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병철
유병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ｏ 공보관실소관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을 신축하고 여기에서 그동안 조례안심사, '97년 상반기 결산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획경제위원회 신설 후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쪽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은 21세기 미래 전북을 지향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97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본 위원회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한 예산편성 그리고 비효율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과감하게 삭감할 것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관은 질의 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실소관'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호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2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 공보관실에 새로 부임한 계장들을 소개 올릴까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소개 하십시오.
병호
이병호공보관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소관'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보행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기획경제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7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병호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무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공보관실소관'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김수곤전문위원
먼저 제1회 공보관실소관일반회계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7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경예산(안)검토보고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수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소관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선 잡수입 1,440만원 발생요인이 언제 발생을 했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도보는 계약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연초에 잡았어야 될 세입이 사실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연초에 잡았어야 한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요인이 작년도에 발생을 할 그런 것을 알고 있었는데 안 했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연초라고 그러면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초에 잡았을걸 안 잡았다고 그러면 좀 설득력이 없거든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지금 도보를 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요인은 도보와 위탁계약을 하도록 할때부터 지금 발생요인이 생긴 거지요. 계속 해왔는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세입에 못했어요, 연초에.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창수
김창수위원
편성은 안되었으니까 제가 이걸 아는데요 일단은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고자 했으면 이 예산의 발생요인이 생긴 시점이 언제였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도보발행규정에 보면 위탁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 '95년 11월 13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작년대로 회계년도가 끝나고 금년에 잡았어야 될 예산...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세입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세입재원이라는 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아니고 시.군이나 타 기관 26개 기관이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공고 같은 것을 의뢰하지요. 그러면 그 공고료를 저희들이 도보에 게재해주고 그걸 받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요인이 말씀하신 대로 '95년에 그렇게 위탁을 해서 도보에 게재를 하게끔 하는 요인이 생긴 것은 '95년이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렇지요. '95년 11월달에 그 규정이 생겼어요.
창수
김창수위원
이미 작년도에 그런 요인이 발생해서 각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위탁게제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입을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때 당연히 계상을 했어야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래서 제가 이실직고를 방금 했습니다. 당연히 세웠어야 할 것을 못 세워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떠한 경우에도 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세입에 계상을 않는다거나 이렇게 누락을 시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잖아요. 기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요인이 발생하면은 그 즉시 그 요인을 반영을 해야지 이렇게 회계년도를 넘겨 가지고 추경에 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가지만 드릴게요. 금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부과를 해서 돈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예측을 해 가지고 세웠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던 것은 제가 잘못된 걸로 시인을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또 한가지는 그쪽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 예측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좀 더 정확해 가지고 수치가 가능한 한 하나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추경요인이 안 생기게끔 이렇게 잘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정신문발송비의 경우 검토보고서를 보면은 181만 4천원이 본예산에서 당초예산인데 150만원 증액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검토보고서에는 이게 물가상승요인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되는 게, 물가상승이면 80몇%가 물가상승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요인이 뭔지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주세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띠라고 하는 게 컴퓨터에서 저희들이 발송의뢰 요구한 사람들의 명단을 입력을 시켜 가지고 요즘 잡지 같은데 보면은 컴퓨터에서 인쇄해서 나오는 것 있지요. 그렇게 의뢰해서 그걸 만드는 겁니다. 우표만 붙이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건데 당초 예산에는 이게 매당 40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로 지금 90원에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산출을 할때 잘못했다는 이야기이잖아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단가산정이 잘못되었던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40원으로 당초 계상을 했다고 그러면은...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됩니다마는, 단가문제는 저희들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원 이하로는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적어도 40원 짜리가 90원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당초에 파악을 잘못한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요구했을 때 90원을 요구를 했는데 실무적으로 무슨 90원이 되냐 그래서 깎은 건데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설득력 있게 예산 부서에 그것을 설명을 해야되지요. 이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게 100몇십만원 이런 것이지만은 액수의 문제가지고 왜 이렇게 부정확하게 편성을 하고 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부서에서도 행정편의 위주로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시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뭔가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한매당 90원이 필요한데 그걸 반영을 안 해주고 무조건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깎아버리자 해 가지고 40원씩 계상을 하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90원짜리 40원씩 편성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투쟁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지만 필요한 부서에서 투쟁을 해서라도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그냥 안주니까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경에서 이것 반영을 하면 되지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에 어떤 편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적어도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의 그 예산이 과다편성 되어도 안되지만 과소편성 되어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서 정확한 편성에 의한 예산이 집행도 정확하게 되고 이렇게 예산운영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당초 예산편성때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른 예산은 주로 감액편성이 되었는데요. 일률적으로 거의 10%, 일반업무추진비의 경우 20% 이렇게 삭감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일반경상비나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인건비 부분에서도 이렇게 감액편성이 된 것이 있거든요. 특별히 그런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까? 인건비에서 감액 편성된 이유는...
병호
이병호공보관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은 겁니다. 사람의 급료가 줄은 것이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10% 절감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금 법적으로 1인당 한 달에 몇 시간까지 허용을 하게 되어 있지요? 최대.
병호
이병호공보관
13시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13시간 인정하던 것을 10%해서 11시간 얼마라든지 이렇게 까지만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지금 13시간인데 저희들이 세운 것은 한 20몇 시간 이렇게 세웠지요. 최하를 13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10%를 감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간외수당 같은 게 인건비적 성격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면은 13시간을 오버해서 근무할 요인이 생겨도 근무제한을 시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저희한테 세워져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최저로 우리가 말하자면 그냥 빼줄 수 있는 게 13시간이지만 저희 과는 특수한 것이 있어서 1인당 29시간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절약해서 쓰겠다 그래서 10% 절감한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최저 29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걸 10%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한 것이다 이거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일률적으로 우리가 예산 10% 절감운동을 하자 하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꼭 필요한 요인이 있어도 그대로의 그런 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지 하는, 꼭 29시간을 시간외근무를 해야 할 요인이 생기더라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간외근무를 안 해야 되는 것인지...
병호
이병호공보관
아니지요. 근무는 하되 시간외수당을 안 받겠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은 원 취지에 안 맞잖아요. 원래 시간외근무수당을 29시간까지 월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최대,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29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면은 29시간 분에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해야지, 요인이 있어서 했는데도 지급을 않고 안 받겠다 한다고 그러면은 그 자체도 모순일 것 같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이 여러 분이니까 다른 부서에 근무한다든지 하는 분이 그 시간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여분을 그쪽으로 활용을 해서 꼭 10% 절감이 안되고 29시간을 풀로 사용한 사람한테 지급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했는데도 지급을 않는다 하면은 안되겠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사실은 말이지요. 29시간을 더 합니다. 일은 더 하고 있는데 예산이 당초 편성된 것이 저희들한테 인정해준 것이 29시간이에요. 그래서 29시간인데 그나마도 더 줄여서 말하자면 우리가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2시간 이렇게 하면은 20일 잡고도 60시간 아니겠습니까 40시간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시간 외 수당이라는 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하자면 손해를 어차피 봤으니까 조금 더 절약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과거에는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안되었지만 시간외 근무하는 공무원이 많고 한데 이것을 그냥 묵살하는 것보다는 인건비적 성격의 보상을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적지만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서 지급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시간을 않는 부서도 있고 그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매일 하루 두세 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는 부서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서에서는 냉정하게 따지자면은 손해겠지요. 정시에 18시 퇴근이다 하면은 18시에 퇴근하는 부서하고 18시 퇴근인데 19시 20시까지 계속해서 매일 하는 부서하고는 손해가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좋습니다.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데에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인건비적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 절감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달에 29시간을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주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18시에 퇴근하는데 19, 2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은 예산 10% 절감하겠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게 원 수당의 도입목적이 인건비적 성격의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급을 않고 무조건 절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수당을 도입하게된 취지에도 어긋나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79만 8천원이 감액계상을 했는데 이건 내역이 어떤 것이에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검토를 못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기자재를 구입하는 당초예산이...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자산취득비니까 그런 거겠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런데 거기에 예산집행잔액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금년도 것을 집행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추경에서 이걸 정리성 편성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좀 이해가 안되네요. 딱 10%가 정확하게 남았는데 이미 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맞추어서 집행을 했는지 어떻게 10%가 정확하게 남게 집행이 되었어요.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병호
이병호공보관
전부 집행은 안된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일부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정도 절약이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만 믿고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10%가 되니까 이건 짜 맞춘 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공공요금 및 세금에서도 10%를 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이해가 안됩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은 세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이 인하를 금년도에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대개 공공요금의 경우 인하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통신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고 하면서 인하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다른 공공요금의 경우 적어도 인상요인이 생기면 생겼지 인하요인이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세금이나 공공요금을 이렇게 절약을 하겠다고 그러면 당초 잘못 계상을 해서 편성된 것인지...
