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님! 간부소개 좀 잠깐.

그러면 부교육감께서 하시렵니까?

예. (간부소개)

그러면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19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개요"별첨)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웅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차례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19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별첨)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위원 질의하세요.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75쪽에 보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계각층이 근검절약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기 위함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예산절약 집행계획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주목할 것은 업무추진비 20%, 학교운영비 5%, 기타 절약대상경비 10% 절감목표를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도교육추경예산편성에 있어서 당초 과다계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인건비를 감액조정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타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런 국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예산절감 시책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휴일 및 오찬시 참석인원 최소화 그리고 고급업소 이용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지침상 분명히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축재정을 요구하고 있는 국가시책에 반한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이러한 예산절감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

그러면 좋습니다.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업무추진비 계상을 저희들도 소모성경비이고 그래서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솔선수범 해 가지고 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까지 금년도 절약목표를 소모성경비에서 60여억원을 목표를 세워 지금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도에 업무추진비 계상을, 그러니까 금년도분을 작년도분에 준해서 편성을 했던 것인데 교육위원회 심의에서나 또 도의회에서도 본예산에서 좀 삭감을 하고 추경 때 다시 부활을 시키겠다는 그런 언약도 받은 바가 있는데 사실상 금년에도 업무추진비를 20% 절감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적게 세운 예산에 또 20%를 절감하다 보니까 아주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작년수준의 예산액은 부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413쪽에 세출예산 성질별 조서를 보면 그게 완전히 직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삭감이 된 부분은 인건비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적한 업무추진비라든가, 학교운영비라든가, 기타 절감대상경비에 대해서는 전혀 삭감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산을 작년도수준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 도의회를 거치는 동안에 소모성경비는 좀 삭감을 하자 해 가지고 두세 번 손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감액이 되어 작년보다 총액이 적은데다 20% 절감계획까지 세워서 하다보니까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다는 것이죠.

40∼43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특수학교 등 각급 학교에 대해서 190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시간외수당이 13시간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기본이 13시간.

그런데 나머지 12시간해서 25시간씩 전부 계상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12시간을 근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많은 날짜의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제외한다면 그게 좀 과다책정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96년도에는 이 부분에서 11개월씩 계상을 했는데 '97년도에 와서는 12개월분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은 최소한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학교에서는 보충수업이다, 자유수업이다 해 가지고 과외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다른 회계로 해결을 하고, 정말로 낮 근무가 연장되어 가지고 실비변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금액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이것을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야말로 복무단속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장회의 시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보수성격이 아니고 실비변상 성격이거든요.

그런데요, '96년도 11개월로 계상을 했는데도 '96결산에 20여억원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년에 불용액 처리가 훤히 보이는데 그렇게 계상을 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법상 허용기준이 76시간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도 실정에 비춰서 25시간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복무단속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불용액이 발생하면 사실은 불용액이라는 예산은 주민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예산이 잠을 자고 있는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75쪽에 보면은요, 관리업무수당이 나옵니다. 관리업무수당을 계상 하는 산출근거는 본봉에 대한 10%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서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서기관 이상만 그렇습니다.

4급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되고 있는 것은 17만 2천원이 거든요. 그렇다면 17만 2천원을 수당으로 지급 받는 자는 본봉이 172만원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81쪽에 나오는 급여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차이가 나요. 그 계산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계산이 나왔는가 싶어요.

여기 봉급은 그야말로 기본봉급액이고, 여기 10%를 계상할 때는 상여금 포함액의 10%입니다.

여기는 본봉이라고 못박아져 있는 것 같은데요. 상여금 포함말고 본봉. 81쪽에 급여표를 보면 147만 3천원이거든요. 그런데 관리업무수당이 계상된 것은 97, 99, 101쪽에 모두 한결같이 17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이 안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전문직의 급료 수준이 좀 높습니다. 국장님들은 저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적은 액수는 일반직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분이 없이 97, 99, 101쪽에는 그렇게 똑같이 17만 2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지침서하고 또 집행지침서 양쪽을 봐도 그런 봉급액수가 없어요. 지침서를 양쪽을 조사해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뭐 이런 수당을 깎자고 하는 게 제 마음의 기본은 아니고, 그러나 원리원칙, 규정과 기준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 겁니까, 맞는 겁니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디가 잘못되었죠?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차이가 전문직이 일반직보다 많기 때문에 많은 액수는 전문직 것이고, 적은 것은 일반직 과장님들 것입니다.

이것은 맞는다고 봐야 합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언론인간담회 당초예산이 계상되었죠. 그런데 추가지원이 필요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공보관실 예산이 증액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한 본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또 언론사가 전주방송을 비롯해서 저희들 취급기관이 3군데 늘어났습니다. 기자분들 수가 증가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증액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 집행가능해진 것은 9, 10, 11, 12월 4개월인데 6회분으로 계상된 것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편성은 저희들이 4월달부터 했거든요.

그리고 132쪽에 말이에요. 지역교육청평가위원 운영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역교육청 평가위원이 지방차원입니까, 중앙차원입니까?

중앙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감기관이 되겠고, 시.군을 대상으로 14개 시군을 도교육청에서 직접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교육청 평가위원 수당을 계상해 놓았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보면은 지역교육청 평가위원이라는 위원이 없어요. 각종위원회가 22개가 있거든요.

교육감이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대학교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그 위원회는 없어요. 22개가 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부 지시가 되어 있어요.

지시가 되어 있어도 지방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규칙을 정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런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수시로 위촉해 가지고 10일이고 이렇게 연수하는 것은 교육감 재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147쪽에 나오는 민간인경상보조에서 과학싹잔치가 어디서 주관합니까?

사업종합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전북대학교 교수가 추천되어 가지고 ... 죄송하지만 과학기술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허락을 해주시죠.

예.

과학 싹 잔치는 주체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고 주관은 과학단체연합회, 전북대학교과학교육연구소, 전북교사발명회,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전라북도유치원연합회가 되고 후원은 KBS, MBC가 해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20일 일요일에 실시를 해왔었습니다.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그 사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요?

목적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흥미와 과학적인 탐구태세를 길러 주는데 목적이 있고, 그러한 목적을 통해서 창의성이 우수한 인재발굴에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40쪽에 보면은요, 제자사랑 스승존중 스티커 제작비에 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티커는 교직원들의 차량에 부착시키도록 대량배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교사들은 그것을 많이 뜯어내 버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인성교육차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인 효과도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행동이 먼저 선행이 되었을 때,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것이어야지 이런 어떤 틀을 갖추어서 스티커를 붙인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해주세요.

스티커는 교육위원회에서 지난번 추경심의에서 전액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 교실 출입문 입구에 그리고 교원들 승용차 유리창에 전부 부착을 시켜 가지고 요즈음 학교폭력이 날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소화시키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선생님과 학생들의 의식을 점진적으로 승화시켜보자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저희들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견을 해 가지고 한 사업이고, 지적을 해주신 바처럼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기대하고 예견된 대로 효과가 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책 문제인데요. 3학년 1, 2학기를 통틀어서 각 지역 교육청에서 사회과 교과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3학년 1, 2학기 교과서 28권을 전부 받아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너무나 가격편차에 비해서 현물은 눈으로 보기에 그마만큼 식별이 될 수 있도록 가격편차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러한 편차가 생길까요.

3학년 1, 2학기 탐구생활 사회과 영역에 대한 교과서 개발은 그 지역의 형평성을 띤 자료로 해서 하니까 각 지역마다 다르죠. 그래서 가격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편차가 많은 학교, 익산하고 임실을 비교해 봤더니 무려 1만 3천여원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 자체로 보면 페이지 수도 그렇고, 재질이라든가 그 속에 있는 사진내용이라든가 크게 외면상으로는 별로 구분이 안 되요.

학생수가 전주하고 그 지역하고는 워낙 많은 숫자의 차이가 있거든요. 부수에 의해서 인쇄비가 다른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같은 400부를 하는 학교끼리도 많은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내용적으로 봐서요, 인쇄체라든지 색도가 3도냐, 4도냐, 5도냐에 따라서 가격변수가 있고요. 복합적으로 인쇄하는 조정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다 너무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이렇게 가격편차가 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내용은 물론 특색 있게 각 지역별로 구분은 하더라도 출판하는 모든 그런 행정적 뒷받침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역별로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하와 최고치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솔직한 이야기가 저희 초등교육국에서는 인쇄비 이런 것은 안 따지거든요. 자료만 개발을 해 가지고 넘겨주면 지역교육청에서 제본을 하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전부 지역교육청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202쪽에 나오는 기타시설 및 유지보수비에서 8억 8,500만원이 나오는데 산출근거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료요구 했더니 자료를 주지 않았거든요. 설명을 해주신다는 답변만 왔어요. 어떻게 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202쪽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말씀드렸고만요. 기타시설유지비에 8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제가 검토해 가지고 온 쪽수와 좀 차이가 나는데요.

어디어디에 쓰여지냐 그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8쪽에 동산학원 공립화 추진분야가 있어요.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동산학원 공립화 추진에서 220만원, 현안사업 추진활동비로 1천만원,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데 현재 공립화 추진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공립화 의결은 끝났습니다.

