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심사 의결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심도 있는 알찬 질의를 통하여 도민의 세금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도민을 위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ｏ 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및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지난 134회 임시회 이후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건설교통국에 새로 부임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9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위원회, "19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거 직제순서에 따라서 각 과별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봉한 건설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행정과, "9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민봉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부다 추진해 왔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국장님, 건설행정의 전체적인 건설사업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전부다 경상적경비에서 10%절감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10%절감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과다한 예산편성을 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맸다던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던가 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건 건설행정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러는데요. 사실은 금년도 예산이 국가예산도 그렇고 지방예산도 그렇고 세입이 국가예산 3조원이 결함이 나오고 그런 실정에 있고 지방비도 세입전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앙예산서부터 경상적경비를 10% 줄이는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부터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국뿐만 아니라 전 도청에 각 국이 전부 공히 경상적경비는 예산세입 전망이 흐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절약을 하자,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리고 같이 분담을 하자 해서 우리 국뿐 아니라 다른 국도 전부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0%절감해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절약형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일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회의를 기획관리실장이 다녀오셨는데 그것을 보면은 경상적경비랄지 불요불급한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한다, 이렇게 지침이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적경비는 내년에도 아마 올해 수준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고통분담을 한다는데 동의를 하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신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의 건설행정과는 교부세, 보조금이 전부다 국가사업에 지시부담금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있는 것 같은데 자체사업은 전혀 없고 이랬을 때에 자치단체의 어떤 자율성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자체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 보조사업에서 시.군에 소로개설사업 같은 것 보조를 23억 5천만원을 해주었습니다. 추경에 사업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 추경재원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지시부담사업이외에는 다른 사업은 못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별다른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마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주세요.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위원 질의하세요.

건설교통국에서 오지개발사업을 취급 안했지요?

안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그리고 소도읍개발사업, 국토가꾸기사업 이게 낯이 익지를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오지개발사업과 소도읍개발사업은 그나마도 사회진흥과에서 했던 것이고 국비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이미 사업이 중지가 되었었는데 금년도부터 내무부에서 새로이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들입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 계상된 것들 이지요?

예, 오지개발사업하고 소도읍개발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고 일부 부족한 것을 국비로 보조해 주는 것이고 국토가꾸기사업은 처음으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추경에 올라와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지개발사업 내지는 국토가꾸기사업, 소도읍개발사업은 지구선정을 어디로부터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지개발사업도 시.군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해 가지고 올라오면 도에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내무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오지개발사업이나 소도읍사업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건설행정과에서 결정합니까. 그쪽에서 요구해 온 것을 검토해서.

도지사가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느부서에서 결정을 합니까?

내무부에서 결정합니다.

내무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옵니까? 물론 우리 도비가 없으니까...

도비 있습니다.

도비가 얼마입니까?

도비 15%, 시.군비 15%.

70%만 국가가 보조를 해주고요. 물론 이런 것은 오지면이 어느곳인지 잘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행정의 관행을 보면은 안해야 할 자리가 오지가 되어요. 그면에 똑똑한 사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것은 피해가면서 우리들이 지역갈등, 지역감정, 동서불균형 귀에 듣기 싫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만이라도 그와같은 불이익을 정말 먼저 해야할 자리를 늦게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마십시요. 그것을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를 보면서 국토가꾸기 이것 한번도 우리들이 다루어본 것이 아닌데 이상한 것이 와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몇가지를 물었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오지개발사업은 먼저 연초에 업무보고 할 적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계획을 수립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12개 시군에 52개면이 오지개발면으로 지정이 돼있는 데가 있어요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까?

내무부로부터 받았습니다. '90년도 당시에 오지개발사업을 사회진흥과, 새마을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적에 우리 전라북도는 169개 읍면 중에서 52개면이 오지면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전체 1,040억원을 면당 20억원 규모로 해 가지고 소득사업, 면에 기반사업, 도로포장에 기반사업 이런 걸로 해서 면당 20억원을 10년동안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올해 내고 '97년도 사업계획은 작년에 내가지고 내무부에서 심사를 해서 전체 157억원으로 지원되는 면이 금년도 '97년도 투자는 27개면이 지원됩니다. 52개면을 매년 지원하다보면 그 면별로 돌아가는 돈이 적으니까 2년만에 한번씩 지원을...

20억원씩 기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10개년 동안에 20억원을 지원계획으로 해 가지고 매년 조금씩 하는데 대개 면당 3억원 정도 기준해서 매년 되어요. 그런데 사업별로 어떤 데는 3억원도 되고 6억원도 되고 틀립니다. 10개년계획상에 보면 1,040억원 계획이 있어요.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온 예산은 그러면 얼마나 왔습니까?

지금까지 611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한 400억원 남았는데 '99년까지 이걸해도 단가인상이랄지 이런 것이 물량이 증가되고 해서 못 끝 날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무부에다가 다시 연장을 해달라, 한 10년 더 투자해 달라, 이것만하면 오지개발을 면할 줄 알았더니 오지면이 지금도 오지면이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주 좋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해달라 하는 정책적인 건의를 하고 있고요. 소도읍정비사업은 읍면급 소재지를 그전에 주었는데 이제는 읍급 소재지만 주도록 작년도부터 방침이 바뀌어서 전라북도에 14개 읍소재지가 있는데 1년에 3개 읍 정도를 지원하는데 올해는 중앙에 가서 계속 건의해서 5개읍이 지원이 됐습니다. 정읍 신태인, 장수 장수읍, 임실 임실읍 순창읍, 고창읍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세울 때에는 4개읍만 되었는데 하나가 더 되어 가지고 4억 7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 역시 옛날 '72년도에 소도읍가꾸기로 시작해 가지고 소도읍개발, 이제는 읍소재지에 한해서만 개발한다 해 가지고 작년도부터 14개읍을 대상으로 매년 3, 4개읍씩 주는 사업입니다.

바로 정책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농촌인구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0가구가 산다고 하더라도 몇 년 후에는 10가구, 5가구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생활편의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 할거예요. 그래야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정말 오지에다 발라놓으면 앞으로 농사 안 짓는 땅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께서 지구선정을 할 때에 그 지역에 이 돈을 어떻게 해야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인가 이걸 검토해서 투자하는 것이 투자효과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있지요. 기정 일반회계에 짜여진 예산에서도 많은 세입예산에서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감액된 것 대표적인 것이 교부세사업인데요. 예를 들자면 치수과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랄지,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 이런 것을 당초에 작년도 예산세울 적에는 내무부에서 국회에다가 요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심사에서 깎이고 그것 깎이니까 우리한테도 깎여서 와 가지고 대표적으로 깎인 것이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에서 교부세가 5억 4,900만원, 재해위험지구에서 8억 3,800만원,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과 예산이 깎인 것이 있고, 문제는 중앙예산을 다 편성해서 확정된 뒤에 예산을 세우면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중앙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우리 도의 예산을 교부세랄지, 국고보조랄지 이런 사업을 예산 세우기 때문에...

중앙예산이 세워진 직후에 우리 도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중앙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래도 우리한테 예산내시는 정확하게 안 와요, 가내시만 온 상태고 안 와요. 그런데 나중에 예산내시 올적에 보면은 그렇게 안 와요.

