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97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마지막날로서 오늘 보고받을 대상실과 및 순서는 제4차 본회의중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하여 업무보고를 마치지 못한 환경보호과등 5개실과소를 포함하여 광산진흥과, 수산과, 내수면개발사업소, 건설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산림과,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이상 14개 실과순이 되겠으며, 실과소별 업무보고가 끝나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제4차 본회의시 보고는 마쳤으므로 질의답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훈의원 질의요청) 남진훈 의원님 !

남진훈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각로가 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

사실 저가 95년도부터 96년 올해까지 계속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실제로 주위에 휀스를 친다든가 지붕을 설치해야 한다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도 기당 600만원으로 해서 작년에 5기로 해서 작년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95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96년도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한건도 안했습니다. 보고서 자체도 없습니다만 이런 예산만 세워놓고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심찬남의원님 질의에 답변해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금년도 울타리나 지붕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환경이라는데 우리가 설계를 의뢰해서 우리한테 납품을 받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주택과에 이것을 가서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보냈는데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검토가 되는데로 빠르면 이 달에 해서 지붕설치 문제는 다음달 초에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월된 것하고 올해 5기하고 전체를 올해 다 마친다는 얘기입니까 ?

예, 지붕설치는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켜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남진훈의원님이나 심찬남의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한 의원이 질문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지 말고 시간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어떠한 의원이 질문했으면 그 지역의 것만 가지고 답변하지 말고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집행도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이 금년에 상반기 실제적으로 23% 밖에 실적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77% 미사업 추진이라는 말입니다. 하반기에 어떻게 일괄적으로 다 추진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좋은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의원님 !

과장님 ! 맑은물 보전종합대책 세부실천계획이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십천정화사업이 금년도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요.

오십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은 환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에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것은 건설과에서 보고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했습니다. 어제 보고를 드릴때. 대신 제가 보고드릴 자세한 내용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 .....

과장님 ! 환경과에 해당되는 분야만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수부지 이런 것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정화사업계획에 보면 퇴적물 준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확인을 안해 보셨습니까 ?

지금 확인은 해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지침이 떨어지기를 고수부지 조성을 하는데는 양여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지침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 건설도시국하고 어제 그제 토요일에 합의를 봤습니다만 그 예산이 3억원이상을 반납할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이 예산을 반납하기 보다는 나중에 감사를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징계를 먹더라도 오십천 정화사업을 하자는 쪽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건설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퇴적물준설 같은 것은 보니까 사업설계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도 시민들이 퇴적물 준설하는 것은 한번도 못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화사업이 이런 목적이 아닙니까 ? 여기 이렇게 보면 세부실천계획에 보면 14,215㎡를 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4,000㎡가 아니라 1,400㎡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당초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준설계획이 당초설계부터 없었는지 그것이 의문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그것이 끝나면 따로 보고서를 따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전혀 이런 문제는 관여를 안했습니까 ?

사업시행은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하고 협조는 대신 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것 끝난 다음에 바로 해서 보고서를 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임동순 의원님 !

과장님 이것은 관련외 사항입니다만 석회석 광산업체 말입니다. 자연을 훼손하면서 채광하는데 엄청난 우리의 자연자원을 허가를 받아서 훼손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채굴해서 한다면 그 자원세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환경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환경과에서는 허가 이런것만 관여를 하고 다른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자원세는 ....

자원세는 아마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공해배출업체 지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배출시설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간 동양시멘트에서 굴뚝에서 나오는 낙진을 컴퓨터에 의해서 전부 100% 잡는다고 그랬는데 소성계에서 나오는 공해문제는 낙진문제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동양시멘트에서 낙진시설을 해서 먼지가 안난다고 그러지만 와이셔츠 널어놓은데 뿌옇게 묻어서 민원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점검을 해봤습니까 ? 소성계에서 나오는 먼지 낙진을 점검해봤습니까 ?

점검은 우리도 했지만 이것이 도관장업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

집진기를 통하지 않습니다. 소성계는 집진기를 어떻게 통합니까 ? 소성계에서 자연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점검을 해보세요 ?

예 !

그다음에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말입니다. 시설비 봉황제 계단 블럭설치 6억4,900만원 우리 예산 승인해 준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 보고가 없는데, 이것은 봉황제 계단블럭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과장님이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환경과에 세워졌다 이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실제 용역 실제사업은 건설과에서 한다 ?

예 !

알았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박병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의원님들 다시 말하겠는데, 금년도 소각로 발주 안된 것이 몇 개 있습니까 ?

금년도에는 발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5개가 세워졌다고 했는데 세워진 것이 없습니까 ?

한 군데 세웠습니다. 동부아파트 한 군데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소각로는 앞으로 하는 것이 2∼3년 지나면 다시 쓰레기생산하는 것입니다. 쓰지도 않은 것을 앞으로 치워버리십시요.

저가 여기 와보니까 삼척의 소각로가 50㎏짜리인데 작은 것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것은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형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진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에 맑은물 보전대책 지속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비산먼지 생활소음 및 악취규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맑은물 보전대책에 대해서 신기면의 대이리 양어장에 가보셨습니까 ? 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악취도 나고 거기에 보면 얼마나 오염이 되는지 그 밑에서 여름 한철에 젊은사람들이 가서 목욕을 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하니까, 몸이 가렵고 한데 그런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비산먼지 생활대책에는 신기면은 바람만 불었다고 하면 먼지가 나서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요새도 보면 사후에 밤이면 먼지를 내뿜어서 굉장히 먼지가 나는데 그리고 쌍용자원개발에서 먼저번에 홍수가 나서 홍수도 큰 홍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3일동안 뻘건 물이 내려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홍성산업에서는 밤에는 와서 밤에만 내뿜는지, 낮에 가보면 멀쩡합니다. 환경과에서 올라간다는 말만 있으면 금방 먼지가 안 나도록 이렇게 처리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김진형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어장문제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어장 문제가 우리한테는 신고사업으로 되어 있고, 양어장 허가나 내수면 관리하는 것은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물을 떠서 실험을 해보면 물론 우리 육안으로 보면 엄청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소에 수질 의뢰를 했더니 전부 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도 안되어서 제가 일부러 더러운 물을 막 썩여서도 올려보내 봤더니 그것도 기준치이내로 나옵니다. 물 자체는 맑은 물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우리가 행정지도로 사료 먹이같은 것을 자주 주는 방향, 또 지금 문제로 보면 20%의 방제시설을 설치하도록 법규에는 되어 있습니다. 양어장 면적의 20%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20%가 너무 작습니다. 양어장 문제 100%를 해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20%만 가지고 해라 이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어장 주인이 그 정도 갖추고 하면 법적 하자가 없다 그렇게 되어있고, 물은 축으로해서 보면 정상기준치이내로 나온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이상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밑에 내려가면 그 찌꺼기가 쌓여서 그것이 썩고 있는데 현지에 가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정화조인지 거기다 담아놓은 것 하여튼 비만 오면 떠내려 보내고 그런식입니다. 그것 말려서 어디로 가지고 가는지 어디 갔다가 넣는데도 없지 않습니까 ? 그런데 거기에 대책을 강구해서 약을 치는지 약품을 푸는지 어떤 때는 보면 파란물이 내려옵니다. 그런것도 환경과에서 가서 단속을 해주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 하여튼 대이동굴 막는 것은 지대에 1급수가 아닙니까 ? 1급수인데, 지방에서 상수도를 할려고 하니까 상수도도 못하게 하고 양어장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거기도 가보셨는지 몰라도 대이동굴 앞에 그 뒤에서 내려오는 물이 금년에도 세번 상수도에서 구정물이 나서 흙탕물이 나서 지방주민들이 물 받아놓고 있는 것이있습니다. 그것도 분석해 보셨는지, 상수도를 박아서 관광지내에 물도 뻘건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한 것 그것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대이동굴앞에서 뻘건물이 나오는 것은 저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지금 집집마다 물을 받아놓고 매일 어디에 한다, 한다 그것 고치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주민이 요구하는대로 거기 물이 1급수가 나오는데 거기는 대장균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지금 현재 뻘건물이 나오고 기름냄새가 나는 이런 물을 상수도로 만들어놓았으니 환경과에서 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조사를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다음 먼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그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비산먼지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관장업체인데 관내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수시로 나가 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금년 8월 15일에 고금진동 도에서 개정명령 내린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서 3차에 불합격이 되면 조업정지가 되는데 70일간 연기를 해놓았습니다. 비산먼지 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요즘 시장님 지시를 받고 매일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지에도 매일 작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먼지가 그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올려보내는데 요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저녁이라도 말입니다. 밤에 꼭 먼지를 지난주에도 내보내고 이러는데 .....

야간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에 물 3일동안에 뻘건물이 나가고 그랬는데 비가 한번 오면 3∼4일 그렇게 뻘건물이 나옵니다. 그런것 가보셨습니까 ?

쌍자에서 나오는 붉은 물 때문에 저희들이 나갔다 왔습니다만 쌍자소장도 의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올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의원님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리라고 했더니 "말씀드렸습니다"그러는데, 제가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는 물이 새는데를 막았는데 그 막은 옆에서 또 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이것은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도 다 찍어서 보고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이상 뻘건물이 안 나올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오면 우리가 충분한 반성라인도 있기 때문에 1,000톤정도를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 김진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질검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거품이 난다는 자체가 부영양화가 아닙니까 ? 그런데 수질검사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수질검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준치 이내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양어장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기준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하천수 수질기준으로 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고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양어장 물로 된 수질기준을 만들어야 되지않느냐 이것을 하천수로 떠서 하천수 수질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늘 기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심낙관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삼척쓰레기 위생매립장이 97년도 연말까지 다 준공이 되는것은 사실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절대공기가 3월 9일까지 있기 때문에 했고, 어떻게 하든지 내년 1월 1일부터는 여기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의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로가 2.2㎞가 있는데, 준공예정일이 3월 8일 내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국비가 8억5,800만원이 98년도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삼척시에서 부족예산이 15억3,300만원이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예산확보를 기채로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안 그러면 삼척시비가 15억3,300만원이 기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총 사업비가 75억5,200만원중에서 말이죠. 하반기 추진사업비에 투자될 금액이 34억2,1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약 50%밖에 93년도부터 추진한 위생쓰레기매립장이 아직도 돈은 50%밖에 안 나가 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돈이 투자가 적게 되어 있고 하반기에도 약 50% 그냥 남아 있는데 이 도로도 진입로도 아직도 미진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과연 98년도 1월 1일부터 과연 쓰레기가 투입될 수 있느냐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쓰레기 진입로 2.2㎞를 새로 낸 것이 아니고 농로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저 위에서 공사를 해오고 있고요. 8억5,8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 우리 시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20억600만원을 지원해달라 그것이 반영되어서 조만간 공문이 내려오겠습니다만 이것이 국비가 안되다 보니까, 국비는 9억5,000만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도비를 주라고 해서 20억원이상이 우리시에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15억3,300만원정도는 그 돈도 충족할 수 있고, 도로개설비까지도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작년에 저희 의원님들이 현지조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홍성산업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이원훈의원님께서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나올 수 있는 분진 측정기에서 찍혀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그냥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분진을 내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거기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고발조치를 할려고 했던 것 까지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기계를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 물으니까 그 사람들 답변이 그 설치비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부품 하나를 그 업체가 빼 가서 그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쪽 지역을 자주 왕래해 보면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지금도 주변마을을 가보면 마을 스레이트 지붕같은 지붕위에 쌓여있는 것이 엄청나게 쌓여요. 작물에도 그 가루가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이것은 도에 건의하든가 해서 최소한의 지역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 이대로 계속 방치해 놓아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 부위가 도가 생기고 삼척시 환경보호과장이 도에 홍성산업을 잡아가지고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올려놓는 것은 삼척시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곤호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잡아가지고 행정처분해달라고 했으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도 주민들 정서가 이것은 도관장업체로 하지 말고 우리 시관장업체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도에서 문제가 되어서 내려오면 내려올 기간동안에는 벌써 이미 끝이 났거든요. 이런 문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문제도 있고 하니까 시가 협조해 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해 올렸습니다. 그 자체도 도관장업체를 시로 이관해 달라고 정식공문을 올린 곳도 삼척시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 할 때 동해시하고 같이 연대로 해서 올릴까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홍성산업 비산먼지는 계속해서 잘 잡히도록 해보겠습니다.

벌금을 물리던지 강력히 해야 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3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항은 물가안전 지도점검반을 6회 7개반을 운영하고 물가 합동단속반을 2회 운영하였으며, 업소방문 가격 지도점검을 18회 하였고, 가격이 저렴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상수도요금 30% 감면으로 41개소 448만9,000원의 혜택을 주었으며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으로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뒷면입니다. 또한 물가 모니터요원 15명을 위촉하여 물가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하반기는 계속하여 물가 행정지도반 활동을 강화 운영하여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감면,쓰레기봉투 무상지급을 하여 가격안정을 기하고 농.수.축협을 통해 명절 제수용품등을 인하 유도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경과 기간별 적용율을 적용함으로써 물가 상승요인을 사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노사화합입니다. 상반기에는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9명이 다녀왔고 모범근로자 39명을 선진지 견학을 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임금 협상은 5개 노조가 타결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타결된 4개노조에 대하여 임금협상 지도를 하며 노사화합 행사를 적극 지도하고 유도하여 산업평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지속추진입니다. 상반기는 훈련생 83명을 선발하여 12개 기관에 위임시켰으며, 하반기에는 9월초에 20명을 선발하여 훈련기간에 입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장육성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우리시에서 시장 보기 홍보를 상인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5회 실시하였고 완벽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유관기관별 6회의 안전점검 실시와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조성을 위하여 입간판정비 화장실 보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인근지역 시장비교 물가동향지 배부를 월 1회하고 안전점검과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삼척농업협동조합과 협의하여 약 200평 정도 농산물 판매장을 확보하였습니다. 8페이지 수출업체 육성입니다. 상반기 수출실적은 3개업체 1,044만6천불로 38%를 하였고, 무역정보 자료를 7회 제공하였으며, 수출가능업체 집중육성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를 2회 2개업체와도 해외창설 무역단 전시장 출품을 중국에 4개업체에 4개품목을 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예품개발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문교육기관및 생산업체 2개소에 보조금 800만원을 지원하여 25종 170여종 목공예, 도자기공예등을 생산하여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발작품 전시를 하였고, 10월중 도대회이상 경진대회에 출품토록하고 관광 민예품으로 개발가능 공예품은 계속 생산을 유도하여 관광지, 대이동굴개발과 동시에 판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농공단지운영 활성화입니다. 16개업체중 가동이 10개업체, 건축중이 하나고, 폐업이 하나고 부도가 4개업체로 상반기는 도계농공단지내 대성하우징이 공장건축 40%로 12월 완공예정이 있고 부도난 경동기공은 건물경매 추진중으로 3차입찰이 9월말에 있으며, 근덕농공단지내 폐업 된 미래환경은 신용보증기금 소유물로 대책수를 4차에 걸쳐서 촉구했습니다. 부도된 3개업체도 채권은행 제출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육성자금 지원은 2개업체 4개업체를 했습니다. 하반기는 공장건축과 조기정상 가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0개업체 15억4,000만원의 육성자금을 융자처리하였고 공장설립 입주지원 13건, 창업관련문의 안내 21건을 처리하였으며 기업활동 규제사항 4건을 도에 건의하였고 도 육성자금 대출기간 연장도 3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사업으로 계속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판매확대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내고장상품 안내책자를 전부 발간하여 전국에 홍보하였으며, 35개업체내에 인터넷 자료를 등록하였고 2회에 걸쳐 협조문을 발송하고 66개 등록업체에 대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제품 특례지원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계량기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계량기검사를 2개품목에 151대에 대해 실시하여 적합이 145대, 부적합이 6대로 수리후 합격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소비자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유류가스 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5회에 821개소에 실시하여 54개소에 대해 시설개선을 하였으며, 일반가스 사용업소 안전점검 실시를 4회에 1,240개소를 하여 124개소를 시설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실시를 2회 28명을 하였으며, 가스안전 홍보용 스티커 2만매를 제작 배부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유관기관 합동점검실시를 2회 45개소를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자 교육을 9월중 실시하겠으며, 10월에 가정용보일러 청소의 달을 설정 운영하며 저소득가공 무료보일러 설치사업추진을 11월중 4가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가전제품 이동수리 봉사활동입니다. 상반기에는 가전 3사와 가스업체 직원이 4회에 걸쳐 161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서민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맨마지막입니다. LP가스 체적판매제 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체적거래제 실시에 따른 홍보활동을 유인물 배부와 주민간담회를 8회 실시하였고, 공동주택 아파트를 전수 조사하여 대상이 184동 6,333세대중 LP가스 체적거래제 3개동 113세대에 대해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체적판매제를 추진하여 점차적으로 기존 중량제 방식에서 금속배관 설치와 가구별 계량기를 시설 부착하여 가스 계량기에 의한 요금 지불방식으로 앞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철교의원 질의요청) 이철교 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우리 삼척시의 중소기업업체가 66개나 있는데 추석을 기해서 체불노임이 얼마나 되며 그리고 우리가 추석을 기해서 방치한 융자금액이 체불노임에 영향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경제과에서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십시요.

이철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체불노임을 지금 읍면동으로 전부 서류를 다 내보냈습니다. 우선 동향보고를 하라는 서류를 내보냈는데 우선 미로에 있는 석원산업이라고 동해시 김진동 의원이 하고 있는 거기에서 4개 월정도 4천만원 체불이 있습니다. 그 체불은 김진동의원님한테 제가 전화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상당히 자금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추석전에 2개월정도는 주고 추석후에는 전부 다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자금이 15억원 정도가 현재 10개업체에 10월 5일까지 전부 나갔습니다. 조금 혜택이 돌아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부도위기가 된 업체는 없습니까 ?

그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임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를 좀 보세요.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농공단지 융자금하고 11페이지에 중소기업 융자금하고 그것이 별도입니까 ? 이것이 농공단지에 융자금 지원은 2개업체에 4억원을 지원해 주었다는데 여기 중소기업 업체가 10개업체인데 3억원씩 지원해 주었으면 이것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 근덕농공단지 말고 농공단지에 하는 2개업체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주는 자금을 저희들이 올려서 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 육성자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이죠 ?

예 !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

우리가 매년 2억5,000만원정도입니다.

2억4,700만원입니다. 그것 집행했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도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연초에 도로 올려보내고 있어서 18개시군에서 그 중소기업 업체 현황과 그 모든것 여건을 감안해서 그것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 올려보냈습니다.

전액 다 올려보냈습니까 ?

예 !

상반기에 올려보냈습니까 ?

예 !

자금 운영상 압박이 안옵니까 ?

