경부토건이 석산을 캐내고 있는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대삼에서 계약 해약이 안 되고 있더라도 그 석산개발은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으로 맺어도 되겠네요?

증인

김임수 그게 아니지요.

홍철

박홍철위원

지금 현실적으로는 경부토건이 그 위치에 크럇샤를 놓지 않으면 다른데 크럇샤라는 기계를 놓고 작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증인

김임수 그 위에 정상부위에 부지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김해시 토목직에서 누구가 보면 더 잘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대로의 대삼이 작업을 할 때나 지금 현재까지도 다름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왜 본인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지금 증인께서는 일방적으로 김해시에서 기계설치가 9월 30일이라 했습니까? 95년도

증인

김임수 7월 31일까지

홍철

박홍철위원

그때까지 설치 안 하면 해약을 해야 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계약서에 그런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증인

김임수 계약서는 없지요.

홍철

박홍철위원

통보를 하고 난후에 며칠후에 해약한다 하는 계약이 있었습니까?

증인

김임수 없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없는데도 우리 김해시에서 통보 동시에 며칠기간을 주었는데도 설치를 안했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증인

김임수 예, 단지 그 이유지요.

홍철

박홍철위원

다른 위원도 심문하겠지만 증인은 삼덕이 부도가 났는데 거기에 대삼을 결부시켜서 일방적으로 경영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 시에서 통보와 동시에 해약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삼덕에서 그 시점에 통보를 받았을 때 삼덕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까? 현 시점에서 삼덕도 계속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말입니다.

증인

김임수 저는 주식회사 대삼은 주식회사이고 삼덕개발은 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를 바꿨고 각 은행에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대표이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를 바꿨고 각 은행에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대표이사를 바꾸었습니다. 또 법대로 시 공영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해서 시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는 중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다른 심문을 하겠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석산개발은 지금 대삼에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채식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에 의한다면 절개를 해서 단면으로서 상하로 채석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삼에서는 온 전체 산을 나무를 베어내고 위에 있는 토석을 걷어냄으로 해서 흉악한 산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우리 시민들 여론이 상당히 안좋은 상태인데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흙을 전반적으로 걷어내는게 아니고 직각으로 조금 경사는 지겠지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저런 흉악물로 남아 있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김임수 저는 설계가 잘못되고 지질조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설계화 지질조사가 똑바로 되었다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지금 계속 돌은 안 나오고 계속 흙만 나오다 보니까 정상에서부터 돌부리를 찾아서 제거해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산에 나무를 베어내고 토석을 제거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돌과 채석을 같이 병행해서 덜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김임수 그 이유는 밑에 부지가 나와 있으면 돌이 안받쳤습니다. 거기에서 기계를 설치할 수 없는 위치고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정상부위에 부지를 만들다가 우리가 중단을 했습니다. 거기 기계를 놔놓고 할려고 했던 것이 거기서도 흙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돌을 찾아서 벗기다 보니까 전체 산을 건드리게 된 것이지요.

홍철

박홍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증인은 석산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현장에 가 봤을때 토석은 거의다 걷어낸 상태거든요.

증인

김임수 예.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토석은 어느 쪽으로 옮겨졌습니까? 김해공항 활주로 공사 또 제가 구속 수감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성토 운반중에 계약해지가 되어서 중단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과 하수종말처리장에 운반했을 때 거기까지 운반할 것인데 그 경비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증인

김임수 엄청나게 들었어요.

홍철

박홍철위원

어느 정도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김임수 제가 알기로는 몇억원 이상이 피해를 본줄 알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증인

김임수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자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김임수 예.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몇 억이 소모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보면 마사를 살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을 주어야 하고 일반소비자 같으면 우리 4톤 복사같으면 1만원정도 15톤정도는 3만원정도 주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을 증인께서는 토석을 버렸기 때문에 공항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매립하는데 갖다 주었을때 돈을 10원도 안 받고 그냥 버리는 쪽으로 그 장소를 제공받는 쪽으로 처리한 그런 과정입니까?

증인

김임수 저는 그렇습니다. 성토 원사대에 돈도 받아 본 적도 없고 장비 상차비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장비 상차비를 받는 과정에서 입구의 있는 마사가 다소 좋아서 김해공항 활주로 공사에 들어갔는데도 사실상 질이 좋았습니다. 조금 안으로 들어가니까 전부 점토질이 되어 김해공황에 갖다버리는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었고 상차비 일부도 못 건진 것이 사실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시와 계약할 당시에는 토석에 대한 수입금이 생기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증인

김임수 안했지요.

홍철

박홍철위원

안했다면 그 경비가 든데 대해서는 증인은 계약을 할 때 토석에 대한 수입금을 전혀 고려를 안했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김임수 아니지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원사대라든지 토석 돈을 안받더라도 김해시에서 계획사항을 내놓았지만 장비상차비만 나오더라도 저로서는 큰벌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돌을 깨기 위해서 골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위에 토사를 장비 상차비로서 제거가 되었을 때 저로서는 상당한 수익이 되었지요.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계약할 때 석산개발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토석을 갖다 버렸다면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수입금을 증인은 생각 안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증인

김임수 수입금은 생각안했지요.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손해가 갔다고 생각안하고 채석으로 인한 거기 충당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증인

김임수 예,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증인께 토석을 갖다 버리는 우리가 판매하는 쪽 같으면 수입금이지만 갖다 버리는 경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어요. 정확성이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몇 대 나갔으니까 어떻다는 그런 얘기 말고

증인

김임수 해지가 되고 나서 김해시에다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계약조건에 위배를 했으니까 변상에 책임이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서류를 제출했던 것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증인께서는 손해가 갔으니까 그 토석을 제거하고 벌목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경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손해가 갔고 시에서는 계약을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담당부서에다가 왜 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명시를 안했느냐 그리고 대삼에서 계약을 위반한 과정에서 우리 보통계약을 위반하면 거기에 대한 계약의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환수하는 그런 것이 관례인데 왜 그렇게 안했느냐 질책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삼계석산에 대한 대삼에서는 서쪽편 정도 되겠네요. 크렛샤 설치하는 지점에 그 길을 닦은 부위가

증인

김임수 예. 정상이지요.

홍철

박홍철위원

전문가에 의하면 거기에 채굴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증인

김임수 어떤 분이요?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밑에서 설치할 수 없고 또 위에서 하면서 한 번 기계를 옮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목에 그 자리에서 돌 발파를 해서 경부공영이 하는 바닥처럼 그 작업을 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 설치를 해서 생산해 내면서 다른데 정확한 자리를 잡아가지고 기계를 한 대 더 설치를 할려고 생각했던게 지금 계약해제가 이렇게 되고 보니

홍철

박홍철위원

우리가 채석을 하는 과정에서 절개를 하는 방법은 절개를 해야 하는데 그 크렛샤를 설치하는 장소가 없는 관계로 해서 상부에 설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석을 제거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증인

김임수 그렇지요.

홍철

박홍철위원

수입금을 올리기 위해서 토석을 제거한 게 아니고 크렛샤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길과 그 위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토석을 제거했다고 이렇게 주장하십니까?

증인

김임수 저는 그렇습니다. 흙을 파러 들어간게 아니고 골재 생산을 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토석도 제거가 되어야 하고 기계가 놓여져야만이 생산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가에서 10m 정도 토석이 제거 되었는데 지금 증인이 주장하는 것 같이 그렇다면 그 입구에서부터 길이 닦아져야 되는데 거기에 토석이 제거된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증인

김임수 제일 처음설계를 봤을 때 돌이 나올줄 알고 계속 거기에서부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돌이 안나와서 자꾸 찾아올라오게 된 거지요.

홍철

박홍철위원

증인은 설계가 우리 김해시에서 설계라든지 지질조사라든지 그것을 보고 계약을 했었는데 그것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석을 제거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삼에서 토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수억을 이익을 남겼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김임수 없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남긴게 없다.

증인

김임수 예.

홍철

박홍철위원

토석을 제거한 톤수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걸 우리 특위에 제출할 수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임수 그래서 보상청구를 했던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내역서가 다 나와 있으니까

홍철

박홍철위원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김임수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몇부 복사를 해왔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심문하십시요.

민정

박민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전 대삼대표인 김임수 사장께 처음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부터 심문하겠습니다. 저희들 보고서에 보면 94년 7월 22일날 민간업체 6개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식회사 대삼 대표 김임수씨가 1위라고 했는데 여기 참여할 때 업자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증인

김임수 입찰을 했지요.

민정

박민정위원

입찰 해가지고 제일작게 써넣은 그런 방식입니까?

증인

김임수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금액을 넣은 것입니까? 입찰방식이

증인

김임수 원석대에 금액을 써 넣은 것이지요.

민정

박민정위원

원석대 금액을 제일 작게 써넣은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증인

김임수 아닙니다. 제일많이 써넣은 업체가 선정되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당시 주식회사 대삼 대표께서는 삼계석선 부분을 지금 여기 일정표에 보면 94년 7월 22일날 민간업체 선정 계획 및 향후 계획이 수립이 되고 94년 7월 이전에는 석산에 대한 지질조사라든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업자 순서가 저는 볼 때 안맞는게 7월달에 업자선정을 하고 9월달에 실시설계용역업체 결정하고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맡았고 그 다음 10월달에 공영개발사업 계약 체결 계획통보하고 11월달에 토석채취허가 신청 11월 22일께야 지질조사 용역을 맡긴다 말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대삼 대표 김임수 사장께서는 여기에 얼마만큼의 양이 연석이 매장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지질조사가 안되었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약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증인

김임수 그것은 아니고 관에서 현장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입찰당시에

민정

박민정위원

관에서는 당시 지질조사도 안했는데 안에 돌이 들었는지 흙이 들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계약에 돌입했나 이 말입니다.

증인

김임수 그리고 정부가 민.중소기업 업체한테 거짓이 있겠습니까? 단지 그렇게 믿었고 계약체결을 할 때 설계도면이나 모든 것은 안봤습니다. 입찰은 했지만도

민정

박민정위원

당시 증인께서 계약하고 몇 개월후에 지질조사 용역을 다시 시에서 맡겨서 지질조사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증인께서 어떻게 받아 들였습니까? 채산성이 있겠다 없겠다

증인

김임수 사실상 계약을 하고 저는 위에 성토를 큰 돈 안들이고 골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버린다고 생각하면은 골재생산으로서 수익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질조사서를 보고, 설계서를 보고 일을 했지만도 터무니 없이 달라졌다 말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도 그때부터 김해시에 저희 회사로서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속았다고 생각했습니까?

증인

김임수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업 설명회때와 지질 조사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설명회때와 용역결과가 증인께서 생각하기에는 판이하게 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임수 그때 당시가 아니고 지질조사와 설계서를 봤을때는 그 생각이 아니지요 작업을 하는 과정에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지질조사가 엉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임수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질조사를 김해시에서 용역회사에 과연 변상청구를 해봤는지 잘못된 것을 김해시 공영개발 사업이 김해시에서도 차질이 있는 것을 또 물어나 봤는지 제가 오히려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증인께서 설명회에서 시에서의 설명과 지질 조사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증인

김임수 속았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작업을 하는 시행중에 설계도면하고 성토 물량이라든지 많이 달라졌거든요. 지금 현재도 설계상에는 암이 그렇게 되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았다는 얘기지요.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지질조사 결과 주식회사 대삼에서 사업을 착수했을 때 지질조사와 현실과는 판이하게 다르더라 맞습니까?

증인

김임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쭉 사업을 해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주식회사 대삼에서 지난주 우리 특위 위원들이 현장을 한바퀴 돌아볼 때 꼭대기에서 내려볼 때 거의 산을 벌거숭이 산, 민둥산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목격했습니다. 일부 우리 위원들을 비롯한 사업 주체자들도, 석산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돌을 목적으로 하는 석산은 이런식으로 민둥산 껍데기부터 벗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대삼에서는 산을, 나무를 벌채해서 깎아서 내리는 그런 방식을 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아시는대로 답변 바랍니다.

증인

김임수 산을 별도 토석 채취허가도 다 되어 있고 입구에서 사실상 마사하고 성토의 질은 입구의 일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았고 또 흙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흙을 제거 안하면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허가 안된 지역에 벌이는 것도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석산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돌을 캐기 위해서 석산 개발할 적에는 저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 저건 석산개발에는 아주 문외한이 하는 방식이 아닌가, 다른데 목적이 있는게 아닌가, 조금전에 증인께서 증언하신대로 좋은 마사가 나온다, 마사를 캐기 위한 마사채취를 위한 석산개발에 참여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금 위원들이 받고 있거든요. 96년 8월 2일 경영실태 문제점이 시에 보고가 됩니다. 당시에는 96년 전년도 그때까지만해도 주식회사 대삼에서는 돌은 아직 하나도 캐지 않고 있었습니다. 맞죠.

증인

김임수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마사만 들어내고 토피만 긁어내는 상태죠?

증인

김임수 그래서 제가 기계 설치할 자리에 토피를 벗기면서 만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돌을 아직 생산하지도 않는데 크라샤라는 장비를 계약해지 내용에 보면 골재 가공기계를 7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촉구했으나 골재 가공 기계 미설치로 해약 해지한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까?

증인

김임수 예. 받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시에는 토석 흙만 나왔지 암석은 출토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 기계가 필요했습니까?

증인

김임수 정상에는 돌이 나왔었고 입구에는 돌이 옳게 안나왔습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김해시 행정에서 소장님이 계시고 과장님 다 계시지만 과연 원석이 나와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것도 안되었습니다. 밖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한마디로 추정인데 말입니다. 압력에 의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었는데 제가 시에서

철호

배철호위원장

장재영 위원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이 증언을 위해 추정되는 설이나 또는 의견은 증언에 부당해서 주의를 촉구하시든지 또는 개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증인께서는 심문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가지고 심문하는 내용과 다른 증언은 제외하고 불필요한 수정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임수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당시 주식회사 대삼에서 토피작업을 하러 들어갈 때 경부공영이 석산개발을 하고 있었습니까?

증인

김임수 그때 당시에 성토 토피작업을 하는 도중에 설치가 되어서 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군부쪽에는 안하고 있었습니까? 경부공영에서

증인

김임수 제일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안했죠. 안한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토작업을 하고 있을 때 기계설치가 되어서 생산한 줄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토피 제거를 하다가 96년 계열회사인 삼덕개발이 부도가 납니다. 부도로 지금 증인께서는 도피를 하고 회사경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라고 저희들 보고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증인의 채무액이 22억 정도 행정에서는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22억이 삼계석산으로 인해서 생긴 채무액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삼덕개발로 인한 부채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증인

김임수 저는 22억을 부도낸 일도 없구요. 대삼, 삼덕개발 전체의 부채를 다 하더라도 5억 정도 5, 6억 되는데 22억으로 추정한다는 설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구요. 삼덕개발로 인해서 그 부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로서는 증인의 부채 금액을 어떻게 환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채무가 22억 정도 되면 삼계석산 개발로 인한 시 경영수익사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업자를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사업체에 맡겨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계약해지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96년 9월 25일, 8월 2일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추정하에 불과 한달여만에 주식회사 경부공영과 협약서 체결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김임수 저는 삼덕개발이 22억 부도났다는 서면자료를 냈다 하니까 그런 부도를 낸 적도 없고 그런 부채도 없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민정

박민정위원

주식회사 대삼에서 대삼이 부도가 나면서 불과 한달여 만에 주식회사 경부공영 박사익에게로 사업이 건너가는 이 과정을 증인께서는 이런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보신 분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에 업체가 바뀌어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는지

증인

김임수 한마디로 주식회사 대삼을 말입니다 폐업할려고 생각을 안한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6월 11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 11일 골재 원석대 96년도 원석대를 납부를 한데도 불구하고 한달만에 그렇게 되었다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원석대 납부한건 환불 받았습니까?

증인

김임수 예.

민정

박민정위원

주식회사 대삼과 해약하는 이유를 증인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임수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기계 미설치 해놨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당시 암석은 출토도 되지 않고

증인

김임수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증인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토피를 벌채를 하고 난 이후 흔히들 이야기 하는 마사 반출된 양과 그로인한 공항에 마사를 집어 넣으므로 해서 얻은 수익자료가 있습니까?

증인

김임수 상차비 받은 거 있습니다. 계산서 끊었으니까요.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자료들은 증인께서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

김임수 회계 사무실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자료 한 부 요청합니다.

증인

김임수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장재영 위원 심문하십시요.

재영

장재영위원

장재영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주식회사 대삼대표 김임수씨 맞습니까?

증인

김임수 예. 맞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앞서 동료위원들의 심문에 있어서 증인께서는 우리 시에서 실시한 지질조사 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수차례 증언을 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삼계석산 개발을 우리 시와 계약체결을 하면서 증인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까?

증인

김임수 예. 있었지요.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증인께서 설계가 잘못되었다 또는 지질조사가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후에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우리시 담당자와 그 내용에 대해서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습니까?

증인

김임수 재계약, 예.

재영

장재영위원

계약을 변경 체결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습니까?