병호
이병호공보관
김위원님께 저도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말하자면 삭감해야될 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생기는데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산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해야 할 그런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예산 부서의 어떤 잘못이 있긴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삭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 항목이 있고 없는 항목이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무조건 그대로 따른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는게, 공공요금이나 세금을 갖다 이건 부과를 하면 납부를 그대로 해야 됩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러니까 10%를 절감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화사용도 말하자면 자제를 해야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깎아야 될 항목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가능하다 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전기료 같은 것도 절전을 해서 10%를 덜 쓰고 이래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하라 지침이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고생스럽지만 10%를 절약하자 이런 이야기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정액으로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 10%가 절감이 되어버린 것이 당초예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PTY라고 하는 게 정액으로 월 300만원씩 연합통신하고 계약이 되어서 주는 건데 그것도 연초에 10%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액을 주는 것을 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번 추경에 당초대로 계상이 되어 있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경우에 정액으로 주어야 하는 부분도 삭감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단호하게 해당 부서에서 거절을 해야지요, 법으로 해야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예산편성이 되었고 심의가 끝났고 해서 그게 위원님들께서도 10% 절감을 하라고 깎여버렸으니까 그건 어떻게 도리가 없지요. 다시 추경에 이 정액만큼은 올려주십사 하고 다시 또 올렸습니다. 그 10% 절감하는 문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노력해서 절감을 한다면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창수
김창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야됩니다. 정정을 하시던가 해야지, 위원들이 예산 삭감을 한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을 작년도에 할 당시에 위원의 예산삭감 권한을 가지고 삭감을 했던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예산절감을 하고자 해서 집행부에 어떤 기획관리실이나 예산편성 부서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금 10% 절감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부분입니다. 위원들이 삭감을 했다는 것은 잘못 말씀을 하신 거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 말씀은 맞습니다. 추경에는 10%를 다시 절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거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에 10%를 전면적으로 삭감조치를 한 적이 있었지요. 그 안에 말하자면 정액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작년도에 저희 위원회가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이 그때 일률적으로 10% 삭감을 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다음 이경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잡수입이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1,44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입으로서 1,440만원이 세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이게 위탁계약을 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수입이 저희들 항목에 들어와 가지고 잡았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그냥 잡수입으로 들어갔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까지는 잡수입으로 들어가고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금년에 부과한 것은 저희들이 새로 하나를 만들어서 집어 넣은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항목에 의해서 수입으로 올라가는고만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내년도 예산에는 이대로 다시 또 추산해서 올릴 겁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은 일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상예산에서 전부 절감한 것 보면 수당 절감 이것이 200만원,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81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180만원 큰 것만 하더라도 국내여비 29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추진비가 216만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00만원 전부 이렇게 한걸 놓고 보면은 결국은 일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전부 절감 받고 지금까지는 이걸 받고도 했는데 이걸 안 받고 한다면 일할 의욕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럼 일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까? 그것 맞추기 위해서...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할거예요.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긴축하자고 하는 마당에 돈 조금 10% 절감되었다고 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일을 못한다 그런 염려는 없고 다만, 낭비적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돈을 아껴 쓰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무리는 없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계상할 때 그런 감을 가지고 했더라면은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것은 아니지요. 더 어렵게 살자 그런 이야기이지 처음부터 이것을 줄여놓고 하면은 더 줄어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당초에 100원을 세운 것도 말하자면 넉넉히 세운 돈은 아닌데 또 이렇게 말하자면 90원으로 줄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고생을 더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경해
이경해위원
이왕에 고생한 김에 애초에 할 때 딱 맞추어 가지고 했더라면 좋았는데 이것 올려놓고 또 삭감하고 이것이 모순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쭉 해온 관례가 그랬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섰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산이 그냥 저희들이 관행에 의해서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다 해서 사람 머리 수당 얼마씩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당초예산이라는 건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이고, 지금 삭감하는 것은...
경해
이경해위원
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위에서 하는데 애초에 그 지침자체가 계상을 하고 썼던 것 아니겠어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지침이라는 게 적정선을 말하자면 만들어서 만든 게 지침이지요. 그것이 과다하게 절대 지침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과다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지침서를 자르려고 하는 이유는 납득이 안가잖아요. 가장 적합하다고 했을 텐데...
병호
이병호공보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고생해서 쓰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고생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을 꺾어버리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는 게 꼭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종이 한 장 쓸 것 이면지도 활용하고 지혜를 다 모아서 절약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이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10% 깎는 것 갖고 저도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기왕에 세워진 예산 어떻게든지 쓰고 싶은데 그래도...
경해
이경해위원
좀 억지 말 같습니다만 이왕에 절감을 하는 것 10%만 하지말고 한 15% 더해 가지고 했더라면은 다른 부서에서 봤을 때 더욱 더 잘했다고 칭찬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건 걱정을 안해도 될것이 연말에 가면 불용잔액이 다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냐면은 예산 주었다고 해서 예산을 전부 딱딱 긁어서 제로로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건것은 염려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일할 수 있는 분들의 사기를 깎아내릴 수 있는 요인이 좀 있지 않는가 하는뜻에서 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모든 예산을 절감한다는데 대해서 참 동감을 합니다만 사기 꺾이지 마시고 더욱 더 열심히 분발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주신 내용과 답변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를 정리를 해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현재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으로 1,440만원 이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당초 무료게재에서 유효로 전환됨으로서의 1,440만원이 생겼다 라고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는데 타 세입으로 했던것이 독립된 세입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 맞는가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겠네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고 우리가 오류가 없이 해주셔야지, 전문위원 검토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1,440만원이 생겼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주셨고 답변내용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말이 맞는가를 정리를 하고 예산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박문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요. 먼저 공보관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저희 전라북도 도보 발행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67년도에 처음 훈령으로 발령되었는데 이게 '95년 11월 13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작년까지는 이게 시.군만 저희들하고 계약이 되어서 액수가 큰 액수가 아니어서 잡수입으로 일단은 세입이 잡혔었고요. 지금 금년도 6월 12일에 총무처에서 발행하는 관보에 관보게재의뢰요령 이라는 것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지역제한 입찰관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5항에 의해서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26개 기관하고 계약을 맺었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잡수입으로 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다가 이게 앞으로 고정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가예산에 지금 잡수입 구좌를 안 두고 이쪽으로 편성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에서 유료로 온것이 아니고 이건 액수가 자꾸 커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을 하나 만든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러면은 공보관 답변내용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하고 상반되고 있는데 전문위원은 지금 어떤 이유에서 검토보고를 했습니까? 그러면은 전문위원도 나가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가 착오를 일으킨것인지, 아니면은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김수곤전문위원
공보관실 소관 업무중에 잡수입으로 이번에 1,4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 확인해본 결과 당초에는 무료이었기 때문에 세입에 없었는데 유료로 전환되면서 이런 세입이 발생했다 그런 말을 듣고 다음에는 이런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되겠다 하는 뜻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좀전에 무료로서 한 답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무료라고 답변하신 분이 있었을것 아니에요, 그분 누구예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조인선씨 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조인선씨는 무슨 과 무슨 계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공보관께서.
병호
이병호공보관
공보관실에서 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위원장님 !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보관실소관 세입의 잡수입내용이 공보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상반되게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회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내용인즉 공보관실 담당직원이 전문위원실에 설명을 잘못하여 이와같은 일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병호 공보관은 차후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관의 다시한번 해명을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무자가 잘못해가지고 전무위원과 대화도중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린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공보관의 이에 대한 설명과 사과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소관'97년도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국도정 주요시책 홍보 및 광고료를 880만원 추경에서 증액을 하기로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얼마 입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주요시책 홍보 및 광고료 집행을 안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그 홍보 및 광고는 안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연말에 집행하려고 아직 집행 안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간단히 설명하세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홍보비를 당초에 1,200만원을 올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1,080만원으로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언론사가 신문만 해도 5군데, 방송이 3군데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나누어서 하려면은 엄청나게 말하자면 제가 곤혹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다고 어느 신문사나 어느 방송만 줄 수 없고, 그래서 그동안에 요청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좌우간 특집을 내든 간에 홍보는 한 2천만원 가지고 그렇게 해서 똑같이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벌써 금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국도정 주요시책 홍보 및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은 예컨대 지난번에 전라북도지사, 전주시장, 전라북도의회의장, 전주시의회의장 4명 이름으로 지방 일간지에다가 도청사 부지를 대한방직 부지로 하기로 합의를 봤다 이런식의 일면 하단 큰 광고되어 나왔는데, 이런 것은 어느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건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기획단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대희
유대희위원
신청사기획단 예산으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공보관실 예산으로는 전혀 집행한 바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럼 이걸 880만원을 증액을 해서 1,960만원으로 만든 다음에 후반기에 집행을 할 계획이시다. 그렇다면은 제가 너무 세밀하게 질의하기에는 그렇고, 지방언론과 중앙언론과 나누어서 할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전부 다 지방언론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이것 한번 답변해보세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중앙은 어차피 본사가 중앙에 있고 여기에 주재원 정도 기자가 한. 두분 나와 있는데, 지방언론은 여기가 본사이기 때문에 지방언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지방언론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전라북도 도정 중에서 지금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럴 텐데 가끔 보면은 중앙언론에서 그런 것들이 보도가 잘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언론 쪽에 홍보도 예산이 물론 어렵겠지만 중점을 두셔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도정현안에 관해서야 주로 지방언론이 홍보를 하거나 하면은 되겠지만 전북 투자여건이라든가 관광정보 이런 것은 사실 지방언론보다는 중앙언론 쪽에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한테 관광정보 알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전라북도 이외에 다른 우리나라 다른 도나 시에 있는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훨씬 효과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지방언론사도 중요하지만 방송이나 신문 막론하고 중앙언론대책 홍보 및 광고도 많이 책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이게 너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도 뭐 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사업부서 별로 그 사업부서가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광고하는 그런 예산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인 전라북도 이미지를 좀 우리 전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U대회도 끝난 상황에서 이제는 전라북도를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전국적인 국민들한테 우리 전라북도를 알릴 것인가를 기획을 하고 또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바쁘시더라도 이점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도 하시고 기획도 하셔 가지고 다음기회에 나오시면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에서도 이 예산을 많이 의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너무 깊이 안 들어 가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지금 5개 신문사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지금 광고는 신문사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현재 5개 신문사니까 지방지가, 그 5개 신문사에 해당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러면은 1,960만원이면은 아까 공보관께서는 200만원 예산을...