그런데 다른데 예산보다 치수과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절감, 예산절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깎여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러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재해위험지구사업하고 재해취약지개선사업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절감 많이 했지요?

일반부대비는 똑같이 10% 깎으니까요. 치수과 뿐만 아니라 똑같이 10% 깎아줍니다. 그래서 교부세 감이 되니까 도비가 감되어 가지고 따라서 감이 된 것이지요.

치수과 예산 같은 경우 재해취약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사실 다른과 예산보다도 치수과 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다른 도로과나 아니면 도로과의 예산도 급하겠지요. 우리 건설행정과의 예산도 급하겠지만 치수과 특히 재해취약지구 예산 같은 것이 감액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왜 이렇게 치수과 예산이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산서 356쪽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위 산출기초란에 재해취약지개선사업 해 가지고 교부세가 5억 4,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도비도 감되어 가지고 10억 4,700만원이 전체로 감된 거예요. 우리 임의로 감된 것이 아닙니다.

교부세가 5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했지요.

도비까지 합해서 10억 4,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교부세가 5억 4,900만원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지요. 50대 50으로 부담을 했는데 교부세가 깎이니까 자동적으로 도비도 깎이지요.

사업이 이만큼 다 줄어들었어요?

다 줄어서 했지요. 준 것은 연초에 알았으니까 아예 줄여서 집행을 하고 예산사항만 이번에 치유를 해준 것입니다.

이게 갈담천이나 옥녀동천 이런데가 옛날에 처음에 여기서 발주를 하려고 했을 때의 설계나 시방서가 예산하고 관계없이 발주가 되었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설계한 것 중에서 이 돈에 맞추어서 발주를 했지요. 그리고 357쪽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도 교부세가 8억 3,850만원이 감되었어요. 거기서 제일 크게 감된 것이 사포방조제라고 이게 7억 3,300만원인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리고 줄포시가지 침수방지도 원래는 6억원이 교부세 나올 것으로 봤는데 2억 5천만원으로 삭감되어서 내무부에서 내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과 예산이...

6억원이 나올 것으로 기정 했는데 2억 5천만원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예산은 중앙에서 어느 정도 보통 10%면 10%, 20%면 20%정도가 삭감이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추측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6억원짜리가 2억 5천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짜여진다고 하면 주먹구구식 예산이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러한 예산을 세웠느냐 하는 거예요.

김유성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지난번 본 예산때도 잠깐 나왔던 부분입니다.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하고 재해위험지구사업이 교부세사업입니다. 교부세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업, 도로나 지역개발사업보다도 재해를 치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에서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해서 강력히 건의를 했었습니다. 작년이나 그 전년보다도 더 많은 사업예산을 내무부에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내무부나 저희 도에서 '97년도 금년에는 재해관련사업을 보다더 많이 확장해서 하도록 하자 그런 뜻을 같이 해가지고 당시에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가내시를 받은 사업금액에 맞추어가지고 도비부담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96년도 12월 31일자에 와서 교부세 내시금액이 확정되어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97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안에 추경에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치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상으로 보면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지만 사업추진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했던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치하를 드립니다. 줄포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 예산 짤때부터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에요. 이의를 제기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된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사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6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2억 5천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수치에 개의치 않고 예산을 세웠지 않은가. 특히 재해방지차원이라던지 아니면 재해위험지구라던가 이러한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꼭 했어야 되고 우리가 작년에 사실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 도의회에서 통과하기까지는 수정예산안을 세 번까지 냈을 거예요. 했는데도 이러한 예산이 짜여져가지고 사실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고 공사가 어떤 공사는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약 6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2억 5천만원으로 예산을 감액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 얼마나 증액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10%정도 감액이 되었지요? 감액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당초에 12억원을 잡았는데 가내시 된 액수대로 잡다보니까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3억원으로 줄여서 했기 때문에 도비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이걸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교부세사업이 7 대 3으로 부담하고 있고 50 대 50으로 부담하는데 이걸 교부세사업을 본예산에다 안 냈으면 좋겠는데 도비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꼭 교부세 세입을 잡고 도비부담을 해놓거든요. 우리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예산 부서한테 도비가 온다, 틀림없다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걸 첫번에 김 위원님의 말씀대로 교부세가 확정 안되었으니까 세우지 말고 추경에 세우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교부세는 세울 수 있지만 도비부담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욕심에 교부세 이만큼 할 테니 도비 세워 주세요. 차라리 세운 것 깎는 것은 쉽지만 신규로 추경에 못 세웁니다. 그런 내부적인 기법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짜게 세웠다가는 나중에 추경에 더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너무나 많이 세우면 김 위원님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나 차라리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소리를 들을망정 확보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생각이고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가꾸기사업에서 익산 쌍릉 진입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국토가꾸기사업은 자체에서 내무부의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한곳을 지정해 가지고 국도변에 꽃가꾸기 등 거기에다 화단을 가꾼다던지 이런 것을 하게 돼있는데 그런데 전 시군에다가 예산을 못 주기 때문에 각 도에 한군데씩 시범으로 중앙에서 일부 예산을 주고 도에서 주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 도에서 그 지역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장사업했지요.

포장이 지금 현재 한 4m되는 도로입니다. 선형도 잡고 주변에 화단이라던가 이런 것을 가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화단조성을 했다던가 주요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입로 포장을 하신 거예요.

방금 전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장도 하고 주변에 있는 화단도 가꾸고 이런식으로 하셨어요.

아직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식으로 한다.

예, 지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쌍릉 여기는 지금 현재 문화재관리보호차원에서 우리 과에서 하지 않아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에 투자하는 사업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이 사업을 할 때에 자체사업이 1억 8백만원이나 부담을 해야됩니다. 이런 부담능력 같은 것도 잠정적으로 파악을 해서 책정한 사업입니다. 쌍릉이 확실히 역사적으로 증명은 안되었어도 익산지역에서는 상당히 의미있는 그러한 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좀 가꾸어 가지고 관광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보려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가꾸기사업이 대부분 국도부근에 있는 도로주변사업 같은 것을 지금까지 많이 안 했어요? 그렇게 해왔었지요. 쌍릉이 국도하고 인접해 있어요?

예,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익산-금마간에 도로변이에요.

국도로 돼있습니까.

국도는 아닌데요, 연결이 돼있어요.

1번 국도에서 들어가지요.

1번국도에서 들어가는데 1번국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거리는 한 2㎞되는데 그 주변을 가꾸는 겁니다.

이 사업을 다른데 국도변에 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는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이상을 자체부담을 해야되는데...

도비, 시.군비해서 50%인가본데...

시.군비만 50%입니다.

그러면 도비는 안해요.

도비가 20%이고 시.군비가....

국비가 50%에다 시.군비가...

이사업 2억원이 예산사업입니다.

2억원이 되었던, 1억원이 되었던간에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도비가 25%가 안되지요.

그러면 여기는 또 뭐예요.

2억원 중에서 7,200만원이 국비, 3,600만원이 도비, 1억 8백만원이 자체비입니다.

우리에게 보고를 할 때에 법적 근거 및 미계상시 문제점 해 가지고 내무부 역점시책으로 선정된 국토가꾸기사업 중 익산쌍릉 진입로 포장사업은 교부세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보조로 추진되고 있으나, 도비 미계상시 사업의 적기착공 및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 25%가 편성되고 시.군비가 25%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법정경비는 아니구요, 행정지시로 하는 것인데 50%는...

