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 관계로 회기도 길고 그래서 계속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6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용덕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97년도공유재산관리지침과 서울특별시에서 개정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각 지방 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먼저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 요율을 인하함으로써 '96년 6월 15일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이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개정되어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제도의 형평을 기하고자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1000분의 25로 인하함으로써 영세서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 주게 되었고, 또한 시 이외의 지역에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수의계약 매각기준인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 재정경제원과 공유재산관리지침상의 매각기준은 일치하고 있으나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상의 매각기준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이를 일치시키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92년 2월 11일 신설된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중 대부료인상율관련표의 기재가 잘못 되어 있어 이번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이내 연리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81년 4월 30일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하여 도시영세민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고 셋째, 구유재산중지방자치단체의 소유건물이 아닌 타인의 소유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수의매각한 경우 종전 400㎡ 이하에서 700㎡ 이하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넷째, '92년도 2월 11일에 신설된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조항)중 대부료인상율관련표가 ＋로 돼야 할 것이 ×로 잘못 인쇄표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이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 요율을 인하함으로써 영세서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시이외의 지역에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완화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 그 제안이유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이내 연리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 되어 있습니다. 다음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하여 도시영세민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는데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안 제22조 제6항입니다. 시이외의 지역의 주거용 점유재산 토지면적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400㎡ 이하에서 700㎡ 이하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안 제38조 제1호입니다. 현행 조례 제22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의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사용한 경우 연간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할 대부료 인상율관련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22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을 보면 구유재산으로서의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함이 원칙이고,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내지 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우리 서초구 구유재산관리조례도 제21조 제1항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 개정(안)과 같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서초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서초구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제3항에 추가 삽입 신설한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적극적 지원책 강구의 필요성 때문으로 판단되며, 현행 조례에 있어서는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등의 연간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하고, 1981년 4월 30일 이후의 것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건물의 소재일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0분의 25로 하고 있어, 이는 영세시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조례 제38조 제1호중 「기타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를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700㎡이하의 토지」로 하여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장시킨 것은 '98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과 '97년도 내무부 공유재산 관리지침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조례 제22조의 2의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사용 . 수익한 경우의 연간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할 대부료인상율관련표를 변경한 것은 현행조례 제22조의 2를 1992년 2월 11일 개정할 때 대부료인상율관련표의 산출방식이 잘못되었기에 다시 정정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협의사항으로서 내무부 공기13330-83호 및 서울시재산 45500-909호로 준칙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관련 첨부물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첩 시달공문이 첨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초구에서 이렇게 한 실적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매각한 것 이외 다른 것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992년 2월 11일 개정할 때 대부료인상룔 관련표가 잘못 되었다고 했는데 이제 서야 정정하게 된 이유이며 잘못된 부분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유지 매각현황을 말씀 드리면 '96년도 '97년도 실적을 보면 방배동 3600번지 소재 지목이 대지인데면적이 3㎡입니다. 자투리 조금 1,883만원이 수의계약된 건이 한건이 있고요. 내곡동 100-19호에 대지 36㎡입니다. 11평정도 되네요. 이게 2,998만 8,000원에 수의계약된 두 건이 매각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맨 마지막에 1992년도 2월 11일날 저희들이 그러나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기 요율표의표가 ＋ 대부료 인상요율을 산출하는 기준을 ＋로 해야 될 신구조문대비표 맨뒤에서 두 째번입니다. 22조의 2항 보시면 ＋로 해야 될 것이 인쇄상에서 ＋를 빼 가지고 자동적으로 ×로 돼가지고 택도 없는 숫자가 되도록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것을 발견하게 돼 가지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서초구가 지금 농공단지나 농공용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또 만약에 조성을 한다면 어디다 조성할 것인지 구청에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81년 4월 30일이후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율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구유지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또 면적은 얼마나 되고 동수는 몇 동이 되는지 대답을 해 주시고, 아울러 이것이 무허가건물인지 유허가건물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농공단지나 공장용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느냐 있으면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아는 한 지금까지 저희 관내 농공단지나 공장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1년 4월 30일 이후 구유지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것이 무허가인지 유허가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당장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알려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또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서 대부료를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의 정책은 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 계속 대부료를 인상해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없애게 하는 정책을 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점유료가 실질적으로 좀 영세민들이다 해서 덜 대부료를 물게 할 경우에 구유지에 쉽게 얘기 하기 위해서 건물이 난립할 수 있는 소지를 봐줄 수도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영세민들의 어떤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빙자로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유지나 국유지 같은데 많은 무허가 건물을 양산하는 어떤 그런 악용되는 조례가 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구유지로 무단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 가벼울 경우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할 수도 있다 이런 소지를 주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저희들이 지금 저희 실무자가 준 표를 확인을 해 보았는데 저희들이 구유지에 지금 무단으로 점유돼 가지고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24건이 있습니다. 24건에 2,666만 5,0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변상금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변상금 요율이 상당히 비쌉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구유지에 웬만한 사람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을 짓고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변상금을 물고서는 상당히 무거운 편이고 지금 관내가 내곡동에 옛날부터 집을 짓고 사시면서 구유지 땅을 밭을 일구고 사는 이런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취락구조 그분들한테는 변상금과 그 동안의 사용료 이런 것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면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시 질의해도 ...

이종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변상금일 때는 그렇습니다. 변상금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사용자가 구청측하고 원만한 계약 토지사용 계약을 하지 않고 안 했을 때에 변상금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점유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무허가이든 해서 내가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변상금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싸지는 거지요. 정식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계약된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계약했을 경우에 요율을 영세민들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가격을 싸게 해준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24건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대부료가 상당히 싸진다 그렇다면 점유하고 거기다 무허가라도 짓고 버티면 재무과에서는 제가 봐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내곡동에는 방금 말씀드린 취락구조개선사업때 본의 아니게 채무된 24건에 대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현재 대부료가 정식으로 나가느냐 하면 조금 복잡합니다마는 보통보면 공시지가의 그 점유한 면적 × 1000분의 50입니다. 그런데 내곡동 취락구조는 1000분의 25로 낮게 적용해 가지고 현재 부과를 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내곡동에 24건의 점유자는 가격이 비싸가지고 변재능력 매각할 능력이 없어서 계속 돈을 변상금 부과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구체적 수치를 되지를 못합니다마는 서초동에 가령 100평정도 된다 이번에 뽑아 봤거든요. 1년간 대부료가 건물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임시사용 대부료가 정식으로 하려니까 1억이 넘어버립니다. 1억 2,000인가 나와서 대부료 내러 왔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 정도 대부를 하는데 지금 25% '81년이전으로 해 가지고해도비싸다고 해서내곡동 취락구조마을에서진정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시에도 올렸습니다. 25%해도 지금 아주 싼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별도로 해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형편이고 그렇게 싸지 않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거의 다가 정식 대부해서는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는. 취락구조마을은그래서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이 우리 국유지 얘기하는 겁니까? 구유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유지입니다. '78년, '79년도에는 무작정 무단 점유했습니다마는 24건이 25%만해도 매각할 능력이 없고 돈이 비싸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마음대로 점유를 못합니다. 그만큼 강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마따나 상당한 금액이 사용자들이 대부료라든가 대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 아까 서초동은 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구유재산내지는 국유지를 빌려서 사용하고자 하는 영세민들이 너무 고액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정이유와 상충된다고요. 제정이유가 이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에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영세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한다는 제안골자인데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안 자체를 안 내셨어야지요. 그렇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81년 4월 30일 이전것만 주거용건물이 점유되었을 때 1000분의 25로 되어 있는 것을 영세민들이 그이후에 주거용 건물이 들어섰다든지 그이후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을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0분의 25로 낮춰 주는 제안입니다. 그렇기 때문 상충이 아닙니다. 위원님 조금 ...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끝부분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97년도에도 기 대부료 고지서가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용료 징수가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것의 시행시기 시점은 어떻게 적용이 되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잘못 인쇄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 그동안 대부한 것은 국유재산법상에 이것을 알고전부다 ×로 된 표가지고 이제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의 차질이 있던 사항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정이유로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

그것이 아니고요.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주 예리하신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개정요구한 조례안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해서 공포하면 그전에 이미 1000분의 50으로 나간 것과 개정해서 되면 1000분의 25로 나가는 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시점은 언제쯤 잡아서 할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1000분의 50으로 부과된 것이고요. 개정 이후에 부과하는 것은 1000분의 25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것 승인해 주시면 절차에 따라서 바로 공포가 될 것입니다.공포가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아까 수치가 잘못 되었다고 그랬지요. ＋로 해야 될 것을 ×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현재까지는 ×로 해서 부과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산은 다 ＋로 계산을 했는데 저희가 계산표는 다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에서 조례를 보니까 인쇄가 잘못 되어 있어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개정 요구 한 것입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81년 4월 30일이후에 주거용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에 대해서 앞으로는 산정할 때에 대부료로 산정을 할건지 아니면 변상금으로 산정을 할건지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하실 때 상당히 대부료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넘어가니까 결국은 구청에서는 정식계약을 맺지 않으면 변상금으로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요. 그렇다면 어차피 영세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라면 지금 변상금요율하고 대부료요율하고 틀리지요.

