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규섭 의원 발언

제135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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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감사실, 신청사건설추진단, 국제행사지원단 그리고 내무국 순으로 돼 있습니다. 일정에는 각 실. 단. 국별로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그런 일정이 기간이 짧고 또한 내용이 많지 않기때문에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합의한대로 일괄적으로 3개 실. 단을 상정을 해서 같이 보고를 받고 그리고 일괄 심의하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1,2,3항을 같이 묶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실소관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2. 신청사건설추진단소관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3. 국제행사지원단소관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1, 2, 3항 감사실·신청사건설추진단·국제행사지원단소관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 감사실장께서 먼저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신청사건설추진단 최영환 단장, 그리고 국제행사지원단 김완주 단장의 순서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남순 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실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감사실,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석영

손석영위원장

박남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청사건설추진단 최영환 단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 신청사건설추진단의 용지계장이 바꿨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신청사건설추진단,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석영

손석영위원장

최영환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행사지원단의 김완주 단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국제행사지원단,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완주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안한수전문위원

(유인물에 의한 보고) (감사실,신청사추진단,국제행사지원단소관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별첨)

석영

손석영위원장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죠. 3개 실. 단을 같이 심의를 하기때문에 질의 하실 때는 어느 실. 단인가를 말씀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일률적으로 물어보고 답변도 같이 해 주세요. 감사실장한테 묻겠는데 세출부분에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것은 삭감할 수 없는 사항이고 관서당경비를 일률적으로 10% 삭감했고 경상적경비를 10%～20% 일률 삭감했고 또 자체사업비 삭감도 10% 일률적으로 삭감됐는데 10%～20%를 삭감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그리고 자체사업비 같은 것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더 없는지, 그렇지않으면 10%～20%를 과다책정을 했다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오늘 일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점이 있기때문에 물어볼려고 하는데 감사실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려고 그래요.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국제행사지원단에 묻겠는데 현재 총원이 몇 명이고, 파견자는 몇 명인가. 현재 책정된 인원가지고 앞으로 국제행사를 치루는데 지금 F1그랑프리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승인은 났지만, 어떤 지장은 없겠는지, 또 일반수용비 F1그랑프리 홍보물 제작에 3천만원, 유치관련 홍보물 제작 3,190만원이 돼 있는데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97년 7월 1일날 창설됐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 여기 보니까 이체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3억 5,474만 5천원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신청사건설추진단한테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학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먼저 경상경비를 10%～20%씩 일률적으로 절감했는데 업무추진상에 지장이 안되겠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도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가야 할 과제로 압니다. 예컨데 저희들이 시·군출장을 다니더라도 가급적이면 종합감사 때는 버스를 이용해서 같이 갔다가 같이 오므로서 교통비를 절감한다든가 또 숙박을 약간 멀더라도 하지않고 다시 그날 단일치기로 돌아온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각종 경상경비를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감사실 업무기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크게 볼 때는 감사분야와 조사분야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의 계가 감사계, 회계감사계, 기술감사계, 조사감찰계 이렇게 4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의 명칭과 같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업무기능으로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군청과 도의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각종 감사원이나 내무부로부터 위탁된 그런 감사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문제도 저희 감사실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뭐 하나 이해가 안가서 물을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건설부조리특위 위원으로 일하면서 느낀바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서류로 답변해 주세요. 남원의료원 공사입찰관계 때문에 시끄러웠을 때인데, 그때 오랫동안 시끄러웠었는데 내가 볼 때 우리 감사실에는 감사계하고 회계감사계, 기술감사계, 조사계, 감찰계 그렇게 있죠?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감찰계는 기구개편 때 없어졌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거기에 공사입찰관계에 해당되는 계가 전라북도직제규칙을 보면 감사계도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에 해당이 돼고, 회계감사계도 사업소 및 단체에 대한 회계감사 그랬는데 시·군에 대한 감사원 대행감사, 보조금 집행관서에 대한 대행감사, 위임감사실시 이런 등등에 해당이 되고, 기술감사계도 기술분야에 측량감사, 토목 및 건축분야 이렇게 돼 있고, 조사계에도 상급기관에 이첩 및 다수인의 관련 민원처리 이렇게 각 계마다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특명 받고 가가지고서 입찰관계가 잘못됐으면 거기서 바로 시정하고 했어야 하는데 안해서 그런 것이 야기됐지않았나 그래서 지금 감사계에 종합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이어서 김완주 단장 답변해 주시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김학태 위원님께서 저희 현. 정원이 몇 명인지 또 현. 정원으로 F1그랑프리 현재 문제점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은 4명이고 파견은 11명으로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15명 근무자 가지고 F1그랑프리를 치루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고 현재 업무기능 분석 및 소요인력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내무국에 필요인원에 대해서 추가 파견조치 여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에 내 주신 일반수용비 내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수용비는 현재 7,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F1그랑프리 홍보물제작이 3천만원,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관련 홍보물제작이 3,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행사지원단 각종 보고서 책자작성이 750만원이고, 기타수수료가 한 300만원해서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체예산 내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체내력은 저희가 3억 5,474만 5천원 했습니다마는 주로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기본급이 1억 8,100만원, 수당이 2,800만원, 일용인부임이 500만원, 관서당경비가 259만원, 그다음에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세제가 54만 7천원, 국내여비가 211만 9천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110만 5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70만 1천원, 직책급 일반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직급보조비가 1,60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170만원, 시책특수활동비가 360만원, 정액급식비가 832만원, 업무추진교통비가 1천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행사지원을 할려면 지원단이 구성됐으면 인력하고, 재원, 경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원단장께서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파견자가 11명이란 말입니다. 이 파견자들이 사실은 뭐 행사같은데 능력있는 사람들이 파견을 나와서 해야 하는데 사실상 법이 어떻게 됐는지 파견나온 공무원들을 불이익을 당하더라고요.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보면 제 31조 2항에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파견나왔을 때는 어떤 혜택을 못 받는다 그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인사상 승진에 있어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러기때문에 과연 파견나간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 큰 국제행사를 치루는데 그간에 몇 군데 파견 나간 사람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 그말이에요. 그러기때문에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징크스로 돼 있어 가지고 과연 그들이 사명을 다할 수 있는가 짧은시간에, 그런 것이 우려되어서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현. 정원이 4명 뿐이기 때문에 파견은 불가피하고 파견자가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운영면에 있어서는 내무국과 협의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현재 거기 전부 6급 이하입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6급이하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학태 위원님, 파견공직자들의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소 측에서는 다 김학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심정을 갖고 있을 겁니다. 내무국을 상대로 우리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질의를 할 때 그때 다시한번 지적해 주시죠. 이어서 신청사건설추진단장 답변하시죠.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먼저 도청사 신축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 집행부에서는 전주시의 비협조적인 자세 특히 시의회에서 도청사 시설결정 입안에 따른 전주시의회의 두번에 걸친 유보 이런 것에 의해서 철회방침을 밝혔습니다마는 내무위원님들께서 한달간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보고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해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중 7월 19일날 전주시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인 도가 부지선정에 어떤 의혹이 있는것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7월 24일날 저희 도에 시설결정 요청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업무처리 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 이 문제를 검토한바 도시계획측면에서 일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하여 지난 8월 25일에 전주시에 일부사항을 보완토록 요구를 해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 예술회관은 크게 두가지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교환문제는 전북대에서 요구한 농민교육원 인근 부지매입은 사실상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교환문제는 전북대측에서 정부의 관리계획승인만 맡으면 그리고 우리 도의회의 승인만 맡으면 연말 안에 부지교환은 아무 문제가 없이 끝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건축공사는 설계결과 1만 932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996억원으로 검토결과 되겠고 지난 7월중에 회계과에 예술회관 공사를 발주해 달라고 요청을 해놔서 이번 9월에는 공사발주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예술회관 부지교환문제가 완결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우리가 3만평을 주고 3만평을 받기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입해 놓은것은 2만 2,123평뿐이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7,877평이 모자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 구입할 땅하고 농민교육원의 기존땅을 모자라니까 대체해 달라는 것이고 도에서는 현재 모자라는 것은 돈으로 줄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북대학교에서 안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상태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것은 전북대학측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 땅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초에 전북대에서 사달라고 요청한 땅이 땅 주인이 이민을 가서 없고, 또 종중 묘가 있는 땅이라서 사기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농민교육원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지않는 도면에 나타난 그 땅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안을 잡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관리계획심의회때 제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농민교육원 땅 3,027평을 저쪽에서 교육원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교육원 필요한 땅인데 줘서는 안되죠.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교육원하고도 다 협의를 해서 실지로는 그 목적에 의해서 쭉 사들였던 땅이니까 . . . .

학태

김학태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개 실. 단을 심의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이번 회기에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중복될 수 있는 것들은 다음 기회를 위원님들께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질의하시죠.

