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찬 의원 5분자유발언

그 기구 구입비라는 것은 새로운 교육구청이 하나 신설되므로 인해가지고 없던 책상도 만들어야 되고 의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비품을 포함해서 5억이 들었다

잘 모르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케이블TV 말고 또 유선방송도 합니다. 유선방송은 한 달에 1,500원이고 케이블TV는 한 달에 많이 내고⋯

이수찬위원입니다. 한 오분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권내에 기존학교가 있고 또 신설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초․중․고교 동일합니다만 이런 일련의 학교주위가 때로는 부분,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가, 예전에 산이 되어 있던 곳이 산이 깍이고 또 과거에 학교가 설립될 당시에는 아주 좋은 양지자리가 지금 현재 발전으로 인해가지고 아주 푹 꺼졌다든지 아니면 그 주위시설보다 아주 못한 부지로 변모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은 물론이고 각 교육구청에서 앞으로는 그런 데 조금 빨리 움직여야 안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기존학교가 있는데 주위 개발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도개공이나 역시 다 국가공사죠, 개발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학교는 손을 못대니까 그 주위만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을 하는 것이죠, 학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 학교가 오히려 아주 좋았던 환경이 아주 더러워지는 그런 작용을 많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부산외곽지역은 특히 더 하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도로가 생기므로 해가지고 차가 많이 다니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소음장애가 온다든지 그러면 방음벽을 설치하려면 해당구청이나 시로부터 해 줍니까 안한다 이거죠.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교육청 예산갖고 학교소음벽을 시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 또한 일찍이 이런 사업이 시행되면 바로 공문화 작업이 돼가지고 이런 절차까지 해 달라. 주문이 필요하지 않느냐, 교육청에서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같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지어져가지고 길이 나져있으면 주민들이 데모하면 부산시나 구청으로부터 방음벽 해 줍니다. 역시,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데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졸지에 그냥 우리 돈으로 하는 그런 현실이 직면됩니다. 그런 사항들 미리 지금 읽어가야 될 것같고 또 주위가 확장이 되고 개발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학교 교실하고 근접해가지고 있는 건물이 오히려 지역별로 가보면 3층, 4층 교실높이의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옆에 바로 인접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런 자리에 방음벽 하나 없고 그냥 울타리 하나 있어가지고 밖에서 돌을 던졌을 때 애들 공부하는데 학생들 어느날 갑자기 유리창이 깨어지는 불상사가 터질 때는 다치는 것은 두 번째고 그 반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것 또한 우리 교육계 아니면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잡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미리 다 개발될 당시에 행정협조가 필요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앞으로 지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둬야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구청이나 시설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대수선 내지 개축, 증축 이러한 일련의 설계과정은 교육청 시설과나 아니면 교육구청 시설과에서 아마 도면작성이 되고 설계가 되어서 내역이 나와서 입찰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생각하면 설계비 감리비가 아주 절약되는 겁니다. 감리도 우리 교육구청에서 나와서 감리가 되고 되는데 아주 절약되죠. 지금 신설되는 학교는 설계비, 감리비를 몽땅 다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론 거기에는 그 부지의 특수성이 있고 또 그 환경의 특수성이 있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설계를 의뢰를 해가지고 또 요율에 맞춰서 설계비가 지출이 되고 감리가 지출이 되겠죠 되겠는데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큰 학교가 설립이 안될런지는 몰라도 타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하지 않는 일은 한 번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교육청 소관 자체에서 설계부서를 아예 건축사를 공무원화해서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바로 설계가 발주되고 하는 것이 어떠하냐,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연구대상이 되면 연구도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제 지역 주위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반여동․반송 일원에 지금 인구가 15만입니다. 제 지역구라고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인구가 지금 현재 15만인데 고등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반송지역에서 불과 3㎞, 2.5㎞밖에 안되는 금사동 하천을 통과하는데 1시간 걸립니다. 불과 걸어서도 30분이면 내려옵니다. 버스로 한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책가방 들고 차에, 콩나물 시루에 실려서 학교 수업받으러 갑니다. 그 짧은 거리의 도랑을 건너서,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구 15만쯤 되면 고등학교 하나쯤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으니 적정한 자리에 학교부지를 물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도 학교부지가 물색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가 되면 조금 빨리 앞으로 그것도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하루라도 빨리 됨을 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