50%는 국비보조를 해주지요.

그렇게 안주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뭐 하려고 써놓아요. 우리에게 보고를 국비 50%라고 하고...

지침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부담은 7,200만원, 도비가 3,600만원...

예산지침을 그런 식으로 보고 짜지요. 아까 우리 국장께서나 치수과장이 말씀을 하실 때에 중앙에서 내시된 것 우리 도비가 확정되기 전에 중앙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해야겠다 해서 가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치수과 예산도 도비부분을 조금 더 높여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비를 숫제 포함시키지 않고 국비보조가 없기 때문에 도비를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을 줄였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 건설행정과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러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국비 50%를 보조해주지 않아도 도비나 시.군비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꼭 못할 건 없지요.

제가 이의를 자꾸 제기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치수사업에 있어서 위험하천이라던가, 재해위험지구라던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한 6억원 정도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약 2억 5천만원 밖에 안 왔단 말이지요. 여기에다 도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 치수사업만큼은 국비에 도비보조를 꼭 맞추어서 할려고 하는가.

그것은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조율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보조인 경우에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는 다분히 행정지시적인 사업 이런 사업은 보조율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령 국비가 예정된 국비보다 적게 왔을 때에 도비를 많이 부담할 수 있지만 보조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상당히 귀속이 되기 때문에 문제다.

우리 국장님 치수사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국토가꾸기사업보다도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예비비를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재난사고위험지구라던가 아니면 하천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범람할 수 있다든가 이러한 사업은 예비비를 얼마던지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업은 도비의 예산 예비비를 충당시켜주지 못하고 다 삭감해 버리고 이러한 사업은 하지 않아도 때로는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도비나 시.군비를 꼭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아셔야 하는데 재해취약지개선사업은 교부세 50%, 도비 50% 부담율이 돼있고 재해위험지구 줄포시가지 침수사업 같은 것은 교부세 70%, 도비 30% 이렇게 돼있고 다 틀려요. 국토가꾸기사업은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던 사업인데 근래에 국토가꾸기가 없어졌어요.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도별로 하나씩 해 가지고 앞으로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내무부의 계획 같은데 원래 이것도 교부세 50%에다가 도비 25%, 시.군비 25% 쓰는데 여기가 예산이 그것 가지고는 900m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익산시에다가 9,200만원을 부담을 시켰을 따름이지 사실은 3,600만원만 부담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자꾸 도비로 할 수 있는 데도 안 했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꼭 한다고 해서....

이걸 시.군비에서 부담하는 거라니까요, 도비만 25% 해당하는 부분만 부담하는 거예요. 실제로 7,200만원의 반절만 부담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도비 25%, 시.군비 25% 국비 50% 이렇게 짜여진다고 아까 들었고 보고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께 저희가 질의를 할 때에 재난취약지구라던가, 위험지구라던가 이러한 사업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70대 30으로 해 가지고 감액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비보조가 적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 예산지침상 우리 예비비 같은 것을 얼마든지 여기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비비는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씁니다.

발생하지 않아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다 했을 때에도 합니다.

그렇게 지출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의, 부담을 예비비에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예비비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44억원을 부담합니다, 재해대책비로. 그래서 그런데 수해난 데에는 되지만 앞으로 수해날 것을 예비비로 쓰지를 않아요. 예산편성해서 쓰지 왜 예비비로 쓰느냐 그거예요. 그런 그렇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예비비가 때로는 불용처리가 되고 그런 것을...

그건 불용처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남는 것이지요.

남는데 그것을 그런 부분에 못쓴다 이 말씀이에요.

못쓰지요.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쓸 수 있다로 돼있어요.

있는데 실제 집행을 못 한다니까요.

내가 봤을 때에 예산지침서에는 쓸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안돼요. 실제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앞으로는 하게끔 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집행이 안 된다니까요. 재해가 발생하면 되지 안되어요.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예비비를 갖다가 숫제 위험지구 같은 데에 투자를 못한다.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한 적이 없지만 할 수 있다, 없다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안 따져 봤는데요, 재해가 한번 나서 한 부담은 되어요. 기성재정비가 안되고 제방이 없다라고 해서 여기 예비비로 해서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다고만 하시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예산지침상 이것은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재난위험지구에 쓸 수 있다하면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지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관례상 전라북도에서는 그러한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천개수하는 데는 안 썼다니까요. 우리가 해빙기 안전진단 같은 것을 해서 위험지구가 나온 곳은 일부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그러나 하천개수가 안된 데를 예비비를 쓴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재난사고에 위험이 있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라던가 농경지 피해가 있을 때 이것은 급하게 해야 할 사업이다 했을 때에는 예비비에서도 가능하다.

김유성 위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건설행정과 소관만 합시다.

그러한 예산을 세우실 적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치수과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 건설행정과에서는 이러한 예산으로써 국토가꾸기에 활용을 하고 있다, 왜 치수과에서는 활용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국장에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임국장을 비롯한 과장, 계장, 참모까지 여러분이 장시간동안 우리의 질의답변을 보고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국가의 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첫째 많이 해야되는 국가공무원 여러분들께 안타까움과 효율적인 방법으로 과별로 질의답변을 한다면 정회할 수 있는 여건이 몇과를 필요한가. 그리고 정회하고 또 다음에 오는 그 시간에 와서 하도록 하고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땀흘려주신 공무원 이렇게 장시간 수많은 사람이 있을 여건이 꼭 필요한가, 우리 위원장님 판단 하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도정 행정에 허다히 도의회 열렸습니다, 도장 찍어줄 것 민원이 엄청나게 밀려도 하나도 안 해 줍니다. 도의원들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열성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잘못된 것은 도의원이 뭣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것 없이 공무원들 일할 사람은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땀흘리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대한 질의시간이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안 6페이지에 보면은 건설행정예산서에는 358쪽에서 363쪽까지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는데, 증액이 65억원이 돼있습니다. 65억원이 증액돼있는데 그 중에 50억원이 지방양여금사업인 오지개발사업, 노후교량개축비중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진짜 우리가 오지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야할 문제를 잘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우선순위로써 정한 지역별 건설의 연도별 또 그 교량을 놓았던 연도별과의 관계를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일 이 자리에 회의 나오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빼서 주시면 고맙겠다는 서면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9억원이라는 지원을 했는데 그게 국립공원에 지원하는데 국립공원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야할 지역이 있고 또 획기적으로 현 실정에서 꼭 해야할 문제점이 있는데 그에 대한 지원을 여기에서 답변해 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액이 돼있는데 순위를 알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내일 이 시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그에 대해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써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위원님 보기에 나름대로 다 다르겠지만 이번 예산서를 제가 훑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유성 위원을 비롯한 몇 위원이 하신 말씀 다른 과에는 그런 질의가 안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큰 쟁점이 없고 또 이것이 장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쟁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런 기회에 건설교통국장님을 위시한 간부들이 내 과 내 소관을 보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한가한 시간이에요. 종합행정이라는 그런 틀을 봐서도 크게 시간이 안 걸리는 한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여기에 그런 차원은 참 좋은 말씀 같은데 도민들이 서류하나 제출해서 승인사항, 결재사항 할 때 보면은 하루 때문에 일주일을 넘어가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효율적인 도민을 위한 의정 행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빨리 고쳐야 해요.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민봉한과장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은 매년 드는 사업이 10억원-12억원이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설행정과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은 경상적경비를 10%씩 절감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서를 검토해보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교부세 주로 그런 사업이고 실제로 경상비를 어떤 부분은 10%, 일반업무추진비는 20%까지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그 돈을 갖다가 다시 경상비에 쓰게 돼있다, 그 말이지요. 여기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를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780만원, 국장 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 증액 이렇게 돼있단 말이지요. 그것이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다. 물론 언론이나 전 도민이 알기로는 경상비를 10% 절감해 가지고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건설행정과만 유독 국내여비라던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348만 7천원 이렇게 줄여 가지고 결국은 국장, 과장이 쓰는 직책급업무추진비에다가 780만원을 갖다가 넣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약 33%가 증액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 금년이 3, 4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는 것인가. 돈을 써야된다면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는가.