증인

김임수 완전히 토피라든지 모든 제거를 말입니다. 측량을 재 측량을 안했기 때문에 모든 물량과 파악을 해서 할려고 했지요.

재영

장재영위원

앞서 심문에 있어서 몇차례 증인께서는 설계 또는 지질조사의 잘못으로 우리 시로부터 속았다는 그런 견해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김임수 예.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증인이 이익을 취하고자 했다면 설계가 또는 지질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증인이 인정했을 때 그 내용에 따른 실제적인 내용과 우리 시와의 새로운 내용의 계약이 다시 체결되어야 함이 옳지 않습니까?

증인

김임수 그래서 제가 작년 3월 30일 삼덕개발이 부도가 나서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본 위원이 삼덕개발과의 경영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볼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간략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인께서는 수차례 우리 시에서 실시한 지질조사 또는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했다면 증인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고자 했다면 설계 또는 지질조사가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잘못된 내용을 지적을 하고 그 내용에 부합하는 계약이 다시 체결이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증인께서는 그러한 의도를 우리 시에 또는 관계자에게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임수 저는 작년 4월달부터 말입니다. 월달까지 일한 과정에 제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봤을 때 제가 그렇다 하는 이야기이지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께서는 이 사업에 대표로 있는 분입니다.

증인

김임수 예.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이 부재중이다 해서 이 사업에 어떤 차질을 가져온다면 증인이 아다시피 삼계석산은 우리 김해시 전체 경관을 가장 훼손 해 놓은 그런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증인이 어떤 사업에 또는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부재중이다 하는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이 오늘과 같은 질책을 받을만한 또는 이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 시민이 좋지 않은 많은 여론을 갖고 있는다는데 대해서는 증인 역시 책임이 없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김임수 저는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방치를 해놓고 있기 위해서 있었는게 아니고 말입니다. 작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김해시에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영

장재영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께서 본위원이 심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이 없습니다. 증인께서 이 사업에 이익을 취득하고자 했다면 우리 시에서 실시한 설계 또는 지질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대로 우리시와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까?

증인

김임수 제가 작업만 매일 하는 걸 봤으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작년 4월달부터 작년 9월달까지 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이 있다 없다는 증인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인의 사정입니다. 증인이 삼계석산을 개발하면서 김해에 없었다 또는 현지에 없었다 하는 이유만 가지고는 증언이 곤란한, 제가 묻는 심문의 내용은 설계 또는 지질조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증인께서는 우리 시로부터 속았다는 생각도 가졌다 하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증인

김임수 예. 있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을 인지를 하고 난 연후에 잘못된 설계 잘못된 지질조사에 대해서 우리 시 관계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임수 작년 9월달에 제가 나와가지고 해약체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죠. 그런 이야기 할 여가도 없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인께서 지금 증언하는 내용과 주식회사라고 하는 형태에 있어서 증인이 없다 해서 그 회사가 운영이 안된다면 가령 예를 든다면 증인께서 김해 삼계석산 우리 시와의 계약체결을 하고 난 연후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외국으로 몇 달 여행한다면 그 사업은 그동안 중지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까?

증인

김임수 그래서 기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현장에서는 작업을 계속 했구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설계라든지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이 사업에 이익을 남기고자 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설계나 또는 지질조사가 잘못되어서 당초에 증인이 예상했던 매장량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러한 내용을 즉시 설계나 또는 지질조사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한 이유를 대면서 다시 설계를 한다든지 지질조사를 증인의 입회하에 다시 한다든지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은 그러한 사태를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증인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시에서 설계가 잘못되었다 또는 지질조사가 잘못되었다 그러한 부분은 아무리 잘못되어도 증인이 전부다 책임을 다 진다는 말입니까? 지금 와서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그 내용을 확실히 증인도 숙지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인정이 될 때 원만한 계약이 체결되고 원만한 사업수행이 안되겠습니까?

증인

김임수 예, 고맙습니다. 초기에는 저런 작업을 계속 그만큼 안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 와서 보이는게 속았다는 이야기구요 초기에는 이렇게 된줄도 모르지요. 지질이라든지 지질조사표를 보고 설계표를 보고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을 안했을때는 모르는거 아닙니까?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 그러면 증인께서는 우리 시에서 지질조사 또는 설계용역이 잘못되었다 하는 건 증인께서는 혼자 생각이지 우리 시에 한 번이라도 그 내용을 통고한 적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차례 심문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증인

김임수 작년 3월달 이전에 지금 현재 만큼의 작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지질조사라든지 설계라든지 모든 것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그게 안 드러 나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가령 설계 또는 지질조사에 오류가 있다면 발견하는 즉시 지적이 되어져야 안됩니까?

증인

김임수 그게 8월달에 작업을 해놓은 시점에서 모든 것이 잘못된 게 저 정도다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께서는 결과적으로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증인

김임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말입니다. 설계도면과 지질조사를 한 걸 그걸 믿고 작업을 안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 3월 이전에는 지금 현재 만큼 작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속았는지 안속았는지 설계가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본 위원이 잠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의 책임은 없는 것 같이 증언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은 지금 증인께서 증언하시는 내용과는 다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심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는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약을 했다고 말씀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증인과 계약해지를 하게 된데 대해서 증인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까?

증인

김임수 물론 삼덕개발에 대표이사로 있으니까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 자세한 설명은 제가 요청할 때 설명을 해 주시고 간략하게 그렇다 아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책임이 없습니까?

증인

김임수 저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우리 시와 계약체결한 연후에 이 사업에 과정에 차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약을 당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로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임수 아닙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책임이 없습니까?

증인

김임수 예, 없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다음에는 증인께서 기계설치 장소 미확보로 인해서 결정적인 해약의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아까 증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임수 예, 맞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증인과의 일방적으로 취소하기까지 기계설치 장소를 미확보하게 된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증인

김임수 흙이 많이 나오구요. 지금 작업 해놓은 그대로 안있습니까?

재영

장재영위원

남의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인

김임수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요.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께서 우리 시에서 분명히 증인한테 기한을 주면서 빨리 기계 설치를 하라고 독려한 사실이 있죠?

증인

김임수 예,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때 하지 못한데 대해서 해명서라도 시에 낸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임수 예,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증인

김임수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작업 기계 설치 말입니다. 기계 설치 자리가 안나와서 못한다 그단서죠.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 본위원을 비롯한 전체 위원회에서 증인에게 심문하는 내용은 사업의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우리가 바라던 바대로 삼계석산을 공영개발로 인한 재정확충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 될 수 있는대로 자연경관을 해치거나 이런 내용을 될 수 있는대로 적게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은 그렇지 못한데 대한 내용이 기인되기 때문에 증인을 출석시켜 심문을 하고자 합니다. 증인께 마지막으로 심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현재 우리 삼계석산에 모양이 우리 전체 시민이 판단하기에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김임수 미관이 보기 안좋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재영

장재영위원

됐습니다. 심문 마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다음 김종철 위원 심문하십시요.

종철

김종철위원

증인 수고했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가능한 설명은 피하고 대답만 해 주십시요. 애당초에 증인이 계약할 때 설계도면을 자세히 보셨죠?

증인

김임수 예. 봤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만약에 조금전에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설계하고 틀렸을 때 설계변경을 낸 일이 있습니까?

증인

김임수 변경을 낸 적이 없지요.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애당초에 사업을 확정짓고 나서 증인께서 사업계획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어디다 설치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계획서를 낸 일이 있습니까?

증인

김임수 김해시에 제출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증인의 계획대로 실시 했습니까? 못했지요?

증인

김임수 못했지요.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사람 이야기로는 현재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석산은 크라샤를 동쪽에 놓을 수가 없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애당초 증인의 계획은 동쪽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증인

김임수 설치하는 걸로 되었지요. 그때는 군하고 시하고 관청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었지요.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증인께서 전부 토량은 얼마 정도가 반출이 되었습니까?

증인

김임수 지금 시에 보고된 건 80 몇만 인줄 알고 있고 그게 공항에

종철

김종철위원

전체적인 양이 100만㎡가 넘죠?

증인

김임수 제가 나간게 결과적으로 100만이 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증인께서 지금 현재 말씀을 잘 못하고 계시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애당초에는 토석이 110입방 정도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증인의 토량이 110입방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에 증인은 이게 잘못 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설계변경이라든지 다른 요청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일반 통례로 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잘못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또 설계변경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일반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토양이 많이 나가서 이게 사업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증인은 실시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장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인께 물었는데 증인이 정확한 대답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통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애당초에 사업계획은 약속대로 이행되어야 되고 또 이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으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여타 부분에 의해서 당국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게 일반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례를 사실상은 위반 했습니다. 우리가 통례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이 잘못되어서 시 실시설계라든지 관리가 잘못 되었을 때 다시하는 것이 일반 통례로 되어있는데, 모든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100만㎡ 나갔을때는 토양이 많아서 돌 채취가 어렵다는 것을 사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증인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것을 현재 변경을 안했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증인

김임수 그게 아니지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개인의 사정이지만도 4개월동안에 물량이 나왔고 지금 성토 물량은 우리 계산적으로는 덤프트럭에 한차를 실으면 보통 15t차에 16루베를 가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짐을 했을 때 7루베가 될 수 있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 계산이 부풀면서 계산하고 다지면서 계산하는 것이 틀리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법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통례로 실으면 얼마 나오기에 사장님도 그렇게 100입방이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철호

배철호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사장이라는 용어는 제외하고 증인이라고 통일로 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죄송합니다. 증인께서는 사업을 하는 도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삼도 증인이 대표고 결국은 개인 삼덕도 증인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삼덕이 부도가 나서 사장님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통례로 봤을 때 증인의 개인적인 인격에 대한 점수를 상당히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증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증인

김임수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닌 것이 (주) 대삼은 글자 그대로 법인입니다. 삼덕개발은 개인의 저 혼자의 사업자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계약할 당시에 증인께서는 토석량과 암석량을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하셨죠?

증인

김임수 도면으로만 봤지요.

종철

김종철위원

정확하게 알고 시작했지요?

증인

김임수 예,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애당초 증인께서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생림에 있어서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사실상 벌채를 모두 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증인

김임수 예,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가 다닐 때 저분이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저 분이 마사를 팔아가지고 큰 돈을 벌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제거한 다음에 위에 석산을 깎았습니다. 그렇다면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크라샤를 설치하기 위한 장소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위에 올라갔다는 증인의 말씀은 조금 거짓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도 다른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전체적으로 애당초부터 벌채를 하고 산을 깎으면서 암석채취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습니까?

증인

김임수 그게 아니지요. 입구에서부터 성토를 다 들어내려고 한 것이

종철

김종철위원

거기에는 애당초 크럇샤를 설치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크라샤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애당초 시작을 했어야지요. 사업자체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흙부터 증인은 먼저 팠거든요. 증인이 석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면 크럇샤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지정된 장소 애당초 계약된 장소에 맨 먼저 시행을 했어야 옳은 일이 아니냐

증인

김임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 앞에 입구에 그렇게 많이 팠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덤프트럭이 한 대, 두 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50여대 이상 붙어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거기에 도로가에 덤프트럭을 대어놓고 있을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입구에 부지를 덤프트럭 몇 십대가 주차를 할 수 있고 도로상에 붐비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입구에 작업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애당초에 계약된 계약자체를 증인께서 먼저 위반을 하셨습니까? 행정에서 위반을 하셨습니까?

증인

김임수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물론 여기 서류를

종철

김종철위원

그 대답만 해 주세요.

증인

김임수 저는 제일 처음에 김해시에서 저한테 계약위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11월에 착공을 한다는 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해에 몇 개월 후에 제가 착공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에 장비를 근 2억되는 장비를 내일된다 모레된다 하는 바람에 몇 개월동안에 장비를 세워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한 것은 결례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는 위반을 해도 되고 (주) 대삼은 약간의 기계설치가 미흡하다고 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간단하게 증인께서는 시에서 위반한 사항이 어떤 것이고 대삼에서 위반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두서너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임수 시기 위반을 했다고 하는 것은 94년 11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고 그래서 95년 4월인가 5월로 착공일이 넘어갔습니다. 그동안에 근 2억원되는 장비를 거기에다가 내일된다 모레된다 하는 바람에 몇 개월동안에 제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시는 제가 위반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시에 한달동안에 기계설치 마지막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위반이 된 것이고

종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시행과정에는 전혀 잘못이 없었다 전부 시의 책임이다 이 말씀이죠?

증인

김임수 시행과정에 저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결과적으로 맞추어보면 증인께서 계약위반을 하신 것이 주목적이 되었습니다. 해약단계까지 간 것은 증인께서 계약을 법대로 정상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해지가 된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든 계약대로만 모든 것이 실시가 되면 증인도 떳떳하게 무엇이든지 다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어느 부분인가는 증인께서도 계약대로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김임수 한마디만 더 합시다. 계약대로 하는데 제가 기계설치에 몇월 몇일까지 계약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증인께서는 석산을 개발할 당시에 표피부분을 전체적으로 왜 제거를 하면서 벌거벗은 산을 만들었느냐 전문가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벌목을 하고 토석을 채취하고 석재를 생산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설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증인이 그 산을 보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했는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증인

김임수 목적은 그렇습니다. 토량이

철호

배철호위원장

증인께서는 어느것이 맞느냐 설계대로 해서 그렇게 한것인지 증인께서 판단을 해가지고 구상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벌목을 하고 토석을 채취했는지?

증인

김임수 저는 설계대로 했지요.

철호

배철호위원장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김임수 설계에 흙을 먼저 파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그게 있습니까?

증인

김임수 그것은 없지요.

철호

배철호위원장

아니 설계상으로 그 사업의 시점을 전체적으로 다 깎아 내고 해라 안해라 설계에 나타난 것이 있느냐

증인

김임수 그것은 없지요.

철호

배철호위원장

그것은 증인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시작했네요?

증인

김임수 설계상에 다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말이 길어지겠는데 죄송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간단하게 어느것이 맞다고 증인께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설계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증인이 설계없는데

증인

김임수 설계 없는데 한 것은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설계에는 부분적으로 해라 그런 것은 설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증인 마음대로 했는지, 작업순서가 설계대로 해서 그런 것입니까?

증인

김임수 작업순서가 설계에 이래저래하는 것은 없습니다. 설계상에 전체 허가난데에 대해서

종철

김종철위원

조금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증인께서는 크럇샤를 A지점에 설치를 하겠다고 그 부분을 먼저 토피를 들어내고 시작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증인께서는 크럇샤를 설치하겠다고 계약된 그 부분 이외에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

김임수 그 부분을 찾아 올라 갔지요.

종철

김종철위원

아니죠.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죠? 찾아 올라가면 그 10m 15m이상의 토사를 드러낸 부분을 두고 길만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상은 먼저 제거를 하고 지금 그 길이 상당히 위험한 길입니다. 덤프차가 아무리 힘이 좋다해도 덤프차가 그 길을 따라서 짐을 실고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증인께서 계약에 명시된 장소에 크럇샤를 설치하기 위해서 먼저 작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흙을 들어내고 증인이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서 돌을 파는 것은 다음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

김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람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애당초 증인께서 크럇샤를 설치못한 것이 주 원인이 되었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려면 크럇샤를 놓을 수 있는 그 부분부터 먼저 했어야 옳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증인, 정확하게 본 위원장이 심문한 내용을 이후라도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송상복 위원입니다. 사실은 한사람은 위원석에 앉아 있고 한사람은 증인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볼 때 한 동네에 살고 있으면 가슴 아픈 일로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증인의 심정을 잘 아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증인 심문을 피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증인도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양심에 우러나는 소리만 해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말씀 묻겠습니다. 증인은 자꾸 삼덕과 대삼은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장은 한사람이 맞지요?

증인

김임수 법인의 대표이사도 맞고 삼덕개발의 대표이사도 맞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어느 회사든지 부도가 나면 방계 회사는 자동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만 해 주세요.

증인

김임수 저는 전부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영개발사업 원석대 2억3천을 선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증인

김임수 예, 맞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 원석대가 지금 현재 본인이 찾아간 것이 아니고 3자회사에서 압류를 해가지고 갔지요?

증인

김임수 예, 맞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리고 마사를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묻는데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증인이 뭐라고 해도 이해가 가고 아래 현장에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다. 마사를 팔기 위해서 되어 있고 마사의 수입이 얼마 할 것이다 공항에 얼마 들어갔다 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여기에서 옳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사를 증인이 혼자서 관리를 했습니까? 3자에 하청을 주어가지고 했습니까?

증인

김임수 제가 관리를 했지요.

상복

송상복위원

다른 사람은 전혀 관여를 안했습니까?

증인

김임수 예, 안 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정확하지요?

증인

김임수 예, 정확합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리고 증인이 지금 기계를 밑에 차려야 되는데 한치라도 밑에 놓아야 원석을 깨는데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김임수 그것은 그렇지만 도로가에 분진이라든지 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설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음이라든지 진동, 분진바람에

상복

송상복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럇샤 기계를 설치하는데도 상당한 경비가 드는데 위에 설치하고 중간에 설치하고 밑에 설치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졌습니까?