의결이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절차만 남았는가요?

지금부터 교육위원회 의결도 거쳐야 되겠고, 공립화가 시급히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공무원 정원문제입니다. 공무원으로 다 바꿔지기 때문에, 교원정원은 특히 내년 3월 1일자, 2월말이 아니면 정원이 전혀 없다. 내년 3월 1일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조사 실시설계비에 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여러 곳에 여러 시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법적 절차에 따라서 기본조사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예를 들어서 다목적교실, 교실증축, 강당신축 이런 것에서 거의 비슷한 규모의 시설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 교실마다 기본조사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러한 기본조사 실시를 물론 반드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같은 교내 울타리 안에 있는데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한가. 일단은 조사실시 설계를 하는 이런 과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기가 늦어진다든지 발주가 늦어서 연내에 착공이 불가능하게 된다든지 그런 불합리한 요인도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건축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표준설계가 작성된 경우에 이를 활용하면 같은 모델, 같은 규모 이럴 때는 하나의 모델을 이용한다면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이 생략됨으로서 예산이 절감되고,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런 불합리한 요인도 제거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설계는 고위원님이 예리하게 짚어주셨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표준설계는 보통교실 증축이나 개축할 때는 활용을 합니다만 요새 소위 열린 교육장을 꾸미라는 지시에 의해서 나름대로 설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표준설계만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모델이 있는 경우에 같은 규모와 같은 시설이라면 이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교실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보통교실뿐 아니라 다목적교실이라든가 강당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현대 건축은 제가 듣기로는 다양한데, 동일모양으로 안하고 개인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시에서 허가할 때 다양한 건물을 요구한다고 그럽니다만 저희들 학교도 소위 열린교육시대에 맞춰서 소인수 학급은 규격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학과 인원수가 많은 학급은 키워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를 보면 전기수용신청 해 가지고 한전불입금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전북학생종합회관이 계상되고, 전북유아야영장 부대시설에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학생회관은 1천만원이고 유아야영장은 5,600만원으로 그 규모와 시설이 그마만큼 5, 6배가 되는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유아시설 규모가 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전예요, 전기를 인입 시키면서 분담금으로 ...

그러니까 각각 1식인데요. 학생종합회관에는 1천만원이고 유아야영장에는 5,600만원인데 이마만큼 규모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아야영장은 허허벌판에 짓고 있고 아마 한전에서...

배선관계입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까?

배선관계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런 설명이 없으니까 도대체 이렇게 규모가 차이가 나는가 그런 생각을 갖죠. 아까 지역교육청평가위원회에 대해서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통상 예산지침에 의해서 5만원이상은 계상을 못해요.

그러면 수당을 지급 받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공무원, 현재 재직자가 아닌 외부인사.

그렇죠. 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이 지급 안되고 있죠?

예.

그런데 결산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94, '95, '96년도를 보면 현재 교육공무원과 일반인들의 비율로 보면 수당지급이 일반인들의 비율을 능가하여 지출이 되고 있다는 발견이 되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교육청에서 수당이 과다지출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수당지급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공무원에게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본청 직원이 아닌 산하기관에서 차출되어서 온다든가 할 때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장, 교감, 교사들의 경우는 지급이 됩니까?

저희들이 차출했을 때는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여비도 지급이 되죠?

여비는 그렇죠. 저희들이 전도해 가지고 오라고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도 지급이 되고 여비도 지급이 된다, 결론적으로 그런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중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합당한가요?

그것은 규정상 허용이 되니까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월급쟁이들이 뭐 수당 타냐 하는 이야기도 되고 그러죠.

여비문제를 제가 한 말씀 드릴 일이 있네요. 일선 학교현장에서 지급되고 있는 여비규정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여비는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 해 가지고 총무처에서 만든 여비규정이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예산형편상 제대로 적용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에다 줄 때는 교.급당경비 해 가지고 일시에 통차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 상태에 따라서 얼마씩 줄 것이냐는 학교단독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일선교사들은 출장명령을 하면서 전혀 현실성이 없는 여비를 지급 받고 있는 학교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제가 듣는 소문 중에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여비규정을 보면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변경해 가지고 그게 1만원이고 식비가 1만 5천원, 운임이 2,900원 이렇게 집행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출장목적지가 서울이라고 본다면 전혀 타당성이 없잖아요. 운임이 2,900원이면 그것은 ...

일비가 교통비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는 가는 데에 따라서 지출이 ...

저는 예산지침서에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단 하루 1일경비가 4만 5천 몇 백원 정도 되거든요. 전혀 거리를 감안하지 않고 지침상에 나타난 여비규정에만 의하면 ...

서울 하루 내면 4만원정도 됩니다.

하루 4만원, 그게 현실적인 여비계상 방법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런데 현재 규정자체도 현실성이 없는데 학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편에 따라서 감액조정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그래요. 서울 출장 1박 2일을 다녀오는데 5만원을 준다 그거예요. 어떤 교사가 이것을 보이코트 시켰답니다. 보이코트 시키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무과 직원하고 일반 교사들 사이에 굉장한 갈등관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단위 학교에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교당경비, 급당경비 해 가지고 상당히 인상을 많이 해주었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매사가 돈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재원만 있다면 교.급당경비를 100% 인상해 가지고 적극 지원하기 전에는 완전 해결은...

다른 경비에서는 절감을 해도 되지만 여비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을 1박2일로 다녀오는데 5만원 준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출장지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이 출장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장회수를 줄이고 실비를 제대로 주어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출장회수가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그 여비를 다 지급할 수 없는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일선학교에서 교사들이나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자들에게 애로가 있다라는 막연한 추측을 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는 각 일선학교 교사들에게 여비지급상황을 받아보고 그 내용을 파악하시어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교당지원 차원에서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소비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과학선생님들께서 제게 두어 분 전화를 해주셨거든요. 일선 학교의 초. 중. 고가 다 같은 실정이라고 하는데 과학실험실습시간에 실험시약이 필요할 때 그것을 구입하면, 예를 들어서 50g이 필요한데 구입은 병 단위로 사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실험실습을 하고 남은 잔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약품이 1년 내지 2년이 지나면 효과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실험실습을 해봐도 별 효과가 없으니까 새로 구입하게 되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는데 나머지 잔량을 진열장에 보관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수불부와 짝을 마추라는 독촉을 하니까 담당교사들은 이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뻔히 알면서도 버린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라북도 전체를 합산해본다면 굉장히 많은 양을 수십년 동안 버리고 왔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약을 정화해서 버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과학고등학교와 과학교육원에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적 배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약품을 수집할 수 있는 어떤 채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과학기술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시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꼭 많은 시약 중에 하나를 예를 든다면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교단에 35년이나 있었고 일선학교에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예가 되겠습니다. 특히 교사들이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교육과정 편성을 계절별로도 할 수 있고 또는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3월에 그 시약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또 5월에 한다면 그런 경우는 교과과정을 계절이라든지 단원별로 조정을 해서 6월이나 9월달에 할 것도 3월로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정말로 그들이 교육을 위하고 경제적으로 한다면 그 지역에 많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정읍여중, 정읍중학교, 배영중학교, 이런 학교의 과학주임들끼리 연락을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살 테니까 우리 것을 쓰고, 이 다음에는 또 그쪽에서 사서 나눠 쓰는, 연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계도하고 또 그런 점이 있으면 그러한 시약을 앞으로 어떻게 구입하고 절차나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교사가 겪는 그런 괴로움이라든가 문제점을 완전히 느낀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교사들 말씀으로는 황산이라든가 염화나트륨 그러한 것들이 굉장한 독극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약을 보관할 때 극약과 독약을 구분해서 하고, 독약인 경우에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구분해서 보관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니까 약효가 떨어진다면 그것을 폐기처분 시키고 새롭게 다시 구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버려진단 말이에요. 과학교사들이 제게 그런 전화를 주실 때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도의원인 제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의원님께 일선교사들이 전화한 걸로 저희들도 간주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러한 시약에 대해서는 과학담당장학사를 통해서 깊이 연구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보다는 구체적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해달라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약품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 이런 예산이 추경에는 없다고 한다면 '98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양과 종류가 되는가 확인하고, 그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98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그 부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우리 고영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실험약품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실은 언젠가 한번 질의한적이 있었는데 저는 고영자 위원님과 다른 점에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 고영자 위원께서는 남은 것을 버릴 때 이런 독극물이 문제가 있지 않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정해서 그 약품을 매년 예산이 똑같이 지정되어 가지고 학교별로 한다든가 교육청별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독극물 약이 되었든 어쨌든 실험약이 그대로 봉한 채 남아 있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사용해도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아까 답변에서 학교와 학교끼리 상의해가면서 없는 것은 서로 나누어 쓰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답변 아닌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 소홀한 답변이 되겠고, 뭔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가정하면은 1년 동안 그 약품을 썼을 때 재고조사를 해 가지고 반납해서 시.군교육청이면 교육청에서 다시 그 다음해에 분배할 수 있고 그만큼의 예산을 삭감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만이 예산도 절감되고 아까 우리 고영자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너무나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우리 고영자 위원께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는데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은 과학실험실에 정화조 보호구라 해서 그러한 독극물을 처리할 때는 폐기 처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9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정화조를 보급하고 있고, 또 하나 지적하신 대로 소모품 대장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약을 구입하면 실험실마다 필요한 양이 되고 나머지 잔액은 소모품 대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일선학교에 공문을 냈습니다만 그러한 독극물이나 이러한 약물들이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독극물도 유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는 없고요, 서두에 지적했다시피 예산절감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전혀 노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께서 첫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1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성의 있는 질의를 고맙게 여기면서 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사람이 한시간식 소요한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 날을 새더라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중요하고 정말 중요성 있는 요점을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도 마찬가지겠죠. 중요한 것만 요점.... 소병기 위원 질의하세요.