그것이 건설행정과만 된 것이 아니고 국 전체예산이 거기에 속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직책업무추진비는 월액입니다. 월액인데 당초에 35만원씩 금년에 계상해야되는데 3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급해서 주고 나니까 현재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 월정액으로 나갑니다.

월정액이 35만원이였는데 30만원으로 됐다.

35만원이었는데 30만원밖에 당초예산이 계상 안되어 가지고 5만원씩 보조해서 계산한 것이 780만원입니다.

780만원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국장이 60만원이고 과장 6명이 720만원이에요.

알고 있어요.

법정예산인데 본예산에 부족하게 세워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첫번부터 세워야 되는데 안 세웠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누가 봐도 예산이 경상경비를 10%줄여 가지고 다시 경상경비에다 넣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예,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사업은 전부다 국가교부세라는 말이지요. 전부 경상적경비로 맞추기 위한 추경이지 사업을 하기 위한 추경은 아니겠다, 우리가 위원들이 볼 때에는 그런감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세요.

건설통행정과장이 자전거도로 예산을 설명하니까 우선 생각할 때에는 도로과장이 해야할 문제 아닌가 한번쯤 생각해 봤지만 행정에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전거도로예산이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에 남원 자전거도로 예산 한번 내려간 적이 있지요?

예, 작년에.

그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고 예산이 내려가고 난 뒤에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지나가다가 현지를 본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전거도로는 꼭 필요합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한다면 합리적이고 좋겠지요. 그러나 기존 사용하는 도로,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새로 개설한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 나오더라. 왜 거의 상업지역입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싶은 지역이 거의 상업지역이고 인도이고 또 상가앞에 인도가 좁은지역도 있고, 넓은 지역도 있는데 거기다가 거리만 맞추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행정을 하다보니까. 안그렇습니까. 사람다니기도 좁은 인도에다가 명칭만 자전거도로요, 하고 거리만 재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100%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시행과정에서, 현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는 궁금합니다. 아시는 것이 있으면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병상련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박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나 저도 아쉬운 것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보도라던가 차도가 좁은 데에다 또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는가에 대한 것은 저도 의문이 됩니다만 그래도 자전거도로 가능한 곳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사륜의 움직이는 교통을 흡수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되 거기에 있는 도로는 기왕에 있는 차도에다가 페인트칠만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가능하면 한군데 차가 침범을 못하고 사람도 무단횡보 할 수 없는 그래서 안전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차지해서 좁더라도 그렇게 해야된다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의 경우는 저도 가보니까 자전거가 갈 때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턱이 10㎝가까이 져가지고 내려서 다시 끌고갔다가 다시 올려서 가고 이렇게 돼있는 곳을 국장님도 같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이 발견되어서 그 이후로 턱을 시멘트 같은 것을 바르거나 아니면 절단을 해서 조절을 최대한 할려고 했습니다. 아주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선 자전거도로를 시범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있는 사업이 시범사업이지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남원도 애로가 있고 지금 새로 낸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예산을 따가고 몇m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놓고 예산은 나왔지 그것을 시행단계는 행정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 걱정입니다. 예산을 깎자고, 어디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실효성 있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자는 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도로과장도 계시고 건설행정에 몸담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전거도로 개념을 넣고 도로를 신설한다던가 새로 개설하는 도로는 분명히 그걸 삽입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예산 다라도 주고 싶어요. 예산 주었다고 어디 갔느냐 따지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가 위에서 감독하라 그 이야기예요,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계수조정을 지금한다는 것은 어렵지요. 일괄 우리가 보고를 받고 위원들이 질의한 다음에...

그것이 원칙인데, 이번 예산서 보니까...

별것이 없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전문위원하고 상의도 하고 위원 상호간에 상의를 해야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장이 처음에 생각할 적에는 각 과별로 처리를 해버릴까 생각도 해봤는데 문제점이 안나오는 과는 해도 좋겠다, 이런 의견이니까 처리의견은 일괄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은 치수과장님 아까 우리 김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기억하시지요. 설명을 요약해서 자세히 해주세요. 조금 문제점이 되겠다 하는 사항은....

'97년도 치수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 가지고 저희 하천사용료가 당초예산 9억 9,700만원에서 6억 9,700만원으로 3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정부의 농민들 부담 경감시책의 일환으로 하천부지점사용료 요율을 당초에 인근 농경지에 15/100에서 5/100로 저하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 요율이 저하됨에 따라서 하천사용료에 의한 세입이 감하는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다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재해대책기금으로 돼있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지난번 133회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법정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예산인데 당시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금년 추경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뀜에 따라 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재해대책기금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기금은 종전에 김유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성격 중에서 특히 재해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정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로 지금까지 예비비가 사후 치유위주로 쓰였다면 재해대책기금만큼은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해 놓았다가 사전에 재해관련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운용관 자체도 저희 건설교통국장으로 돼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목표액은 당초에 13억 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 해서 전 3년간의 지방세 중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랬을 때 금액이 13억 2,7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도 그걸 계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형편상 3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 뿐만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같이 해당요율에 의해서 적립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전체 합치면 한 14억원 정도 해 가지고 28억원 정도를 저희 도가 적립을 해야되겠는데 우리 도내의 시.군중에서도 아직 몇 개 시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도가 이것을 꼭 확보해야만 시.군에다 지시하는 것도 모양새가 갖추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13억 6,700만원입니다. 이것이 내년예산에라도 가능한 한 저희가 요구하는 법정분담액 만큼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6쪽, 조금 전에 김유성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저희 치수과사업이나 재해관련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재해취약지개선사업에 있어서 교부세 5억 4,9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10억 4,700만원이 이번에 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갈담천에서 3억 7,600만원, 옥녀동천에서 6억 7,100만원,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우리가 교부세가 오리라고 가내시된 예산을 근거로 해 가지고 '97년도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본 예산 내시에 있어 가지고 상당부분 감해졌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그 비율에 맞추어 가지고 감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부세와 도비의 비율이 같이 감해졌습니다만 김유성 위원님의 말씀대로 교부세가 감했다고 하더라도 도비라도 확보해서 당초에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사실 치수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예산형편상 법정지시부담금 이 상으로 확보해서 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저희 상임위원회회의 취지를 살려 가지고 재해대책이나 치수관련사업 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7쪽,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가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안에 줄포시가지가 침수되기 때문에 시가지 침수방지개선사업을 하는 것하고 고창에 사포방조제에 대한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입니다. 교부세 8억 3,8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12억 5,800만원이 감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줄포시가지가 5억 2,500만원이 되겠고 사포방조제가 7억 3,300만원이 감되게 되겠습니다. 아까 종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이환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유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복을 피하고 다른 차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가 지금 현재 골재채취에서 농경지라던가 아니면 대부분이 육상골재 중에서는 하천골재나 사유지골재가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에 사유지골재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동안에 부과했던 거기에서 약 15/100에서 5/100로 줄어들었다고 했지요?

