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엄태룡 의원 발언
순환
박순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상반기실 과 직속기관주요업무보고(계 속) 가. 도시과 소관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농촌지도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상반기실 과,직속기관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의원 거수 ) 엄태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엄태룡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정말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 으십니다. 보고자료에도 그렇고, 설명과정에서도 제가 들어보고 느낀 바를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도 사업개요, 그 동안의 추진 상황, 이렇게 설명하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동안의 추진상황이라든지 사업개요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 라고 여기는 없다도 아니고 있다도 아니라고 기재를 안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각종 사업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지금 의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중요한 문제점과 그런 것은 명시를 했고, 저희들이 수시 민원인과 면담을 해서 해결할 사항등은 명시를 안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자료를 보면 문제점을 명시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두어건이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래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알았습니다. 7페이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있어서 본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에 사업비가 16억 8,103만 6천원이 서 있어요. 그리고 부대비가 896만원 4천원, 감리비가 3억원해서 19억 9,000만원이 서 있는데, 먼저번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24억 9,000만원으로 '97년도 사업비를 계상해 놨단 말이에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이 근거가 5억원이 어디에서 펑크가 났는지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엄의원님, '97년 6월 10일에 충남도로부터 '97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변경내시를 받았습니다. 그 때 받았을 때,
태룡
엄태룡의원
몇 월달에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97년 6월 10일요.
태룡
엄태룡의원
아니, 이것은 먼저 번에 보고한 자료는 2월달에 우리 군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97년도 사업비 계획이 24억 9,000만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감리비, 부대비, 사업비해서 19억 9,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5억원이라는 차액이 나오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그런데 미부담액 조서를 보니까 3억원이 미부담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22억 9,000만원인데, 3억원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단 말이에요. 계산이 잘못해서 낸 것인지, 아니면 3억원이 어디에 숨어져 있는지 그것을 밝혀 달라는 거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5월중인가 합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때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
태룡
엄태룡의원
아니 5월, 6월에 있었던 것은 따질 것이 없죠. 이 사업은 작년도에 계획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의해서 이 사업계획을 보고한 거니까 금년 5월, 6월달에 있었던 일은 이 자료에 나오는 것은 해당이 되지만 먼저 번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태룡
엄태룡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2월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사업비가 24억 9,000만원인데, 24억 9,000만원이 예산서를 뽑아보고 미부담액 조서를 보니까 22억 9,000만원밖에 안나오는데 3억원이라는 돈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엄의원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96년도 도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시내역이 변경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내시내역이 언제 내려 왔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이 작년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태룡
엄태룡의원
예.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때에 변경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변경이 됐으면 작년도 '97년도 본예산을 할 적에 그것도 바뀌어서 올라왔어야 될거 아니에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97년도 본예산에 시설비가 16억 8,103만 6천원, 부대비가 896만 4천원, 감리비가 3억원해서 19억 9,000만원밖에 없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미부담액 조서에 보니까 군비 미부담액이 3억원이에요. 그러면 22억 9,000만원이면 2억원이라는 돈이 펑크가 나버렸어요. 그것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지금 엄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검토한 후에 서면답변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 위치에서는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
태룡
엄태룡의원
아니, 이 자료를 만들 적에 예산서도 보지 않고 그냥 자료를 만듭니까? 예산서에 의해서 자료라든지 숫자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런데 뭐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태룡
엄태룡의원
알았어요. 이것은 끝나고서 개별적으로 따져 보기로 합시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리고 9페이지,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말씀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위치가 LG전자 앞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LG전자 앞이 맞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이것이 예산∼대회리간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태룡
엄태룡의원
아까 설명할 때 잘못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이것은 착각 일으키면 안되요. LG전자 앞에는 거기도 소방도로 계획이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라고 갖다가 부쳐대면 곤란하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제가 서면과 보고드린 내용이 상이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다음에 12페이지 좀 넘겨봅시다. 12페이지, 예산천 복개사업 및 도로개설사업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어요. 1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 예산천복개공사 사업비를 약 10억원을 감하고 예산천변도로개설사업으로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그랬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그러면 예산천복개사업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물 건너간거 아니에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러면 이 명칭도 예산천변도로확 포장사업이라고 해야지 예산천복개사업이라면 아직도 예산천복개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일부 저쪽 관양산과 그 사이에 있는 가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부분 부분으로 연결할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명칭을 붙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아마 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명칭이 바뀔 겁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러면 금년까지는 예산천복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왜냐하면,
태룡
엄태룡의원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안되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올해에 저희들이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명칭을 부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알았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0억원이 늘었네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 이유는 뭐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도로개설사업에 보상비 관계가 많이 소요되고 해서 20억원이 증되었습니다. 당초에는 92억원의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112억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8월부터 12월까지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보상비 대략 추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10억원 전체가 토지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러면 10억원을 예산 세워가지고 10억원이 다 보상으로 나가면 예산천복개사업에 지금 교량 놓고 한 것은 뭐로 합니까? 작년도 예산가지고 합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작년 명시이월사업을 한 것입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명시이월사업이 얼마인데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5억원이 있었거든요.
태룡
엄태룡의원
5억원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그러면 작년도 5억원과 금년도 군비 5억원밖에 더 있어요? 또 내려왔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태룡
엄태룡의원
예산천복개사업이 교부세 5억원과 도비 5억원이 내려왔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되어 있죠.
태룡
엄태룡의원
그러면 그 동안에 교량 비슷하게 놓은 것은 5억원을 가지고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을 5억원을 가지고 하고, 금년도 사업의 보상비는 10억원으로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을 가지고 한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렇게 하고, 다음은 26페이지의 총사업비가 7억 9,400만원이 늘었네요? 덕산상수도사업이 늘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왜 늘었나요? 당초에는 59억‥‥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당초에는 54억 9,500만원이 있었거든요.