용원

김용원위원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업무는 무한정적인 업무집행을 해야한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1조원 이상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이 비교적 미미합니다. 그러긴하나 일반적인 도민들 여론에 의하면 이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성실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고 또 업무로 인해서도 그와같은 여론이 있다는 것을 감사실 당국은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물론 김학태 위원님의 질의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도 방침이 설사 그런다손치더라도 업무추진비 여비의 감사실 예산만은 좀 특수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20%, 여비 10%를 삭감하는 그 의지만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무적량의 업무를 집행해줘야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던들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지난 본위원이 자료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이 사업발주를 함에 있어서 예정가격대비 99. 9%까지 낙찰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런가면 어떤 시·군은 90%선 거기에 조금 상위하는 그러한 경영측면에서 강한 의지를 보인 시·군도 있다 이걸 지적을 하고 항간의 이야기는 마치 이것은 합법 가장한 담합에 의한 이런 사업발주를 고가사업발주를 했다 하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렇다고하면 감사실은 이와같은 업무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감사를 시행해 보신 일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먼저 감사실의 경상경비 절감을 하므로서 무정량한 업무집행을 다 수행할 수 있겠냐 해서 염려를 해 주신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번째 시·군 사업발주시에 99. 9%낙찰 시·군이 있는가하면 90%선에서 낙찰한 시·군도 있는데 그에 대한 감사를 해본 일이 있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국한해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군에 대한 감사는 2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계감사만은 철저히 별도 전담직원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항상 사안별로 자세하니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번 언론에 그런 내용들이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시행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회계감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감사 때 회계감사팀을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2년 주기적으로 늘 하고 있기때문에 별도로 신문난 이후에 한 것은 없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바로 이것이 전라북도 행정의 단면인 것입니다. 물론 본위원도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2년 주기로 업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즉시 순발력 있게 대응해서 문제를 바로 잡았을 때 바로 우리 전라북도가 경영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예산 절약측면에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도상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인 안했다는 것은 감사실 기능을 포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 까닭에 일반업무추진비를 20%씩이나 일괄삭감하는데도 아무 대응력없이 그냥 극복하는 이런 사례들은 감사기능을 포기하고 있지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감사시에도 본위원이 분명히 이 문제는 제기할테니까 지사에게 보고를 해서 바로 전라북도 건설협회가 담합에 의한 나눠먹기식으로 지난 6월달에 일제 발주한 사업들은 거의 97%～99. 9%에 이르는 이러한 낙찰율을 보였다는 것은 대단히 행정에 큰 오점을 남기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감사를 해도 합법가장한 담합에 의한 낙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크게 모순이 없으리라고 본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선 시장. 군수이하 경리관들의 의지에 따라서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분들의 의식이 아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감사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제행사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F1그랑프리 지원협의회 운영 등의 체제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기구들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F1그랑프리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는 범도민후원회랄지, 기관운영협의회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임의적인 저희가 조직하는 것이고 다만 F1그랑프리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서 민법상 근거를 두고 조직체제내지 정관등은 문체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물론 지적에 앞서서 F1그랑프리를 전라북도에 유치해서 전라북도 발전에 큰 효과가 보여질 것이다 하는 것은 온 도민들의 열망이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가 되는 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지원을 위한 어떠한 기구를 만들려면 체계적이고 행정이 모든 요식절차를 만들고 난 이후에 예산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어진 예산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극히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준수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단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물론 조직위원회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민법상의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도민의 일반적인 후원을 위한 범도민후원회랄지 또는 관련된 기관의 적극 참여를 위한 기관장이 모이는 기관협의회는 별도로 법적근거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와같은 단체는 또 법적근거가 있는 전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큰 법적절차 없이도 행정기관에 협조사항으로 충분히 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전라북도가 세계속의 어떤 깊은 이러한 이미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98년도 예산에도 필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98년도 예산에도 필시 제반 지원예산들이 올라올걸 전제로 한 질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98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여타한 문제때문에 걸림돌이 되지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섭 위원 질의하세요.

규섭

김규섭위원

최영환 단장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에서 시설결정요구를 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7월 24일입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그러면 도에서 보완요구를 한 일자는 언제입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8월 26일입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보완요구를 할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이 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만 건설교통국에서 보낸 사항입니다만 제가 업무 주관부서 책임자로서 말씀드리면 한 4가지쯤 됩니다. 전주시에 요구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공용청사 주변의 확정 또는 가시화된 도시기반시설, 바꿔 이야기하자면 도청이 들어간 그 위치옆에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녹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상하수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접부분에 대한,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해서 이런 계획을 포함시켰고 바꿔말하면 서부신시가지 계획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농지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포함되는 용지에 대한 전용이 돼 있지않는데 전용협의가 안돼 있다는 점을 보완시키고요. 세번째로는 시설녹지 즉 완충녹지를 변경시킨 것으로 시설계획이 입안돼 있는데 당초는 왜 이러한 청사주변의 시설녹지를 조성해 놓고 이번에 또 그 내용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인데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어쨌건 시설녹지 계획을 바꾼 내용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내놔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 또 저희 청사앞에 35m도로 구획정리로 돼 있는데 이 도로가 시내로 보면 백제로하고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방직이내 도청사 앞 전면도로는 35m이고 삼천천을 건너서 지금 화산택지개발한데는 30m로 가고 거기서 또 백제로에 인접하는 부분은 15m로 이렇게 가다 쭉쭉 좁아지는 이런 계획으로 돼 있으니까 이 문제가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에 대한 보완계획은 뭐냐 이런 것을 주 내용으로 해서 보완지시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청사문제에 대해서 지사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오락가락하고서 도민들의 오해를 많이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청사를 신축할 강한 의지가 없으면서 대한방직측의 요구대로 백지화 하기위한 수순을 밟으면서 명분을 시에 정당화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것 저런 것 보완요구하고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로는 지사가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를 청사문제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서부신시가지는 개발하건 않건 도청은 거기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신시가지 서부개발문제와 연계가 돼서 무슨 녹지문제니 도로문제니 이런 것을 물어서 문제를 자꾸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해가 가지않는데 또 시측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런 길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기는데 답변 좀 해봐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당초 저희가 대한방직부지로의 도청사 위치를 결정할 때만 해도 전주시에서는 부지결정위원들을 일대일로 만나서 로비를 할정도로 적극적인 자세였습니다. 따라서 서부신시가지개발계획 자체도 확실히 할 것으로 저희는 믿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저희들이 정말 도청사를 옮길려고 설계입안을 해달라 하니까 전주시의회에서 오히려 도에다가 무슨 의혹이 있는양 이야기하면서 반대의견을제시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 전주시 또한 전임 시장직무대리가 했던 태도와는 정반대인 우유부단하고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고 시설결정해서 바로 그리로 들어가버리면 나중에 그옆에 도로나 상하수도 녹지 이런 것을 전주시에서 조성해야 하는데 전주시의회에서 우리는 반대하겠다 예산을 안세워주겠다 이렇게되면 저희 도의 입장이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 예상을 했던 것인데 지사가 발표하기를 전주시의 서부신시가지 개발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청사는 거기로 간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전주시장은 도청은 거기로 가든 안가든 서부신시가지는 개발한다 양측이 이렇게 대립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쌍방이 계획된 상태에서 이 문제가 지지부진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계획성없이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하고 연계되는 것은 분명한데 말하자면 양상렬 시장으로 바뀌면서부터 청사문제에 대해서 비협조적이다 이런 것인데 그런 경우를 예상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결정했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사는 분명하게 서부신시가지를 개발 안해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것하고 청사문제는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왜 이제 서부신시가지 개발문제하고 연계가 돼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 . .

규섭

김규섭위원

지금 최단장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전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왜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하든 안든 청사는 거기로 간다고 발표하냐 그말이에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당시 정황은 서부신시가지를 개발않더라도 도청만 오면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그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사가 서부신시가지를 개발안해도 간다고 발표하냐 그말이죠. 그래놓고서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개발이 안되고 그런 문제가 보완이 안되면 못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예상을 못했냐 그런 이야기죠. 그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서부신시가지 개발 안해도 청사이전문제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또 전주 양상렬시장은 내가 저녁 같이 하면서 물어보니까 도청은 안가도 서부신시가지는 개발한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들 하느냐, 이게 연계가 되어서 서로가 협조가 되어야 서로 잘된 일인데 왜 쌍방이 관계없이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안맞는 이야기 아니냐 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왜 지금까지 이 문제가 시장하고 지사관계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고 개인적인 감정때문에 큰 공익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갈팡질팡하고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이러냐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서로가 책임만 전가할려고 발 빠질 길만 찾고 있고 만일에 않게되면 전주시측으로 책임전가하기 위해서 전주시에다가 이런 것 , 저런 것 어려운 것만 자꾸 복잡한 것도 지적 보완요구하고 전주시는 또 지사한테 전가할려고 하고 왜 시장하고 지사하고 사이가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느냐 지도력이나 행정력 부족해서 기인한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묻는거예요. 두고 보고 이 문제는 주시하겠지만 틀림없이 마지막가서는 발빼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만 명분만 찾기 위해서 급급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 주세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태서 위원 질의하세요.