틀립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어떤 이 조례에 영세민들을 진짜 부담을 덜어 주려고 하면 변상금 처리를 하지 말고 대부료로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둘째 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81년 4월 30일이후 왜 '81년 4월 30일이후로 시점을 잡았느냐 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의 건물은 다 1000분의 25로 되어 있습니다. '81년 4월 30일 이후의 구유지에 다시 주거용 건물을 지어서 영세민들이 사는 집이 혹시 있으면 그것도 1000분의 25로 이번에 해 주자 내려주자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대부료 그러니까 영세민을 도와주는 쪽으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계산할 때 특별한 계약이 없더라도 변상금으로 처리하지 말고 대부료로 계산을 할 용의는 없느냐 ...

그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추가 세부적인 사항을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개정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대부신청이 본인이 들어와 가지고 정식 대부신청을 하면 개정된 낮춘 금액으로 하지만 법상 대부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속 사용은 할 수 없이 변상금 대상이 됩니다. 관계법 규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실소관과 총무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획실과 총무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대비 2억 2,300만원이 증액된 557억 6,500만원으로서 그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기관공통비 1,2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 1억 1,1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1,000만원, 감사담당관 300만원, 총무과 2억 3,300만원, 사회진흥과 6,8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800만원, 동행정운영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 2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상세히 보고 드리면 기관공통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03% 증액된 362억 3,8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은 일용인부임 인상분과 연금부담금 등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2% 증액된 17억 8,0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 200만원,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운영 2,700만원, 구정업무안내책자 제작 3,000만원, 주전산기인 타이컴 램 구입 및 유지비 5,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5% 증액된 19억 3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고속전자복사기 구입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6% 증액된 7,5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 200만원, 이동전화기 구입 및 사용료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7% 증액된 62억 6,7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은 일용인부임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보상금 5,900만원, 구청사 전기시설 용역수수료 1,000만원, 구청사와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4,100만원, 쓰레기 봉투 구입비 1,100만원, 구청사 천정텍스 구매 2,000만원, 주차요금 정산소 계산기 500만원, DID회선 증설 500만원, 고속복사기, 등사기, 이동전화기 구매 2,000만원, 방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등 1억 2,100만원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구청사 시설보수 및 전기승압공사비 잔액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7% 증액된 10억 8,5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은 잠원동 미개설 학교용지 체육시설 설치비 6,500만원, 전자복사기 구매 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5.7% 감액된 4억 3,0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은 문서고 정리 재료비 인상 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우편요금 잔액 2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 증액된 4억 3,7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보상금 7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3% 증액된 78억 7,6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방배2동 신청사 이전 제경비 1,700만원, 서초어린이 토요학교 운영 600만원, 전산자료 정리 재료비 인상분 600만원, 방배2동 신청사 물품구매 2,200만원, 동 정수기 구매 3,600만원, 우면동 공공시설용지 증평대금 500만원, 동청사 3개동 보수보강비 4억 8,500만원, 방배2동청사 재건축비 인상분 9,500만원, 방배2동 신청사 모빌랙 설치비 1,100만원, 8개동 전자복사기 대체 구매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자주민카드제 운영비 6억 8,600만원이 제도 도입시기가내년 하반기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관훈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국소관 '97년도제1차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242억 8,500만원이었으나 기정세입 예산보다 10.6% 증액된 1,374억 6,2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분야에서 보통세인 면허세가 '96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선국허가 3종 62호인 핸드폰, 카폰 사항이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14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농협중앙회 특별 세원발굴로 28억 2,100만원 증액되었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다행히 당초 목표액을 무난히 초과달성 할것으로 예상되어 5억 6,000만원 증액시켜 지방세는 19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시세징수교부금에서 20억 6,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이월금 81억 6,500만원과 삼풍백화점붕괴 잔여건물 철거 대집행비용 10억 3,700만원을 포함하여 92억 200만원이 늘어남으로써 세외수입은 총 112억 6,800만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기정예산 1,242억 8,500만원보다 131억 7,700만원이 증액된 1,374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비는 기정예산 14억 6,253만 7,000원보다 6,879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3,13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증가내역은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공익요원신규배치및보조직원에 대한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분과 재산관리보조금 집행잔액 등 2,09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무관리예산은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49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무1과 소관 4,292만이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892만원과 세무부서 문서보관서고 설치 1,300만원, 지방세 전산화사업추진에 따른 LAN망 설치를 위한 주전산기 1대 구입비 1,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97년 7월 1일부터 부동산등기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부동산등기촉탁 및 압류등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촉탁수수료 20만원과 사무보조원 인건비 상승분 290만 4,000원 그리고 지적서고의 지적공부 보관관리를 위하여 설치예정인 항온항습기구입이 절실하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 자산취득비 2,000만원에서 무정전전원장치를 900만원에 구입설치한 잔액 1,100만원의 예산항목을 조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증가된 예산을 살펴 보면 재무행정 업무보조를 위한 인건비 상승분 및 공익요원의 신규배치에 따른 임금인상분과 세무부서서고 및 지적공부의 과학적인 보관을 위한 장비구입비 그리고 세무부서지방세전산화를 위한 주전산기 구입 등으로써 불요불급하게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힘을 받아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 재무행정분야의 추경예산 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68회 임시회에 상정한 시민국소관 1997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첫째, 사회복지비는 복지관 시설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둘째, 가정복지비는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건립부지매입 및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셋째, 위생관리는 불법오락기 지도단속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청소행정분야는 환경미화원퇴직금추가분과 청소관련종합시설공사비 및 수도권 매립지 제수수료 인상분 등에 대해 역점을 두었으며, 시민국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395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5억 6,300만원 대비 25.1%인 79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나누어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59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억 2,700만원 대비 43.1%인 17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9개사업 내역중 규모가 큰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3동 종합사회복지관 추가부지매입 3억원, 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 시설공사비 인상분 3억 6,300만원,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공사비인상분 9,900만원, 내곡동종합시설공사비인상분 6억 4,200만원, 내곡동종합시설감리비 2억 5,000만원, 이어서 감소된 1개사업내역은 긴급구호사업이 양곡지급에서 '97년 5월부터 현금지급으로 개선됨에 따라 양곡구입에 따른 운임비용이 절감되어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정복지비는 123억 3,8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9,300여만원 대비 11.2%인 12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된 11개내역중 에서 규모가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건립부지매입비 4억9,000만원, 서초1동 어린이집감리비 6,700만원, 서초노인종합복지관비품구입비 9,300만원, 서초여성회관비품구입비 2억 9,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액은 1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비로서 1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5,600만원 대비 16%인 2,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4개사업의 내역은 불법오락기폐기처분비 1,800만원, 불법오락기수거차량임차비 100만원, 식품 등 수거비 200만원, 전자복사기구입비 300만원 등입니다. 지역경제관리비는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8,400만원 보다 9.5%인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1개사업 내역은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 800만원입니다. 환경관리비는 1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4,300만원 대비 31.1%인 7,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2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2개 사업내역은 공익근무요원 증원분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상금 780만원, 공해 단속인부 및 환경개선부담금 보조인부 4명 재료비 인상분 134만원입니다. 감소된 내역은 동직원의 사기앙양과 고지서 우편송달체계를 확립하고자 '97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계획이었으나 납부인의 전출입, 주인부재, 세입자 수령거부등 반송률의 증가 및 징수율의 저하가 예상되어 종전대로 동직원이 직접 송달토록 계획을 변경하여 기 확보된 우편송달예산 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용된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등기우편료인 1억 200만원중 1,6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전용, 지방의제21 홍보물을 발간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비는 208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5,700만원보다 31.2%, 49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내역은 다중이용화장실 청소용품지원비 900만원 환경미화원퇴직금 추가분 8명 4억 1,900만원, 청소관련 종합시설 실시설계비 1억원, 청소 관련종합시설 건립비 계속비 5억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담금 인상분 7억 450만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 14억 8,5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능 폐기물처리비 17억 4,000만원 등이 '97년 1차추경 청소과의 증가된 내용이며 음식퇴비화 이동교반기 5대구입분 3억 3,000만원은 당초 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되는 것입니다. 