태룡
엄태룡의원
54억 9,500만원이었는데, 62억 8,900만원으로 늘었어요. 7억 9,400만원이 증액됐네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왜 늘었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은 실시설계가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그 때 각종 단가관계가 현재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했고, 사업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승인을 득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여기 37페이지 말이에요. 예당저수지 대체상수원개발 타당성 조사로 해서 군비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한 그 결과를 보면 옥계저수지 댐 숭상 투자비에 비해서 담수량이 적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지었다고 나왔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타당성이 없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강행하는 겁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옥계저수지 5미터를 숭상해서 그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용역발주를 했었는데, 5미터를 숭상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상 투자비에 비해서 별 효과가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보고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3천톤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고,
태룡
엄태룡의원
아니, 5미터 숭상을 했을 경우에도 담수량이 적어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현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6천톤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5미터를 숭상해도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사용을 하고, 대체상수원을 다시 구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러면 1일 3천톤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태룡
엄태룡의원
지금 담수량을 가지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것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이상입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26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덕산 옥계리에 관로공사를 하는 거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면 총사업비 62억 8,900만원이 전부 관로공사에만 사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김의원님, 이것은 총사업비는 용지보상비, 진입로 관계, 또는 정수장, 배수지 등등해서 관로공사까지 전부 포함시킨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면 1일 3천톤씩 공급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아니에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톤씩 거기에서 공급이 되고 있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옥계저수지를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충남도에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충남농지과에서요.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면 지금 옥계저수지 담수를 가지고 덕산읍내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생활용수가 됩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면 여기 62억 8,900만원중에 숭상공사같은 것을 해서 담수량을 더 만들어서 인근 봉산이나 고덕에 생활용수를 공급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까 엄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5미터를 숭상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3천톤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지금 3천톤이 덕산면만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고덕 일부도 들어 갑니다. 삽교 일부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옥계저수지는 그 상태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상태가지고는 덕산시내에 공급하면 그것도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인근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려면 숭상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서 숭상은 이미 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안하고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청양댐 관계, 보령댐 관계로 해서 보급할 구상중에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3천톤을 가지면 인근 지역의 일부까지,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일부지역은 들어갑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생활용수 공급을 할 수 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상문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박상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엄의원님과 김영현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보충으로다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계저수지 상수원대체로 해서 예당저수지를 대체상수원으로 발표한지가 작년 아닙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금년 연초까지도 그것이 확정된 것으로 군에서는 이렇게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예산소식지에 그것이 계속 게재가 됐기 때문에 예당상류권 지역 주민들은 그것이 전부 확정되고 실현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문
박상문의원
그후로 저는 의회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내용중에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수철리 저수지나 다른 저수지 물로 해서 대체를 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문
박상문의원
그런데 그후에 제가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군민들한테 확정내용으로 해서 발표된 내용이 수정됐을 적에는 소식지를 통해서든지 뭐를 통해서 다시 뭐가 잘못됐다는 것, 그런 정도는 한 번씩 홍보를 해 주고 뭔가 정확을 기해 줘야 한다는 그런 간접적인 언질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군민들은 예당상류지역의 주민들은 전부 옥계저수지 5미터 숭상을 해서 2001년도까지는 물이 대체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주문한 그런 내용이 아직 홍보를 통해서 주지를 안시켜 주는 그런 아쉬움을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수시로 행정의 중점사항에 대해서,
상문
박상문의원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 자치시대니 전시행정이니 이런 말이 많이 돌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때만 되면 그저 주민들을 우롱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응급치료하는 식으로 무책임한 말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 대체상수원 개발을 약속하신 수철리 저수지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도 시작하지 않네요? 지금 준비도 없는 것으로, 여기 자료를 보니까 5월달에 이미 옥계저수지가 타당성이 없다는 식으로 확정 통보를 받았으면 무엇인가 먼저 얘기한 대로 저 쪽에 다시 한 번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그런 시작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 때에도 그런 말도 일체 없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박의원님, 우선 행정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변경된 사항을 수시 소식지에 게재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미비했던 것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옥계저수지가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후에 수철리 식수전용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관련공문이 와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7월초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렸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중에 있고 재경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은 수철리 식수전용댐이 환경부에 올라가 있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옥계저수지에 대한 그러한 대체상수원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소규모댐 건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2년도까지 무한천 물을 먹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수철리가 안되면 계속 물을 먹으면서 2002년도말까지 그것을 식수로 하면서 보령댐과 청양댐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너무 관심을 안두고 계신 것 같아요. 청양댐이라는 것이 지천댐을 얘기하는건데, 지천댐 계획이나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지천댐은 저도 예당상류원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청양 그 쪽에 여러번 알아 봅니다. 알아보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정만 해 놓고 그것을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계획도 못되고 있고, 설령된다고 하더라도 2015년인데 15년을 하다보면 예당상류지역의 무슨 관광지고 뭐고 그 때까지 대체시킨다는 그 얘기를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나 주무 부서에서 애매한 식으로 나가다 보면 내년에 권오창 군수님이 군수로 나오시면 저 위에 사람들한테 표 한 표도 안나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장난도 아니고 이것이 뭐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심각성을 제대로 알으셔가지고 뭔가 일관되게 업무추진에서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가시적인 대안을 내셔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또 다소 늦고 미흡하더라도 뭔가 안위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지속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답답해서 이런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질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방향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군정질문 때에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37페이지의 예당저수지 대체상수원개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대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결론적으로 2,000만원을 들여서 해 본 결과 숭상공사를 할 수 없다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런데 그렇게 나오기 이전에 이미 박상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쪽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도 그것이 다 되어서 청정지역으로 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수도를 먹고 있는 주민들도 옥계저수지 일부하고 보령댐 물을 가지고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것이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다보면 신뢰가 없어집니다. 군수가 거짓말을 하면 군의원이 거짓말이 되고, 그렇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기‥‥
상장
박상장의원
가만 있어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철리를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수철리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희들이 보고 말씀드린 내용은 꼭 수철리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그러한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해서 사업비 지정관계,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지금 요구해 놨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과장님, 알았어요. 알았는데, 제가 군 집행부에 하고 싶은 얘기는 완전히 어떤 것이 됐을 때,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발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주민들은 그 나름대로의 부푼 꿈이 부풀었다가 그냥 사그러지면 더 어렵고 이래서 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8페이지, 예산상수도 배수지 확장사업에 있어서 '96년 6월 4일 착공해서 '97년 5월 24일에 공사가 완료됐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완료됐는데, 완료됐을 때에 40페이지를 보면 예산상수도 배수지 진입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어째서 별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었나 그것이 의문이 가서 묻는 겁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본예산에 서가지고, 아니 본예산이 아니 고 '9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완료를 했고, 뒤에 말씀하신 진입로정비사업은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이 조금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먼저 진입로 정비사업을 생각 못하고 먼저 했다가 진입로 사업이 또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이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41페이지, 예산상수도 송 배수관 보수사업이 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구 배수지 누수예방으로 원가절감이라고 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그런데 공사가 착공은 8월에 해서 10월에 되는 것으로 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배수지 준공은 5월 24일 완공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수가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전에부터 되고 있었는데, 준공한 다음에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누수가 현재 많이 되고 있는데, 꼭 해야할 사항이라면 예비비라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나? 그냥 누수가 되도 괜찮았었나 그것이 의문이 가서 묻는 겁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구 배수지는 아까 말씀드린 배수지 확장공사를 완료한 후에 구배수지의 물을 다 뺐었습니다. 저희들이 약 30여년동안 계속 사용을 하다가 처음 물을 빼 봤습니다. 빼보니까 그 때에 상부 스라브하고 조인트 부분에서 누수되는 것이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수관 보수사업은 시내의 배수관 연결부분을 중간중간에 수리하고 교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시가지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산군의 도시과에서는 도시환경 정비 및 쾌적한 시가지 분위기를 조성했고, 도로포장 보수 및 정비,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도시과에서는 대개 예산읍을 위주로 한 삽교, 덕산의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도시환경에 일원으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한다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읍에 산업대학앞이 충교 땅이죠. 거기는 공공기관인 우체국, 농협, 산업대학, 또 충은금고인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관이 있는데, 거기의 포장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앞에 도로가 엉켜서 금년도 상반기의 교통사고만 해도 11건이 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과장님이 간단하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산이 확보되어서 도시계획 가로망을 개설하면서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지난한 실정이고,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포장마차 관계는 도로정비 차원에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봐야 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선 포장마차는 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쾌적한 시가지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거기는 포장마차, 상인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물론 충교땅 그 안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심지어는 외지에서 광천지역에서 생선을 갖고 거기에다가 놓고 팔아서 그 찌꺼기가 떨어져서 생활환경이 쾌적한 도시가 아닙니다. 냄새, 악취, 또 포장마차가 도로변까지 진입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릴까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제가 현장을‥‥
김동숙의원
신문에 보도를 의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예산같은 곳이 없어요. 언제까지 이것을 정비하시겠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구 충교를 말씀하신는 것 같은데요.