태서

구태서위원

감사실 예산서 83페이지를 봐주세요. 가능하면 본위원도 감사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않을려고 노력을 하고 감사실 업무가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 일반업무추진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6,966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것을 통털어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근거는 어떻게 해 가지고 책정하셨는가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일반업무추진비 가운데에 대종을 이루는 것이 직급보조비입니다. 그런데 직급보조비는 저희과 직원 전체에 대한 말 그대로 직급에 따라서 4급, 5급, 6급, 7급 직급에 따른 보조금을 일종의 보수적 성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건 감사실만 주는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전체 공무원에게 직급별로 주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지금 감사실 직원이 몇분입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저까지 25명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일례로 20만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렇다면 지금부터 몇 개월분을 책정하신거예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12개월분 다 서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본예산에서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당초 본예산에 12개월이 다 서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럼 추경에는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추경에서는 전체예산의 10%만 삭감을 한 것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직급보조비가 물론 월정액인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25명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이 숫자하고 예산하고 맞아 떨어진 것입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지금 감사실의 예산은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것은 기정예산에 세워져 있는 금액을 주로 삭감하는 것만 표기가 돼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좋습니다. 그럼 특수활동부분에 지금 4급이상이 몇 분이 계십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4급은 저 한사람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5급, 4급 이하구만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이것도 기준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특수활동비는 직급별 구애가 없이 특수업무수행을 위해서 세워지는 경비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아니죠, 특수활동비는 4급이상은 8만원이고, 5급이상은 6만원입니다. 그런데 직급에 관계없다니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그건 감사업무 특수활동비입니다. 저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질의하신줄 알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이것도 제대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돼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국제행사지원단장께 몇 말씀 물어볼렵니다. 국제행사지원단장 이하 각 직원들께서 생소한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이후에 발족되어 가지고 기획단이 만들어졌는데 이 F1그랑프리를 유치시키는데 지원단에 있는 직원들이 F1그랑프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제 생각에는 전부 하고 있다고 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기술적인 면도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렇게 아주 전문가적 수준을 못갑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대회행사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손색없이 치룰 수 있을만큼 상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현재 계속 공부중에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치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유치를 한 뒤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려면 최소한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원단에서는 남다르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하실줄 알지만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추진사항에 있어서 체육시설 계획승인 등 5건이 현재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승인 시설이 뭣 뭣인가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체육시설은 요트장 건립하고 써키트라는 운동장 건립 두가지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표기를 해 주셨으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이나 단장께서는 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내년 9월까지는 완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틀림없이 완료가 되고 시작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그리고 이 F1그랑프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라북도지원협의회, 전라북도범도민후원협의회, F1그랑프리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들의 관심속에 대회가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격적으로 협의회들이 어떻게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협의회는 한전하면 전기, 통신하면 통신공사 이렇게 관련된 기관이 지원협의회가 돼고 범도민후원회는 옛날 U대회때 김삼룡씨가 각 시·군마다 3대 질서운동 같은 것 그 다음에 숙박업소 정비랄지 이런 도민들이 외빈 손님맞이 등 여러가지 질서운동 이런걸 주로 하는데가 범도민후원회가 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면 F1그랑프리조직위원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 .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조직위원회는 U대회조직위원회와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해서 하는 사무처가 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전라북도지원협의회, 전라북도범도민후원협의회 이런 조직을 구성할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지않느냐 한번쯤이라도 만나서 토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예산이 서 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이번 추경예산에 보상비 350만원 올렸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면 지원협의회만 소요되는 예산이 350만원이 아니고 . . .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지원협의회에 주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 보상금은 주로 식사비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보상금 350만원중에 모든 조직구성이 되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포함이 되어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아닙니다. 왜냐면, 조직위원회 경비는 주로 세풍하고 도와 시하고 어떻게 재원부담을 할지 아직 결정이 안난 상태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단장님이 보고하셨길래 그런 부분의 예산은 책정이 돼 있지않고 협의회 것만 350만원이 책정이 . . .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런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아마 본격적으로 책정이 될 것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다른 협의회나 이런데서 더 많은 협조관계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책정이 안돼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우리 기획단에서는 만약에 전라북도지원협의회나 도민후원협의회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조직되도록 후원 지원해야 결성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면 조금 예산도 소요되겠는데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런데 요새 저희 재정도 어디까지 350만원 보상비 내에서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는 숫자까지 다 적어가지고 지원협의회에 쓸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원협의회말고 다른 기구에서는 그걸 쓸 수가 없죠. 숫자까지 다 명시해 가지고 어떻게 그 돈에서 대체합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조금 제가 그런데서 다 활용을 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지금까지는 또 지원협의회 보상금 가지고 하신다고 그래놓고 또. . .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지원협의회에서는 보상금을 쓰고 이런 문제는 특수활동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아무튼 각별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모처럼 국제행사를 본도에서 유치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또 승인과정에도 참 어려움도 많고 그랬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장께서 이러한 부분도 과감하게 요청할 것은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회를 잘 치룰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효기 위원 질의하시죠.

효기

전효기위원

F1그랑프 홍보물을 세가지로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스티커등 책자가 있는 모양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F1그랑프리 책자내용은 저희가 확정은 안된 상태인데 대개 이러한 종류로 여러가지 도민참여를 위한 그러한 팜프렛 그다음에 각 다른시도 또는 다른기관 이런데에 대한 참여, 아까 이야기한대로 F1그랑프리가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 주로 그런 소개책자를 저희가 많이 첫째 낼 계획이고요. 두번째는 F1그랑프에서 각자 도민이나 시민이 해야 할게 뭐냐 이런 것을 내는 그런 책자를 주로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니까 세가지인데 세가지가 책자하고 스티거하고 또 한가지는 뭡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무슨 포스터 판넬 그런 것 있지않습니까.

효기

전효기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500부로 돼 있는데 예산서는 5천부인데 어떤게 맞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스티커는 아주 적은 것이기 때문에 5천부가 맞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그 5천부를 어떤 곳에다 배포할 계획이십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아직은 저희가 확정을 못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F1그랑프리를 주로 모르기때문에 각 기관 저희 도내에 많은 단체, 외부기관 이런데 보낼 예정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각각 세종류 5천부씩인데 그 예상은 어떤 기준에서 5천부가 나온 것입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5천부는 주로 도내 단체, 자동차 관련 협회단체 이런걸 주로 보고 잡았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배포계획도 없고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환배 위원 질의하시죠.

환배

정환배위원

저는 우리 감사실장께 도의원 6년만에 이런 예산서안은 처음 봤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서안을 가지고 물어보기도 뭐한 이야기인데, 다른데는 몰라도 감사실은 특수활동을 하는 곳으로서 지난번에 우리 손석영 위원장께서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공무원의 징계가 더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상보도도 돼고 했는데 이 감사실이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것도 또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여러번의 감사도 하고 해야되는데 참 정직하고 청념한 자세로 우리 감사실장을 비롯해서 감사실 직원들 열심히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잘못됐을 적에 예산이 너무 적으면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출장도 나가야 할 것이고 이랬을 적에 어떤 지사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그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었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야된다는 취지에 맞춰서 삭감을 했으니까 삭감한데 따른 저희들이 절감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비용이 모자라서 출장을 못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의 예비비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정환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간략하게 청사지원단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7쪽 청사신축관련보조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설계시 현장확인보조 이렇게 81만 9천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청사 신축계획은 좀전에도 김규섭 위원하고 단장하고 공방이 있었습니다마는 답보상태라고 봐지는데 이런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추진이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답보상태가 유지될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현장확인을 하는데 인부임이 필요한가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부임의 산출내역이랄지 이것은 실지로 저희가 예술회관을 신축하거나 도청 신축은 보조인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세워놨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예술회관쪽에다가 예산을 더 추가시켜서 세웠어야죠. 그렇다고보면 또 예술회관신축관련보조인부임이 수목이식 소요량 조사를 한다고 요구를 하셨는데 291만 2천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잡부를 쓸 계획입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는 업무보조자를 쓸 계획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이것도 수목이식 소요량 조사라고 하면 전체가 이식할게 아니고 이식할 가치가 있는 수목이 있겠고 또 잡목같은 것은 베버려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력을 투입한다면 이건 기술인부임으로 요구가 됐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형편이 말씀드리자면 정규직 7급이 최하위 계급이고 그래서 업무보조라든지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조를 하나 둬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예산을 요구하실 때 이제는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산출기초를 보고 안물어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산출기초도 그렇게 해 주시는게 좋고요. 표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내용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 제시를 해주셔야죠.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리고 신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지금 청사를 신축하게 된다면 현청사를 어떻게 매각하는걸로 계획하는가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아직 거기까지는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기본적인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현재 2청사 부지를 팔 것으로. . .

석영

손석영위원장

재원 마련을 하는데 있어서?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2청사 부지하고 송천동 잠업검사소 땅 이것은 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마는 이제 현 청사부지를 팔지 말지는 더 좀 시간이 흐른뒤에 확정되고 난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런데 사실 조기에 서로 확정을 짓지 않더라도 청내의 의견이 뭔가는 일치가될 수 있도록 조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전라감영복원 범도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쪽에 참석하는 참석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문화예술과에서 요구가 돼 있어요. 그렇다고보면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를 해서 넘겨주는 것은 이게 전라감영을 현 청사자리에다가 복원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까는 것이거든요. 이 150만원밖에 안되지만 그것이 전라감영에 대한 기본적 기조가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현 청사를 매각을 하느냐, 그렇지않으면 전라감영으로 복원을 하느냐 이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결정을 해 주든지 그렇지않으면 청사가 추진이 아직은 불투명하니까 그 문제는 논의하지 않겠다 매각하고 않고는 추후에 하겠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모순을 범하게 되는 그런 기본적 역할을 집행부에서 하지말라 이겁니다. 지금 전라감영복원범도민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을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편성이 들어온걸 승인을 해주면 우리가 사실상 큰 줄거리의 승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각 부서마다 의견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우후죽순식으로 각 계나 과의 기본적 의견대로 도의 정책하고 관계없이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것 이것 문제거든요. 이건 오늘이라도 당장 협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청사추진단장이 관계자나 지사가 안계시면 부지사들하고도 협의를 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전해 드리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같이 협의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리고 국제행사지원단은 이번 추경에 첫번째 작은 예산들이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F1그랑프리가 어느 측면에서 보면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전라북도나 우리 국가적으로도 여러가지로 크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대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U대회에서 여러가지 도에서 지원했고 또 잘못됐던 점을 잘 파악하시고 또 U대회에 지원됐던 그런 사안들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F1그랑프리라고 그래서 소외되고 지원이 소홀해서 잘못 치뤄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실. 단에 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9월 3일날 본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일괄 조정시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그리고 신청사건설추진단소관, 국제행사지원단 소관 3개 실. 단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건을 마치고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내무국소관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내무국소관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내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내무국장으로 부임한 후에 2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우리 도의 내무행정 책임을 맡게되어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하지만 미력이나마 내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채찍질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내무국, 97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별첨)