감소된 내역은 노후환경미화원 휴게실교체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96년도 이월금이 2,000만원으로 예정하였으나, 결산결과 1,075만원으로 249만 1,000원이 감액되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빠듯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들님께서 심도있게 심의 하셔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97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 211억 6,844만 6,000원이 증가하고 기정예산보다 205억 6,856만원이 증가한 1,642억 9,367만 5,000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14.8%가 증가한 것이고 그 내역별로는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추경예산은 총 1,374억 6,285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37억 7,725만 8,000원, 기정예산보다 131억 7,737만 2,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당초예산보다 11.1%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추경예산은 268억 3,082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과 기정예산보다 73억 9,118만 8,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당초예산보다 38% 증가한 것입니다. 그 특별회계의 내역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은 추경예산이 22억 3,53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과 기정예산보다 -249만 1,000원인데 이는 '9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반환금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은 당초예산기정예산보다 2,141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7,941만 3,000원이고 그 비율은 8.3%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 기정예산보다 73억 7,226만 6,000원이 증가한 243억 1,601만원으로 그 비율은 43.5%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에서 5억 9,988만 6,000원이 내시되어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하여 간주처리하여 기정예산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시유공원 유지관리비 1억 8,596만 9,000원, 국유재산관리 5,948만원, 경로식당운영 890만원, 시유재산관리 2,688만 7,000원, 한강둔치청소업무보조인건비 1억 2,545만원, 파쇄기 1억원, 쓰레기감량, 재활용표어 및 포스터 공모전시 시상금 및 심사수당 120만원, 살수차(물청소차)구매 4,2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추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당초 세입예산 계상분의 재조정과 추가재원 발굴로 추가계상하고 '96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세입에 대한 내역별로는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보다 28억 2,199만원이 증가한 476억 9,314만 2,000원이 징수예상이 되겠습니다. 면허세에 있어서는 무선국허가에 따른 면허세가 과세대상 제외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7,300만원이 감소한 44억 1,625만원이 징수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에 있어서는 정보관련산업체의 고용확대에 따른 기정예산액보다 5억 6,000만원이 증가한 74억 2,250만원이 징수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 6,595만원이 증가한 132억 9,4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보다 81억 6,509만 2,000원이 증가한 251억 6,509만 2,000원이 '96년도 결산결과 확정액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삼풍백화점 철거 대집행 비용으로 10억 3,734만원이 잡수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추경세입예산액의 추가분의 합계는 131억 7,737만 2,000원이 그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합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31억 7,737만 2,000원이 증가한 1,374억 6,285만 3,000원이 이번 추경예산의 내용입니다.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570억 474만원보다 2억 9,184만 1,000원이 증가한 572억 9,657만 1,000원이며 그중 기획관리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309만 2,000원이 증가한 380억 1,800만 5,000원이고 세부적으로는 기관공통경비가 인건비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97만 3,000원이 증가 362억 3,819만 3,000원입니다. 기획예산운용비가 목요강좌운영비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78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7,069만 7,000원이며 전산운영비가 자산취득비 등으로 5,133만 6,000원이 증가한 9억 2,5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보관리비는 고속전자복사기 구입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30만원이 증가한 19억 317만 2,000원이며 행정감사에 있어서 감사관리비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8만 3,000원이 증가한 7,473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무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636만원이 증가한 157억 6,9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중 서무관리비는 구청사 및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수수료 등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 1,159만 1,000원이 증가한 40억 9,721만 1,000원이며, 동행정운영비는 전자주민카드운영비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448만 4,000원이 증가한 78억 7,553만 8,000원이며 방범운영비는 인건비 등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 2,128만 5,000원이 증가한 21억 6,947만 7,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비는 잠원동 미개설학교용지 체육시설설치비 등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790만원이 증가한 10억 8,547만 1,000원이고, 시민봉사과 운영비는 공공요금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 3,890만원이 감소한 4억 2,9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6,879만 6,000원이 증가한 15억 3,133만 3,000원인데 그중 재산관리비는 '96년 구유재산관리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031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9,3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비는 물픔관리보조인부임 인상 등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0만원이 증가한 1억 9,639만 7,000원입니다. 세무관리비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95만 7,000원이 증가한 5억 489만 6,000원이며, 세무1관리비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292만원이 증가한 2억 9,8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89억 7,828만원이 증가한 537억 2,291만 9,000원인데 그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59억 2,970만 7,000원이 증가한 327억 5,340만원인데 그중 보건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3억 8,624만 3,000원이 증가한 38억 8,3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비중 위생관리비는 불법오락기 폐기처분비 등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582만원이 증가한 1억 8,2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중 환경관리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51억 5,278만 6,000원이 증가한 238억 1,015만 8,000원인데 그중 환경관리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감소 등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69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6,700만 1,000원이며, 청소관리비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인상 등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9억 4,967만 3,000원이 증가한 208억 7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30억 4,547만 4,000원이 증가한 201억 10만 3,000원이며, 그중 일반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17억 9,946만 6,000원이 증가한 59억 2,6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사회복지비중 사회복지비는 우면사회복지관재가봉사센타지원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7억 9,946만 6,000원이 증가한 59억 2,6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비중 생보자구호양곡 운송비 감소 및 생활보조금 잔액반환금 등으로 28억 1,000원이 증가한 18억 3,4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비는 노인정 CATV 설치 등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2억 4,572만 7,000원이 증가한 123억 3,8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310만 4,000원이 증가한 8억 6,941만 6,000원인데 그중 도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310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4,899만 7,000원이며, 이중 지적관리비가 재료비 등으로 같은 금액으로 증가한 2억 7,7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20억 5,470만 8,000원이 증가한 217억 8,942만 1,000원인데 그중 지역개발비가 기정예산액 보다 816만 8,000원이 증가한 9,283만 5,000원이고, 이중 지역경제관리비가 공익관리 인건비 등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766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3,698만 9,000원인데 그중 병사관리비가 같은 금액으로 증가한 1억 7,9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중 예비비가 기정예산액 보다 203.9% 증가한 27억 4,53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249만 1,000원이 감소한 22억 3,539만 9,000원이 총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보다 249만 1,000원이 감소한 2,499만 9,000원인데 이것은 '9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은 세입과 같이 249만 1,000원이 감소한 22억 3,539만 9,000원이 총 세출액입니다. 그중 의료보호비가 249만 1,000원이 감소한 22억 3,539만 9,000원인데 '96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반환금 부족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총예산 규모가 기정예산액 보다 2,141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7,941만 3,000원인데 그중 세입은 '96년 결산결과 이월금이 기정예산액 보다 2,141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2,141만 3,000원이고, 세출은 저소득 지원을 위한 일반융자금이 기정예산액 보다 2,141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7,9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수정분입니다. 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 보다 3억 6,300만원이 증가한 56억 9,876만 5,000원이 총금액인데 이는 '97년도 연부액이 수정된 결과입니다. 다음 내곡동 종합시설은 당초 보다 8억 9,200만원이 증액된 107억 4,003만 7,000원이 총 금액입니다. 이는 '97년도 연부액이 수정된 결과입니다. 다음 서초1동 어린이집은 당초보다 6,759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1,845만 2,000원이 총 금액입니다. 이는 '97년도 연부액 역시 수정된 결과입니다. 다음 청소관련 종합시설은 '97년도 제1회 추경시 신규 조정된 계속비 사업입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재원사장을 방지하여야 하는 바 추경예산안을 보면 여러 곳에 많은 입찰잔액과 감액조치 등을 한 경우가 많으며, 연간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은 '97년 본 예산편성시 누락시킨 것이 있는 바 이는 예산편성 기본방침상 합리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청소관련종합시설 사업은 '97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조정되었으나 그 사유를 명시한 바가 없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운영에 관련된 예산감액은 정부의 시행연기로 '98년에서 '99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정정사항의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세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간단하니까 위원님들 보시고 챙기실 것이 있으면 보시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국장님들 전부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3쪽에 면허세에 무선국허가에 따른 면허세에 있어서 과세대상이 언제 어느 시기에 제외되었는지 감액이 14억 7,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용광입니다. 무선국허가가 '96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면허대상 카폰, 헨드폰이 5만 4,550대 있었는데 그게 전부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면서 14억 7,000만원 돈을 못 받게 되어 감소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면허세가 '96년도 6월달에 무선세가 세입으로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작년에 세입에서 면허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세무2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용광입니다. 우리 면허세 총 종류가 473종정도 됩니다. 그 중에 무선국 3종허가가 연 2만 7,000원씩 내는데 '96년도까지는 부과가 되었습니다. '96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97년도부터는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부터 부과가 안됩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부과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삭감된 것입니다.