김동숙의원
도로까지 점검을 다 했어요. 도로까지 나와가지고 점검을 다 했습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희들이 충교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는데,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김동숙의원
알았습니다. 우리 군행정에서 충교한테 통보를 공문화해가지고 미관상 생활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시를 해주셔가지고 철거를 한다든가. 우리는 항상보지만 객지에서 우리 출향인사들이 오면 예산이 이런 곳이 있느냐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두 번째로 21페이지입니다. 신례원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숙원하면 이렇게 다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신례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도시계획 뭐 제목은 좋은데,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히지 마시고 도시계획상의 사업으로 했으면 본 의원은 좋겠습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김동숙의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의원
본 의원 이상입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석체취를 하고 있는 사업은 어느 사업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토석반출이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니까 관양산 택지개발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러니까 아직 택지개발지정이 안된 상태이고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내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석반출이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97년 7월 11일 2016년 예산도시기본계획 승인이 건교부로부터 나왔다고 했거든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약 20여년 앞둔 사업인데 제가 볼 적에는 정책이 바꾸면 바꾸고, 사람이 바뀌면 계획이 전부 변경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승인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용도지역 변경관계는 정책적인 것을 제 위치에서 드릴 말씀은 안될 것 같고, 저희들이 기본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보면 5년마다 검토하게 되어 있고, 주위여건 변화나 무엇이든지 발생됐을 경우에는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교부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승인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양산 택지개발차원에서 지금 문제점되는 것은 없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문제점되는 것이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형질변경허가내에 토석반출에 있어 크라샤장을 설치해서 보조기층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라샤장을 운영하면서 소음이 나가지고 평화아파트의 주민들이 몇 분이 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공사중지를 시키고, 허가부서인 건설과와 저희 도시과가 협조해서 지금 뒷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대책은 크라샤장을 허가없이 설치를 해서 보조기층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크라샤장 설치관계를 지금 건설과에서 우선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키고, 이후는 작업을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그런가 하면 거기에 사시는 두 사람이 저한테서 전화도 왔고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음이라든지 공해에 관해서 분진관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워 놓고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은 택지개발 차원이 아니고 형질변경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거기에서 소음, 진동등 관계되는 대책이 다 거론이 되겠습니다. 그 때는 택지개발이 시작되면 보고서에 의해서 대책을 세우면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형질변경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상태에서는 소음은 저희들이 최대한 막는다 하더라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지금, 형질변경은 계속하는데 토사반출이기 때문에 보조기층을 만드는 크라샤장 운영이 아니고 그냥 발파만 해서 반출하는 것으로 원래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크라샤장은 지금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건설과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예산취수원 하수도설치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주교리 어디에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은 주교리 취수장에서 저쪽 저수지 위쪽으로 무한천 변으로 인접 가옥에서 하수가 많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수를 하면서 취수원 이하로 하수도를 빼내는 사업인데, 현재는 거의 방류상태에 있어서 지금 취수원으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하수도를 설치해서 취수원 이하 하류까지 빼가지고 인접 가옥에서 흐르는 하수가 취수원에 흡입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지금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수구에 연결만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현재 기존 유형측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그 위에까지 연결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아침 저녁으로 거기로 왔다갔다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 '92년도인가 손지리에서부터 무한천으로 아마 몇 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용지물이 됐단 말이에요. 개울옆에다가 앙거만 해다 놔가지고 오폐수가 내려오면서 우리는 이리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이리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울옆에다가 개울물과 같이 해놨는데, 그런 식이 된다면 이것은 무용지물화 되지 않느냐.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의원님, 그것은 이것이 무한천이라면 무한천 바로 위쪽으로 지금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장시키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만 현재의 하수도로 인근 가옥에서 흐르는 물을 전부 받아서 집수정 이하로 빼면 전혀 취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오흥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권오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아까 박상문 의원님이나 박상장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 전체적인 장기계획으로 관양산개발, 옥계저수지로 상수원개발, 또 덕산온천지대 개발로 3∼4개의 큰 계획을 2∼3년부터 내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말씀에서 옥계저수지 관계는 타당성조사에서 전에 우리가 구상했던 것이 다 무효된 것으로 이런 보고를 하시는데, 군행정은 계획행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계획하시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의 기초조사도 없이 아까 박상문 의원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옥계저수지를 개발함으로써 예산의 모든 상수도는 몇 연도까지는 해결이 된다고 했던 것이 중간에서 이런 무상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기대로 첫째, 예당저수지변에 사는 분들은 앞으로 예당저수지 물은 농업용수로만 사용을 하고 상수원으로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광지로 개발이 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이러한 차질을 낳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의 계획상의 여러 가지 미스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관양산에 대해서는 계획성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원래 관양산은 도시계획변경에서부터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판단하는 상황으로서는 건교부에서 올 7월달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내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교부에 개발지구지정 승인이 올라가 있는데, 도나 또는 상부기관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해 주시고, 저희들도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에는 현재로서는 별 문제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올 10월까지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그러면 현재 건교부에서의 최종 확실한 판정은 내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제 지구지정만 남았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그러면 그 문제가 잘 이루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옥계저수지와 같이 관양산을 개발한다는 것도 소용없는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기본계획 자체가 이 사업을 전제로 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앞으로 잘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은 틀림없는 계획상의 차질이 차후에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내용은 아니겠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거의 착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의 될 것입니다 하는 이것은 계획부서에서 조금 계획상의 완벽한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간에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당진∼대전간의 고속도로를 성토해서 무한천을 횡단하는 것을 전부 성토해서 하기 때문에 관양산에서 나오는 사토를 거기에다가 투입을 시킬 때에 트럭당 얼마씩 나오고 해서 오히려 돈도 벌고 관양산 사토를 제거하는데 획기적인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누누히 관양산개발에 대한 세세한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손지리지구에서 응봉 입침리를 횡단하는 거기를 성토하지 않고 성토를 하면 부락간에 막혀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교각으로 해 주시오 하는 것이 아마 건교부에 건의가 되어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교각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관양산 사토관계 계획이 심지어는 몇 트럭까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데요. 그러면 그 문제는 차질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관계를 과장님은 들으신 바가 없으신가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노선 선형공법 관계는 저희가 지금 권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잘 모르신다고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만약에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저쪽에 중앙부서에서 정치적으로 이루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문제가 교각으로 된다고 할 적에 관양산과 연결되는 직접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놓여 있는데, 그쪽에 관양산에 대한 계획이 크게 변동이 될 것으로 아는데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희들이 420만루배를 계상해서 100만루배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 소요가 되고, 국도45호선이 330만루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루배는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선형변경이나 구조물 변경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도45호선에 반출하는 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설령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반적인 지방도나 국도, 타 사업지구에 토사반출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전혀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모든 치밀한 계획을 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무영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최무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24페이지, 농어촌 현대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밑의 사업부분하고 세부사업명과 사업비가 나왔는데, '96년도하고 '97년도, '98년도 하고의 계수가 맞지 않아요. 업무보고만은 그래도 계수는 맞아야 하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계수에 계가 나온 것을 보면 13억 5,000만원, 10억 1,600만원, 42억 4,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를 보면 12억 7,000만원, 9억 2,600만원, 3억 4,200만원으로 이렇게 엉터리로 틀려요. 그러면 이러한 업무보고는 사실 하나마나한 것이 아니냐고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업무를 다루는 주무과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도시과장님, 답변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우리 예산군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부대가 떠나서 홍성에 가서 동원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 예산군에만 훈련장이 없단 말이에요. 병력동원시에는 홍성부대로 가죠?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뇨, 홍성뿐만 아니라 지금 당진, 연기로 19개 부대로 갑니다.