사유지 골재가 아니구요 하천부지 내 농경지로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를...

점용료예요 골재채취예요?

점용료입니다.

이 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저희도는 '96년도에 했습니다.

'96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96년도에 이미 이 사용료는 부과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부과가 됐지요?

'97년도에 거출을 해야 할 점사용료가 5/100로 줄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법이 '96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97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15/100로 했다고 하는 것도 잘못되고 모순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하천점사용료를 받게 되면은 내용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시.군에서 점사용료를 받으면 점사용료 전체를 저희 도에다가 불입하게 됩니다. 그 불입한 액수 중에서 50%를 다시 시.군에다가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에 점사용료 징수를 한 것을 익년도에 그것 봐 가지고 돈을 50% 내주는 그런 행정형태를 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우리가 15/100에서 5/100로 요율이 저하되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갖다가 요율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부득이 작년에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금년에 돈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대로 확보를 해놓고 그걸 추경에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기 예산이 기초자치단체에 배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배정이 된 것도 있고 나가야 할 세입은...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 5/100로 개정이 됐다고 하면 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전년대비예산을, '97년도 예산을 전년대비해 가지고 얼마정도 나올 것이다 해 가지고 다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줄여들음으로 인해서 세입예산이 줄어들고 사업도 줄어들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 기 도의회에서 나가야 할 예산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96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96년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얼마를 걷었는데 거기에 대한 15/100를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것이 '96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97년도 우리 추경예산에서는 바뀌어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5/100로 수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기 기초자치단체에 지불을 했다던가 기초자치단체에 주었던 것 회수를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100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군과의 관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요율에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그 시.군에서는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갖다가 부과를 시킵니다. 5/100의 요율을 부과시키지만 부과시킨 금액을 일단은 도에다 다 불입을 시키고 불입한 금액 중에서 우리가 50%만 내보내는데 징수결의는 매년 2월말까지 하거든요.

2월말까지 하시는데 좌우지간에 우리가 50%를 줄 때는 전년대비 기준으로 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시.군에서 불입된 금액에 무조건 50%만 나가는 거예요.

작년에 이미 거출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올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연초에 받은 것은 중간에 나가도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4/4분기때에 들어온 것 그것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6년도에 이미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15/100에서 5/100로 됐던 것을 갖다 '97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다시 수정하게끔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고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이러한 법을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부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잘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법정기금으로 자연재해대책기금이 3억원 정도 돼있고 법정기금으로 법으로 규정된 사안도 현재 도비가 열악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법으로 규정된 사안을 갖다가 위배를 해도 되는 것 입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안 된다고 하지요.

안되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열악해서 그렇게 되는데 도에서 이 법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고, 준수하지 않고 예산확보를 해놓지 못 했을 때에 과연 떳떳하게 기초자치단체에 이러한 부분을 짚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과연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의회에서 건설부조리특위 같은 경우에는 부안군이 공무원출석요구를 해도 출석을 하지 않는 판이에요. 그리고 각 시.군 시장 군수들이 때로는 우리 도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이 시점에서 도에서 법을 어기고 있을 때 과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 기금만큼은 우리 치수과장, 국장께서 꼭 확보를 해놓으시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경지의 피해라던가 아니면 익명피해가 없게끔 최대한 확보를 해주십사 부탁 겸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치수과 소관도 큰 쟁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치수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소관을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영록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총 85억 4,98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1%가 증가된 20억 4,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31쪽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마을기반사업이 23억 4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34쪽 국고보조금으로 재해주택복구 보조금이 180만원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14-1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이 6억 5,04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354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 197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4-2쪽 운영수당 5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이 6억 5,40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재해주택 복구 보조금이 추가로 신규사업이 되겠고 자체사업으로써는 6억 5,221만 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자본이전인데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5억 1,200만원이 감액되고 마을기반시설사업이 신규로 23억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1만 5천원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고 전출금 및 예탁금이 11억 3,946만 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주택특별회계에서 다시 11억원에 대한 내력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5쪽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이 772만 8천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억 5,855만 4천원이 증액되고 전입금 아까 일반회계에서 주택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줄 11억 3,946만 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이유는 이월금이 플러스가 되고 융자금수입이 늘어났고 기타 융자금 이자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반회계예산에서 줄어졌습니다. 다음은 459쪽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사업예산회계 772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내력을 보면은 경상적경비에서 1,172만 8천원을 감액했고 여비에서 172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특수활동비를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1천만원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460쪽, 예비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그것은 세입과 세출의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영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문과장 전부 이렇게 절감만 하고 아무것도 예산도 못 세우고 그렇게 되었소.

마을기반사업비 23개 패키지만큼만 증액되고 전부 감되었습니다. 교부세 추가로 온 것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융자금 이자수입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하고 좀 차이가 많이나는데.

당초에 융자금 이자수입을 적게 잡았는데 농협으로부터 우리가 1.5%를 받습니다. 농협에서 농가로부터 많이 받아들이니까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년거치 몇년상환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는 농가주택사업으로 해서 돈이 나갔는데 올 예산에 거두어 들여야 금액이 얼마가 되겠다 하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융자금 이자수입이 많이 올라간다던가 하는 것은 처음에 계획을 잘못세운 것 아니에요.

예산기법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율도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아래에서 네 번째줄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예산이 작년 12월 건교부에서 예산내시로 101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 5일 67억 2천만원이 확정통보됨에 따라서 33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361쪽을 보시겠습니다. 노후교량개축 42억 1,900만원은 국비로 세워졌는데 '97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인 '97년 2월 25일 내시가 되어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이며 사업시행기관인 해당시의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도로관리 세출은 총 691억 58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억 1,811만 7천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같은면 도로관리중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 목표액 10%이상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364쪽 국고보조사업의 시설비는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비로 28억 2천만원이 감액된 72억 8천만원으로 이것은 금년 6월 5일 건교부로부터 67억 2천만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는 33억 8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당초에 편성되지 않았던 도비 소요액 25억 7,600만원 즉 용지비 30%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재원사정으로 5억 6천만원만 금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365쪽 지방양여금사업중 시설비는 1억 6,510만원이 증액된 266억 1,503만원으로 당초예산의 양여금 미 계상분 6억 2천만원하고 시설부대비에 따른 시설비 도비 부담금 8,700만원을 증액했고 옥서-웅포간 지방도공사중에서 전북농지개량조합에서 실시한 수로횡단 구조물공사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 3억 4,197만원하고 교량구조 자료조사용역비 2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900만원이 감액된 2억 2천만원으로 교량전산운용을 위한 전산장비 확보비 1,500만원하고 컴퓨터장비의 일종인 노트북(팬티엄)구입비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조서는 별첨으로 돼있는 사항별 설명서 48쪽부터 53쪽까지가 해당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치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명수 위원 질의하세요.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사업요구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국가지원지방도가 사항별설명서 48쪽 보면은 고창-석정, 아산-고창, 마령-진안, 부귀-정천 4개 노선이 우리 도의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24.2㎞ 확포장하는데 288억원이 소요되어요. 작년에 32억원 고창-석정에 투자하고 올해 67억 2천만원이 국비가 왔어요. 그런데 국가지원지방도는 원래 공사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토지편입용지 보상은 지방비에서 부담하게 돼있거든요. 그것이 30%까지는 우리가 부담하고 30% 넘으면 국고에서 부담해요. 예산형편이 안 좋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최소한도 16억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5억 6천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추경에서 11억원정도는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요구를 중앙에 도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국가지원지방도 '95년도에 도로등급 결정할 때에 지방도를 국도로 해달라고 많이 요청했어요. 전국적으로 봐서 엄청난 물량이 나왔어요. 재경원하고 협의과정에서 전부 국도로 승격하지 말고 국가지원 지방도라고 하자 별도 도로 등급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방도보다 한등급 더 올렸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방도보다 하나 더 높고 국도보다 하나 더 낮은 중간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포장계획을 세워놓고 국고를 주면서 그것에 따른 용지보상금을 얼마만큼 부담하라. 30%한도내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많이 듭니까?