그것은 도에서 18개시군을 전부 취합해서 도에서 지금 그것을 전부 관리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우리 삼척시가 2억4,700만원이면 강릉시는 얼마가량 지원합니까 ?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연금은 시군별로 틀립니다. 시군에 중소기업 업체현황이라든가 그다음 매출액이라든가 이것을 따져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릉이 저희들보다 많으니까 돈은 저희들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있죠 ?

예 !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예비비가 9억9,281만원입니다.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이 예비비 말입니다. 농공단지에 예비비가 비상사태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까 ? 이 자금을 10억원가량 사장시켜 놓으면 쉬는 자금이나 한가지가 아닙니까 ?

그 얘기는 임동순의원님의 말씀이 조금 수긍이 갑니다만 저희들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토지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간 우리가 이자라든가 원금이라든가 모든것을 제한 나머지는 우리가 예비비로 넣어놓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부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CD로 넣어서 연간 1억원이상씩 이자를 가지고 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농공단지 예비비를 말입니다. 10억원을 그렇게 세워놓았다면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현년도에 불어서 10억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의 천재지변이나 위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것 같으면 어느정도 경상적 예비비만 놔두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

그것은 안됩니다. 일반회계로 갈 수가 없죠.

그런 법규는 없습니까 ?

저희들이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타 특별회계로 지원해주는 돈은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면 그 특별회계에서 ...

지원을 해주는데 원래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회계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그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재원으로 넘겨 줄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앞으로 특별회계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토지값이라든가 국도융자금을 다 갚아줘야 될 ....

알겠습니다.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러한 10억원이라는 돈은 말입니다. 조달만 해놓았지 운영은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런 자금을 무슨 규정이 있으면 말입니다. 차라리 어느사업에 돌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10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묶어놓아 두면 어떻게 합니까 ?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율이 높은 예금을 넣어서 적극 이자를 하지 그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갚아줄 돈입니다.

중소기업 융자금 해주는데 1개업체에 3억원, 중소기업 4억원 ..... 상당한 융자금이 정부지원으로 나간단 말이예요. 연리 3% 그런 혜택을 있다면 굳이 예비비 10억원을 세워서 운영도 안되는 기금을 그냥 유치한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농공단지 길을 낸다든가 이런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 갚아주면서 이자를 계속 해서 앞으로 어느 시기에 가서 근덕이나 도계농공단지가 완료될 적에 전부 청산해서 남은 돈 가지고는 우리가 거기에 사용할 수 있죠. 그때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

참고로 해주십시요.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것이 물가라고 보는데, 우리지역의 물가가 비교적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민이 알고 있는 것은 전혀 우리 지역 물가와 타지역의 물가를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사람들의 견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서한문 20,000매 반상회보 3회 앞으로 할 것이다, 물가제보엽서 1,000매 했습니다만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영해서 접수가 26건, 처리가 26건으로 했지만 이것은 극소수에 그친다도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삼척시 지역의 물가와 인근 동해시지역의 물가, 그리고 태백시 지역의 물가 3개시를 비교 했을때 어느지역이 가장 저렴한 가격이고 가장 소비자가 선호하는 지역의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느것이 비싸냐 싸나 하는 것은 상당히 개념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달에 한번씩 태백하고는 비교를 안했습니다만 요전에 태백에서 삼척하고 물가를 비교한 것을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삼척이 태백보다는 조금 쌉니다. 싼 것이 있고, 비싼것이 있고 이런데 우리가 동해하고 최근에 매월 품목을 조사해 보았는데 묵호 중앙시장, 삼척 중앙시장 상설시장에 대해서 137개 품목을 우리가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값이 동일한 것이 63품목에 46%이고, 그다음에 저렴한 가격이 59개 품목이 43%입니다. 비싼 품목이 15개품목에 11%입니다. 이것은 냉동갈치, 좁쌀, 호박 보통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 정기시장 5일장을 삼척하고 북평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73개 품목에 대해서 동일한 가격이 43개 품목에 59%이고 그다음 저렴한 가격이 25개 품목에 34%이고 비싼 품목이 5개 품목에 11%입니다. 콩이라든가, 참가자미, 배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보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지만 실제적인 가격조사에서는 선도도 중요하고 또 새롭게 생산되어서 나오는 것, 또 과잉생산되어 나오는 것, 여러가지를 합해서 판단을 해보면 삼척시장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품목을 어떤 것을 했는지는 몰라도 공산품일 경우에 얼마의 가격이 몇 %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일 경우에 그렇고, 수산물일 경우에 그렇고 또 의류라든가 이러한 잡화류, 이런 산업별로 분류가 되어서 그것이 조사가 되었지, 그냥 종합시장에 가서 깨, 마늘, 파 이런 농산물만 조사해서 100여개를 조사하니까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축산물에 가서도 지금 가격변동의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가 지금 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삼척시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1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지금 계장님 누가 와 있으면 가서 물어보세요 ?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다.

식육점에서 말입니까 ?

예 ! 얼마합니까 ?

식육점에서 ......

뒤에 소관 계장님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놔 두십시요.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에 조사된 지 몰라도 식육점에서 삼겹살 1근에 4,700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제가 물어봤더니까 4,500원 해요. 그래서 왜 4,700원을 받습니까 하니까, 요즘 삼척에 해수욕철이고 여름철에는 삼겹살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더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물가지도단속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수요가 늘었으니까 더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가 태백에도 물어봤습니다. 동해에도 물어봤습니다. 동해는 4,500원 그대로 봤습니다. 이런데서 시민이 물가에 대한 안정감이 없고 타지역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그다음에 또 목살 얼마, 부위별로 고기값이 나온 것을 소고기 비교해서 우선 축산 쪽에 물어봤더니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태백시 식육점 가격 얼마 동해시 얼마, 삼척시 얼마 이렇게 조사 해서 이런 반상회 회보가 나갈 적에 그런데 다 내보세요. 불유익한 업소는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고 우리한테 시민에게 좋은 상품과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업소에는 그 업소의 이름을 넣어서 그쪽으로 소비자가 몰리도록 해서 가격의 안정세를 가도록 해야지 그냥 조사만 해놓아서 가지고 있기만 하면 그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사대상이 안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행정에서 해줘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농공단지 운영상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부도가 3개업체이고, 폐업이 1개업체인데, 소생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만약에 소생 가능업체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이 업체들은 어떻게 하며, 앞으로 이대로 계속 두고 있을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폐업된 미래환경은 땅은 시땅인데, 신용보증기금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데, 이것이 감정가가 870평인데 3억8,0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응찰자가 없습니다. 살 사람이 없어요. 계속 신용보증기금에 대체입주를 빨리 하라고 해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생이 앞으로 됩니다. 그다음에 부도된 3개업체에 대해서는 이것은 채권은행도 많고 또 작년도에 96년도 8월에 세군데 부도가 났는데 이것이 97년도 2월에 민사 1건이 되어서 이것이 송치되었습니다. 1월에 채권자들이 전부 부동산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채권자라든가 모든 것이 해결될 적에는 좀 희망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업체마저 .....

다른 업체들은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부도가 안 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까 ? 이미 난 것이데, 이것이 선정과정이라든가 대책이 상당히 중요한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가면 갈수록 부도업체 ....

지금 계속 부도라든가 모든 것은 기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데서도 움직이고 저희들인 저희들대로 하는 한도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열심히 해서 앞으로 부도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인근동해라든가 강릉지역 같은데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엄청난 가격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얼마전에 매스컴에 의하면 강릉같은 데서는 군소 슈퍼마켓 업자들이 유통업체를 만들어서 대량 구입하면 원가가 싸진다고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본 시도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슈퍼마켓 업체를 전부 모아서 하나의 어떤 유통업체를 한번 주선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상당히 좋은일입니다. 앞으로 물가안정이라든가 이런데서는 극히 필요한데 지금 우리 유통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어느정도가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는 공급이라든가 이런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인구라든가 이런 삼척전체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앞으로는 그런 시기가 오면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삼척에 슈퍼마켓이 10군데가 아닙니까 ? 한 군데서 라면 10박스씩 하면 100박스인데 10박스씩 이렇게 가지고 오면 값이 만약에 8백8천원이면 한몫에 10군데에서 100개 주문하면 6,000원, 7,000원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원리입니다. 대량구입을 하면 그만큼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주관을 해서 이런 유통 업체를 슈퍼마켓을 전부 모아서 시에서 주관해서 이런 유통업체를 만들어보면 어떻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공급과 수요의 원리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달리하시는데, ...

앞으로 그런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보고순서로서 기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던 대이동굴사무소 소관 업무와 함께 보고토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와 대이동굴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석희대입니다. 97년도 관광개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97년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해수욕장은 19개 해수욕장으로 운영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은 민간단체 위탁 조례를 의회 의결을 거쳐서 7월 8일에 개정하고, 위탁운영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 부담금 9,13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위탁단체는 삼척해수욕장은 교동청년연합회, 맹방해수욕장은 근덕면 번영회에서 맡아 운영하였습니다. 시범해수욕장 시설정비는 17개분야에 8,615만3,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7년도 피서객 현황은 피서객은 270,933명으로 전년대비 90.6%이고 차량은 55,416대로 전년대비 92.8%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및 간이해수욕장입니다. 마을운영협의회와 읍면동간 계약을 7월5일부터 7월12일동안 계약을 체결해서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일제 개장을 하였습니다. 일반및 간이해수욕장에는 피서객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일반 덕산과 궁촌, 호산해수욕장에 샤워장및 화장실 3개동을 신축하였습니다. '97년도 해수욕장 운영상 주요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그다음 폐장시간 미준수나 통제구역 침범행위등으로 인해서 군부통제를 미준수한 사례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98년도에 합동지도단속반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기존 야영장이 협소해서 최대인파가 몰릴 때, 백사장 지역까지 침범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원래 동해시처럼 기존 야영장백사장에 휀스를 구입해서 설치해야 하지만 19개 해수욕장 7,500m에 달하는 야영장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98년도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하고 미시설지구에는 간이식으로 해서 해결해 갈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97년도 해수욕장 운영결산 및 성과를 분석 해서 98년도 투자계획 및 시설관리 예산을 판단해서 발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7년도 마을관리 휴양지운영입니다. 운영대상은 7개소로 운영기간은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지역주민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읍면과 마을단체간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총 수입금의 30%를 시세입 조치토록 했습니다. 97년 8월17일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 피서객수는 16,051명이고 피서차량은 4,101대로 청소비 징수액은 2,026만5,000원입니다. 전년대비 57%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7년도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 지원사업은 월천유원지에 종합캠핑장을 1억4,858만원을 투자해서 6월 28일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의 주요문제점은 인력 및 장비부족등으로 인해서 쓰레기수거 체계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읍면단위 1일 수거 체계확립은 물론 규격봉투를 수탁자가 구입해서 무료배부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곡하천에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각종 안전시설물도 정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97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마을관리휴양지의 안정적 지도관리를 마무리 짓기 때문에 사업결산및 98년도 시책에 반영할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덕품계곡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6㎞로 사업비는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18억원을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추진은 95년도에 2.25㎞로 4억원을 투자 했고, 96년도에는 2.09㎞로 6억원을 투자 해서 사업을 8월 30일 마무리했습니다. 97년도는 도로포장 2.17㎞와 주차장 포장 130a를 해서 8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11월 3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은 96년도 이월사업은 어저께 완료를 했고, 97년도 추진사업은 지금 현재 진도가 56%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7년도 사업은 11월3일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삼척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96년도 7억6,400만원을 투자해서 420m를 지난 97년 6월 4일에 완공처리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초당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은 지난 97년 3월 13일 동양과 동해리조트 개발주식회사간 관광지 개발사업건 인수를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사업건 인수를 위한 법인실사와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지난 8월 8일에 법인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9월 8일 인수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서류를 인계받고 있습니다. 97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재영향평가와 9월중에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설명회를 9∼10월에 추진할 계획이며, 조성사업 허가 및 토지매입 관련은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늦어도 12월까지 승인신청할 계획이며, 98년도 2월까지는 착공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골프장 등 주요시설부지내에 편입묘지가 소유자에 대한 부지매입 협의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라면 묘지이장대책을 강구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이며, 편입토지가 보상이 어려운 것은 지역인사와 행정이 적극 지원해서 초당관광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맹방관광지개발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97년도 사업현황입니다. 사업비는 19억6,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12일부터 98년도 4월16일까지 추진계획으로 도로개설및 포장 등 5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은 지하수개발공사는 1일 300톤규모로 4월 15일 준공처리하였고, 전기승압공사와 주차장 포장공사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97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로개설 및 도로포장공사는 98년도 4월16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배수탑및 전망대설치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및 보상협의는 11필지중 6필지가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5필지가 미보상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9월중에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호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97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은 장호관광지내 용화, 장호, 갈남지역에 집단 취락지역을 관광지 지정면적에서 제척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3월 17일에 승인을 받아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도 조치하였습니다. 97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관광지 조성사업 변경허가를 10월중에 하고 제2차 관광지 개발착수는 98년도 2월중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군부와의 협의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등 여파로인해서 민간사업자의 참여의지도 불투명한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관련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대이동굴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환선굴 내부개발 1.6㎞와 군립공원조성 6,590,000㎡입니다. 사업투자금액은 58억5,100만원으로 97년도 사업추진계획은 28억4,000만원입니다. 그중에 환선굴 내부개발사업이 14억6,700만원으로 동굴내부시설과 동굴주변시설, 동굴개방 홍보등에 투자할 계획이며, 군립공원 조성사업은 13억7,300만원을 투자해서 소하천정비 등 기반시설사업과 관리사무소등 편의시설 그다음에 굴피, 너와집 복원 등 민속자료 복원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97년도 하반기 추진사항입니다. 환선굴 내부 개발공사는 토목공사는 이미 완료를 했고, 동굴내부 조명공사는 지금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선굴 진입로 주변정비공사는 현재 진도가 55%입니다. 그리고 군립공원 조성사업은 군립공원 계획결정은 산림청과 도와 상호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료되도록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전시관및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는 현재 진도가 50%입니다. 민속자료 복원공사는 현재 진도가 6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환선굴 내부개발공사와 군립공원 조성사업을 개방전에 모두 마무리 하고 공원개방은 10월중에 별도 일정을 잡아서 개방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온천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정상동 354-1번지일원으로 사업내용은 민간시추 지점에 대한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개발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은 온천발견신고를 금년 1월 25일에 신고 수리를 접수받아서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승인신청을 97년 7월 9일에 도에 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서류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 지시사항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용역 보완중에 있습니다. 97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온천공 보호구역 승인이 완료되면 온천건물을 신축한 이후에 온천수 이용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온천수 부존탐사 예산 1억원입니다. 이 사항은 정상동 사업추진결과에 따라서 향후 시의 방향을 결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민간온천 발견지점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에 일반 주거지역내에 한해서 개발을 우선 조치하고 향후 유원지 등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해서 온천지구로 지정하든지 그런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골프연습장 시설공사입니다. 이번 사업계획은 피칭코스 6홀등 연습장을 시설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4억5,100만원이고 금년도 12월 7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4월 29일에 군부와의 비상활주로 부지 협의를 마무리하고 공사는 6월 11일부터 착공을 해서 현재 상수도공사는 마무리하고 페어웨이 잔디식재는 현재 진도가 80% 정도가 됩니다. 그린조성도 지금 현재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97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설지구내에 20개 있는 것을 이식을 완료하고 암반관정시설과 그린 및 페어웨이를 완료할 계획이고 연습타격장 설치도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8년도 4월 개방에 앞서서 98년도 2∼3월중에는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운영관리 체계를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습장이 완료가 되면 부대시설 관리예산이 현재 미확보되어 있는 것은 98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 제일뒷편에 보시면 대이군립공원 관리사무소 보고서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립공원및 환선굴개방 준비입니다. 군립공원 지정면적은 6.59㎢로 환선굴 개방면적은 0.08㎢입니다. 97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 추진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 추진계획은 대이리 군립공원 조례안등 조례 1건과, 규칙 1건, 규정 2건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에는 관람과 이용요금 책정 및 감면대상, 입장및 개방제한 대상 이런것을 규정할 계획이고 규칙은 관람시간과 수입금의 관리, 입장권의 서식 등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조례규칙에 따른 의회 사전보고는 내일 정도에 의원님들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내일 간담회에 보고를 일단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회상정은 9월중에 임시회 때 다시 별도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장 3페이지입니다. 개방운영 준비입니다. 사무용책상등 각종집기는 구입제작 의뢰중에 있고, 입장·관람권 발매시스템은 전산시스템으로 구축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전산시스템이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97년도에 개방하면 인쇄를 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개장식 행사는 각종 부대시설 공사 준공시기를 감안해서 별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구역내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 등산로는 저희들 시가 시설하다가 일부시설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98년도에 완벽한 시설을 한 이후에 등산로는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이동굴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10월 동굴개발에 앞서서 물론 시가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철저한 홍보도 거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우리시의 각종 단체가 많은데 다 관람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읍면동 통장님을 비롯한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선발하여 10월 개방이후 관람홍보에 앞장시켜서 우리시 대이동굴 홍보도 중요하고 세외수입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이동굴 홍보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이벤트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다음 우리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문제에 대하여 신문이 오보로 기재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시는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 한가지 우리 관광업무가 상당히 여러가지 펼쳐져 있는데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과잉충성으로 인해서 민원에 발생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이것은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립공원 개방과 동시에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이장등 이런 지역대표성이 있는 인사들을 홍보요원화해서 관람을 시키고 홍보요원화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말씀인데 상당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대이동굴관련 이벤트행사는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삼척시 산악연맹과 등반대회, 올라가면서 돌탑쌓기 이런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더 좋은 안이 계시면 사전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해서 개방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신문보도와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관련 언론기자분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 의회 나오는 여론을 그 분이 수렴해서 보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고 앞으로 삼척해수욕장에 추진된 사항들은 계획된 것이 나타나면 의회에 보고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님 !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 아침신문 8월 24일 4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정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진짜 우리 정정 보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 어떻게 시의회에서 승인도 안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하지도 않은 얘기가 어떻게 신문에 보도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보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시유지나 국유지를 불하한 사실도 없고 집행부쪽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전부가 왜 오보냐면 금액도 삼척시에서는 388억원이라고 하고 신문에는 420억원이라고 하고 사업기간이 95년도부터 2002년까지 삼척시에서는 할 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내년도 12월이 준공예정입니다. 이런식의 오보가 어디 있습니까 ? 앞으로 기자분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신문에는 사실보도가 생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분하고 충분한 얘기가 되었고, 저는 언론보도난 그 이틀날 공보실에서 얘기를 해 놓으니까 공보실에서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것 말이 안되잖아요. 전부다 거짓말이예요. 삼척시의 현황하고 신문에 난 것 하고 전부 180℃로 싹 바뀌었어요. 이런 신문보도가 어디있습니까 ? 삼척시를 우롱해도 한참 우롱한 것이지, 시의원이 언제 관광개발한다고 시유지하고 국유지를 매각한다고 승인해 주었습니까 ?