김동숙의원
그렇죠. 그리고 제대하는 병력도 신암부대에서 주로 신고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홍성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간낭비, 또 교통난,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가 막대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예산군에 예비군 훈련장이 없다고 할 적에 아쉬움도 많고 제정적인 여러 가지 손실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관양산을 개발한다고 할 적에 뒤편에 있는 예산군 땅이 약 12만평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국방부하고 연결이 되어서 우리군에 예비군 훈련장이 유치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업무는 사실상 방위협의회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내무과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번에도 군수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셨고, 또 되도록이면 우리지역에, 홍성에 나가 있는 4대대 대장의 얘기도 비록 지역은 홍성에 가 있지만 홍성보다 더 여기가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호기심이 더 가고 친근이 더 가며, 관심이 더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도 되도록이면 우리지역에 유치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를 관장하고 있는 서무계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내무과 소관입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동숙의원
병원동력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것이 내무과에서 할 일이다?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서무계에서 할 입니다.
김동숙의원
한 번 협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도 관심을 두겠습니다.
김동숙의원
이상입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문제점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실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재난취약시설이 전부가 몇 개예요? 전부가 457개입니까? 16페이지.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16페이지요?
주원
이주원의원
예.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중요도에 따라서 ABCD급으로 나누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 입장에서 제일 위험하다는 곳이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상설시장하고 봉산 마교교, 고덕 지곡교, 고덕 상궁2교, 대술 요들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점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군지정 재난시설외에 관리대상시설로 시설구조물이라든지 교량, 대형 토목공사장, 건축물, 아파트, 공동주택, 다중운영시설해서,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니까 전부가 457개냐 그런 얘기죠?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부 위험시설이 534개소가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점검은 그 중에서 457개소를 했는데, 418개소가 안전하고 나머지는 불안전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35개소를 조치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조치 완료를 하셨나요? 불안전하니까 점검해가지고 안전하도록 조치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대개 어떠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8일 점검 1개반 40명이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6개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전 3개소가 지적되어서 시정조치를 했고,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니까 그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어떤 시설이었기 때문에 속히 조치 완료할 수 있었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시정을 했고, 또 재시공을 해야될 것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재시공완료를 했으며, 전기누전차단기 교체라든지 가스경보기 교체라든지 노후전선 교체라든지 또한, 위험시설에 대한 경고판 설치등 이런 것들을 해서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9페이지, 한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시거든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예산군의 총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군의 총 가구가 31,395가구입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래서 올해 16,017대가 목표량인데, 실적은 7,120대란 말씀이시죠?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부 갖도록 그렇게 구상중이신가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세대가 31,395세대인데, '96년도말까지 5,954세대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차적으로 분기별로 1／4분기에 3,999대, 2／4분기에 4,003대, 3／4분기에 4,007대, 4／4분기에 4,008대 해서 금년도 목표는 16,017대로 세대 수의 70퍼센트가 금년도 목표입니다. 나머지 한가정 1소화기를 완전히 가지려면 '98년도까지 추진을 해야만 나머지 30퍼센트를 다 확보해서 한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이 내년도에 100퍼센트 달성이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니까 계도를 해가지고 본인이 구입토록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지원되는 것은 없구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다음 질의에 앞서서 또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자료는 만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 박상장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다음은 박상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의 을지연습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전시업무 추진능력을 향상한다고 했는데, 문제점은 대개 어떤 것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을지연습은 가상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겁니다. 충무계획은 실제 전쟁시에 하는 것이 충무계획이고. 그래서 을지연습시에는 전쟁을 가상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중앙과 군과 사건계획이 작성됩니다. 그리고 충무계획이 각 실 과별로 되어 있는데, 충무계획상에 되어 있는 사건계획이 일단 통제부에서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우리는 충무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대응을 합니다. 그 충무계획과 사건이 이루워지는 전개에서 충무계획상의 미흡한 점, 실제 전쟁을 연출하다 보니까 수돗물 급수공급이 빠졌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실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부족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충해서 찾아내면서,
상장
박상장의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번 을지연습을 할 때 뭐가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 문제점이 대여섯 가지가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충무계획을 거기에 따라서 보완을 시켜가지고 작성해서 '98년도 을지연습 전쟁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충무계획의 개선방안.
상장
박상장의원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는 말씀을 안하셔도 몇 가지를 보완해서 하겠다?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11페이지, 재난사고 예방대책추진에 있어서 예고없는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사고발생시 효율적인 수습복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16페이지 말입니까?
상장
박상장의원
아니, 1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대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개최를 해서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좀,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5월 27일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했고, 그 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수지정자가 있고, 그외에 재난관련 관계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수위원은,
상장
박상장의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자고 거기 대책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대책위원회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것이 의문가서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법에 상 하반기 1회씩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시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회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회의안건에서.
