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범 의원 발언

제135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199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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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앞서 저희 위원회에서 오직 복지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지난 8월 25일에 지병으로 작고하신 고 강한웅 위원님을 추모하는 애도의 묵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농림수산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 97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 의결사안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과연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농업발전에 적절하고 짜임새있게 편성되었는지를 검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께서는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7월 20일자 인사발령된 송원병 수산과장을 소개합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림수산국 97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영선

송영선위원장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전문위원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국 소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영선

송영선위원장

강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먼저 예산서 25페이지 세입에 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종축장을 먼저 세입에 보면 한우매각에 있어서 30두라고 기정에 되어있는데 20두 매각을 했단 말입니다. 계획이 30두죠?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예, 당초 계획이 30두로 되어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20두로 했는데 그 10두는 상태가 괜찮습니까?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황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종축장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예.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당초 예산에는 한우매각이 30두로 되어있는데 추경에 20두로 조정을 한 것은 그중에서 상태가 좋은 것을 비육우로 해서 당초 비육우매각이 20두였던 것을 30두로, 추경에 10두를 조절해서 올려가지고 지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비육우매각이 20두에서 30두로 하고, 그러니까 한우를 비육을 시켰구만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한우매각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 한우매각은 암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암소가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비육할 수 있는 것도 비육우에 지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한우 암소비육을 했다 이말입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지금 비육우 20두 잡혀있는 것은 그냥 한우 수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구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당초에는 두당 180만원씩 계상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210만원으로 두당 30만원씩 올려서 30두분이 증액되어서 세입증액이 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장에 보면 산림분야에서 대추접목부분에 경정이 2,800원*7,800본, 기정이 2,800원*12,000원으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12,000본이 지금 원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12,000본이어야죠?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예, 잘못나왔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대추접목부분이 12,000본에서 7,800본으로 줄었는데 4,200본이 어디로 갔습니까?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산림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이영원산림연구소장

그것이 작년도에 접목할 시기에 날씨가 가물어가지고 접목을 한 것이 접목분수가 다 못나와서 시. 군에 물량을 조정해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접목이 잘못돼 있어서 4,200본이 어디로 가버렸다?

영원

이영원산림연구소장

예, 본수가 좀 감소생산이 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너무 많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축산폐수시설 있죠? 축산폐수시설에서 기정 83억 4,900만원, 그런데 경정에 49억 2,300만원으로 45%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왜 줄었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것은 환경분야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환경분야면 우리 축산과 소관이 아닙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우리것하고 별개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축산과 이쪽에서 관리하는 부분 아니에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아닙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축산폐수니까 축산과측에서 그 상황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감된 이유를. 축산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있는 부분 아닌가요? 지방양여금이니까. 전혀 모르나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있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 군에 직접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45%정도가 감되었는가, 우리 축산폐수시설을 할 데가 없어서 그랬는가 그 이유를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면 수산과 및 농수산유통과에 15명 증원된 내용은 뭐예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수산과하고 농수산유통과 15명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유통과에 농수 축산물에 대한 수출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해서 2명을 유통과에 늘려줬구요, 그 다음에 어장 정화선이 추가로 13명이 늘어나 가지고 15명이 저희 농림수산국에 T. O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게 기능이에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일부 기능직도 있고 일반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박직이 2명이고 나머지 11명이 기능직이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과에는 일반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을반기반정비(지하수개발 및 착정비) 해가지고 8억 9,4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 어디로 옮겨간거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96년 12월 30일날 편성될 적에 예산이 되었었는데, 그 후에 본 예산이 12월 20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것이 가을밭기반정비때 지하수착정비가 원래 10월달 낼 적에는 내려왔었는데 이때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할 적에는 96년 10월 중순경에 가내시 예산된 상태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 후에 본예산이 12월 20일날 내려왔습니다. 이것 전액 국비사업인데 본예산 내려올 적에 농림부에서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원래 본예산편성할 적에 10월 중순경에 내려오면서 가내시 예산상태에서. . . 당초에는 41억 1,400만원이 32억 2천만원으로 감되어 내려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41억 1,400만원이 가내시로 되어있다가 32억 2천만원으로 확정내시 되니까 이렇게 내려왔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12월말에.