병호
이병호공보관
2천만원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2천만원, 여기는 현재 1,960만원인데 2천만원이 못되잖아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40만원 모자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런 것도 수치를 정확하게 맞추어 주어야 형평성이나 주관성이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삼 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은 먼저 얼마 안됩니다만 시설장비유지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장비를 말합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저희들 베타캄 카메라 그런 겁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카메라 그것이 구입비가 아니고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이 못됩니다만 유지비가 그 정도 들면 큰 장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사항별설명서에서 보면 사실 업무추진비가 1/3을 차지해요. 7개 사항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여기에 물론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으로 나누어지고 그것을 일반업무 또 특수활동비로 나누어지지요. 4개로. 거기까지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업무추진교통비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액수는 전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자세하게 기록된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 이게 너무 업무추진비를 나누어서 해놓았기 때문에 편성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데요. 업무추진교통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업무추진교통비하고 국내여비하고는 물론 다르겠지요. 이것을 조금 더 줄여 가지고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잘해 놓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침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산편성지침에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7개 인데 이렇게 까지 꼭 해야되냐 그말이지요. 지침에는 이렇게까지는 다 나오지를 않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이게 예산편성 항목에 204항목입니다. 거기에 01, 02, 03, 04, 05 이렇게 해 가지고 있고요. 또 특수활동비가 205 항목인데 이렇게 해서 전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시책추진하고 이런 것 나누어진 것은 알고 있는데 오히려 너무 많이 나누어져서 몇 푼 안되면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가 해서 짚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감소된 이유들을 여기에 나오는 것 몇 가지만 짚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요. 수당이라든가, 자산취득세라든가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나머지 부분도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그 요인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있어 가지고 한 겁니까? 이것도 그냥 예산절감차원에서 10%도 하고 더 한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산편성지침 상에 이번 추경은 그렇게 절약을 하자 하는 그런 것에서 절약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자체로서 참고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여기에서 마치고 처리의견 조정을 위해서 장시 정회를... 박문희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처리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시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신데 얼마 되지도 않고 여기에서 처리의견이 도출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심사를 마치고 각 부서별로 처리의견을 종합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병철
유병철위원장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런 이야기이지요, 오늘은 심사만 마치고 종합처리는 예산 마지막 심사하는 날 종합해서 하자 그런 의견이 되겠네요?
문희
박문희위원
예.
병철
유병철위원장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내용이 너무 별로 없어서 단 건 단 건 하루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견이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문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오늘은 공보관실소관'97년 제1회 추경예비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종합적으로 처리의견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기획관리실소관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실소관'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장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평소 존경하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유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소관'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과 그리고 기획관리실 업무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등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상경비 13개 과목을 10%내지 20% 씩 절감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초부터 충원을 해주신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절약예산을 중소기업육성 자금으로 대부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7제1회 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소관의 추경예산은 도정업무의 종합조정과 지원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계속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기획관리실소관'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곤
김수곤전문위원
제1회 일반회계추경예산(안)기획관리실소관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기획관리실소관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경예산(안)검토보고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수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소관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대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예산서 62쪽 남원의료원 신축사업비 도비 70억원을 지방채로 대체하고, 군산의료원 신축사업비 25억원을 지방채로 대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신축사업비 95억원을 지방채로 대체한다 그런 뜻인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현재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맞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금년도 사업비에요. 그럼 그 밑에 가서 다시 군산의료원 신축부지매입비 지방채 100억원...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정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신축사업입니다. 두 가지는 신축사업비이고 밑에 100억원은 부지매입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을 도비로 책정되었던 것을 지방채로 대체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군산의료원에 신축부지매입비는 100억원을 지방채로 기채하겠다 이런 뜻이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럼 우리 지방채를 기채하려면은 그 소정의 절차가 필요하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사전에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리고 도의회에서는 예산만 편성해서 심의하면 됩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절차는 익년도 정기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은 8월중에 합니다. 이번에 여기 계상된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은 수시분 지방채 발행승인을 내무부장관한테 사전 받고, 지방채 승인을 받을 때는 기채 선을 확정을 합니다. 기채 선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리고 의회에다 예산을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최종 받습니다. 의결을 통해서. 여기에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지방채다 하면은 도에서 채무를 안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대희
유대희위원
거기까지 나가지 마시고 절차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해서 예산만 심의를 받으면 된다. 지방채 기채하는 데 따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만 편성해서 예산만 통과되면 됩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의결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 의결절차입니까? 이게 기채승인으로 봐야 되나요? 정확히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같이 사전절차는 분명히 없습니다. 의회에 예산으로서 의결 승인이 되고 총칙에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잠시 후에 다시 또 확인해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따로 지방채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해서 그것 통과되면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만일 부결되면은 지방채 기채를 하지 못합니다. 지방채를 얻은 상태가 아니고 지방채를 얻기 전에, 지방채를 차입을 하기 전에 예산으로서 먼저 의결을 받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되면은 지방채를 안 하는 결과가 됩니다. 얻은 것이 아닙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아무튼 그 절차는 또 좀 있다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저희가 안을 냈기 때문에...
대희
유대희위원
좋습니다, 있다가 다시 확인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채무부담은 사전에 이 예산과 별도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총칙에다가 그것을 의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산심의도 의회 의결이고, 이것도 성격이 같고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때 같이 내무위원회에 계셨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절차를 밟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연유에서인지 예산담당관께서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신이 없어집니다. 설령 자신이 있더라도 조금 더 제가 질의하는 동안만큼이라도 다른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지난 전반기 내무위원회 때 지방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승인절차가 필요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안 통과되면은 가능하다고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좀 당황이 됩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좋습니다. 그건 좀 있다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밑에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안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군산의료원을 신축하자 이런 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까지의 어떤 도민들의 의사를 집약한다든지, 도의회라든지 이런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집약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산의료원은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년 전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건물이 현지도 위원님들께서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급박한 정도로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동안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필요성은 건물의 위험성 진단에 따라서 급박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동안 그러한 그 지역에 또 주민들의 또 환자들의 위험도를 생각해서 저희가 이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군산의료원은 현재 병원이 물리적으로 어떤 하자가 많아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본 위원을 포함한 여기 위원님들께서 다 동감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군산의료원이 오랫동안 악성 적자상태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지방채역시도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많은 예산에 비해서 군산의료원을 신축해서 경영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과연 그것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도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지, 앞으로 군산의료원의 경영합리화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적어도 100억원이나 되는 이런 큰 지방채를 예산안에 올릴 때는 그런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방공사인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일응 이 문제를 저희들 방침으로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보고를 못 드리지만 의료원에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운영개선과 아울러서 획기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축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의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이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부지매입비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부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원 자체예산으로 하고, 신축비만을 50%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매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류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중에서 현재 군산의료원을 추후에 매각하거나 또는 그 부지가 결국은 도의 재산으로 우리 경우에 남게 됩니다.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지방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도의 재산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시기에 가서 의료원을 위탁이나 민간이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지금 현재 재산을 평가해서 그것을 상호 교환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 도로서는 충분히 그런 손해가 없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제 생각은 지금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에 어떤 정상화 방안, 경영합리화 방안 이런 것이 지금 집행부 차원에서라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되었느냐 제가 그걸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사 가지고 나중에 팔면 되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군산의료원을 지방공사로 존치 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어려운 경영 여건이라면은 한번쯤 존폐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존립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경영혁신을 통해서 군산의료원이 그야말로 의료원 목적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군산시민의 사랑을 받는 병원으로 계속 발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도 집행부에 의해서 충분한, 필요하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특별위원회라도 만든다든지 해서 관계전문가들 모셔다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신축을 하고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1백억원이나 되는 돈을 의회에다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절차, 사전에 무슨 대비가 있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군산의료원에, 남원의료원을 포함합니다. 남원은 요즘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타병원이 운영을 않기 때문에 반사적인 그런 운영개선이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의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때에는 절망적입니다. 과연 군산의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군산의료원 방식이 옛날 도립병원방식에서 의료원방식으로, 그 다음 단계는 민간이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 단계로 가지 않겠느냐. 다만, 현재 적자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료원 자체적으로 2번이나 진단했습니다. 감사과하고 합동으로 진단도 했고, 자체적으로도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재 처하고 있는 적자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구상은 각계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공청회라든가, 또는 그 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의료원을 신축하고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다음에 그래도 안되면 장기적으로는 민간에게 넘겨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제가 얼마 전 항간에 듣기로는 원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군산의료원을 인수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기획관리실장께서 알고 계시나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군산의료원의 운영을 개선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에 다른 시.도, 부산과 마산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대학병원에 이양해주는 그런 민간위탁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수집하고 저희 지역 대학병원 측에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익산에 있는 대학과 전북대학교 두 군데입니다. 그런 것이 논의가 된 것은 지금 방침으로 내려온 적은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그 전북대학 측에서도 회의를 열어서 군산의료원을 인수하는 그런 방안을 자기들이 생각을 했고, 원광대학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우선 내용을 답변하기 전에 지방재정법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의회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지방채발행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만 통과되면 된다,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지방채에 관해서 심의할 게재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지방의회 의결 자체가 필요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해서 예산만 통과시킨다고 해석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의회의 의결로써, 예산의 의결로써...
