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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남승우 의원 발언

제72회 제8차 운영위원회1997-09-01

남승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재무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7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임시회회비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자료 및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의사일정을 보면 당초 73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97년의회기본운영계획일정표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변경안은 97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하는 것으로 해 봤습니다. 조정변경사유는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신속심의, 승인 및 관련된 개정안 처리와 이의 추진을 위한 전 의원의 원활한 지역 의정활동의 전개로 불우이웃 및 취약시설 현장방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해 봤습니다. 그리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는 개회식 및 1차 본회의를 97년 9월 5일 10시에 하는 것으로 하오 있고요. 2차 본회는 9월 6일 토요일로 해서 97년 1차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은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96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7제1차추경예산안, 기타소관 안건심의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없는 부서는 특별활동으로 선정된 안건의 관련사항으로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 봤습니다. 공동활동으로는 구로취약시설 현지방문, 폐회는 97년 9월 12일날 10시 그 날은 96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7제1차추경예산안 의결, 기타 조례안 의결 이렇게 해 봤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

변주태위원입니다. 기본계획은 우리가 이러 이러한 일정을 잡아가지고 의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사전일정이었고 이번 회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변경된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해서 8일간인데 여기에는 찬성을 하면서 임시회 개의 통산 50일 중 현재 우리가 8일간 임시회를 갖게 되면 47일의 회기일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려면 잔여기간이 3일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 정기전까지 잔여기간이 3일정도 되면 일정이 너무 짧지 않나 해 가지고 그것만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지금은 그 전하고 달라 가지고 정기회를 당겨서 쓸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그 날짜를 미리 당겨서 쓰시면 됩니다.

변주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97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회기를 갖는 것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

남승우위원입니다. 변주태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만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하고 부의안건하고 연관돼 있는 문제인데요. 내용은 96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을 10월에 예상되는 임시회로 안건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라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이번 임시회에 부의안건이 전체적으현재 상태로 보면 아홉 가지가 되는데 이 내용들중에서는 추경예산안이라든지 주요사안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결산승인의 경우에 매년 10~11월에 한 경우가 많고 특히 결산승인의 경우에 결산승인과 감사 그리고 예산안 편성 이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서 거기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기회에 뒷밤침해온 것들이 통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안건을 10월로 넘기고 그래서 이번에 의사일정 자체도 그 내용을 제외한다면 하루정도 줄여서 7일간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이미 여러 가지 형편상 시의회의 교부그 배정문제 때문에 10월에 이미 추경을 해야 되는 사정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되는 이후의 회기때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특히 채영세의원님이 세입·세출결산서를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승인의 문제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일정을 뒤로 늦추고 그 동안의 자료요구라든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장

남승우위원님께서 96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10월 임시회에서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지금

지금변주태위원

남승우위원께서 말씀하신 96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10월에 하더라도 좀더 깊이 있게, 아직까지 결산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쯤이나 배부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도착이 아직 안 됐고 그것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물론 채영세의원님께서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렇게 돼야만이 97년추가경정예산안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일정을 조정을 하든 하루관계인데 그 문제는 같이 검토를 하시고 제가 볼 때 남승우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문제는 일정을 하루를 단축할 것이냐, 그대로 할 것이냐는 것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정에 큰 구애가 없으면 일정은 그대로 하되 추가경정예산안만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더 가지고 다룰 필요가 있다, 이번 만큼은요. 그리고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 계시는데 앞으로 예산 다루는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 철저히 다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일정문제는 하루관계니까 같이 수고를 하시는 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장