예,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4쪽에 이월금에 보면 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액수가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액수가 상당합니다. 시도비보조는 5억 1,862만 2,000원이고 국고보조는 2,044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년도 보조금 결정할 때 영향이 있다고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이 반환조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반환되는 것입니다.

반환조치가 되는데 왜 이렇게 전액이 반환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되면 차년도에 우리가 보조를 배정 받을 때 영향이 없다고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은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쓰도록 지정이 돼서 내려 왔기 때문에 사용 잔액은 저희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이 되더라도 다음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데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보면 시세징수교부 금이 20억 6,500만원이 늘었는데 시세교부금은 비교적 통상 1년 예산에서 거의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계산상태가 되겠는데 어떤 부분에서 교부금 내용이 20억이 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세징수교부 금을 작년도 실적인 84억 5,500만원으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금년도 우리구가 시세를 받아야 될 목표를 금년 5월에 배시하면서 작년도 2,716억보다 많은 3,500억 이상으로 배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00억을 3% 계산을 하면 105억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승인은 85억 5,500만원으로 받았는데 시세목표액 3,500억을 다 받으면 105억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인 20억 5,6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세입 조치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예년에 보면 시세징수목표액은 거의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세목표액 3,500억은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시세징수교부금은 거의 매년 해 보면 90% 이상이 달성되고 그 계산이 정확하게 떨어지는데20억 정도를 하향 기정예산에서 편성했지 않았느냐 좀더 상세하게 했더라면 본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구별 시세징수 목표액을 시에서 연말 이전에 내년도 목표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년도 4, 5월달에 작년 결산이 다끝난 사항을 감안해서 금년도 목표액을 4월말 내지5월에 배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분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및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하고 총무국 소관만 계시고 다른 국장님들은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박홍달위원입니다. 100쪽에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및 기본 급 기본수당 쭉 나왔는데 왜 9명만 계산해 놓았는지 구청내에 일용인부가 9명밖에 안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휴수당이 신설이 되었는데 왜 9명만 해 놓았는지, 휴일근무수당 여기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임에 대한 9명이 왜 계상이 되었느냐 질의해 주셨는데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인건비를 각부서별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상용직으로 편성된 인원이 9명입니다. 저희 과에서 다 상용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의 1명 있고 포괄로 해서 세무부서에서 사용하는 8명이 저희 과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과별로 한다는데 왜 세무과의 8명이 기획실로 이전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그 부분은 직제가 자주 바뀌어서 저희과에 포괄로 인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에 따라서 임용을 할 수 있도록 포괄로 해 놓았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무국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부서아닙니까? 여기에 있다는 것은 이상한 문제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우리가 예산에 보면 기관공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듯이 사실상 상용이나 일용을 사용하는데 각과에서 전체를 예측할 수 가 없습니다. 일부분은 저희 과의 예산으로 말하면 기관공통 예산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몇명을 포괄적으로 잡아 놓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잡아놓는 것은 예산상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9명이라는 인원은 정확하게 9명이 근무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기획실하고 재무국하고 전체가 국이 틀리는데도 재무국것이 공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맞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각 소속의 인원을 할당해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관공통이라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예산 기술상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금년도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해서 휴일날 수당을 주도록 상용이상에 대해서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과마다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증원이 돼 있습니다. 적게는 2명에서 많은 과는 10명이 되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공익요원 숫자가 갑자기 불어나는지 또 참고로 전년도에는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불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용재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는 8개부서에 177명의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부터 약 44명이 추가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국비보조로 되기 때문에 국가에는 모든 재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 예산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더 많은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구청에서 근무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김창기위원인지 김용재위원인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위원이 무슨 질의를 했는지 보지도 않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제가 김용재위원입니까? 왜 그런 실수를 하고 계십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하시는 우리 국.과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을 분명히 잘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하실 위원은 미리 일문일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101쪽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운영에 대해서 인쇄비하고 프랑카드비가 있는데 강사료는 어디에 계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16회라면 9월부터 12월말까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프랑카드가 10만원x7개x16회분인데 이것이 1개의 가격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고 이것 또 재활용도 되지 않는데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와 관련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초아카데미는 금년 2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총 16회를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회가 완료되고 앞으로 4회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7년도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예산에서 쓰고 추경에 전액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프랑카드의 단가가 너무 높지 않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보상금에 기정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활용하고자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2회를 한 것은 일반수용비 예산에서 썼고 강사료도 지금 책정이 안되었는데 ...

기정예산에서 사용합니다.

앞으로도 강사료는 ...