대희
유대희위원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이 있는데,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따로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지금처럼 예산서 내가지고 통과시키면 이것이 지방채 승인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115조 제1항을 보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별도의 의결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예산안 내에서 통과시키면 됩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것이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법무담당관이 나와 있지요? 법무당담관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대희
유대희위원
상당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앞으로 도유재산관리계획이니 뭐니, 사전에 할 필요 없이 예산을 받으면 됩니다. 아주 불필요한 절차를 지금까지 도의원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희
유대희위원
기획관실장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1조를 보시면, 죄송하지만 봐주시겠습니까?
대희
유대희위원
예.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통칭한다.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지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래서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예산내용 중에 예산총칙이 가장 큰 줄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몇 쪽이요?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방재정법 제31조 제2항에 보면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대희
유대희위원
지방채가 들어가 있어요. 예산에 지방채나 채무부담행위나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하라는 예산내용을 얘기한 것이지,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안 거쳐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까? 기획관이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중앙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요. 깜짝 놀랄만한 해석이 자꾸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기획관하고 법무담당관이 한번 해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지방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예산에 편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저는 도저히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법률상식과 제 소견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헌법에도 보면 국회의결절차가 필요합니다. 채무부담행위라든가, 대외적 외국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그 의결을 거치고 나서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서에 집어넣고 통과시키면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령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가예산의 경우를 보면 국채발행한도를 반드시 예산에 넣어서 국회에 예산은 의결이거든요. 의결로써 해석이 됩니다. 예산도 의결이기 때문에 의회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바로 총칙에서는 그 내역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제가 정말 깊이 들어가면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방재정법의 예산내용이라고 해서 예산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정회를 하시고요, 너무 속기록에 남으면, 만일 제 해석이 틀렸다면 너무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되고요. 만일 기획관리실장님, 예산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신 것이 틀렸다면 보기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고는 지방채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미루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시고 이 부분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채사전승인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서로 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유대희 위원님께서 지방채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들도 연구하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결에 관해서는 이것을 예산으로 갈음하느냐, 아니면 지방의회 의결을 사전에 별도로 받아야 하느냐 하는 두 가지의 문제가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국가예산의 경우에 국채나 지방채의 한도액은 예산에 포함시켜서 의회의결을, 바로 사전의결로 같이 통합해서 보는 그런 관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저희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리상,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도 더욱 연구하고 개선할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노장택 실장의 말씀에 이어서 문제를 제기했던 유대희 위원 양해를 해주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우선 정회까지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저도 정회시간동안에 검토해보았더니 채무부담행위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분명하게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서에 넣은 것으로. 다만, 지방채발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해석이 기획관리실장 말씀대로 예산안 의결로 지방의 의결을 갈음할 수도 있게끔 해석할 수도 있겠고, 또는 예산안 의결 이전에 지방채 발행의결을 요구하여 요건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바람직스러운 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서 지방채발행의 요건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예산서에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심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침으로써 지방채발행의 요건을 의회에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결코 불편한 절차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내무부를 비롯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할 때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았던 것이 관례라고 하니까 저도 그것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발전 또한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좀더 노력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전폭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경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삼
이경삼위원
지방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그 자체가, 나누어서 하든, 또 예산편성에서 하든 어쨌든 그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을 갚을 사람은 누구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도민들이 갚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돈을 갚을 분한테 일단은 물어보고 빚을 얻든지, 안 얻든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당연히 미리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끝없이 바꾸어지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향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유대희 위원님께서 아주 시의 적절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노장택 실장께서도 해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차후에는 기채승인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이 의회발전에 더 큰바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다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기왕 군산의료원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예산심의와 더불어서 기채승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물어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나 위원회에서 현재 직접 가서 상황설명도 듣고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결론은 군산의료원에 대해서는 수익성 차원에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감히 되지 않거든요. 물론 의료원이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차원에서 소비성이 됐든지 간에,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생각하셨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정말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만일의 경우에는 민간인에게 넘겨도 손해가 없다 하는 처음에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넘길 때 반드시 손해 안 본다는 그런 보장도 물론 없지만,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경제적으로, 인력으로 낭비를 해가면서 꼭 해야 할 것인가. 그 타당성을 이 위원회에서 사실은 어떤 의미로는 분명히 말씀을 주셔야 되거든요. 어차피 손익, 수익성으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민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해보려고 한다든가 그런 적절한 것이 있어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이것이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군산의료원이 우리 도 예산상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백억원이 넘는 부지매입을 해야하고 또 매년 약간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만, 의료원이 도립병원에서 의료원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도가 계속하고 있는 것은 군산지역 고급의 의료혜택이 좀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군산의료원 현재의 건물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게 신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국가의 50% 건축지원비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부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시 말해서 도의 부담으로 되어 있고 국가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에 대한 50%만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멀리 장기적으로 보면 도가 아무리 의료혜택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그런 혜택이 될 수 있다고 한다하더라도 우리는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민들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민간위탁이나 이양이 되기 전까지는 도가 어려운 부담을 안으면서도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군산의료원 건물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시찰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신축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신축은 그야말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그 전 단계로서의 부지매입은 참으로 시급을 요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경영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굳이 경제적으로나 인력으로나 이렇게 낭비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당장이라도 처분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실장님께서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본다고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어서 박문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먼저 순세계잉여금부분, 예산서 27페이지 그 부분하고요, 예산서 30페이지에 '95년도 2건, '96년도 2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겠네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97년도 본예산심사에서 삭감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추경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건이며 액수는 얼마나 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양해하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먼저 말씀하신 2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이 280억원인데 예산액이 95억원 마이너스, 그래서 비교증감이 375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총 수입이 1조945억원이었는데, 지출이 1조124억원이었습니다. 수입 대 지출이 820억원이었습니다. 잔액 820억원 중에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91억원과 '95, '96년도 국고보조금 잔액 2억 4,600만원을 제외하면은 잔액이 9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5억원이 표기된 것은 '96년도 총 수입에서 지출을 제하고 말씀드린 이월액과 보조금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순세계잉여금 95억원이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 부분 왜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가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작년도 수입 대 지출 비교해서 95억원이 마이너스 됐고 370억원이 마이너스 된 것은 '96년도에 송금되지 않은 사업비가 약 368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빠지고, 뒤에 말씀드린 잡수입에 처리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96년도 국비가 금년 3월 12일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서는 마이너스 처리되고, 이번 추경에 잡수익으로 잡혔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물론 잉여자금이 있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는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숫자상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것은 국고보조가 미영달 되어서, 말하자면 마이너스 95억 1,730만6천원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세입 회계년도 마감이 3월 7일까지입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국비영달시기가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 이후에 세입이 영달이 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입니다. 그것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그것이 29페이지, 227-08 기타 잡수입에 다음 페이지 끝 부분에 국고보조금 미송금액 다음에 증액교부금 미송금액, 그렇게 잡수익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하시라고 한 것인데 '95년도 분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시술비 집행잔액, '95년도 기계화영농사반 교육비 1,200만원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현재 국고보조가 미영달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95억 1,730만원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상반기를 벗어났는데 '95년도의 미송금액이 현재까지 들어온 금액이 얼마나 되고, 아직까지 안 들어온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8월말 현재 다 들어왔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8월 15일 전까지 한 30억원이 덜 들어왔던데, 다 들어왔습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30억원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좀 알아두세요. '95년도 것이 지금까지도 영달이 안되어서 세입에 잡아 놓은 현상에서 '96년도 것이나 다 들어왔느냐 이런 데에 배경이 있습니다. 안 들어왔으면 안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96년도 미송금액은 전부 들어왔습니다. '95년도분 두 가지 표기 된 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군으로부터 받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수입으로...