증인

김임수 제가 이쪽 공장의 작업 마무리를 시키고 제일 처음 기계가 한 대 들어와 가지고 하는 동안에 이쪽 공장에 기계를 옮길려고 했던 것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간단하게 답만 해주세요. 그 당시에 증인께서 계약할 때 담당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임수 지금 그때 소장님도 안 계시고 제가 알기로 현재 소장님이 그때 당시에 업무를 안봤고 과장님도

상복

송상복위원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고 대답만 해 주세요.

증인

김임수 그것을 지금 일일이 100% 기억을 못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최과장님이 계약을 하고 밀양을 갔는지 계약전에 갔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계약을 안하고 갔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리고 증인께서는 김해시하고 협조가 잘 되어가지고 시장 상도 받고 도지사 상도 받고 녹지과와 유대가 아주 좋았지요?

증인

김임수 녹지과라고 할 것도 없지만

상복

송상복위원

좋으면 좋다 그것만 말씀

증인

김임수 다 좋았지요.

상복

송상복위원

그 당시 상 받은것도 분명히 맞지요? 감사패 정도를 받은 것도

증인

김임수 무슨 상을요.

상복

송상복위원

태풍이 와서 협조를 잘해서

증인

김임수 예, 맞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증인하고 공무원하고 어떤 결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정도로도 의아심을 가지는 의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안 밝혀지겠느냐 하면서 삼덕에 김임수 증인께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우리 김해 사회는 아주 좁습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시에서만 밀어붙여 가지고 일방적으로 했다 조금전에 어느 위원이 몇 달 동안에 공백을 비웠을 때 했다, 2억원짜리 장비를 세워놓고 있었다 전부다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누구인지 다 알 수 있는 좁은 사회입니다. 증인이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변상에 청구가 된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져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증인이 위증을 해가지고 잘못되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져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증인은 양심껏 답하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사실은 종업원들 인건비를 못준다는 이런 소문도 헛 돌았습니다만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시에서난 우리 위원들도 지금 현재의 저 산만 삼계석산만 산정상에서부터 안 깎아냈으면 사실은 조금 벌목을 하고 마사를 들어내고 돌을 들어냈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산을 삼계석산 개발을 안해도 될 이런 상태까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저 산을 전부다 벌거숭이로 벗겨놓았기 때문에 하는수 없이 울며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이 저는 잘 아는 사람으로서 증언을 하면서 증인의 성격을 제가 잘 아니까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이원관 위원 심문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계속되는 증인 심문에 답해주느라고 수고많습니다. 혹시 본위원이 심문하는데 중복이 되더라도 성실한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등록 참여업체 평가에 6개업체가 참여한 사실을 아십니까?

증인

김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 업체중에서 대삼이 96점을 받았는데 평가업체 내용을 보면 대삼이 제일 점수를 후하게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대삼이 제일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꼭 많이 받아야 될 이유가

증인

김임수 그것은 입찰하는 과정에서 많이 받아야 입찰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원관

이원관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면 삼부토건, 대삼을 비교해보니까 삼부토건이 레미콘 원석 판매실적만 떨어지지 그 외에는 모든 조건이 대삼보다 좋습니다.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대삼에 지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무엇이 있느냐 하면 안전성에 대해서 4개업체는 이행 보증보험을 지출했고 2개업체는 이행 보증보험을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삼에는 우리시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증인

김임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의혹이 있습니다. 안전성이나 이행을 안했을 때 이행 보증해주는 업체가 낙찰이 안되고 이행을 못하는 업체가, 보증도 못하는 업체가 계약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안있습니까? 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시에서 촉구해가지고 기계 설치를 못하므로 해서 불이행이라 해가지고 해약이 되었지 않습니까?

증인

김임수 예.

원관

이원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약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삼은 보증이 없습니다. 6개업체 중에서 5개업체는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모릅니까?

증인

김임수 보증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이 보증서를 갖다가 이행보증이나 보증보험을 다른 5개업체에서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 보증금 납부도 하고 제출서류는 다른 업체도 있었는데 왜 대삼이 지정이 되었습니까?

철호

배철호위원장

계약업체 선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원관 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알겠습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기계설치 불이행을 하면 해지통보를, 계약을 해주도록 되어 있지요?

증인

김임수 제가 7월 31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시에서 계약한 내용을 보면 시의 의견을 존중해라 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증인

김임수 무엇이라고요?

원관

이원관위원

계약 불이행을 했을때 계약해지 통보를 안했습니까? 우리시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임수 존중해라

원관

이원관위원

귀 시의 의견을 존중해라 해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가 하는대로 따라 간다는 이런 뜻입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임수 저는 모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삼계석산 개발계획에 있어가지고 돌을 위주로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토사를 위주로 공사에 참여를 했습니까?

증인

김임수 입찰할 때 돈이 안되면 무엇 때문에 입찰을 하겠습니까?

원관

이원관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 양심을 속이는 것 같습니다. 왜 양심을 속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진정서에 보면 양질의 토사인줄 알고 절토작업을 하였는데 매립용으로 부족한 점토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증인

김임수 알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석산에 돌을 위주로 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진정서에는 양질의 토사인줄 알고 점토작업을 하였을 때 양질의 점토가 안나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인합니까?

증인

김임수 시인합니다. 아니 무엇을 시인한다는 것입니까?

원관

이원관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돌을 위주로 하고 계약했다고 했는데 진정서 내용에 보면 돌 위주로 안 해 놓았습니다. 좋은 양질의 토사인줄 알고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증인

김임수 그것이 아니지요. 양질의 토사가 될적에는 저로서는 빨리 사업을 처리할 수 있는 점토질이 있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지금 현재 양질의 토사인줄 몰랐다면 양질의 토사가 아닌 것 같으면 공사를 못하고 양질의 토사가 나온다면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임수 아니지요. 제가 말입니다. 점토질이 많다고 생각을 한 것 같으면 매립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부적합한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 애당초에 저로서도 입찰을 할 수 없었고 그만큼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저 뜻은

원관

이원관위원

애당초에 우리 석산개발은 돌을 위주로 했지 양질의 토사를 갖다가 계산에 안 넣었습니다. 거기에 감안해서 공사를 하셔야 되지 양질의 토사가 안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누적이 많이 되어가지고 부실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증인

김임수 예. 맞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석산이라고 하면 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공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여기에 양질의 토사가 나오든 안 나오든간에 관여할 것이 아니거든요. 토사가 나쁘더라도 그것을 처분 해가지고 돌을 깨어가지고 그 수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김임수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 뜻은 양질의 토사가 되었으면 처리과정에서 경비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리고 추가로 더 심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석기 미설치라는 이유로 해지가 되었지요

증인

김임수 예.

원관

이원관위원

이것은 증인께서 참여 제의할 적에 불이행에 따른 대책은 우리시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앞으로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할 수 없겠지요? 해야 됩니까?

증인

김임수 저는 해야 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의 계약조건 조항에 시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놓았으니까 증인으로서는 불이익이 안되었다 아닙니까? 계약조건에는 시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놓고 사업이 안되어서 행정소송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증인

김임수 그게 아니고 사업이 안되어서 단지 기계설치를 몇월 며칠자까지의 문서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이 계시지만 김해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경부공영쪽에서 기계를 옛날에 대저토건이 생산을 했기 때문에 흙을 파내었기 때문에 기계 설치라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고 우리 이쪽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기계 설치할 수 있는 자리를 못 만들었고 그러면 그것은 눈으로서 뻔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시에서 대삼이 계약상에 어긋나는 것, 기계 설치 그것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시인도 합니다.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24시간을 계속 밤낮으로 일해 왔다 말입니다. 그대로 방치를 했을때는 시 행정당국에서 바로 해지를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24시간 일을 하는 도중에 어느날 와서 기계 설치가 안되었다고 해서 공문화해서 중단해라 해지해라 이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죄송하지만 이 문을 닫아 놨는데 이 얘기는 꼭 한마디만 들어주십시오.

철호

배철호위원장

간단하게 증언해 주십시오.

증인

김임수 개를 한 마리 잡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 몽둥이로 두들길 때 문 없는데 어디로 나갑니까? 그 개는 죽겠지요.

재영

장재영위원

위원장

증인

김임수 죄송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증인에 대해서 계속 심문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계약통보를 설치가 안됐을 때 몇월 며칠부터 시간을 한 달간 주었지요?

증인

김임수 제가 알기로는 작년 6월11일날

원관

이원관위원

통보를 받았습니까?

증인

김임수 예, 받았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계약통보를 했으면 기계 설치를 못하겠다든지 회신을 해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임수 회신을 해 주었지요. 또 그때 담당계장하고 당신도 눈으로 봐서 안 아느냐

원관

이원관위원

회신을 해 주고 나서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증인

김임수 제가 마지막에 회신할 때는 제가 못하는게 왜 못하느냐 하면 구속수감 되어 있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아니 구속수감이 되어도 모든 우편물이 다 들어갑니다. 내용이 직접갑니다. 그 회사에

증인

김임수 아니지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4월말에 주식회사 대삼에 대표이사를 변경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대표이사를 변경하든, 안하든간에 모든 내용물은 대삼으로 우편물을 시에서 몇월 며칠까지 기계설치를 하십시요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이의해라든지 이행촉구 명령서가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증인

김임수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의 주식회사 대삼의 대표이사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 4월달에 대표이사를 변경했기 때문에 제가 받을 이유도 없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와중에 제가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새 대표 앞으로 내용이 갔을 것 아닙니까?

증인

김임수 제가 얘기 듣기로는 모든 것을 서면적으로 보지는 안했지만도 기계 미설치에 대해서 통보를 한 줄 알고 있고 회신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시청에 다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연장을 해달라든지 그런 내용을 통보한 일이 있습니까?

증인

김임수 저는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전대표이사로서 한줄알고 있고 8월16일 날자로 해지 되었다는 그것가지 알고 있는 거지요. 오늘 여기 가지고 온 것 찾아 보십시요. 제가 이 서류가 있어서 챙겨왔는데 미설치에 대해서

원관

이원관위원

미설치에 대해서 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약을 바로 시켰다는 통보가 왔다 말입니까?

증인

김임수 그렇지요.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서가 다시 오지 않고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설치를 못하고 있으니까 연장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지통보가 바로 왔다 이 말입니까?

증인

김임수 제가 지금 현재 대표이사를 안만나 봤는데 이 서류가 마지막 회신을 했는지 뒤에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계설치를 하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못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내용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와야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증인

김임수 서류는 보낸줄 알고 있고 이래 안했기 때문에 해지 하는 그 통보를 바로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실질적으로 해지통보를 받은 대표이사는 누구입니까?

증인

김임수 김윤기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증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할 자격이 없는데요.

증인

김임수 그래서 전대표이사로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관

이원관위원

대표이사 변경날짜가 언제입니까?

증인

김임수 4월달인줄 압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보충심문 몇가지

철호

배철호위원장

이원관 위원 됐습니까?

원관

이원관위원

증인에게는 더 이상 못하고 다음 김윤기 대삼 새대표를 증인으로 공식적으로 출석을 부탁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위원장

철호

배철호위원장

장재영 위원 심문하십시요.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께서 회의 서두에 각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제목은 없습니다만 그중 일부에 보면 김해시는 허울좋게 경영수익 착안이라고 하나 당시 김해군이 대저토건에 허가한 토석채취장 적지 복구가 도저히 불가능해지자 추상적 이기는 하나 대저토건을 돕고 적지 복구예치금을 반환해 줌으로서 상당한 이익을 주었다는 설이 있다. 이렇게 증인께서 유인물을 배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증언하는데에 대해서는 모든 증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증인도 당초에 증언대에 서서 선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이 있다 하는데에 대해서 증인이 알고 계시는 만큼 이 설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증인

김임수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적은 것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증인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증인

김임수 그런게 있다는 그대로 서면적으로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 우리가 설은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증인이 유인물을 해서 배포할 때는 상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했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김임수 나는 들리는 설 그대로 적어 낸 것이고 그게

재영

장재영위원

항간에 증인께서는 아까 본위원이 몇차례 심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삼계석산을 골재채취 보다는 양질의 토사채취에 더 목적이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증인 인정합니까?

증인

김임수 그런 설은 저는 직접으로 못들어 봤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같은 내용의 얘기입니다.

증인

김임수 알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인정못하는 그런 허황된 내용은 본 위원회에 배포가 되어서는 안되는 얘기입니다. 인정합니까?

증인

김임수 예, 죄송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 셋째장에 보면 김해시와 경부공영의 협약체결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대삼이 본 사업으로 인하여 투입한 부담액에 대해서는 경부공영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도 시에 책임을 회피한채 냉정한 조치를 한 사실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시가 경부공영과 협약을 체결한 내용중에 대삼이 본사업으로 인하여 투입한 부담액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진바가 없습니까?

증인

김임수 한 번 더

재영

장재영위원

주식회사 대삼이 본 사업으로 인하여 투입한 부담액에 대해서는 경부공영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도 시의 책임은 회피한 채 냉정한 조치를 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주식회사 대삼이 본 사업으로 인하여 투입한 부담액에 대해서는 경부공영이 책임진 사실이 없습니까?

증인

김임수 없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책임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께서는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김임수 김해시에

재영

장재영위원

예, 아니요만 해주십시요. 없습니까?

증인

김임수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장재영 위원 심문끝났습니까?

재영

장재영위원

심문 마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허창웅 위원부터 먼저하시고

창웅

허창웅위원

허창웅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공영개발 석산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사업의 과정들에 있어서 의혹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본 위원회가 파악하기 위함에 증인을 채택하고 증인을 나오시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언을 충분하게 해 주실 의무를 갖고 이 자리에 나섰는데 증인께서는 나오시게 된 동기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증인께서 본 위원회 증인으로 나서시면서 하겠다고 뜻을 두시면서 본인이 받아야 하는, 주장하는 보상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피해 보상에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도 역시 있어서 나오셨죠. 그런 부분도 제기를 하겠다고 마음에 각오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김임수 되어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런 차원에서 또 한가지 있고 그 다음 우리 본 위원회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진상을 아시는대로 정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도 나오셨고 두가지 목적에 의해서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큰 것은 증인께서 강력히 주장하시고 계시는 진정서인지 제목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장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주로 피해보상 부분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문을 하면서 피해보상 문제에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분량이 크다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증인의 주장대로 피해보상 관철이 안 될시에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이지 본 위원회에서 가타부타 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는 것도 이해하시고 제가 심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또 김임수 증인의 다음 심문에는 전과같이 관계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심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 위원과 증인께서는 추측이나 정황이나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해서 우리 위원들도 심문을 해서도 안되고 또 증인 역시 육하원칙에 맞지 않는 그러한 증언이나 위증은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속기가 되어서 그것을 풀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것 아닐때는 말씀을 안 하시는게 오히려 정리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본 위원회가 증인의 신상해명이나 또는 재산상의 손실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상에 손실부분을 요구하는 장소로 배려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생각을 깊이해 주시고 그런 문제는 본인의 여타 법정문제는 증인이 알아서 경부공영을 상대로 하든지 시를 상대로 하건 소송절차를 밟는 것이 수순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딴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거의 심문을 다 하셨습니다. 저도 심문을 할려고 하니까 다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심문은 크게 없습니다만 나오시고 난 이후에 진정서 유사한 진정서는 아니고 제목은 없습니다만 진정서형의 유인물을 배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몇가지 사항을 심문토록 하겠습니까? 본인이 작성하셨죠.

증인

김임수 예.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글체는 본인 글체입니까?

증인

김임수 아닙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대리 대필 하셨습니까?

증인

김임수 예.

창웅

허창웅위원

그래도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부 다 들어있습니까?

증인

김임수 예.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 내용의 첫 번째로 추상적이기는 하나 아까 장재영 위원께서도 심문했습니다만 특정회사 특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전에 제가 왜 이런 심문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런 설들은 여기에서 육하원칙에 없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조사결과 우리 지질조사한 것 많은 차이점이라고 언급하셨거든요. 많은 차이점이라고 했는데 이 조사 결과에 많은 차이라는 것은 토량과 암석량이 차이가 났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증인

김임수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래서 그 지질조사와 또 내놓았던 기업체들 불러서 설명회 하실 때 하고 실제 내용하고는 완전히 차이난다 그렇다면 현재 계약자도 아닌 협약자인 주식회사 경부공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본 사업에 이렇게 불투명한데 본사업에 계속적으로 이 일을 대삼이 했더라면 똑같은 입장인데 경부공영 역시 큰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됩니까?

증인

김임수 안되지요. 안되는 이유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골재생산은 토사가 없으면 바로 생산원가 절감이라든지 한마디로 법먹도로 밥상 안차려놨습니까?

