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기 의원 발언

교육청 당국에서 여하튼 자료를 만들기까지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되지 못한 점은 매번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못한 고질병이 무엇인가 한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시.군 예산이 있고 본청예산이 있는데 본청에 시.군 예산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시.군별 같이 배정을 하면은 그것이 예산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상당히 혼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산출 및 기초근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무슨 교실 59실 얼마 해놓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느 학교설립 그렇게 해놓고 어느 학교라고 명시를 안해 놓았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봐야될 것인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대로 통과를 시킬 경우에는 나중에 로비를 해서 돈이 그쪽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쁜 의미의 로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열린교육을 하는 교육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답답한 심정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매년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신축건물이나 증축건물, 보수, 담장, 조경, 각종 물건, 실험기구 구입시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재산등록에 기재가 되는가. 물론 신축을 하거나 이런 것을 분명히 기재를 하지만 보수를 한다든지, 담장을 고친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어떻게 기재가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농아학교는 같은 사업을 가지고 재탕, 삼탕의 지원을 받는 특혜의혹이 본 위원의 눈에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리고 현재 농고가 상당히 폐교직전에 놓여 있어서 공고나 이런 부분으로 고쳐 가지고 겨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은 물론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은 저도 동감을 하면서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축산고등학교, 김제농고 학생의 현황 및 시설투자를 하는 사항들이 예산대비대 장래의 효과 분석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 있는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다음은 유아방에 대한 예산이 전주교육청 부분을 보면 서 있는데 유치원과 유아방이 어떻게 다릅니까? 유아방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이고 유치원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인가.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병설해서 운영했지만 유아방 운영 거기까지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해야될 문제인가, 행정에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 3학년 2학기 교과서대금 계상 내력을, 이것도 전년도에 다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물론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는 없으나 단가가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도 질의를 했을 때 칼라가 더 들어간다, 내용이 더 좋다 하는 걸로서 넘어갔는데 진정으로 도 교육청에 있는 간부들이 이렇게 예산을 심의를 한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점에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질의가 많습니다만 몇 가지 원칙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9,778억 9,600만원을 확보했어요. 물론 당초 예상금액보다는 몇 백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에 보면은 '97년에는 국가부담금을 1조 114억 9,600만원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비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생겼냐면 33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 중장기계획은 '96년도부터 세웠는데 2년째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예산차액이 336억원이 생겼다, 이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36억원에 대해서 노력은 열심히 했겠지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중앙에 가서 로비를 얼마나 했는지. 적어도 단체장은 중앙에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 받는 데에 적극적인 자세로 로비를 해서 한푼이라도 더 가져오는 것이 수장의 능력입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어떤 사항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 왔는가 하는 사항을 묻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열린 교육교재교구비인데요. 어느 시.군은 하나에 720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시.군은 90만원짜리, 그런데 전라북도 교육청 산하에 있는데 어떤 데는 720만원짜리 자료를 구해주어야 하고, 어느 시.군은 90만원이나 90만 4,600원짜리를 구해주어야 하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순창에 720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는 90만원짜리, 그러면 적어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과 또한 시.군간에 예산안배의 사항이 상당히 도외시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묵과하고 예산서에 만들어놓고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자체가 교육사회위원들을 무시한 거 아니냐. 저는 도교육위원들이 심의한 자료를 봤더니 불과 기천만원 삭감, 물론 삭감을... 이와 같은 지적사항은 나오지도 이렇게 해놓았을 때 본 위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실에 있어서 특별교실, 다목적교실, 보통교실, 동당 단가가 페이지마다 다 달라요. 물론 짓는 용도에 따라서 기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다.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제가 '92년부터 '97년까지 시설비 지원현황을 몇 개 학교를 짚어서 자료를 내주쇼, 내줄 수 없다고 한다면 '92년 결산서부터 '96년 결산서를 주쇼, 그러면 내가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하고 봤더니 이 자료를 사실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육위원이나 또 교육위원이 특정학교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는 학교는 적어도 '92년부터 '97년까지 20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하나도 힘없고 배경이 없는 학교는 4, 5억원에 불과합니다. 바로 본 예산은 교육위원들의 나눠먹기 식 예산서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축산고 학생수가 몇 명이나 돼요?

초등교육국장이 답변하시기 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경이나 수리 보수 이런 것도 기재가 됩니까?

몇 년도에 몇 주 심고?

축산고등학교는 70명인데 학생이 시설을 보완하면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문대학 쪽으로 나갈텐데. 도 예산이 시.군교육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장. 관. 항의 입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물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산하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관장할텐데, 중학교 문제나 이런 문제는...

그리고 도교육청에는 시.군 일선중학교나 초등학교, 유치원에 대한 것은 직접 관여를 않고 본청 예산에는 없죠?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도 하는데.

교육부가 욕심부리다가 무너져요. 행정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이거 참 문제예요. 열린 교실은 어디죠?

노력은 많이 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이 없다면 본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줄 수도 있어요. 1억원 세워서 100억원 가지고 온다면 세워 드려야죠.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순창은 학교당 720만원이고 익산시나 군산시 같은 경우는 90 몇 만원이냐 이거예요?