문희
박문희위원
미영달된 금액이 아니고 기 배정을 했는데 반환금액이다 그 말씀이에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맞습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아까 8월 15일 31억원건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금액이 맞고 8월 29일자로 입금된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 답변 계속 해주세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중에 이번에 다시 계상된 것은 4건입니다. 도정백서발간, 도체육회보조삭감분, 음식물쓰레기공동퇴비화시설, 고창 복분자시험장 건립, 이것도 국비. 지방비부담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금액으로는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도정백서가 2,100만원...
문희
박문희위원
토탈만 말씀하세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16억 2,100만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사유야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위원들이 예산심사,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은 예산승인원칙에 좀 벗어난 것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음식물쓰레기 공동퇴비화시설과 고창 복분자시험장은 국비 지원이 50%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방비를 부담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죄송스럽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도체육회는 훈련과업인데 본예산에 깎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체전 대비해서 도내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금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4건을 다시 반영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 필요성을 인식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당초 의회 예산통과 할 때에 의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음식물쓰레기랄지, 복분자연구소랄지 이 부분들은 사업성이 없고, 설령 국고보조가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사업을 해서는... 명분은 좋지만, 성공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서 삭감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사유에 대한 해명이나 타당성은 말씀을 안 하시고, 슬쩍 올려놓아 버리는 것은 의회 의결을 무능하게 만드는 결과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이 부분은 의회의 질책을 또다시 받을 각오를 하시고 넣은 것 같은데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보고자 반영을 해서 해당 상위에서 심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불과 8개월 전에 심의한 것을 8개월 후에, 연도말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것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3억 5천만원, 복분자가 3억원, 그때 교육사회위원회나 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록도 참고하시고, 위원들의 논리전개나 주장이, 정말 여러분들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넣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운용을 하면 무리하게 예산이 소모성예산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 위원회의 지적이 옳다고 판단하면은 수정예산에 삭감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저희가 해당 부서로부터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듣고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해당 실과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계상을 안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계상해놓고 해당 실과로부터 삭감요청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복분자 같은 것은 상위에서 얘기했고, 예결위원회 가서 얘기한 것입니다. 또 음식물쓰레기부분도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결위원회에서 공동인식 해 가지고 삭감한 부분인데, 다시 사전교감 없이 상정했다는 것은 위원들 싸움만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산 부서에서 의견서를 안내면 본 위원의 이름으로 각 해당 상위에 부당하다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의견서를 제출 할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다시 올리지 않는 것은 의회의 충분한 삭감사유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 것이 대원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4건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는, 예를 들어서 복분자문제 3억원 그것은 본회의에서 마지막 예산전체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고창지역 위원님께서 전체예산에 대한 통과를 가지고 한 번 말씀이 계셨고요.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마는 국고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고를 반납하는 타당성문제에 대해서 정밀히 점검을 해서 반납할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마땅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 예산이 온 배경부터 다 압니다. 농촌진흥원 소관해서 올라왔는데 사실, 농촌진흥원의 4대 사업 속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거요. 사업선정도 안되어 있던 것인데 고창 출신 공무원이 농림부 예산 부서에 있고 자기 고향에 하고 싶은 욕심으로 전라북도 농정분야에 많은 예산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런가 모르지마는 농촌진흥원에 연구용역을 맡겨서 용역결과를 고창군에 이전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연구소를 만들 필요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국비는 돈 아닙니까. 돈 7억원 국비가 아깝다고, 그것 앞으로 유지관리비, 관계공무원 인건비, 계속 부담하면 지방자치의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특히, 고창은 수박연구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지역에 계속 농정과 관련한 연구소를 2개씩이나 지어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또 균형발전상 있을 수도 것이에요. 부당한 것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 부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안 주시면 개인적 의견이라도 각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것도 통과가 안 된다면 본회의에 삭감 주장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예산 부서에서 적절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오늘 농림수산위원회 몇 위원님께서 박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심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충분한 박위원님의 말씀과 저희들 원칙적인 면을 말씀드려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있을 것 같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끝난 뒤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좀 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께서 세입관계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세입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군산의료원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군산의료원을 개설함으로써 우리 도민이나 군산 시민한테 어떠한 이득이 갑니까? 현재로 보면은 적자가 난 것이 있다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나오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함으로써 어떠한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이 있고 우리 도에 이득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현재 군산의료원의 이용환자수는 20만 이쪽저쪽입니다. 작년도는 22만 정도로 통계가 되고 있는데요.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은 의료기관이 대부분 전주지역, 익산지역에 있기 때문에 섬지역이라든가 또는 바닷가 지역 이런 지역의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남원도 마찬가지로 순창이나 임실 일부, 남원 오지 그리고 무진장 이 지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예요. 그래서 오지에 있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하고 보면 거의 같거든요. 남원 의료원이 사실은 인구수로 봐서는 더 적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 군산의료원은 적자가 되는데 남원의료원은 흑자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아시다시피 남원의료원의 경우에는 그 전에는 거기가 적자가 군산이 흑자였습니다. 남원의료원의 경우에는 경쟁대상인 병원이 문을 닫아서, 또 그 이외에도 다른 병원도 결국은 문을 닫은 그런 반사적인 그런 관계로 인해서 남원의료원은 현재 운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군산의료원은 이제 소득이 높아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들도 의료혜택은 고급으로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익산에 있는 원광대병원이나 군산에도 새로운 병원이 또 생겼습니다. 병원명칭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마는, 의료원보다는 민간병원으로써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병원이 생겼기 때문에 서민들이 자꾸 그쪽으로 뺏기는 그런 이유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까지 적자 난 것을 만회하려면 결국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줌으로써 의료를 요원 하는 곳을 유치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현재 새로운 의료원을 신축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장비도 새로운 것으로 하고, 또 인원보강도 다시 한다면은 훨씬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그것을 원하는 주민들이 더욱더 많이 올텐데, 그런 방법이나 계획 같은 것이 없이 지금현재 적자만 난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개선점을 생각해내야 될텐데 그런 개선점의 방법은 구상하고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장기적인 개선방안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단기적인 개선방안이 두 가지 측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쨰는 의료진을 좀더 유명하고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이 결국은 민간병원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수도 적고, 또한 의료장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낙후되어 있고 제반적인 혜택도 그렇고, 자체 내에 있던 우수한 의료진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애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소위말하면 자체 경영개선입니다. 그래서 군산의료원에서도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노조, 각계가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원된 직원에 대해서는 동결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저희도 지시를 했지마는 자체적으로도 동결이 되어 있고 자기들 수당도 안 받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으로, 그러면서 교통사고 환자라든가 또는 군산지역에서 군산의료원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산의료원이 있음으로써, 군산의료원이 싸니까,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의료수가를 높이는데, 올리는 것을 제어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까,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이나?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남원의 경우는 의료가가 문제가 아니고 민간병원 경영이 안 돼 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통상 저희들이 보면, 최근에 우리 주민들이 값이 비싸더라도 좋은 병원으로 가겠다 이런 추세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병원의 의료수가를 낮추는 그런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 것이 나온다면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도 하고 인원보강도 하는 그런 질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해나가야지,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이 의료서비스가 약해서 경쟁할 수가 있겠는가요. 얼마 전에 남원의료원에 가보니까 MRI를 가져와 가지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번에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것을 보고 상당히 다른 데와 경쟁할 수 있어서 좋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도 거기에 다른 타사례 못지 않게 충분히 보강을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리고 예산서 29쪽에 보면은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노인복지시설이나 할머니보철료 여러 가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로 받아보니까 자료에 보면은 양로원이라든가 복지시설에 인원이 아주 적은 것으로 봤어요. 왜 그렇게 적게 판매를 합니까? 정원에 비해서 한 50%가 못된 데도 있고 많은 데는 정신박약아 같은 데는 100%가 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양로원, 수양원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한 40%, 30%, 심지어는 그렇게도 된 데도 있어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경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예산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일정이 잡혔는데, 기획관리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예산편성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방침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다시 시간을 하루 할애했거든요. 그때 종합적인 것을 질의해주시고 오늘은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이 업무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억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억
김진억위원
오늘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기채문제로 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관계가 상당히 쟁점화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이고 또 도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적자의 폭이 넓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투자를 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적은 적자, 실질적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해서 경영의 적자의 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도민의 투자에 대한 권익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기획관리실장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군복무에 대역으로 일전에 농촌에 의료행사를 하면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수련의를 모집해 가지고 수련의로 하여금 서비스를 일정기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지금 종합병원이 수련의를 두지 않는 종합병원은 어디든지 다 적자입니다. 하지만 수련의 때문에 종합병원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고 적자의 폭이 좁습니다. 임실군 같은 데의 의료원은 오히려 연간 약 5억원씩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산의료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아울러서 군복무대신 보건소에 근무하는 T/O를 도에서 차출해 가지고 파견근무를 시킨다든지 할 경우 적자의 폭이 좁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금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지역에는 수련의가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있습니다. 군면제를 전제로 해서 군산의료원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안으로 금년 초에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요. 그래가지고 현재 2명을 배치를 했어요. 그 사람들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가지면서 소위 말하면, 봉급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 미치는 효과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또 군산지역에 시민들 입장으로 봐서 그런 정도의 의료수준에는 또 만족을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수를 충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금년에는 2명을 거기에다 투입했습니다마는, 좀더 전문적인 예를 들어 정신과 같은 것 이런 데에는 그런 요원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국과 협의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수련의도 있지마는 또 일정한 수련을 거친 전문의를 취득한 의사들이 군복무대리, 군으로 갈 경우는 물론 대위로 가지요. 그런데 수련을 마친 의사들, 그런 분들은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도민들에게 제공되리라고 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같이 협의할 사항이 되겠고 그런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도 단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진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삼
이경삼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절감예산으로 10%씩 삭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에서는 국내여비 같은 것을 40%나 예산절감 했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40%나 국내여비를 삭감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주시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소관인 기획관께서 말씀하세요.