일정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96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만 10월 임시회에 넘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협의한 대로 제73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개최코자 하며 그에 따른 의사일정은 설명드린 대로 실시코자 하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만 10월 임시회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3회임시회부의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3회임시회부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제73회 임시회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 8. 97구로구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동의안 등 모두 여덟 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회부 전 구청관계관으로부터 해당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97년도 공유재산 즉 시·구유지입니다. 재산관리지침에 각 자치단체의 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97년 7월 5일자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공포되고 저희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입법예고를 8월 4일부터 8월4일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의견제출이 없이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며 시 이외의 지역에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완화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 이내 연리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하여 도시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시 이외 지역의 주거용 점유재산 토지면적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400㎡ 이하에서 700㎡ 이하로 완화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은 예외규정이 되겠습니다만 많은 해당사항은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손승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손승대입니다. 구의회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9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결을 얻고자 제출했습니다. 그 배경은 과년도에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8월에 내려와서 합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9월중순 이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만 가지고 1차 추경예산의 승인을 받아서 투자사업에 대한 것을 하루라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규모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가 금년 추경에 52억 5,100만원, 특별회계가 22억 9,900만원 그래서 순수하게 75억 5,000만원이 늘어나서 총 1,16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현황은 일반회계가 86억 4,000만원입니다. 그 중 결산잉여금이 50억 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억 4,600만원, 보조금이 300만원해서 세입예산 소계가 52억 5,100만원, 경정분이 33억 8,900만원해서 총 86억 4,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2억 9,9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00만원이 집행이 더 됐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23억 300만원 중 잉여금 24억 4,900만원과 잡수입 그리고 20m 이상 주차장 사용료가 시에 냈더니 1억 4,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 배부현황을 보고드리면 86억 4,000만원 중 경상비가 27억 6,700만원, 투자사업비가 58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중 투자사업비입니다. 총 35건에 58억 7,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로교통분야가 22건에 31억 4,300만원, 치수하수분야 3건 1억 8,400만원, 공원녹지분야 3건 3억 2,000만원, 사회복지분야 1건 2,700만원, 청소환경분야 1건 3,000만원, 도시개발분야 1건 11억 2,000만원, 문화체육분야 1건 7억 8,000만원, 일반행정분야 3건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이 1건에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제출한 안건이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돼서 승인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무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시교부금이 9월중순 후에 구에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구 자체 예산으로만 집행하기 위해서 1차 추경을 올렸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2차 추경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승대

손승대예산담당관

예, 2차 추경은 조정교부금이 9월 20일경에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10월 임시회에 다시 한번 승인요청을 해서 2차 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되는

예상되는정승우위원

시교부금이 얼마정도됩니까?
승대

손승대예산담당관

예년에 비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690억원입니다. 690억원을 주지 않는 구가 3개구가 있고 나머지 22개구로 나눈다면 20~30억원정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38억원이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대순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용직공무원인 지도원 즉 옛날의 방범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분들의 파견근무 해제 대한 97명이 현재 구청정원으로 모두 책정돼 있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각 기관별로 즉 구청과 보건소와 동사무소로 나누어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도원 97명을 구청 39명, 보건소 2명, 동사무소 56명으로 갈라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6항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보급률이 70%가 될 때까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말로 70.7%가 보급이 돼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부칙에 있는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라는 규정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보급률 가능을 보면 1999년정도 되면 약 90%정도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돼 있는 70%로 돼 있는 판정규정을 1999년 12월말까지로 변경을 해서, 동별로 보급률을 보면 7월말 현재 평균이 75%입니다만 구로3동 같은 경우에는 61%, 가리봉1동 같은 경우에는 40%정도 그래서 평균 80%가 넘는 동이 5개동밖에 없습니다. 아파트가 많은 데에만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어려운 지역이 보급률이 약한데 그 분들의 융자금을 없애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겠느냐해서······ (청취불능) 다음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의 총액이 약 16억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시가스보급에 따른 융자금을 해 준 것을 보면 그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1~6월까지 4,277세대를 보급했고, 7월에는 494세대를 보급해서 금년도에 약 4,800세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약 10어원정도는 자원이 없어서 애를 쓰고 있는 투자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승우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4,800세대 정도가 도시가스를 설치했다고 그랬는데요. 융자를 받은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97년도 7월까지 28가구가 신청을 해가지고 1,170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20억원 중에서 1,170만원이 97년도 융자가 됐다는 것인데 융자안내를 홍보하고 있는지요?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물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체제가 다른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에서 사업비를 주게 되면 융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사업수용가한테 공사시작하기 전에 안내가 돼 가지고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강남도시가스업자한테는 융자가 안 되고 있지요? 그런데 수용가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로 바꾸거나 신설하는데는 융자받기를 희망하는 가스회사를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스회사에 충분히 홍보가 됩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예방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보건예방과장