앞으로 각 실과에서는 신문보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남진훈의원 질의요청) 남진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성공여부에 따라서 시의 사업을 하겠다하는 불투명한 투자를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벌써 2∼3년전부터 이 관광에는 온천개발에 대한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점에 다시 보면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투자가 곤란하다면 이 온천개발 빼세요. 빼고 여기에 나와 있는 1억원의 예산을 다른데로 전용해서 써야지, 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사장시키는 이러한 발상은 좋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지점에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한번 성공을 하든 못하든 한번 시도를 해봐야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2∼3년간 이렇게 업무추진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새로 가신 관광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에 관광온천 관계는 민간업자의 사업추진이 온천이 발견되기 이전에 누가 참여를 없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되겠다는 방향이 설정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정상동에 민간사업자가 온천이 발견되었고 그것이 지금 아직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시에서 인근지역에 온천을 또 시추해서 거기가 만약 수질이 더좋고 더 좋은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민간업자가 발견된 온천자체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의 의견은 생각은 이 온천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금년도 예산 세워진 것은 활용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저것이 추진되는 진행상황을 봐서 건축이 되고 운영이 된 다음, 그 이후에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1억원이 아니라 더 많은 투자를 해서라도 시에서 적극 나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세워져 있는 이 1억원을 불용액으로 그냥 넘기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

제 생각에는 이 예산 시장님 결심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받으면 추경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시의 관광이 사활이 걸린 문제는 틀림없습니다만 이 관광개발이라는 비젼이 없습니다. 삼척시가 관광개발이라고 해서 벨트화를 시켜야 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아직 관광지는 많죠. 돈을 뿌리고 갈 만한 어떤 비젼을 제시하고 계획을 세워야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관광지가 좋으면 뭘합니까 ? 서울에서 여름으로 열다섯시간, 열여섯시간씩 걸리는데 여기 뭐가 있다고 여기 내려와서 구경합니까 ? 이런것도 장기 교통편의도 장기적인 어떤 것이 들어가 있어여 되는데 그것도 없고, 이것 벨트화 시키는것 대이동굴 개발해 보십시요. 그것 보고 어디로 갑니까 ? 그럼, 어떤 항구적인 벨트화 계획도 같이 연결시켜야 하는데 이런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는데 이것 앞으로 종합적인 구상을 다시 제시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임동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척해수욕장 진입로 확장 포장공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예산사업이 7억6,40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삼척 해수욕장 관광지 개발로 해서 총 투자한 것이 얼마입니까 ? 총 30억원이 넘죠 ? 과장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엄청난 관련도로니 주변 정화니 해수욕장 시설이니 이런것이 5년전부터 해오는 것이 엄청난 돈이 여기에 투자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나간 작년에 관광지개발을 할려고 관광개발과에서 안을 내놓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개발 선정업체가 개발 자원 형성이 미약하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승인을 안해줬는데 앞으로 삼척해수욕장 개발을 그러면 현재대로 이렇게 민간에 위탁경영을 할 것인지 그러면 아주 앞으로 이러한 관련 도로망이나 이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30억원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그럼 이것을 그냥 계속 방치해서 놔 둘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온천수 개발문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금시초문입니다만 정상동에 354-1번지일원지 온천수가 나온다고 민간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이 신청을 7월 9일에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일부 보완중이라 해서 신청해서 보완만 하면 이것이 승인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 그렇다면 이것이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온천 부존자원 답사 전문가 용역에 대해서 10월이나 12월에 시의 예산을 1억원을 들어서 한다는데 이 온천지구가 어디며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임동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순수한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96년도에 해수욕장 입구까지 개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투자했던 것은 해수욕장내 시범해수욕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 이런것을 신축한 사업들입니다. 전기 승압공사라든가. 단지, 이 문제를 위탁경영이 2년째 운영해 왔는데, 이 위탁경영문제는 지금 현재 시의 방침은 계속해서 위탁경영을 할 계획이고, 다만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새로 성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삼척해수욕장이고 아니고 삼척관광지를 개발한다고하면 그때가서는 운영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그때가서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단지 위탁하는 것은 해수욕장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관광지가 개발되면 이것은 별도로 그때가서 검토해서 운영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천수 개발문제는 ....

그러면 삼척해수욕장 나중에 포장공사도다 해놓고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관광지개발 자원이 미약하다고 해서 사업자 선정을 별도로 다시 해서 하는 그런 방법 구상은 없습니까 ?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사업자를 시가 잘했던 못했던 사업자를 선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 임의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민간사업자도 지금 자금력이 부족하니까 .....

그러면 그 사람이 개발하지 않는데 그냥 묶어놓아 둘 작정입니까 ?

묶어놓아 둘 작정도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지금 현재는 보고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 추진사항이 다른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만큼 진행이 되면 그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도로 나한테 얘기를 해주실럽니까 ?

지금 현재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좀 더 시간이 지나시면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온천개발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사업자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문제는 지금 현재 거기 온천에 실 채수량이 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면 1일 250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것이 더 실 채수량이 더 많다고 한다면 앞으로 삼척시에는 큰 호텔이나 모텔, 콘도 이런 것이 들어설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추진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금 시가 1억원을 투자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자 의견은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당분간 지켜보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354번지가 어디입니까 ?

죽동, 동도레미콘 있는 쪽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농정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어업후계자 26명을 선발해 완료했고, 전업농가 16명을 선발해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체육대회와 신문구독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금이 아직 덜 나간 후계자가 있습니다. 위에서 자금이 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업농가후계자 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어촌 휴양자원개발입니다. 저희들 관광농원은 미로 활기리 두메관광 농원과 가곡면 탕곡리 송림관광농원 2곳이 지정이 되어서 1차로 2곳다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가곡은 지난번 1차 완료한 부분을 갖다가 개원을 했고, 2차로 가곡과 미로는 숙박시설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을 완비중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1월중에 완료를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개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상반기 64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1차로 반 년분에 대해서 지급완료를 했고, 학자금도 312명에 대해서 학자금 지급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같은 이용을 위해서 장학금과 학자금을 지급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변동되는 사항은 수시로 파악을 해서 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고냉지채소 유통지원사업입니다. 하장 갈전리 채소작목반에 저희들이 밭기반정비외4종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은 90% 진도를 보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고랭지채소 지하수개발도 4동이 전부다 착공 완료를 해서 지금 부대시설을 갖추거나 완료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는 마무리 지어서 정상적으로 잘 활용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특용작물 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생약조제시설은 도계 마교하고 원덕 산양리 두곳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덕쪽에 지금 현재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도계는 지금 현재 사업계약선정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섯균상재배 10동에 대해서도 현재 3동은 완료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짓고 있는데, 이것도 버섯재배사도 10월까지 마무리 해서 입식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금년도 7개동에 대해서 현재 1동은 완료가 되고, 6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70%정도인데, 특히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샷다식이 바람에 많이 터지기 때문에 행가식으로 교체를 해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이것도 10월중에 전체를 완공해서 활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금년도 60동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27동을 완료하고 33동은 시공중에 있는데 특히 앞에 작물이 기 들어가있어서 작물을 수확하고 지을려는 곳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은 농가들의 소득차원에서 기 들어간 작물은 완전히 수확한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 완료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완료를 했습니다. 벼물바구미도 방제를 완료했고, 쌀전업농가 농기계 공급 완료하고 현재 방제장비도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남은 것은 여하의 병충해방제를 잘해서 재해를 잘 극복해서 풍년 현재상태로는 저희들이 작년 수매한 물량이 쌀이 73,150가마입니다. 사상최대 제일 많은 양을 수매했는데 현 상태로 보면 그보다 더 상위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마무리 방제나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기계화 추진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저희들이 10개소 중에 6개소는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4개소는 지금 사업이 늦게 확정이 되어서 이것도 곧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도 이제 하나가 완공이 되고 공사중이 4개, 착공이 2개 이렇게 되어 있고 농기계반값하고 벼직파기 개량물꼬는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기계이용조직에 대한 기계 공급을 완료하고 보관창고도 완료해서 활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입니다. 농어민후계자가 중심이 되어서 노곡면 상월산리하고 상마읍을 중심으로 해서 비닐하우스와 농업용차량, 축사, 퇴비사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착공을 해서 트랙터나 차량은 계약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비닐하우스 및 축사와 퇴비사 설치를 10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1월에 가축이 입식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소 경쟁력강화입니다. 축사시설 자동화사업은 노곡 상천기리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소 전산화사업은 저희들이 4,120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상반기에 3,307두 전산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젖소경쟁력사업은 착유시설하고 냉각시설입니다. 이것도 완료를 했고 방목장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우고급육 거세사업도 지금 현재 20두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축사시설도 10월중에 급이시설까지 완료를 하고 소전산화를 계속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방목장이나 한우 고급육 거세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중소가축육성입니다. 돼지사육시설 1개소는 부남1리에 사업선정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고, 닭 사육시설도 1개소에 모든행정 절차는 완료했습니다. 기타가축은 지금 현재 9개소가 자재준비 및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늦어도 11월까지 마무리해서 가축이 입식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두타 육우영농조합이 미로 동산리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작년까지 부대시설 부지정지와 전기와 도로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건축신고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축사 건축시설과 축산폐수정화시설을 허가받아서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기반시설로 지하수개발을 마무리해서 지금 완전하게 착공해서 1일 150톤정도의 좋은 수질의 수질검사도 했습니다만, 좋은 수질이 나와서 축산단지가 11월까지 마무리짓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알콜 발효사료 생산입니다. 이것도 2대를 구입 완료해서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삼우축사내에서 300두, 두타에서 200두, 두타에서는 이것을 아직 활용을 보류하고 있는데, 축사신축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알콜 발효사료를 급여했을 때 저희들이 농가 1마리당 20만3천원 순수익이 증가되리라고 봐 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급을 하면서 비료로 먹이지 않은 부분과 먹인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얼마만큼 더 나아지는지를 검증을 한 다음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는 저희들 시비를 들여서라도 좀 더 확대를 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에 16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입니다. 상반기에 톱밥우사 총 37개중에 완료가 7개하고 사업중에 있는 것이 30개 있습니다. 퇴비도 2개소, 퇴비공장 기초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톱밥우사와 퇴비사, 퇴비장을 완료해서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 자료상에는 한우나 이런것을 상당히 거창하게 했는데, 농정과장님 믿고 만일 지역주민들에게 투자를 하라고 해서 효과를 거양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어느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한우관계 말입니다.

알콜 발효사료는 지금 현재 강원대에서 1차 검증을 했습니다. 이 알콜사료 발효를 전적으로 100% 다 이 사료를 먹이는 것이 아니고 일정량의 적은 양의 사료를 일반사료에 급여를 포함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였을때 손해가 나는 일은 없습니다. 육질이 나빠진다든가 체중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당초 기대했던 체중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여기에 따라서 여기 응한 농가들이 손해보는 일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자료가 나온 것인데 실질적으로 삼척시 농가에서 이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

지금 바로 저희들이 처음하는 것입니다.

처음이니까,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책임있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래서 지역이 농정과에서 농민들 상대해서 이런 투자를 하라고 할 것인데,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때까지 뭐 좋다,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실제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 이거죠.

이 점은 저희들이 강원대에서 한번 검증이 된 사항이 이것이 공개적으로 학술적으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1차적으로 삼우축산과 두타축산단지에만 급여를 합니다. 전체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구분해서 비교를 이번에 본격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아직 출하가 안 되었는데 이 사료급여한 것이 출하가 될 때는 이것을 먹이지 않은 부분과 검증을 해서 앞으로 확대는 그 이후에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과 직결된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철교의원 질의요청)

이철교의원님 !

축산 분뇨처리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며칠전에 지도소에서 업무보고시에는 톱밥우사 넣는데 톱밥이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했으면 좋겠다 어렵다 하는데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상당히 37개소중에서 1개 부분이 덜 되었다 하는데, 톱밥 수요공급에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

솔직히 말씀드리면 톱밥의 공급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사용하는 양의 상당한 양이 부족하고 인근지역에서 톱밥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 1,500톤정도의 톱밥이 부족합니다. 이 1,500톤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축협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근덕에 있던 저희들 도축장에 대해서 축협이 매입 이용할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의사타진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톱밥제조기를 설치해서 거기는 톱밥제조 공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톱밥에서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1,500톤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축협이 맡아준다면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지가 잘 맞지 않는 사업이 되다보니, 축협이 바로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내년쯤에는 톱밥제조공장이 되리라고 봐 집니다. 그러면 부족한분 1,500톤이 어느정도 해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의문점이 수요공급이 잘 맞지 않고 또 공급이 맞지않으면 톱밥값이 많이 상승해서 농가에게 부담이 많아지고 이런 것을 감안하기 이전에 이런 장려사업을 세우기 이전에 섰어야 될 그런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37개소나 톱밥우사를 설치해놓고 과연 이 농민들이 실효성이 없을때 이 사람들은 우리시에서 돈만 지원하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하는 용두사미에서 끝날 일을 선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농민들에게 크게 호응도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먼저 꼭 톱밥이 확보되도록 먼저 해야지 하고자 하는 쪽에 먼저 많이 해놓고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은 미리 미리 착안해서 그런 어려움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고, 또 금년봄에 느타리버섯 하우스 재배를 많이 했는데 이상 기온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한손해를 많이 봤다고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것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농정정책 뿐만 아니라 지도소를 통해서라도 충분한 기술 습득이 되도록 해야지 농민이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대출을 받아서 빚만 지는 그런 현상이 또 안생기느냐 하는 것이 염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많은 하우스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한 집에라도 수익성이 있도록 지도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

8페이지에 농어촌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반기 학생이 64명에 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계획을 보면 학자금 지원이 312명에 6,500만원을 매분기로 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312명이라는 학생 어떻게 인원이 나온 것입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거주하는 자녀 중에서 1ha미만 소유경작자 농가자녀입니다. 특히, 이 자녀중에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며는 성적과 관계없이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현재까지는 전혀 누락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전입했거나 추가로 늘게 되면 이것은 즉시 추가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지원하는것 안에서 통장자녀들 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런것이 중복이 되는 경우를 염려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관련실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요. 한 분기에 64명을 지급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

64명은 장학금은 1년중에서 반년에 한번 지급합니다. 학자금은 매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64명하고 312명은 틀리다라는 그런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실업계고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가령 가곡고등학교가 인문계가 아닙니까 ?

인문계입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

해당이 안됩니다. 단, 우리 가곡이나 도계하고 원덕도 오지 지구로 교육청에서 지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읍이라도 거기 오지에 있는 부락의 자녀들이 서울이나 동해나 강릉에 실업계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했을때도 지원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것은 못이 박힌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가감될 수가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진흥과장 남용성입니다. '97 주요업무보고를 광산진흥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승인 및 고시가 금년도 2월 6일에 고시되었습니다. 개발계획의 범위는 95.4㎢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액은 2,750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공투자와 민자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관광레져 3개분야와 21개사업이 해당되었습니다. 기간은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민자유치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고는 금년도 4월 20일에 공고를 해서 사업분야는 관광레져 2건과 지역특화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관광레져분야는 경동개발에서 스키장 및 골프장, 지역특화는 5건중에 덕성양계조합에서 1건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8월 16일에 민자유치사업 선정협의회에서 선정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9월 20일경에 사업계약을 하고 설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월내에 9월말경에 협의체계로 해서 설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업준비착수는 10월내지 12월에 설계를 해서 사업착수는 98년도 상반기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폐광지역 대체산업육성 및 기반시설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조업 등 공장유치가 3개소 74,160㎡, 기반시설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11개사업에 1,266억5,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대로 읽지 마시고 중요한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육백산 스키장 지역 연결도로개설이 8.5㎞가 있는데 이것은 도계획에 의해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체산업육성 신청 이것은 효주산업인데 시설확충을 위해서 47억원이 융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산업 연결도로는 국민은행에서 도계4리까지 가는데 5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업지시를 해서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6개년사업 최종년도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계시가지 도로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원굴다리 장원초등학교간 도로확장공사인데 이것은 96년도사업은 금년 포장이 완료되고, 97년도사업은 포장이 하반기 늦게라야 포장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계3리 마교우회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1.39㎞인데 사업비가 20억5천만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상수도 수원지가 있습니다. 상수도수원지 기계실이 있는데, 그 기계실을 이전해야만 빠른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것 같아서 지금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도원2교 단협간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대로 다 추진이 되는데 건물2동이 지금 보상은 되었습니다. 이사갈 준비가 제대로 안되어서 9월에 재 착공해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흥전파출소에서 충혼탑간 도로 이것은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바로 입구에 암거공사를 하고 노면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흥전2교에서 흥전제2건널목간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노면정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초 옛날부터 된 도로를 시공 중에 있는데 그 도로가 완료되면 위에 것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데, 착공되어서 현재 밑에 것은 거의 노면이 다 정리되고 포장만 할 것으로 되어 있고 위에것은 완료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6번에 동덕갱 진입도로 및 주차장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계약은 안되었습니다. 도로 길이가 50m이고 넓이가 5m인데 주차장 설치는 12.7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발주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내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경동사택 진입도로 확포장관계입니다. 이것은 도계 상덕리에서 황조리간 도로인데 현재 26억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로포장은 0.88㎞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추진은 암석및 토사절취로 도로확장을 추진중에 있는 30% 공정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준공이 내년도 4월13일인데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덕, 황조간 도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다소 조금 부진했었는데 현재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구조물 옹벽터파기 시공을 하고 있고 하반기 추진사업도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황조가든 보상관계가 조금 문제가 되어 있고 위에 간이상수도 경동광업소에서 추진하는 간이상수도 이설공사가 완료되면 빠른시일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이월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이월사업인데, 도계시가지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은 도원굴다리에서 장원초등간 공사인데 현재 오늘까지 포장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공장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벌써 토요일에 완료할 것이 오늘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두시장 도로확포장공사 이것도 추석전에 원래 9월25일이 완공기일인데 추석전에 포장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업자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동사택 진입로 도로확포장 아까 먼저 97년도 공사와 96년도 연계해서 되는 도로인데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덕 황조간도로확장 포장공사도 97년도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해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가행광산 광해사업인데 7개광산에 11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사업비가 12억5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7월부터 금년말일까지로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폐광탄광 광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시행하는 4개분야와 우리시가 시행하는 폐.공가 철거 18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사업은 지금 우리시 시행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 현재 11건에 2건만 현재 승인이 안되고 9건은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요구를 해서 도에서 영달되는데로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탄광 이직근로자 공가철거사업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사업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폐광 이직근로자사업 조금전에 보고드린 그 내용을 먼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산진흥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과장님, 육백산 스키장의 연결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 스키장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

지금 도에서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완료는 되었는데 실제로 스키장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

예 !

만약 안 들어오면서 쓸데없이 도로가 뚫어질까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덕갱 진입로 주차장시설공사라고 있는데 이 동덕갱은 석공입니까? 경동입니까 ?