창웅

허창웅위원

밥상을 차려놓았다고 하는데 주식회사 대삼이 계속적으로 이 용역회사로 결정되어서 순수하게 첫 번째 계약자로서 잘 했다라면 과연 지금 현재 주식회사 경부공영도 역시 지금 증인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경부공영은 돈이 되고 대삼은 그렇게 보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증인

김임수 지금 현재 토사제거를 다했기 때문에 골재생산을 위해 토사제거를 다했기 때문에

창웅

허창웅위원

해놓은 상태에서 누가 해도 토사제거하는데 비용이 대삼이 많은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비도 안들어간다 그 부분을 삭제하니까 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지요?

증인

김임수 예. 어느 회사 없이 골재생산 업체는 토사가 없으면 생각대로의 생산량이라든지 모든 것이

창웅

허창웅위원

그 다음 토사를 그만큼 제거를 해준 회사는 대삼이다. 맞습니까?

증인

김임수 맞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몇억의 피해라고 하셨는데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뒤편에 나오는 2억원에 해당하는 굴삭기, 그 다음 장비 사용료 1일 90만원짜리 장비를 7개월 사용 한 것, 그다음 아까 옥신각신한 토사문제가 언급은 됐습니다만 본인이 주장한 내용은, 주장한 글로서 판단하기로는 양질의 토사가 돈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증인

김임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지요. 양질의 토사같으면 그런 장비의 비용이라든지 돈이 작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러니까 돈과 관련있다 아닙니까? 양질의 토사를 절토해서 작업을 하고 외부에 반출하면 상당히 양질의 경우에는 손해가 적게 갈 것이다. 그런 말씀과 일맥 상통합니까?

증인

김임수 양질인 것 같으면 수월하게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창웅

허창웅위원

그 다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했다시피 운반상차비, 불도저 사용료 이런 것들을 총망라했을 때 몇 억의 공사비가 피해액이라고 보시고 있지요?

증인

김임수 예,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이상 피해 사실 증명은 모두 비치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임수 그것을 김해시에다가 변상 청구했던 서류가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서류 내용에 전부 사실증명은 나타나 있다. 그래서 시에다가 진정 비슷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왜 법정 소송을 밟지 않고 시에다가 제출했습니까?

증인

김임수 시에서 경부공영한테 모든 것을 일임했기 때문에 저는 시하고 상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경부공영에 준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렇지요. 시와 상대를 할 것 같으면 시를 상대로 행정 손해손실 보상 청구소송을 하시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왜 그 절차를 안 밟습니까? 그것이 제일 기본인데

증인

김임수 일단 시에 통보를 해서 회신을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회신이 왔습니까?

증인

김임수 회신이 왔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이유 없다라고 했지요.

증인

김임수 예.

창웅

허창웅위원

그 내용에 보면 이유없다 라는 것이 협약서에도 증인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당시에 해약되는 조건에도 우리 증인께서 주장하시고 계십니다만 해약조건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석기 미설치 때문에 경부공영에 넘어간 이런 사실이 나옵니다. 그 뒤로 이런 것들이 바로 세석기 미설치 해라고 했는데 설치를 안 해가지고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그 위반사항에 표기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 대상은 맞습니까?

증인

김임수 이행을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기계를 놓을 수 없는 자리를 자기들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웅

허창웅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일방적이었다 주장합니까?

증인

김임수 예.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 다음 증인께서 주장하는 경부공영관계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협약서가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본 위원회하고 공개경쟁 입찰이어야 하는데 왜 협약서냐 또 시공회사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해지하고 시공회사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증인이 주장하실 부분이 아니고 우리 본 위원회가 소상히 파악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 경부공영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조항은 협약서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증인이 주장하시는 내용과 동일한 발뺌하기 위한, 시는 책임을 도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이상 후에 제출한 유인물을 토대로 몇 가지 심문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 마지막 부분 보시고 계시죠?

증인

김임수 없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지금 현재도 주장하시는 증인의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와 전혀 다른 점이 없고 기계 역시 설치하지 않았는데 시는 시에 대한 여러 가지 해명과 답변을 안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떤 내용인지

증인

김임수 그것은 제가 입찰한 위치에 경부공영이 기계설치한 것도 없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회사가 그때 당시 개발할 때 하고 지금 하고의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시는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우기 위해서 하지만 제가 봤을때는 달라진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김임수 예.

창웅

허창웅위원

이상 심문 마치면서 김임수 증인의 심문 이후에 우리 관계 공무원의 심문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정황이 아닌 실질적인 사항은 참고로 해서 심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심문 마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박민정위원 심문하십시요.

민정

박민정위원

아까 심문한 부분 보충심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주식회사 대삼에 통보한 것을 보면 96년 7월 15일 두 번째 통보입니다. 96년 6월 28일날 전철사업과에서 대삼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추진 촉구할 삼계석산 공영개발 사업장의 골재가공기계 크라샤 설치작업이 금일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재촉구하오니 96년 7월 31일까지 설치하여 공영개발사업에 차질없이 조치하시기 바라며 크럇샤 설치작업 계획 및 세부작업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7월 20일까지 우리시에 제출 바랍니다. 이렇게 두 번째 통보가 간 것으로 첨부된 서류에 자료가 있습니다. 기간내 골재가공기계 미설치시에는 사업 지연에 따른 시재정 악화 작업장 주변 주민의 분진 및 토사유출에 대한 피해 가중 관내 각종 건설현장의 골재수급 불균형으로 건설경기 침체등이 우려됨으로 공익성을 고려하여 계약서 11조에 의거 계약해지가 불가피하오니 양지바랍니다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대삼에서 계약서 11조에 보면 계약할 때 대삼과 시가 계약을 했으니까 증인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지금 경부공영과는 협약서입니다. 우리시와 그런데 대삼과는 계약입니다. 계약과 협약의 차이는 우리 증인 잘 아시죠?

증인

김임수 잘 압니다. 계약을 해지 당할 수 있는 이런 공문을 받고 대삼에서는 훨씬 뒤에 시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이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96년 8월 5일 입니까? 맞습니까? 대삼 96-85 해가지고 시에다 보낸 공문에 의하면 대삼의 계열사인 삼덕개발 김임수 대표로 있는 3개월간 거래업체로부터 약 2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도당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22억하는 부분을 제가 오늘 받은 서류를 보니까 거기 20억 부분 상당의 재정의 어려운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전에 저희들 받은 자료에 보면 대삼과 우리시의 계약해지일이 8월 16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이런 시에서 공문을 대삼측에 수차 발송을 하고 했었는데 사업계획서라든지 노력한 부분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김임수 뭐가 노력한 부분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경영부실로 어렵다는 그런 내용만 있지 부도를 당하고 해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런 내용만 있지 연기를 해 달라든지 그런 공문을 구두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첨부된 서류에는 대삼이 우리시에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우리 증인께서 시에 들어와서 택지개발과에 와서 사실 어려우니까 증인은 그때 당시 수감되어 있는 영어의 몸이 되어 있으면 인계를 해준 대표가 와서 구두상으로 어렵다, 크라샤를 설치한 장소가 없다 했는지 모르지만 이 계획서에 보면 그런 부분에 서류 첨부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증인

김임수 그것은 제가 7월 8일날 구속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담당계장하고 이런 공문이 오고 지금 현재 대표이사로서 연락도 오고 했습니다. 담당계장하고 많은 통화를 했는데 현재 어디 어떻게 기계를 놓을 수 없는 위치아니냐 이것을 저는 공문 보낸든 그 자체부터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문을 보냈을때는 경부공영하고 협약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기계 부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설치할려면 비 안오고 눈 안오고 맑은 날에서 최저 45일이 걸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증인이 지금 석산개발을 위해서 당시 크라샤 설치를 할 장소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때 경부공영이 군부에서 석산개발을 하고 있었죠?

증인

김임수 예. 하고 있었죠.

민정

박민정위원

경부공영측과 크럇샤 설치 관계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임수 김해시에서 협의를 상당하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되어서 이 쪽에 설치를 또 했구요.

민정

박민정위원

계약부분 그 정도로 하고 우리 증인께서 삼계석산에 계약 당시에 석산개발을 하기 위해서 산림훼손 적지공사비 예치를 해야 되죠? 주식회사 대삼에서는 얼마나 예치를 했었습니까?

증인

김임수 주식회사 대삼에서는 예치를 할 이유도 없었구요. 계약상에 보면 골재생산이라든지 판매 모든 시공까지는 주식회사 대삼이 책임지기로 하고 그 다음에 허가라든지 모든 것이 김해시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경부공영은 예치를 했거든요. 보증보험을 통해서 산림훼손 다 파내고 나면 복구를 위한 나중에 파내고 나면 복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삼에서는 일체 즉시 복구 예치비는 전혀 안했습니까?

증인

김임수 전혀 없었고 그런 공문도 없었고 계약상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으로 심문 마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박홍철 위원 심문하십시요.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증언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에서 경영개발하고 있는 삼계석산 말고도 입찰을 봐서 사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증인

김임수 없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데서 왔는지 모르는데 일반회계 예규에 보면 일단 계약을 하는걸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경부공영에는 보증보험이 들어 있는데 대삼하고 할 때는 그런게 전혀 없어요. 이게 현장설명할 때 이런게 없었기 때문에 계약에도 안들어 있고 들어본 적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조금전에 말씀이 그래서 여기에 연대보증인을 세우든지 계약보증금 2배 정도의 보증보험을 예치를 해두어야 됩니다. 서로가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서로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조치를 취하는 그런 일반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계약에도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규에 보면 현장설명때 이런게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이런 설명이 있었는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에 보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 했을때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없이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어떤게 있느냐 하면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때는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장설명이 있었어요?

증인

김임수 그건 잘 기억을 못하겠네요.

홍철

박홍철위원

현장설명때 설계와 현지하고 달랐을때는 통보를 해달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까?

증인

김임수 그 얘기는 제가 못들어본.....

홍철

박홍철위원

들어본 사실이 없다 이 말이죠?

증인

김임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못들은 기억을 알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여기에 등록참가 평가에 보면 원석대금이 다른 회사 보다 제일 많습니다.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헤베당 여기에서 대삼에서 요구한게 안정성 이행보증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 안정성에 대해서 이행보증서라든지 이행보증금 납부라든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러나 대삼에서는 우리 시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본위원이 해석하기로는 시가 시키는대로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증인

김임수 예.

홍철

박홍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시와 대삼과의 관계는 우리가 한 번 의혹을 가질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증보험금을 안넣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많은 금액의 보증금액 보다 많이 예치할 수도 있고 이런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혜라도 생각 안됩니까?

증인

김임수 아닙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예규에 보면 분명히 보증보험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삼에서는 시에서 시키는대로 지시하는대로 하겠다고 하는데도 입찰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지 아니하고 입찰대상자가 되어서 낙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예규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삼에서도 먼저 김해시에 시키는대로 하겠다고 그 내용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예규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찰률 보게끔 한 그 자체부터 의혹이 있고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증인

김임수 저는 특혜라고 생각안하고 보증금 저건 사실상 저도 모르겠구요. 이야기가 없었고 골재 생산비로서 생각했을 때 제가 최고 많이 써넣었을 겁니다. 된게 저 나름대로의 석산을 몇 년동안 해오면서 원석이라든지 발파라든지 물으니까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생산원가가 절감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홍철

박홍철위원

시간관계상 설명은 충분히 되겠고 회계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이 보증보험이라든지 보증인이라든지 보증회사라든지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삼은 그런 조건제시가 아니고 시에서 시키는대로 하겠다 지시대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키는대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의혹이 있고 사실 입찰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삼은 이 서류를 봤을 때 증명서류를 챙겨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어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계약서에 대삼은 계약도장을 찍을 때 계약서 전체 내용을 알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건 사실이죠?

증인

김임수 예,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 해제조건에 보면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때는 해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증인

김임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계약 11조에 보면 을이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행위 부정까지는 안들어 가겠죠. 을이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갑이 일방적으로 해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 해제통보를 한 거기에 대해서는 증인은 잘 못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되죠. 계약대로

증인

김임수 물론 그 단서를 갑과 을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도 무슨 꼬투리 잡을라 하면 갑에서 무슨 협약에 100% 하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없는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협약서인가 계약서인가 보통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런것도 되어 있을 겁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계약서에 의한다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해약을 하게끔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대삼이 어떠한 여건이고 아까 많이 물었죠. 지질조사와 설명때의 현장 계약행위에 보면 일단 현장과 현장설명 했을때와 그 자체하고 달랐을 때는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혀 한 사실도 없단 말입니다. 대삼은 한 사실이 없죠? 앞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 물었는데 왜 토석을 채취하는데만 급급했느냐 그랬을 때 차를 댄다든지 크라샤를 설치하기 위해서 했다든지 또 설계와 달라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을은 계약과 설명회때와 모든게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서류상으로 봐서 한 번도 해본적 없죠?

증인

김임수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님하고 말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구두상으로 이야기 한거 밖에 없다 아닙니까?

증인

김임수 예. 자기도 실질적으로.

홍철

박홍철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일단 을이 계약의 해제조건에 보면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통지서를 보내고 두 번까지 보냈죠 우리 시에서

증인

김임수 예.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런데도 보고 시행을 안 했을 때는 해지를 시에서 할 수 있게끔 계약서에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필요없구요. 지금 두가지를 집약을 한다면 현장설명때 그런 설계와 현실하고 달랐을 때는 사실 설명이 없는 것도 우리 시에 잘못되었지만 통보를 안한 것 또 계약해지의 조건에 따라서 해약을 할 때 이의를 전혀 제시를 안한 그런 과정에서 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증인한테 심문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한 행위가 증인은 일방적인 해약통보였다고 주장합니까?

증인

김임수 예,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다른 위원 심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심문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초에 계약당시에 입지조건이 크럇샤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위치라든지 시기라든지 구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임수 사업계획서를 낸 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그 위치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위치였습니까?

증인

김임수 그 위치가 아니었죠.

철호

배철호위원장

당초에 그 계약을 하고 나서 착공이 몇 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까?

증인

김임수 착공이 제가 알기로 7개월 정도 지연된 줄 알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지연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김임수 지연된 이유는 토지 매입관계라든지 지금 현재 경부공영이 하고 있는 관건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내일된다 모레된다 하다가 11월달부터 착공을 한다해서 장비를 갖다 놓아도 되느냐 했을 때 시에서는 좋다 해서 11월달부터는 착공이 된다해서 장비를 투입을 시켰어요 투입을 시켜서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장비라든지 도로에 과적단속이 엄청나게 심할 때 그때 당시 이 장비가 몇십톤 나가기 때문에 서울에서 며칠을 내려와서 거기에 내려놓고 운반을 못했습니다. 운반을 못하는 이유는 내일, 모레 기다리다 보니까 많은 세월 근 7개월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되었죠.

철호

배철호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아래께 현장에 가보니까 당초부터 크라샤 설치는 경부공영측에 북쪽이죠? 평탄 부분에 크랴샤 설치되는 게 채석을 채취하는데 비용이 덜 든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증인께서 크라샤를 설치할 당시 경부공영에 그 당사자와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증인

김임수 저하고는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증인께서 경부공영 대표되는 분과 크럇샤 장소 문제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임수 저는 없구요 제일 처음에 김해시에서 시가 되고 군이 될적에 상당히 협의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된줄 알고 있구요.

철호

배철호위원장

경부공영에서 석산허가 시점하고 증인께서 착공시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토피작업을 하고 있을 때인가 그때부터 기계설치를 하고 있다가 몇 개월 이후인가 생산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날짜까지는 모르겠구요.

알겠습니다. 다음 경부공영과 김해시 협약서 체결을 했는데 그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증인

김임수 저는 구속 수감중에 8월 16일인가 저한테 면회를 와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거 같으면 일도 하지 말고 관이 시키는대로 그대로 이행을 따르라 따르고 내가 나가서 이야기 하지 했습니다 나오자 말자 담당계장을 만났어요. 한마디로 안된다 하더마는요. 그때 당시에 경부공영하고 협약이 되기 전입니다. 한마디로 안된다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해약통지서를 받고 나서 보상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지금 현장에 굴삭기가 증인 소유의 굴삭기가 있다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 굴삭기를 아직 옮기지 않고 거기에 방치해둔 이유가 뭡니까?

증인

김임수 저는 지금까지 옛날에 있었던 그대로의 민사적이나 형사적이나 증인의 자료를 놓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특위 위원님들이 조사를 하면서 큰 욕을 보고 수고가 많으신데 저 역시도 이 문제만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그래서 경부공영과 김해시와 협약을 보면 대삼에 대한 토피제거 부분에 토사하고 제거부분에 대한 비용은 경부공영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경부공영 대표하는 분과 지금까지의 공사비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증인

김임수 제가 한차례 만난적이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증인께서 요구했습니까?

