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박원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하남시 인허가 업무처리 및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김시화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화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남시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하남시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으로서 인·허가 업무처리 실태조사 및 주요 공사에 대하여 공사지연의 사유와 부실공사 실태 등 문제의 현안에 대하여 현황을 인식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조사기간은 ’97년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이며, 조사 대상 기관은 하남시 시 본청이 되겠으며, 사무범위는 인·허가 업무처리 및 주요공사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심사일정 및 심사요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하남시 인허가 업무처리 및 주요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인허가업무처리및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초안대로 작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개발국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등 5인에 대하여 하남시 인허가 업무처리 및 주요 공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97년 9월 5일부터 9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