석공앞에 .....

그러면 회사에서 하지, 왜 우리가 합니까 ?

도로를 넓히는 개념과 같이 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입구지만 사실상 석공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어차피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석공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실제 그 뒤에 상가들이 많아서 도로를 이용하고 다소 주차장도 확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 이용을 전부다 상가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공에서는 곤란하고 우리가 만일 석공이 하라고 하면 할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 사업쪽에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동사택진입로 확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몇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그 아파트 인수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표시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것이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업명을 붙이기를 그렇게 붙였지 사실 아파트사업이 아닙니다. 그것도 육백산 올라가는 일종의 진입로입니다. 육백산 개발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붙일수도 없고 그래서 경동사택 진입로입니다.

육백산 개발이 확정이 된다고, 아까도 스키장도 ......

그것은 이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개념이 달라지지요.

알았습니다.

의장님 !

김국영 의원님 !

김원중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했다고 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됩니다. 육백산 부근에 거기 올라가는데 도로 상가가 어디 있어요 ? 상가 이런것 때문에 시에서 도로를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 상가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거짓말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어디있어요 ?

경동사택 진입로 상가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있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달리 들으셨습니다.

뭘 달리 들어요.

동덕갱 관계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육백산개발을 하는데 도로를 동덕간도 경동에서 직접하지 시에서 투자를 하느냐 하니까, 거기 상가들이 있어서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 인근에 그 앞에 .....

의장님 ! 다음에 광산진흥과장님 답변이 녹취된 것을 그대로 자료를 주십시요.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말 돌리면 안됩니다.

예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열입니다. 97년도 수산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산사업은 78억1,900만원을 투자 해서 총 37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3%를 점령하고 도비가 17% 시비가 29% 기타가 융자자담으로 해서 41%가 점유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어항시설 4개 사업에 33억9,000만원이 투자되고, 증양식개발 7개사업에 15억5,200만원, 내수면개발 2개사업에 9,000만원, 수산물 유통시설사업 2개소에 ......

과장님 ! 중요한 것만 얘기하세요. 이것은 유인물을 보면 되니까, 중요한 것만 보고하세요.

수산물 유통시설 어로, 복지및 재해예방문제와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5월 8일에 갈남, 노곡, 대진항 3개항을 착공했습니다. 2개항인 작진, 후진항은 8월1일 착공했고, 현재로서 별 어려움없이 사업이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갈남, 노곡, 대진항은 8월에 완료될 것이고, 피서철 분잡한 것을 피해서 공사중지를 내렸다가 피서가 끝나면서 8월 23일에 공사재개를 해서 저희들이 공정대로 모든 어항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어항진입로 개설및 확포장입니다. 대진항 우회도로 개설은 군부대가 편입되어 있는 편입용지 사용협의를 이미 마쳤고 대진항 확포장 구간 280m는 사용동의를 받았습니다. 신설구간 345m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착공은 8월 6일에 한 바가 있지만 군부가 승인에 따른 조건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보쪽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는 별 어려움이 없이 준공기간에 모든사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하나는 대진항 신설확장도로인 280m는 사업비가 사실은 부족해서 저희들이 소요되는 1억5,000만원에 대한 잔액은 대진항 집행잔액 5,000만원을 저희들이 충당하고 나머지 1억원은 확보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분리 물양장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3년차사업으로 해서 96년도에 70m에 2억원을 투자하도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해양수산청에 승인문제로 해서 97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7년도에 3억원이 투자되는 94m를 포함해서 사업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기한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삼척항 어망보망장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2년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8월 16일에 착공을 해서 준공예정일대로 순조롭게 사업이 끝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수산종묘 중간배양장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부지 1,000평에 건물 300평 규모로 시설중에 있습니다. 본 추진배경은 강원도 수산양식시험장이 개설됨으로써 향후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복치패를 분양받아서 중간 육성하므로써, 종묘배양으로 육성해서 재공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성어기에 다획으로 잡히는 어종을 일시 축양해서 성수시에 고가로 출하하는 그런 목적으로 본 사업은 추진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10월30일까지 무난히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복, 가리비 증양식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와 농특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전복, 가리비사업에 대해서 어촌계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쳐서 신청토록 하였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법인어촌계 대표와 신남, 임원어촌계 두군데서만 신청하고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독려하는 중입니다. 지금 보조지원률이 법인으로 하여금 자부담을 가중토록 되어 있어서 어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나름대로 내용 추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조류 굴시험양식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김양식 1ha하고 쇠미역 1ha굴양식 1ha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재를 확보하고 종묘를 구입할 수 있는 계약을 전부 마쳤습니다. 단지 시기가 미도래하기 때문에 시기를 지금 대기하고 있고, 본 사업은 저희들이 시험양식을 함으로서 본 사업이 성공했을 때는 전 어촌계에 보급할 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어업개발입니다. 어도시설은 장마철을 피해서 9월중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해놓고 사업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치어방류는 초당저수지 끄리에 해적어종이 있어서 그것을 사전에 구제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2차로 다시 시작할 계획으로 있고 구제사업이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붕어하고 잉어어종을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선어위판장 옥개시설입니다. 임원항 선어위판장은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장호항 선어위판장은 삼척수협장이 현지에 있는 40평으로서는 규모가 미흡하다고 해서 100평으로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 다시 건의해서 이것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직판장시설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고, 사업비는 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수협에서 사업을 희망해서 도로 하여금 사업을 배정했습니다만 삼척수협 이사회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반납코자 도에 일단은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어선용 기계공급하고 노후어선 대체 표준어선, 노후어선대체 연안어선, 노후어선대체 근해어선,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 어선기관 대체사업은 모두가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선건조 표준어선이 지금 현재 2.58톤이 남아 있어서 계속 사업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산어업인 후생회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원덕수협, 호산어촌계가 사업을 하고 모든 건물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서 10월중순에 모든 사업이 준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재해 예방시설 사업입니다. 어선인양기 시설 4개소에 4대를 하고, 어선대피 등 5개소에 7등을 모두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동어장 정화시설사업, 맑은바다사업, 침체어망 인양, 해양유류 방제사업중에서 공동어장하고 맑은 바다지키기사업하고 침체어망은 기한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유류 방제장비 지원은 수협에서 부담가중으로 해서 사업이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계속 수협으로하여금 장비를 기한내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불법어업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불법어업 계획수립을 4회 했고, 단속실적이 9건이 되겠습니다. 무주물 수거는 8건을 했습니다. 불법어업 근절홍보는 공문발송을 했고, 프랭카드및 전단배부를 했고, TV 및 반상회 홍보를 통해서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전국일제단속을 3회 할 것이며, 자체특별단속을 3회 할 것입니다. 어민순회교육을 전 어촌계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수면의 순회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서 주 2회이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

수산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이 열 다섯가지 되니까 일문일답을 해주십시요. 가리비 전복증식사업에 어민이 외면한 이유하고 요즘 집단폐사하는 원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복사업은 현재까지 도비, 군비가 지원된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저희 삼척군에서는 시비로 4억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50%, 50% 이렇게 부담토록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그런 관례에 따라서 어민들이 기대하고 있다가 50%를 자기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부감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0%보조에 융자가 40%, 40%, 20%해서 융자문제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작년에도 사업을 굉장히 어렵게 해서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어민들이 융자를 수용할 수 없다 이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데요. 아직도 우리 수산과장님은 삼척군에 근무 하는지 시에 근무하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제대로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집단폐사 원인이 강릉은 60.5%, 양양은 42.4%, 속초는 18.7%, 고성은 19%입니다. 그런데, 삼척은 51%라는 것이예요. 엄청나게 높은데 왜 하필 삼척시만 높습니까 ?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지금 진흥원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영양염료가 부족한 것으로 원인규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투명도를 측정할 때 바다에 육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6∼8m인데 금년에는 16m까지 투명도가 투시되었기 때문에 영양염료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물이 맑아서 투명하다 이런 근거에서 첫째가 영양염료가 없는 것으로 하고 갑작스런 수온이 고수온으로 해서 적응을 못해서 폐사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아니 삼척시가 영동지방에서 두번째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다른지방보다 말입니다. 삼척시 관내 바다가 특별합니까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저로서 답변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곁들여서 말입니다. 그 피해액은 얼마를 봅니까 ?

저희들이 가리비는 8억원 정도를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입니다. 장호어촌계장이 말씀입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어민들보고 망하라고 증식사업 합니까 ? 이렇게 많은데 누가 합니까 ?

지금 피해가 난 것은 가리비 수하식사업에서 피해가 난 것이고.

그래서 장호어촌계장 같은 양반은 지금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했는데, 그런데 자기 재산 피해가 몇 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보상대책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하겠습니까 ? 어민들 망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

저희들도 그 문제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재해로 인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재해본부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삼척시는 8억원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재해가 .....

지금 재산보상 이런것은 몇 %나 나옵니까 ?

사실 운영하는 사람들이 성숙하게 양식해서 출하했을때 비하면 보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미한 그런 실정으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보상기준이 1년내지 2년정도는 70원으로 기준하고 1년미만은 종패값인 28원으로 계산해서 산출해서 복구를 그렇게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우리로서도 굉장히 불만스럽고 양식업자에게는 더욱 불만스러운 것으로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두번째 삼척 앞바다에 백화현상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화현상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리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무엇입니까 ?

저희들이 백화현상이 총 5건에 1,859ha정도가 우리 삼척시에 공동어장 면적인데 현재 발생현황이 462.9ha가 일단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수산진흥원에서 모든 원인규명을 하고 기술진에서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확실한 원인규명을 못했습니다. 단지, 해류에 접근한 해류변화와 해조류를 먹는 동물을 위한 식해, 그 사람들이 그 어류가 먹는 식해현상하고 각종 오.폐수 유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각종 오.폐수의 유입은 가장 미미한 문제이고 현재로서 가장 뚜렷한 원인은 영양염료 부족현상으로 그렇게 진흥원에서 규명이 일단 통보가 되었습니다.

백화현상이 무엇입니까 ?

백화현상은 탄산칼슘을 진작시키는 그런 발암이 된 상태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것이 흰색이나 핑크색으로 단단한 해조류 껍데기를 덮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지금 수산진흥원에서 이 규명을 확실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강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백화현상이라는 것은 영양염료의 질소인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이를 먹고사는 해조류의 성장을 못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 수산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페이지 오분리 물양장 시설공사가 있는데 97년도 3억원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96년도 이월된 2억원을 투자해서 70m 하는 것은 저희들이 6월에 완료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6월에 완료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97년도분은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냐고요.

그 문제는 제가 설계서나 모든 문제를 깊이 파악을 못해 답변을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 민감한 문제를 모른다는 것이 얘기가됩니까 ?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에 어선용 기계공급이 당초에 11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반 50%로 줄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산과에 예산이 20억원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줄었습니까 ?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

금년도 6개사업에 17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변동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아니 어선용 기계공급부분에 당초 110대인데, 지금 절반이 줄은 55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기계공급하는 부분 줄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 안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그리고요. 다음에 조금있다가 답변 듣기로 하고, 예산집행이 당초 여기에 20억원 증액된 것 빼고도 41억원중에 지금 80%가 집행이 안되었어요. 32억원정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지금 9월입니다. 80%이상 집행을 안 한 이유는 앞으로 4개월동안 집행을 다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각종 언론에 계속 수산쪽에 얘기가 있고, 특히 동해 삼척 앞바다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인공어초, 인공어초를 많이 투입하는데, 실제 실효성이 없어요. 삼척 올해도 70억원정도 투자를 해서 인공어초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해중림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그냥 내버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삼척 고포미역의 판로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지 어민들을 위해서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질문하신 마지막부분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포미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현재까지 의원님께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예 !