증인

김임수 여하튼 한차례 만났는데 이야기를 할 때 자기한테 보상을 해달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자기한테 바로 그렇게 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줄 이유도 없고 당신한테 줄려는 이유도 없다. 그 이유는 당신이나 나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가지 안타까운 건 계약체결 협약서에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민형사상으로 제기할 적에 경부공영이 책임진다는 이 단서는 당신이 참 잘못된 거다 이런걸 쳐다보고 어떻게 도장을 찍을 수 있느냐 그래서 관에 정부에 목이 잡혀서 우리가 과부가 과부 심정 안다고 말이지 그런거 아니냐 이건 참 잘못됐다 왜 당신이 나한테 줄게 있느냐 없지 않느냐 나 역시 받을게 없는거 아니냐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증인의 부인께서 경부공영 대표되는 분한테 가서 보상관계의 요구가 있은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증인

김임수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증인

김임수 예.

철호

배철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심문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식회사 대삼대표 김임수씨에 대한 심문과 증언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김임수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조사중지

14시 42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삼계석산개발 지역내 토지 소유자인 이민석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행방불명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위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계석산과 관련하여 일반 증인이 아닌 관계공무원에게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문할 위원 심문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위원장님

철호

배철호위원장

김종범 위원 심문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심문에 앞서서 증인으로 토지 소유자 이민석씨가 행방불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재지가 어디다 하는 것은 조회를 하면 다 나올 것인데

갑순

이갑순전문위원

부산시인데 주소는 그때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주소대로 통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건설사업소 전철사업과에서 조회를 해봤더니 지금 그 사람은 토지 소유자는 아닙니다. 과거 그 당시에 행방불명이 되어서 자기들이 연락이 안되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리고 부도를 내고 잠적중에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지금 현재로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법원에서 강제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강제경매가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김종철 위원 심문하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우리 삼계석산의 경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거의가 심문과정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남은 땅 1만평에 소유권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석을 해서 수입은 사실상 별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애당초에 계획한대로 토지에 대한 어떤 이익금을 상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도 다시 실패로 돌아가고 마이너스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증인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실

최근실건설사업소장

김종철 위원께서 심문하신데 대해서 우리 전철사업과장이 내용을 더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전철사업과장 최이술입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심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증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원석대 수입은 우리 지출을 감안 안했을 때 3백만 루베같으면 약 30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자나 우리가 지출해야 될 돈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수입은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남은 토지의 활용가치가 당초에부터 실질적으로 계산에 넣어가지고 그 부분에 비중을 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입과정에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되어가지고 참석 못한 이민석 소유의 토지가 우리 석산개발에 약 9천여평 됩니다. 약 3만여 평방미터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매입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업무를 직접 본 기간이 아닌 내용입니다만 오늘 증언을 하기 위해서 관계 서류를 전부 열람을 해 본 결과 우리가 토지를 감정한 평가액은 약 9억원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은행에 제2금융권에 14억5천만원이 부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복무내용에 보면은 우리 보상비 가지고 그 돈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 사람이 근저당을 풀고나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민석씨라는 사람이 건축업을 하는 분인데 그 사람이 부도를 냈습니다. 부도를 내고 지금 잠적중에 있고 그로 인해가지고 채권단에서 강제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창원지법에서 지난 6월말에 강제경매가 실시가 되었는데 실제 저희들도 시장님에게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응찰을 했습니다. 그때 감정가격이 12억6천만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원 강제경매 계장한테 이야기를 듣고 자문을 구해본 결과 약 10몇억 되는 큰 토지의 임야는 1차는 응찰자가 없다 주로 전부 유찰 다 된다 한번 유찰되면 다음 한달뒤에 될 때는 10%, 20%인가 감액이 되어가지고 다시 경매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9%가 다 그렇다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1차에 살짝 우리 최하 가격은 12억6천만원을 우리가 썼으나 우리에게 결국 낙찰이 안되고 17억주고 부산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감정가격이 12억6천같으면 실질적으로 그 이상 주고 사기에는 명분도 약하고 이래서 현재 새로이 주인이 된 사람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 분을 파악해보고 그 사람은 손해 가고는 우리한테 팔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시장님에게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투자한 금액에 그 사람에게 남는 금액은 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산에 대한 잘잘못은 거의 7, 80%가 사실상 도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물음도 없고 단지 그 땅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남은 땅마저도 사용이 불가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 또한 예산액이 초과되더라도 그것은 꼭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사 17억원 주고 산 것을 20억원 주고 사더라도 사야 나머지 땅이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필요하게 사용이 되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중간에 포함된 것을 못사면 결국은 20만원 30만원 계약한 것이 10만원도 안가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형태든 매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김종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박민정 위원 심문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심문하는 과정에서 자료요청한 토석채취 허가 후에 복구 예치금에 대한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저희들 특위 위원들 앞으로 나온 자료를 보면 지금 사유지에 대한 대저토건의 토취장으로 쓴 부분은 거의가 사유지인 것으로 자료가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생림면 나전리 산 162-1번지하고 산 131번지외 몇필 그래서 사유지를 토취장으로 허가를 해줄때는 복구예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런데 바로 저희들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예치 그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치복구 예치비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고 복구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전리 산162-1번지외 몇필지하고 나전리 산131번지외 1필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수를 제가 환산을 해 보니까 2만8천3백여평이 지금 토취장으로 허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 복구비라 해가지고 합산을 해보니까 2,373,619원 이것 단위가 '원'자 단위입니까? 백단위가 아니죠?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농정국 산림과에서 나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2만8천3백여평의 산을 훼손을 하고 토취를 하고 난 뒤에 230여만원을 가지고 복구를 완료했다는 자료입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보받은 자료중에서 저희과에서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은 전부 보완 제출을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허가 받은 나전리 구역의 토취장 허가에 관한 것하고 경부공영이 산림 골재채취 허가 받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기획실에서 연락해가지고 산림녹지과를 통해가지고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경부공영은 보증보험에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것은 우리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은 택지개발과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토취장으로 91년 4월부터 97년 4월 아직까지도 기간 연장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유용한 부분입니까? 토취장이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박민정 위원께서 심문하신 내용을 보충 증언을 하겠습니다. 박위원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은 김해군 당시에 삼계 나전리에 토석채취 허가를 개인회사가 받아서 채취를 하고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구 예치비는 복구비에 갈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소관부서가 거기에 북구비가 저 생각은 2만3천원이 아니고 2억얼마 단위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만일에 억단위인 것 같으면 복구비라 해가지고 억단위, 천단위라는 표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만일에 백단위로 지금 우리가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 5억5천6백만원이 되거든요. 23억7천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복구비 23억7천만원을 써가면서 토석채취할 업체도 없을 것이고 땅 2만8천평을 지금흙 파내면서 23억원을 넣으면서 할 업체도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저희 특위에서 이 부분을 자꾸 거론을 하는 부분이 아까운 산을 없애는 원초적인 계기가 생림 나전 (주) 대저토건 토사채취 허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91년 4월 3일 6만9천354헤배, 생림나전 산 162-1번지외 2필지 92년도에도 1필지가 더 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96년 5월 1일날 마감을 하게 되어있는데 기간 연장을 해주었거든요. 이 시점부터는 석산개발과 동시에 토사채취를 겸해서 같이 해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도 96년 5월 1일날 기간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대저토건에 연장이 되어가지고 97년 4월 30일까지 계속 아직도 대저토건에서 흙이 필요하면 거기서 파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대저토건에서 흙파러 안 옵니까?

근실

최근실건설사업소장

그 내용은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관장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증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소 하고 대저토건하고는 지금 아무런 연관이 없이 대저토건에서 흙을 파가지고 나가는지 이것까지도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까?

근실

최근실건설사업소장

대저토건에서 허가를 받은 구역은 우리 김해시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석산개발하고는 별개의 용지입니까?

근실

최근실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별개의 건이고 그때 당시에 별개의 기관이고 별개의 토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까?

근실

최근실건설사업소장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치가 일전에 저희들 현장조사 갔을적에 소나무 식재 해놓은 그 부분이 대저토건 토취장으로 쓴 부분이죠?

근실

최근실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는 지금 복구를 다 해놓았다라고 우리 과장께서는, 대저토건에서 토취는 끝난 상태입니까? 요즘 대저토건에서 흙 실으러 안 들어오죠.

근실

최근실건설사업소장

아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 부분을 자꾸 거론을 하느냐 하면 삼계석산 부분이 우리 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시도를 하게 되는 계기가 당초에 대저토건에서 토취장으로 허가를 받은 부분을 복구를 할려고 하니까 복구비가 많이 들고 어떤 시민들의 보는 경과도 흉하고 복구를 할려고 하니까 산 꼭대기에 암반이 받치고 해가지고 복구가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석산개발을 하면 돈이 된다는 유혹에 의해서 이렇게 석산개발에 돌입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시민들도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항변하시겠습니까? 그런 여론에 대해서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 선정을 할 때는 제가 그때 과장으로 근무를 할 때입니다. 물론 계장은 사인이 되고 없지만 그 당시의 김해시 여건이 남해고속도로하고 택지개발 이 문제 때문에 김해시 지역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려고 건설부장관의 추천서까지 가져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안해주면 안되고 그러나 해줄 장소는 없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석산개발하는 것을 착안을 하게 되었고 위치선정은 그때 당시에 계장이 김해 현장을 전부 다니면서 위치를 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지역하고 감분안에 쓰레기 매립장 하는데 그 위에 부분 돌출하여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 2개를 가지고 저하고 현장에 한 번 갔습니다. 삼계 쓰레기장 있는 그 부분은 석산개발을 하면 우리가 진입로를 닦아야 되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 동네도 해야 되고 그 부분보다도 이 부분은 가보니까 그때 대저토건이 토석채취를 전부 완료를 지금 상태와 비슷했습니다. 절개지 부분에 암석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암 추정을 하기도 쉬웠고 거기는 바로 지방도변에 바로 있어가지고 바로 채취가 가능하겠고 그래서 그 장소를 택했고 하면 절개지 지금 내어놓은 부분도 없어지니까 서로 좋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만약에 우리가 석산개발이라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2만8천328평을 토석 채취용으로 쓴 그 부분에 복구비가 237만원을 가지고 복구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237만원을 가지고 그 산을 2만8천여평이나 토취를 하고난 복구비가 237만원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맞죠?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절개지 부분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이런 자료를 보면 의혹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2억, 3억정도 들 것으로 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37만원으로 복구하고 (주)대저토건은 발 빼는 결과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 자료가 저희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죠? 면적하고 단위 환산이 아무 표기가 없으니까 지금 생림면 나전리 산 162-1번지외 2필지 6만9천354 이것은 평방미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방미터 55만6천469만원 소나무 몇그루 심는 것은 이 정도만 하면 되죠? 지금 2만8천 근 3만여평에 임야를 이렇게 토석채취를 하고 돈 237만원으로 복구한다는 이것은 누가 들어도 어린애가 들어도 믿을 수가 없는 복구비다 이 말입니다. 조금전에 증인이 답변하신 2억정도가 들어야 될 이런 복구비를 감해주기 위해서 석산개발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것은 물론 우리가 의심을 하면 모든 것이 의심이 되겠습니다만 남에게 2억원을 벌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남의 돈을 차입해가지고 몇 년간의 석산을 개발해가지고 경영수익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큰 수익이 없을 때는 2억아니라 뭐라도 관계없는 사항이고 또 2억이 아니라 10억원의 상대방이 감이 되더라도 우리가 석산을 개발해가지고 우리에게 큰 이익이 있고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도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박 위원님께서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송상복 위원 심문하십시오.

상복

송상복위원

송상복 위원입니다. 기히 삼계석산에 지금 현재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석산을 허가할때는 연장을 3년까지 허가가 나는 것 같으면 3년 하고나서 연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몇 년간 허가를 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한테 허가할때는 우리 행정 관행상 3년뒤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허가할때는 3년단위의 단기성으로 허가를 해주고 그 당시에 가가지고 사항의 변화가 오면 다른 것이 추가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이것은 행정의 관행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래서 3년을 하고나서 3년을 더 연장하는 이런 경우는 흔히 봤거든요. 왜 삼계석산만은 그 산에 우리 감독하는 전철사업과에서 그 산을 전부 벗기는데 아무런 제재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지를 예를들어서 3년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도 몇 년까지 사업계획이 다 있지만 1년, 3년하고 나서 나무를 베고 토피를 깎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영리목적이 많이 있었는데 토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지를 안했느냐 거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방금 송상복 위원님께서 심문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시행과정상 실질적으로 일시에 토피제거 작업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지도가 거기까지 못 따르는 것으로 봐집니다. 저게 크럇샤 설치하고 1, 2년 쓸 수 있는 양부터 먼저 토피를 제거하고 골재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가서 1, 2년 쓸 것을 제거하고 다시하는 생산하는 이런 방법을 택했으면 일시에 토피를 제거해가지고 지금 환경이 황폐화 되는 저런 사항은 사실상 막을 수 있었던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행정지도가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합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래서 오늘 김임수 증인께서는 자기가 증인 내용에 봐서는 토피를 제거하고 자기는 장비 임대료만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김임수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래 우리 현장에 경부공영에 갔을때는 자기는 3억원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5천만원만 주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돈을 안받는다고 강모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임수 증인께서는 경부공영에서는 돈 10원도 자기에게 주어야 될 이유도 없고 자기도 받아야 될 이유도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께서 하는 이야기는 금방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정도의 관리 감독만 잘되었으면 특별위원회가 해야 될 필요도 없었고 자기 사업이 안 맞았으면 자기도 사업을 안했으면 우리도 이렇게 이 증언대에 앉아가지고 심문을 할 필요도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전혀 배상을 계약내용 사항에는 안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송상복 위원님 심문에 증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부공영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한 조항에 전임 대삼이 투자한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언급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왜 했느냐 하면 원래 대삼하고 계약한 조항에 보면 배상은 일체 없는 것으로 다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망했는데 다른 업체가 지금 들어오는 것 같으면 어차피 처음부터 하면 토피제거 작업하고 세군데 설치하고 이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된다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그 부분은 일종의 배상이 아닌 보상의 차원에서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피해보상의 성격하고는 틀립니다. 피해보상은 우리가 해 줄수 없을뿐만 아니라 법원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소송에 의한 판견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러나 이 시설물을 가져와가지고 이쪽에서도 어차피 이용을 해야 되고 해야만 되는 일을 앞사람이 했다면 그부분은 물어주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을 넣었고 또 그 부분에 그 금액을 저희들이 산정해 본 결과 4천여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대삼에서 아까 오전에 증언을 할때 김해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청구 금액이 약 9억8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토석채취하는데 들어간 인부부터 시작해서 장부 전부 계산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석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이 흙을 쓰는데 있어서 가져갈려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장비를 가져와서 파서 자기 차로 싣고 가든지 아니면 기히 우리 대행업체가 장비가 있으니까 그 장비를 임대를 주고 빌려 가지고 싣고 가라 그러면 대삼에서는 1원도 손해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전부 다 넣어서 9억8천원이라는 금액을 청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상청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하고 보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임수씨가 불복하면은 소송을 통해서 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경부공영하고 했을 때 한것도 그 배상의 책임하고는 틀립니다. 보상의 차원에서 기히 누가 해도 세륜대 설치해야 되고 토피 제거작업은 해야 된다. 그 부분은 토피제거는 흙 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나무제거입니다. 나무제거비 이 정도는 해야 안되느냐 그래서 그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지금 원석대가 딴 시군에도 우리처럼 원석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이것을 알아가지고 루베당 얼마인지 그 자료를 하나 뽑아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도 경쟁입찰을 할때 보면 삼부토건, 연지광석, 성광산업, (주)대삼, 동아석산개발, 울성산업 이렇게 여러개 들어왔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원석대가 제일 비싼 그것만 가지고 재무구조도 알아 보지 않고 돈만 많이 준다고 (주)대삼에 입찰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평가하는 항목은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취급한 것이 물론 원석대입니다. 원석대를 저희들이 제일 우선으로 생각했고 두 번째는 생산했을 때 이 골재의 판매능력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두가지만 있으면 손해갈 것 없는 것 아니냐 실제 재무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장비들이 다 있고 다만 우리한테 옮겨서 설치하는 비용 한 3, 4억정도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 이것을 볼 때에 오늘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한 사람은 증언대에 있고 한 사람은 심문을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거기 재무구조나 김임수씨 증인의 얘기하는 것하고는 제가 볼 때에 격이 안맞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슴 아픈 얘기를 다시 할 수는 없었고 제가 당면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게 많습니다. 우리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은 한다든지 하면 이것을 본을 봐서 원석대만 비싸게 받는게 주목적이 아니고 일을 얼마나 잘할수 있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 경영사업을 할 때는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위원들께서는 지금 심문하는 과정입니다. 그점 깊게 숙지를 하셔가지고 심문하실 때는 좀더 날카로운 심문에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심문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이원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남기초 대표이사 공강진씨가 94년 11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시하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완료일이 94년 12월 27일날까지 실시 조사기간은 5일입니다. 막대한 삼계석산개발이 조사기간이 5일만에 떨어져 옳은 기초 지질조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자료 4-2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실제용역기간은 94년 11월 29일부터 94년 12월 28일까지로 약 1달간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약 한달로 되어 있는데 완료일이 94년 12월 27일날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시 조사기간이 5일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저번에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그 부분 11울 27일이 아니고 12월 27일입니다.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잘못됐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본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한달 동안 막대한 공사기간에 장비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시굴도 해 봐야 할 것인데 정확한 조사가 되었다고 봅니까? 안 됐다고 봅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저희들 지질좃 용역은 지질조사 보고서에 보면 앞에 도면에 넘버 1부터 넘버10까지 시추한 지역을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 당시 시추할 때 나가셔서 현장에서 며칠간 시추를 했는지 현장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때 담당공무원은 필히 나갔을 것으로 봐집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삼계석산 개발의 미매입토지 소유자에 있어서는 사용 승낙을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지요?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현재 법원에 경매로 인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지금이라도 토지사용을 못하도록 중지를 했을때는 어떻게 할 방안이 있으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심문내용에 증언하겠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심문하신 그 부분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가 내땅에 손대지말라고 하면 손 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17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그땅을 매입했을 때는 그 산을 그대로 존치하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는 안 봐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사항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전 토지소유자처럼 토석채취하는 것은 동의 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것은 꼭 입이 되어야만이 우리것이 매입된 토지도 활용할 수 있고 한다는 지적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하가 기존의 소유자처럼 동의서는 징구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충해 봐야 할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증인 추가로 심문하겠습니다. 지금 땅소유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절충을 해서 계약을 다시 성립했을 때 지금 다시 우리가 업체를 입찰을 안봤습니까? 입찰보기 전에 땅소유주도 바뀌었으니까 소유주에 대한 것을 매듭짓고 2차로서 입찰을 하든지 공고를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협의계약을 해야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위원님 심문 내용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민석 소유로 있을 때 기히 사용 승낙을 받아 토석채취허가의 우리가 진행해 온 그 상태에서 대삼이 부도가 나서 해약 조치하고 다시 경부공영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뒤에 이민석이라는 사람 개인 사고로 인해서 부도로 법원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계획에 있어서 땅 소유주가 공사를 할적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다시 하자는 것하고 공사를 안 했을 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느쪽이 더 이익이 있다고 봅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상대적입니다. 저쪽에서도 공사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고가에 매입을 했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으리라고 봐집니다. 우리도 기히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운신의 폭이 작습니다.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하면 자기들도 17억이라는 큰 돈을 전부다의 손실은 없겠습니다만 손실이 오고 우리도 기히 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부분에 이 사람의 토지를 손을 못대면 실질적으로 더 진행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양쪽이 다 똑같은 약점은 안고 있다고 봐집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추가로 다른 것을 심문하겠습니다. 조금전 송상복위원께서도 업체 해약에 대해서 계약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충으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현재 6개업체 계약 내용에 보면 6개업체중에 이행보증금과 계획이행 보증금이 5개 회사는 제출이 되었습니다. 대삼에서는 우리시 의견에만 존중 하겠다는 제의 내용으로 참여를 하였는데 계약내용중에서 보면 대삼이 제일 불리한 조건에서 점수를 10점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삼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참여업체 6개 업체의 사업계획서 즉 말해서 제의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원석대 남입금액하고 원석대 남부방법하고 이것을 각각우선적으로 하고 이것이 전체 약 505의 가중치를 두었습니다. 다음 업체능력을 아까도 지적했습니다. ㅁ나 재무상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판매능력 부분은 우리가 아주 높게 취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행 보증문제는 만점이 10점인데, 전부 여기에 보면 계약 이행보증서 제출이라든지 이행보증금 납부라든지 이런 방법을 다했고 다음에 대삼은 그 내용이 우리시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에서는 이행보증서도 내고 복구에 있어서는 우리시 복구계획에 따르겠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시한대로 따르겠다 하는 것은 전부 같은 항목을 주어서 만점으로 처리가 되었고 밑에 항목, 다른데도 우리시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한 부분에 만점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월성산업이 유지관리부분에서 훼손지 복구부분에 가서 우리시 복구계획에 따름 이것을 10점 만점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요구한대로 따르겠다는 것은 만점 처리한 것으로 되고 대삼만 별도로 특혜를 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이원관 위원 증인께 추가로 심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대삼에는 우리시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쪽으로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은데 계약이행이나 예치금을 예치 안했기 때문에 부도가 났을 때 우리시에서 찾아갈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 이행 예치금을 예치해 놓은 것 같으면 부도가 나도 우리가 재산보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못함으로 인해서 손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증언해 주십시오.