예, 기정예산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0쪽하고 101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기획예산담당관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요원이 지금 상당히 과별로 많이 배치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과별로 무슨과는 몇 명이 몇월달에 배치되고 이것을 상세하고 서초구청에 있는 것을 적어서 내주고 지금 현재 거의 공익요원의 인건비하고 피복비가 다 들어 있는데 확실히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회의 중에서도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2쪽하고 103쪽을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구정업무안내책자를 1만원씩 해서 3,000부를 발행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 책자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부를 하며, 굳이 추경에 3,000부까지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구정업무책자 발간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서초자랑거리 기네스모집을 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책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부당 5,000원씩 해서 3,000부정도 인쇄를 하고 저희가 금년도 구정에 관한 책자를 상반기에 한종류만 내고 하반기에는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1월달이면 저희 서초민선지방자치 2년 취임도 돌아오고 해서 얕은 책자를 하나를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두가지 종류에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책자를 발행하는데요. 배부한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나누어 주려고 3,000부를 계상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서초안내책자의 배부는 통반장이라든지 구위원님 그리고 관내유지라든지 학교 이런 은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장소가 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책한권에 5,000원짜리를 3만부를 두 번하겠다 해서 1만원에 3,000부를 이렇게 산출근거로 내어 놓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 산출기초자료에는 분명히 5,000원짜리 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책페이지도 두껍고 좋은데 5,000원짜리로서 6,000부를 해야 맞는 것이지 두번 한다고 하면 1만원씩 해서 3,000부를 하면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것은 산출근거를 잘못 한 것입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잘못 했으니까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누구에게 주느냐 했더니 구의원한테 준다고 했는데 구의원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서초구의회의원이에요. 앞으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지만 행정부에서 우리 위원님들 보기를 구위원 구위원 뭐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데 구위원이라는 용어는 분명히 없습니다. 서초구의회위원 용어를 바로 잡아서 불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에 대한 것은 다시 수정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공익요원에 대한 얘기를 물으셔가지고 자료를 주셔서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인원배정이 앞으로 274명을 구에서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274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많은 인원입니다. 또 우리가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생긴지 사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옛날에 방위제도가 있을 때 병사업무를 방위들이 근무하고 그 이외에는 공익요원이 없이도 구청업무가 그렇게 안 되거나 하지 않고 잘 진행되어 왔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274명이라는 인원을 썼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 구청의 이 인원수만큼 어떤 다른 기존인원의 숫자가 감축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직원들의 숫자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도 274명이라는 인원을 써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하기 어려운 무슨 흔히 얘기하는 3D 같은 그런 데다가 이 친구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인원을 추가해 나가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요원 증가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있는 공무원수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98년도까지 동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규직이 전연 인원증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수적 증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인 기획부서나 이런 곳에서 인원에서는 인원의 감축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업무는 상당히 다양하고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증가가 요구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증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 상당수의 인원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로부터 각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요원을 사용토록 인력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내년까지해서 100여명을 추가해서 구청의 취약부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과의 신청을 받아서 인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종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고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숫자가 증가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남아돌기 때문에 구청에서 활용을 상급부서로부터 강요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 들여집니다.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병사를 공익요원을 마치면 군을 갔다 온 것처럼 면제가 되는 그런 사항 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병무청에서의 보조금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봉급, 피복, 신발까지 다 제공하는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어떤 예산의 낭비적인 소요가 있고 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질적으로 인원이 증가됨으로써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 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실질적으로 통제업무에 주민들을 통제하는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 데모대 오면 공익요원들 쭉 모아 가지고 데모 방지하는데 사용하고 길거리에 줄줄이 세워가지고 주민들 주차위반 딱지 띠게 하고 어떤 통행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제가 봐서는 과연 이 사람들로 해서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향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 쉽게 실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의 하나로서 지금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나 어디서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원도 동결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니까 그 공익요원을 활용하라는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익요원이 근무하는 것은 국가사무를 하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국비에 의해서 봉급이라든가 모든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신청한 공익요원은 저희 구청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을 활용함으로서 우리가 주민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는 위원님께서 납득할 만한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할 때 거기에 5명을 투입해서 타 구청에서 3∼4,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그러한 작업을 저희는 공익요원을 들여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원이 증가되어서 더 많은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서비스냐, 적은 인원으로 주차단속을 적게 하는 것이 보다 주민들한테 서비스냐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있는 외부차량이 무단 주차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적은 인원을 들여서 많은 주차위반을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지 많은 인원 들여 가지고 많이 단속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상반되는 얘기이고 어차피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자치가 해야 할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구청도 경영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요청을 해서 한다면 없을 때도 했는데 굳이 이렇게 자꾸 인원을 늘려가면서 이 인원 이 사람들에 대한 봉급, 피복비 이런 것이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적인 면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하기 싫은 어떤 그런 잡무 같은 것을 이 사람한테 맡기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어떤 특수적인 인터넷 카페를 하는 데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발굴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우리가 득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종호위원께서 저희들이 다시 공익요원 활용에 대해서 재 생각할 수 있는 매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더 터놓고 이야기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병적관리 이것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형식은 여기서 요청해서 온다고 하지만 국가 병적관리에 일정한 숫자를 확보해 가는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익요원으로 일부는 현역으로 병역을 시키는데 그 자원들을 적정하게 구별해서 형식적으로 배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능하면 그 숫자를 줄여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자원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어떤 점이 좋았느냐 그러면 저는 예를 이렇게 들고 싶습니다. 제가 건설국에 있을 때 겨울 되면 제일 건설국장이 무서운 것이 산불입니다. 산불이 나면 저도 잠바를 입고 6∼7번은 아마 놀라서 뛰어가고 가서 불을 방지하고 할 때는 공익요원들이 젊어서 산도 잘 타고 물 뿌리는 것을 지고 진화할 때는 정말 공익요원들한테는 제가 여기에 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참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103쪽에 전산운영 목 201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목 405 자산취득비에 02 물품및도서구입비해 가지고 주전산기(타이컴)램을 4,400만원을 지금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았는지, 구입을 하셨는지 그리고 타이컴의 주기능이 무엇인지 또 이것은 서초구청 전체에서 사용하는 기능을 가졌는지 이것 상당한 고액을 가지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주전산기(타이컴) 유지비가 733만 6,000원이라는 큰 금액을 들고 있는데 지금 밑에 이것을 사 가지고 사용하는 유지비인지 이것도 확실히 구별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주전산기(타이컴)램 구입과 주전산기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는 현재 주전산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 그 용량이 현재 256MB입니다. 그러나 세무부서나 이런 데는 전산시스템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512MB로 증설하는 그러한 전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6개월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02쪽, 103쪽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위원장님, 한가지 아까 세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요청합니다.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옥자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바가 있었는데 국고와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그 내역별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자료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있는데 안내책자 만드는 것 5,000짜리로 수정한다고 이야기하셨지요 ?

수정해서 개수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04쪽하고 105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동전화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환경순찰 이동전화기 해 가지고 40만원 2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108쪽에 보면 또 이동전화기 2대 그래 가지고 1대당 100만원씩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0쪽에 보면 60만원 해서 1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건지 같은 이동전화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전화기가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 금액이 다른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이동전화기를 '97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1대당 기준을 100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자기의 기호나 성능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한 예산보다 싼 것을 사용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전화기 각실과 보유는 자료를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화는 그렇습니다. 전자제품이 항상 현실적으로 많이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100만원으로 정해 놨더라도 실질적으로 요즈음의 추경에 반영할 당시에는 현 시중가를 참고로 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아무 생각없이 과에서 100만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하고 싶은 사람 100만원 하고, 60만원하고 싶은 사람 60만원 하고, 40만원하고 싶은 사람 40만원 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싸게 사고 싶은 것은 싸게 사고 비싸게 사고 싶은 것은 비싸게 사고 제가 아울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동전화를 구입을 할 때 정수승인을 받습니까? 이동전화 ...

정수승인을 받습니다.

정수승인을 받지요, 그러면 정수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기종의 전화를 어떻게 구입하겠다라는 그러한 세부사항이 나와야지 과별로 예를 들어서 나는 40만원짜리 사고 당신 100만원짜리 사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편성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승인해 주는 분들 뭐 합니까? 승인할 당시에 전화기는 무슨 기종으로 무엇을 어떻게 사라 정해 주면 제가 봐서는 이런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전화사는 예산편성 문제만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정수 물품관리하는 데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제소관 사항과 관련되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핸드폰 이동전화를 구입하는데 전부 과마다 가격이 틀리고 들쑥날쑥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인정을 합니다. 정수물품 승인 당시에 그것을 물품이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규정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정수물품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정수품이라는 것이 T/O입니다. 정수물품이 91개가 있으면 2개가 더 필요하면 93개를 승인을 받는 것 뿐이지 어느 기종을 어떻게 선택한다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은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폭을 넓혀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세부적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계시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PCS가 새로 개발돼 가지고 전자제품이 아주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성능이 좋은 것이 9월 1일부터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시세에 맞춰 가지고 전부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핸드폰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1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차량에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두가지 겸용으로 되었을 경우 최대치 예산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번에 신청한 것은 차량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러한 기종이고 감사과나 이런 데서 신청한 것은 차량에 부착하지 않고 그냥 지참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기종 이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에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계속 이것을 봤을 때 예산 올라올 때 마다 물품구입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부 따로따로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각 부서에서 신청받아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일괄 조달청 구매가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매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각부서별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제일 대표적인 것이 금년 추석때 선물같은 것은 식용류나 이런 것을 품목을 정해 가지고 재무국에 일괄해서 구매하는 것도 있는데 단지, 한 두개품목을 구입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괄해서 하면 좋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부서에서 빨리 서류를 돌리면 빨리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합쳐서 사는 부분은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각 소관별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분리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동전화 보유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말입니다. 수량이 13개하고 9개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4대를 분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아니요. 제가 받은 자료로 그렇습니다.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자료제출에 대한 이동전화기와 무선호출기 보유현황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기는 총 5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13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는 어제 저희가 파악할 때 9개만 그 소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대 중에서 9대가 있고 그 나머지는 분실된 것이냐 소재가 파악이 안된 것이냐 했는데 오늘 다 소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

그러면 13대가 확실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또 한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각동장들한테 핸드폰이 다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이 안된 동장도 있습니까?