지금 수산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시간으로 돌리시고 다른과의 보고를 받고, 지금 이정훈의원외에 다른의원님들도 질문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답변을 가지고는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시간으로 돌려줄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전세영 의원님의 동의가 나왔습니다. 우리 수산과는 마지막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른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찬성합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우리 수산과장님 들어가십시요.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다음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김범기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는 총 6개사업에 1억6,9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4,8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시비가 1억900만원, 총 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살균기 설치시설이 2대에 3,300만원, 사육지 인도포장공사가 100m에 900만원, 청사 전기승압공사가 34㎾에 1,300만원, 연어 인공부화방류 사업이 6,800만원, 향토어종 치어생산이 3종에 4,300만원, 희귀어종 시험양식사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균기기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청사가 30년 되었습니다만 현재 오존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2대가 3,300만원입니다. 연어 부화실에는 1차에 1마력짜리가 4월 10일에 설치완료되고 하반기에 7.5마력짜리로 이것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월중에 설치완료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육지 인도포장공사는 저희가 3월 18일에 착공이 되어서 4월 18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청사전기 승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청사 지은지가 30년정도 되었습니다만 옛날 구건물이고 전기도 그때 당시에 지하수라든가 저수지물이라든가 갈수기 때 끌어올리는 그런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계곡수가 유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현재 34㎾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70㎾로 승압공사를 설치할 계획으로 1,300만원 예산에 8월 20일에 착공했습니다. 9월중에 설치완료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어 인공부화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류량은 2,500만미로 현재 책정을 하고, 6,800만원에 6개하천을 금년도에도 전과 같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친어체포가 4,000미에 채란은 300만립을 현재 계획을 하고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말까지 2개월에 걸쳐서 채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하천정비 및 채란은 현재 준비단계에 있고 모든 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중장비도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부터 하천정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주 채란하는대로 의원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생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송어, 은어, 산천어 3가지 입니다만 현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송어가 현재 가격이 하락되어서 ㎏에 2,500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1개월 사육했을 때에 감가상각을 비교하면 현재 송어는 크게 이익이 없고 거의 사료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채란만 해서 저희들이 시판에 발아난 시판을 계획하고 있고, 그외에는 사육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4톤 있습니다만 이것을 금년말까지 판매를 하게 되면 전부 전어종을 산천어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어는 현재 9월달이 되어서 9월 20일부터 채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0만립을 발아난을 현재 부화를 시켜서 3개하천에 방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천어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80만 채란목표를 하고 현재 친어가 3,600마리 확보를 하고 있어서 10월 7일에서부터 15일사이에 시작되어서 10월 중순까지 80만립을 채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은어는 11월에 방류할 목적을 두고 있고, 산천어는 11월까지 해서 채란을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어종 시험양식이 되겠습니다. 시험양식어종 친어확보를 말씀드리면 열목어가 4년생짜리가 248미를 확보하고 있고 금년 지나서 채란시기가 내년 3월이 됩니다. 그래서 친어확보에서 현재 성과는 좋은 상태입니다. 쏘가리는 저희들이 어제 날짜로 200미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쏘가리도 6∼7월에 채란이 들어가기 때문에 친어를 확보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두고 있고, 참게는 43미라는 숫자가 있습니다만 2년간 저희들이 시험결과에 금년도 7월 3일자에 우리 동남 참게가 시험에 성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생기를 지나서 치게가 1개월 거의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만 현재 600만립 가깝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경이 최고 3㎜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게는 현재로 봐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추후 사육되는대로 의원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는 참게가 앞으로 3∼4개월 더 사육을 해서 11월정도면 시판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당 200원선에서 예상해서 실적나오는 대로 하반기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소관 2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총 85건에 468억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재원은 국비양여금 도비가 301억2,200만원이고 시비가 131억2,200만원, 기타 3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번째 군도확포장 양여금사업입니다. 군도확포장 양여금사업은 3개노선에 8.4㎞에 46억3,200만원이 지금 금년도 사업에 소요가 되어 추진을 하고 있고, 97년도 상반기중에는 4∼6월경에 저희들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정은 약 30%에서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는 도로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 금년도에는 도로확장을 년내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포장은 내년도에 가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양여금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양여금사업도 4개노선에 4.46㎞에 34억4,100만원이 지금 투자가 되고 97년도 상반기중에는 4∼5월중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사업도 지금 토공 확장사업중에 있고, 현재 진도는 30%에서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년도 하반기에도 농어촌도로 사업은 연내 확장을 마무리짓고 포장은 동절기로해서 내년에 포장을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시가로망 양여금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가로망정비 양여금사업도 3개노선에 1.1㎞입니다. 시의 국도가 삼척 천남로하고 성북-도경간도로, 시의 시도가 성남-오사간도로 이렇게 3개노선이고 여기에 총 투자는 64억9,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상반기에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확포장 추진하던 사업이 금년 8월중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남∼오사간 도로는 지금 현재 토공작업이 45%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7년도 사업도 삼척우회도로 천남로는 금년도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중에 토지 18필지하고 건물 19동에 대한 보상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 토지가 9필지하고 건물 10동이 지금 보상이 완료되었고, 보상실적은 약 51%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저희들 8월 29일자로 2차 보상통보를 토지 18필지하고 가옥 31동에 대해서 저희들 보상통보를 해서 지금까지 2차 보상은 토지 1필지하고 건물 2동은 지금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북 도경간 도로는 상반기 중에는 용역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남 오사간 도로도 7월 8일 착공이 되어서 공정이 약 10%이고 97년도에 하반기에는 성남 오사간 도로 작년도 이월된 도로는 금년 10월중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97년도 시행했던 사업은 천남로는 연내 보상이 추진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성북 도경간 도로는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상하고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오사간 도로도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지방도 확포장 양여금사업입니다. 지방도는 역둔 고사간 지금 현재 역둔에서 어리간 도로를 확장을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4㎞에 포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약 15억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포장은 공사가 7월 14일자로 착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착공 구조물 작업을 하고 있고, 연내에는 마을 일부에 대해서는 포장을 완료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봄에 포장을 전체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은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0.76㎞ 760m 2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 발주하는 종점구간은 광진입구까지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 사업도 하반기에 계속 추진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고포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도비가 24억원, 시비가 1억원해서 2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770m를 발주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상으로 보면 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까지는 내년도에 가서 이월시켜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양대교 가설공사입니다. 산양대교 가설공사는 금년도에 교대 1기, 교각 5기에 시공하는 것으로해서 예산이 7억6,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에 금년도 예산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이 약 13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내무부에 내년도 양여금으로 마무리 사업을 해서 13억원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대충 얘기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위험교량 개축공사입니다. 위험교량개축은 2개교에 이천2교하고 동막교 개축해서 2억2,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이천2교는 9월중에 동막교는 10월중에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군도 유지관리 양여금 사업입니다. 본 사업책정은 미로 하사전교 개축공사로서 연장이 35m에 금년도예산은 1억3,700만원입니다. 본 사업도 10월중에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초당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상반기에는 1억원을 가지고 1㎞를 완료했습니다. 일부 부족한 구간에 3,000만원의 예산을 더 추가로 투자를 해서 하반기에는 300m 포장를 마무리 시키고 7번국도가 중복되는 구간을 빼고는 금년 10월중에는 포장이 완전히 초당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이 완전히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하정교 가설공사입니다. 하정교 가설공사는 도비가 당초예산에 1억원하고 추경에 1억원하고 2억원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비 1억원하고 지금 3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본 사업은 당초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이 사업은 폭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 사업이 5∼6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해서 연내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라 나릿골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정라 나릿골도로도 금년도 1억원이 도비가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15필지하고 건물 14동인데, 지금 토지 11필지, 건물 10동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제이슈퍼를 비롯해서 그것을 독려해서 보상을 마무리짓도록 하고 지금 현재공사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곧 착수해서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신기, 대이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12억7,500만원을 가지고 환선굴 개방과 아울러 교량 1개소하고 도로 968m를 8m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월 19일까지 추석전까지는 본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포장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자전거도로및 보도설치공사입니다. 금년도는 국비가 4억5,000만원, 시비가 2억2,500만원으로 6억7,500만원을 가지고 자전거도로 4.7㎞를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사업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95년 1월에 제정이 되어서 이 자전거도로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과 아울러서 이 사업은 지금 설계가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9월중에는 본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직.남양지구 내수침수 해소대책사업입니다. 금년도는 6억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세워졌는데, 건물 8동을 보상완료했습니다. 기 2년차에 보상완료된 46동에 대해서는 전부 철거하고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상된 8동에 대해서도 연내 이주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본 사업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특별히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준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준용하천 개수는 도비 1억7,500만원, 시비 1억7,500만원해서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십천 천기제 그리고 마읍천 대평제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현재 8월중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방은 연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소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소하천 개수사업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시는 우지천 개수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총 우지천이 개수할 연장이 1.540m중에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금년도 6억1,600만원 가지고는 후진에서부터 MBC 들어가는 구간 780m만 본 예산으로 사업할 수 있고, 나머지 760m 남아있는 부분은 내년도 계속 양여금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은 3개소에 8,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6월중에 본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27페이지, 오십천 정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년차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마무리년도의 사업입니다. 금년도사업이 5억2,8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고수부지조성 140m와 저수호안 140m, 그리고 체육 레크레이션시설을 설치해서 연내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삼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총 90억1,1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본 사업은 현재 총 진도가 40%가 되겠고, 97년도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약 110억원정도가 소요되면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내년도에는 환경과학 협의회에서 마무리 대책사업의 측면으로 예산을 전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도계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법상 기본 설계는 환경부에서 96년도에서 금년봄까지 기본설계를 환경부에서 완료를 했고, 실시설계는 우리시가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5억7,200만원 기본계획 재정비가 8,000만원해서 6억5,2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사전심사제도에 용역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9월중에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내년봄까지 용역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내년봄에 용역이 마무리 되면 보상하고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추진하는 지역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었을 때 하수도가 원활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입이 될 수 있는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양여금이 42억6,200만원이 저희시에 왔고, 이 사업자체가 양여금 70%, 시비 30% 이렇게 추진되도록 되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시 예산사정상 시비는 일부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양여금만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용역이 끝나면 본 지역의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하수 특별회계사업입니다. 하수 특별회계사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은 금년도 책정이 신기면 신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8국도에서 역으로 해서 대평까지 가는 그 도로가 1.32㎞입니다. 예산이 4억5,300만원으로 해서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과 아울러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경지정리사업은 하거노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서 5월중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작년도까지는 첫회 1차년도는 지하수개발을 하고 2차년도에는 배수지 그리고 관로, 그리고 농로포장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96년도에 착공한 원덕읍 사곡리와 미로면 하거노리는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2억1,000만원을 가지고 이용시설 금년도 발주를 해서 착수가 진행중에 있고, 97년도 금년도 신규 착수하는 것은 11개리에 관정이 16공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정 16공을 착공하고 내년도에는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이용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억8,100만원을 가지고 책정만 하고 98년도에는 29억2,200만원이 농산부로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용시설을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고 아래 추진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책정 선정기준은 경지정리사업지구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시의 대상은 매원리, 원평, 마차, 3개지구에 대해서는 6월중에 공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기곡2리하고 미로면 상거노2리가 작년도 저희들이 착정을 완료해서 원덕읍 기곡2리는 금년도 이용시설을 완료했고, 미로면 상거노2리는 지금 현재 착공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개발된 2개공, 미로면 상거노1리하고 근덕면 선흥리에 대해서는 미로면 상거노1리는 착정이 완료되어서 곧 이용시설이 착공이 되고, 근덕면 선흥리는 당초 가곡면 오저리에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오저리 8공을 농진이 와서 뚫어도 물은 많이 나오는데 수질기준이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 사업을 선흥리로 도하고 협의해서 변경해서 금년도 선흥이 농업진흥공사에서 와서 착정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위치는 근덕면 시동리로서 본 사업은 시동리 밀집된 주거단지에 불량가옥 약 40동을 철거하고 거기에 저희들 택지조성해서 다시 분양하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추진은 보상과 시공을 농업진흥공사에서 위탁해서 위탁시행자가 농업진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적극 협의추진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농업용수개발입니다. 농업용수개발은 공당 3,000만원으로해서 저희시가 금년도에 4공에 1,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금년도에 원덕읍 산양리, 근덕면 신리, 선흥리, 도원동 도경리 이 4개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착정이 되고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발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97년도 직영골재장 채취 운영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원덕읍 산양리에 포락지 고수부지가 산림청소관 재산이 37,000여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골재를 채취해서 저희들이 세수를 확충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문제점이 되는 것이 저희들 산림청으로부터 매수를 할 때,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공탁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수를 할려고하는데 산림청에서는 그 토석의 가격을 자기들이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토지가 실제는 산림도 아니고 하천에 포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토지에 가격결정은 우리시가 2개 감정평가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에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토석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우리보고 자꾸 매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공문도 왔다갔다 하고 우리도 산림청 국유림 삼척관리소에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골재를 200,000㎥를 채취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적에는 울진 원전에 납품을 해야 200,000㎥이 소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울진 원전이 1, 2호기가 가동이 되고 있고, 3, 4호기는 곧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 5월에 5, 6호기가 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업자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막바로 공사가 착공이되고, 어떤 골재수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 울진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우리 골재를 쓰시오 하는 저자세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수요 판단을 하러 갔습니다. 금년도는 아마 골재가 착공을 하면서 가시설을 하고 하느라고 골재수요가 당장에 발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골재를 생산했을 때는 당장 매각이 조금 불투명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당초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더 심층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보다 공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이 능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감리자 능력이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신공사에서 케이블공사를 하고 나면 뒷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복구된 자전거도로도 과거 우리시가 한 것보다도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삼척항과 삼척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여기는 어떠한 시설들이 설계상 갖추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십시요.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부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빨리 준공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사업이 조금 부진했다고 하는 것은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좀 저희들 실무진 계장들 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적극 독려를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신공사에 복구는 지금 현재 추석전에는 통신케이블 복구가 완전히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복구가 거의 마무리되고 일부 포장이 가 복구 해놓은 것은 앞으로 새로 저희들이 검사할 때, 일부 요철이 있는 부분은 완전히 새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럭이 일부 복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요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동두고개 굴다리 있는 쪽에서 시내쪽으로 오는 구간은 거의 복구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복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는 지금 수협시가지 수협있는데서부터 구제일극장 앞까지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입니다. 없는 것인데 통신공사에 어차피 파놓았으니까 그 정도는 서비스로 시민 복지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했는데, 지금 통신공사 삼척지점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원주청에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청에 전화국장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시설했고, 다만 공법자체가 구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스콘계열입니다. 천남로하고 현재 복구한 것은 콘크리트계열입니다. 그 공법을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하는 아스콘계열을 저희들이 투수관계가 있고 단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아스콘계열에서 콘크리트계열로 조정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우리시가 볼 때 득이 되는 것입니까 ?

장단점으로 봤을 때는 콘크리트계열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하고 삼척항은 구체적인 옹벽이나 구조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막장 있는데서부터 후진까지 가는 도중에 도로선형은 산으로 가다가 광진으로 갈 때는 바다로 가고, ......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묻고 싶은 안은 전망대나 자동차 주차장외에는 별다른 시설물이 없지 않습니까 ?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해안도로를 만들어놓으면 말이예요. 관광객을 유치해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을 이용한 후진이나 정라항에 횟집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기에 볼거리 제공을 많이 만들어놓으므로써 향후에 우리 지역에 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만약 얘기한다고 하면 소형분수대라든가 대형꽃밭조성을 3개월동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테마룸를 줄 수 있는 것이나 그다음에 음료대라도 중간 중간에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추진해서 관광객이 거기서 사진촬영도 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더 해보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되어 있는 것은 아까 김원중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겸한 전망공간, 이것이 서너개 들어가고, 저희들은 지금 계획은 없지만 바다쪽으로 내려 가는 승강계단설치를 낚시꾼,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구상하고 있고, 다만 김원중 의원님 말씀하신 소형분수대나 다른 볼거리는 본 사업이 실제 일부 도비, 시비로 투자되기 때문에 도로를 뚫은 다음에, 앞으로 도로 뚫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시유지가 거기 있잖아요. 있는데 꽃밭조성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우리 산림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이하다고 보는데,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생각을 해보셔야 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

이것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요. 하정교 가설공사를 당초에 건설과에서 도비 2억원인가 얼마를 지원하고 하라고 했을적에 안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나와 있는 숫자를 보면 사업량이 10억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를 10억원을 투자해서 놓아서 여기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 이것 10억원이면 말이죠.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 지방주민들한테 한달에 300만원씩 지원해줘도 30년간을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정교가 상정역앞에 건너오는 다리만 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그리로 바로 놓았다고 해서 그 다리의 효용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 이것 어떻게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지어놓았죠. 전에 우리의회에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했으니까 유보를 해달라고 해서 유보시켜 놓았더니 결과적으로 ....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전세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교량을 놓는 것하고 안 놓는것 하고 단순비교를 한다고 하면 놓으면 하정있는 사람들이 38국도에 경운기 끌고 돌아가는 것보다는 편하니까 효과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10억원을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는 실제 폭도 8m로 놓고 연장이 120m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10억원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법상 폭을 줄인다든가 해서 돈을 적게들이고 빨리 마무리 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도비가 그 동네에 사람들은 도비가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업을 지금와서 사업자체를 다른데로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다만 이 사업이 적은 돈으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상으로 한다면 10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은 3억원이 아닙니까 ? 도비 2억원하고 우리 시비 1억원하고 3억원이 아닙니까 ? 차라리 3억원을 가지고 이 다리를 건너다닐 수 있는 출렁다리를 놓는다든가 하는 가운데 그후에 7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7억원을 하겠다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삽입교량을 처음에 놓을려고 하는 그 주민들의 취지는 그 교량을 놓아서 버스가 하정에서 상정으로 돌아서 가는 그런 개념의 구상을 한 모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사업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비 2억원 때문에 시비 8억원을 여기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10억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당초계획을 10억원인데 그것은 폭을 8m로 했을 때 얘기이고, 폭을 ....

(녹취불량)

이것은 내년도 도비 얻어서 ...

이게 말이죠. 우리가 물론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미로면 소관이어서 미로면도 이것 보다 더 급한 지역도 있을 거예요. 차라리 도비를 그런데로 도하고 협의하고 넘겨서 그쪽에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거기 가보면 아시지만 그 다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리는 아닙니다. 그 다리에 10억원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사실 업무보고를 받고 이 업무보고를 바깥에 누가 보면 이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노릇입니다. 이것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 누가 구상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도 처음에 2억원이 나와서 안된다고 유보하더니 어느날 갑작스럽게 둔갑을 해서 나오고 말이야, 물론 지난번 1회추경 때 우리가 여기에 해준 우리 의원에게도 잘못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해보지도 않고 한 그것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다시 재고려를 해야 할 사업인데, 여기 건설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직 남양지구 내수침수 해소대책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미 많은 세대에게 보상금을 주었고 금년도에 9세대에 다시 보상을 주고 하신다고 했죠 ?

예 !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내수지역을 메워서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빠른시일내에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지가보상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우리시가 투자한 돈도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몇십억원이 투자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 투자된 돈을 우리시가 빨리 뽑아서 다시 이렇게 어려운 지역을 해소해 줄 수있는 방향쪽으로 투자를 유도해줘야지 여기에 자금만 사정하고 돈이 모자라니까 기채를 해야 된다고 해서 1년에 몇십억씩 250억원이라는 돈이 넘게 기채가 되어있고, 350억원인가 기채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세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세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한 일리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지역이 침수가 되었을때는 사직지구하고 진주초등학교가 있는 남양지구하고 같은 복합의 현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오십천이 진주초등학교앞에 있는 물도 암거를 통해서 사직지구 침수지역으로해서 오십천으로 방류가 되는데, 오십천에서 역류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진주초등이 침수가 되면 사직도 같이 침수가 되는 현상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사직택지가 공사중에는 93년도에 홍수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초등학교앞에 이주하기 전에는 엄청난 수위가 상승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사직택지가 준공하고는 한번도 홍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사직택지가 이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주초등학교앞 있는 지역을 진주초등학교운동장까지 전부 매립을 했을때는 이주하지 않은 사직지구에 엄청난 영향이 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저희들이 무슨 계획을 할 때, 수리계산을 하지만 지금 현재 옛날 동양시멘트에서 쓰던 샘터있는데서 홍수가 났을때 땅속에서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유형면적을 가지고 수리계산을 해서 수리계산 계산이 안나옵니다. 저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직택지가 조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진주초등학교에는 집이 철거되어 있는 상태에서 93년도 같은 홍수는 아니지만 홍수가 왔을때 어떤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겪어봐야 합니다. 만일 지금 있는데 그 자리를 막바로 메우고 이러면 아주 틀림없이 우리가 감당못할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보해놓은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직있는 지역도 같이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일단 철거를 해놓고 사직지구도 그렇고 진주초등학교 있는데도 그렇고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진주초등학교 있는 앞에 토지는 약 30%는 천남로에서 올라가는 35m 도로가 남산쪽으로 올라가게 도시계획이 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매수한 토지중에 30% 정도는 도시계획도로로 어차피 편입이 됩니다. 남산도 앞으로 개발하고 이러는 것하고 병행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생각이 드니까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시비를 다 확보하지 못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총사업비가 60억8,8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면 양여금이 42억6,200만원이고 도비 1억원이고 시비가 6억300만원으로 이렇게 여기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 6억300만원중에서 확보가 다 안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시비 6억300만원은 기존 하수관거사업을 부담금으로 집어넣어 그렇습니다. 집어넣고 이것이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 70대 30이라는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담못한 부분은 내년도에 어차피 하수관거사업을 어차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시비 예산을 세운 것을 가지고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비확보문제가 안되어서 도나 내무부에서 감사가 한 번 왔었죠 ?

예 !

감사원감사에서 시비확보 안된 부분을, 반납아니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봤을적에 어차피 반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 예산은 확보가 분명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42페이지에 골재사업관계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가 해년마다 직영 경영수익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골재채취사업인데 금년도에도 보면 밭에 대한 골재채취를 또 시작했더라고요. 마차리에 말입니다. 작년에는 미로 중등학교 앞에도 하고 그다음에 미로에 하던데 우리가 이런 것을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시에도 한정되어 있는 자원중에서 이렇게 마구 채취를 내줘서 공급과 수입의 바란스를 무너뜨렀을 경우에 골재채취 업자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필요한 수요를 우리 자체가 있는 업소에서 충당하지 못할 적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는 세우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시는지 또 이런 경영수익을해서 14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예산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예산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

예 !

있으면서 이것이 금년 12월까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전날 총괄적으로 동료의원 어느분이 기획담당관님한테 질문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3차추경이나 이런데서 14억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해야지, 지출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해준다는 약속중에서 14억원이라는 돈 만큼은 약속이 지키지 않은 헛공약으로 남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것도 심도깊게 1년차, 2년차가 아니고 작년도에도 아마 루스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는 이것이 되겠지하고 의회에서는 수입이 들어오겠다는 것을 하지 말아라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해놓고 난 다음에 펑크는 터지고 이 펑크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일이 되니까 우리가 시행한 부서나 우리 의회나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우선 전세영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육상골재에는 저희들이 연간 12월에 각 업체하고 저희들 시자체 기관별로 골재소요량을 파악합니다. 파악을 해서 우리 삼척시전체가 1년에 사용하고 있는 골재량이 얼마인가 그 수요를 파악합니다. 수요파악하는데 주로 주종이 레미콘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국책사업들하는 부분들 하고 있는데, 저희들 허가내주는 것은 저희들이 수요량 파악범위내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골재업자들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설회사 전문건설업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 등록되어서 개인의 땅을 자기들이 어떤 조건을 붙여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귀속행위가 되어서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다른 조건부나 이런것은 있을 수가 있어도 허가자체를 허가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삼척에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타업체들은 허가를 잘 안해주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 4개업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 골재채취를 안하면 장비고 전부 놀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하고 다만 전세영의원님께서 앞으로 골재를 고갈을 방지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직영골재장 예산결함에 대한 문제는 아까 세입에는 14억원이 되어 있고, 세출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입찰을 대행주기 때문에 대행업체한테 세출에서 4억2,00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사는 것이 1억2,00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5억7,000만원의 돈이 나가는 그것은 시의 순세입이 그것은 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세입은 8억3,000만원정도가 이것을 안하면 세입결함이 생깁니다. 이것은 저가 보기에는 전세영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연내에는 이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세입결함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부서하고 이것은 신중히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주의를 하겠습니다.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심찬남의원님 !

과장님, 재론하는 것 같습니다만 하정교에 대해서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저가 평론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정교가 우리 당초에 도비 1억원이 내려와서 시비 1억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

예 !

그다음에 추경에 도비가 1억원이 세워져서 3억원이 지금 현재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물론 우리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주민 도의원님이 예산을 내려보냈어요. 그렇다고 그 분이 작고하셨다고 이 사업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도 교량이 놓이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전적으로 없애서는 안되고 사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먼저 장례때에 도의장님이나 도의원님들이 모였을때 하정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없다고 도비 내 줄거요, 안 내려줄거요." 하고 심지어 내가 농담삼아 말씀도드렸습니다만 사람 없다고 사업 자체를 없앨 수야 있겠느냐 그 말씀도 했고, 규모도 사실 거기에 비해서는 크기는 큽니다. 규모를 축소시켜서 다리를 놓는 한이 있어도 놓아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정교는 제가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지정리가 있지 않습니까 ? 참 올해 해서 상당히 벼도 잘되고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요. 좋은 반면에 한가지가 뭐냐 하면 요번에 수로내고 농로내면서 말이예요. 토지가 많이 편입되었잖아요. 감표율 10%를 보더라도요. 전체 합의를 하기로.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에 합의하기로 300평 미만은 다 파는 것으로 하고 300평 이상은 거기에 합류시키기로 했다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6명이 되요. 그 분들은 땅이 400평, 300평미만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돈도 못찾고 땅도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못찾는다는 거예요. 농사는 누가 짓든 간에 벼는 다 심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강릉농지개량조합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땅을 찾아주든가 돈을 찾아줘야 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 사업을 전적으로 관장은 안했지만 농지개량조합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물론 대한지적공사하고 측량은 한 줄 압니다만 그것이 다 성과도가 안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개별적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은 엄청 보고 있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땅도 어디있는지 모르고, 돈도 못찾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

간단히 하나만 질문할께요. 아까 23페이지 이것은 질문도 아니고 현재 이것은 국비지 않습니까 ?