교육청 당국에서 여하튼 자료를 만들기까지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되지 못한 점은 매번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못한 고질병이 무엇인가 한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시.군 예산이 있고 본청예산이 있는데 본청에 시.군 예산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시.군별 같이 배정을 하면은 그것이 예산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상당히 혼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산출 및 기초근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무슨 교실 59실 얼마 해놓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느 학교설립 그렇게 해놓고 어느 학교라고 명시를 안해 놓았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봐야될 것인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대로 통과를 시킬 경우에는 나중에 로비를 해서 돈이 그쪽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쁜 의미의 로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열린교육을 하는 교육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답답한 심정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매년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신축건물이나 증축건물, 보수, 담장, 조경, 각종 물건, 실험기구 구입시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재산등록에 기재가 되는가. 물론 신축을 하거나 이런 것을 분명히 기재를 하지만 보수를 한다든지, 담장을 고친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어떻게 기재가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농아학교는 같은 사업을 가지고 재탕, 삼탕의 지원을 받는 특혜의혹이 본 위원의 눈에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리고 현재 농고가 상당히 폐교직전에 놓여 있어서 공고나 이런 부분으로 고쳐 가지고 겨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은 물론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은 저도 동감을 하면서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축산고등학교, 김제농고 학생의 현황 및 시설투자를 하는 사항들이 예산대비대 장래의 효과 분석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 있는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다음은 유아방에 대한 예산이 전주교육청 부분을 보면 서 있는데 유치원과 유아방이 어떻게 다릅니까? 유아방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이고 유치원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인가.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병설해서 운영했지만 유아방 운영 거기까지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해야될 문제인가, 행정에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 3학년 2학기 교과서대금 계상 내력을, 이것도 전년도에 다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물론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는 없으나 단가가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도 질의를 했을 때 칼라가 더 들어간다, 내용이 더 좋다 하는 걸로서 넘어갔는데 진정으로 도 교육청에 있는 간부들이 이렇게 예산을 심의를 한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점에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질의가 많습니다만 몇 가지 원칙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9,778억 9,600만원을 확보했어요. 물론 당초 예상금액보다는 몇 백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에 보면은 '97년에는 국가부담금을 1조 114억 9,600만원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비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생겼냐면 33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 중장기계획은 '96년도부터 세웠는데 2년째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예산차액이 336억원이 생겼다, 이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36억원에 대해서 노력은 열심히 했겠지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중앙에 가서 로비를 얼마나 했는지. 적어도 단체장은 중앙에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 받는 데에 적극적인 자세로 로비를 해서 한푼이라도 더 가져오는 것이 수장의 능력입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어떤 사항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 왔는가 하는 사항을 묻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열린 교육교재교구비인데요. 어느 시.군은 하나에 720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시.군은 90만원짜리, 그런데 전라북도 교육청 산하에 있는데 어떤 데는 720만원짜리 자료를 구해주어야 하고, 어느 시.군은 90만원이나 90만 4,600원짜리를 구해주어야 하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순창에 720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는 90만원짜리, 그러면 적어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과 또한 시.군간에 예산안배의 사항이 상당히 도외시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묵과하고 예산서에 만들어놓고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자체가 교육사회위원들을 무시한 거 아니냐. 저는 도교육위원들이 심의한 자료를 봤더니 불과 기천만원 삭감, 물론 삭감을... 이와 같은 지적사항은 나오지도 이렇게 해놓았을 때 본 위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실에 있어서 특별교실, 다목적교실, 보통교실, 동당 단가가 페이지마다 다 달라요. 물론 짓는 용도에 따라서 기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다.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제가 '92년부터 '97년까지 시설비 지원현황을 몇 개 학교를 짚어서 자료를 내주쇼, 내줄 수 없다고 한다면 '92년 결산서부터 '96년 결산서를 주쇼, 그러면 내가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하고 봤더니 이 자료를 사실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육위원이나 또 교육위원이 특정학교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는 학교는 적어도 '92년부터 '97년까지 20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하나도 힘없고 배경이 없는 학교는 4, 5억원에 불과합니다. 바로 본 예산은 교육위원들의 나눠먹기 식 예산서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소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리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 예산이 본청예산에 통합이 되어 있는데 우선 소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군 교육청의 현재 성격이 교육자치제 실시 전에 시.군 교육청과는 법인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현재는 전라북도교육청 전주교육청 하듯이 전라북도교육청의 어떤 의미로는 출장소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통합되었고, 다만 세출예산을 쓸 때에는 장. 관. 항이 틀리기 때문에 장. 관. 항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입법과목입니다. 중앙예산도 국회통과를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쓸 때에는 시.군에서 독립적으로 쓰지, 저희 본청에서 관여를 못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다만 편성할 때에만 같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통교실이 통 털어서 50실이다, 60실이다, 특별교실이 몇 실이다 하는데 이게 애매하지 않냐, 실제 애매하죠. 그러나 예산서 부표에 자세히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보통교실이 2개, 3개,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건축물, 담장, 서예품 등등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전부 재산대장에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축산고와 김제농고는 요사이 영세성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왜 많은 예산이 투입 되냐 하는 말씀인데 축산고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전라북도에 하나 있는 축산고 거든요. 그것을 도교육청에서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농림부 차원에서 이거 하나는 살려야 된다고 해 가지고 농림부 보조금으로 앞으로 50억원, 100원 이상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2억원이 주어졌고, 김제농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부 보조금으로 2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축산고 학생수가 몇 명이나 돼요?

70여명뿐이 안됩니다. 또 유아방과 유치원의 차이는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이 답변하시기 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경이나 수리 보수 이런 것도 기재가 됩니까?

예, 재산대장이 다 기재가 됩니다. 전주고등학교 하면은 재산가치 있는 수목이 몇 주가 있고, 이것도 다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에 몇 주 심고?

예.

축산고등학교는 70명인데 학생이 시설을 보완하면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설현대화가 시급하다. 시설부터 말끔하게 갖추어 놓으면 전국적으로 올게 아니냐. 그런 기대를 농림부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쪽으로 나갈텐데. 도 예산이 시.군교육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장. 관. 항의 입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물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산하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관장할텐데, 중학교 문제나 이런 문제는...

중학교 이하는 교육청에서 관장...

그리고 도교육청에는 시.군 일선중학교나 초등학교, 유치원에 대한 것은 직접 관여를 않고 본청 예산에는 없죠?

예, 14개 시.군에 예산지침...

예, 알았습니다.

소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아방과 유치원의 운영내용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방은 교원들의 자녀에 한해서 나서부터 3세까지 탁아성을 띤 그런 아이를 봐주는 그런 것으로 국고지원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도에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에 1개방씩 운영을 하고 있고, 김제, 고창에 1개 방식 설립 중에 있습니다. 유치원은 본도에 공. 사립유치원이 589개가 있는데 여기 연령은 3, 4, 5세를 기준으로 하고 특이한 것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침이 교육부에서부터 사회성, 협조성, 언어영역, 창조성, 체력성 등의 운영지침이 나와서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아방은 애기부터 3세까지요. 데려다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에서도 하는데.

교원자녀로 해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유아방을 하는 교장선생님이 ...

교육부가 욕심부리다가 무너져요. 행정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이거 참 문제예요. 열린 교실은 어디죠?

한가지 빠트려서 죄송합니다. 중장기계획과 실제 교부금 차이가 너무 심하다, 중장기 교육기간은 작년부터 200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입안할 때만 해도 국가경제형편이 좋을 것으로 보고 의욕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세수결함이 너무 심해서 교부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대폭 삭감이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노력은 많이 했습니까?

저희들이야 특별교부금도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해방 후에 제일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이 없다면 본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줄 수도 있어요. 1억원 세워서 100억원 가지고 온다면 세워 드려야죠.

열린교육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짰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열린 교실 교재도구 3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은 저희 도에 지역교육청의 교육부 지정과 도지정의 열린교육시범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교육시범학교에 필요한 교재교구, 쉽게 말하자면 코너방이라든지, 창조성 놀이방이라든지, 또는 정보화에 따른 그러한 교재교구라든지 시범학교로서의 우러를 수 있는 자료를 지역교육청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순창은 학교당 720만원이고 익산시나 군산시 같은 경우는 90 몇 만원이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순창에 월정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자료를, 쉽게 이야기하면 폐품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이 코너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작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더 배정을 해 가지고 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당 72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의 현재 출발점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한 것을 조사해 보아야 되겠고만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그 부분은 더 정확하게 정회시간에 이해를 좀 시켜 주세요.