그렇지요. 많이 들지요.

예산하고 조금 다른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사고가 많은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해야 하는 구간 많습니다. 한 구간에서 몇 차례 사고가 나서 인명이 손실되고 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완, 선형개량 요구같은 것은 정식으로 도를 통해서 국가기관에 요구합니까?

그 관계는 한 장소에서 사고가 반복해서나는 데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 교통계에서 통계 나온 것을 가지고 어떤 데는 선형개량, 어떤 데는 갈매기표지판 해야 할 데, 어떤데는 미끄럼방지 해야 할 데 이렇게 종류별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개선대책 사업이라는 것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내면 지방도는 양여금이 나오고 국도는 국고보조가 나오고 그래서 국고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경찰청에서 사고 많은 지점개선사업지구로 들어오면 그것을 여기에서 건교부에다가 내지요. 그러니까 김 위원님께서 꼭 개선해야 데가 있다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매년 반영을 하니까 위에다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부귀-정천간 국비지원지방도로 이것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건교부에 갔을 때에 이야기가 되었던 곳이지요.

4차선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2차선밖에 안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도로과만 조금 증액이 됐는데 교량전산운용을 위한 전산장비 확보에 있어서 이것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전국을 내무부에서 연결망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관리차원에서 보면 우리 재난관리국에서도 하고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때로는 도로과 소관, 때로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치수과 소관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국에서도 때로는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측정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하고 있지요?

예.

도로과에서도 이렇게 지금 한다고 한단 말이지요. 이러한 중복예산이 편성되는 이유는...

이것이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중앙터미널이나 기본적인 시설은 하나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사는 1,500만원, 4백만원 이런 것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사무실에 전산기기를 놓는 거예요.

알아요. 전산기기를 놓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중앙하고 연결해 가지고 수시로 거기에 입력이 되게끔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열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우리 도로과 한곳으로 일원화가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 재난관리국 같은 경우에도 내무부하고 직접적으로 온라인시스템이 형성되어 가지고 전산망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라북도 재난관리국 상황실에다 메인시설을 해놓고 우리 여기에서 빼보는 PC 그것만 놓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게끔 심사숙고를 해주시라는 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국, 아니면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이런데서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허용을 하실 때에는 조금 그러한 것도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이중으로 예산이 투자되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세요.

김치율 도로과장 수로횡단박스 공사시행을 전북농조가 하는데 그쪽은 예산이 없습니까, 도비하고 국비만 전액 주어가지고 3억 4,197만원이 투자되는데 이것 을 물 빼 가는 사람들이 해야하는데 저희 전라북도가 50%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지 거기에 대한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7년 옥서-웅포간 지방도사업노선에 전북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중인 어은배수간선사업지구로 수로횡단 구조물이 설치됨에 따라서 영농철 관개배수에 따른 민원방지와 공사비 이중투자 방지를 위해서 관할 농조로 하여금 사업시행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5월달에 사업시행에 따른 협약체결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영농철 관개배수에 따른 민원방지라고 했는데 이미 공사는 다 끝나 버렸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농조관용수로를 옥서-웅포간 도로가 갈 적에 우리가 교량을 높이든지 박스를 해야하는데 사업 시행하는 기법상 간선 수로확장공사 할 때에 같은 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공사의 연계성도 가능하고 하자책임도 가능하고 더군다나 농조시설을 횡단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따로 거기 따로 하면 이중이 되고 그래서 간선수로 확장하는데 그 돈을 주어서 일괄 시공하도록 한 겁니다.

어찌됐건 그곳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내야 할 사업입니다만 전북농조의 재정형편상 충분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방도를 확장하면서 수로를 건설해야 하니까 우리 시설이지요.

어차피 확장을 해서 되어야 할 것을 공사를 하니까 너희들이 좀 해달라 하고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히려 사정을 해야겠네요.

우리가 사정을 했지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요. 도비 11억원 세워야 하는 5억 6천만원밖에 안 섰어요.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채무부담 합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애로인데 원래 용지보상비를 지방비에서 확보하게 돼있는데 이 건 채무 부담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른 지방도 포장사업비 용지보상비 있는 것을 우선 이것을 가지고 용지보상을 하고 나중에 서면 그걸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5억 6천만원인데 사실 11억원 더 서야만 나머지 부귀-정천, 마령, 진안 이런 데까지 다 되는 것입니다.

도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4쪽 네 째줄에 있습니다. 오지도서교통지원 국고보조금이 3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379쪽 교통행정관리 경상적경비는 10%절감차원에서 삭감되어서 651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보면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으로 국비 3억 7,800만원이 온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본예산 5억원에서 이번 추경에 6억 8천만원을 계상해서 11억 8천만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계상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당초예산은 14억 1,032만 5천원에서 2가지 사업이 증액되어서 10억 5,140만 7천원이 증가된 24억 6,173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세요.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고 교통행정과장께서 자주 이렇게 바뀌니까 새삼 새로운 감이 듭니다. 다른 과의 예산에 비하면 그래도 교통행정과예산이 10억 5,140만원이라는 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은 전액이 국고지원입니까?

예.

이것이 당초에 그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처음으로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지요. 매년 있는데 이것이 농특세에 의해서 농어촌버스는 노후차량에 대한 차량교체분을 국고 보조해 주는 거예요. 금년도에 우리가 3억 7,800만원가지고 교체하는 차량이 21대입니다. 한대당 1,800만원씩 버스회사에다 국고보조를 해주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 보조해 가지고 시.군에다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10개 시군에 21대를 구입하는 돈입니다. 농촌에는 승객이 적기 때문에 43인승이 아니라 25인승 작은 걸로 해 가지고 새차를 사도록 국고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농어촌버스가 경영난이 악화돼서 농특세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특세로 해서 지원한다.

국고인데 농특세로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6년도 예산이 우리가 얼마 예산 세웠습니까?

작년도에 6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5억 세워서 집행했습니까?