상장
박상장의원
과장님, 예를 들어 어디 다리가 부러졌는데, 지역의 다리가 무너졌는데 그것도 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서 그 다리를 놓자고 얘기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아니죠?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안전점검 명예모니터제 운영 52명 위촉이라는 이것은 재난신고하는 사람을 주는 겁니까, 신고하는 사람을 위촉하는 거예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전 공무원을 예찰요원화하고, 또한 취약시설의 부근에 사는 공무원을 취약시설과 매치를 시켜 주는 겁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지정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6회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할 곳을 아주 지정을 해 놓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취약한 시설 5개소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것을 여섯 번을 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그것은 알았어요. 다음은 16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실시에 있어서 아까 이주원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불안전이 39개소에 35개소는 조치완료를 했거든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그리고 4개소가 추진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20페이지, 재난취약지 신고자 보상제가 있는데, 48건을 접수해서 조치완료는 40건을 했어요. 추진은 8건입니다. 나머지 8건은 추진중이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은 위 아래가 틀리는 겁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불안전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이고, 이 뒤에 것은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지금 8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취약지 시설이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48건으로 해서 추진 8건이 되어 있고, 여기는 4건이 추진중으로 되어 있고 35개소는 완료가 됐다고 하기에 이것이 같은 것이 아닌가 해서.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틀린 겁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예?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민이 신고를 해서 우리가 처리한 사항은 상반기에 48건을 접수해서 지금 조치한 것은 8건을 완전히 조치했고, 8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아까 16페이지는 우리가 안전점검을 실시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과장님, 신고자 보상제는 소화기같은 것을 하나씩 주는 거 아닙니까? 소화기 주는 거죠?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소화기를 주는 건데, 여기 각 지역에 다리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도 신고가 들어 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많이 들어와 있어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면 어느 다리가 지금 위험하게 되어 있어서 그 가운데 다리가 잘못됐다는 이런 것이 다 들어온단 말이죠?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8건의 조치중에도 신양면 신양리 신양교가 교량노후로 위험하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든지 담장이 붕괴우려가 있다든지 연립주택 옹벽이 노후됐다든지.
상장
박상장의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간양리를 가다 보면 다리 세 개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세 개가 잘못되어 있어서 가운데 정도 가면 가운데가 아주 없어요. 물 내려갈 때에는 사람도 건너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도 신고가 됐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읍 간양리 2구에 있는 2, 3, 4교의 교량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교각 기초부분이 그렇게 심하게 쇄골되지는 않았는데 이번 장마로 인해서 아주 급격히 위험도가 취약시설로써 굉장히 위험하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아까도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역안전대책회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위험하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각 실 과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위험한 사항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런 의문사항을 질의한 겁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보건소장 고상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연말까지 소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심혈을 기우려 계속 추진을 하도록 다짐하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건강증진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민증진법에 의해가지고 그 동안 이 사업량이 추진이라든지 또, 계획이라든지 이것이 법에 근거해서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건소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강증진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근거를 두고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모든 것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국민건강에 관한 것만 그렇습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모든 사업이 법적인 근거를 두고서 자체적으로 더 확대도 하고 축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국민건강 증진사업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 주민들에게 크게 확산은 되지는 않았고, 그 자체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다른 사항은 그렇지 않는데, 비단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것만 법이라는 글자가 여기에 삽입되어 있길래 그것만 법에 의해서 특별히 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그렇게 한 것이냐, 저는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보면 구강보건실 운영에 관해서 계획 관계는 연중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리고 사업실적은 6월 30일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6월 30일까지 입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래서 실적을 보게 되면 벌써 6개월이 됐는데도 평균치가 103퍼센트가 됐다는 이말씀이시죠? 6개월동안에 103퍼센트의 실적 올린거 아닙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구강보건 교육은 많이 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랬는데 2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쉬움과 교훈에 있어서 구강예방 진료사업은 사업시행 초기단계로서 예방의 필요성이 군민의 인식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의 아쉬움과 교훈에 있어서는 실적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6개월동안 한 실적이 103퍼센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성과가 좋은건데, 어떻게 해서 실적이 저조했다고 표현을 하셨는지?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21페이지의 이 4개 사업을 전체로 보면 103퍼센트이지만 사업단위별로 보면 치면세마사업 16퍼센트, 불소도포사업 30퍼센트등 이렇게 되어서 개별사업으로 보면 부진합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사업은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고 해서 이것은 순회교육으로만 마치는 사업이고, 위의 치면세마등 3개 사업은 유료사업입니다. 치면세마의 경우는 3만원, 불소도포와 치면열구전색사업은 3천원. 많고 적고 간에 어쨌든 유료사업이기 때문에 실적도 저조하고 이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6개월동안에 103퍼센트의 실적을 올렸는데, 그럼 거기에서 부진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삽입됐다는 말씀입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박상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국민건강증진법의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집행, 지도, 단속계획이 연 4회인데, 단속실적은 8회로 되어 있거든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그런데 점검시설 수는 87개소, 그런데 단속실적은 어떻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앞에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연 4회는 분기별로 단속하는 횟수로 되어 있고, 8회라고 하는 것은 흡연이나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할 예식장이라든지 또는, 병 의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길 때마다 가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단속했기 때문에 이 횟수가 8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점검 지도수는 87개소로 되어 있고,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흡연,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될 곳을 안한 곳이 6개소가 있어서 경고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것을 안한 곳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담배를 사간다든지 미성년자에게 판다든지 하는 그런 단속이 아니고?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그런 단속은 획일적으로 단속한 것이 없고, 시설로서 흡역구역을 지정해야 할 곳에 흡연, 금연구역을 표시해야 될 곳을 안했다든지 하는 시설지구 측면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방역소독에 대해서, 잔류소독은 60회라고 하는데, 잔류하고 연막하고의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연막은 주로 야간에 약품류와 기름과 혼합을 해서 연막으로 내보내는 사업이고, 잔류소독은 주로 낮에 하는 사업인데 쓰레기장, 하수구등 이렇게 방역상 문제가 되어 있을 지역에 물과 약품을 희석해서 농약 살포하듯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런데 이 잔류나 연막은 우리 인체에 아무 해가 없어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지금 문헌상으로 어떻게 크게 위해하다는 그런 문헌은 없습니다만,
상장
박상장의원
제가 이것을 약사들한테 일반 약을 파는 약사들에게 물어보면 연막소독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전혀 우리 인체에 해는 없는 거예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전혀 해가 제로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저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도 그것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상장
박상장의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기약을 먹었을 때에는 감기가 낫기 위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것은 몸체에서 잘못되어서 부작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이 연막소독을 한다 하더라도 인체에 우리 사람에게 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의문이 나서 묻는 겁니다.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해가 없다고‥‥
상장
박상장의원
해가 없다?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그럼 알았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 11페이지, 지금 영구불임, 일시피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후관리시의 예산이 없으므로 부작용시에는 어렵다 라고 했는데, 그 동안에 부작용이 더러 있습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저희 군에서 있다기보다도 영구적으로 시술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상장
박상장의원
소장님, 그러니까 우리 군에도 이렇게 해서 부작용이 있었는데 정말 예산확보를 못해서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지장이 있었느냐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96년도, '97년도까지는 아직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전혀 없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부작용이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해 놔야 그 때에 대처하지 않겠느냐?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렇습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 불우노인 방문진료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사업량은 8,925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실적은 19,392명으로 217퍼센트를 했거든요. 이런 방문진료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그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매주,
상장
박상장의원
여기는 몇 일날 어디에서 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지소에서 나갈 때에는 어느 방식으로 하고, 보건소에서 나갔을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것이 좀 의문이 납니다.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매월 의사를 대동하고 나가서 환자를 진료하고 취압하고,
상장
박상장의원