그러면 예산파트에서 설명을 하는 걸로.

누가 하십니까? (허영창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순창은 학교단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익산은 급당 경비로 편성을 해서 개괄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거의 같고, 또 열린 학교를 지정할 당시에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생겼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교수학습자료가 있는 경우 조금 덜 들어갈 것이고 자료가 없는 데에는 그것까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출기초를 교당이면 교당, 급당이면 급당 이렇게 해놓아야지, 통일을 해요.

죄송합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순창제일고등학교에 생활관 신축, 격납고신축, 진입로 포장, 옹벽 이렇게 해서 4억 6,534만원이 예산지원이 되어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 후에 중앙계단이 뭔지 모르지만 중앙계단을 만드는데 9,800만원, 진입로, 야외환경조성 해 가지고 4억 2,400만원, 금액도 근사치로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95년도의 사업실적 내력과 '97년도 예산요청시 품위서인가 뭐 있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오늘 오후5시까지 자료로 주세요.

순창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뭣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까?

그런데 순창제일고등학교가 원래 농고였습니다. 농고가 제일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서 농고의 수준인 교정을 인문고등학교로 바꾸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전부 투자를 못하고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순창농고와 통합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여건상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하고 해서 객관적으로 봐서 한군데에 치중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이것입니다. 특별교실을 증축한다든지, 실습실을 증축한다든지, 강당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목적이 비슷한 사항으로 '96년도에도 역시 지원이 4억여원 나가고 비슷한 사항으로 '97년도에 또 4억 2,400만원이 나간다면 이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물론 농고가 안되니까 인문학교를 만들어서, 당연히 해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 예산액은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 반절,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반절 이렇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병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학교운영비로 급당이나 교당경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비가 학교별로 차이가 있죠, 다 똑같지는 않죠?

저희들 예산으로 주는 것은 차이가 없고요. 학급 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정해서 학교에서 교당, 급당경비를 집행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선에 지시하기를 교당경비, 급당경비를 거의 교급당경비로 다 주어버리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용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성금 같은 것이 들어온다면 같이 통합해서 학교에 자체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시오 하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자체는 좋은데 일단 자료를 통해서 문제점으로 많은 지적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학교마다 필요한대로 사용한다 해 가지고 어떤 원칙이 없이 중구난방식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께서도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운영비가 교장선생님한테도 수당으로서 몇 십만원씩 나가고, 또 사용 용도가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형식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좀 차원을 높여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운영위원회는 학교 선생님과 교장선생님 또 지역 여러분들이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도 있게 급당, 교당 운영비에 대해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자료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집행도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앞으로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럽니다. 지시는 했는가 몰라도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집행하고 운영비가 남죠. 예를 들어 50만원이라든가, 1만원이라든가 이거 반환이 됩니까?

이월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어째서 그런 돈을 몇 십만원 남기는 학교가 있는가 이런 의아심을 갖었는 데 아닌게 아니라 계획성이 없이 쓰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50만원 남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사다 모자라니까 다음에 나오면 사용하고 이런 운영비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절차, 계획 이런 모든 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당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농촌 급식학교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황호방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이 말로는 정책이 농어촌, 농어촌 그런데 실제로는 도시 위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례를 들면 학교도 도시로 다 밀려들다 보니까 정말 전라북도면 전주가 어떤 과밀학급, 신설학교가 계속 생기고 농촌학교는 계속 폐교되어 가지고 폐허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래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우리 전라북도가 낙후되었다, 그러면 중앙에서 대통령이라든가 정부차원에서 전라북도에 대폭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전부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도 그래요. 우리 도 교육청 당국에서 폐허되어 가는 농촌에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만 방관하시지 말고 세부적인 거라도 신경을 써서 농촌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야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농촌급식 그 관계도 어떻게 보면 농촌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농촌이 잘 되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급식을 실시한다는데 농촌에 아직까지 100%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농촌에 100% 안되었습니까?

초등학교는 농촌에 100% 급식을 하고 있고요. '9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3억 얼마인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 시설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그 액수를 지역교육청에 내주어 가지고 시설을 완전히 한 뒤에 내년부터 실시를 중고등학교에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 배식을 하는 쪽으로...

거기에 대해서 좋습니다.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급식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시내 아주 큰 학교도 급식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잉여교실을 활용해서 급식소를 개선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부안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우리가 실태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화재위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골에 있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그런 시설을 개선해달라 그런 차원의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데나 너희들 밥만 먹으면 되지 않냐 해 가지고 지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 농촌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과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으시고 농어촌에 지원을 많이 아끼지 말고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유아방과 유치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다시 새롭게 말씀드립니다만 작년도에 교육사회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군산 독립유치원 18억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그 후에 유아교육담당 장학사님 오셨죠.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그때 너무나 과잉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안되어서 미안하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3억원에서 5억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전국 여러 군데 모델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독립유치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어떤 잉여교실을 활용한다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농어촌에 폐교학교의 땅을 싸게 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데에 현대식으로 멋있게 지어서 그 지역에,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전부 차로 학생들을 수송하기 때문에 4km 이런 정도는 충분히 가요.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시내 권에서 4km정도 떨어진 폐교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 학교를 일방적으로 매각 않는다 해 가지고 임대를 해주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해결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어떤 교육에 대한 깊이를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선 쫓기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가 해서 사실 18억원에서 10억원 정도로 책정되어서 거의 반절정도 절감이 된 데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1차적으로 내놓고 지난번에 이러 이렇게 해서 예산삭감을 전부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전국 어떤 모델로 해서 잘해 보려고 한다 이런 것이 없이 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30억원 이상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려고 그나마 추경에 내놓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 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도 아직은 예산절감이 미흡하다, 그래서 또 한번 심사숙고를 해봐야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물론 본 위원은 그때 3억원에서 5억원 정도를 들었어요. 그래서 좋다, 그렇게 절감한다는데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교육청 당국에 실무장학사나 담당자에게 소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사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런 개요를 설명을 잘 해서 오늘 같은 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고 군산 우리별유치원 그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도 유치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시설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유아담당장학사님이 다니시면서 사진도 찍고 기초예산도 빼보고 최저액수를 떠가지고 이번 추경에 낸 것이 3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 우리별유치원이 20억원짜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우리 이광록 위원님한테 제가 분명히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설명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는 몇 세, 몇 세, 몇 반, 또 1교실 신축하는데 얼마 이런 것을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보면은 이것은 진짜 정당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지, 무더기로 해 가지고 8억 7천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예산만 보고 우리가 눈 감고 좋습니다 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자체 수립하는데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내놓고 이런 것을 요구해야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8억원으로 했다가 9억원으로 하니까 인정해달라, 그게 뭡니까?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분명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벌써 9억원 정도로 올라갔다는 것은 거기에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상식으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유아방이라든가 어린이집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80평 짓는데 170∼180만원정도밖에 안 줘요. 물론 거기에 교구 교재는 안 들어가고 짓는 것만 그러지만, 그러면 2억원 정도면 80평정도 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냐, 물론 시설비나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납득이 안 간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오늘 이것이 만약에 전 위원들의 이름으로 삭감이 된다면 본예산에 넣는 걸로 해서 그 안에 설명을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이것을 좋다고 하시면 저야 반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논으로 위원님 몇 분이 지금도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실지로 유아방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이것이 불쑥 튀어 나왔는데 도청에서 우리 국가사업으로 시행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교원자녀에 대해서만 유아방에서 낳자마자 봐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그런 지침에 특정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치하는 유아방은 단위학교의 여교사들 휴게실입니다. 조작행정기관에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독립된 단위의 독립된 건물로 하는 유아방은 조작행정기관 소관입니다마는 학교의 여교사를 위해서 얘들을 맡길 수 있는 탁아소...

그러니까요, 국장님의 그런 답변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목적과 예산과 모든 것을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때는 국가에서 어떤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요나 그런 것을 파악하지도 않고 전주 1개, 어디 1개씩 나눠먹기 식으로, 왜 우리 교육청 당국은 예산편성할 때 나눠먹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 같은 그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국가보조사업인데요. 일률적으로는 안되고 재원상 몇 연차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

그러면 이게 어디어디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여기에 1개방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똑같습니까?

보수는 부담을 학부모 측에서 하고 있거든요. 유아방을 운영하는 교사수당은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남는 교실만 빌려주고 운영비만 ...

교실만 빌려주고요?

.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유아방을 운영할 때 운영비를 전부 보조해 주는 걸로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항상 어떤 홍보라고 할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그러면 교실을 빌려줘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남는 교실을 조사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유아방을 설치...

그러면 전주는 어느 학교에?

전주초등학교에 유아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 1세∼3세까지 젖 먹는 어린아이를 교실에 몇 명씩 수용하고 있습니까?

11명인데요, 간혹 변수가 있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가정에서 내 자식처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한다든가. 오히려 독립유치원을 멋있게 지어서 하는 것보다도 유아방이 더 선결문제예요. 유아방이 어린애들 시설이나 모든 지원이 더 잘 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교실에다 유아방을 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소리인데 아무튼 심사숙고하시고 앞으로 개선이랄까 고려를 해서 일반적으로 그런 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독립유치원 확충계획이 21군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계획을 5시에 설명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이렇게 하세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과 합의를 봐 가지고 ...