호방

황호방위원

왜 가내시 내려왔다가 줄었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농림부에서 밭기반정비할 적에 원래는 지하수개발하는 공수를 좀 많이 잡습니다. 그러다가 확정이 될 때 보니까 그정도는 아니고 조금만 잡아도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개소별로 줄여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위에서 일방적으로 줄여서 내려왔구만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242페이지 보면 다시 가을반기반정비 해서 71억 8,300만원이 또 감되었는데, 왜 물어보냐면요, 우리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이 자꾸 감되어서 물어보는거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가을밭기반정비하고 그 밑에 봄밭기반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서 중앙에서 내려올 적에는 그냥 밭기반정비사업 해가지고 두 개 합한 것이 거의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내려올 적에는 봄밭기반정비하고 가을밭기반정비를 분류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가을밭기반정비에서 깎아가지고 봄밭기반정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내려올 적에는 가을밭기밭정비 해가지고 14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밭기반정비로 당초에는. . .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가을하고 봄하고 해가지고 가을밭기반정비 동으로 내려왔다가 봄예산할 적에는 봄밭기반정비. . .

호방

황호방위원

143억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다시 봄밭기반정비로 구분을 하다보니까 71억 8,300만원이 감되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하나는 깎이고 하나는 증되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정이 없지 않습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그것을 구분을 시켰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244페이지 배수개선사업 2개지구 14억 9,500만원 감된 이유는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배수개선사업 감된 이유는 재경원에서 농림사업에 대한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4월 3일에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도 33억 8,100만원으로 변동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의 차이가 감된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배수개선사업 2개지구가 어디어디예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계획지구가 29개지구로 되어있는데요, 먼저 배수장이 19군데이고 배수로가 10군데입니다. 대표적인 데를 말씀드리면 동진농조 관할구역이 12개지구, 전북농조 관할지역이 7개지구, 그 다음에 금강농조 관할지역이 4개지구, 전주농조 관할지역이 3개지구, 고창농조 관할지역이 1개지구로 되어있습니다. 대다수 29개지역에서 동진농조 관할구역이 12개 지구로 지금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반 시.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익산하고 정읍에서 각각 1개 지구씩 되어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배수개선사업 2개지구에서 14억 9,500만원이 삭감되는 지구가 어디냐 이 소리예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그게 익산 유천지구, 부안 두포지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농조 동현지구하고 조금씩 깎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두군데만 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구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2개지구를 지금 시. 군과하고 농조과 해가지고 2개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군것은 익산에 있는 유천지구에서 16억 8천만원이 깎이고, 또 일부는 조정되어가지고 새로 나온데가 있습니다. 정읍지구에 늘어난데가 있고 농조에서 전체 10억 9,500만원이 깎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배수개선사업이 14억 9,500만원인데 2개지구가 이렇게 딱 지정해서 깎여져 있구만. 그게 14억원인데 익산 유천지구가 16억원이면 다른데것 깎았다가 또 다른데 들어간데도 있고 그런다는 소리구만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예, 일부 조정한 것이 있으니까 표를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알았어요. 있다가 이 표 보고 의문나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예산서 266쪽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해가지고 굴 가상식 시험양식이 있죠. 이게 어떻게 하는거예요. 시험사업같으면 좀 먼저 시작해서 작년 본예산에 이것을 넣지 않고 추경에 꼭 이것을 넣었어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가상식 굴양식 재배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범위내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왜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는가 배경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굴양식하면 수하식으로 해서 새끼줄처럼 해서 물밑으로 쳐지도록 하는데, 남해안이 여러가지 적조라든가 위험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굴양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돼서 우리나라의 굴양식에 상당히 수확량이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해안지구에서는 굴양식을 수하식으로 하고 싶어도 뻘이 많고 해서 이것이 상당히 어렵고, 남해안에서 굴양식으로 해서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서해안에서는 한번 우리가 새롭게 굴양식을 해서 청경지역에서 이것을 양식해보자 하는 의도로 했는데, 이것이 불란서라든가 서구지역에서는 그런데서 많이 서장식으로, 말하자면 선반을 질러가지고 그 위에 굴을 종패를 붙여가지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하식의 반대가 되겠죠. 수하식은 세로로 해서 쳐지는데 이것은 가로로 해서 키우는 방식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의욕적으로 굴 가상식 시험사업을 해가지고 도민의 소득증대라든가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 군에서 의욕적으로 해서 도비를 보조해 주는 것인지 그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이게 서구에서 하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해서 저희도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연안에 있는 몇 개 시. 군에다 의향을 물었습니다. 특히 부안과 고창, 군산지역에 물어봤는데 다른데에서는 희망을 하지 않고 고창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약 100 내지 150평정도를 인공종묘해서 한번 시험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약 3억 7,4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를 일부 시험사업에 투자를 하고 또 시. 군비도 좀 부담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시험사업으로 해볼려고 하는 의욕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당초에는 부안 위도에 적지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부안군에서는 시. 군비가 없다고 해서 변경된 것입니까?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당초에 저희 도에 있는 실무진에서도 청경지역인 부안을 굉장히 원했는데, 부안군에서 이것을 희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도면 치도리 근방에 한번 해볼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부안군의 취약한 재정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할 수 없다는 군수의 희망하지 않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고창지역에서는 또 강력히 희망을 하고 해서 고창에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해볼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사업을 시작하면 이것이 성과가 얼마만큼 있을지는 몰라도 아무리 우리 시. 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시험사업정도는 시. 군 자체에서 해야지, 아니면 좀 늦췄다가 도립 종묘배양장이라든가에서 굴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도 재정이 그렇게 좋은 형편도 아닌데, 추경에 이런 것까지도 해서 자치단체를 보조를 좀 해서 시험양식을 한다 이것 좀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런 것들 한다면 종묘생산해 가지고 각 시. 군에 배급을 할지 종묘를 할지 무상으로 대여를 할지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정도라면 그 사업비도 얼마 안돼요. 어차피 3억 7천 얼마에서 1억원정도 보조해 주는 것인데, 이 돈이 크고 작고를 본 위원은 따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창군에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한다면 굳이 도비까지 보조를 받아가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이 종묘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창만 아니면 부안에서 시험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도 이미 선진국 또 남해안쪽에서 이런 가상식 시험사업들이 많이 되었을거예요. 적지판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우선 시험했던 성적표 갖다가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그런 것 자료도 있을텐데 왜 굳이 돈을 보조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남해안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국내에서도 시험단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 실제 양식단계에는 안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에서는 한번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의욕적으로 해본다는 자치단체장의 요망이 있고 해서 했던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도에 종묘배양장도 새로 생기게 되고 또 앞으로 자연식의 굴양식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하는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 .