성엽
유성엽기획관
저희들이 상반기 운영실적을 판단해서 앞으로 하반기까지 예상해서 당초목표보다는 많습니다. 원래는 10%내지 20% 정도였지만, 그 정도로 삭감해도 무리가 없다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제 생각은 당초에 예산을 잘못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과잉충성으로 몽땅 넣었다면,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해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상비감사가 내무부 감사원 대행감사로 왔어요. 감사과정에서 여비를 감사하는데 실제 우리가 필요해서 자료조사를 예를 들어서 충남에 관계자료를 구하러 사람을 보내고. 또한 일선에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남원이나 이런 데에 갑니다. 여비를 잡아도 저쪽에서는 도는 정책기능인데 어찌하여 그런 출장을 자주 하느냐, 그것은 일선 읍.면이나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까지 아주 강하게 여비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 지출이 아주 제약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획관 답변 드린 점도 있지마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래도 할 것은 해버려야지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별회계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부담금. 당초에는 20억원이지요. 그런데 추경에 7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50억원이 증감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내부사정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작년에 사정이 어려워서 작년도에는 일체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재정교부금은 그야말로 법정교부금이고 또한 우리 지역 내에서도 실제로 이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나 열의가 대단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청예산은 상당히 넉넉합디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기관간의 얘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러고, 우리는 이 돈 가지면 사실 어디에 쓸 줄을 모르지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되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중앙부처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구하다보니까 너무,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고 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도정주요시책 외부평가용역에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의회에 보고를 할 때에는 종전에 내무위원회에가 우리 사항이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나 관계위원회 모든 속기록을 보고서 지적된 사항, 부분들을 감안을 합니다. 그 과정에 제125회 정기회때 내무위원회 김용원 위원과 최진영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속기록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외부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예전에 3공이나 5공 때처럼 지방의 기능이 없었을 때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이렇게 구성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어느 지역이나 외부평가제를 도입한 예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의회가 다시 말해서 도의 주요사업을 평가하고 감시하고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125회 정기회 때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존중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을 때까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지방의회가 있는데 우리가 외부평가제를 도입할 것이냐, 그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의견과, 그래도 전문적인 의견을 살려야 된다는 의회의 지적을 감안한다면, 그 전문성 때문에 외부평가제를 도입해야 된다 두 가지 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저희들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다시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경삼
이경삼위원
이것이 한 두분 의견의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저도 이야기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석에서 확인을 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저는 이 용역에 대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어떤 일이든지 전부 용역 주고 해서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오히려 저는 반대지요, 그런 용역으로 줄 필요가 왜 있나 이런 것이지요. 사실 우리 도에서 용역으로 준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했는데, 제 생각하고 틀린 얘기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 다음에 도민의 날 경축공연인데, KBS열린 음악회를 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것이 약 1억원이 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실제 약 1억원이 좀 더 들어갑니다. 익산시가 6천만원을 부담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것이 한 두 번 처음에 할 때에는 시. 도에 PR도 되고 축제도 되고 그런데, 지금은 좀 퇴색이 된 같은 기분이 들고, 타시도가 다 하니까 우리 도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효과가 나오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 본 것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를 저희가 하다보니까 지난해에는 한마음 음악회라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 힘으로 하다보니까 사람도 모이지 않고 또한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되지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방향은 됐습니다마는, 중앙단위의 방향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열린 음악회를 유치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서 한 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익산지역에는 이미 원광대학교에서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정무부 지사가 새로 부임하면서 KBS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열린 음악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민들에 대한 우리 도의 서비스가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보고요. 경비문제에 있어서는 KBS에서는 이것을 2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광주를 갔다왔습니다 마는, 거기에 실제로 1억 7,8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가고 그밖에는 약 2억원이 넘는 경비가 시에서 직접 부담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날 행사를 좀 내실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각 시.군까지 순회하면서 도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좀더 도민들에게 우리 도의 서비스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예산은 다른 도의 예보다는 좀 깎았습니다. 한 1/4정도 깎아서 이렇게 배려가 됐다고 생각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었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8천만원가량 들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한 2, 3천만원 더 들여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한 질 좋은 서비스를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경삼
이경삼위원
이해를 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다른 위원님들 여러 가지 상세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잡수입을 보면 '96년도 국고보조금, 증액교부금 이런 것이 미송금액으로 나왔거든요. 지금현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8월말까지 전부 들어왔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경지정리사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증액교부금을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도 경지정리사업비입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간단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현재 경지정리는 어느 정도 금년도 것이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이미 농사를 지어서 추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것이 상당히 미수가 많지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현지 경지정리 금년도분 공사비를 주지 않는 금액.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경지정리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당년에 끝나지 않고 가을에 착수해서 봄 마무리 이런 식으로 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금년도분 사업, 내년도분 사업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파악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총 '96년 작년 가을착수 봄 마무리 이렇게 해 가지고 총사업비 1,266억원 중에 현재 미집행한 것이 172억원입니다.
김상복위원
경지정리를 어느 한계를 긋기 어렵다 그 말씀이시지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사업비를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산업위 때에도 이것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가을 착수 경지정리는 한계를 긋기가 어려울 지 모르지마는, 봄 마무리는 그야말로 마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말에 대개, 원칙은 5월말이 준공인데 조금 지연되어서 6월 20일경이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한 60%내지 70% 적게는 한 50%대 이 정도 뿐이 현재 공사비를 수령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전라북도의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 부서에서도, 농지개발과에서 주로 합니다마는, 세입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지역경제에, 그렇지 않아도 부도사태가 많이 나고 하니까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다음에 도민헌장관계가 있는데 물론 도민의 긍지를 살리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과거에 국민교육헌장인가도 있었고 않고 있지요. 어린이헌장도 있지요. 그래서 도기도 새로 바꾸고 여러 가지 활력소를 기해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민헌장을 제정해 가지고 우리 도민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고 과연 어떻게 도민들한테 헌장을 숙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있으신가, 여기 보면은 신문공고, 유인물 제작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2천원씩 해서 1천부를 제작한다고 그랬고요. 이렇다고 하면 각 기관, 유력인사,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얼마만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깊은 계획이 있는가 있으면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번 의회에서 낙후백서라는 작업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낙후백서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 도가 가장 낙후되어 있고, 또한 발전이 뒤늦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낙후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좀더 진취적이고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희망적이고 이런 것을 가르칠려면은 민선자치시대에 도민들의 스스로의 다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누차 각계 의견도 듣고, 의견도 제시를 해서 도민헌장이 바로 우리 지역의 미래 좌표를 정해주고, 그 좌표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 좀더 긍지를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그런 헌장이 되었다는 이런 인식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종전에 예향헌장이라는 헌장이 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향운동본부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도민의 전체 의사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됐으니까 의회를 통과한 도민헌장을 만들자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활용방법은 저희가 예산부기에 말씀드린 그런 것 외에 헌장을 만들고 반드시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는 도민헌장을 낭독하도록 하고 또한 그 도민헌장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교육으로 이것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를 하고 그래서 전 도민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또 긍지를 갖고 참여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고자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헌장을 의회에서 제정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이것이 도민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각종 이벤트를 개발하고 그 활용방안도 높이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심볼마크 도기조례를 제정해서 그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도기는 상징이고 헌장은 도민들의 다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 도의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구호나 허울좋은 시책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2백만도민의 가슴에 달 수 있는, 어차피 한다면 그런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관계는 일단락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나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대체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10% 절감, 20% 절감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예산도 보면은 의회에서 10%삭감도 되고 그랬는데, 이것이 내용은 10% 절감을 해놓고 그 부분, 항목에 다시 절감이 아니라 증액이 되는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만 제가 기획관리실 예산만 본다면 여비구분을 보면 어떻게 돼서 기획관리실은 40%를 줄여놓았어요. 당초에 얼마나 많이 세워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여비 10%씩 했는데, 여기만 특별히 40% 공제를 했고. 또 일반업무추진비도 보면 어느 현상이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을 해놓고 다시 총액은 올라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이것이 조금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6억원짜리가 8억원이 된 데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당초에 6억원이었으면 삭감은 예를 들어서 그것의 10%, 20%가 됐다고 하면 5억원으로 줄여야 할 것이, 이것이 8억원이 된 데도 있더라 이런 사항이 되고, 어디는 20%를 삭감한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의 예산부처의 애로도 있고 또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런 편성은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예산 부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이나 여기에 있는 부서에 한해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전라북도 전체의 예산흐름을 바로 잡아 주는 데가 바로 기획관리실이고 예산담당관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 도민전체가 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고 균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특별히 답변을 요하지는 않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억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억
김진억위원
6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와 급량비, 임차료, 국내여비 등 또 68페이지 연구개발비 등 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특히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정보통신 관리비가 37.4%가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기획관한테 묻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유발을 위하여 절감시책에 따라 차등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강구하고 계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하시고 다음에 기획관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본지역 정보화사업에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총 6억 4,300만원입니다. 이중에 4억 5천만원 정통부에 있는 정보화촉진기금이 저희들한테 지원 받은 것입니다, 국비를. 본 도에서 부담할 금액은 총 6억 4,300만원 중에 30%인 1억 9,300만원만 저희들이 부담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과제를 공모해서 심의해서 선정돼 가지고 이 기금이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정통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예산에 대한 용역개발비와 관련장비구입비 해서 얼마, 이래서 6억 2,413만 6천원, 다음에 일반관리비 1,730만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일반관리비에 금방 김진억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산정 하는데 5,790만원, 보고서유인에 1백만원, 급양비에 120만원, 국내여비에 216만원, 외국여비에 5백만원, 기술평가위원수당에 215만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일반관리비를 따로따로 나누어서 편성해라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지침이 된 것입니다. 그 계가 1,730만원이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 연구개발비가 시청개발용역비 해서 3억 9,177만 3천원이 얼마 이렇게 해놓아라 그리고 장비구입비가 2억 3,236만 3천원 이렇게 처음부터 정통부에서 구분이 되어서 내려와서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알겠습니다.
