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분들 피곤하실 줄 압니다. 그래도 저희가 추경에 사무국에 대한 예산을 다루게 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다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억 6,875만원중 0.19%인 290만원이 증액된 14억 7,165만원이며 감액내역은 없습니다. 증액내역을 비목에 따라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재료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둘째, 시설비에 있어서 본회의장 의장석 및 발언대에 마이크를 1대씩 추가 설치키로 함에 따라 소요경비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의 증액된 편성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의회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 보다 211억 6,844만 6,000원이 증가하고 기정예산보다 205억 6,856만원이 증가한 1,642억 9,367만 5,000원이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14.8% 증가한 것이고, 그 내역별로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추경예산은 총1,374억 6,285만 3,000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37억 7,72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31억 증가한 것으로 당초예산보다 11.1% 증가한 것이며,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추경예산은 268억 3,082만 2,000원이 당초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73억 9,118만 8,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당초예산보다 38%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내역별로 보면 의료보호특별기금은 추경예산이 22억 3,53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과 기정예산보다 마이너스 249만 1,000원인데 이는 '96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반환금때문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은 당초예산 기정예산보다 2,141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7,941만 3,000원이고 그 비율은 8.3% 증가한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 기정예산보다 73억 7,226만 6,000원이 증가한 243억 1,601만원으로 그 비율은 43.5%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간주처리를 보고드리면 총 5억 9,988만 6,000원이 내시되어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하여 기정예산으로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유공원 유지관리비가 1억 8,596만 9,000원, 국유재산관리 5,948만원, 경로식당운영 890만원, 시유재산관리비 2,688만 7,000원, 한강둔치청소업무보조인건비 1억 2,545만원, 파쇄기 1억원, 쓰레기감량 재활용표어 및 포스터 공모전시시상금 및 심사수당 120만원, 살수차물청소차구매 4,2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추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당초 순세계잉여금 재조정과 추가재원 발굴로 추가 계상하고 '96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 내역별로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기정예산보다 28억 2,199만원이 증가한 476억 9,314만 2,000원이 징수예산이 되겠고, 면허세에 있어서는 무선국허가에 따른 면허세가 과세대상 제외로 기정예산액 보다 14억 7,300만원이 감소한 44억 1,625만원이 징수 예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에 있어서는 정보관련산업체의 고용확대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5억 6,000만원이 증가한 74억 2,250만원이 징수예상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보다 20억 6,595만원이 증가한 132억 9,4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에 있어서 기정예산보다 81억 6,509만원 증가한 251억 6,509만 2,000원이 '96년도 결산결과 확정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삼풍백화점 철거대집행 등 비용으로 10억 3,734만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추경세입예산액의 추가분의 합계는 131억 7,737만 2,000원이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는 추경예산안은 1,374억 6,280만 3,000원이고 기정예산은 1,242억 8,5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감은 131억 7,7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587억 6,822만 4,000원이고, 기정예산액보다도 2억 9,47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안의 14억 7,1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감내역은 속기보조인부임 90만원, 의장석 발언대마이크 추가설치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의장석에 마이크 한대, 발언석에 한대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한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넓은 의장석에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발음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잘들 릴 수 있도록 마이크를 두대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 90만원 증액 그랬는데 현재 일용인부가 몇 명이고 현재 단가는 얼마이고 또 인상된 단가는 얼마 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현재 예산서에 일용인부임이 6명 × 150일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50일이기 때문에 1년 365일 중에서 휴일을 빼면 300일을 하여야 합니다.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단가는 작년에 1만 9,600원에서 금년도 2만 600원은 1,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 인상분 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일용인부인부가 근무하는 자리는 운영위원장실, 전문위원실, 사무국장실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본회의장 의장석과 우리 발언대 마이크 각 1대씩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한가지 만 더 여쮜보겠습니다. 음향의 지향성으로 두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기본적 인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마이크와 증폭 장치간에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이상없는지 확인하고 이런 증설관계를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신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마이크증설 관계는 전문가를 불러다가 전부확인을 한 다음에 개략적으로 이용을 제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치할 때는 정확하고 그가격 문제라든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만원은 전문가를 불러다가 설명을 듣고 한 내용입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기획예산과에 올린 예산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잠시 들어보는 시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관련 '97년 1차 추경예산편성안에 빠진부분이 있어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과목, 의사운영,경상예산, 인건비, 기본급에서 618만원을 감액하고,예산과목, 의사운영,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618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는 의회운영 보조인부임으로 일용직의 추가 고용사유가 발생하여 생긴 일용인부임의 부족분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