동장들 각 개인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구청에서 각동장들한테 구에서 핸드폰을 사가지고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대가 분실 안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래도 총 13대밖에 없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13대가 다 있다고 하니까 동장들한테 지급한 것은 동장들 18개동의 동장들한테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냐 ...

동장들한테 1대씩 다 지급되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숫자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사무소에 어디 나가있다고 하는 이 자료가 그럼 잘못된 것입니까?

저희 구청에 있는 것만 이번 추경을 대비해서 자료를 뽑아보았습니다. 동사무소에는 1대씩 나가있기 때문에 동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뭐 다른 나라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 구청 자산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동에 나가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해 주어야지 그럼 예산 편성할 때 동에 것은 빼놓고 합니까? 우리가 동 예산은 ...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인 자료로 가지고 있었던 자료이고 정식적으로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아서는 자료 이렇게 만드셨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이왕 솔직하게 이렇게 되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여기는 제 자료에는 4대가 분명히 분실로 있습니다. 13대중에 4대가 분실해서 9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료로 되어 있는 데 이제 와서는 분명히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회의 시작직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주실 때 확실한 자료를 주세요. 여기서만 보고 마는 것이 아니고 위원 님들 이 자료를 받으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려고 하니까 올바른 자료를 다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쪽, 105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감사과와 기획예산과에 2명씩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임무를 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주로 외근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카페 운영 같은 곳에 머리 좋은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근의 필요성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공익근무요원 2명, 감사담당관실에 2명이 사용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주로 전산실에서 근무하면서 전산교육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카페의 기기관리라든지 이런 2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2명은 주요지역순찰이라든가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내근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내근할 필요성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각 실과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젊고 좋은 인력이 있으면 내근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종호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헨드폰 구매하는데 그 가격 다른 것은 대답이 잘못된 것 같고 그런데 어디는 차에도 달아주는 것까지 하고 어느 부서는 그냥 들고 다니고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있는 청장님 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생감시반이라든가 이런 데는 차량하고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차량 겸용을 하고 일반 부서는 행사 이런 데에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에 부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전용차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차를 배차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과장이나 계장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소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6쪽 1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용재위원께서 107쪽에 질의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쓰레기 봉투 구입비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까지는 저희들 구청 쓰레기를 봉투를 연간단가 계약에 의거해서 월 2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5일부터 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가 변경돼 가지고 우리도 사업장용 쓰레기 봉투를 쓰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부터는 우리 구청에서도 지정쓰레기 업체로부터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써야되는데 이것이 무려 한달에 12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추경을 못했기 때문에 기 딴 분야해서 그 부분을 지출하고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107쪽에 주차요금정산소 계산기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저희들 구청 안에 정산소에서 쓰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요금정산소 계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정산소 계산기는 저희 구청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주차시설을 우리가 인계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구에서 운영을 하나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인수받아서 직영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08쪽 1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9쪽에도 김용재위원이 질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 먼저 답변을 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용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방배2동 청사가 준공일이 자꾸 지연이 돼 가지고 당초에는 올해 준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준공이 못되고 한 번 2차 또 부도가 나 가지고 3차로 거성개발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입주하기는 10월 13일에 입주하도록 하고 또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11월분 까지를 계상을 해서 한달분이 더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10쪽 1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1쪽에도 김용재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 먼저 답변을 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초소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0일에 우면 파출소가 새로이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의 두 개의 방범초소가 신설 개소되었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파출소 방범초소가 개소가 안되었기 때문 에 그때 반영이 안되었던 부분을 기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예산을 집행을 하고 지금 보존하는 상태입니다. 방범초소운영비는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파출소로 지급을 하면 파출소에서 방범초소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110쪽에 목405 자산취득인데 거기에 보면 정수기구입비 해서 200만원 해서 18개동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정수기를 달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냉온수하는 것을 달아주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정수기를 달아준다고 보면 어떤 결론이 이루어 지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고가로 수돗물을 만들어서 서울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서초구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그 수돗물을 정수기에걸러 먹는다고 본다면 우리 시민으로서 얼마만큼 안타까운 일이냐 우리 자체가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게 되고 그 수돗물을 우리가 먹자고 시장까지 홍보하는 입장에서 조금 어긋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니까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얼마 이전까지는 정수기라든지 이런 것이 달려 있어서 내방인이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마시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수가 나오는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원종시장님이 계실 때 서울시 수돗물은 깨끗하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라는 대전제 아래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정수기를 전부 없애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수돗물 보다는 정수기 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의 내방하시는 민원인이나 구청을 내방하시는 민원인은 정수기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동에 정수기를 1대씩 설치해서 민원인한테 서비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담관님 말씀 이상하게 하시는데 공무원의 자세가 그래서는 안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민이 이원종시장이 계실 때는 전부 우리가 정수기 없이 그냥 먹어도 좋다고 해서 저도 그냥 몇 달을 먹어 봐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냉각기와 온수물 나오는 그 기계 자체가 틀리단 말입니다, 정수기하고는. 정수기는 비싸요. 지금 구청 식당에 정수기 달려 있습니까? 안 달려있지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서초구민을 우롱하는 거란말입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올리고 저희들이 여기 정수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쉽게 보시면 저희들 시민봉사과에 가면 정수기가 있습니다. 표현을 정수기라고 그랬는데 물이 나빠서 정수기라고 그러는 것 보다는 ...

그러면 냉온수기라고 해야 그게 맞는 거지요.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마시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냉온수기로 바꾸든지 정확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냉온수기는 36만원만 하면 얼마 든지 사다놓습니다.

냉온수가 나오는 우리 시민봉사과의 것은 기증을 받은 겁니다마는 돈이 약 2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배본동에서도 사실은 냉온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요즈음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훈련이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있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방배본동도 어떤 기업에서 1대를 기증해서 하는데 38만원인가 해서 그때 사주었어요. 냉온수가 잘 나옵니다. 200만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쓴다는 것은 깊이 생각할 문제예요. 서초구민의 혈세란 말에요.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다룰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수기가 아니면 냉온수기로 바꾸겠습니까?

그러면 냉온수기에 정수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수장치가 되어 있나 보지요.

호수를 수도꼭지에 붙여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수기인데 제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서초구에서 이렇게 다뤄 준다고 보면 정수회사에서 서초구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이때에 여기서 예산편성 해준 의회의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 인가를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수돗물을 연결하면 정수가 돼서 냉온수가 다 나오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단순히 냉수하고 온수만 되는 그런 단순한 기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저희 집에도 서초구에도 정수기를 놓으면 어떠겠느냐는 회사들이 하루에도 몇 사람씩 옵니다. 아마 여기도 그럴 겁니다. 무슨 소리하느냐고 혼내서 보내주고 이랬는데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여기에 대한 모든 서울시의 수돗물이 나쁘다는 것이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도관에도 연결시켜 서 그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물을 먹게 끔하고 해서 전체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수돗물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수돗물을 먹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같습니다. 수돗물이 정수되어서 나오는 것을 다 선호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민이 수돗물을 기피하고 정수된 물을 원하는데 이왕 정수기를 설치해 줄바에야 정수기능이 온수냉수기능이다 갖춰지는 것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수해서 먹는 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는데 그러한 비난을 할 시민은 극소수일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한 말씀만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질의만 하는 겁니다. 결론을 얻자는 얘기가 아니고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었으면 내일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실거고 이것은 답변을 들으니까 안되겠다고 하면 내일 예산 삭감을 하실 것이고 그런 겁니다. 오늘 그것때문에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별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할 사람 몇사람 없을 것이다 단정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단정해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서초구가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의 문제예요. 빈대한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운다는 얘기 안 들어 봤습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하는 것이 꼭 책망 적으로 자신감 있게, 예산을 세워서 하면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될 때는 수정할 방향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서 서로 싸워서 이기자고 하는 질의 내용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문제이니까 그 만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0쪽, 111쪽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110쪽에 자체사업 시설비등에 방배2동청사 재건축 인상분으로 9,5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연장으로 인한 것인지 그 점하고 그 다음에 방배4동청사 시설보강으로 4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배2동청사 재건축 인상분 이것은 재설계 변경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것이 작년에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번의 부도사태가 나 가지고 공기가 연장이 되었는데 계약서 제22항에 보면 계약후 120일 이후에 전체가격의 5% 이상 변동이 있을 때는 그 금액을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인상분을 보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금액이 지금 추경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방배4동 보수 보강 및 시설은 방배4동 건물은 매입할 때 외관은 지금도 상당히 좋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상당히 위험한 건물로 이렇게 판명이 되어 가지고 5층은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지금 헐어내야 하고 그 내부에 있는 배관이나 전기나 이런 것이 전체 다 낡아서 모두를 다...