성엽
유성엽기획관
인센티브문제에 대해서 기획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인센티브제 문제는 본격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내무부를 비롯한 중앙 각 부처가 인센티브문제를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어떤 일반적인 지시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어떤 정부시책을 집행이라든가 침투가 용이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문제가 그렇게 거론될 상황이 아니었는데, 지방행정의 상황이 바뀌다보니까 간접적인 하나의 중앙에서 지방으로 끌어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제문제는 물론 시대변화에 맞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뭐냐면 각 자치단체마다 행정의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고 그에 따라서 재정적 차등 지원하는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측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예 우리 스스로 어떤 여러 가지 재정을 절감하고 또 우수시책을 펴나가고 하는 노력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늘 전북일보나 도민일보에 나온 대로 산출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 자발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행정개선시책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앙과 의견조율을 해서 인센티브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이라든가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가고 대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알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진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예산편성에 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수치상의 질의보다는 정책적인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10%예산절감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면서 거의 경상적경비 이런 부분에서는 일률적으로 10%를 감액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랄까, 업무의 문제점이 없으니까 일률적으로 10% 삭감편성을 했는데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문제점이 많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첫째, 내무부의 방침이 10% 이상 절감입니다. 10%일률적인 것이요, 그래서 10% 미만절감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평가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데에 아주 지적항목으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예를 들자면 경상적경비 중에서도 우리경우에 작년도 예산은 사실상 저희는 10% 당초 기준보다 절감할 수 있는 데는 절감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어렵습니다. 다만, 여비항목이라든지, 이것은 여건이 변동되어서 여비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여비라든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특히,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나중에 각 실과에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사용한 그것을 절감해야 되는 아주 필수적인 전화라든가, 팩스라든가, 통신료 같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절감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일에서 일률적 적용이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점은 저희도 지난번 기획관리실장 회의 있어서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좀 그것을 탄력성을 두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내무부의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특히 인센티브제에 걸립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로 해서 금년에 선진영농부분에서 1위를 해 가지고 50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2등을 해 가지고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는 이런 절감예산을 지침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이 인센티브의 한 요인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현실적으로 인센티브의 어떤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과감하게 중앙정부의 지침을 거부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그것도 한 요인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침 때문에 우리가 획일적으로 행정지시에 의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만 중앙정부가 그 지침을 따르다보면 효율성에서 분명히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자율성도 가미가 되고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가 행정이 이끌어져야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서만 아직도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특성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점에 역점을 두셔서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나. 중앙정부하고도 우리가 과감하게 투쟁할 것은 투쟁하고 해야지, 우리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니까 지시에 따르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는데 역행하고 부정적 요인이 더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50억원을 인센티브제도에 의해서 더 확보를 할 수 있었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물론 우선 보기에는 50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확보하고 해서 지방정부 나름대로 그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더 옳은 방법이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선 보기에 50억원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설사 거부하면서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지방정부 스스로가 자체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치시대에도 부흥하는 길이고 옳은 방향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것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인건비가 5억 5백만원이 증액계상이 됐는데 인원이 얼마나 증원이 됐습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인건비는 사업소 제1관서를 제외하고는 도본청인건비는 저희 예산실에 총액편성이 됩니다. 총편성 내에서 증액된 부분, 금년 1월부터 공로연수자가 예산집행과정에서 인건비 집행과정 중에 이렇게 공로연수자가 11명이 발생을 했고, 또 7월부터 하반기가 13명, 24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공로연수자에 대한 인건비라고 하면 그분들의 인건비는 본예산에 계상이 돼있잖아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공로연수자는 어떻게보면 별도 정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 9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로연수대상자도 아직은 퇴직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금년도 본예산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니냐.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그 대신 인원이 늘어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별도 정원으로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 사람들 대기가 다시 그 자리를 메워지기 때문에,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니까 결국은 민원이 증가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기존에 근무를 해왔던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분명히 본예산에 계상이 돼있어야 맞고, 금년도에 신규채용을 했다든지 증가요인이 생긴 사람들의 인건비일 수는 있지마는 이 부분이 공로연수대상자의 인건비라고 그러면 설득력이 없어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공로연수자가 생기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난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신규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다 하면은 이해가 되지만, 공로연수자는 그동안 쭉 근무를 해오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별도로 인건비를 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5억5백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어떻습니까. 증가된 사람들의 구체적인 자료, 금년도에 신규임용한 사람들의 증가요인하고 인적사항하고 주세요.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료로 요구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공로연수자가 현재 총무과의 소속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실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인건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사업소를 제외하고 본청인건비는 예산담당관실 예산운영에 풀로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총무과 대기로 근무를 하면서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그것이 예산담당관실 풀로 세워라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러면 언밸런스 아닙니까. 총무과 대기로 해놓고 인건비는 예산담당관실에 세워놓고 이런 행정이 밸런스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도본청 전 직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의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서, 그러니까 사업소를 제외한 본청 예산은 본예산에도 전 직원의 예산은 예산담당관실 풀로 세웁니다. 따라서 추경예산도 마찬가지 예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도시군간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장비보강 1,2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정통부에서는 2015년까지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개통할 예정으로 하는데 금년 5월에 저희들이 11개 시. 군. 구 출장소가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11개 시.군. 구출장소 전용회선을 지금까지는 T1급으로 했는데 E1급으로 6월 1일날 개통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보강내용이 다중화장비의 카드와 케이블, 부럭단자교체하고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효과는 회선의 고품질을 기하고 회선의 대폭 확장 및 향후 화상통신망 등 다양한 회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서, 예산절감으로는 T1급에서 E1급으로 사용해서 연간 4,900만원정도 예산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2,500만원정도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예상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산절감이 연간 4,900만원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것을 해서 4,9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하는 말씀인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도하고 시.군간 지금까지는 T1급이라는 회선을 저희들이 전용회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1급으로 바꾸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뭣이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전용회선 사용료요. 예를들면 군산에 만약에 월 2백만원인데 74만원정도로 바꾸어집니다, 전용회선사용료가요. 그래서 연간 한 4,900만원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정보원 정보망 아시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말하자면 이 정보망 사업이 '95년도 말에 완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금년 8월 1일자로 각 부처에서 인터넷이 개통이 되었는데 알고 계세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개통된 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각 부처간에 다 되어 있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아까 위원님 말씀은 도하고 시.군간 초고속 망하고는 인터넷이나 산업기지망하고는 별개로 완전 통신망입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산업정보원정보망과 8월 1일 개통된 인터넷이 현재 하고자 하는 도.시.군간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장비의 차이점과 제가 말씀드리는 산업기술정보망과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연결할 수 있다면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입니다.