보건소에서 나갈 때에는 의사를 대동하고 나가고?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진료소는 진료소장 단독으로 진료지역에 나가서 진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할 때에는 의사가 없이 소장님이 나가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할 때에는 의사를 대동하고 나가기 때문에,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담당 간호사와 같이요.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많이 나가는 것이 좋겠네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렇죠?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거동불편노인에게 목욕봉사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량 200명에 실적은 169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많지 않아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저희가 이런 분들을 수송할 수 있는 특수버스나 차량도 없고 해서 대개 읍 면 보건지소에 직원들의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이 불편한 분은 모실 수가 없고, 약간 불편해서 목욕을 한 다음에 물리치료와 연결되면 상승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을 한 면에 두 분씩 선정해서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서너번 하다가 다른 분과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면 목욕탕에 혼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도 있지 않아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그렇죠.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니까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거동불편한 분들을 하는 겁니까? 목욕탕까지 같이 모시고 가서 누가 이렇게 수행을 합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목욕봉사는 본인 혼자서 목욕하는 것이 아니고 목욕탕에 가면 때밀이 하는 아줌마나 아저씨들과 연결시켜 주고, 또 저희 여직원들이 같이 들어가서 보조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여자가 될 때에는 여직원이 같이 가서 해 주고?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방금 박상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목욕봉사사업이 아주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혜택을 보는 노인들과 제가 직접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각 지소에서 직원들이 같이 보호해서 직원차로 목욕을 하는데, 1인당 1만 3천원으로 목욕봉사비, 말하자면 노인들을 목욕시켜 드리기 위해서 1인당 1만 3천원으로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욕비는 목욕탕측에서 2천원을 봉사하는 것이고, 때밀이한테 8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같이 보호를 해줘야 할 보건지소 직원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없단 말이에요. 목욕비가 없어요. 직원들이 들어갈 목욕비가 없고, 또 중식은 5천원으로 할머니를 대접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장비에서 직원들 중식을 대처하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애로를 느낀 것이 있어요. 저희들도 어떤 어른들과 같이 목욕을 하고 나오면, 부모들과 목욕을 하고 나오면 목이 타고 갈증이 나는데,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직원만 요구르트나 박카스 한 병을 사먹을 수도 없고 직원 호주머니에서 음료수를 또 사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시고 간 직원들이 월급에서 애로가 많더라고요. 월급에서. 우리 군의원처럼 봉사직으로 나온 분이 아니고, 그것은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기에 예산부족이라고 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소장님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것이 농번기에는 못하니까 농한기를 기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이 문제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애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이 느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건지소에 약품공급이 중단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김동숙의원
아침에 면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오고 여러 가운데에서 제가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읍에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몰라도 각 보건지소에 약품공급이 안된 사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저희가 약품은 보건 본소나 지소 모두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입해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품목을 결정할 때에는 충분한 약품량과 시기를 조절해서 요구를 받고 내주고, 또 시기를 지켜줘야 저희가 보건소를 포함해서 12개소에 약품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런데에서 구입해야 할 품목에서 누락이 됐다든가 또는 겨울철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감기환자가 많다고 해서 갑자기 소요되는 약품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입찰에서 누락됐다 하더라도 빨리 공급을 해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에서 보건지소까지 오는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있고 차편도 불편한 지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와서는 약품이 떨어져서 치료를 못받고 도로 가는 그런 불편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약품구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윤영수입니다. 농촌지도소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촌 농민을 아껴주시고 농촌지도사업을 적극 후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반기 사업은 소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알찬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쌀 경쟁력제고 기술보급에 있어가지고 벼 무경운 재배실증시범포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태로서 대개 효과가 얼마나 있게 되는지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오가 좌방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논을 전혀 갈지 않고, 그 다음에 갈지를 않으니까 풀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미리 넣고 미리 풀을 잡은 다음에 그냥 모를 심는 사항인데, 아주 좋다고는 못하지만 현재 상당히 좋습니다. 벼 작황이 전체적으로 좋아서 좋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지금 작황으로 봐서는 일반 포하고는 유관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차이가 납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유관으로 봐서는 일반 벼농사보다는 더 좋다고 하지는 못하는데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5페이지에 오리방사 36헥타를 하셨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거기에 오리방사를 해서 무공해 쌀를 고유상표화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를 보면 예산 능금골 무농약 쌀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예산에서 주로 재배하는 곳이 대술, 광시, 덕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대술이나 광시나 덕산은 능금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마을이에요. 예산군을 통틀어 놓고 볼 적에. 그러면 예산 응봉면에 보면 거기가 능금골 사과라고 해서 상표를 붙혀서 서울 시장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적에 이것은 능금골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통떨어서 하는 얘기냐,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만 하는 얘기냐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능금골이라고 해가지고 응봉만 올라가는데 이것도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로 이렇게 오인할 수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은 있으신지?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도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술에서 몇 년전부터 오리농법을 해서 대술은 상당히 정착단계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능금골 무농약 쌀로 그 동안 출하를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광시 용두지역에서 하는 분들과 덕산 둔리에서 하는 분들은 금년까지는 거기와 같이 출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연계시켜 줄 그런 계획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더 확대가 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진다고 하면 그 때는 그것을 한 번 변형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해야 판매가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능금골은 그렇고, 지금 삽교지역에서는 황금쌀 상표로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에서는 능금골 쌀이 있고 황금 쌀이 있고,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쌀이 있거든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오리농법으로 해서 무공해라고 이렇게 붙히는 그렇고 저공해 농산물이 되겠죠.
주원
이주원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축산기술보급에 있어가지고 한우쌍둥이생산시범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30두를 시범해서 14두가 수태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 중에서 한 두가 쌍둥이 소를 생산했다면 그럼 결과적으로 50퍼센트가 못됐는데, 언제인가 텔레비젼에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수태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타 시 군에 비해서 우리군 실정은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앙에서 전국단위의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전국 것도 제가 작년에 보고드릴 적에 우리 군에서 워낙 나오지 않아서 답답해 가지고 다른 곳에서 한 실적을 뽑았는데, 몇 개군이 조금 실적이 있고, 우리처럼 전무한 군이 있어요. 보급과장님, 그 자료 한 번 가져와 봐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우리가 이 일을 할 적에 20∼25퍼센트의 쌍자생산의 기대치를 가지고 한 것인데,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 걱정이 되어서 다른 몇 개의 타 도가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리군이 처음으로 했던 것이고, 금년에 천안이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해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이 금년에 궐곡리에 있는 성시광씨라는 분이 한 두가 쌍자가 나왔는데 기대치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거죠. 14두에서 1두가 나왔으니까 10퍼센트 선이죠.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수태율이 저조한 원인이 대개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저희는 대천종축장하고 연계를 해서 그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곳들이 축산시험장과 연계한 곳이 있고, 저희는 대천종축장에서 수정란을 생산하기 때문에 했는데, 갖고 올 적에 온도관리라든가 그것이 갖다가 이내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박상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4-H 꽃길과 꽃동산조성에 4-H 회원들의 정서순화와 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꽃길를 가꾸는데 4-H 회원들 가지고 문제가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꽃길 관계가 도의새마을과에서 적극 추진합니다만 4-H 회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런 과제에 참여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도에서도 약간 예산지원이 되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4-H 회원들이 학생 4-H가 있고, 또 영농 4-H가 있습니다. 영농 4-H는 주로 병역특례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고자 할적에 참여율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데에는 물론 본인들이 고생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참여율은 좋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히 예산대교와 오가대교의 꽃박스를 했을 적에 주위에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보람도 느끼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니까 4-H 회원들로 가꾸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주원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축산기술보급에 있어서 한우거세비육이 있잖아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그런데 지금 소 가격이 내리는데도 거세해서 이것이 타당성 맞습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현장 파악을 한 것으로는 1등급 비율이 나오는 것이 80퍼센트로 봐지는데, 그것만 잘나오면 1등급 비율로 나온 정육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두당 몇 십만원씩은 전해들은 것은 약 50만원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등급이 더러 덜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소장님, 지금 400두에 1,410만원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그런데 이렇게 투자해서 400두를 출하했을 때 이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지금 제가 볼 적에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는 월등하게 이익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전체적인 이익으로는.