저희들은 유치원 교육을 병설 쪽보다는 독립단위로 유치원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내실을 기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시.군에 안배를 하면서 보니까 21군데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정규모로 하면서 병설로 하자 그런 ...

일단은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고요. 조금 있다 상의해서 하고, 그런 깊은 내용도 다 이해를 하니까 걱정 마시고,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죠?

예.

여기 보면은 2억원인가 추경예산에 세운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전공제회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거기서 말은 안전공제회에서 전부다 혜택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금 하면은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 우리 도에서 여성발전기금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기금에 대해서 사실은 활용방법이나 이런 것이 하나의 형평성에도 안 맞을 뿐더러 너무나 인력을 소비해 가지고 인건비로서 많이 빼내버리는 하나의 기금운영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기금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기금 하면은 거의 다 뭡니까? 이자로서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지난번 보니까 공제회에 굉장히 많은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경까지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 이것도 어떤 압력인가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기금이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마당에 돈도 얼마 없는데 추경에까지 그런 예산을 세우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과 함께 본 위원은 삭감했으면 하는 주장입니다. 답변해주시죠.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에 한번 성격과 역할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학교안전공제회를 교육감 소속 하에 두었다가 교육감이 이사장, 관리국장이 상임이사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금년 1월 1일부로 완전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이 되었고, 다만 다른 사회단체의 법인이나 다름없이 우리 유관 부서에서 지도감독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그만큼 성장이 되었죠. 안전공제회에서 하는 업무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해야될 사항이 거기로 이관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수요자는 학생이고, 그래서 안전공제회가 생긴 뒤에 1,114명인가 보상을 했다는 보고를 드렸었고, 교육청 단독으로 할 때는 보상건수가 거의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틀려요. 사고가 났다 하면 재판을 합니다. 근거에 의해서 지불해야 되겠다 해서 근거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얼마만큼 세월이 지난 뒤에 지출이 되는데 귀찮으니까 아예 청구도 않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활성화가 되는데 거기에 금년부터 재단으로 독립이 되면서 자체모금도 했기 때문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야 할거 아니냐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추경에까지 그분들의 원에 따라서, 방금과 같이 자체에서 관리를 안 했을 때 로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요.

안전공제회는 전혀 틀립니다.

그것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독립된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모든 것을 확대하고 일을 벌리기 위해서 그런 기금을 많이 모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예산을 적어도 필요 적절할 때 이런 것을 세워주고 그래야지, 거기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꼭 세워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학교별로 에어컨 구입을 추경에 넣고 있는데 사실 행정관청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걸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본예산에 에어콘 같은 게 들어가도 충분히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하러 추경에 지금부터 돈을 빼놓았다가...

그 예산편성은 5, 6월달부터 작업을 계속 해왔고 금년 여름방학 전 대비해서 한다고 한 것인데 예산심의가 늦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삭감을 해야되지 않는가, 물론 개인적으로 삭감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유공자 견학차량임대료는 을지연습이 있을 때 교육청본청만 가는 것입니까, 시.군 전부에서 45명이 갑니까? 매년 실시합니까?

전 교육청에서, 거의 매년 했습니다.

도 교육청에 대형차량이 있죠?

소형차뿐이 없어요. 2박 3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광버스 대절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소형차 가지고 불편이 있어서...

너무나 수고하신 공로자들을 견학 가시게 한다는 예산까지 지적을 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어떤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말 유공자가 갈 수 있도록 예산 사용이 되어야 되고, 되도록이면 이런 데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놀러가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좀 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지적한대로 교육청은 인사와 예산편성과 집행 이런 것이 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도민들에게 시선이 제일 집중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되는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본회장에서 4분 발언 때 교육감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서 무슨 설명을 할는지 궁금했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한 부 내주시고,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는 가족끼리이니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교육감께서 답변하실 때도 답변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교육감 중점사업을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들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할 이야기만 하지 왜 다른 이야기를 하냐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에도 4분 발언은 답변을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이 답변하려고 하니까 이선기 위원장 같은 경우 큰소리를 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가족끼리이니까 말씀드리면 조화롭게 해야지, 내가 할말이라고 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상식이하의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시정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는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허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결위원회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지적할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보면은 세입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미리 세입원을 전액 포착을 해서 당초에 전액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편성을 전제로 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번 본예산때 잘못해도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별 준비 없이 해도 된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20쪽과 21쪽을 보면은 재산매각수입 토지와 건물 기타 재산수입의 예산을 3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이번 추경에 무려 92억원이라고 하는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미리 본예산을 책정할 때 재원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예산에 대한 연구검토가 부족한 결과로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학교를 매각할 때는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폐교학교 매각의 결전이었고, 추경예산은 매각대상 학교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확정해준 그 액수를 계상해 가지고 92억 3천만원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확정할 것을 미리 예상을 했으면 전년도에 이러이러한 폐교학교가 발생이 되어서 매각대상이 된다고 한다는 것을 미리 충분히 예상했을 때는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편리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 의결이 늦어졌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다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계속 매각부의를 했습니다만 '95년도에는 매각대상 전체를 부결시켰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날로 좋아지리라고 보고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이 묻어두는 것도 좋지 않냐 해서 전체적으로 부결이 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부 교육위원님들이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통과시킬 때는 선별을 해 가지고 반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부의한 안건 중에서 절반정도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의결 전에 확정액을 산출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런 편리한 답변에 본 위원이 긍정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금액인 92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추경에 92억원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본예산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와서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잘못은 없다고 할망정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는 기본방침을 꼭 명심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9억원도 아니고 92억원이나 되는 재산의 매각이 한번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지장이 오고, 앞으로 예상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방침이라는 것은 원래 취지가 예산성립 후에 생긴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인정하는 예산단일 원칙의 예외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안) 153쪽을 보면 교원연수원 특정업무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96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154쪽 기관공통운영비 여기에 437만 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선운야영장 예산 미편성분이라고까지 써 놓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매 회계년도마다 정말로 고정적이고 규칙적으로 필요한 경비, 즉 기본적인 경상적 성질의 경비임을 생각하면은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꼭 편성이 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정업무비는 교원연수원 서무과장이 5급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특정업무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그간에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간에 누락이라고 하면 몇 년, 수년동안 누락이 된 겁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르고 누락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서무과장 보직이 1년 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직제상 없던 것이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서무과장의 보직 가운데에서 특정업무비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생겼다, 그것이 1년전부터다.

예.

왜 그전에는 그게 없었죠?

보직이 없이 그전에는 그냥 사무관으로 되어 있었어요.

사무관으로?

그리고 154페이지 관서당경비에 선운야영장 예산은 폐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유보를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관리자는 필요하고, 기능직입니다만 그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관리자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우리 학생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서 교육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교육이 다른 방향으로 가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정말 때로는 이런 공부 때문에 죽음까지 이르는 그러한 폐해를 느끼면서까지 우리 학생들이 고생을 하는데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학생들의 음악, 미술, 무용, 이런 예술부문에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정말 적절한 예산을 항상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예술담당 장학사 계십니까?

예.

음악, 미술, 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에서 %로 말하자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각 시.군 교육청이 예능교육을 종합예능발표회를 근간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데 각 예산이 지난번에 평가를 해보니까 예산이 거의 지역교육청마다 다릅니다만 '96년도 대비 10% 늘어나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따라서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전북교육의 앞날은 문화나 예술분야에 많은 투자가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정말 삶에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방향으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산편성 때는 항상 예술부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즈음에 무척 학교부적응학생들 재활교육 예산이 상당히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연구하는 수당은 1,440만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한 학생들이 적응하는 교육을 한다든지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예산은 불과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비해 연구를 하는 분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의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 이걸 예산에서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제가 증액을 하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학교부적응학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개발하는 선생님들의 연구수당은 너무나 많고 그 수혜를 받아야 할 학생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투여된 예산은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프로그램의 개발은요, 저희가 대안학교를 구상하는 전 단계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그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대안학교가 점진적으로 설립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대학교수들로 개발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정신과 의사라든지. 결과에 나오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적용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무튼 예산에 대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수당은 많고 반면에 수혜를 받는 학생들의 예산이 적을 경우에는 형평에 어긋나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62페이지 원어민보조교사 거기한번 봐주시죠. 여기 보면은 원어민보조교사, 기타수당, 강의수당, 강의수당 추가분 해 가지고 중등장학과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그리고 또 16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똑같은 내용으로 강의수당, 강의수당 추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줘보시죠.

그것은 공립학교 거하고 민간경상보조금은 사립학교로 나가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사립학교로, 기타수당에서는 공립학교로 그렇습니까?

예, 전부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 질의하세요.

병설 독립유치원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에 연관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현재 병설유치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444개입니다.

444개, 학생수는요?

군산을 합쳐 2만 1,572명인데요.

병설유치원이 사립도 있습니까? 학교에서 설치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44개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병설유치원은 444개입니다.

학교별로 유치를 하고 있는 곳이 444개, 학생수는요?