석영

손석영위원장

이철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안한수전문위원

(유인물에 의한 보고) (내무국소관,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검토보고 별첨)

석영

손석영위원장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삭감된 예산이 많고 새로 신규로 나오는 사업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규모가 작다고 그래도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신규예산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질의하시죠. 답변은 국장께서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께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지명을 하실 때는 과장들께서 위원장의 이야기가 없어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용원

김용원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책정해서 안을 내놓으셨던가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280억원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안말입니다. 확정예산이 280억원이고 예산안을 제출당시에 얼마를 내놓으셨냐 이말씀입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결산추경에서 내놓은 것이 375억원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위원 질의가 이해가 안가십니까? 97년도 예산안 제출당시에 세계잉여금이 얼마냐 이 이야기입니다. 280억원은 97년도 확정 세계잉여금이고, 챙길 것도 없어요. 180억원인데 확정예산이 280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도정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년 95년도 450억원, 420억원 조금씩 줄어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세계잉여금을 아주 가공적인 그러한 예산을 제시하므로 인해서 전라북도 예산이 허구에 찬 그런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예산안 제출당시에 세계잉여금이 180억원이었는데 확정예산이 280억원으로 확정된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제 의미를 알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 솔직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어째서 100억원을 추가해 가지고 올렸는지 그것은 그 사유를 예산담당관실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그런 시간에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을 오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여기에 참석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요?

용원

김용원위원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을 위원회에 빠른시간에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세정과장에게 묻고자 하는데 예치 가능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과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런 허구에 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된 장본인들이 세정과장과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은 책임 안 느끼십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공동 책임을 느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여기 지금 나타난 내용만 보더라도 96년도 결산추경에 의해서 92억원이 적자를 본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그런 예측가능한 모든 추계가 이루어졌을 적에만이 알뜰한 예산이 편성되리라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1, 20억원도 아니고 거의 100억원에 이르는 결산추경에서 적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180억원을 계상해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성이 있는 것 아니냐, 세정과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본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먼저 96년 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결산하게 된 점에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저 역시 결산 당시에 마이너스 결산이 되리라고는 저희들도 당초 예측을 못했습니다마는 실제 마이너스 결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회계년도의 부분에서 마이너스 결산이지 세입자체의 결함때문에 마이너스 결산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 . .

용원

김용원위원

거기에 관해서 세입결함은 본위원이 지적을 안했습니다. 그동안에 징수실적을 보면 매년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증가 일로에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모든 도 살림살이를 함에 있어서 회계과장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얼마가 적자예산이라든가 얼마가 잉여예산이 창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어떤 제시를 예산부서에다 해 주므로 인해서 이런 허구에 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것 아닌가 본위원 주문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김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97년도 당초예산에 세계잉여금을 계산을 할 때 저희들 4가지 사항의 기초자료를 가지고 예산담당관실 관계부서의 자료를 가지고 세계잉여 편성을 했습니다. 첫째는 지방세가 얼마나 초과될 것이냐, 세외수입초과, 예비비 집행잔액, 실과의 부족액 이런 것들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28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중에 추경이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잘 결산이 맞게 돼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363억원이 연도내에 오지않았기 때문에 자금결산한 것이 마이너스 결산이지 저희 세입부분별로 부족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만약에 여기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겠죠.

용원

김용원위원

280억원 책정한 것이 아주 합리적으로 산출이 돼서 책정되었다?

상철

이상철세정과장

. . . .

용원

김용원위원

시간만 오래 가니까 쳐다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앞전에 회계과장께 거론한 부분은 본예산을 예산안을 제시할 당시부터 재산처분이라든가 등등의 행위를 하지않고 집행부 자의로 편성을 했던 까닭에 이미 100억원이 삭감된 것들을 여기다가 100억원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적정하게 맞았다라고 하는 답은 이것 정말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 하실겁니까.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을 엉뚱한 이야기로, 본위원의 질의 내용이 이러면 본위원이 우스운 사람이 되지않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김위원님께서 허용해 주시면 그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보충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답변해 주세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제가 직접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저는 압니다. 다만 왜 그렇게 했느냐, 실무진영에서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에 예산소요액은 많이 나오게 돼고 재원은 없고 하니까 세계잉여금을 예측만 해 가지고 많이 잡아가지고 본 예산편성을 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었던가 이게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김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본예산 재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추후에 세외수입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 추경에서 그것을 확보해서 추경에 계상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예산편성 방법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 나왔던 것 아니냐 이것은 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김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국장께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앞에 본위원이 소리 높게 질타를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정이 좀더 해맑고 바른 방향으로 누가 봐도 납득이 갈만하고 또 이해가 갈만한 그런 예산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에 수치적으로 나열해서 의회에다 내놓으셔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소상하게 인력도 없이 여러가지 지역구 관리랄지 의정활동에 시달려 보면 깊은 이해를 하고 파악하고 할 틈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 제시해놓은 대로 마치 어떤 위원님의 눈에 띄면 지적을 하지만 아닌 것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는 사례들이 지금까지 4대 의회 이후에 계속 있었던 것만은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또 저희도 반성을 해 봅니다마는 솔직한 이야기가 그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까닭에 심도있는 예산심의도 못하고 감사를 못하는 그런 현실에서는 도민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집행부만은 그렇지 않아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예산담당관 오셨어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김위원님, 좀전에 질의하셨던 문제 예산담당관이 오셨으니까 같이 질의해 주시죠. 좀전에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은 세정과에서 세입을 추계를 하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세계잉여금을 추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물론 예산담당관이 출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기획관리실장까지 같이 오는걸로 알았는데 그건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거론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 여기 나오셨는데 여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97년도 예산안을 제시할 적에 세계잉여금을 180억원으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확정예산은 280억원으로 확정됐죠. 그런데 96년도 예산결산 검사를 해 놓고 보니까 95억원이 오히려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이러한 세정과나 회계과로 다른 문제에 있어서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업무과정을 통해서 확인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구에 찬 이런 예산을 편성한 흔적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무려 280억원에 95억원을 합하면 약 370억원이 지금 결손이 난 것으로 이것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도 떳떳하게 의회에다가 예산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업무수행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완벽한 업무협조와 정확한 판단을 했으면 편차를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솔직히 시인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 280억원과 96년도 결산 손실하고는 별개입니다. 96년도 총수입액 대비 지출액에서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때문에 96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5억원과 금년도 당초예산 280억원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단지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판단을 하지못하고 금년도 예산에 280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말씀 드린 바와 같이 95억원과 280억원 합쳐가지고 360억원이 편차가 났는데 주요원인은 국고 미영달액이 법정기한인 3월 10일 이후에 온 돈을 잡수입으로 계상했기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확한 예산판단을 했다고는 보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순세계잉여금 산정에 내년 예산도 예산편성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여기는 오늘 내무국 소관 분야만이 예산을 다루고 있기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다만, 다음 예결위원회에서 좀 심도있는 지적을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강하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연말이 다가와서 98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미리 경고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끝나셨어요?

용원

김용원위원

예,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럼 잠깐만요. 지금 세입에 관련된 추정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세입담당부서, 그다음 세외비수입에 대해서는 세외비 수입이 발생하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비영달부분은 저희 과에서 내시되는대로 집계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확성이 있냐고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성이 기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세입부분에서 결손은 적으나 단지 저희가 편성시 어려움은 세외수입부분, 정상적수입, 임시적수입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세외수입이 됐든, 세입이 됐든지간에 이것 사실 예측 가능한 부분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의 규모를 무리하게 늘려가지고 추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없지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나간 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말씀드린대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리고 줄이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세입 전문부서가 아니기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세외수입부분에 해당 실과에서 저희한테 세입요구를 할 때에 저희가 일일이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차가 있는 것으로 시인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세계잉여금을 어디서 추정해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최근 3개년도 분석과 그 다음 해당부서에서 낸 자료, 그다음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 . .

석영

손석영위원장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죠?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예산담당관실이 그렇게 실력이 없어가지고 되겠어요. 예산담당관실이 좀 정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추정을 할 때 무리하게 세정과에다가 세입을 늘려 잡으라고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해서도 안되고 예산담당관실, 앞으로는 이걸 계속적으로 예산에 수요는 많아가지고 세원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그런데 무리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나가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내년 예산편성 곧 시작할텐데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이번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위원님 끝나셨죠?