상장
박상장의원
전체적으로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400두라고 하면 4 곱하기 5 해서 20이니까 약 2,000만원이 되는데요.
상장
박상장의원
월등한 이익이 간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꽃묘생산에 있어서 19페이지, 분양실적이 109,800본을 했는데, 분양은 대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꽃묘를 사게 되면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본당 약 400원이상 450원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산을 해 보니까 210원에서 250원대. 그래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저희가 이렇게 육성을 해가지고 도의새마을과에 줍니다. 그러면 도의새마을과에서 각 읍 면에 배부해가지고 가져가도록 그렇게 조치한 겁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면 210원이나 250원대로 생산을 해서 도의새마을과에 분양을 해 줬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엄태룡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엄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엄태룡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효실천 실적발표회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효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한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이번 자료를 보면 효실천 고부음식솜씨자랑대회라든지 또는, 효실천 노인솜씨자랑대회를 하겠다고 했고, 또 조금 전에 보건소 소관 자료에서도 노인공경을 위한 효정신 실천을 했다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불우소외계층이라든지 거동불편한 노인들을 찾아가서 목욕도 해 주셨고, 방문진료도 했으며, 오지마을이라든지 무의탁수용시설을 순회하면서 진료등 이런 노인공경을 위한 효실천을 했는데, 이것이 군정 제일 중점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도 타 과에서 하니까 우리 과에서도 안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을 넣었는지, 아니면 꼭 지도소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농촌여성의 효심깃든 솜씨, 맵씨, 마음씨 발표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다가 전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도데체 솜씨, 맵시, 마음씨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전시는 주로 무엇을 전시할 것인지, 또 여기를 보면 효실천 실적발표회라고 하는데, 어떠한 실적이 있는 마을이나 단체에서 발표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첫째는 군에서 효실천 관계를 군정 제일 목표로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어서 솔직한 얘기로 해서 거기에 호흡을 맞추는 것도 일부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년생활 지도마을이라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만 또, 생활개선회 육성을 할 적에 기왕이면 이 효실천 관계는 우리들이 절실히 필요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이 모일적에도 특히, 저도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남자가 잘하려고 해도 안에서 잘 안하면 이것이 효가 잘 안되요. 그래서 여성분들에 대한 효실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개선회에 효실천 교육을 병행해서 저희가 하던 교육중에 병행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했고,
태룡
엄태룡의원
여기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원래 실적발표회가 제일 처음에는 생활개선실적발표회로 저희가 추진을 해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개선실적발표회가 너무 딱딱하다고 해서 작년에 솜씨, 맵씨, 마음씨 자랑대회라고 이렇게 붙혔는데, 금년에는 기왕이면 문학작품을 내는 것도 효성스러운 그런 문학작품을 많이 받아서 수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강조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름을 이렇게 붙혔는데, 약간 과장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뜻은 그런 데에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러니까 솜씨, 맵씨, 마음씨 이 뜻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솜씨, 맵씨, 마음씨가 도데체 뭔지.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마음씨는 지금 얘기대로 여성들이 자기 생활수기를 쓸 적에 효심을 나타나는 그런 글씨를 많이 발표하게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맵시는 옷 매무새같은 것을 맵씨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솜씨같은 것은 고부간이 해가지고 나온다든가 그런 것들을,
태룡
엄태룡의원
그것하고 효실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맵씨라든지 솜씨라든지 이런 거 하고 무슨, 마음씨야 당연히 효 실천운동하고 관계가 되겠지만 솜씨라든지 맵씨도 효 실천하고 관계가 있어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솜씨는 고부간이라고 해서 자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나온다든가 이러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죠.
태룡
엄태룡의원
전시는 주로 뭘 합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전시는 주로 뭐를 전시한다는 겁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전시는 여성들이 생활개선 실습한 자료들이 있어요. 꽃꽂이를 한다든가 구슬공예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전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꽃꽂이하고 구슬공예가 효실천하고 관계가 있어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이것을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태룡
엄태룡의원
예산은 서 있어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산은,
태룡
엄태룡의원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산이 여기에는 나타나지를 않았는데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태룡
엄태룡의원
아니, 예산이 서 있긴 서 있어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약간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이것은 '97년도 사업계획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아뇨, 원래 계획은,
태룡
엄태룡의원
상반기에는 없었잖아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어떤 계획이?
태룡
엄태룡의원
이 효실천 사업이 농촌지도소에 2월달의 업무계획보고서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넣었나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아뇨.
태룡
엄태룡의원
없죠? 그럼 예산이 어디에 섰어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당초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이상입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김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수출농업 육성에 꽈리고추, 대파, 사과, 양돈 이렇게 네 가지 품목을 가지고 수출전략을 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잘 됩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제가 보고드릴 적에도 말씀드렸는데,
영택
김영택의원
제가 자리에 없어서 그랬군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조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꽈리고추도 저희들이 욕심했던 것보다 제대로 않되어서 2.6톤밖에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양돈은 그런대로. 여기의 25,000두는 계획으로 수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상당한 숫자를 지도해서 수출에 응해도 거기에 합격되는 것이 적기 때문에 2,780두를 했는데, 이 수출농업 관계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면. 그래서 저는 어떤 때에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아니 내가 왜 스스로 이것을 하겠다고 넣어 놓고서 이렇게 곤욕을 치루느냐. 빼 놓으면 내가 편한데. 그렇지만 소장 입장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내가 혼이 나더라도 할 것은 해야지 해서 한 겁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됐습니다. 사과같은 것은 아직 계약을 안했죠?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안했어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능금조합하고 저희가 같이,
영택
김영택의원
계획만 하고 있는 거죠?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그러면 돼지 2,780두는 실제 수출 실적이고?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됐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여기를 보면 4-H 회원들을 5개항으로 해서 중점 지도 육성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연간 3,000여만원, 2,958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를 보면 자연학습포 운영해서 4-H 인원이 4개소에 12,500명이 동원됐단 말이에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의원
이것이 뭡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12,500평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평?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12,500평이라면 인원이 꽤 많이 들어갔을텐데, 벼는 어디어디에 어떻게 했어요? 어디를 중점적으로?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이것이 광시하고 고덕, 오가 3개소 4-H 회원들이 참여를 했고, 생강은 덕산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주로 학생자원이죠?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아니요, 이것은 영농 4-H 회원들입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여기를 보면 인원들이 98명, 700명 이렇게 하는데, 이 인원동원을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4-H 회원이 학생 4-H 회원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영농 4-H 회원들이 280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병역특례를 받아서 회원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그러면 의욕적이 되겠네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전에보다는.