보전이 안된 장치는 미흡합니다. 그러나 보전이 안된 걸로 해서 김해시가 별도 손해 간 것은 없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대행업체를 다시 지정해서 간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1차의 대행업체가 계속 사업을 충실히 수행을 안 함으로해서 우리 김해시의 재정수입의 연도별로 들어오는 금액에 차질이 와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간 것은 인정합니다. 이원관 위원 결과적으로 사업이행을 안 하고 예치금을 안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손해가 간 것은 없습니까?

예.

철호

배철호위원장

장재영 위원 심문하십시요.

재영

장재영위원

장재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주식회사 대삼 대표 김임수 증인의 심문과정을 지켜보셔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다소 본질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이도 됩니다만 주식회사 대삼과 우리 시와 계약당시에 대삼의 대표이사 김임수는 지질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인도 들은바 있지요.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삼계석산을 개발하고자 당초에 했다면 설계 내지는 지질조사가 충분히 되어야 될 문제인데 주식회사 대삼의 김임수는 설계와 지질조사가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이 사업으로 관장하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오전에 저희들도 대기중에 김임수 증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강력하게 하는데 설계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이며 지질조사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부분은 도로변에 과거에 자기가, 그 사람은 지질 조사한 결과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서는 우리 김해시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지 업자한테 준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초에 이 정도 되면 암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도로 부분에서 안 나오고 조금 더 파들어가야 될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 단순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설계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질조사 결과의 정확도가 어떻는지는 손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께서 지금 증언하신 내용을 주식회사 대삼의 대표가 모르고 있다면 계약을 체결하는 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제시한 물량 그것 보고 수지계산 했을 것으로 압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토석, 원석의 물량에 대해서는 매장량이 우리가 추정한 대로 정확하게 맞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정확하게 안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육안으로 전에도 증언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손으로 물량산출한 것이 총 300만입방에서 암석이 190만입방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수지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고 지질조사결과를 가지고 원석량을 계산하니까 140만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약 43만입방의 원석이 덜 나오는 것으로 지질조사 결과서에 의해서 선정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덜 나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 내용을 대삼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을 겁니다. 물량적으로 뒤에 차이나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대삼에서는 지질조사한 내용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을 압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지질조사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장되는 있는 암의 양, 양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질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자기네들은 우리가 제시하는 암의 양, 그것을가지고 개략적인 양입니다만 수지분석하고 참여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내린 것이고 우리가 지질 조사한 결과 40만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만 전체물량에서 그 정도 차이 나는 걸 가지고 수지상 크게 변화가 안오는 작은 규모의 수량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면 실제 원석대금이 40만루베라면 40만입방이면 금액이 4억정도가 됩니다. 전체 수입에서 모자라도 크게 경영수익사업에 회사 입장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그 4억으로 인해서 수지분석한 이익이 손실로 변하는 사업을 못하겠다 할 정도의 사유는 발생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만 주식회사 대삼에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의 목표이익이 세워져 있는지 모르지만 4억이라는 큰 금액이 적게 책정됨으로 해서 사업의 큰 수지가 좌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당초에 제시한 190만도 현장설명이나 이럴때는 암의 양이

재영

장재영위원

예를들어서 40억 정도의 수입을 있다면 4억정도는 얼마 안되겠습니다만 40억이라도 4억은 10%입니다. 4억의 이익을 갚겠다고 당초부터 목표를 세웠어도 4억은 10%입니다. 이익의 10%가 배제되는 경우도 대삼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것은 같은 맥락의 심문입니다. 그 다음 주식회사 대삼에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우리시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당하고서도 주식회사 대삼에서는 아무런 설명서나 해명서는 없었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오전에 주장한 부분은 있었고 저희들한테 완전 해약조치하고 결과 통보하는 바로 전날 우리한테 연기해주시오 하는 식의 빚이 21억정도 있는데 8억정도는 자기자형의 토지를 팔아서 하면 갚아지고 이런 식으로 서술식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고 우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계획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해약조치를 했습니다. 해약조치후에 저희들한테 아까도 증언을 했습니다만 손해 배상청구하고 들어본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이 9억8천 금액이 되어서 뒤에 산출근거를 보면 장비 백호 1대 89만원 곱하기 150이라 했다. 그러면 몇억 손해 갔다, 이런 식의 숫자놀음만 해서 약 9억8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것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계약의 해지가 아니라 판단할 때는 그런 주장은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주장한다 해도 주장하는 부분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도 절차를 상실하지 않아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자를 해지할 때는 일방적으로 오늘 당장 생각해서 안되겠다 하고 해지한 것이 아니고 수개월간의 촉구기간과 지도 기간을 거쳐가지고 실제 또 그 사람이 부도를 내고 잠적되어 있고 나중에는 검찰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도 저희들 촉구공문이 나간바도 많습니다. 두 서너번 촉구 공문이 나갔고 최후에 한달간 기간을 유예로 두었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일주일간 정도 다시 할말 없나 하는 식으로까지 여유를 준 바가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의 증언은 실질적으로 문서상에 나타난 1개월이 아니고 문서를 시달한 것은 기간이 1개월여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기간을 미리 통지한 바는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주식회사 대삼의 김임수는 우리시에서 주식회사 대삼의 계약을 위배한 적이 상당히 있다 하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증인께서도 들었지요. 시는 주식회사 대삼에 계약 자체를 위배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대삼이 위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해약에 임하게 되었다 책임은 우리시에 있다 하는 쪽으로 주식회사 대삼의 대표 김임수는 결론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은 여기 주식회사 대삼의 김임수의 의견이 적당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주식회사 대삼의 계약내용대로 이행치 못한 사례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계약서 오전에 그런 증언을 듣고 제가 계약서도 다시 보고 서류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계약서 내용상 이렇게 된 것은 전혀 없고 다만 업무의 추진상 조금 우리 내부적인 업무 추진상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착공을 95년도 7, 8월경에 착공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 우리 추진 계획상 그런데 부지보상문제라든지 이런게 늦어져서 96년도 1월달에 와서 허가를 받아서 그네들이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두고 시는 계약을 위반하고 한 것 밖에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지금 증인께서 증언하는 그 내용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식회사 대삼에 손실을 끼쳤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손실을 끼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 안되었다면 아까 말씀대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임대료를 그냥 지불한다든지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 사람의 증언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비의 대여문제에 있어서 실제 며칠간 우리 사업 추진상의 문제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오래 쓰는 장비들은 일주일정도 대기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 안 뭅니다. 장비 주인이 감수를 하는 것이지 앞으로 벌일 기간이 많기 때문에 감수하는 것이지 안문다고 봐집니다. 이 사람은 7개월간 하는데 7개월간 그 장비 놓고 있을, 장비 구입도 안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현재도 장비가 그대로 현장에 방치가 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한 대 있습니다. 쓰지도 못하는거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에게 심문을 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공영개발 이념하에서 삼계석산을 골재채취를 하자는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에 계약당사자인 주식회사 대삼과의 계약이 원만하고 빈틈없이 체결이 되었다면 오늘과 같이 저렇게 보기 싫고 시민들이 시에서 시행하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반감이 오히려 삼계석산개발로 인해서 많은, 앞으로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됩니다. 증인이 생각하실때는 주식회사 대삼과의 모든 계약이 원칙하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증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삼과의 계약은 절차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보아집니다만 다만 대삼의 대행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 사업지도를 잘못해서 절차상 산만 벗겨 놓는 문제는 우리 행정의 지도가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대삼과의 계약이라든지 다른 부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가 잘못이고 또 대삼의 토석채취의 경험부족이라든지 또 자기 목적달성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토피 토사제거 작업이 된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이 삼계석산개발에 담당과장으로서 대삼이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때는 행정지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만 그때는 방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때 사업을 할 때는 계약할 때의 주무과장과 사업추진할 때 주무과장은 별개로 있는데 지금 다른 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김해에 근무하지를 않았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께서는 그 당시에 그 직책에 계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쪽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이행을 하면서 많은 공무원의 자리가 또는 그 직책이 바뀔때도 있다고 예상되는데 그럴 때 마다 책임의 소재는 당시에 있었던 사람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단계적으로 끊어서 자기가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공무원이 담당을 해야 되겠지만 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뒤에 받아서 보완이 될 수 있다면 뒤에 받은 사람이 보완을 해나가야 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증인께서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삼계석산이 증인께서 예상하기에는 기한이 앞으로 언제쯤 되면 저 모양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기한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일단 내년 연말인 것 같으면 현재의 도로 부분까지는 전체가 가능해질 것으로 봐집니다. 올 연말에는 위에 칠부능선까지는 없어질 것으로 봐지고 5미터 정도를 화약 한번 발포하는 양으로 봐집니다. 저게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인 것 같으면 10내지 15미터도 한 번 폭발에 전부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데 저기는 주변에 발파음 문제 때문에 화약을 적게 씁니다. 5미터 정도 최고 7미터 정도의 한 단식 이렇게 쭉 끊어나갑니다. 위에 한 5, 6미터 정도 들어가면 밑에 것도 따라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발파해 나갔는데 지금 두만이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하고 그 다음 두단이 나가면 7부능선 정도 됩니다. 그 능선이 올 연말까지 없어지고 내년 년말에는 현 도로 부분까지는 거의 다 날라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께서는 이 사업의 담당 실질적인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주식회사 대삼과의 문제 또 경부공영과의 재협약 관계 등을 통틀어 봤을 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종결이 된다면 당초에 우리 시에서 예상했던 경영수익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저희들이 완료 년도를 99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정하는 암석량을 약 314만 입방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양이 그대로 나온다면 99년도에 가면 원석의 최소 수입금이 약 31억 정도 됩니다. 약 1천원씩 바로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1,032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매년 물가 상승률 만큼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천원으로 계산 했을 때 131억정도 되고 부지 문제가 따릅니다. 부지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것만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만 99년도에 정비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의 이용가치가 평당 40만원 가까이 할 것으로 보고 70%를 가용토지로 보고 환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의하면 지적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우리 부지 단독으로 활용한다는건 개인의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무리입니다. 우리걸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면 저들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따르고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저 부지를 앞으로 매입하는 과정을 검토를 해서 매입이 되면 더욱더 땅에 대한 이익금은 더 될 것으로 봅니다만 저 부지가 제약을 안준다 했을 때 우리가 분석했던 부분이 약 46억정도 됩니다. 저 수익이 약 90억되고 99년까지 총 투자해야 될 부분이 약 23억 정도 이자 10% 계산 되어서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54억 정도가 수익이 될 것으로 분석은 됐습니다만 김종철 위원님 지적한 토지이용 문제가 걸림돌로 남아 있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수차례 간접적인 특혜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심문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증인께서는 토지소유자 이민석씨 입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이민석씨가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강제 경매입찰 법원에 관계되는 사람의 이야기만 믿고 99%가 유찰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고 유찰이 되었을때를 대비해서 참여를 하겠다 그런 쪽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유찰될 것으로 보고 우리는 1차에 감정가격에 최소가격에 입찰에 응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했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12억6천만원에 응찰을 했습니다만 1차에 담당계장의 예상을 빚나가서 1차에 17억에 바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경락을 받은 사람은 이와같은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해서 17억원의 금액을 가지고 입찰에 응해서 경락을 받았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접촉을 한 번 했습니다. 담당계장을 우선 먼저 보내서 당신이 입찰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 되었다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받았느냐 하고 서면으로 한 번 한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철사업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차량기지가 그리로 오는 걸로 전철이 거기까지 와서 계산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전철하고 관계가 있는 장소로 이렇게 오인을 하게 되어서 물론 석산을 개발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고