보건예방과장 박인식입니다. 현재 전염병예방을 목적으로 우리구 주민을 대상으로 일본뇌염 등 6개 전염병에 대하여 유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즉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을 추가로 실시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유료예방접종 항목에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유역에 자리잡은 남서지역 9개 지방자치단체가 안양천 및 지류하천의 수질개선 등 지역환경보전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약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성은 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광명시·의왕시 9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하상 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안양천 살리기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에 보면 각 지앙자치단체간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자치단체간 규약을 정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4일날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구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날 구 자체 검토를 거쳐서 5월 8일날 안양천 유역 11개 기초자치단체간 환경과장 회의를 우리구 주관으로 개최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구성안을 검토하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동의를 구한 바 총 11개 자치단체가 관련돼 있는데 경기도 안양시와 군포시가 1차 동의를 해왔습니다. 일단 동의를 한 2개 지방자치단체간에 구성키로 하고 7월 25일 제2차 실무회의에서 규약안에 대한 각 구의 의견을 조정해서 규약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 구별로 구의회 동의 및 고시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규약안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전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희

한관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97구로구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자동차보유 100만대가 돌파됨에 따라서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재난발생시에는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사태가 유발되는 등 주택가는 주차난으로는 인한 피해가 극심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건에 타당한 적격부지 매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매입대상부지로는 시비합자 토지매입분 1개 부지가 되겠습니다. 22억 5,536만 5,000원 중에서 저희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이 12억 5,5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액 구비매입 대상부지가 3개 부지, 9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3개 부지는 의회에서 매입의결이 된 다음에 추진할 사항입니다만 감정기관에 잠정적으로 의뢰를 해서 추산가액을 추산해봤습니다. 3개 부지에 19억 6,406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시비합자 토지매입분 1개 부지하고 순수 구비로 매입한 부지 3개 부지 이것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정승우위원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사항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 개월 전부터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지역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구의원들에게 안내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늦게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고 현재 매입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필지별로 정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면 지금 현재 9개 필지를 토지소유자와 매입협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가능한 토지가 있고, 불가능한 토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면에서든 어떤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요. 그러나 특별회계로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 도시계획차원에서 주차장으로 지구지정을 해서 산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협의에 의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해서 12월까지 모든 것을 매입,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구유재산으로 되지요?
관희

한관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구유재산으로 되면 재무과와 협의가 충분히 돼서 교통행정과와 같이 매입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직무상 과연 매입업무를 정당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가, 업무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각 필지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계약추정가격, 소유자의 성향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문제는 시비로서 약 70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한 3개 구정으로요. 그런데도 시비가 10억원으로 있고 구비를 12억 5,000만원정도로 해서 매입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과장께서는 전임과장한테 대략적인 사안을 물어셔 가지고 기본적인 공동마을주차장의 매입에 대해서 자료화시켜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한관희교통행정과장

정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차장 매입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수 개월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장을 통해서 구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부지를 물색을 해서 보고토록 해 가지고 보고를 받은 대상부지가 10군데가 나왔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대상부지에 대해서 구청에 관련 공무원들이 전부 현장을 답사한 결과 4개 부지만이 주차장 부지로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시비 40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소유자들한테 사전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도를 하겠다고 하는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추진을 해가지고 시에 요구를 해서 40억원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2개 부지에 대해서는 기이 계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개 부지에 대해서는 구비 12억 5,536만 5,000원 합자로 하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토지매입승인이 난 다음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한 건에 대해서는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70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시비 70억원중에서 저희구에서 40억원을 배정을 받아서 2개 부지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했고 1개 부지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이 나는 대로 계약을 추진할 것이고 1개 부지에 대해서 토지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족금액 12억 5,536만 5,000원하고 순수하게 구비로 매입할 대상부지, 3개 부지에 대한 19억 6,4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이번 의회에 매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시비로 구입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가 서울시가 됩니까?
관희