상반기 것만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6억 8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이라는 재원은 현재 작년도 전체예산에 배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연이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의 교통여건의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지 알지만 아마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경쟁의 시장체제에서 여러 가지 다원화된 이익집단들이 앞으로 많습니다. 이런 집단들이 꼭 운수업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익집단들이 스스로 도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이렇게 요구한다고 했을 때에 작년도와 올해 예산차이는 배가 틀립니다. 100% 인상된 것입니다.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배가 넘게 세웠어요. 이런 문제의 해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말해보세요.

작년에 127개 노선에 대해서 6억 5천만원을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했습니다. 1개노선의 버스승차인이 14인 미만 된 것을 조사해서 벽지노선을 지정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94년도에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97년인데 도저히 그때하고는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첫째는 농촌인구가 줄었고, 자가용이 많이 생겼고, 근래에 특히 '95년도 '96년도 이후에 자가용이 엄청나게 늘어나 가지고 승객이 엄청나게 감소되었어요. 벽지노선 14인 미달되는 노선 다시 해주시오 하는 그러한 민원이 수차 있었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교통행정과에서 각 시.군에다가 공문을 넣었어요.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다시 이용하는 실태를 조사해라 했더니 저희한테 올라온 것이 372개 노선에 37억원을 해주어야한다라고 왔습니다, 시.군에서 조사해서 온 것이.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약 1주일동안 나가서 실사를 해서 이번에 최종 조정한 것이 330개 노선에 37억원을 28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하게되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이미 했기 때문에 하반기만 14억원 정도를 하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5억원 세워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돈이 8천만원 있고 이번 6억 8천만원해서 7억 6천만원을 세우고 그것만큼은 시.군에다 세우라고 지시를 했어요. 우리 도에서는 도저히 부담을 할 수 없고 농어촌버스는 시.군민들이 타는 버스이니까 군비에서 부담하시오 해 가지고 군에다가 5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28억 8천만원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반절인 14억 4천만원은 도비에서 줘야겠고 반절인 14억 4천만원은 군에다 세우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방향전환을 올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을 본예산에 5억원 세웠지 추경에 6억 8천만원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막무가내로 행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초 예산에 계상했을 때에는 '94년도에 계상했던 것이고 민원이 하도 많고 해서 조사를 한 시점은 6월달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교통량조사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엄청난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노선이 127개 노선에서 203개 노선으로 늘어난 걸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걸로 인상된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재정형편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도 국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사회이익집단들이 결과적으로 많은 공익사업을 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계속 도에다 요구했을 때에 법규정에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비로 보조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자구노력도 없이 이 사람들은 계속 보조만 받고 살아가야 한다고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보조를 도에서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것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농어촌버스 중에서 김 위원님이 살고 계신 무진장여객이 제일 심각하고 두 번째는 임순여객이 심각하고 부안여객이 심각합니다. 무진장여객의 경우에 보면은 금년 봄부터 저희들한테 와서 민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익성 있는 농어촌버스를 세우느냐, 조금 기다려 봐다오 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별도로 지원 대책을 연구해 보자 해 가지고 사실 건교부에다가 저희들이 간접 지원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무엇무엇을 건의 했느냐면 경로우대승차권을 돈으로 주고 있는데, 옛날에는 버스 토큰으로 주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연간 전라북도에서 107억원 정도가 버스료로 나가는데 그것 아마 30%정도는 버스를 안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버스우대권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금년도에 3억 7,800만원 나왔습니다만 공용버스 구입자금을, 농어촌버스자금을 현재 3억 7,800만원 나오는데 그것 배로 인상해서 버스노후차량을 교체해 가지고 운영비를 줄여야겠다, 신형차로 해서. 다음에 농어촌에서 농사짓는 각종 농기구 이런 데에 쓰는 기름을 면세로 하는데 농어촌버스도 농어민이 타는 버스니까 면세해 줘라 그런 것 건의했고 취득세랄지 등록세를 버스 구입할 때에 면제해 달라 등등 제도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왜냐면 농어촌은 근본적으로 버스 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승객이 없어요. 그렇다고 버스노선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이면 바로 민원이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것 건의했고 우리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방도나 국도에서 2㎞미만 들어가는 데는 버스노선을 죽이자, 그런 것들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실제로 농번기에는 탈 사람이 없는데도 안 들어가면 바로 민원이 들어와요.

사람 한사람이 타는데 대형버스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작은 것으로 해 가지고 경비절감 시키고 자구노력도 없이 계속 돈만 갖다가 보조금만 받아 가지고 차 사야한다고, 이런 것 우리가 신경 써 주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구요. 이것 개선해 주어야지요.

이것 대체하려고 해도 대체할 돈이 없다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는 것은 전부 25인승 작은 걸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 미연에 전부다 알면서 당초예산에 5억원만 세웠다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아니지요. '94년도 조사당시에는 127개 노선에 6억 5천만원이면 됐는데...

올해사이에 그러면 이 예산이 배가 불어납니까?