용원

김용원위원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럼 예산담당관은 가시도록 하죠. 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6쪽, 87쪽을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계상돼 있고 시책추진 특수업무추진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깊은 이해가 없습니다마는 국장께서 성질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86페이지 하단에 명시돼 있고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87페이지 상단부에 있어서 상호 연결돼 있습니다마는 이 일반업무추진비의 세항에 있어서는 일치합니다. 다만, 여기에 시책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어떻게 다르냐,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성질상 구분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하느냐 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러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행사 및 도정업무수행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가 부기가 똑같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래서 묻는거예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업무추진비의 성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일반업무추진비에다가 이걸 합하게 되면 2억 5천만원이 됩니다. 어떻게 양쪽에 분류를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4억 5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물론 세계화를 이루고자 하는 유종근 지사이하 집행부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재정여건상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야 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경비로 업무적인 극대화를 이룩해내는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예산이나 증액시켜 가지고 업무추진이나 하는 그런 흔적으로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일반업무추진비를 6,800만원, 특수활동비로 1억 9,800만원을 편성해 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사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김위원님과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간곡하게 부탁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내무국장으로 부임을 해가지고서 하반기 업무추진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지사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예산이 어느정도나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참고로 알아봤습니다마는 보니까 하반기에 업무활동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완전히 전무하다시피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남아있는 이 기간동안에 지사님이 원활하게 도정업무수행을 하기위해서 예산이 좀 필요할텐데 하는 염려를 하고 있던차에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같이 인식을 하고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실링을 다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지사님이 전혀 활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하고 이 부분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렇다고하면 과년도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를 주시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산 씀씀이가 투명하게 밝혀져서 이러한 예산가지고 지사이하 공직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도정발전에 기여를 했는가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역화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예산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돼 있는 지사, 부지사의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실. 국장 업무추진비까지도 감사원에서 2주간 정밀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문제가되는 것은 뭐냐하면 제가 내무부를 통해서 타시도로 내용을 알아보면 저희 도와같이 국제행사 문제라든지 중요한 현안이 있는 시·도에서는 저희도와 마찬가지로 별도 실링에 대한 승인을 받아가지고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산을 단 한푼이라도 절약을 해서 어려운 도정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으로 미뤄봐서 하반기에 지사가 활동할 수 있는 일체의 비용이 바닥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만이 지사께서 하반기 도정업무 수행을 하는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다 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 씀씀이가 지사나 국장 호주머니에서 사라지는 돈이 아니겠죠. 도정을 위해서 쓰는 돈으로 이해를 합니다. 방금 국장 답변에서 감사원 감사를 2회에 걸쳐서 받으셨다 이런 답변이 계셨는데 적어도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전혀 묵살해 버리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이게 어떻게보면 전말이 전도 된 것이라고 이해 안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실무 진영의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것 어떻게보면 흠집내자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보면 직무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거에요. 아시겠어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누구를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냐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자료 주시겠어요, 안주시겠어요? 자료를 안주신다면 예산문제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이해는 합니다. 지금 어떤 기관이, 의사진행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뭣이 그렇게 확확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최소한의 공감이 갈 수 있는 어떤 자료는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이해 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설명조차 없는 이런 성역화 예산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어느 범위까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무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저희들이 지금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적어도 사회물정 잘 알고 또 전라북도 200만 도민을 위한 여러가지 말 못할 사정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예 묵살하는 그럼 의회가 무슨 존재 가치가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몇 차례 촉구를 했어도 안가져 오는거예요. 그것은 적어도 참고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할 성질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해 두고 93쪽에 새마을지도자 대회 표창 제작비를 9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 72년도에 새마을사업이 제창이 돼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산업화 사회로 발전된 하나의 기폭제적인 역할을 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저는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공로사례 상을 타는걸 보면 저의 주변에서 느끼지 못할만한 것들을 아주 수식적으로 나열해 가지고 표창대상이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우리 도민들중에 새마을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중에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도 다수가 있다는 것을 본인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의 변혁이 없는 한은 이건 적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김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의 표창문제에 관해서 저도 김위원님과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과거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진정으로 새마을사업을 해 나왔을 때 그때와 현재의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활동내용과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차이를 빚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와같이 매년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하면서 우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표창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해달라고 하는 격려와 채찍질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현재 저희들이 3대 질서 운동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새마을지도자중에서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열심히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물론 본위원이 정치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경환씨 이래 오늘날 새마을지도자들의 지역사회에서 지도력, 의식 이런 것들이 전환이 안된 상황속에서 과연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이야기한다면 자료를 받아봐도 전혀 근거도 없는 것들을 총 망라해 동원해 가지고 시상 대상자로 책정이 된 부분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 까닭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단 서푼을 지출하더라도 본 목적에 상응하고 존경받는 그런 시상대상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례들을 발견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서 위원 질의하시죠.

태서

구태서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확인을 좀 해 볼까 합니다. 국장께서 특수활동비 관계를 국장으로 오셔가지고 후반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알아봤다고 말씀하셨어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얼마나 남았던가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현재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전혀 없는 상태인데 지출내역서를 국장께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지출내역은 확인을 하지않았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것도 좀 참고적으로 아셔야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텐데 그런 것도 확인도 않고 그냥 없으니까 또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곤란하죠. 지금 1억 7,831만원을 요구하셨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서 요구한 것이 업무추진비로 해서 6,800만원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해서 1억 8,600만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기간에 이것 조금 사용하기에 많은것 아니에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당초예산 사용기간하고 기간별로 해서 비율로 따져볼 때 이 정도 가지고서는 좀 어려움은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는 가지고 사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물론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우리 도의 발전이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또는 도에서 하고자 하는 국제행사라든가 이런데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성과도 클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조금 알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걸 본 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도 사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번에 예산이 얼마정도가 필요하니까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달라고 하고 내부적으로라도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지면 좋을텐데 일체 사전에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않고 불쑥 예산심의 때 이렇게 내놓고 하면 누구든지 이것 거부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않습니까. 그러기때문에 우리 국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한테 거부감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서운한 사람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정말 어려운 것도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의회쪽하고는 관계를 멀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은 국장께서도 인정하시죠. 의회하고 집행부가 잘 조화가 되었을 때 도정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위원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냐면 내무국장이 누구냐고 그래요. 이것 내가 하는 소리 아닙니다. 대개의 위원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더더욱 내무국장께 우리가 서운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가 금년 더위에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업무는 내무국장 소관된 업무는 아니지만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뜨거운 뙤악볕에 땀을 쭉쭉 흘리면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활동을 했는데 단 한번도 내무국장께서 시·군에 연락을 해준 사실이 없어요. 우리 내무국장은 내무위원회 소관 국장 아니십니까? 내무국장께서 조금만 시·군에 우리 내무위원들이 도정에 보탬이 되기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뜻에서라든지 어떤 면에서든지 찾아뵙고 격려라도 해 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면 우리 위원들도 좋고 내무국장도 얼마나 대접을 받겠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점이 제가 국 운영을 하는데 크게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것 모르고 계셨어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내무국장께서 내무위원들이 움직인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가지고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물론 내무국장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문제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연락이 안됐다손치더라도 국장께서 우리 위원회 돌아가는 사항을 스스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들이 놀러 갑니까, 그 뜨거운 태양볕에 땀 쭉쭉들 흘리고 돌아다닐 때. 어떻게하든지 도민들을 위해서 위원으로서 책임이나 의무같은 것을 다 해 볼려고 그러고 다녔는데 너무 미온적이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한편으로 섭섭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점 각별히 유의하고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자치행정과 9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부분 지금 기정예산을 다 썼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소규모 숙원사업비 말씀하십니까?

태서

구태서위원

예.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소규모 숙원사업비 전액 집행을 하고 그리고 1,4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래서 지금 12억원을 요구를 하셨구만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은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시·군별로 국책사업을 하는 시·군도 있고 도정 현안사업도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접 간접으로 혜택을 보는 시·군이 많이 있는가 하면 국책사업도 도정현안사업도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소외감을 받고 있는 도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소외를 받고 있는 시·군에 이 재량사업비 이것으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조금치라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예산이라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연 금년말까지 소외받는 시·군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흡족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상반기에 주민숙원사업비 배정을 해서 활용한 내용으로 비추어본다고 한다면 이 12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사실상 태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들어서 임실지역이라든지, 순창지역이라든가 또 여타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로 국책사업도 없습니다. 도 현안사업도 없습니다. 매일 같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전라북도 같은 도민으로서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엄청난 큰 사업들을 하고 있어 국가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도에서도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이런 국책사업이나 도정 현안사업 같은 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군에 살고 있는 군민들은 같은 도에 살고 있으면서도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국민들에게 도 집행부에서는 재량사업비를 어느 정도 그런 시·군에 배정을 해가지고 위로를 해 주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이렇게 12억원 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손치더라도 증액을 시킬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할 때도 하반기 주민숙원사업비만은 최소한 20억원 이상은 계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재원 형편상 부득이 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당국하고 다시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지금 다른 사업자금에는 돈도 많이 빌려가지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빗을 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기위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이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 주는데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는 어째서 그렇게 인색합니까? 이것 정말 국장께서 책임을 짓고 꼭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소외 시·군을 도와주는 소외 시·군 주민숙원사업을 세워줄 수 있는, 이건 지사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신청사 그렇게 전라북도 전체의 도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야 할 사업인건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도청사를 몇 천억원 들여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그렇게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해하는 도민들도 있습니다. 급한 것은 어려운 농촌부터 시·군부터 적은 것이라도 해결해 줘가면서 큰 덩어리를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순서가 됐을 때 우리 도가 소외받은 도민들이 이해를 할 사항입니다. 정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큰 돈은 못 들일망정 적은 돈이라도 들여가지고 소외받지 않은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키는데 국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영 위원장, 정환배 위원과 사회교대)

환배

정환배위원장대리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규 국장께서는 구태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와 예산담당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황병근 위원 말씀하시죠.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예산절감이 내무국 산하에 3억 9,100만원을 절감을 했는데 일률적으로 이번에 다 같이 절감하는 거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10% 절감 목표가 있어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전에는 추경시에 이렇게 절감하는 예가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 일이죠. 특별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이건 제가 현재 기억하고 있기로는 매년 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연말에 결산시에 또 절감 10%～20% 하는 것 그것 또 이중에서 하겠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10% 목표를 달성을 했기때문에 연말에 절감 사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연말에는 안할겁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연말에 할 것을 미리 추경에 절감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절감하나 마나네요. 추경에 예산이 없으니까 미리 당겨서 쓰겠다 그런 이야기죠. 연말에는 일률적으로 집행잔액 10%인가 20%를 절감하도록 돼 있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연간 예산중에서 10%를 절감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재원이 없기때문에 절감예산을 추경에서 . . .