구모

정구모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창군에 시. 군비가 얼마나 더 많고 어쩐지는 모르지만, 우선 시험사업은 실질적으로 바다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도립종묘배양장 건설현장도 다녀왔습니다만, 실은 그쪽에 내년도 예산이나 돈 추가소요비가 덜 나올거예요. 그 담당자한테 보고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이 완벽한 종묘배양장이 된다면 모르는데, 그것 어려워요. 그 위치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시험사업을 고창에만 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고,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우리가 추경을 요구한다든가 할 때는 깊이있게 좀 연구를 해서 심사를 요구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두어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예산서를 본다면 232쪽인데 전북쌀포장제작비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포장의 목적을 본다고 하면 전북쌀의 브랜드화 추진으로 시장의 차별화 전략추진과 유통과장의 품위유지를 위한 바이오포장제 구입 지원으로 전북특미 인식제고 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이 포장지를 만들어서 농수산물 쌀도정공장에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예, 미곡종합처리장요.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상으로 주는 것이죠?

성석

박성석농림수산국장

우리가 도비 25%하고 시. 군비 25%해서 50%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종합처리장에서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결론적으로 거기에 이득을 남기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샘플을 만들어서 줘가지고 그렇게 포장 만들도록 하면 안돼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쌀 브랜드를 이번에 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동판을 해서 그 상표만 주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좋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운 쌀의 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중에 아직 내놓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소비자가 쌀 브랜드를 달고 갔을 적에 이익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도의 공동 상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정적으로 약 9천톤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사전에 RPC가 있는 조합이라든가 영농조합 이런 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해서 시험적으로 금년에 햇곡부터 포장재를 지원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RPC 공장의 대다수가 다 지금 농협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 농협은 자체적으로 소득사업을 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재원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포장비까지 과연 보조를 해줘야 되느냐, 샘플 만들어서 이런 방법으로 해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민들이 소득이 없는 농사를 짓느라고 지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수확을 한 포장에다 보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소득없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인데 그런데는 대안이 없고, 물론 우리 전라북도 쌀 홍보하는데 좋은 것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샘플만 주면 그들이 다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RPC라고 하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지원재정이 조합이기기는 하지만 그 조합의 RPC라고 하는 것은 1천㏊이상 2천㏊까지 계약재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농가들이 되어있고 농가의 쌀을 팔아주기 위해서 그 RPC를 만든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농가한테 또 환원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여기에도 4,3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재원을 지원해주는데는 안해줘도 할 수 있는 능력있는데를 굳이 꼭 해줘야 되느냐, 소득이 없는 농민들, 우리가 마대 한 장에 얼마 안간다고 하더라도 그 마대에다 보조를 해주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산이나 그런 것에 신경을 안쓰고 이런 능력있는데만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데, 아무튼 내용은 저도 압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지 않냐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233쪽인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단속 입회민간인 보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원산지표시를 단속할 때 민간인 입회인을 꼭 참석시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입회인을 참석을 안시키면 인정을 않는 것입니까, 증거가 확보가 안되는 것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여기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이선기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누차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 예산을 그동안 저희가 계속 올렸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걸려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수산물 수입개방을 지난 7월 1일부터 추가로 77개 해가지고 516개 품목을 지금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말하자면 순경이 한 사람 도둑을 못이긴다고 저희 행정공무원이 도와 시. 군에서 전부 18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국장님이 우리 농림수산국 직원이 반절씩 해가지고 매주 금요일날 단속을 하는데도 이게 도저히 정착이 안돼요. 그런데 문제는 관에서 아무리 좋은 상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해도 밥을 먹을려고 하는 일반 국민들이 이것을 이해를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알고 원산지표시의 절실함을 알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민간인들을 선도를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안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생활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면 그만큼 우리가 수당도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비나마 그 사람들 단속기간에 참여하는 일당은 우리가 좀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을 입회시키는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목적이 아니고 홍보적인 차원에서. . .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아닙니다. 농정이나 행정공무원이 단속을 하는데 같이 입회를 해가지고 원산지단속의 필요성 그 다음에 원산지 소비자고발센타 같은데서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장소도 알려주게 되고 또 고발의식도 함양시키고 그런데 뜻이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홍보적인 차원도 되고 입회적인 차원도 되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강선