예 !

국비인데, 국비가 자꾸 삭감이 되니까,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대책 그것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내수침수지역을 보면 현재 사직 1통하고 4,5통이 거의 같아요. 같은데 내수침수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4통이. 쉽게 말해서 사직동사무소 뒤쪽, 꽃묘장 있는 그쪽을 안 넣었는데, 그것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올해는 다행스럽게 비가 안와서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상당히 곤혹스런 부분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경영수익차원에서도 하자고 했는데,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사업이니까,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요. 그리고 하나 더 한국통신에서 발주했던 공사 그것이 우리 관하고 어떤 콤비네이션이 안 맞아서 하필 관광 해수욕시즌에 맞아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실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항목만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형선입니다. 도시교통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도시교통과에서는 도시업무와 교통업무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현재 금년도 통합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을 마무리 짓는 것과 교통행정의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교통편의시설 확충과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적 운행, 공영유료주차장의 확충 및 위탁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95년도 1월 1일 삼척시군이 통합이 됨에따라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계획목표는 160,000명으로 목표년도는 2016년으로 계획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5일에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8월 26일에 마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8월 27일에 하고 앞으로 농지전용 협의가 되는데로 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삼척시 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주정차 단속은 12구간에 11㎞가 되겠습니다. 현재 연중 추진을 하고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단속이 788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은 주간단속도 있지만 경찰과 소방서 합동으로 중앙시장을 중심으로해서 야간단속을 2회 실시했고, 합동단속도 2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을 하는 것은 단속목표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나 인도 곡각지점, 버스승강장 지점에 세우는 주차에 대해서는 엄중적으로 단속토록 하고 나머지는 계도하는 위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는 벽지노선 15개소와 비수익노선 14개소 2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8,800만원, 비수익노선은 1억2,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벽지노선이 도비가 확보되었고, 비수익노선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비수익노선은 1회에 3,500만원이 지급되고, 8월 30일 보고서에는 없지만 3,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지급되고, 향후 5,500만원을 10월하고 12월 나누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에 있어서 안정적인 보조를 해줘서 앞으로는 비수익노선에 시내버스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3,885동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를 현재 우리과에 확보되어 있는 기동보수반 3명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1동에 대해서 5,51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에 저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6개소에 781개면입니다. 그래서 4개업체에 8,816만원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탁관리해서 4/4분기까지 4,408만원에 대해서는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교통안전시설물은 신호등설치, 차선도색, 경보등설치, 신호기연등화, 교통표지판, 버스승강장 대기소 이렇게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차선도색하고 신호기보수, 신호기설치, 버스승강대기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통표지판과 버스승강장 2개소는 추경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교동, 당저동 도시계획개설사업입니다. 교동은 전체가 7억1,700만원으로 해서 140m의 도로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는 3억3,700만원이고, 금년도도 3억8,0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합니다. 교동은 현재 보상중에서 1건의 보상이 안되고, 나머지 보상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보상 1건이 완료되는대로 공사를 해서 금년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저리 골안지역에는 230m에 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투자 2억6,000만원이고, 금년도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상이 되고, 2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협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맨위에 부분으로 해서 현재 보상된 지역만 공사를 착공하고, 윗 부분은 보상협의가 안되면 타절로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남양 3통하고 사직 2통이 되겠습니다. 이것 앞과 천남로에서 원조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것 앞에는 370m에 금년도는 전체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투자가 2억원이고, 금년도에 2억6,0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보상 90m와 공사 200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50%이고, 담장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옹벽설치하고 담장설치가 완료되어서 현재 종묘배수관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직2통에 대해서는 200m에 7억8,000만원인데, 작년하고 금년까지 보상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100m에 대한 2억6,000만원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1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에서 동헌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육청간의 도로개설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예산이 3억원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원과 동헌터는 110m,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육청 300m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8월 11일에 감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정 심의를 하고 있는데 곧 보상을 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호산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산소도읍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오던 호산시내에 있는 소도읍 개발사업에서 금년도에는 호산항구로 넘어가는 도로에 대해서 개설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2,500만원을 가지고 220m의 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현재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사도 50% 추진하고 있고, 금년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전체면적이 140,0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묘역조성하는 것이 80,000㎡, 공공시설이 60,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역조성은 일반묘지가 5,220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8,300만원이고, 기 투자되는 것이 33억4,700만원, 금년도에는 3억500만원, 향후 1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공정을 보면 현재 58%입니다. 묘역조성은 80,000㎡중에 43,000㎡가 완료되어서 54%이고, 일반묘역은 5,220기중에 3,487기 67%가 완료되었습니다. 건축공사는 납골당, 관리사무실, 화장실, 식당등이 70%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전체물량 140,000㎡ 전체조성을 완료하자면 앞으로 14억원이라는 돈이 더 투자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투자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중지를 1단계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수요를 봐 가면서 추진하고자 1단계 마무리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초에 공설묘지를 개장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지금까지 올해 예산까지만 투자해서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사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140,000㎡가 83,000㎡로 시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묘역은 5,220기를 계획했는데, 1단계 마무리 되면 3,487기가 되어서 67%의 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지역주민 건의사업 추진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간이해수욕장 주차장공영유료화입니다. 작년까지 간이해수욕장에서 법적규제를 두지 않아서 해수욕철에 주차요금 징수에 따라서 직원들과 관광객들간의 시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는 주차장을 우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5개소에 282면을 고시해서 신남, 궁촌, 덕산, 증산, 후진지역을 5개소로 했습니다. 이 5개소 한 것은 저희들이 리에다 공문을 내서 필요로 하는 지역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개소에 282면을 설치하므로 해서 51만원의 세입징수를 올렸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연동화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동파출소에서 경찰서앞 삼보장앞 현진빌딩앞 터미널앞 5개소에 대한 신호기를 연동화추진을 지금 설치했습니다. 7월 30일 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예산은 3천만원이지만 1,726만원에 계약해서 현재 연동화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9월9일에 완료인데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안내표지판의 업체후원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40개소에 버스승강안내 표지판 1개가 2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 예산이 800만원 세워졌지만 이것을 후원업체에 줘서 강원이동통신에 후원업체에 줘서 전액 업체 후원방식으로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40개소를 체전전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8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통신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물량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 조사해서 읍면지역에 있는 옛날에 설치했던 안내표지판을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호등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동약국앞에 신호등을 만약에 우리시가 사용해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이것이 아니면 어떠한 관과 관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가 중간에 서서 조정역활을 해서 택시기사한테도 불이익이 오고 지역주민한테도 불이익이 오고, 특히 관광 최고시즌에 굳이 이것을 설치해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야 하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통시설물을 보면서 작동이 안 되어서 교통의 위험이 따르는 곳이 있어요. 한흥슈퍼앞에 보면 동두고개 가기전에 보면 시설물이 빨간불이 오지않고 하는 시설물이 있는데, 이것은 즉각 고쳐서 빨리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삼척시에 중심이라고 하면 사실 남양동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정비가 안되어서 서울도 중심가나 어디가나 중심가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것이 과거에는 동의가 안 되어서 사실 이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이 사업이 정라진으로 넘어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꼭 국비가 서서 시비가 조금 충당하고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원중의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말입니다. 신호등은 가동이 되는데, 횡단보도가 없어요. 이런 신호등 체계가 어디 있어요. 동두고개 신호등이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횡단보도 표시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신호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 교통안전시설이 된 곳이 어디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동약국앞에 신호등에 대해서 주민호응이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다시 재검토 해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신호등 관리체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고, 신호등 작동하는 것과 시간관계, 교통체계 관계는 경찰서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동약국 앞에 신호등에 대해서 처음에 지금까지 신호체계를 하지 않다가 얼마전에 신호체계를 해서 여론이 아주 집중되어 많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교통체증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그 신호등체계는 앞을 보고 설치를 한것이기 때문에 신호체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호체계가 시청에서 청수장가는 방향하고 의료원에서 시청 오는 방향 양쪽 방향에 네 방향에 다 동시신호를 해서 20초를 줬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통량 많은 축에 신호를 더 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청에서 청수장여관 쪽으로 가자면 세 번 내지 네 번 신호를 받아야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걸로 지금 공사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내도로를 해서 전체주민들의 반응이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나쁘다고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주민들은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작동이 안되는 것은 한흥맨션앞에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안오고 있습니다. 파란불만 오고 빨간불은 안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하면서 시내있는 모든 불을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원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가 없는 동두고개 관계인데 당초에는 거기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고 점멸등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다가 신호등체계를 바꿀 때 거기에서 앞으로 현재 동두고개 바로밑에 굴다리밑에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신호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호등설치를 할 때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거기는 사람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서 그 다음날 와서 불은 껐습니다. 거기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를 없앨려고 하다가 나중에 신호를 한번 없애면 다시 매설하기 어려워서 나중에 철로가 만약에 외곽지로 빠지면 거기에 횡단보도가 필요해서 그것은 놔두고 일단 불을 꺼놓았습니다. 현재 횡단보도로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내불은 꺼놓았습니다. 김원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안 된 곳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말씀하는데 저희들 실제 도시계획사업은 소규모사업이라서 양여금이나 이런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사업추진이 잘 되어 가는데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됩니다. 시비로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계획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로 지정되는 사업을 가지고는 안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했고, 신규사업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만 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시비만으로 도시계획사업정비는 엄청 어렵지않나 지금 이렇게 봅니다. 그렇고,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중에서 대로만 양여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중로나 소로에도 중앙정부에서 양여금이 지원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면 도시계획사업추진이 하루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은 원칙상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영동약국앞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말이예요. 민선시대예요. 주민이 요구하지 않으면 사용하다가 불편하면 제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요즘 민선시대의 제가 봐서는 가야할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한번 실험해서 또 불편스럽다 이러면 제가 봐서는 과감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교통량이 더 많아지고, 지금 필요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원인의 불씨를 만들어놓았다는 말이예요. 우리가 권력기관들의 둘의 힘겨루기에서 시가 조정역할을 해서라도 없앨것은 없애야죠. 굳이 그것을 만들어놓아서 굳이 시민들한테 욕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 그것이 경찰서가 욕먹는 것이 아니고, 결국 시가 욕먹는 것입니다.

의장님 ! 여기에 부합된 말씀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예 !

그것이 삼척시청에서 나가면서 직진으로 해서 가든가 아니면 우체국으로 좌회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차를 양쪽에 하다 보니까, 쓰는 것이 2차선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4차선이 되면 좌회전하는 차가 있고, 동시신호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리가 짧아지는데 제가 네번정도는 신호를 받고 건너갔습니다. 주차를 단속하든가 4차선을 만들어놓으면 그렇게 4번정도 5번정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원중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과감히 고칠 줄 알아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하나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단, 거기서 몇간의 소수의견을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밖에서 얘기들어 보니까 모회사하고 모회사하고 둘이 시소게임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이고 주민이 우선 불편을 느끼는데 그러면 도시교통과에서 양쪽에 차를 대는 주차를 하지 못하게 단속을 완전히 해서 4차선을 완전히 통과시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양쪽에 주차를 다 하니까 2차선만 사용을 하는데 4번내지 5번걸려 의료원을 여기에서 갈려고 하면 약 10분에서 15분 걸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점멸등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도로체계에 대해서 시간조정을 하지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진신호 시간을 늘려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개선방안이 경찰서에 온 것이 있습니다. 신호를 직진신호를 현재 20초를 하고 있습니다. 네군데서 20초를 하는데 직진신호를 40초하고 나머지 제일극장에서 빠져나오는 신호는 짧게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해서 추진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양쪽에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공익요원이 3명에서 6명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것에다 거기하고 현진아파트 앞에하고 영동약국 앞에 주차단속요원을 집중 상주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는 차가 없는데 5시 넘어서 우리 요원들이 빠졌을때는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씩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조정방안을 연구해서 시간체계도 조정했을때 막혔을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영동약국 앞에서는 신호등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 문제가 있든 없든 그 신호등이 필요없다는 것은 여기 시의원님들이 분명히 대표가 아닙니까 ? 바로 주민의 목소리가 바로 우리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아닙니까 ? 필요가 없다는데 시간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앞에서 차를 타고 정라진까지 가자면 말입니다. 신호체계때문에 그전보다 요금을 200∼300원 더 물어야 합니다. 시민의 부담도 생각을 하시고, 교통혼잡이야기되는데 왜 자꾸만 세웁니까 ? 시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건너가는 사람들은 신호가 좋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시간체계를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좋다고 미친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의 소수의견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적용시키면 안됩니다. 다 불편하다는데 왜 그럽니까 ? 또, 실제 상공회의소앞에서 정라진까지 가자면 그 신호등 2개때문에 200∼300원을 더 물어야 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1년 열두달 따져보십시요. 시민의 부담이 얼마인가 말입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세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의 우리 삼척시관내에 경찰서가 집계한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가 난 건수중에서 사망자가 60여명이 되고요. 부상자가 1,238명인가 몇 명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도 경찰추산액으로 8억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찰이 적게 잡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벌점에 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게 잡은 지 몰라도 이렇게 되는데 이중에서 보니까 80%가 지역주민이 교통사고에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통단속문제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떠한 대책을 경찰서와 함께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귀중한 삼척시민이 1년에 수십명씩 목숨을 잃고 부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생애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것이 남는데 이러한데 대한 대책은 신호체계가 아니라 경찰서와 이것을 과속하는 차량을 억제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의 대책은 한번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전세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관계가 업무상에는 행정적인 교통관계를 위주로해서 보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교통단속을 위주로해서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이런것에 대해서 위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통사고 위주로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종합적인 교통사고줄이기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을 종합적으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시설개선, 도로의 시설개선, 그 다음에 신호 저희들하고 올해가 교통안전표시판 설치가 190개소, 200개소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삼척에서 도계 올라가는 국도변에 경보 등을 5개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경보등설치하고 신호기도 지금 현재에 있는 현진아파트앞에도 설치하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로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로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통 어떤 표지판을 세운다든가 하는 그런것을 만드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단속을 하는 경찰서와 지도를 하는 우리시와 우리시에 있는 시민을 보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교통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이 적게들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협의를 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

저는 업무에 참고하라고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인구나 교통량, 도로여건사정을 봐서 지금 신호등이 많은 것은 사실이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이 사실인데, 그로 인해서 여러가지 예산낭비라든가 여러가지 있는데 이것을 어떤 단기적인 신호등을 없앤다라기 보다는 어떤 삼척시의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종합적인 교통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삼척시 전체의 앞으로 교통종합적인 교통정책이 수립이 되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조하시고,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요. 간이해수욕장 주차장 공영유료화라고 했는데 5개 51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여름에 해수욕장을 갔을때 삼척시민이라든가 들어갈 때 2,000원, 3,000원, 심지어 5,000원까지 내고 들어갔는데 어떤 식으로 51만원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나온 것입니까 ?

이정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료는 지금 현재 5개소에 51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남, 궁촌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5개소는 주민 대표들이 요구한 지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에 주차면수에 주차장 면적에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주차장 면적을 곱해서 5/100가 됩니다. 5/100중에서 연간 세입이 되고 이것은 해수욕철 7월 10일에서부터 8월 20일간 그러니까 40일간 365분의 40해서 나온 금액이 51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주차비를 받습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기간이 주차장위탁계약 기간이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한달만 받습니까 ?

한정적입니다.

결국은 제가 작은후진해수욕장을 봤을때 30면수라고 하는데, 불과 시수입은 5만원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봤을때, 전체가 5개 해수욕장에서 51만원이면 나누면 6만원인데 면수를 따졌을때는 지금 3만원도 안 나갔을거라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입장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가면 5,000원 받았어요. 앞으로 개선할 문제가 많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 세입목적보다는 주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의 시비꺼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공영화에 따른 주차장법을 법정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을 주민대표가 주차요금징수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 요금은 이것은 법적으로 공시지가를 가지고 했습니다. 바다쪽이고 빈지이니까 공시지가는 적습니다. 적게 들어가서 법적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상 이 금액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주민들하고 주민들은 이 주차요금을 받아서 특히 아래 후진쪽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청소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요금을 받아서 전체 주민이 깨끗이 하는 걸로 해서 이것은 면수가 적습니다. 30면이면 우리가 주차장법으로서 설치해주기도 어려운지역입니다. 도로폭도 좁고 이것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좋은 얘기인데요. 일부 삼척시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시민들은 시내나올 때 돈내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해수욕장 시절에 삼척시내 나올때 돈 내고 나오라는 거예요. 중앙시장 올때 돈내고 다니라는 이런얘기 까지 하더라는 얘기죠. 이런 것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철교의원 질의요청) 이철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반기에 있어서도 버스의 누적이 적자같은데서 70%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우리 삼척시가 버스회사들이 농어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 많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여기에 상응한 공영화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는데, 지금 그런것이 계획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 있으면 있다라고 하고 없으면 없다라고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없으시면 빨리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어민이 우롱을 당하지 않도록 시지역에 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민식입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사업량 총 70동중에서 지금 현재 공정은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은 24동이 완료되어 있고 36동이 지금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동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대지 구입관계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70동중에서 읍면지역에서 추가분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부터 6동을 추가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총 76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총 목표동수가 26동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빈집정비를 초과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수선까지 포함해서 28동을 철거 완료했고, 지금 30동은 철거를 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철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도계지역 아파트단지가 유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8월 7일에 사업승인과 아울러 8월 8일에 기공식을 마치고 현재 기존사택 철거 및 잔여정리등 부지정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210세대를 추진해서 도계 아파트 탄광 지역주민들의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시립박물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공사추진중인 사항은 1층 기둥보호 철근배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브에 대한 거푸집과 배근을 마치게 되면 97년 9월 7일자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추석전까지 되겠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 당초추진 계획은 9월 30일까지 2층 골조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만 9월 30일까지 최소한도 2층 골조부분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나머지 조적공사 방수공사는 지하층하고 1층부분의 공기를 당겨서 병행추진해 나가도록 공사추진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당초 기초파일공사시에 공법변경이라든가 지적불부합 그다음에 우기등으로 지금 현재는 전체공정보다는 상당히 지연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 1층 지상공사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지난번 기초공사보다는 빨리 진척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공동주택미분양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총 48동에 4,927세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분양율은 4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상반기에 저희들 추진한 실적은 건설공사 부실시공예방을 위한 현장지도 점검을 4회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시공업체 6개중에서 4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공사 중단업체 홍성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공사재개를 준비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법정관련문제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서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하고 지금 현재 현장소장과 직원들은 나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법정관리 문제가 승인이 되면 착수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레공영아파트 사업추진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내년도 3월 27일까지 저희들 2년이내에 사전결정승인 시한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아직까지도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관련해서는 대지부지 관계에 관련해서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만 다만 사업계획 업자변경이라든가 사전결정시에 민원을 최소화하고 만약 기간내에 사업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나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발생에 따른 사전예방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건축은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소대책으로서 적극 허가건수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동안에 발생된 민원건수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침범이라든가 하자보수라든가 토지분쟁 기타 여러가지가 많은데, 하반기에도 최소한 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신고민원이동 대행처리반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6회에 48건을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농어민한테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는 가계부담 경감을 780만원 했으며, 하반기에도 월 2회씩 12회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민원상담이라든가 건축설계를 해줘서 민원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업무보고를 했을때 그 내용 몇가지만 얘기할께요. 도시패션화 색채환경도입하는 부분 상당히 보기좋은 부분이 현재 무슨 정비공장 벽에 했더라고요. 상당히 보기좋았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각 건물들이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건물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부분을 타절 준공할 수 있게금 하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안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시립박물관에 전기업체가 바뀌었는데 당초에는 대청전력이고 지금은 신흥전기이고, 신흥전기가 얼마전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은 회사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정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패션화에 대한 문제는 당초 업무보고 시에 법령제도화를 상반기까지 사실상은 추진하도록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법령제정 그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조례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패션화 그것을 법령이 없지만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령 당초보고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제도화는 계속 추진하고 다만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도시패션화를 위한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중 부도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타절분공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들이 미준공 부분에 대해서 2군데 정도 있습니다. 물론 사유권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보통 부도가 나고 이러면 몇 개업체 사업체라든가 소유권분쟁 관계라든가 소송관계가 계속적으로 재개되어 있어서 제3자에 대한 준공타절여부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채권 채무자들로 구성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그것 전체를 인수하는 걸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미준공되어 있는 공사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업하는 대형건물에서보면 보통 있습니다. 주택사업자 건설하는 업체, 보통 자기가 건물을 짓는 것은 대다수 준공이 이루어집니다만 그런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전기공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는 당초 속초시 신흥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전기에서 동해시에 있는 전기회사에 불법하도급을 준 것이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서 지난 8월 13일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6개월간 다른 입찰등록을 제한하는 처벌을 줬고, 전기공사법 제24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도에 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하도급부분에 대한 것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도급신고 부분을 받아주고 다만 원도급자하고 하도급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분야별 업무소관 분야가 조금 틀립니다.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색채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는 강릉소재지 미술대학하고 해서 벽화를 상당히 이쁘게 하고 있어요. 삼척도 그런 부분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조례제정을 필히 하시기 바래요.