그것은 중소기업과에서 산업기술정보망을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얘기한 초고속국가통신망을 하려는 것은 도하고 시.군간의 순수한 전화사용, 또 팩스, 앞으로 화상망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망 자체가 다릅니다. 중소기업과에서 취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인터넷은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인터넷은 저희들도 가입되어 있지만 별개로 각 실과별로 따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여기도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통신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없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화망이고요, 인터넷은 별개로 한국통신이나 전용망을 관리하고 있는 그 업체에 저희들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방향은요, 우리 도에 넷망이 있습니다. 그 넷망에 저희들이 인터넷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중앙정부에서 우리들이 쓰고 있는 각종 자료가 인터넷에 가입이 되면은 헥커들한테 침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어벽이라는 것을 설치하기 전에는 가입을 연결을 못하게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현재 1식이라고 했는데 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요? 지금 예산 요구한 내용이 다중화장비보강 1식 1,200만원했는데.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1식 그 내용은 전부 다중화장비카드나 케이블, 브럭단자,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전부다 해서 1식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이 여러 가지 되어서 세부적인 것을 표시를 못해서 일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일종에 하나의 1세트이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제가 다음에 방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우선 자료요구 하나 해야겠네요.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현재 '96년도, '97년도 사업비 용역현황하고 출연금현황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의 것은 아닌데 예산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물어보네요. 아까 김상복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을 증액하는 현상들. 특히 예산서 8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지요. 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9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예산절감차원에서요. 그런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1억 8,600만원을 다시 만들어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떤 돈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내무부에서 저희 도에 준 한도, 다시 말해서 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U대회를 치르고 또한 금년도에 갖가지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한도로 내무부로부터 추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기존의 것을 10% 삭감하면서 2억원 한도는 추가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 한도가 추경의 한도가 따로 있고 본예산의 한도가 따로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한도액은 추가로 승인을 받으면 추경에 들어가도록 돼있지요.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특수활동비가 전부 한 8억원 되는데 이번에 1억8,600만원이에요. 어떠하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래도 도정을 같이 수행하면서 우리는 통과시켜주고,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 형편이 되어서야 쓰겠느냐 는 저희들 의견입니다. 물론 예산집행 하는데 표기한 대로 국제행사에 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중요한 부분들은 어느 부분은 특수활동비라고 삭감하고 어느 부분은 증감하고 한 현상들은, 정서를 같이 하는 차원에서 사석에서 말씀드려주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쉽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총칙 제3조에 추가경정예산지방채 발행한도는 205억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248억 7,8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총계가 말하자면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453억 7,800만원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사실상 지방채발행한도가 아니고 기채한도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수상으로는 맞습니다. 제4조 예비비는 50억원 확정금액을 써놓았는데, 제3조는 이번 추경한 것만 써놓았다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혼잡스럽게 본예산을 떠들러봐야 하고 우리가 기채가 지방채발행금액을 총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총칙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내 말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산은 명료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혼선을 안 주도록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1차 추경이 되었던, 2차 추경이 되었던 총체 전북의 예산서만 가지고도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개선해 주셨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그대로 기록에 남겨놓았다가 예산편성 할 때에 절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경해
이경해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본 질의가 아니면 좀 삼가 주셨으면 해서 삼가 했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4,659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국고는 다시 반환되는 것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반환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국고보조금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비율대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몇 가지나 반납을 했습니까. 가장 큰 것만 몇 가지 이야기 해줘봐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9건입니다. '96년도분이 5건에 2억 4,600만원, '95년도 사업을 '96년에 결산해 가지고 4건에 2억 2,100만원.
경해
이경해위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유류 때 사방사업, 국민문화체육축전, 가축위생시험장비구입 그런 사업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정보통신에서 '97년도 1회 미추경에 여러 가지 수당도 있고 포상금도 있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도 있고 한데 이 내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이번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된 것이 그대로 변동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미반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이번에는 전연 반영을 안 했다, 본예산에 됐다 그 얘기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전체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표시해 넣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 마이너스가 7,715만 3천원로 되어 있는데 적게 된 이유는 뭡니까?
종권
주종권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가 금년 2월 26일자로 개소가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이 한 7,7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당초 5급 1명을 계상했었습니다. 직제개정이 '96년 12월 31일자로 내려왔거든요. 5급 1명 계상분하고 1월달하고 2월달 기본급이 안주어진 봉급이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니까 한 7,700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여기 보면 모든 것이 절감됐거든요. 그런데 수당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증액이 됐고 그것 외에는 전부다 줄었거든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서울사무소에 관한 말씀을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다른 데는 전부 10% 삭감을 했는데 서울사무소는 소장이 고군분투를 합니다. 여기저기 각 부처도 쫓아다니고 국가예산 저희들이 연락하면 또 서류도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길래, 저희가 이번에 지사님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2백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저희가 추가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깎으면서 여기는 추가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잘하셨고, 문제는 아까 5급 1명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좀 전에 소장 이것을 혼자 다 하려니까 힘들다고 했는데 충원하지 않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인사 부서하고 상의해서 소장이 어려움이 없도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쭉 보니까 지금 농업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절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농업에만 절감이 됐는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재해취약지개선사업 약 5억 4,900만원,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8억 3,800만원,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 2억 5,600만원, 맑은물공급 및 읍.면상수확장 약 10억원, 이렇게 서민들하고 어려운 것을 보강해서 개선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부 줄였거든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주된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대부분 양여금 재원사업들입니다. 양여금이 63억원이 감됐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양여금 내려온 것이 감이 돼서 이것이 감됐다는 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사업 약 33억 8,500만원, 하수종말사업 2억 1,300만원, 오염하천정화 31억원, 이것도 앞으로는 물의 공급이, 주거환경이 가장 쾌적해야 되는데 축산이 모든 오염의 주범이 된다고 하는데도 이런 것들은 줄인 이유는 뭡니까, 33페이지에요. 이것도 양여금이 줄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33페이지, 지방양여금 관 난에 비교증감이 63억원이 감돼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감한 이유는 농림부로부터 감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금년도 국세가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도 국세증가율도 낮고 그래서 양야금이 아마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면 기계화 경작로포장이 10억 5천만원 들었습니다. 사실 농촌에서는 경작로포장이 앞으로는 기계화하는데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집행부로부터 이것만 올라와서 이것만 상정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현재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34페이지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고보조사업이 추가내시 됨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들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요구는 얼마나 됐는데 반영된 것이 얼마입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지금 국비보조사업은 다 반영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럼 도비반영만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국비보조금사업은 도비를 부담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것하고 지금 나온 것이 이 정도로 나왔다 이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
경해
이경해위원
이 항에 대해서는 전부가 다 마찬가지이고만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 그 사업자체가 국고보조사업난이기 때문에 뒷 페이지까지 전부 국고보조사업이 연결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벌써 7시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복 위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간단히 보충질의 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관계인데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5급 1명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7,798만 3천원이 삭감인데, 서울사무소 전체적으로는 7,715만 3천원인데요. 이것을 보면 인건비 기본급에서 줄었어요. 다른 데에서는 삭감이 고루 되어 가지고 했는데, 7,798만 3천원이 기본급 하나에서 줄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가 문제가 있었건, 어디서 이런 계수가 나온 것인가 한 번 답변해주세요.
종권
주종권서울사무소장
이 예산이 직제가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5급을 1명 더 두는 것으로 해서 잡았었는데 '96년 12월 31일자 지시에 보면 5급 1명이 없어지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당초 예산 5급 상당의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연말에 1명이 줄은 것으로 되니까 그 차액만큼의 기본급이 줄어든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2월 26일날 서울사무소가 개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하고 2월달 안 나간 것이 합쳐지니까 이렇게 7,700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전에 4분인데 전체적으로 1명이 완전히 줄고 그래서 기본급이 몇 개월간 나머지 전체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가족수당, 관리수당, 장기근속수당은요?
종권
주종권서울사무소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당이나 이런 것은 당초에는 우리 서울사무소 전도를 받아 가지고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차제 금 해에 4명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받아 가지고 했던 것을 절차를 간소화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한테 아예 계상을 해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앞으로 줄 것만 돼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추가로?
종권
주종권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4개월만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2월달에 개소됐다고 하셨지요?
종권
주종권서울사무소장
2월 26일날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도에서 다시 우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도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우리 예산에서 쓴 것은 아닙니다. 않고 있다가 이번 차제에 우리 예산에 아예 넣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기본급만 세워놓고 나머지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기타 수당은 안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종권
주종권서울사무소장
기본급하고 수당만 그렇게 돼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카운터에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수당은 쉽게 말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가지고 우리 서울사무소에 4명것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본청에서 받지 않고 직접 세워 가지고 4개월분만, 절차가 간소화되어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동안에는 본청에서 전도식으로 한 것입니까?
종권
주종권서울사무소장
예, 풀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종권
주종권서울사무소장
예산실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지금 내무부 지침에 사업소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 풀로 기본급을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일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서울사무소장 얘기는 시기가 2월 26일로 발족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권
주종권서울사무소장
아니요, 그것은 기본급에 대한 설명이고요. 수당은 이것도 앞으로 4개월 7백만원이 더 계산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추가로 4개월분 것을 우리 서울사무소에 세워 가지고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받았거든요. 받아 가지고 그냥 주었는데, 이번엔 우리가 예산에 세워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본예산에 보면 복리후생비는 다 되어 있는데 일반수당만 빠졌고만요. 알았습니다, 기집행된 것이니까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관계관여러분들께서 성의 있는 답변해주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크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수용하시고, 또 여러 가지의 예산편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 해준 위원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고 정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유익하게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