8,5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30억 정도를 삭감하니 안 하니 이런 상황인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그러면 교사들이 몇 명입니까? 옆에서 좀 도와 주세요.

원아수가 8,515명이고만요.

학생수가요?

예.

선생수는요? 정규직이 몇 명이고...

523명입니다.

정규직이 523명, 임시직이 ...

전임강사는 4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80 몇 분이 벌써 정규직이 되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정규직이 523명 맞습니까?

맞아요, 다 교사.

임시직은요?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잘 아시리라고...

다 외웠었는데 강사관리를, 다 잊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74명입니다.

그렇다니까요, 몇 명이 금년에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그대로 있어요.

아직 T/O가 안 내려 왔습니다.

교육부와 금년에 절충을 해야지요. 그러면 시험 봐서 3 : 7로 저희들이 임용을 해야지요.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교육청에서 교육장 발령으로...

먼저 저희들이 답변한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사가 우리 전라북도 전역에 걸쳐서 523명, 그 중에 임시직 74명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러죠.

523명에 8,515명의 학생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규커리큘럼에 의해서 실시하는 아주 큰 중요한 하나의 학교로서, 조기교육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투자를 계속 늘려가야 하고, 각 학교의 병설유치원 수를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대로 방치해 놓고 다시 독립유치원을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교육에 맞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자체가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관성이 없이 이것은 이대로 존치하면서 또 독립유치원을 존치시킨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각자체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유아교육정책은 결국은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해야 되겠다...

지금 이것은 공교육이 아니고 사교육입니까? 공교육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병설유치원의 운영 자체가 사교육입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는 유아교육도 정식으로 학제로 하면서 공교육화를 하는 마당에 의무교육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공교육화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현재 병설유치원으로 일관되어 하는 것보다는 거점적으로 내지는 시범적으로, 독립단위로 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교육개혁에도 중점사항으로 제시가 되었어요.

알았어요. 그 뜻은 아는데 ...

또 하나는 유아교육이 사립을 경영하는 유치원에 유아교육 공급이 더 많아지니까 거기에서 수요 쪽도 창출하면서 ...

잘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교육은 특수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 이것은 특수교육 같은 인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선생님 수는 523명인데 학생 수는 8,515명밖에 안 되요, 전라북도 수가.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조기교육을 부르짖으면서 조기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하나의 교육자체를 실시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이 아니다. 뭐냐, 8,515명이라는 것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2만명, 3만명, 10만명정도가 현재 조기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육청에서 조기교육에 대해서 아주 열성과 성의를 다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객관적인 결과가 나타나는데 8,515명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도 하지 않고 하라고 하니까 병설유치원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와서는 뭘 의미하느냐. 독립유치원을 만든다 하는 것은 이런 논리에 모순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금 말한 병설유치원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더 내실을 여기에 중점적으로 다져놓고 난 다음에 독립유치원은 통합해서 전주 같으면 몇 개 학교로 분류를 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이 나와야지. 이것은 이대로 방치하고 죽이고, 독립유치원을 다시 시설하려고 30억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자체도 애매모호 하고 교육자체도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재고를 해주시고 더욱더 병설유치원에 중점을 두고 학생수가 적어도 몇 만명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

설명을 들으나마나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니까요. 8,515명이 유치원 기존시설을 한때부터 몇 년간이에요?

3년.

무슨 3년이에요. '84년도부터 하면 13년 동안에 이것만 보더라도 유치원교육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더 여기에다가 전력을 해 가지고 교사들도 빨리 정규직으로 하면서 독립유치원은 그때 가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재 유치원 취학율이 43%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2,002년까지는 아무튼 유아교육 공교육화 기반을 조성해야 되겠다 라고 해 가지고 현재 교육부에서 계획이 입안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치원도 병설 쪽보다는 경영에서, 독립된 유치원을 시범적으로 또 거점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재 병설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을 개선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그쪽으로 검토를 충분히 했고, 또 타시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도도 병설유치원 교육환경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 독립유치원도 단위별로 시.군별로 시범적으로 하자, 그런 계획으로 결국은 22군데 정도로 하는데 전주, 군산, 익산은 약 6학급 규모 2군데, 정읍. 남원. 완주. 고창. 부안은 5학급 규모 1개교, 그리고 좀 작은 군인 진안. 무주. 장수. 임실은 3학급 규모의 독립유치원 1개교로 22개교를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입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알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존병설유치원에서도 충분히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교육자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충실하게 해주시고, 독립유치원 문제는 확실하게 방안이 나오면 교육부 예산도 증액될 것이다 하는 의견입니다. 독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이 다른 학교의 시설보완이나 그 외에 새로운 기자재를 확충하는데 써야 될 예산을 미리서 독립유치원이라는 데에 집어넣으면 학생수도 8천 몇 백명 밖에 안 되는데 이건 불합리하니까 이것은 차후에 더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실행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기 병설유치원에서 애들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설유치원이 없다고 하면 대환영이죠. 더라도 하라고 하죠. 그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좀 연구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위원님, 20초반 주십시오. 현재 전주풍남병설유치원이 5개 학급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병설유치원하고 각 초등학교에 한 학급씩 운영하는 병설유치원하고는 시설면이나 내용면이나 교사조직면이나 원장, 원감, 이런 전체적인 규모가 따라가지를 못할 정도로 독립유치원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시별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초등교육국장이 말씀하셨는데 시설이 좋아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의욕도 있고 학생들에게는 편리한 점이 있겠지요. 그리고 원장이 있어야 잘 된다 하는 사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에 병설학교장은 뭐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관심했다는 이야기예요. 유치원선생 데려다가 차나 따라 라고 하고 또 한가지는 이미 기존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살려보려고 하는 의욕이 없었어요. 왜 오전만 하느냐 하는 데에 원성이 많았거든요. 왜 오후까지 할 노력을 안 해봤습니까? 시설도 물론 낡은 교실이지만 학부모도 얼마든지,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이 뭐 호화주택에서 살았습니까? 우리나라 관공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독립유치원을 꼭 돈을 많이 들여서만 지어야 돼요. 허름한 교실이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꾸미고 시설을 보완해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도록, 또 어떤 민족사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편의 노력이 있었다면 오늘날 8천 몇 백명 이 정도는 안되죠. 13년이라는 역사를 가졌는데. 그러면 마치 지금까지 안된 이유는 독립유치원이 없어서, 건물이 부족해서, 원장이 없어서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검토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델스쿨도 발표하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확실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발표하시고 그러시더만 그거 되겠어요. 여기서 예산을 안 주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내놓아요. 그것 가지고는 안돼요. 모델스쿨이라 해놓고 거기에 다니는 자녀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 학생은 혜택을 못 받는 교육이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이 발전을 시켜줘야지, 그것도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이번에 얼마나 올라왔어요?

모델스쿨 예산이 교수매체 현대화 쪽 그쪽에다 ...

얼마?

최위원님, 본 예산에요 조금 들어가 있다고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체육순회코치 비용이 원래 얼마씩입니까. 55만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박찬호 같은 선수, 차범근 같은 선수가 한둘이 아니에요. 농구 혹은 축구, 야구, 배구,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약 천여명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순회코치비용 55만원 가지고 보너스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모르고 있지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그것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마음을 놓고 순회코치를 많이 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현실화시키면서 하나의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제대로 배워서 자기 자신과 이 나라를 위해서 선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려면 우수한 코치,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라도 모실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야지, 많은 숫자에 55만원정도 주고 어떤 사람이 와서 가르칩니까. 그러면 애들이 제대로 배우겠습니까. 체육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예산만 지원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우수한 순회코치가...

간단합니다. 현재 그래도 놓아두고 예를 들어서 대표팀 선수라 하면 얼마, 그러지 않습니까. 축구라 하면은 일반실업팀에서 뛴 어떤 선수는 얼마, 그래야 유치가 되죠. 그 사람은 더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력과 하나의 지도력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어야 선수나 학생이 제대로 보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체육교육은 애들 체육 하다가 방거치기 하게 만들어요. 이거 안 되요. 애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편리에 따라서 6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이러면 안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9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거 꼭 좀, 제 이야기는 전부를 올려주나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준을 두어서 오면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보너스를 주고 말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그 선수가 체육을 잘했구나 이러지, 현재 안되니까 대폭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상고가 몇 년 전에 인문학교와 실업계학교를 50:50으로 전환을 한다 해 가지고 상고도 많이 만들어놓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고가 필요 없어요, 타자가 필요 없고 주산이 필요 없어요. 상고를 누가 갈려고 안 해요. 예산이 투자된 것이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공고도 말이에요. 로보트가 만들어내요. 이제 공고도 필요 없어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이것보다도 빨리 전환을 시키는데 앞장을 서줘야 됩니다. 과목을,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학과개편을 추경에 4개 학교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보셔 가지고 전환을 자꾸 시켜주셔야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잘못하면 예산만 들어가고 다 필요 없는 것이 되니까.