영택
김영택의원
그런 핑계 때문에, 농업에는 뭐해도 군대를 안가려고 하는 그 쪽들, 됐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권오흥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권오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권오흥 의원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님이 질의하신 14페이지의 4-H 관계 꽃동산 꽃길조성,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서도, 방금 말씀중에 학생 4-H와 영농 4-H로 구분해서 4-H 활동내용에 대한 설명이 계셨는데, 본 의원은 무한교나 그 사거리에 꽃길조성한 것을 보고 참으로 잘하셨다고 느끼면서 아침 저녁에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4-H 꽃동산이라는 플랭카드가 붙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4-H 회원들이 나와서 고심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로 조작해서 간판만 부친 것인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영농 4-H, 학생 4-H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실제 영농 4-H 회원들이 나와서 아주 정성을 담은 그 작품으로 된 겁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그러면 학생 4-H는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학생 4-H는 저희가 선생님들과 연계를 해서 학교 주위를 해보려고 했더니 읍 면에서 꽃길을 하기 때문에 자기 학교 주변만 하고 사실상 외부적으로는 크게 학생 4-H 회원들은 활용을 못했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학생 4-H는 거기에 가담하기 어렵죠?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오흥
권오흥의원
확실해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오흥
권오흥의원
영농 4-H는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농사짓는 것으로 해서 가지 않은 사람들이 지도소측에서 이런 작업이 있으니 몇 일날 나오십시오 해서 나오는 것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그러면 그 꽃길관계, 또 그 외의 다른 과제도 영농 4-H를 통해서 한 과제는 그 분들이 실제 나와서 임해서 하는 겁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지금 꽃길이 주가 되고 아까 과제포가 있었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3개소에서, 아니 4개소에서 참여해서 한 겁니다. 지금 영농 4-H 회원들은 꽃길조성할 때 보면 트럭을 갖고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열성이 있죠.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오흥
권오흥의원
알았습니다. 본 의원은 약 50년 가까운 당시에 4-H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실제는 아닌데 4-H에서 한 것인양 실적을 올리려고 품평회 대회때에 보면 시장에 가서 상품 즉, 예를 들면 호박하면 제일 큰 것을 사다가 놓고서 어디 4-H에서 생산된 것이다 해서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전에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4-H 꽃동산이라고 했을 적에 실제로 4-H 회원들이 임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그 곳을 통과할 적마다 상당히 자기의 작품이다 해서 보람을 느낄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4-H 관계를 떠나서 모든 청소년의 올바른 정신을 넣어주는 길이다 해서 제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학생 4-H 회원들은 학교에서 저녁과외를 해서 10시나 이때 집에 들어오는데 가서 할 사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서 4-H 꽃동산할 적에는 저것도 50년전에 하던 그 작품제시가 아닌가 해서 오늘 공교롭게 이 시간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각 읍 면에는 상담소가 있죠?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오흥
권오흥의원
물론 이것은 거론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상담소에 소장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오면 문 열어 놓고 잠깐 있다가 그대로 문을 잠그고 마을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하루 종일 문이 잠길 때도 있습니다. 그 곳은 바로 면사무소에 접한 곳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왔다가 농사짓는 사람들은 특히나 농업에 대해 상담소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요. 이것은 지도소장님이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과제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전에 중앙 정부에서 일괄할 적에는 전국적으로 상담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산시켰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상담소에 여직원 하나를 둬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을 뒀다고 할 적에 그것이 무슨 큰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의 소요예산으로 한 사람 앞에 60만원씩 12달을 계산하고 12개 읍 면이라고 하면 1억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1억원 미만의 예산을 소장님은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가는 농촌, 지역농업개발센타, 또 지도소가 협잡하여 증축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적에 3년 계획으로 3억원을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앞서서 우선 상담소에 인원배치 내지 다만 연락할 수 있는 여직원 하나를 두는 구상을 안하셨는지?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낮에는 폐쇄지 뭡니까? 사실 문을 잠그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놔도 모든 농업행정에 지장이 없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권오흥 의원님, 아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아픈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여직원이 있던 것을 감사원에서 잘못 감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다행히 저희 군에서는 저희들이 그것이 감사원에서 감사가 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익요원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제가 다른 군과 같이 받았는데, 우리 군은 현재 두 명의 공익요원이 확보가 되어서 신암 상담소는 현재 배치가 되어 있고, 11명이 다시 내년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읍 면 상담소당 1명씩 전화를 받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조치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 군은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15개 시 군이 있습니다만 일부 군은 그것이 아직 안된 군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 군은 내년부터는 그것이 해결되고, 다행히 여직원까지 이렇게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저도 좋겠는데, 그것은 자꾸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무실이 비워지는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오흥
권오흥의원
그러니까 상담소에 1명씩 배치해서 사무실이 비는 것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오흥
권오흥의원
여직원이라기 보다도 한 사람을 배치가 될 예산이 됐다는 거예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아뇨, 여직원이 아니라 공익요원 남자.
오흥
권오흥의원
공익요원 남자로?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오흥
권오흥의원
그러면 여직원이 됐든 남자직원이 됐든 한 사람이 배치되어 문을 개방하게끔 대책은 되겠군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내년부터는 됩니다.
오흥
권오흥의원
나는 어떤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역점적으로 드리냐면 어느 부서에서는 자기 출장비를 들여서 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지금 어느 시대라고 자기의 출장비를 들여서,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겠죠. 출장비로 대행시켜서 뭐를 하는 그러한 희미한 것은 없다 해서 이 정도로 소장님이 전에는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라서 전국적으로 했지만 소장님이 노력하시면 이하에 소요되는 경비로 해서 여직원 하나씩 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8개 실 과, 및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4일동안 청취하신 업무보고를 통해서 군정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셨을줄로 믿습니다. 또한 금번 보고된 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알찬 내용을 작성해서 소상히 보고해 주신 실 과장님과 직속기관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건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대로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위해서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3인) 의장 박순환 의원 박상문 부의장 신현문 의원 박상장 의원 권국상 의원 엄태룡 의원 권오흥 의원 이주원 의원 김동숙 의원 이회운 의원 김영택 의원 최무영 의원 김영현 출석공무원 군수 권오창 부군수 박제상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도시과장 강희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보건소장 고상학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장수동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류흥선 전문위원 안기원 의사계장 박시영 직원 최기성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직원 길상희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