병근

황병근위원

미리쓰자 그거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가면 금년도 절감분은 부족하다는 이야기겠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금년에 남겨서 내년에 넘겨줘야 되는데 내년에는 절감해서 이월되어야 할 부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결과가 안나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병근

황병근위원

그럼 미리 당겨서 빗을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명년도 재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당겨서 쓴 것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예산 세입이나 충당하는 부분이 적어지니까. 괜찮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사실상 추경에서 절감하는 만큼 신년도 당초예산 재원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추경재원이 없다보니까 그런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전액 삭감한 부분이 내무국 산하에 한 7건이 있는데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88페이지 보상금 부분에 2천만원, 직원가족 생일찾기 선물 그것도 전액 삭감이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전액 삭감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다음에 선진지견학 1억 1,350만원 그것도 포상금입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에 국제화 경영화 기업체 위탁교육에 3,900만원,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민원제도관련 홍보책자 유인물에 166만 9천원, 그다음에 98페이지에 피복비 14만 1천원, 국내여비 145만 1천원, 그리고 105페이지에 시설비 행정건물에 농수산직판장 시설비 3천만원 이런 것 등등이 한 7건이 있어요. 그럼 이런건 전혀 안해도 괜찮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지금 여기서 한가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직원생일찾기 선물예산을 삭감시킨 것은 이것이 보상금으로 나갈 수 있던 것을 업무추진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과목이 바꿔졌기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삭감을 시켰던 것이고 또 상록원 선진지견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상금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걸 삭감을 시키게 된겁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 과목은 집행이 불가능 합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것이 수정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집행이 불가능하게 돼 버렸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언제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졌다는 겁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작년도에 당초예산 예산편성지침에는 이것이 과거와 같이 변동이 없었는데 이것이 새로 예산편성지침이 수정돼서 내려오면서 그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못쓰게 하면 말이 안되죠. 아무리 내무부 저희들 멋대로 한다고 지침을 줘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당초에는 이걸 집행을 무리하게라도 해볼려고 했는데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금년 연초에 감사를 하면서 이것을 잘못 계상이 됐다 해가지고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돼 가지고 집행을 못하게 돼 버렸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이 대용 업무추진비는 뭣으로, 삭감해가지고 거기다 충당하는 겁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삭감을 해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은 유보시키는걸로 그렇게 일단 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이 한 1억 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런데 여기 상록원의 경우는 보상금으로 지금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각 과에 있는 공통예산 여비를 가지고 이미 선진지 견학을 완료시켰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 예산말고 다른 예산으로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뭔 예산가지고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각과에 있는 여비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도 편법적인 지출이네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사실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업무상의 출장 여비가지고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합리한 것이죠.

병근

황병근위원

그건 감사에 지적 안될까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것은 지적을 안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하고 싶은데로 하는구만, 그것 말고 자산취득비도 한 3천만원 있어요. 행정건물 농수산직판장시설이라고 105페이지 있네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이 문제는 당초에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판을 연계를 시켜주는 것이 상호간에 좋지않겠느냐 해서 2청사 창고를 보수해 가지고 직판장 설치를 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남원시하고 전주. 군산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 운영해 본 결과 행정건물내 농산물직판장 만드는 것이 사실상 이용객이 저조하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규모가 적게 한정된 품목만 가지고 해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직판장 설치를 취소할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 문제도 그렇고 아까 수용비나 업무추진비로 대용한다는 그런 산술도 그렇고 이것 실은 이렇게 어떻게보면 참 방만하다고 할까 이런 표현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솔직하니 본위원이 지적한 바입니다마는 내무국이나 힘있는 부서는 하고 싶은대로 뜻있는대로 전부 예산에 편성되다보면 힘없는 부서는 꼭 해야 할 것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해서 안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건 좀 힘없는 부서에 양보를 해 준다면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른데는 쓰고 예산편성 해 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은 정말로 힘있는 부서에서 겸양지덕을 가지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예산편성에 양보를 해 주셔야 되겠다 정말 사업소 같은데는 눈 앞에 불이 꺼지는 일이 있어도 못해요 예산편성을 안해줘가지고, 이런건 감안들 하셔야 할거예요. 본위원 이야기 전혀 인정이 안되십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관내에 농산물직판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당초에 지사님 선거공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공약사항 이행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계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 . .

병근

황병근위원

사전조사가 미흡했던 결론이 돼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인정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감각을 가지시고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신 과장께서도 예산편성을 맡아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리 앞 부서에서 다 충당하다보면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하니까 다른데는 배정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않습니까? 신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승호

신승호자치행정과장

예산배분은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성격 가지고 하지 힘있고 힘없고가 아니라. . .

병근

황병근위원

업무성격을 힘있는 부서를 우선순위로 놓고 다음 부서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기때문에 거기까지 배당될 시간이 없어요.

승호

신승호자치행정과장

예산부서에 건의해서 고루게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선임자들이 그런걸 이해를 시키고 좀 고루고루 나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세요.

승호

신승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96페이지 학원폭력 및 성폭력 추방 5,22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승호

신승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국비로 지원된 경비인데요. 총 3억 1,900만원이 지원돼 가지고 30%인 9,570만원은 도에서 직접 봉사단체를 선정했고, 2억 2,330만원은 70%인데 이건 시·군으로 줘가지고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했습니다. 학교폭력추방, 3대 도민운동 실천, 자원봉사 활성화 이렇게 3개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대개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승호

신승호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교폭력을 추방하는데 캠페인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것이고요. 3대 도민운동도 전북환경운동연합회 주부클럽 등 했는데 이것도 캠페인, 교육, 홍보입니다. 또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도 국비 전액이 와가지고 봉사단체를 58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이게 추천한 결과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또 각 시·군에 주고 . . .

승호

신승호자치행정과장

70%는 시·군에 줬고요, 30%는 도에서 직접 선정하고 그랬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 사업자체에 대해서 성격을 잘 아십니까?

승호

신승호자치행정과장

결산도 받아놓고 정산도 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캠페인만 벌인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요. 국가시책상 그렇게 하는 겁니까?

승호

신승호자치행정과장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저희들은 요새 문제는 학교폭력이 상당히 문제가 심해서 . . .

병근

황병근위원

문제야 많죠. 그러나 해소하는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시위식으로만 해서 되는 것이냐 저는 근본적으로 속에 있는 잘못된 뿌리를 고쳐줘야 되는데 가지나 순만 자꾸 건드려봤자 그건 언발에 오줌누는 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6월중에 검찰청에서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관계기관 단체 합동회의를 갖은 바가 있고, 경찰청에서 7월중순경에 또 회의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에서 회의를 가졌을 때는 법무부 지시에 의해서 했었고 경찰청에서 할 때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이제 경찰청 소관으로 회의를 했는데 이 학교폭력은 어떤 방법이라도 근절시켜야겠다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이 예산을 줘가면서 경찰. 민간단체. 행정. 교육기관이 연대해서 학교폭력 추방을 하는데 진력을 하도록 해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하는데 돈을 어떻게 썼냐 이것을 묻기이전에 그 사업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정말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걸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것은 지금 도교육청하고도 연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주로 학교 어머니회라든지, 여성의 전화라든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 학생들에 대한 상담문제 이런 것까지를 병행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은 어느 범위까지는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교폭력문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서 100% 효과가 나온다고는 저희들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검찰, 경찰 가지고 그것이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되죠. 알겠습니다. (정환배 위원, 손석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석영

손석영위원장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환배 위원 질의하시죠.

환배

정환배위원

101페이지 회계관리 일반수용비, 이것 회계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고 내무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국공유재산관리대장 파일제작 했는데 400권이라고 그랬어요. 400권인데 이걸 어디다가 파일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드립니까? 그 밑에 국공유재산관련 법령집제작 1천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디다가 배부를 하는거예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하시죠.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먼저 국공유재산관리대장 파일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권 내력은 우리 국유재산이 5만 1,782필지, 공유재산이 5만 2,923필지가 있습니다만 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관련 법규라든가 또는 유사내용의 처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가 일선 시·군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유재산법령이라든가, 지방재정법령이라든가, 관련조례 및 규칙이라든가 또는 기관간의 질의회신 내용이라든가, 대법원 판례등 이런 것을 수록을 해서 본청과 각 시·군에 배부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파일제작도 되지않았고 법령집 제작도 되지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법령집은 수시로 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파일제작은 지금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400권이면 몇 페이지나 됩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한권에 270필지가 들어갑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책 한권에 몇 페이지가 되냐 이말이에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페이지는 아직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계산도 안하고 이게 나옵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약 700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법령집 제작은 1천부이고, 파일제작은 400권인데 부하고 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파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 공유재산해서 5만 1천필지, 5만 2천필지가 되는데 파일은 한권에 270건이 들어가고 관련 법령집은 . . .