새로 지으면...

새로 지으면 4억 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리고 외형은 멀쩡한데 지금 우선 배관만 교체해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냉.난방 배관교체 닥트교체, 천정도 교체해야 하고 외벽방수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개수해야 되고 조명등, 전선도 다 바꾸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건축공사가 1억 8,000만원이고 전기공사가 2,000만원, 설비공사가 2억 이렇게 해서 4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관공서 건물이 아니고 개인 건물 같으면 확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야되는데 이것 지은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고 또 외형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용적으로 다 일일이 홍보할 수도 없고 그냥 하면 아마 주민들이 멀쩡한 건물을 또 헐고 또 새로 했다고 원망도 듣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평이?

건평이 427평입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시설만 노후화 되어 보수 보강을 하면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기존건물에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검사가 필요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금액이 나올 때까지는 정밀안전진단검사를 해 가지고 5층은 도저히 하중을 견딜 수 없다고 해 가지고 5층은 헐어내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강을 하면 건물의 위험도나 이런 것이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 건물을 그냥 두면 5층까지 두면 그 하중이나 모든 것을 봐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또 이런 건물이나 저희들이 D급이나 E급 이런 건물은 저희들 재난위험시설물로 해 가지고 항상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다 받으신 것이죠?

예, 진단 다 받은 것입니다. 9월 6일날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입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보수금액이 4억이라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건축시기와 평수면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검사를 언제 했으며 진단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은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09쪽에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초어린이토요학교운영에 정교재 3,000짜리가 1,500부 부교재 1,000짜리 1,50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초어린이토요학교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교재가 왜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서초어린이토요학교운영 정교재 부교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과정은 청장님께서 전에 위원님들 참석하셨을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직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두세명 와 가지고 우리 고장을 알기 숙제를 하려고 오는 데 제가 앉아 가지고 아이들한테 설명하기도 참 곤란하더라구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가지고 우선 책임회피로 공보실에 한 번 가봐라 또 기획과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들이 하다가 제대로 숙제도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처음에는 책자만 하나 만들어서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것의 인원을 했지요.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청장님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데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토요일날 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애들한테 완전히 전학생이 공평하게 우리 고장을 알고 정말 구청도 이해하는 그런 방편으로 나가자 그래서 우리 고장을 알리고 책자 두권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당초에 우리 예산에 작년도에 미리 계획을 해 가지고 했던 사업은 아니고 금년에 와가지고 학생들이 찾아오고 하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학생들한테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그만한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책을 기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고 했었습니다.

정교재는 뭐고 부교재는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조금 후에 실물을 가지고 와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책자를 갖다가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십시오. 그러면 110쪽, 111쪽 질의 없으십니까? 112쪽, 11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12쪽, 113쪽 질의 없으시면 ...

112쪽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112쪽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112쪽에 명절휴가비에 명절휴가부족분이 7,300만원 예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 들의 휴가분부족분을 여기에 계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부족분은 아까 여러번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연초에 일부 봉급인상분이 있었습니다. 그 인상분 총계에 대해서 %를 내서 명절휴가비의 추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직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방범원것만 해당이 됩니다. 전직원은 이미 작년도에 인상분이 계상이 되었고 추가 인상된 부분에 대한 것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114쪽, 115쪽을 하겠습니다. 114쪽, 115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해 가지고 1,8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어떠한 것을 징수를 한 것인지 또 포상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받는 과는 13개 과에 한 22개품목의 세외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징수조례에 보면 체납세금을 받으면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세금은 지금 우리 세무과의 직원들이 시세구세를 받으면 포상금을 다 받아서 직원들이 노력 한 것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갑니다. 보통 일인당 한 30만원 많으면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세외수입은 죽도록 받아도 건설관리과에서 받는 세외수입 도로사용료를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부서에서 받는 것이 전혀 포상금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왜 이런가하고 따져보았더니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너무 낮고 체납징수율도 낮고 그래서 제가 따져들어 가니까 포상금이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 포상금이 예산에 잡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누구는 뭐 사탕 2개 먹고 누구는 1개 먹고 규정이 있으면 다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해 가지고 이번에 세외수입을 받는 다른 과에서 고생하는 직원들도 똑같이 노력한 만큼 포상금을 주어야 된다해서 제가 넣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1,892만원이라는 이 산출근거가 어떤 근거로 해서 1,892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세외수입도 과별 연도별 목표액이 있습니다. 목표액에 작년도 징수율을 곱해서 징수액을 산정해 가지고 징수예산액의 3%를 계산을 해서 하니까 총 3,892만원이 나왔는데 아까 재무국장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건설관리과는 기존 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892만원에서 건설관리과 기존 예산 2,000만원을 빼니까 그 차액이 1,892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18쪽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냐 하면 재무국소관이 뒤쪽에 넘어가 있는데 지금 건너뛰어서 재무국소관은 끝을 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146쪽 ,1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은 끝났으니까 재무국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29쪽 시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129쪽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129쪽 불법오락기 폐기처분비가 140만원씩 13대 또 불법오락기 수거차량 임차비가 5만원씩 30대인데 왜 불법오락기를 폐기처분하는데 우리 구청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원인행위자 부담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오락기 폐기처분사항인데 검찰하고 경찰서에서 불법오락기를 일단 압수해 가지고 저희 구청이 폐기처분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현재 불법오락기 1,000여대가 지금 염곡동 건설관리과 창고에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폐기처분 의뢰하고 공문이 왔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면 이 오락기 폐기할 때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합니까?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대량으로 한 것은 이번에 불법오락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검찰하고 경찰 합동으로 저희 구청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은 압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종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1,800만원 정도의 고액을 들여서 쓰레기를 처분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는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오락기를 설치한 행위자에게 우리가 처분비용까지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이것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 안되면 재산을 압류해서 라도 근절차원에서라도 폐기처분비를 우리가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자들은 불법오락기를 운영했기 때문에 고발도 되고 벌금을 또 냈습니다. 이것은 개인물건이 아니고 압수물품이기 때문에 처리를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감독권이 구청에도 있습니다.

답변하나 빠졌는데요, 불법오락기 수거차량 임차비도 30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3대 이것 검찰하고 경찰에서 수거해 놓았다면서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답변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13대 불법오락기 폐기처분비해서 140만원x13대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 내용은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11톤 트럭으로 해서 13대분해 가지고 이것은 운반비이고 그 뒤에 것은 저희가 단속에 따른 수거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원 × 30대로, 이것은 3톤차가 되겠습니다. 차가 소형입니다.

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뒤로 넘어 가겠습니다. 13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31쪽 안 계시면 ...

잠시만요, 131쪽에 ...