예 ! 꼭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철교의원 질의요청) 이철교 의원님 !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개량주택이 96년도에 몇동이 되었습니까 ? 97년도에는 70동 추가 6동 76동이 왔다는데 요구가 여기 서류상에는 190동을 했다는데 실제 희망자는 제가 알기로는 300동 가까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미흡하고 적게 나오다 보니까 그 농어민들이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경쟁력이 심해서 이웃간의 인정도 버리고 공무원들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1,600만원이라는 융자금을 주는데 지금 평당 200만원줘야 짓습니다. 25평이면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부대경비 합해서 5,200∼5,300만원이 들어가는데 너무 미흡하고요. 이래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가 배정되었는데 농어촌 근대화사업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여러가지로 전부다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98년도에는 많은 동이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되도록 기대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심찬남 의원님 !

과장님 업무보고하고는 별개입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요. 소각로 지붕설계심사를 의뢰한 것이 있습니까 ? 소각로 설치하는데 설치되어 있는데 지붕을 씌우게금 하는데 설계서를 만들어와서 설계심사를 의뢰한 것이 주택과에 있습니까 ?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계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요. 지금 물어보십시요.

윤계장 ! 소각로 관계 환경보호과에서 설계들어와서 협의한 것이 있는가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주택과에 설계를 다해서 설계심사 의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택과에서는 아직 설계심사의뢰를 받은 적이 없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했고 둘중에 누가 하나 거짓말 하네요 ?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라고,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일부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입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산림입지조성 총 대상은 43,897ha인데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4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은 9,081ha입니다. 상반기는 작년도 성과품을 전부 수정완료를 했고, 산림청으로부터 항공사진을 인수해서 금년도에는 항공사진에 의한 입지구획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으로 전액 국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유림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도시설은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10개년계획으로 93㎞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70㎞로서 목표량의 90%를 달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4㎞를 원덕, 노곡, 도계, 하장 5개소해서 14㎞를 했는데, 현재까지 진도는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목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목원은 원덕 산양리에 있는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9,000㎡인데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조림용 잣나무 81,000본하고 향토 꽃나무를 조경용으로 해서 55,000본을 가지고 현재 136,000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소나무이식을 금년도까지 해서 972본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조림용으로 수급해서 35,000본을 수급했습니다. 그리고 체전대비 공설운동장 조경용으로 62본 수급해서 9,162만8,000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 솔잎혹파리가 감염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지상방제를 실시해서 혹파리를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유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유림은 613필지에 1,956h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38건 대부료 부과대상중에서 30건을 대부료를 부과했습니다. 송이를 지난번에 매각처분 900만원을 받고 매각처분했습니다. 그다음에 복구측량 금년도 할 계획이 7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 5ha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지이용 체계재편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면적은 40,800ha입니다. 저희들이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했는데, 보전임지는 35,666ha를 했고, 준보전임지를 5,432ha로 만들어서 준보전임지는 산지를 타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분리해 놓았습니다. 상반기에 6월 20일까지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건설과 국토이용계획과 대사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13ha를 했습니다. 경제수 200ha, 큰나무조림 5ha, 미래숲 8ha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4억8,500만원인데 국비 7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10%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풀베기사업이라든가 병충해방제사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육림사업은 2,083ha를 했습니다. 천연림보육 295ha하고 덩굴제거 943ha, 어린나무가꾸기 380ha, 간벌 465ha 여기는 10억8,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국비 40%, 도비 12%, 시비 18%, 자부담 20%로 했습니다. 본 사업은 11월말까지 전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산지정화, 푸른산지키기 운동인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봉황산 미래의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봉황산에는 전체면적이 약 50ha입니다. 그런데, 조림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약 20ha이고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15ha를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벗나무외 3종을 했는데, 2,700본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풀베기사업과 아카시아 제거, 내년도에 할 장소에 대해서 산주의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손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봉황산, 황산, 하장체육공원, 미로체육공원, 황영조공원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70명이 171본을 신청해 주셔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에는 표주석을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참여현황을 참고로 말쓰드리면 공무원이 73명이고, 시의원님이 15명, 기업인 59명, 임협, 기타해서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봄철 산불기간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추진했습니다. 본청과 읍면동에 산불 상황실을 설치하고 5,688ha에 대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감시탑 32개소를 운영해서 감시원을 배치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방활동과 진화대책을 열심히 추진했습니다만 산불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16건이 났습니다. 나서 6ha가 탔는데, 헬기를 배치하고 초동진화를 했기 때문에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하반기는 가을철 산불기간이 11월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추진되겠습니다. 봄철과 같이 열심히 해서 본 사업은 1억원의 상금이 걸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철에도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혹파리가 11,000ha가 발생했다고 현재 보고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면적은 20,000ha됩니다만 현재 반정도가 눈에 띄게 감염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수간주사 3,000ha 위생간벌 50ha, 항공시비 1,220ha, 지상비료주기 304ha해서 6,200ha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피해목벌채가 50ha 있습니다. 지면약제살포가 가을에 하게 되는데 300ha가 있습니다. 적절히 추진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사후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형질변경해서 허가해 준 것이 광산이 27건, 쓰레기장 4건, 기타 9건해서 총 750ha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7건에 7ha허가가 나가 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허가제한구역을 확대지정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산림법상에 경관이 수려하다든가 할 경우에는 무질서한 산림 형질변경을 막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형질변경 제한적으로 고시를 하게 되면 허가가 들어왔을 때에 허가를 하지 않아도 이것은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확대해서 경관이 좋은 지역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안림및 사방지정리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안림이 385ha, 사방지가 431ha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방지정비를 했습니다만 총 정비대상이 226ha가 있는데 220ha를 해제했습니다. 나머지는 82㎞ 25ha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임원에 산불이 나서 현재 저희들 법상에는 15년이 넘으면 사방을 하고, 15년이 넘으면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불이 나는 관계로 해서 현재 사방지 목적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제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보안림 정비는 고포해안도로 편입용지 1필지 0.4ha를 해제했습니다. 22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15ha입니다. 대상산주가 8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원래는 송이가 나기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산주분들이 미리 사업을 하게 되면 금년도 송이생산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하반기로 미뤄 달라하는 부탁이 있어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상반기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송이사업이 끝난 다음에 하반기 11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가 은행나무외 8종으로 7,500본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강풍피해목 왕벗나무하고 히말리야시다하고 304본을 보식했습니다. 사후관리로서 비배관리하고 병충해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히말리야시다가 시내에 너무 무성해서 바람에 도복 될 염려라든가 상가의 상호가 잘 보이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지를 많이 전지를 해서 시가지 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꽃묘생산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직동에 꽃묘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체전을 대비해서 상반기에 40만본을 생산해서 체전에 소요 대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20만본을 생산해서 시가지에 전부 심고, 읍면동까지는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꽃묘장에는 이 꽃이 진 다음에 겨울철에 대비해서 꽃양배추를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해당화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해당화사업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금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5만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양묘를 금년도에 12만본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에 양묘를 재배해서 종자 30ℓ를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윤덕입니다.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북동, 마평동 일원이 되겠고, 부지는 16,000평에 시설용량은 2만톤에서 3만톤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4,000만원으로서 95년도 1월 8일부터 98년도 9월 30일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3억1,970만원을 투자해서 관리본동등 6개 건축물공사 마무리와 전기, 기계 계장설비공사 정수장외 구내배관 및 배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월 30일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종합진도는 77%, 97년도 진도는 57%가 되겠습니다. 여과지외 4개 건축물은 완료가 되고, 현재 관리본동 건축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수장 구내배관및 배수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기 기계및 계장설비는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2억7,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장설비및 시운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98년도에 소요될 사업비 12억7,600만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활용할 방안입니다. 현재 추경이후에 환경특별회계에서 9억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상수도이전 및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근덕면 내평리 일원으로 현재 시설용량 1일 1,500톤에서 4,000톤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0억4,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 11월 착공해서 99년도 12월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96년 10월 16일부터 금년도 9월 26일 8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납품 받으면 9월중에 도에 건설공사 설계심의를 하고 10월에는 수도사업인가신청을 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착공해서 99년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7억6,800만원을 투자해서 정수장내에 정수장하고 배수지 용지보상, 취.정수장 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농어촌개발 특별회계에 국비가 감액지원시는 당초계획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취.정수장 부지에 따른 용지보상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상수보호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주민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국비지원 부서인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로 예산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편입용지 토지소유자는 지속적으로 협의 매수토록 추진하고 상수보호구역 변경지정시 지정구역을 포함해서 불합리한 구역은 축소조정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및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개읍, 6면, 3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총 간이상수도 시설수는 145개소로서 현재 정비대상은 132개소에 37억9,6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64개소로 정비를 완료했고,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27개 간이상수도를 신설 및 개보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가 4개소이고 개보수는 2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억3,500만원입니다. 7월 30일 현재 종합진도는 65%가 되겠습니다. 27개소중에서 10개소는 준공되고 현재 8개소는 공사중에 있고 미발주된 것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미발주 9개소에 대해서는 농작물추수와 동시에 공사추진해서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농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농로포장공사는 2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3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덕 이천리에는 농로가 1억원, 근덕 동막리 1억원, 하장면 숙암리 농로포장 공사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 30일 현재 세부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천리 농로공사는 우리가 당초계획이 1,000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포장이 500m를 완료해서 종합진도는 45%로서 금년도 10월30일 완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덕 동막리 농로포장공사는 상수도관로 보수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200m와 포장 800m 계획에 현재 간이상수도 관로보수는 200m는 완료하고 포장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35%로서 금년도 10월 30일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하장면 숙암리 농로포장은 940m계획에 현재 토공 노면정리와 구조물 옹벽 60m를 해서 종합진도는 40%로서 9월 30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노후관 개량사업비로서 490m에 2,5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6월 26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수불량지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당저동 5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압관로 275m에 소요사업비는 1,500만원으로서 금년도 9월 10일경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도 10월30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기동수리반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생활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7개월동안에 동지역을 대상으로해서 기동처리반 전담반은 1개반에 인력 2명하고 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민원접수및 처리건수는 821건으로서 생활민원 유형별로 보면 상수도 취수원 누수처리가 82건, 출수불량 개선사업이 39건, 보호통내 누수수리가 16건, 파손계량기 교체가 53건, 노후교량기 교체가 631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민원 추진계획으로서는 공휴일 비상연락망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상수도 생활민원 접수시 긴급 현장에 출동 수리토록하고 대형사고 발생시에는 수도공사와 협의 신속복구토록 하고 상수도보수 자재를 사전 확보해서 시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관로보수및 관로파열 보수에 따른 응급복구 굴착장비 미확보로 생활민원처리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관로보수등 응급복구 굴착장비를 시 자체에서 구입해서 생활민원에 적극 대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예산이 허용범위내에서 시 자체에서 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진철입니다. 97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보호구역이 96년 10월 15일자로 마평으로 옮기게 됨에 따라서 지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평에서 무사리까지 지정면적은 762,112㎡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6.3㎞입니다. 상반기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 순찰활동을 주.야로 계속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내 자연정화활동을 매월 1회씩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시정 현장체험 봉사활동을 저희들이 계획에는 700명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12명 하반기에 많이 올 것같습니다. 주변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변실태조사를 저희들이 3월중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호구역 표지판 및 홍보카드 제작해서 보호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7월 상반기까지 저희들 일일 평균 97년도에는 19,000톤, 96년도에는 17,00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9.1%가 금년도에는 늘어난 실정입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9.1%이고 정수량도 약 9.1%정도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저희들은 분기별 월간, 주간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입니다. 정비실적은 취수, 송수, 모터펌프와 수처리시설을 총 40회 직원들이 자체정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침전지 노후철망제거 작업을 16일간에 철망을 완전히 제거하고 직원들이 도색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150㎡정도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연간 순기표를 직원 1인에게 줬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하나씩 만들어서 아주 개인별로 나눠 줬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들 시설물이 20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유지 보수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번 고장이 났다 하면 대수선이 요구되므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기기에 대해서 한 사람 앞에 한대씩 실명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사람들이 자기 기기에 대해서는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상수도 기능직 기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97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읍면에 하기로 읍면에도 계획서를 내려 보냈습니다. 1/4분기에는 저희들이 교육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책자 내용에는 밸브나 펌프나 전기나 여과지나 각종 관리와 작동요령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 직원들도 한부씩 다 나누어줬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1/4분기에는 그 책에 의해서 이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4분기에는 실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평에 자동화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여기있는 직원들은 큰 상수도 규모크기를 못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러다가 거기 지금 현재 시스템을 돌아가는 것을 견학시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반기에는 1/4분기와 2/4분기의 부족했던 점의 교재를 더 보완하고 해서 직원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막상 읍면에 있는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은 기기운전 정도뿐이지 고장이 났을 때 대처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장시 응급조치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와같은 책자나 실기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제고시켜 줬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원.정수 수질검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97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수검사 의뢰검사를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환경보호위원 전품목에 대해서 7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저희들은 계속 지금까지 1급수로 판정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자체검사를 저희들이 1일검사 주간 검사를 원수와 정수하고 각종 수도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로는 일일검사같은 경우에는 212회, 주간은 30회 이렇게 많이 해서 수도전같은 것도 25개소에 대해서 매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별로 저희들이 순기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98년도 하반기부터 현재 수질검사 항목이 45개 항목인데 내년도에는 84개항목으로 늘어나게 환경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금속하고 농약류 분석장비가 없기 때문에 독성물질 분석을 못하고 나머지 26개항목은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중금속하고 농작물 분석장비를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확보했으면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수원 상류지역 정기적인 수질검사입니다. 저희들이 오십천 수계상류 5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년과 비교 검사밖에 못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금속 결과보고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 공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만 해서 나쁘다, 좋다, 나쁠 경우에는 업소 예를 들어서 흥전갱, 늑구교, 영동레미콘, 부일공업사 이 부근이니까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서 왜 이런것을 방류하느냐 이런 정도밖에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것을 해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가분석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그것은 못 나오지만 하여간 음용수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고, 그 정도는 분석해 낼 수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상반기 경쟁력 10%높이기 추진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환경보호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환경보건원이나 이런데 의뢰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 3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침전지, 응집지, 혼화지 아까 말씀드린 노후철망 제거 이것이 외부에 이것을 해달라고 했더니 3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 직원이 산소용접기 1대를 사고 페인트도 사고 해서 철망보수와 페이트칠을 했습니다. 전력요금 절감은 2개 취수장하고 가압장인데 이것이 전력요금이 기본적인 절감요인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니까 기계에 전기가 부화가 걸리지 않으니까 자유스럽게 돌아다 보니까 기본요금을 저희들이 15㎾정도 다운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절감시킨 것이 약 108만5천원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잠깐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원훈 의원 질의요청) 이원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말입니다. 수도물이 상당히 불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삼척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질개선을 위한 별도의 방안은 없습니까 ?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물은 미네랄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음용수로서는 삼척물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 보일러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하면 스케링이 낍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경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우유가 경도가 2,300∼2,600정도됩니다. 그러면 우유를 처음먹는 사람들은 설사를 하게 됩니다. 장에서 흡수를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삼척물이 경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유의 성분에 Mg나 Ca가 들었듯이 우리 경도의 바로 주요인이 Ca하고 Mg 이런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높았었는데 WHO에서는 500이고 우리 한국 기준은 3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98,200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먹는물로서는 나쁘지는 않는데 단 보일러 생활용수로서는 조금 부적합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네랄이라고 하면 엄청난 것인데. 반가운 얘기입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절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취수장에서 취수해서 올라가는 거기에 전기요금을 줄인 것입니까 ? 이것이 취수장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

취수장하고 가압장 2개가 있습니다. 취수장 따로 있고 ....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올라가는 ....

그것도 줄였고 역율요금을 저희들 다 적용을 받았습니다. 역율요금은 예를들어서 전기요금이 100%여야 되는데 95%밖에 안되고 5%에 대해서는 한전에서부터 전기를 잘 썼을 경우에는 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6㎾가 계약 용량인데 351㎾로 낮추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

그것은 기본요금이 책정될 때 어떻게 되냐하면 최저의 부하가 걸렸을때에 사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3개월간 사용한 것이 최고 그랬을때 그것이 기본요금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신청용량보다도 그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만큼 다운시켜서 사용했기 때문에 15㎾라는 것은 기본요금에서 내지않고 한전으로부터 15㎾ 감해서 그렇게 해서 줬기 때문에 기본요금에서도 절감이 되고 .....