재영

장재영위원

담당을 전철과장님이 하셔서 그런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아마 전철사업과에서 해놓으니까 그런 사항으로 봤는지는 몰라도 일단 전철하고 관계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물어 오고 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바꾸어 이야기하면 택지개발과에서 했다면 택지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었고 만약에 하수과장이 책임자였다면 하수도 시설이 그리로 올수도 안있겠느냐 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경락을 받을 경우는 조금 희박했다.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만나본 결과가 실제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충분히 경락을 받은 분한테 설명은 안됐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충분히 설명 했습니다. 지금 김해시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관한 사무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김해시 현재의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수인사 있는 저 부분 일부 그거 빼고 나면 김해시내 자연녹지는 형질변경 허가가 공공목적 이외에는 안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 땅을 사용승락을 받아서 지금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앞으로는 경락받은 사람이 우리 시에 산을 매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설명을 해주기를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건 두가지의 목적이 있다. 실제 제목상은 토지형질변경 허가지만 목적에 의해서 토석채취가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공장용지나 대지를 목적으로 하는 허가가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지를 목적으로 했을때는 지목이 바로 변경이 대지로 되어 버립니다. 준공검사 받으면 건물이 안들어서도 그러나 토석채취한 부분은 준공하고 나면 적지 복구라 해서 임야의 상태대로 복구를 합니다. 즉 나무를 심어서 산이 불룩하지는 않지만 평지의 산 형태대로 하고 지목도 임야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거기에 뭘 할려고 하면 별도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당신이 김해시에서 돈을 빌려서 나중에 적지 복구해서 나무 심어놨는데 누가 김해시장이 당신한테 집지으라고 허가를 해주겠느냐 그러니 당신은 우리한테 물어보고 안사고 왜 샀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되었고 법적근거도 전부 제시를 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론이 타당한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반론을 제기를 한다면 우리 시에서 석산개발을 해서 어떤 용지가 생긴다면 인근 용지는 우리 시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토석을 채취한 인근 용지는 그대로 개인 용지라서 두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40여만원에 예상되는 토지이용을 효과적으로 높이겠다는 목적하에서 인근 용지는 그대로 두고 우리 시 용지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김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경낙 받은 사람이 우리 시에 매각할 하등의 이유는 없는거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우리 토지도 당신 토지처럼 적지 복구해서 공원조성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우리 거는 개발해서 다른 용지로 쓰고 당신 거는 안된다 이런 말을 하면 그건 이야기가 안되죠. 일단 향후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99년도에 가서 김해시의 사정상 여건의 변화가 어떻게 올는지 몰라서 어떻게 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분석한 부분은 그 장소에 그런 평탄지는 어떤 용도로 쓰던 이 정도의 가치는 안있겠나 하는 분석이지 여기에 공장을 지으면 40만원이고 공장짓는 사람한테 팔면 40만원이고 학교짓는 사람한테 팔면 30만원이다 하는 식의 이용가치를 계산한건 아닙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내용을 본다면 우리 시에서 토석채취를 끝난 연후에 지가가 40만원정도 예상을 한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만여평 된다면 전체 40억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 뻔한 사실인데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당신이 잘못샀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증인이 생각하는 내용대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우리가 이건 개발을 해가지고 4만원 주고 팔아먹을 거다 하는 이야기도 한 바도 없고 그 사람은 지금 향후 개발하는 김해시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도 그네들도 모르고 실제 우리도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이 정도 그 위치에 가격이 안되겠느냐 하는 사항이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땅값을 산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의 법규정상 토석채취 허가가 완료되면 임야도 그대로 남고 적지 복구가 우리 것도 되고 너거 것도 된다 그러면 김해시에서 적지 복구한 자리에 당신이 무슨 용도로 쓸라하면 허가는 누가 해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개괄적인 사항만

철호

배철호위원장

증인께서는 간단하게 증언해 주시고 심문하시는 분도 간단하게 심문해 주십시오.

재영

장재영위원

증인께서 지금까지 증언을 해오신 내용으로 살펴본다면 경영수익에 원칙을 둔 삼계석산개발은 아까 증인께서는 40여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증언을 미루어본다면 실질적인 원석대가 수익이 얼마나 결과적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서의 공영개발 자체는 지금 와서는 그 타당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처음 당초에 계획한 소기의 목적달성 하는데 지장 요인으로 토지 미매입 부분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원만히 해결된다면 당초에 세웠던 목적은 거의 100%는 아니지만 실패작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심문 마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위원장이 심문을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김해시가 공공청사를 지을 때 설계를 하고 청사를 짓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게 맞죠?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그렇다면 이 입찰이 94년 7월 18일 등록이 되었는데 입찰 일시는 언제입니까? 등록하고 몇일뒤에 입찰하죠? 정확한 입찰일시가 언제입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등록이 7월 18일

철호

배철호위원장

마감을 했네요. 입찰은.....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입찰은 7월 22일에 분석이 끝났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지질조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했습니다. 설계는 94년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했습니다. 과연 삼계석산 입찰을 하고 계약자를 선정하면서 지질조사를 하지도 않고 설계도 하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입찰이 가능합니까? 절차가 맞습니까? 왜 이렇게 서둘렀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증언한 바와 같이 그 당시에 김해 관내 대규모 사업장에서 토사 때문에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문제가 아주 크게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해서 토사 부분은 제공이 되고 암석부분은 수입으로 잡을 계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설계에 지질조사도 포함을 시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질조사 할려고 하면 장비가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산림을 훼손해서 가도로를 닦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형질변경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먼저 해서 허가를 받을려고 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간단하게 증언 하십시오. 입찰 이전에 지질조사 마치고 설계가 마쳐져야 됩니까? 입찰 이후에 되어야 됩니까 어느게 맞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정상적으로 하면 설계해서 지질조사 다 끝나고 우리 행정사항은 끝내놓고 나서 일반 업자가 공모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순서는 틀렸죠?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장

그리고 설계를 하기 이전에 지질조사가 되어야 그게 원만한 설계가 됩니까? 설계하고 난 뒤에 지질조사를 하는게 순서입니까? 이것도 틀렸죠?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틀렸는데 이건 이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지질에 따라서 설계가 왔다 같다 설계 연구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 건에 대해서는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될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입찰을 7월 22일 입찰 하셔가지고 대삼하고 계약은 왜 95년 3월 29일까지 이게 몇 개월입니까? 6개월 정도 왜 늦었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것은 편입토지의 매입 형질변경의 허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 밟기 때문에 그게 다 밟아져야만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걸로

철호

배철호위원장

모든 절차를 준비를 하고 심문에 공고를 하는게 그게 순서인데 전부 거꾸로 했습니다.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빨리 추진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그게 이유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개인도 아니고 김해시에서 인정하십니까? 절차 순서가 맞지 않다 하는건 인정하시죠?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순리에 맞지 않는가 맞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다음 본 위원장이 협약 사전을 복사를 해왔습니다. 협약이라 하면 똑같은 말이 협상조약입니다. 서로가 협상을 이런 용어를 우리 시에서 계약이라는 명문하에 협약을 했다 하는 것도 이 계약하면 사람 사이의 약속 약정 이런 내용입니다. 왜 대삼하고는 계약을 입찰로 인해서 계약을 했는데 경부공영하고는 어째서 수리계약을 하든지 안그러면 입찰을 경부공영에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협약이라는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왜 했는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뭡니까? 협약하는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증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대행업체와는 계약을 했고 2차 대행업체하고는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행정경험상 계약은 어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쌍방간에 부담해야 될 의무가 수량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때 계약을 통해서 성립되고 성립되는 법률행위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협약은 어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쌍방간에 부담해야 될 의무가 수량적으로 확정은 안되어 있고 이럴 때 쌍방간에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약정을 해서 물량은 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정산하는 이런 사항을 협약을 통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실질적으로 삼계석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암석량의 총 매장량이라든지 또 매년 생산하는 양 또 매년 원석대의 가격 이게 실질적으로 그 시기가 도래되어서 결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데는 협약이라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원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국어대사전에는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을 때 변호사의 말은 계약과 협약의 효력상의 차이는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저희들이 전화로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협약과 계약의 사항에 대해서 차이점을 문의해 본 결과 뜻의 차이는 없고 사용상의 차이만 있는데 법률상의 효력의 차이는 없으며 협약도 법률상의 문제 발생시에 계약에 대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협약의 단어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해 준다면 언제라도 계약의 단어도 업자와 협의해서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증인께서 금방 증언하신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이 주식회사 대삼하고는 계약을 할 당시에는 모든게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했고 경부공영과 할 때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협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아닙니다. 경부공영하고 계약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 입장에서는 계약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두 번째 업자와의 계약을 할 때는 협약이라는 단어로 고쳐서 전부 내용을 보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예산회계법상 근거가 있는 협약입니까? 전혀 근거없는 상태에서 만들었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근거가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그런거 같으면 이때까지 김해시에서 갑과 을의 관계 협약한 사항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강서구와 김해시와 행정협약입니까? 협정입니까? 협약서 체결했고 부산외국어대학과 김해시와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협약이라는 말은 공공기관대 공공목적하는 기관대 기관이 서로 약속을 하는게 협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부공영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했다는 이건 용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 뭔가 협약하는 만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계약이라는 단서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두 번째 경부공영과 체결할때는 제가 업무를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물량도 아닌 것을 계약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잘못 되었다 내가 볼때는 협약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다 우리 계장들과 의논을 해본 결과 과장말이 맞다 그래서 협약이라는 글자로 고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의혹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의 단어가 적절치 못하다면 계약으로 바꿀 수 있는

철호

배철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 혹시나 대삼이라는 전에 김해시에서 해약 통지한 (주) 대삼이 계약을 한 상태에서 해약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경부공영과 계약을 하게 되면 뭔가 우리시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 협약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본 위원장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96년 9월 25일 경부공영과 협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계약이라는 본 계약이 안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협약했다고 다음 절차로 본 계약을 하라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해왔고 다만 협약이 끝까지 존속을 하는데 협약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절치 못한 단어라고 지적이 된 지금 현재까지도 저는 물량이 확정안된 상태에서는 협약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의견의 일치를 보아가지고 협약의 단어가 부적절하고 계약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주신다면 계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협약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이유가 협약이라면 협상조약 아닙니까? 서로 밀고 당기고 갑과 을에 그래가지고 돌출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협약인데 우리시가 경부공영에 약점이 있습니까? 시가 바라고 싶은 계약서, 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가지고 을이 승낙하면 계약이 되는 것인데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단어를 쓴데 대한 별다른 숨은 뜻이나 이면에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계약을 바꿀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증언 잘 들었습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난주 저희들 특위에서 최근실 증인께서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이 사업장은 10만㎡가 안되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보면서 지금 현재 삼계동 산 98번지, 98-2번지, 100-1번지, 101번지, 100-7번지, 102번지, 103번지, 7필지 10만5천184㎡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보면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 토석 광물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림훼손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 허가전 또는 동법 제9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에 발굴 채광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 계약의 인가전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준도시 지역안에서 사업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데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는 9만여평이라고 10만평이 안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조금전에 얘기한 삼계동 산 이외에 또 보면 그 이전에 대저토건에 토사채취 허가해준 부분이 생림면 나전리 산 162-1번지외 2필지 6만9천345헤배 등 쭉 나전하고 우리 삼계동 산하고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통틀어보면 10만㎡가 훨씬 넘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았더라면 이 사업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초에 그런 부분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원성을 듣고 환경부분에 어떤 생림과 김해간에 안개가 밀려온다 풍속에 영향을 미쳐온다 이런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박민정 위원께서 심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증언을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가지고 실제 일단의 사업이 우리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10만㎡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김해군 부분에 난 것은 그때 행정기관이 틀리고 또 사업자도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사항으로 볼때는 시군이 통합해가지고 한 시장밑에 사업장도 인근에 붙어가지고 한 부지로서 지금 훼손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의 규모로 따지는 것 같으면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도 법의 절차상은 전연 관계 없습니다. 그것을 보태면 10만이 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군부 생림면 나전리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제가 불러보는 것이 시부에 포함이 되는 필지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동 산 98번지 32,166㎡ 이것 맞습니까? 98-2 550㎡ 이것 맞지요? 101-1 53,575헤배 포함되어 있죠. 101 1,388㎡ 맞습니까? 100-7번지 포함되어 있죠. 102번지, 103번지 397㎡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10만이 넘지 않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전체 대상부지의 면적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석을 채취하는 부분은 전부다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필지가 있다고 해서 전부다가 들어가면 대상이 다 됩니다만 이중에서 실제 대상에 안 들어가는 부분은 100-7번지가 대상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민정

박민정위원

100-7번지는 왜 안들어갑니까? 도로 건너편에 있는 것입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야훼동산쪽에 있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석산개발하고 있는 쪽이 아니고 천리교 있는 그 쪽입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삼계에서 넘어가면 입구에 우리 올라가는 길 닦아 놓은 그 경계부분입니다. 거기서 계곡쪽에 있는 것이 정용수가 가지고 있는 100-7번지

민정

박민정위원

100-7번지는 사업장이 아닌데 사업대상 임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처음에 이 일원을 전부다 살려고 계획을 잡고 다할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과정에서 정용수라는 이사람것은 계곡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제외해도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이민석씨 것은 안 들어가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은 매입이 안된 상태이죠?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부터 우리가 석산개발보다는 돈벌이 하기 위한 석산보다는 대지확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석산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산을 하나 허물어 내는 것 같으면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효과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효과 이전에 기존 인구밀집 지역인 우리 시민들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을 우선 고려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제외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포함을 시켜도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관심을 가졌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조언은 그 정도로 하고 조금전에 심문을 한 시군통합 되기전에 (주) 대저토건이 토사 채취허가 복구 예치비 이것은 조금전에 산림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를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제가 나가가지고 산림녹지과에 전화를 하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담당부서로부터 업무가 그쪽 업무다라고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91년 4월 3일부터 92년 3월 31일까지 5억5천6백만원이 천단위라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만 5억5천646만9천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전부 반환을 다 해주었죠?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모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얼마 남아있느냐 하면 적지 복구비가 983만3천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당초 이렇게 임야를 훼손해가면서 토석채취를 했으면 5억원이상의 복구를 위한 예치를 한 상황에서 말이죠. 거의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복구 예치비를 전부 반환해주는 그래서 오늘날 983만4천원만 복구예치비로 남겨놓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박홍철 위원 심문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심문에 증언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한 두가지 심문을 하겠습니다. 대삼하고 우리시하고 계약을 할 때 지금 증언은 그때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간간이 잘 모르겠다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전임자에 대한 잘못도 서로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 계약한 분이 계시면 더 명확하게 지금 증언이 되겠는데 지금 대삼이 그때 계약을 할 때의 자료에 의하면 계약조건에 다른 입찰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전부다 첨부를 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김해시에다가 했는데 대삼만큼만 오직 우리 시에서 시킨는대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그 업체 입찰을 하게끔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계규약에 보면 분명히 보증보험을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김해시에서 대삼에 대한 입찰을 보게끔 특혜를 주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추가 제출한 자료 3-160페이지 여기에 보면 물론 안정성 문제 이행 보증문제는 대삼만 우리 시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유지관리에 훼손지 복구문제에 있어서는 전부다가 성광산업만 빼고 전부다 우리시 복구계획 및 지시에 따름, 우리시 지시계획에 따름 이런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대삼만 별도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시키는대로 하겠다면 더 이상 좋은게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점수를 똑같이

홍철

박홍철위원

시켰을 때 안했을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려고 했습니까? 지금 해약이 되는 것이죠?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해약으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증인은 우리 김해시 석산개발이 전혀 손해와 관계가 없다고 동료위원께서 심문을 할때 증언을 하셨는데 손해가 없더라면 특위가 구성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시키는대로 했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계약규약에 보면 회계규약입니다. 특히 관에서는 이것을 이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대 보증인 및 공사 이행 제9조입니다. 이런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해약을 할 때 보니까 그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했을 때 강제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인 해약과 동시에 우리가 계약금을 예치를 했더라면 복구비가 아닙니다. 계약금을 했더라면 우리가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시 하나로서 안했을때는 해약하는 것으로서 끝났기 때문에 이런 특위가 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장에 가서 경부공영에 사장님의 증언에 의한다면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여기에 보니까 2억1천989만원이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예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지난번 심문때 본위원이 심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부공영에 97년도 원석대 납부기간 유보사유 해가지고 중소기업체의 보호측면에서 골재생산량을 감안하여 원석대 선납을 유보하고 골재판매 도래시 납부하겠다는 유인물에 따라서 그때 현장에 가서 경부공영 사장님한테 이 원석대를 예치를 했느냐고 했을 때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 해달라고 분명히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 심문에 증언을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경부공영 사장한테 심문을 할 때의 납부는 96년도 우리 생산해야 될 부분 3억원의 납부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3억7천만원에 대한 것은 고지가 나가가지고 9월 10일날 납부하도록

홍철

박홍철위원

우리 협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협약서에는 연초에 1년분을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우리 협약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원석대를 9월 며칠날 납부하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협약서대로 따라야 되는 것은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중소업체의 경영난을

홍철

박홍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김해시에서 대삼에 계약 해약을 했기 때문에 경부공영에 계약했을 때 이중 계약으로서 김해시가 난처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해서 어느정도의 계약의 성질과 협약의 성질이 그날 우리 현장에 갔을 때 경부공영의 사장님이 시에서 가져가라 하는 말까지 했어요. 그런 증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럴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죠. 서로 계약이 되었더라면 그런 증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가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김해시가 끌려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증언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우리 협약에 의하면 분명히 연 생산량의 원석대를 연초에 납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부공영에 대해서 특혜를 주었다고 증인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업자보호 측면에서 득을 주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협약을 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협약을 한 것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을은 시행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시행을 안했을때는 그 협약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조치를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대삼과 같이 협약을 파기해야죠. 그렇다면 앞에 대삼이 이행을 안했을 때 더 요약을 해보면 대삼에서 시설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부공영에서 원석대금을 불입 안했을때는 위반 아닙니까? 여기도 해약통보를 했어야죠. 거기는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원석대를 불입안한 것은 저희들이 부과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납입을 안했고 협약내용에 대한 것은 협약내용대로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협약내용하고 상이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이 부과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돈을 안내면 그 사람도 전임자처럼 얼마 안있으면 부도나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업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중소 영세업체 보호측면에서 업체가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측면에서