그러니까 벽지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진즉부터 민원을 냈었다구요. 이번에 과감히 이것을 한 것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무진장지역에 살고 계시고 하니까 이걸 도와주시고 타도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에 그렇게 많은 적자를 본다 해 가지고 공영버스운영을 했습니다. 21대를 운영했는데 연간 10억 4,900만원이 적자나 버렸어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조금 해주고 민간이 해야지 우리 공영으로 하면 더 적자가 난다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각도 공히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올해 많이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사람 다니는데 소형차로 줄이고 해야지 그런 어떤 방향제시를 하면서 자구노력도 자기들이 해야된다 말입니다. 무작정 어떤 단체에다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 왜 운수사업자들한테는 이렇게 보조를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같은 해에 100%이상 증액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요. 이것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계속 공익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도에 와서 요구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장, 김영기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어차피 이와 같은 추세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바에는 뭔가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쪽에서 손들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다. 벽지에 사는 사람들 손발이 묶여져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비를 하시라 이렇게 박병열 위원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셔 가지고 미리 앞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치사대를 맞이해서 정말 주민편의위주로 행정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그와 같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을 않고 거머쥐고 있기 때문인지 권한위임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확실히 챙겨서 생각해 두어야 할 것들이에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행정운영을 하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김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이 기정예산보다도 추경이 더 많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일관성도 없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을 제기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203개 노선 그리고 앞으로 330개 노선 손실 보상해 주어야 할 노선이 늘어났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셔 가지고 어차피 적자는 나게 돼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가야 돈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 예산계상 때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우선 지원을 해야 합니다. 쓰러져 가는 업체 그것이 우리 도민의 발이 아니면 외면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발인데 발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하게 예산을 계상하시면 저희들이 탓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더 주십시오, 그 회사 무너지면 큰일납니다. 이렇게 아우성쳐야 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참고하시고 아무튼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도로교통이라든가 더군다나 저도 순창에 살고 있습니다만, 건너뛴다고 그래요 그것은 수지가 안 맞으니까 운전수 혼자 만들어가니까 건너뛰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줄 것 주고 감독을 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러한 좋은 행정을 폅시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사실 오지부락에 다니는 차량들이 손해를 봤을 때에는 적정수준의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해주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농어촌에 계신 분들이 사실 도시에 나와 가지고 일을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로 인해서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방금 김세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차시간을 그 대신 준수하게끔 해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자노선이 있는가 하면 황금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금노선에서는 엄청나게 세금포탈을 하고 있어요.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부품, 때로는 기사들에게 나가는 노임 등등 해 가지고 올리지 않아야 할 것을 정비공장이나 이런 데하고 짜고 때로는 부품회사하고 짜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세금포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적해 가지고 좋은 노선에서 이득을 남는 것을 가지고 적자노선을 운영하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도 있다, 하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좋은 노선에 대해서는 일언지하에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항상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사실 어떻든 간에 우리 도비가 되었던 국비가 되었던 얼마만큼이라도 보조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적자가 나지 않고 좋은 노선, 황금노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노선에서는 꼭 세금이 포탈되지 않게끔 이러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정비공장이나 아니면 부품공장이나 이런 데를 가서 뒤져보면은 그 사람들이 운수회사에 상당한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조금 적대시하고 멀리하면 오지도 않아 버리고 그러지 않고 어쩔 때 약 1만원에 고치고 2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때로는 끊어주어야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장난을 많이 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것을 미리 감지를 하시고 지적도하고 그러한 일이 없게끔 하고 항상 운수업자들이 시민의 발을 잡고 때로는 노사분규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운임을 올리기 위해서 항상 단체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 등등도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행정감사기간에는 폐차장문제라든가 아니면 운수업체의 안전관리문제라든가, 정비사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을 짚고 넘어갈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신경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농촌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소중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많이 해주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것을 주장하고 싶고 금년에 상당히 적자폭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총액으로 봐서는 11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니까 지금 비근한 예로 내가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적자가 난다, 손님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행을 많이 해요. 시골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장날 같은 때는 몇 번이라도 다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결행을 한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볼 때 농촌주민의 발이 묶인다고 하면 우리 도비를 지원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적자율은 있을지 모르지만 보조를 하고 있으니까 이왕 보조를 하면서 서비스개선도 하고 결행이 안되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인데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만 366쪽에 보면 지적관리해서 기정예산 2억 8,770만 7천원인데 2억 5,758만 3천원으로 2,312만 4천원 예산절감 한 것만 있고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비, 자산취득비 전부 10%절감한 것만 절감시키고 다른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24쪽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가 당초보다 3천만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이유는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시험을 강화하다보니까 물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3천만원 늘리고 그것에 따라서 현지출장여비 부담하는 것도 345만 6천원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증액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27쪽 위에 공유재산매각수입 중에서 쇄석기 및 선별기매각 2,52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시중에서 깨트린 돌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비 매각을 이미 했습니다. 그걸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28쪽 밑에서 두 번째줄 지체상금 2건에 169만 3천원이 있는데 공기 내에 공사가 안 끝난 건에 대해서 지체상금 부과한 것은 세입을 잡았고 건설기계사용료 84만 7천원, 폐품매각대 76만 2천원, 선별기 및 쇄석기 입찰했다가 계약이행을 안 해서 보증금 5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대금 환불, 계약단가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2,130만원을 조달청에 납부한 돈을 회수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말씀드리고 세출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368쪽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보면은 전체적으로 6억 2,418만 1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기타직보수에서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161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에 과적차량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이 20명 있었는데 18명을 더 증원해서 38명으로 늘려서 받았습니다. 지난 6월부터 받아 가지고 7월 이후 월급을 161만 4천원 넣었습니다. 원래 과적차량 단속요원 정원이 공익근무요원이 42명인데 그동안 20명만 가지고 단속했는데 38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 절감한 걸로 되고, 업무추진비랄지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전부 예산절감으로 되는 것이고요. 371쪽 밑에 정액급식비는 월정액으로 세운 돈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일반 7급하고 일반 9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교통비 역시 빠진 것에 대한 인원을 세운 것이고 보상금 역시 공익근무요원들이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 복장에 대해서 509만 9천원, 중식비가 810만원해서 1,589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밑에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공익근무요원 간식비 이런 것까지 넣어서 그렇습니다. 373쪽 밑에 연구개발비 교량BMS조사에 따른 내하력용역이 2억원이 섰는데요 우리 도내 지방도에 있는 교량 중에서 C급과 D급교량에 대해서는 내하력 조사를 하라는 것이 내무부의 지시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에 교량개축비 양여금을 주기 때문에 용역비 2억원을 양여금 1억원, 도비 1억원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교량보수, 덧씌우기공사 22개소에 3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보다 양여금이 더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도비도 더 부담해 가지고 3억 9,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토지매입비는 장수산서 선형개량공사비 426만 4천원 용지보상비로 넣었구요, 융착식 차선 도색공사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운영은 경상비 감액을 하고 375쪽 밑에 일반수용비하고 지방도 시설공사 측량 수수료는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376쪽 제세공과금, 피복비, 급량비인데, 피복비하고 공공요금제세는 감하고 급량비는 풍수해 및 설해대책 비상근무급식비가 부족해서 135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 경상적경비로써 10% 절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378쪽 선형개량사업 5건에 3억 3,530만 7천원이었는데 이것은 지소에서 집행하려고 거기에다 넣었습니다만 본소로 옮겼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역시 다시 세웠고요. 그 외에는 자산취득비는 예산 절감한 것이고 이상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것은 질의 응답시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지난번 지사께 4분 발언을 통해서 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를 잘 관리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를 관리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적차량단속이 우선인데 과적차량단속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하면 우리 국장께서는 건의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지난번에 건설교통부장관, 지사, 이렇게 해 가지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과적이 걸리면 차주하고 기사만 해당이 됩니다. 원천적으로 화주만 단속이 되면 과적을 할 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판단이 되었으면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제도를 바꾸어야지 항상 단속하면 차주하고 기사가 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수입도 없고 적자인데, 한달 정지 먹으면 벌금 2백만원 최하가 50만원인데 그것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또 단속요원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검토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하세요. 저는 예산심사하기 전에 정책질의를 한가지 드렸습니다. 화주한테 벌금을 물리게 돼있는데 한 건 물린 게 없어요. 화주는 다 빠져버립니다. 화주가 짐을 안 실으면 과속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데 도로가 유지되면 사고도 방지가 되고 예산도 절감이 되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막아버리면 되는데 원인을 못 막고 계속 단속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의 자격 가지고는 힘드니까 국장이 나서서 지사나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수백건이 검찰에 갔지만 실질적으로 기사들이나 차주들이 조사를 받을 때 화주 인정을 안 해주어요. 왜냐면 자기들 생계에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단속하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점을 파악해 가지고 제가 말씀한 것이 틀리면 틀린 대로 연구하지만 맞으면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으세요. 이것 10년, 20년이 가도 그렇게만 되면 차주하고 기사는.... 지금 한달 정지 당해 수입도 없는데 또 벌금 물고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나 알 수가 없어요.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 질의하세요.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예산안중 도로관련 국고보조 시설비중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도비예산 5억 6천만원은 도비로 부담하였으나 현재 부담액 5억 6천만원으로는 전노선 용지매수를 완료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도비 부담지시액 30%중 부족액 5억 5,600만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요구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요구액대로 인정하되 농어촌버스 시설개선과 배차시간을 준수하여 결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을 하여 적자를 최소화한다는 조건 하에 손실 보상할 것을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성 위원으로부터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5억 6천만원 서서 모자란 금액을 본 예산에 증액해서 통과시킬 것과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인정하되 업체자체나 당국에서 자구노력을 해달라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면 김유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와 농어촌주택특별회계예산은 김유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하 간부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