학과개편을 적절히 추진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시기를 놓치시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운봉에 축산고등학교를 소병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학생수가 7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거기에 34억원을 투자하죠. 20억원에다 또 얼마해서, 국고가 20억원이 왔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고가 전라북도에 오니까 객관적으로는 좋다고 볼 수 있죠. 실질적으로는 70명 가지고 되겠어요. 학생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해서 150명 정도 됩니다. 2학급해서 ...

그러면 현재 있는 인원수 말고 정원이 몇 명이냐고요?

한 학급에 45명씩입니다.

1천여명 되어야 되겠고만요.

아니에요.

1, 2, 3학년이요? 400명, 그러면 400명이라면 현재 인원이 70명인데 축산고등학교는 주로 뭐 하는 겁니까?

교육비에서보다는 농특세로 해서 도의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20억원이 국고로 배정되었습니다. 그 20억원을 배정 받은 내용이라든지 목적은 전북에 축산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하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은 생명의 산업이기 때문에 이대로 농고가, 원래는 전북에 농고가 14개교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주농고, 김제농고, 전북축고 3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정읍은 농공고, 부안도 농공고, 남원도 농공고, 생명산업인 농업이 언젠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전주농고, 김제농고, 운봉축산고에 특별지원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꺼져 가는 농업을 살리자는 데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래도 작년도에 비해서 1학년 신입생이 약 20여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농고의 꺼지는 불을 살리자는 목적을 두고 학생유치에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축산에 대해서 이렇게 보거든요. 뭐 열심히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전망자체는 그래요. 뉴질랜드나 호주, 캐나다, 멕시코 이런데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키우냐면 산을 쳐다보면 양떼, 소떼, 이런 것들이 산에 계속 눌러 있어요.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는데 다만 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학생수를 모집하는데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지역에서 모여들었는데 특수학교로 운영을 해서 전국에서 축산고등학교 지원을 받도록 우리가 그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교육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학교 또는 유지를 통해서 앞으로 전북축고가 필요하고 그래서 '97학년도부터 학생이 작년보다 약 20여명 더 왔고 내년에도 이런 비율로 해서 정원에 육박하도록 최선의 노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지경영을 하려면 첫째는 자연적으로 축산업을 하는 사람은 큰돈을 번다는 여건이 좋아졌을 때는 학생수가 많이 오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 몇 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전라북도 축산농가교육장으로 산학협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축산을 한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가 가지고 거기 축산고등학교를 나오면 좋겠더라 하는 홍보와 학교차원이 아니라 교육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붐이 조성이 되어야 그 학교가 사는 겁니다. 모델스쿨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골학교 학생들은 너희들은 거기서 그만두고 도시로 오라 해서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시골에 학생이 없는데 어디서 축산고등학교 학생을 모집할 것이며 그 학교가 유지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면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지적만 해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는 옮겨지는 것입니까, 그대로 놓아두는 것입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을 시키려면, 체육고등학교 하면 제일 소질 있는 애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놓고 학생을 모집해야지, 현재의 체육고등학교는 낡은 시설로 옛날에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많이 희생도 당한 뼈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놓아두고 현재 있는 학생은 여러 가지 시설 자체를 제대로 할 수 도 없는 위치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도 설명도 듣고 제가 파악도 해보고 해서 이전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몇 년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교육감님 지침도 임교육감님 때는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서 문제학생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좀 뒤쳐졌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그때마다 특수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체육고등학교 단독으로 옮긴다고 할 때에는 교육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환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3, 4학교를 동시에 돌려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우왕좌왕하다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생을 수용하는 학교가 우선순위지,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여기에 30억원 올라온 독립유치원이 우선 순위입니까. 이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팔아서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는 어디로 옮길 수 있는 이런 돈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거기가 아파트 밀짚지역이 되어 가지고 지가도 높고 또 초등학교를 하나 세우더라도 그 학교위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반적인 교육계의 목소리로 정착이 되는 것이고, 그 외 여타 교육과정이나 그 외에 우리 도민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여론으로 정착이 안되고 그런 것입니까.

교육위원들간에는 어떻게 보면 한 청 내에서 한집 식구나 다름이 없으니까 비공식적으로 간간이 앉아서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어째서 거기하고는 협의하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하고는 협의를 않습니까.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거듭 나왔는데 명쾌한 답안을 못 만들어서.

그러시지 말고 여기도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단안을 내려 주셔 가지고, 예산확보라고 하는 것은 얼마큼 짜면 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 개학교의 다목적 강당이 올라왔어요. 학교에서 몇%를 부담합니까?

직접 보통교실은 15%, 다목적교실이나 강당은 30%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러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재원이 있는 사립학교는 더 부담을 하라고 하고 아무리 봐도 재원이 없는 학교는 낮춰주고 하는 탄력성이 있게 해주어야지. 왜냐하면 재무구조를 어느 정도 좌표를 만들어놓으면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만들어놓지 않고 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없는 사립학교는 돈을 주어도 짓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애들에게 피해가 가고 우리는 사립학교 자체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애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모든 정책이 입안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보따리를 쥐고 있는 교육부의 지시가 사립학교는 자구노력을 하는 성의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라는 ....

그러죠, 그렇지만 몇%라는 것은 없잖아요.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죠.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최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중에서 순회코치 수당이 55만원이다 이것은 제가 새삼스럽게 들었고, 현실적으로 현대 스포츠 실적은 투자하고 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열악한 재정형편 속에서 55만원이라는 순회코치 대우에 학교체육이 항상 성적은 좋았다 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열악한 대우 속에 그런 상위실력을 발휘했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재주도 좋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진국일수록 스포츠는 국위선양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순회코치 55만원의 대우는 너무나도 빈약하지 않냐. 현실화를 시킴으로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 아까 체육고등학교 이전문제가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 기억에 지난번 부안해양수련원에 밀렸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환경청에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서해바다가 앞으로 3, 4년 뒤면 중국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죽은 바다가 된답니다. 그래서 하루면 수억만t씩의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당초에 해양수련원은 바닷물을 유입해 가지고 그것을 정화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굳이 부안에 설치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지하수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다 라면 설계변경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침 체육고등학교가 우선순위에 밀렸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배기창 위원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배기창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서 교육재산매각대금 92억원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매각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자치단체 전입금이 83억원이 들어가 있죠?

86억원입니다.

예, 86억원, 그게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상태예요. 이야기가 다 됐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이번 추경에 50억원이 계상된 걸로, 당초예산이 20억원, 그렇습니다. 작년분이 52억원, 금년분이 54억원 해 가지고 해 가지고 106억원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20억원, 이번 추경에 50억원 해 가지고 70억원이 계상되고, 그러면 36억원이 아직 미계상이고, 이것은 2차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서 삭감해야 마땅하지요?

저희들이 도 당국과 협의하기를 도전입금을 금구에 도시형학생수련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사님 요구가 폭력써클은 자꾸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도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포용하는 그런 학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구에 짓는 수련원에 대안학교를 겸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거기에다가 도 전입금을 쓰겠다 해 가지고 협의를 봤습니다.

서면협의가 있죠? 협의를 하면 서면협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두협의 했죠. 교육감과 지사 사이에 구두협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으로도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서면도 좀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추경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도에서 제2차 추경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상당히 재정결함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과정에서 예산을 얼마 주겠다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

전액이 계상이 안되면 일부가 부족합니다. 종합수련원 건립하는데 82억원을 계상했는데 약 12억원 정도가 부족한 그 결손액은 아까 배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메울 것이냐. 적어도 공기가 약 200일 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부득이 사고이월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상이 좀 늦다고 하더라도, 반영이 전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에는 큰 차질이 없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중도탈락학생 재활교육계획 예산이 들어가 있죠. 중도탈락 학생이 순화교육을 받아 가지고 841명인가요. 그 중에 재교육 대상자 817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완전 탈락이 된 건가요? 817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학교생활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 중도 탈락자중에 복귀자가 841명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중에 적응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1차에 중학생이 207명, 고등학교 학생이 1차 270명, 2차에 193명을 적응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총 학생수가 913명입니다. 그래서 적응학생 %는 고등학교 학생이 42.2%가 적응을 하고 있는 걸로 수치가 나왔고.

43.3%요?

42.2%요.

아니 전에 저희 위원회 회의 때 중등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43.4%로 365명이라고 그랬어요.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포함 안 해서 ...

따로따로, 포함해서는 이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맞습니다.

그래서 817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817명은 중. 고 합해 가지고 중도탈락 학생 수에서 복교를 한 학생입니다.

한 학생이 841명인데 817명이면 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다시 재탈락 했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복학희망자가 5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순화교육대상자, 그런데 저도 누누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까 관리국장께서 대안학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지사와 협의를 했다고 해서 참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고 순화교육 시키는 과정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중도탈락학생 순화교육을 시킨다고 한군데에 엄청난 수를 모아놓으니까 이게 상당히 조직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교육하고 또 다시 복학희망자 순화교육을 할 때는 조직화되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서로 연락이 되어 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더 조직화되었거든요. 사실 대안학교가 세워지기 전에는 순화교육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각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감히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운동장에 집합하라고 하면 안 해도 폭력써클에 있는 학생 중에 하나가 집합하라고 하면 한 명도 빠짐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더 조직화되지 않도록 교육하는데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한가지 정정하겠습니다. 대안학교를 세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 아니고 지사님과 협의내용은 학생종합수련원을 세워 가지고 대안학교 기능도 같이 하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안학교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법인체로 설립이 '94년도에 되었죠. 법인설립이 '94년도에 전북학교안전공제회로 설립을 해 가지고 업무가 이관된 거 아닙니까. 물론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2억이라는 기금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청에서 좀 신중히 예산편성하면서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을 강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가령 '9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되었던 부분들이 추경에 다시 전부다 올라옵니다. 또 물론 고의는 아니겠지만 부기 변경한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안전공제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안전공제회 혜택을 받은 학생수,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수십 건 될 겁니다.