최강선위원

물론 민간인들을 입회만 시키고 그냥 마는 것보다는 다만 한푼이라도 보상을 준다는데 의의가 있고 그런 부분은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꼭 민간인들을 입회만 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에서, 물론 홍보적인 차원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6월말까지 단속결과가 고발이 10건이고 과태료부과가 579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18명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이 18인 단속반이 지금 전라북도 전역입니까, 전주권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아까 18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 한 명을 두고서 각 시. 군에 한 명씩이고 전주시가 양 구청에서 있는 것을 해가지고 18명이 지금 현재. . .

강선

최강선위원

결론적으로 전라북도 전역에서 단속요원이 18인이라는 이야기네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아니죠, 단속을 실제로는 그 부서에 있는 전 과원이 다 활동하니까 실제는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왜 18인이라고 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18인은 원산지표시단속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자가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 부서에서 하되 실질적으로 업무담당인은 18인이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강선

최강선위원

그런데 지금 97년도 6월말까지 해서 고발을 10건하고 지금 과태료부과가 579건이라는데, 그러면 이 숫자가 월 한번정도를 한 결과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아니요, 이것 상당히 많이 한 것입니다. 지난 6월말 현재의 실적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면 월 몇차례씩이나 하는거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월 1회이상 하구요, 지난 7월이후에는 매주 금요일 한명씩 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단속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너무나 외래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상 원산지표시를 안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피해를 줄 뿐더러 우리 소비자쪽에서는 선택권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단속인원이 18인이다 할 때 상당히 실망을 하게 되는데, 이 단속인원들은 단속하러 나가면 원산지표시 안된 농수산물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원산지표시단속을 원래의 검사기관은 농검입니다. 농검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농검의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농검에는 직원이 다섯분인가 된다면서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출장소별로 다섯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행정기관도 같이 힘을 합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식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분들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요원들은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에 대한 표식을 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또 칼라판 책자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내주고 휴대수첩도 가지고 다니도록 되어있고, 그런 교육을 지금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앞으로 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요원도 더 확충을 해야되고 식별하는 기술적인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아마 단속 전문위원을 구성해야 할 것 같아요. 연중 그 사람들은 거기에만 총 주력을 해서, 이런 전문위원을 하지 않은 이상은 기술적인 부분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단속을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황해권에서 잡히는 돔이라든지 농어같은 것이 도저히 우리 국내산하고 구별이 안돼서 사실상 국내산으로 둔갑이 된다는데, 이런 부분도 황해에서 잡는 것이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잡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이 잡기도 하고 결국 그것이 우리나라에 수입들어오는데 구별은 안되고, 이런 활어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어느 기록을 보면 국내산과 수입산 농산물들이 구별점들이 대충 나오더만요. 그런데 그것은 전문가들이 일일이 구별을 했을 때 이야기이고, 비전문가가 볼 때는 얼른 구별이 못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입회민간인보상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문교육을 시켜서 인원을 확보하는 예산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냐, 민간인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서 전문기구를 만드는 것이 농수산물수입을 단속하는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첨가해서 제가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요, 농림부에서 내년부터 품질관리원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농검인원도 좀 늘리고 농검에서 원산지표시단속에 대한 전문적인, 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교육과 자질을 갖춰서 이 원산지표시를 강화하도록 기구개편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위원님이 생각하신 그런 방향이 더 강화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최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