131쪽,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기우편료가 8,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런 기정예산을 세워가지고 기정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감한건지 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97년도 당초 환경개선부담금을 등기우펀송달료로 송달체제를 방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냐 하면 동직원으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감액을 했는데요. 내용이 동직원의 사기앙양과 고지서 우편송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97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랬다가 납부할 주민들이 전출입이 수시로 이루어 지고 주인이 없고 세입자가 수령거부 등으로 해서 반송율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징수율이 저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종전대로 다시 동직원들이 직접송달하도록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정예산 8,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32쪽, 1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33쪽 ...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해 가지고 그밑에 보면 음식퇴비화 이동교반기 5대를 감액, 3억 3,000만원을 당초에이렇게 해 놓고 다시 그것을 자산취득으로 3억 3,000만원을 다시 부활시켜서 예산편성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음식퇴비화 이동교반기 5대는 시설비로서 대행업체에 사주고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으로 바뀌고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도록 구에서 감액조치하고 과목경정해 가지고 자산취득으로 돌렸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교반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돌렸다가 자산취득으로 돌렸는데 내용이 왜냐 하면 당초에는 대행업체에 사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했다가 저희 구 자체에서 관리하게끔 자산취득비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과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능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기능이 시멘트 레미콘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집어 넣어가지고 돌리면서 이동하는 거거든요. 같이 옆에 다니면서요. 그래서 우리구 쓰레기가 섞여가지고 시멘트처럼 섞여 가지고 작동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위에 덮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132쪽과 133쪽에 보면 133쪽에는 청소관련종합시설건립 계속비로 5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132쪽에는 실시설계비로 해서 청소관련종합시설로 1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청소관련 종합시설건립비인데요. 1억원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5억원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요. 그러면 140쪽, 1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133쪽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 부담금해 가지고 29억 해서 50%해서 14억 8,500만원해 놓았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 불능처리비 폐합성수지류, 토사류, 폐플라스틱류 해서 비용이 나와있는데 반입 불능일 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부담금 14억이 왜 편성이 되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제2단계 건설비 부담금 관계에서 우리구청 부담금이 29억원입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 확보액은 총부담금이 50%인 14억 8,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시비보조가 확정되지 않았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부족액 14억 8,500만원 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기정예산에 이것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30%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었는데요. 금년도에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50% 반영하는 것입니다.

140쪽, 1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한 가지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수도권 불가능폐기물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에 반입이 금지된 소파나 폐기물인 메트리스, 폐플라스틱류 등을 중간처리업체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처리하려고 청소민원을 이번에 완전히 해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시된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청소민원 하고 생활환경을 이번에 기필코 해결하겠습니다.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더 이상 있습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하겠는데 요. 불법오락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지요. 구에서 구수입으로해서 들어 온 과태료가 있습니까?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으로 법원에서, 검찰에서 구속시키고 벌금을 거기 처분합니다.

우리는 폐기처분의 책임만 있네요.

평소에 지도감독을 하는데 전과자가 많아 가지고 저희 행정공무원 가지고는 처리가 안되거든요. 검찰하고 경찰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대량으로 뺏었습니다. 오락기를 ...

132쪽, 133쪽 질의 없습니까? 140쪽, 1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141쪽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1쪽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307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정액보조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국가보훈4단체)해 가지고 400만원해서 1,600만원을 했는데 보훈단체가 무엇이 있으며 왜 본예산에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또 추경에 올렸는지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보훈단체 4개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하면 당초에는 본예산에 4,000만원이 있어 가지고 각 단체별로 분기별로 15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을 250만씩 '97년도 국가보훈단체 정액보조금 기준액 증가로 인해서 예산과 하고 본청 사회과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분기별로 150만원씩 했다가 250만원씩 그렇게 변동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지금 자료에 보면 9개 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만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이유는?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4개 단체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만 저희들이 국가보훈단체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그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143쪽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려우면 내일 그냥 하시지요.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이 사항은 조금 이따가 구분되기 때문 에 땅이요. 조금 평수나 이런 것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빨리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142쪽에 중간부분에 내곡동 종합시설공사비 인상분이 나와있습니다. 6억 4,200만원이 나와있는데 그것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인상분인지 아니면 인건비인지 공사연장으로 인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그위 상중단에도 보면 구립반포종합복지관에도 역시 복지관 시설공사비가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사회복지관시설에서도 복지관 시설공사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종합사회 복지관하고 내곡동종합시설은 공기연장에 따라서는 인상된 것입니다.

세가지 다 공기연장으로 인상된 겁니까?

예, 부도가 나가지고 ...

액수는 다 책임을 지는 겁니까?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공기연장은 분명히 잘못이 있다면 우리행정이 잘못 한 것이 아니잖아요

답변 안 되겠습니까?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인상분도 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장님이 답변하는데 물가인상분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계속사업비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계속사업비에 물가인상분이 포함이 됩니까? 답변하시는데 문제가 있고요.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가능하겠습니까?

예.

내곡동 종합시설 공사가 언제 시작하신 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95년도 1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95년도 12월달해 가지고 이것이 완공을 언제하기로 했느냐 하면 '96년도 처음에는 초반기에 했다가 12월로 연기했습니다. '96년도 12월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고 있는 평화건설이언제 부도났느냐 하면 '97년도 6월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지연되게 된 동기가 왜 지연이 되었느냐 우리가 주어진 공기내에 공사를 진행을 했으면 절대 부도 안 나고 공사 분명히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왜 지연이 되었는지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건지 아니면 시공회사측에 있는 건지 이 점부터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95년도 12월달에 발주된 공사가 공기가 연장된 사유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내력 판단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최초 설계했던 공법대로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최초 설계도면을 가지고 그 구역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설계도면의 크기가 현지도면보다 더 컸기 때문에 설계도면을 다시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 주변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기간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상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좋습니다. 설계도면 자체가 현황보다 커서 이것을 축소했다. 세상에 설계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현황 대지보다 더큰 설계를 하는 그런 설계를 누가 한 겁니까? 구청에서 설계 의뢰한거지요. 귀책사유가 분명히 구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반에 대한 설계도떤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반이 약해 가지고 처음에 지질조사를 할 때 시추봉을 여러군데 꼽아 가지고 충분히 조사를 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조사할 때 충분히 안 했습니다.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책임이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구청측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민원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인근의 조영찬이라는 집에 금이 간다고 해 가지고철거 당시에 약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공기를 연장할만한 민원이 발생 안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첫째, 설계를 줄여 주고 그 다음에 잘못 판단한 설계를 신속하게 처리만 해주었더라도 이 회사가 '97년도 6월달에 부도나기 이전까지는 상당한 양의 공사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6억 4,000만원을 추가 공사비로 해 놓았는데 이 공사비가 들어가는 용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내곡동 공사비 인상분 6억 4,000만원은 공기연장과 물가인상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물가인상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계속 사업비에도 물가인상분을 적용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화건설하고 건축계약, 도급계약을 맺을 때 이 공사를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것이 당해년도의 계약이 아니고 계속사업비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물가인상분 고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기연장에 대한 것도 우리가 평화건설측에 하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러한 공기가 연장이 된 겁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계속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공기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가인상분을 인정을 해줄 사유가 발생할 시는 물가 인상분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지연된 것이 제가 여쭙는 데로 그대로 우리 구청 사유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제가 판단되는 한에 있어서는 귀책사유가 저희 구청 측에 있습니다.

구청 측에 분명히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으면 지금 6억 4,000만원이라는 돈 이것 하나도 안써도 되는 돈 아닙니까? 6억 4,000만원이라는 돈 지금 우리 주민의 혈세를 그냥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후속조치를 제대로 안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이것은.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2억 5,000만원이 지금 감리비가 또 올랐는데 우리가 애당초 감리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감리비 책정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애당초 3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억 5,000만원이 왜 또 여기 계상이 되어야 되는지 제가 그 이유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내곡동 시설비 인상분과 마찬가지 사유로 감리비 인상도 감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인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곡동 종합시설 공정이 지금 얼마큼 된지 알고 계시죠? 20%가 안 되었습니다. 20%가 안 되었는데 그러면 자 보십시오. 지금 6억 4,000에다가 우리가 기존에 3억인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다 소멸되고 다시 또 2억 5,000감리비를 또 넣어야 된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도 이것 납득할 만한 얘기입니까? 누가 이 내용을 납득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 한 번 해 보십시오. 과연 구청에서 한 일이 굉장히 진짜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대충 잡아도 9억, 10억이라는 돈이 지금 날아가는 것입니다.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