그런데 내력을 살펴보면 기금이 23억 5천만원 만들어져 있거든요. 10%씩만 잡아도 연간 2억 3,500만원씩 이자가 나와요. 그러면 운영비하고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돈이 지출내력을 보면 돈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인 교육청이 예산을 요구한대로 출금해줬다는 생각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6년 동안 1,024건 해 가지고 3억 3,800만원정도 보상을 했어요. 년도별로 보면은 '96년도에 1억 1천만원, '92년도에는 6,200만원, '94년에 8,2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올해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예요, 특별히 둘이 했었습니다. 결국은 학교에서 큰 사고가 나면 소송대상자는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해 가지고 이리공고 학생은 1억 500만원인가 배상판결이 났고, 대아초등학교 학생 하나는 5,500만원인가 이런 큰 건이 있습니다. 직접 취급하기가 너무나 힘들자 해 가지고, 또 대상자가 교육감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직접 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원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라리 매년 2억원을 지원하고라도 아주 전부 책임을 져라 하는 입장에서 간편하죠.

그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물론 이게 2억원을 준다고 해서 그게 아깝다거나 줘서는 안 된다거나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운영상의 문제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선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기하고 입학하는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회계년도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은 3년 보면서 회비는 4년 납부를 하거든요. 2월달에 졸업하지 않습니까. 공제회 회계년도는 12월달에 끝나요. 그러니까 회계년도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경미한 사건이든 중한사건이든 문제가 생겨서 보상해줘야 할 일이 있으면 충분히 보상해줘라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예산이 모자라면 2억원 아니라 20억원도 주어야지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금년 안에 전 재학생을 초. 중. 고 차등화해서 갹출을 했다는데 내년에는 신입생만 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자꾸 예산을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기금 갹출하는 방법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공제회비를 관리비에서 지출하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교육청에서 조정을 해줘야 할 그런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192페이지 교수매체 현대화 특별교부금 6억 9천만원이 증액 되었고만요. 여기에서 모델학교에 얼마 포함되었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교수매체 현대화사업 을 저희들 도 단위에서 자체로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교육부 나름대로 특별교부금으로 주어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외에 특별히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도 보면 민간인자본보조 해 가지고 2억 2천, 1억 2천, 계속 증가되었는데 학급 수나 이런 것은 똑같은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학과 개편할 때에 예를 들면 공업대학교에 전자학과를 한 학급 바꾸는데는 얼마 그렇게 나름대로 기준액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당초예산에는 그런 기준을 무시하고 세웠으면은 ...

같죠.

추경에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요.

이번에 추가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건 별것이 아닙니다. 194페이지를 보면은 교실증축 해 가지고 190만원씩 해서 26실, 어디에 학교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특별교실증축하고 교실증축하고 단가차이가 아주 달라요. 그리고 자체부담이 나와 있고요, 여기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요.

195페이지, 자체부담 승강장시설 해 가지고 6,20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정읍종합학생회관 엘리베이터 시설비가 3,550만원 섰어요. 그러면 승강장 시설하고 엘리베이터 시설하고 틀리는 겁니까?

승강장은 계단을 할애해 가지고 ...

그러면 정읍종합학생회관이 준공식을 완료해 가지고 개관을 했죠.

건축은 완성이 되었지만 ...

승강장 내부시설 해 가지고 2억 1천만원, 어떤 승강장 내부시설이 2억 1천만원이나 들어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만 하면 됩니다.

252페이지요, 교실 개수선 1.5실에 2,400만원씩 해 가지고 3,600만원이 드는데 교실을 수선하는데 1실에 2,400만원씩 들여서 했을 때 위험부담이나 그런 것이 괜찮겠습니까? 252페이지 중간 교실 개수선, 어떤 교실을 고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교실 개수선 하는데 환경정비사업이에요. 이것은 교육부 주관으로 합니다. 거기에 단가를 명시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이야기는 현재 지정된 교실, 새로운 어떤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뭡니까. 이해가 안가요.

개수선이라고 한다면 거의가 개조죠.

그러면 교실을 1실 짓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6,200 얼마입니다.

교실 한칸 짓는데?

단가가 많이 높아졌어요.

좋습니다. 377∼378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열린교육인데요. 순창같이 학교수가 적은 데는 열린교육 교재교구비로서 1억 3,6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익산같이 큰 데는 8,6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당 720만원이 아니고 학급당 했을 때 차액이 생겨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깎아야겠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허영창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열린 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지정하는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시설이 있는 학교는 그마 만치 빼고 다른 것만 지원하기 때문에 단가가 일률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시설이 없는 데는 그마 만치 더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마다 학교마다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378페이지를 보시면 순창은 열린 교실에 협력학교 학습실 자료 해 가지고 3,147만원×2개교 해서 6,294만원이 서 있어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순창이 도 단위 평가를 받을 때 교육부 평가위원들이 놀래 가지고 갔습니다. 정말 잘한다 해 가지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좀더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아래에 보면 자본지출 해 가지고 열린교육학습교재교구 해 가지고 220×6개교 해서 1,320만원, 초등학교예요, 382페이지 향토자료실 해 가지고 3,400만원인데 향토자료실은 뭡니까? 향토자료실은 행정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순창 공공도서관에요, 향토자료실 해 가지고 각종 군내에서 나오는 동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집해놓고 하는 그런 자료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순창군 박물관이네요.

소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순창관계는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편입한 금액이 있어요, 특정세액이라고 해 가지고 특정세액은 순창교육장의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순창교육장님이 재량사업으로, 소위 특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창이 별난 지역은 별난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물어보면 이것을 만든 분들도 답변을 못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것은 잘 구분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말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자료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었어요. 예산심의 자료를 주었습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서로가 알고 통과를 시키든지 삭감을 해야지, 잘 모르고 하게 되면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상당히 행운아요. 사회를 보시는 분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독촉을 하시는데 나는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4대 의회 때는 우리가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왜 짜증을 내고 말이요, 이해가 안 되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조금 후에 좌담회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청사 이전계획이 가시화되어 있습니까.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을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에 해 가지고 ...

시설부지검토 용역비가 5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부지가 확정되어야 기본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등 해 가지고 동시에 검토가 되는 거예요.

검토결과에 따라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실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를 이전한다거나 어떤 신설할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 있냐 이거예요.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설립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위치를 먼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요. 왜냐하면 가려서 이야기를 해야죠. 학교는 안 된다, 교육청은 할 수 있다 그런다든가, 학교도 할 수 있고 교육청도 할 수 있다 그런다든가 해야지, 양해조건으로 했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승인이 났을 때 기본계획 예산이 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교육위원회에 부의한 설립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맡긴 거예요. 순서가 좀 바뀌었죠.

만약에 학교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는 ...

학교이전계획도 물론 먼저 수립을 해서 의견을 봐야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용역비 5천만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어요.

삭감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가지고 ... (청취불능)

저희들도 큰 잘못은 없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대한 종합적인 조절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721억 2,281만 6천원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편성하여 전체세입 총액은 1조 845억 8,098만 8천원으로 하되 다음 조건을 부하여 승인한다. - 자치단체법정전입금으로 36억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됨으로 도로부터 36억원이 교부될 때까지 세출예산 집행을 유보함, 세출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견 개진되어 삭감키로 한 25건, 31억 6,066만 5천원과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3억 1,895만 7천원 중 제자사랑스티커제작 등 3건 2억 5,479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부활하여 예비비로 주종하여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학 위원의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한 의견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영자 위원!

방금 내용 중에 말입니다. 법정전입금 문제에 있어서 방금 간사위원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법정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부담해야할 의무사항이지 선택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해결돨 때까지는 집행을 중지한다는 단서를 붙일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그 문제를 조절하면 어떨까요?

자치단체법정전입금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일단 세입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에 넣은 것은 가공예산이거든요. 그렇다면 세입을 삭감해주든지 조건을 달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해하신다면 원안대로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덧붙이겠는데요. 협의사항이기 전에 법에서 명시되어 있거든요. 1995년 12월말쯤 그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전라북도 사항만 아니고 전국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내용에 제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도는 어떻든 법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영자 위원님의 뜻을 제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조건의 내용을 약간 수정하고자 합니다. 집행을 유보한다는 것보다도 다음 2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을 수정해서 동의안을 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동의안을 낸 것 중에 다음조건에 부하여 승인한다는 내용중 도로부터 36억원이 교부될 때까지 세출예산 집행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도로부터 36억원이 제2차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변경을 해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병학 위원의 동의안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내용에 있어서 36억원의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내일은 보건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