환배

정환배위원

270필지가 들어가고 700페이지가 된다?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법령집 제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1천권을 인쇄를 해서 시·군 우리 도 본청 관계 실과하고 시·군에 880권, 기타 유관부서에 42권 이렇게 해서 1천권이 소요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도 권으로 써야 됩니까, 부로 써야됩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부로 써야 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몇 페이지나 됩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1부에 700페이지가 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파일제작도 700페이지고 법령집 제작도 700페이지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 회계과장께서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혼선을 일으켜서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국. 공유재산은 파일을 제작을 하고 약 13만 필지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400권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아까 후에는 13만필지라고 이야기가 달랐잖아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국유재산이 5만 1,782필지, 공유재산이 5만 2,923필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권에 270필지가 들어가서 한 권이 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700페이지가 된다?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아니요, 그렇게해서 . . .

환배

정환배위원

아까 700페이지라고 뒤에서 조력을 해 줬잖아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혼선을 일으켰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이 한권에 270필지가 들어가서 400권이 되고, 관련법령집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유재산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조례. 규칙이라든가, 질의회신 내용이라든가, 대법원 판례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록하다 보니까 1부가 700페이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건 700페이지가 되고 파일제작은 몇 페이지라고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400권이 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니까 한 권에 몇 페이지가 되냐 이말이에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한 권에는 270필지가 들어갑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270필지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페이지수가 얼마나 되냐 이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 들으세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270장이 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앞뒤고 하면 540페이지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그렇죠.

환배

정환배위원

됐어요. 그리고 관용차량 관리지침 및 서식유인했는데 이 유인이 500부라고 그랬는데 이 지침 및 서식이라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유인을 꼭 해야 됩니까? 각 부서에 팩스로 한장씩 넣어주면 그것에 의해서 지침시달이 되고 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도 본청은 물론이고 일선에 있는 자동차를 카드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차 한대당 . . .

환배

정환배위원

관리지침 및 서식유인이라고 그랬는데 관리대장을 만들가니 그러면 이렇게 썼어야지 산출근거가 잘못된거예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지침하고 카드하고 합쳐서 유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침하고 서식하고?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예, 서식은 카드를 말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전라북도 차량이 몇 대나 되는데 관용차량이 500대밖에 안되요? 전라북도에 도 본청 것만 몇 대나 되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도 회계과장이 모르고 나와서 예산 설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절감 하자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데 이건 예산 절감이된 것이 아니라 예산이 한 3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갔어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정확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 답변해 보세요.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다음에 어차피 종합적으로 할 때 그 때 답변해 주시고 세차시설 전기콘트롤 박스 제작 했는데 동력 220V 1개소 1식 이건 또 무슨 이야기에요. 우리 도청에 세차시설하는 구역이 있습니까? 허가가 나 있어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예,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본위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가동하고 있던데요. 그러면 불법세차 하는 것 아니에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어째서 도청에서 불법으로 세차를 합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지금 꼭 필요할 때만 여기서 하도록 하고 . . .

환배

정환배위원

꼭 필요할 때가 아니라 직원들 차량 거의 보면 다 거기서 세차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도 몇 번씩 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더러 세차할 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그걸 가동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위에서야 가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죠. 불법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지금 하는가 안하는가 나가 볼까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그건 이 시간 이후부터 철저하게 가동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왜 꼭 여기다가 도청사내에 다가 그 공유시설을 설치해도 되겠어요. 이 세차라는 것은 우리 업무용 차량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용 차량만 한다면 또 괜찮습니다. 업무용 차량이 아닌 우리 공무원들 자가용도 와서 하고 있어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지금 당초에 취지는 직원들 차량은 거기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도청 소요차량만, 업무용 차량만 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만 직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간혹 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하는 사례가 아니라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도청 간부들 여기와서 세차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다 집에서 기사들이 세차장가서 해 오고 집에서 닦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지금 예산절약 해야 할 때 세차시설 전기콘트롤 박스나 제작하고 이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이건 꼭 필요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넘어갑시다. 그러면 전산입찰관련 서식구입에서 OMR카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이것은 해 놓을 때 해야지 단가도 좀 적게들고 . . .

환배

정환배위원

많이 해야만이 좀 싸게 살 수 있다?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좋아요, 넘어 갑시다. 101페이지 차량유지비 유가인상분, 휘발유차량, 경유차량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예산에서 어떻게 책정돼 있어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작년도 단가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 휘발유 값이나 경유값이 많이 올가가 있는데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예산편성을 12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단가로 예산편성을 했기때문에 그 차이가 생겨서 올린 것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차이가 얼마나 생겼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겼어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 휘발유 값이 얼마나 갑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작년도 625원에서 834원으로 됐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이 834원을 어디다 근거를 두고 책정을 하셨어요. 지금 석유값이나 휘발류 등 유류대가 자율화 돼 가지고 값이 비싼데도 있고 싼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이건 6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어디 조달청가로 했어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얼른 얼른 알아듣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앞으로 석유파동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때는 기름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기타 방법도 아마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휘발유 차량이라든가 경유차량이라든가, 지금 휘발유 차량이 몇 대인지 아세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저희가 28대 중에서 14대가 경유차이고, 휘발유차가 14대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럼 총 합쳐서 28대라는 이야기에요. 우리 도청에 관용차량이 그것 밖에 안됩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축을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 말이 맞아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내무국장 맞습니까? 28대 밖에 안되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 확인 좀 해 주세요. 됐습니다, 여기 넘어가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OMR리더기 구입 전산입찰용, 이게 우리 도청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없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구만요. 그럼 입찰장 설치가 나와있는데 입찰장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입찰장은 후생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입찰 OMR시스템을 하게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가지 비품들이 있게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가 생긴지가 수십년이 되었는데 입찰장이 없어 가지고 입찰을 못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긴축예산을 책정해야 하고 예산절감을 해야 하고 하는 이때에 꼭 이러한 경비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지금까지 입찰관리 시스템 설치도 안돼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안 돼 있었어요.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입찰을 기계로 하는거예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입찰은 지금까지 다 수작업으로 하는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계과장께서 이걸 기계로 다 한다는데 이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관계 계장이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계장이 답변할 수 없으니까 과장보고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설명은 다음에 한번 받기로 하고 제가 오늘은 일응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입찰장이 설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건 우리 전라북도만 없습니까? 다른 시·도에는 다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도 있고 하지 않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아직은 우리 전라북도 열악한 재정속에서 이러한 것까지 한다는 것은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사도 많지않고 입찰도 전라북도가 많지 않습니다. 예산도 겨우 1조 몇 천억원 되는 예산 공무원 봉급주고 뭣 주고 나면 없는데 이런건 필요없다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전라북도 장학숙 정비, 우리 전라북도에 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되고 그런 뜻에서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꼭 하필이면 추경에 넣야 됩니까. 실내 도색이라든가, 바닥재 도색이라든가, 방충망 보수라든가, 침구교체, 세면대 보수 다 필요한 것이지만 이게 여름도 다 지나가 버렸는데 방충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액수가 많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우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사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했었는데. . .

환배

정환배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한 실내도색이라든가 바닥재 도색이라든가 전부다 이야기를 했는데 본예산에서 안됐다 이말이죠?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예, 반영이 안됐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이걸 추경에다 올리지 말았어야지 또 올리면 됩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그런데 정위원님, 거기서 요구를 해서 제가 서울에 다른 일로 출장을 간 길에 거기를 직접 가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91년 12월 30일 준공 개관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손을 안댔어요. 적어도 여기 지금 표시된 이 사항만은 꼭 해줘야만 될 것 같아서 부득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실내도색이라든가 전부다 하게되면 개보수를 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침구 한번 들어가서 보셨어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상태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지금까지 한번도 교체를 안해 가지고 세탁만이라도 해줘야 하게 생겼어요.

환배

정환배위원

여기는 교체라고 나와있는데 세탁이라도 해줘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지금 헤어져 가지고 각자가 들어올 때 자기 몸만 들어오는데 학생에 따라서는 자기 침구를 별도로 가지고 와서 덮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젊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200만 도민들이 지금 얼마나 전국에서 최하위에 바닥에서 해매고 있는 전북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산부서에다가 되도록이면 이런 소모성 예산만은 좀 넣지않게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정환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죠.

학태

김학태위원

여러 위원들의 예산집행 공개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어떤 공개할 사항도 있고 도저히 알아서는 안될 그런 사항도 있겠죠. 그런데 실례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를 할께요. 대전 동구청에서 지난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문제가 하나 생겼었는데 거기도 의회에서 지출내용을 공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일반회계 746억원 중에서 60억 800만원만을 삭감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청장 시책활동 추진비라든가, 경상사업비라든가, 자원봉사자 보조비 이런 것 전액 몇 십억원 되는걸 삭감시켜 버렸고 사회단체 직원 출장비 같은 것을 한 50% 삭감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었는데 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금 23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지않아요. 처음 생긴 이라고 하는데 그점 유의해 가지고 현명한 판단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해가 안되는게 있는데 지금 정환배 위원도 좀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장학숙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들어갈려고 해도 못들어가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편에 땅이 220평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운동장으로 있는데 운동장 기능을 못하면 운동장도 필요없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지으면 약 106명을 수용할 수 있고 예산도 한 10억원만 있으면 현재 이것 가지고 다 충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국제행사지원단 군산 F1그랑프리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지금 현재 그 큰 대회를 치뤄야 하는데 지원단장 이야기가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15명이 있는데 정원이 4명이고 11명이 파견근무를 나가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해가면서도 성실히 일하겠는가 그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있어서 성적평점이 4할이고, 경력평점이 4할이고, 훈련성적이 2할해서 100%인데 그런데 31조 근무성적 평점에서는 6급이하를 보면 수우미양가가 있는데, 말하자면 파견나가 있는 사람은 성적평점에 불이익을 당하니까 누구든지 파견근무를 안나갈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파견근무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능력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사에 지원나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고생만 하지 불이익을 당하니까 안나갈려고 한다 그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국장께서는 앞으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불이익을 그분들이 안 당하게끔 어떤 연구검토를 해야 그 사람들이라도 파견근무 나가서 성실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숙 관계는 현재 수용인원에 비해서 결원이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여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급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 서편에 공지 있는 곳에 대한 대책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옮기라는 것이 아니고 증축하라는 거예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증축문제는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F1그랑프리 인원부족 문제에 관해서는 . . .