홍철

박홍철위원

대삼은 우리 삼계석산 개발로 인해가지고 부도가 났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삼계 석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렇다면 거기하고 결부를 시키면 안되잖아요. 경부공영이 그런 완화를 안해주면 부도가 날 것이다 대삼은 우리가 그런 조치를 안 취해주고 부도가 났다는 것입니다. 결부를 앞에 전임자와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앞에 무슨 사유로 인해가지고 부도가 났든 우리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두 번째 한 업체에 대해가지고는 우리도 보호도 하고 그 업체도 우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측면에서 규정과는 다른 그것을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몇 개월 유보해 주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렇다면 협약대로 안해도 별 어려움이 없이 지금 잘 되어간다면 협약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협약자체가 묘하다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협약을 우리가 체결하는 것은 양쪽이 지켜야 될 전체적인 사항을 우리가 규정을 제안해놓고 세부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서로의 좋은 방향이 있다면 모색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이것을 득을 보여주고 우리도 보호측면에서 인정해 주는 사항에서 양쪽에서 이해안하면 협약을 위배했다고 해약을 서로 하자는 그런 상황은 안 일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공무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어떠한 협약의 양보도 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증인께서는 원석대를 조금 있다가 납부하자 하면, 그렇게 합시다 하는 그런 김해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위원장님 방금 하신 말씀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지만 그 사항이 실제 그렇게 안하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나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위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우리 이렇게 해주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겠다 하는 이런 사항을 보고해가지고 위에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된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심문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전에 우리 증인께서 100-7번지를 사업에서 제외한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주)대삼과의 계약서나 경부공영과의 협약서에 보면 100-7번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민간업체의 선정 방안을 검토할 때 실시설계 용역비에 보면 10만7천252평방미터를 평방미터당 450원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4천826만3천원 이렇게 설계할 때 하고 모든 계약이나 협약할때는 1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잡고 또 증인께서는 100-7번지를 환경영향평가 거론하니까 100-7번지를 사업장에서 제외를 했다 제외한 부지에 대한 업자와의 계약에는 포함을 시킨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심문에 증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때는 주변에 측량을 다음에 우리가 설계를 다 주었다고 그 면적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결과를 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협약서에 들어간 것은 1차에 이 필지도 매입이되면 넣기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빠지고 계속 따라다닌 부분이고 97년 4월 4일날 2차 형질변경을 하면서 면적을 확정지은 부분에는 그 필지는 전 필지가 빠졌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그런데 계약을 한다든지 협약을 한다라고 할 적에 사업장 전체를 놓고 계약을 하는 것이죠. 한데 100-7번지가 계약하는 조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을려고 편법으로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모든 실시설계나 어떤 용역을 줄때는 전체 10만헤배 이상 10만7천 잡고 계상을 하고 계약과 협약도 그렇게 해서 계약을 다 했는데 사업장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면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당초에는 총 면적에서 일부가 들어갔고 그리고 설계할때는 저희들 처음에 계획을 잡기로는 그 일대를 전부다 대상을 잡았습니다. 결국 못 사넣고 안팔려고 하는 것 넣어봐야 우리에게 효과도 없고 이런 부분도 빠져나가고 결국 남은 부분이 97년 4월 4일자 2차 형질변경은 제가 와서 마지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한 부분에는 이 필지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간 것은 4천만원

민정

박민정위원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 계약은 1차 형질변경 받은 내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부라는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거래를 한다든지 사업계약을 하면 100-7번지는 일부를 포함시킨다라는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명색이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런 표기도 없이 면적도 환산이 안되어 있고 모든 것을 엉성하게 했습니다.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대상에 위치만 넣은 것이고 우리가 허가면적은 별도로 있고 경계측량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다른 위원 심문 있습니까? 허창웅 위원 심문하십시요.

창웅

허창웅위원

간단하게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문이 마지막 심문, 증인 장소입니까? 공개 심문이 또 있습니까?

철호

배철호위원장

두, 서너번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조금전에 계약과 협약에 용어정의를 이 자리에서 결정 짓는 그런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협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실무과장인 증인께서는 지금이라도 계약서 표기를 변경시켜도 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마무리 하시는 증언을 하셨는데 이 협약을 하게 된 용어의 정의보다는 저는 협약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협약을 만들었다는 것은 당시에 계약을 했다면 특정회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이 아니죠.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것 때문에 수의계약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공개경쟁 입찰 해야 계약 위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처리방침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에 따라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미리결론을 지을 수 없습니다만 증인께서 아주 호감을 가지고 있는 B안에 의하면 이대로 쓰레기 매립장을 존치하는 경우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근린공원 안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전번에 저희들도 경남대학교에 있는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아 봤는데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것은 예산회계법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이것은 우리가 제3섹타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회계법의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개로 하는 것이 제일 의혹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적 달성이 이게 빠르고 시기적으로 빠르고 우리 목적 달성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수의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다만 의혹의 대상 그런 지적을 피할 길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협약서라는 용서가 나오게 되었고 아까 전문가로부터 협약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증언을 하실때도 계약과 동등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정확한 결론을 내리자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조건하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였기에 협약서를 대체하고 작성했다.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안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수의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계약서를 바꾸자면 어떻게 바꾸자는 것입니까? 내용을 한 번 열거를 해 보십시오.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협약이란 용어가 들어 있는 것을 계약으로 바꾸어서 다시 체결하면 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러면 일종의 수의계약 아닙니까? 원인제공은 변경을 하는 차원이지만 그래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법 규정을 어겼다고 생각 안합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위배는 안되지요?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그 다음에 박홍철 위원이 정리를 완전히 안하신 모양인데 협약위반이냐 선납방식을 후납방식으로 담당부서 공무원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규정을 위배하면서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안그럽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규정이란 것은 협약규정입니다.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은 아니고

창웅

허창웅위원

그러니까 시장도 공무원입니다. 그것까지 총망라해서 계약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협약에 관계되는 규정은 위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사특위 차원에서 담당부서의 일처리 능력이나 그런 것을 의심하지 않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 볼 때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조사특위 차원에서는 보호측면보다는 위배 차원을 더 높이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배를 했다고 인정하십니까? 규정을 위배하셨죠?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그 다음 우리시가 추진하는 본 과업의 모든 추진은 사실상 대행업체로 하여금 모든 추진은 물론이고 책임과 권한 모든 부분들을 위임한 상태에서 제3섹타는 아닌데 그런 권한 위임을 시켜서 우리 원석을 채취해서 판매 복구 안전시설 등 모든 부분들을 위탁한 상태에서 당초에는 주식회사 대삼과 계약했고 아까 오전에 김임수 증인으로부터 제가 인정은 받았습니다. 무슨 인정을 받았느냐 하면 당시 계약서상에 표기된 당초 주식회사 대삼과 표기된 계약해지의 대상 즉 시가 표기된 세석기 미설치란 이유에 대해서 이것을 계약서에 표기했기 때문에 위배하셨죠 하니까 했다고 증언했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약서에 표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위반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서 증언을 오전에 김임수 증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은 사실상 과정들에 있어서는 이런 두꺼운 자료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 본 조사특위에서의 결론을 협약서와 계약서에 의해서 모든 결정을 지어주어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심문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김임수 증인에게 삼계석산 개발 해약해지에 대한 건의를 받아 가지고 담당공무원 이의제, 지방토목주사가 현장에 나가서 그 건의내용을 확인하러 갔던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8월 12일부터 작년 8월 14일 사흘간에 걸쳐서 이 건의를 받아가지고 내용을 확인차 갔는데 그 내용에 보면 계약해지 사업수행이 곤란하여 계약해지 계획을 통보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해지 계획을 언제 통보했는지 아십니까? 계획서를 보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건의서를 다시 낸 모양인데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계약해지 계획서란 용어가 그 내용이 두꺼운 것이 아니고 본인한테 촉구할 때 이것 이행안하면 계약해지 하겠다 할 그런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행하라는 촉구적인 사항을 그런식으로 표현했고, 전부 통보

창웅

허창웅위원

보낸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러면 그 통보일은 8월 12일에서 14일은 아닐 것 아닙니까? 출장일은 그 비슷한 날짜였습니까? 8월달이였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6월달부터 촉구공문이 두 번 나갔고 8월달에 한 번 나간 것으로

창웅

허창웅위원

세차례에 걸쳐서 계획통보가 나갔네요 됐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심문했고 그래서 이게 8월 12일부터 사흘간동안 현장에 김임수 증인측의 대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만나서 담당공무원 이의제씨가 기 계획을 통보하고 난 이후에 대삼측에 계속적인 정상화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흘동안 갔지요. 간 이후 불과 사흘후에 그러니까 이틀후에 16일자로 14일날 출장 마쳤는데 작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16일날 이틀후에 해지 건의에 관한 작업중지토록 하고 타업체 변경 지정후에 사업수행해서 보낸 내용이 있지요. 문서번호 전철 91140-109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싸인은 8월 16일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결재자인 그래서 그 뒷면에 보면 8월 20일까지 철수해라 장비시설물 등을 이렇게 4일간의 여유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그래서 너무나 기일이 촉박한 가운데서 담당공무원이 당시 이의제 출장복명서에 보면 이의제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결정짓고 최종 시장 승인은 8월 16일날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각본을 시가 나름대로 이 회사가 적정업체는 아니라고 저도 판단합니다만 시일적으로 너무나 촉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너무 짧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짧았다고 생각하시죠?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 일련의 절차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8월 2일자 보면 우리 추가 제출 4-2번에 나옵니다. 8월 2일자 삼계석산에 대해서 기히 알고 있는 사항을 시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뒤에는 희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실무적인 차원에서 밟아주기 위한 현장확인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는지 확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는 가운데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살 수 있다면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을

창웅

허창웅위원

그때 출장간 날이 8월 14일날 마쳤거든요 이 공문에는 그날 가서 결정을 짓기로 전망이 불투명 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시켜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불과 16일날 송은복 시장의 결재가 나있습니다. 너무 안 짧았습니까? 상황판단도 못한 가운데 출장을 14일날 마치고 일사천리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아닙니다. 8월 2일자에 시장한테 보고한 내용에 보면 계약해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창웅

허창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월 2일날 이미 14일 출장가기 이전에 8월초부터 이 회사는 회생 불가한 회사다 즉 나름대로 시에서는 단 안을 내리고 칼을 이미 날리고 있었다 그지요?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틀리네요. 출장의 내용을 보면 건의를 한 내용을 통보를 받고 나가서 계획은 어떻느냐 하면 혹시 배우연 경영권을 배우연씨가 투자를 제일 많이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 사람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는 줄 알고 갔어요.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 아예 경영권을 누가 인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또 정상화 계획이 기계설치 계약서라든지 쭉쭉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보러간 사이에 불과 이틀만에 모든 것을 끝을 냈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시일적으로 너무 촉박한 상황이 아니었나 무슨 혁명을 일으키는데 준비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것과 같은 일사천리로 불과 디데이를 잡고 8월2일날 결정을 짓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논리를 봤을때는 쉽게 얘기해서 사전 각본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실

최근실건설사업소장

허위원께서 심문하신데에 대해서는 허위원님 서류상 보시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때 시의 사정으로는 (주)대삼이 그이전부터 부도가 나서 사실상 작업을 수행할 능력이라고는 그 훨신 이전부터 판단하고 계속 시도해 나왔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 과정에 계속 작업이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근실

최근실건설사업소장

그 당시 시의 사정은 주민들이라든지 언론 여하튼 각계각층에서 저 사업을 저렇게 몽땅 벗겨놓고 작업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비산먼지 각종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는데 시에서는 하루가 급할 정도로 그런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양해는 제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심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료가 일반 자료가 아니고 계획서에 의해서 출장복명서를 받고 공무원이 담당자가 정해진 담당자입니다. 그 분이 출장을 갔고 그 이후 이틀후에 이렇게 된 내용을 뽑아서 밝혀내면 누구 하나가 의혹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 협약서문제 조금전에는 지나간 해지 된 계약서 문제이고 협약서 문제에 지금 주식회사 경부공영이 등장하는데 을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인 을이 현재 삼계석산공영개발 지구내에 땅 소유자입니까? 일부 알고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공영개발지구내에의 토지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지번내가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아래 특위에서 현장 심문할 때 그 사람의 토지가 대저토건 형질변경위에 그 부분이 토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본 석산공영개발 사업지구내는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저는 그날 현장확인을 못갔는데 확인갔다 온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 조금 문제를 제기하면 시와 우리 을간에 제5조에 보면 공정이 진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 및 시설물을 설치한 주식회사 대삼의 배상문제를 협약내용에다 삽입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시가 협약을 할때 주식회사 대삼이 골칫거리를 앓고 있는 공정이 진행된 부분을 어떤 부분이라고 짧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처음에 토피 제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무 벌채비 토석을 운반하기 위해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세륜대 2대, 전부 산 벗겨놓은 것하고 지하수 1공 개발한 것 이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 정도가 나중에 골치가 아픈쪽으로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 시가 문제가 제기됨으로서 이 문제를 거명을 시켜놨습니까? 5조에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이유는 계약서 내용에 보면 서로 손해본 것 못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민법상에 송사문제로 가면 실질적으로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이 떨어지는 선례들을 몇 번 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까 싶어서 5조에 삽입을 시켰는데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을은 쾌히 승낙을 했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현재도 자기네들이 어떠한 주장이 오고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의 사업비는 우리가 선정해 보니까 약 4천3백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공문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사업자는 4천3백하는 그 내용은 모릅니다. 한 4. 5천밖에 더 되겠느냐 말만 했을 뿐입니다. 그 외의 이익을 받을 것인데 못받은 손해 배상은 아닙니다. 그 배상차원은 아닙니다. 어차피 박사익씨가 처음부터 맡았다면 투자해야 될 부분 나무 벌채하고 하면

창웅

허창웅위원

그 부분은 대삼에게 진행되어 본 부분은 당시 회사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보상을 해주라 그렇게 인정합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러면 이 상대가 주식회사 대삼이 턱도 아닌 많은 요구를 아까 증인이 나와서 들어봤는데 상당히 불명확한 자료를 들고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법적인 문제로 가지 않느냐 그 이후에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김임수 증인은 결국에 을과의 관계가 있는게 아니고 김해시와의 관계에서 김해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수순을 밟을 것이다. 그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 인정하시죠.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예.

창웅

허창웅위원

그 다음 8조에 보면 원석대 문제인데 원석대의 납입고지서를 우리시가 발행하지요? 할 때 산출근거와 산출방법을 알고 싶은데 혹시 자료에 나옵니까? 어떻게 고지할 때 근거를 두고 하는지 평방미터 면적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기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출한 근거가

창웅

허창웅위원

별도로 여기 없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제출한 서류에 어디 있어도 있는데 지금 당장 못찾겠네요.

창웅

허창웅위원

그 다음 기일문제가 있거든요. 공기지연 때문에 지체상금 문제 협약서와 나와 있는데 98년 12월까지 사업이 미완공될 때는 우리시가 지체상금을 을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98년 그러니까 내년 12월까지 사업이 완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각종 계획서 보면 99년 12월에 사업을 전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체결과정에서 시장께서 98년말까지 무조건 마치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이 1년 당겨진 부분입니다. 저희들 산출상 보면 98년 년말까지는 마칠 수가 없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그때되면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사전 문제를 제기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상 심문 마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조금전에 우리 박홍철 위원 경부공영 복구비입니까? 원석대입니까? 영수증 제출요구한 것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자료에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더 이상 심문할 위원 있습니까?

홍철

박홍철위원

며칠까지 납부하라고 통지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9월10일까지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면 9월10일까지 안냈을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9월10일까지 안내면 연체이자가 부과가 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계속 안냈을때는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것은 협약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런데 그게 협약되로 이행을 안하게 되면 그런 전철을 계속 밟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래요. 협약대로 이행을 안하고 봐주는 식으로 하면 계속 을이라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셔야지 가령 예를들어서 그 분들이 적자를 봤을 때 그 분들이 부도가 났을 때 과연 그 돈을 어디서 항소를 할 겁니까?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복구비 그것 밖에 없습니다. 2억 얼마하는 원석을 1년동안 캐내고 난 후에 가령 그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그 원석대는 우리가 어디가서 받을 겁니까?

이술

최이술전철사업과장

그래서 사전에 받는 것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래서 보통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금을 예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치를 해서 계약을 위반했을때는 보통 같으면 갑이 항소를 하게끔 되어 있고 국가, 정부자치단체 같으면 귀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지금은 다 좋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때는 책임질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그런 것은 명확히 해야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장

더 이상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석산에 대한 증인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조사중지

17시 30분 계속조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증인 심문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오늘 이것으로서 삼계석산 및 임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증인 심문과 증언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계석산의 임시매립장에 대한 증인 심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현지확인 및 주민 면담자료 수집 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7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997년 9월 8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