2천원이 뭡니까 ? 기기를 전부 교체시킨 것입니까 ?

아니죠. 모터나 펌프 같은 것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뻑뻑합니다. 뻑뻑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부하가 걸리면 자연적으로 전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비멘드메다가 아닙니까 ?

그렇죠. 우리는 유지관리를 잘하니까 정상적인 작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고 예를 들어서 취수장이나 이런데 물을 풀 때 야간에는 많이 푸고 낮에는 1대로 퍼 올리니까 기계를 계속해서 풀 가동을 안시키고 ....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갈려면 펌프가 몇 마력이 몇 대가 가동합니까 ?

그것이 저희들이 복류수하고 표류수하고 다릅니다. 복류수는 100마력짜리하고 75마력짜리가 올라오고, 표류수에는 25마력짜리가 올라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우리가 올라오는 것이 3대씩 있는데 2대가 풀가동, 2대, 2대씩 올라오면 1대는 예비용으로 1대씩 놔두고 있지요. 그것은 고장중의 항상 대기용이니까.

삼척에서는 전기가 그렇게밖에 안씁니까 ?

저희들이 비교해보면 도계보다 적게 나옵니다.

취수장에 전기요금이 얼마 나옵니까 ?

취수장에 ..... 요금표를 안 가지고 왔는데 ..... 요금표는 제가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금액을 금방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매달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여러가지 절감현상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적에 기기에 물론 정비를 잘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전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부터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절감을 가지고 왔을 건데 이것 금년 들어와서 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전에 좀 쉬었다가 하시죠 ?

간단하게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지 한시간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

그것은 하다가 쉬면 되죠. 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몇가지 얘기했던 부분의 답변을 아직 못들었으니까 답변부터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복증식사업 미추진사유하고 가리비 집단폐사 사유, 백화현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설명을 드린것으로 되고, 오분리 물양장 사업추진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오분리는 .....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를 확실히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삼척 고포미역의 판로가 막막한데 판로의 대책에 대해서 수산과에서 알고 있는 내용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고포지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수산과에서 주관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지원은 제가 생략하고 삼척에 고포미역이 왜서 판로가 없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미역은 구입처가 다양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고포미역을 굳이 구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호자들이 요구하지 않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포미역은 고가로 팔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자하고 판매하는 사람의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리고 봄철에 미역을 했을 때 고포미역이 5만원선에서 거래되는데 지역의 생산자는 그 가격으로는 판매를 안할려는 그런 입장이고 고포에서는 가을 경우에 되면 상당한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가서 생산지에 가서 판매를 안하는 그런 문제때문에 다소의 다량이 고포에 저장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포미역에 대한 언론내용을 아십니까 ?

그 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해서 .....

담당계장님들은 알아요 ?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르켜 드리세요. 그 대책이 지금 답변한 것하고 180도로 틀린 내용이란 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동문서답을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언론에서 나온 내용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얘기예요. 값이 비싸다고 안 팔린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한거죠.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 알았습니다. 계장님 그것을 메모해 주시고요. 조금 있다가 답변 다시하십시요. 인공어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다양식장에 투하한 1.4톤짜리 뿔삼각형 인공어초나 500㎏급 돌멩이에 해당하는 해조류의 포자라든가 거의 거기에 안 붙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삼발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하나도 안 붙는데 70억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투입되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대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혹시 수산과장님은 삼척에 계시기전에 다른데도 오래 계셨고 수산업무에 오래 종사하셨으니까 향후 삼척에 오셔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혹시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어초는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초모형은 4가지로 되어 있어서 제작해서 투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보형이나 원통형이나 사각형은 수심 30∼40m에 투어하는 것이고 ｗ형으로 된 요철형은 공동어장 인근에 투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동해출장소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조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초사업은 시군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정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삼척에서 투어한 지역이 어촌에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가 그 문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스쿠버나 조사할 수 있는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조사해서 별도 조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중림이라고 아세요 ?

예 !

해중림은 무엇입니까 ?

해중림은 어초에 해조류 포자를 종자에다가 이입해서 같이 어초와 같이 투어해서 해조류가 서식하지 않는 장소에 인위적으로 해조류 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중림이 조성의 효과를 거둘려고 그러면 벽돌을 투하해야 된다라고 연구결과과 나왔습니다. 벽돌을 하면 포자가 달라붙을 것이 아닙니까 ? 앞으로 삼척시 수산과에서는 벽돌을 이용하는 방법을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

세번째로 가리비 전복증식사업에 지금까지 어민이 계속 50대 50으로 해서 그런데 자부담이 많아서 외면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부분도 어민이 최소화 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라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삼척시 수산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이 가리비가 집단폐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삼척시가 아까 도에서 대책을 한다고 하니까 더이상 대책을 내놓을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단 어떤 보상차원에서 많은 것을 어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금 그렇게 해주십시요. 그것은 답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전복증식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삼척에서는 97년도에 농특세 사업하고 시자체사업으로 2가지 사업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특세 사업은 1억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자체에서 하는 것이 4억원입니다. 시자체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 전복사업은 부담이 20%정도로 하고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시 자체에서는 어떤 정부의 의존하는 법인의 의식을 탈피하고 극복하자는 그런 뜻에서 50%, 50%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복은 성과년도가 2개년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2년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동안에 의존했던 인식이 탈피를 못하고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조정이 안되어서 안되었습니다만 얼마전에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더 보조해서 30%의 부담율을 줄이자는 뜻으로 해서 부시장님까지 저희들이 결심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어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거죠 ?

예 !

그리고 오분 물양장 공사 미진이유를 아까 모르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을 모르신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부분이고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예 ! 오분리사업은 아시다시피 96년도하고 97년도 2년차로 지금 이월해서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이월사업은 6월에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당초에 오분리사업은 추진하는 시행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공회사 부도에 대한 연대보증회사로 하여금 사업을 완료시켰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연차사업이고 적법공사시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방차원에서 96년도에 사업을 한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내역이 얼마예요 ?

지금까지 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작년도에 2억원하고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약 5억원이 투자가 되었나요. 97년도 계획 3억원하고 96년도 2억원하고요. 2억원은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

저희들이 총 계획량이 240m해서 사업비가 7억원으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만 97년도에는 96년도 이월분하고 합쳐서 3억원이 되고 94m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착오없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수면에 낚시터가 백지화된 이유, 당초에는 낚시터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의 이유를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낚시터 문제는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평소에 생각하기에는 낚시터를 조성할 때는 낚시꾼들이 낚시료를 불입하고 있는 관리차원에서 .....

과장님 ! 지금 업무보고를 하러 나오신 것입니까 ? 왜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 당초에 보면 그것이 특수시책사업으로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러면 보고서 한번 안보고 나오십니까 ?

연초계획에 낚시터 개발하고 전복 경묘육성장 시설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전혀 여기에 계도가 안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지 어떤 딴 이유에서 못하는지 그런면이 업무보고에 설명이 되어야죠 ?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13페이지 어선용 기계공급에서 당초보다 50%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당초에 어선용 기계공급이 110대로 해서 2억2,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물량을 배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정받은 시군에서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지역실정에 맞게금 배정을 하다 보니까 삼척에서는 50%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에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

저희들 당초에 배정을 그렇게 받아서 소화를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을 소화를 다 못 시키고 현재 배정은 조정된 55대까지가 ........

그러니까 더이상 신청자가 없어서 55대를 받았느냐 110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신청을 안 받아줬느냐 ?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조정할 때, 저희들이 사전 시군마다 조사를 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조사를 분명히 해서 물량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시킬 것이 110대로 올라갔다면서요. 당초에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반이 줄었으니까, 반이 줄은 그 사람들은 지금 신청을 안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아닙니다. 당초에 도에서 배정할 때는 일방적으로 배정을 했는데 시군마다 물량을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한다는 소동이 있어서 도에서 시군실정에 맞게금 물량을 조정해서 저희 삼척에서는 55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에 80% 이상이 미집행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

예산 집행을 한데 지금 97년도 예산집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 대한 지금 80% 이상이 미집행되어 있어요. 약 8억원정도도 집행이 안되어 있는데, 나머지 80%이상 집행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 수산사업 특성상 사업이 완료하는 동시에 자금을 집행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자금이 안 나간 것 뿐이지 문제가 있어서 자금을 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개월이내로 전부다 100% 집행이 됩니까 ?

그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파제는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업이 다 완료가 안되고 기성부분 같은 부분만 조치가 되고 그 외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정산이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앞으로 집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하면 선급금도 나가고 기성금도 나가고 이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한 만큼의 돈이 집행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지금 4개월남은 이 시점에 80%가 안된다면 그러면 공사가 전부 안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사업은 거의 80%가 진척이 되었고, 시기에 맞추어서 작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춘 집행이 왜 80%나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 지금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자꾸만 ..... 사업이 제대로 되었으면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 적어도 60% 정도는 집행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80%가 미집행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성부분 나간 잔액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착공하는 사업도 있어서 그 자금이 누적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동료의원님 질의한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 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안되어서 업무숙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것은 묻지를 않겠습니다. 최소한 하반기 업무계획은 이 정도는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문어통발을 앞으로는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 그다음에 선망조업을 시험조업을 삼척도 하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어종을 어떻게 하실런지 이 계획 ? 그다음에 지금 삼중망을 못쓰게 하지 않습니까 ? 저는 바닷가에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바닷가에는 사실 어족보호차원에서도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이것 안하면 생계가 막막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 이 세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통발문제는 연승을 주로 해서 문어를 채포하는 어업자하고 통발을 주로 하는 어업자 간의 분쟁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승은 어업이 시작되고부터 시작된 어업이고, 통발은 후기에 15년정도, 20년정도에서 통발이 성행하기 시작하는 그런 어업입니다. 그래서 통발은 새끼문어까지 잡을 수 있는 어구고, 연승은 일정량 크기이상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구입니다. 그래서 어업의 특성을 보면 연승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많고 그 대신에 영세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통발은 좀 더 연승보다 큰 배들이 잡을 수 있는 어구이고 그 어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업구역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동해출장소에서 주관을 해서 여러가지 합의를 할려고 했는데 다인이 연승어업자들이 기득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통발에서 문어를 못잡게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서 그것이 5∼6년 기간을 제재해오고 있다가 현재에서는 그것을 풀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어떤 조건부로 해서 지금 각 시군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자체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통발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어를 체포할 수 있도록 어떤 조정위원회 이전에 문제점이나 쌍방간의 합의점을 찾아서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무부서의 계획은 아직 안 서 있습니까 ?

우리가 지금 현재 통발을 준다고 하면 몇 명이 필요하느냐 하는 자체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가 연승하는 사람이 통발하겠다, 이런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도에서 통발을 다시 조정을 해 줄 때, 얼마큼 소요되고 그것이 과연 배정이 가능하느냐 이런 문제도 아주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망은 경상도는 옛날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왜 강원도는 이렇게 어민들의 불이익이 그래서 먼저 수협관계자가 그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꽁치를 잡으니까 경상도 꽁치는 제값을 다 받는데 강원도 꽁치는 반값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 나라 대통령은 한 대통령인데 도마다 법이 달라서 되겠습니까 ?

선망어업은 원래 경상도에서 성행하던 어업이고, 대형선망이 있고 연안선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연안선망입니다. 대형선망은 불을 켜서 어군을 유집해서 체포할 수 있는 것이고,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연안선망으로서 단독선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멸치의 생태로 봤을 때는 자료에 의하면 멸치는 봄철에 생육을 해서 가을철에 경상도로 내려간다는 그런 자원학적인 조사가 있고 강원도에서는 이것은 강원도 해역에서만 회유하는 멸치라고 해서 허가의 건수를 모법에서 보장하기 위해서 한 4년 동안은 선임망 시험을 조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금년 한해만 더하자고 해서 우리 삼척에는 북쪽지역에 있는 시군보다 어군이 적기 때문에 1척이 배정받아서 저희들이 1척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획은 우리 시의 계획은 회유어종만 대상으로 합니까 ?

예 ! 멸치 자체가 회유어군입니다.

토착어종은 안됩니까 ?

예 !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에서만 회유하고 산란 부화해서 재생산되는 자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진흥원 계통에서는 전국적인 어종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작년도에 20건을 요청 했는데 10건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 20건을 채울려고 금년에 조사를 다시 보완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삼중망 대책 계획이라든가 ?

삼중망은 작년에 일제 단속을 감행해서 근절시킬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삼중망에 의존하는 연수가 너무 길고 또 어획상의 소득원을 따질 때 삼중망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민들의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서 금년까지만 준비기간으로 타 전업으로 준비기간으로 금년까지는 삼중자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예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말이죠 ?

예 !

그이후의 대책과 대안은 없습니까 ?

현재로서는 어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가 전업자금을 지원하면서 합법으로 유도할려고 하는데 어민들의 타성이 너무 굳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교의원 질의요청)

다음 이철교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예산편성때도 우리 전복살포 때문에 50%, 50%로 과장님이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그 시정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해요. 어민들이 안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30%, 70% 그렇게 계획을 한다니까 다행스럽고 가리비 살포양식에 있어서요. 사실 동해안은 많은 모래바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장, 통발 등등의 많은 장애요인으로 해서 살포해놓은 것도 포획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포획하는 실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포획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예산을 세워서 갈구리를 많이 제작한다고 여러번 얘기했으나 아직 갈구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실제 포획했다는 얘기도 못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민들에게 국가가 조그마한 금액을 지원해준다, 나머지는 융자를 해라, 자부담 20% 해라 하지 않을려고 그럽니다. 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없고, 보장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우리 과장님이 꼭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게 안 해도 관계없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 실제 과장님이 살포한 가리비를 포획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오랫동안 했는데도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 앞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통발이 연승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발이 물론 새우통발이거나 골뱅이 통발이 같은 경우는 원양의 먼바다에 가서 하는데 이 지역의 어민들은 영세한 어민이 되어서 갓바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통발이를 놓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말리고 해양경찰에서 말린다고 하더라도 다 먹고 살기위해서는 죽일일이 아니면 돈을 달라는 식으로 바다에 넣고 있어요. 걸리면 벌금 100만원 물고, 걸리지 않으면 다행히 그렇게 계속 조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고 이것이 현실화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정부에서나 도에서는 그런 것을 허락했으면 우리 삼척시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우리 삼척과 울진은 가까운 경상북도와 강원도에 경계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경상북도에는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양이나 속초등지에서 이런 연승업자하고 얘기가 있었고, 우리 삼척시는 별로 그런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삼척시는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우리 삼척시가 울진에 비해서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 같으면 연구 검토를 해보고 고려를 해보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앞으로 통발을 해도 좋다는지 안 된다든지 확실한 의지표명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의지표명을 한마디로 해야되겠다 안 하겠다라고 분명히 두 가지 말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통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발은 저희들이 가능한 통발에 문어를 가합시켜서 통발어업이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전복살포사업은 사실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전복은 성과년도가 2년입니다. 그리고 공동어장 15m 수심에서 주서식하기 때문에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전복은 관당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4㎏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관에 30만원정도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전복사업은 기존에는 어민들이 눈에 보이는 소득이고 상당한 전망이 있는 사업인데 꼭 전에처럼 그런 지원율을 높여서 의지할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인식을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융자를 받더라도 충분히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득자원이 되고 또 자기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소득을 가지고 옴으로써 상환도 하고 생산도 하고, 분배도 하고 이런 원칙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갑작스럽게 하면 어차피 그것은 어렵고 실제로 어업인들이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원율이 바꿔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리비살포는 일본에서는 30년 정도부터 시행을 했고, 일본의 수산사업비는 우리 한국보다도 백배나 되니까 그 사람들이 20년 이상을 살포사업 기간을 가진 다음에 10년 전부터 가리비살포한 것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일본은 내막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체포구역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동해안은 수심이 30m, 40m에서 살 수 있고 가리비는 서식장소가 최악의 경우에 2㎞까지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촌계가 자기 앞에 앞 바다에 살포를 해도 이것이 이동을 함으로서 자기 자원이라는 주장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직 공무원들은 대개가 10년을 더 방류해서 자원이 어느정도 형성이 되었을때 체포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직까지는 어업인이 확실한 자기자원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어민들이 겨우 4∼5년 이정도로 자원을 살포해서 당장 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살포를 할 가리비를 채취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살포한 지역은 우리가 숫자상으로서는 상당한 양이지만 바다에 들어갔을 때는 이동한 자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애매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민들을 많이 설득하고 그렇게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고성군이나 양양군에서는 20m 수심까지 살 수 있는 지역이 발견되어서 지금 1년에 고성군에 2억원정도 양양군에 1억원 정도 실제 생산을 본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삼척에도 저희들이 어떤 채취기구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가지 부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복종패 살포문제 때문에 살포만 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좋은데 그 전복바위를 지금은 어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다가 입찰식으로 판다든가 어떤식으로든 관계가 없습니다. 하는데 그 업자가 포획을 할 때에 직경 5∼7㎝미만은 포획을 하지말고 넣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남획하거나 포획을 해서 상품화 시킬 때는 우리 바닷가의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현상이 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수산과가 집중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고 저의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55대밖에 사업자가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어선장비 현대화사업 유인물에도 상반기 추진사항에 58대라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대가 더 많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 그러면 3대는 무엇이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전부다 틀린 내용이예요. 업무를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부임하셔서 부임전이라도 좋은데 삼척시 수산과에 언론에 각종 비춰지는 모든 내용들이 많아요. 거기의 내용을 대충 어떤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응대책이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요.

제가 삼척 온지가 이제 겨우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여러가지 업무를 챙기지 못하고 미숙한 가운데 오늘 답변에 나왔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5대에서 58대가 되었다는 것은 어선용기계가 희망하는 수용자가 같은어종을 하지 않고 가격이 싼 그런 것을 신청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가를 잔액이 발생하므로서 세사람을 더 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민들이 당초에는 희망하는 자가 별로 없었지만 직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55대가 전부 소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55대를 더 소화를 시킬 그런 계획은 없어요 ?

현재는 그것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리입니까 ?

예 !

그것은 그렇고 두번째 답변에 대해서 한번 해주세요.

메스컴에서 삼척시 수산에 대해서 어떤 시각에 대한 방송이 있었는지 제가 그것을 접하지 못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업무에 지장이 없으시겠금 확실히 보고를 받으시고요. 업무를 챙기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님, 저가 한마디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산에 대해서 종사하는 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과장님께서는 노심초사하고 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동안 수산업 업무에 종사한 직감만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추상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이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대변하셔야 하는데, 앞으로 빨리 어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숙지하셔서 하반기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어민들의 실질적인 이익에 도움을 많이 주도록 과장님께서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97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 2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