학태

김학태위원

결원이 남아있다는 것은 첫번에 경쟁율이 4대 1인가로 경쟁율이 높아 가지고 들어갈려고 해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결원이 생기는 것은 남자들이 군대에 갔다든지, 또 거리가 멀고 하니까 하숙을 옮겼다든지 그래서 도중에 생긴 것이겠지 들어가기 싫어서 자리가 생긴것은 아니거든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 6월달에 지사께서 현지에서 간담회 과정중에서 거론이 된 바가 있어서 현재 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F1그랑프리 인원부족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지원단이라든가 조직위원회 구성을 지사님께서 귀국을 하시게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자 해가지고 지금 그 문제가 부서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협조요청이 오면 바로 인원은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파견근무 나가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니까 그분들이 가서 성실히 일 할 수 없지않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직위표보면 실이 있고, 국이 있고, 담당관이 있고, 과가 있고, 계가 있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지방 5급 팀장이라고 해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지난 인사때 팀장요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현지로 배치가 돼고 현재 타 시·군에서 전입된 사람이라든가 해서 7명이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기구표 안에 해당 자리가 없으니까 팀장이라고 해서 두는 것입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팀장제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유보인원이 돼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갈곳이 없어서 팀장제를 편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회사 같은데는 그런 것이 있는가 몰라도 관에서는 안들어본 이름이고 또 필요없는 것을 구태여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팀장제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게 아니고 유보 정원이 있기때문에 남아 돌아가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른데로 보내질 못하고 팀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이 되어야 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공직사회에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보정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질의하세요.

용원

김용원위원

전라북도 자원봉사종합센터를 4천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센타는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승호

신승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새마을도지회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운동 예산으로 자체단체에 이전비로 1억 2,180만원, 민간단체 이전하는 것이 5,220만원 이것을 합하면 1억 7천만원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운영지침이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자치행정과장

내시나 지침은 없고요, 저희들이 도 자체에서 선정한 것은 학교폭력하고, 3대도민운동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3개 분야에 있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한 바와 같이 도에서 14개 단체에 9,570만원 선정했고, 시·군에서 44개 단체에 2억 2,330만원을 지원 선정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이 문제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자료로 좀 내주세요.

용원

김용원위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자체 공모를 해서 앞다투어서 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고맙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기실은 예산을 주어도 어떻게든 명맥상 마치 지역사회에서 외람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홍보에 그치는 이런 사례들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주관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자율방범대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그 지역사회에서 뜻있는 분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성폭력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 치안에 대한 그런 활동을 아주 성실하게 하고들 있는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이전과 동시에 미리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배분을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별로 필요요인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역 중심권에 있는 소재지권이 항시 문제제기가 있기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련의 예산배분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배정도 그런 쪽으로 해야 할 것이고 본위원이 건의하는 것은 방범역할을 철저히 하는 곳이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쪽에 조그만한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신승호자치행정과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군에 따라서는 남원시와 장수군은 자율방범연합회에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선 시·군이 그 지역에 좀더 문제가 있는 이런 사례들을 발췌를 해 가지고 성실하게 도가 지향하고 국가가 지향하는 사업에 동참할려는 그런 의지보다는 공문으로 적당하니 해서 추천해 버리고 말아버려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우리 고창군 관내에도 각 지서를 필두로 해 가지고 어떤 곳은 차량까지 준비해 가지고 뜻 있는 분들이 후원을 해 주고 청년들이 앞장 서서 방범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수십만원씩 몇 백만원을 투자한 독지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승호

신승호자치행정과장

성과를 분석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위원님들이 관심가지고 질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건 이미 선정이 됐지만 쭉 시·군에서 받았던 것 또 도에서 선정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자치행정과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미진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전북자원봉사종합센타,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국비죠?

승호

신승호자치행정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세입쪽 어디에 명시돼 있습니까? 국비라고 나와있는데 세입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승호

신승호자치행정과장

교부세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교부세에서 안보이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산서 3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건강한 고장만들기라고 하는데 거기에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31페이지 위에서 8번째 줄입니다. 국토가꾸기사업에서 건강한 고장만들기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4개 시·군으로 표기돼 있네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위에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위에 국토가꾸기 사업있죠?

석영

손석영위원장

전북자원봉사종합센타 예산이 얼마에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1억 1,200만원 속에 4천만원이 그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왜 이렇게 예산이 복잡해요. 숨박꼭질하는 거예요. 교부세가 내려올 때는 명시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명시돼서 내려오는데 왜 이렇게 숨겨져 명시돼요.

승호

신승호자치행정과장

두 가지 사업이 나왔는데 그걸 분리를 않고 동시에 나오니까 분리를 안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명시돼서 왔으면 분리해서 표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 위원들이 보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모르게 할려고, 이해가 안가게 할려고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안을 만들어요. 행정력 낭비해 가면서 이게 뭔 짓들이에요. 국토가꾸기 사업하고 전북자원봉사종합센타 민간단체 위탁설치 및 운영비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가요. 국장,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이 문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전북자원봉사종합센타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줘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할려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을 해서 설치운영비는 도에서 지불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국비로 교부세로 해서 보내줄테니까 그것을 운영을 민간부문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시켜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에 국토가꾸기 사업 1억 1,200만원은 속에다가 4천만원을 집어 넣은 것은 당초에 내무부 지시내용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았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로 포괄적으로 해서 집어 넣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포괄적으로 집어 넣을 수 있는거예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교부세가 하나로 해서 오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국장, 그렇게 답변하시지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거냐고요, 상식적으로. 이게 국토가꾸기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본질이 다른데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내려온 교부세가 다른데로 전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되면 우리 생각으로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국장 판단으로는 예산담당부서에서. . .

석영

손석영위원장

판단으로 말씀하시지말고 사실을 말씀하셔야지, 예산설명은 판단으로 하시면 안되요. 확실하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어째서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이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마는 이 문제는 예산부서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추경예산은 정말 소액입니다. 적은 액수이고 얼마 되지않는데 준비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이것 몇 건 되지도 않는 것 정말로 너무들 하는 것 같아요. 이것 20, 30분씩만 study하고 나왔어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전혀 준비도 없이 나와가지고, 왜들 그러십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우리 의회에서 납득을 못하는 이런 것은 삭감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예산은 심의 대상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90쪽하고 91쪽에 보면 공인중개사시험 답안지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요구했고, 신문공고료도 요구를 했고, 관련돼서 급량비까지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증지수입을 200만원 계상돼 있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증지수입이 200만원 정도 예상된다면 이렇게 많은 지출이 있는건 도비부담이 많다고 봐지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가사무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사무를 우리가 도에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건 국비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국비지원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집행예산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도 중식을 주는 경우는 이건 1차 시험, 2차 시험으로 나눠가지고 1차 시험은 오전에 끝나고 2차 시험을 오후에 하기때문에 이제 오후 시험관을 오전에 시험관을 했던 사람들이 같이 하기때문에 점심은 먹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한 것인데 . . . .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것 물어본게 아니고 그것은 국비지원을 받느냐, 안받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국비지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이야기 해 봤어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가시험이 아니고 도지사 시행으로 돼 있기때문에 도비예산 가지고 시험에 관한 일체의 비용부담을 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 . .

석영

손석영위원장

뭘로 돼 있어요? 도지사 고유사무에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도지사의 권한사무라고 해서 도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도 증지를 판매. . . .

석영

손석영위원장

이것 단체위임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위임사무 아니에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이게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임된 사무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단체위임사무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맞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시험 아닙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런데 무슨 도지사 고유사무같이 답변할려고 그래요. 당신, 알지도 못하면서 옆에서 조력 그렇게해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부 . . .

석영

손석영위원장

부처에서 어쨌든 해야 될 일들을 위임을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들은 이것은 요구를 해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않습니까.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노력을 좀 하셔야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증지를 가지고 완전히 해결이 되면 몰라도 증지로 해결이 안되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지난번 당초예산에 상당이 서 있는데 이게 추경에 또 요구됐어요. 그리고 88쪽에 후생관 찬대를 구입한다고 그래가지고 420만원, 밥솥 구입한다고 해서 600만원 이렇게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가스자동밥솥을 산다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밥솥을 살려면 이번에는 가스밥솥인지 틀린 밥솥인지 몰라도 밥솥을 한번에 사지 1년에 몇 번씩 예산요구를 해야지 예산서마다 밥솥이 계속 나오게 만들어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밥솥문제는 현재 1,2청사에 있는 식당 밥솥이 50인용을 구입을 해서, 당초에 적은 것을 구입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시에 대량 급식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300인용을 다시 구입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무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처음 계획이 잘못됐다고 하는걸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납득이 가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찬대는 뭐예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자율급식을 하고 있기때문에 반찬을 진열하는 대를 의미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탁자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