학교당 720만원이에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그 부분은 더 정확하게 정회시간에 이해를 좀 시켜 주세요.

누가 하십니까? (허영창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산출기초를 교당이면 교당, 급당이면 급당 이렇게 해놓아야지, 통일을 해요.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순창제일고등학교에 생활관 신축, 격납고신축, 진입로 포장, 옹벽 이렇게 해서 4억 6,534만원이 예산지원이 되어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 후에 중앙계단이 뭔지 모르지만 중앙계단을 만드는데 9,800만원, 진입로, 야외환경조성 해 가지고 4억 2,400만원, 금액도 근사치로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95년도의 사업실적 내력과 '97년도 예산요청시 품위서인가 뭐 있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오늘 오후5시까지 자료로 주세요.

뭣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이것입니다. 특별교실을 증축한다든지, 실습실을 증축한다든지, 강당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목적이 비슷한 사항으로 '96년도에도 역시 지원이 4억여원 나가고 비슷한 사항으로 '97년도에 또 4억 2,400만원이 나간다면 이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물론 농고가 안되니까 인문학교를 만들어서, 당연히 해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초등교육국장이 말씀하셨는데 시설이 좋아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의욕도 있고 학생들에게는 편리한 점이 있겠지요. 그리고 원장이 있어야 잘 된다 하는 사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에 병설학교장은 뭐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관심했다는 이야기예요. 유치원선생 데려다가 차나 따라 라고 하고 또 한가지는 이미 기존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살려보려고 하는 의욕이 없었어요. 왜 오전만 하느냐 하는 데에 원성이 많았거든요. 왜 오후까지 할 노력을 안 해봤습니까? 시설도 물론 낡은 교실이지만 학부모도 얼마든지,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이 뭐 호화주택에서 살았습니까? 우리나라 관공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독립유치원을 꼭 돈을 많이 들여서만 지어야 돼요. 허름한 교실이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꾸미고 시설을 보완해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도록, 또 어떤 민족사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편의 노력이 있었다면 오늘날 8천 몇 백명 이 정도는 안되죠. 13년이라는 역사를 가졌는데. 그러면 마치 지금까지 안된 이유는 독립유치원이 없어서, 건물이 부족해서, 원장이 없어서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검토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192페이지 교수매체 현대화 특별교부금 6억 9천만원이 증액 되었고만요. 여기에서 모델학교에 얼마 포함되었다고요.

밑에도 보면 민간인자본보조 해 가지고 2억 2천, 1억 2천, 계속 증가되었는데 학급 수나 이런 것은 똑같은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당초예산에는 그런 기준을 무시하고 세웠으면은 ...

추경에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요.

그건 별것이 아닙니다. 194페이지를 보면은 교실증축 해 가지고 190만원씩 해서 26실, 어디에 학교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특별교실증축하고 교실증축하고 단가차이가 아주 달라요. 그리고 자체부담이 나와 있고요, 여기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195페이지, 자체부담 승강장시설 해 가지고 6,20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정읍종합학생회관 엘리베이터 시설비가 3,550만원 섰어요. 그러면 승강장 시설하고 엘리베이터 시설하고 틀리는 겁니까?

그러면 정읍종합학생회관이 준공식을 완료해 가지고 개관을 했죠.

승강장 내부시설 해 가지고 2억 1천만원, 어떤 승강장 내부시설이 2억 1천만원이나 들어요.

252페이지요, 교실 개수선 1.5실에 2,400만원씩 해 가지고 3,600만원이 드는데 교실을 수선하는데 1실에 2,400만원씩 들여서 했을 때 위험부담이나 그런 것이 괜찮겠습니까? 252페이지 중간 교실 개수선, 어떤 교실을 고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이야기는 현재 지정된 교실, 새로운 어떤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뭡니까.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교실을 1실 짓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실 한칸 짓는데?

좋습니다. 377∼378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열린교육인데요. 순창같이 학교수가 적은 데는 열린교육 교재교구비로서 1억 3,6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익산같이 큰 데는 8,6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당 720만원이 아니고 학급당 했을 때 차액이 생겨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깎아야겠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허영창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면 378페이지를 보시면 순창은 열린 교실에 협력학교 학습실 자료 해 가지고 3,147만원×2개교 해서 6,294만원이 서 있어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그건 좋습니다. 아래에 보면 자본지출 해 가지고 열린교육학습교재교구 해 가지고 220×6개교 해서 1,320만원, 초등학교예요, 382페이지 향토자료실 해 가지고 3,400만원인데 향토자료실은 뭡니까? 향토자료실은 행정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순창군 박물관이네요.

순창이 별난 지역은 별난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물어보면 이것을 만든 분들도 답변을 못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것은 잘 구분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말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자료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었어요. 예산심의 자료를 주었습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서로가 알고 통과를 시키든지 삭감을 해야지, 잘 모르고 하게 되면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상당히 행운아요. 사회를 보시는 분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독촉을 하시는데 나는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4대 의회 때는 우리가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왜 짜증을 내고 말이요, 이해가 안 되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조금 후에 좌담회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