한관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4개 부지중에 3개 부지는 소유주가 서울특별시장이 됩니다.
비로

시비로정승우위원

샀으니까 시유지로 하고 구비로 산 것은 구유지로 하고······
관희

한관희교통행정과장

1개 부지는 합작투자를 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정승우위원

주차관리에 대한 총 수입은······
관희

한관희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의 운영에서부터 모든 수입관계는 구수입으로 합니다.
건부

조건부정승우위원

예산배정입니까?
관희

한관희교통행정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시장하고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관계 위원회에서 더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8건의 안건을 제73회 임시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회부, 본회의에 상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관내불우및취약시설현장방문에따른격려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내불우및취약시설현장방문에따른격려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3회 임시회 회기중 중추절을 맞이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별로 관내 불우 및 취약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실태 파악과 더불어 현장 격려코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관내불우및취약시설현장방문에따른격려의건 해가지고 구로구부녀복지 및 아동시설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모자복지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수궁모자원, 사회복지법인 창신모자원, 사회복지법인 평화모자원, 구로구 아동복지시설로 연세 사회복지관, 오류 애육원 이렇게 구청에서 제일 취약하고 방문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5군데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으로는 1개소 20만원씩 해서 5개소 100만원정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해서 한번 의견을 내봤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자료에는 6개소로 돼 있는데요.

최재무위원장

인쇄가 잘 못 된 것입니다.
이왕

이왕정승우위원

인쇄가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구로5동에 더불어 사는 집이라고 해가지고 지체부자유자들이 20여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주철의원님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료에 의한 시설현황에 보면 이유가 어쨌든 매년 자주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그래도 구라든가 타기관에서 많이 찬조를 해주고 있다이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더불어 사는 집······
구로

구로윤주철위원

5동에 더불어 사는 집이 아니라 엠마오의 집이라고 장애자들 사단복지결성이 안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나 해마다 관에서 신경을 쓰고 평통자문위원도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정승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엠마오의 집도 굉장히 어렵게 옛날에 에덴성구에서 떨어져 나온데예요. 몇 몇 이주하기 어렵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집단을 만들어서 나왔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자회사에서 PCB 같은 것을 붙이는데 월급이 36만원정도 받아가면서 자체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여기도 한 군데 더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장

정승우위원님께서 구로5동에 더불어 사는 집을 추가로 해서 현재 유인물에 6개소로 나와 있는데 오늘 나누어드린 복지시설 현황에는 5개소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더 넣어가지고 6개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주철위원님께서 정승우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복만간사

의장님이 가시는 겁니까?

최재무위원장

각 상임위원회별로 가는 겁니다.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세워줘야지요.
산이

예산이정승우위원

20만원정도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경비성 예산을 쓴다면 30만원정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의회예산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10만원씩 더해서 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20만원씩 하는 것이나 30만원씩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운영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도

본위원도변주태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승우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구로5동의 좋은 안도 제시를 해 주셨고 제 개인생각도 부담이 없다면 30만원씩 해서 6개소를······

최재무위원장

그러면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자료에는 20만원씩 돼 있던 것을 3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많기 때문에 30만원씩 6개소 180만원으로 해서······

윤주철위원

상임위원회별로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자신과 연관되는 동 의원님들이 끼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무위원장

그것은 그 때 상황에 따라서요. 왜냐하면 부서별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장 상임위 활동사항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실 때에는······
중에

말씀중에변주태위원

죄송합니다. 이 행사는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동 출신의원들이 계시면 되도록 초청을 해 가지고 회의기간이기 때문에 모시고서 같이 방문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윤주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소속딘 의원들이 계시고 배려차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안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재무위원장

현장방문시 해당되는 의원님들은 사무국에서 통보를 해 가지고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불우및취약시설현장방문에따른격려의건을 방금 토론한대로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을지연습참관에따른관계기관격려금지출사후의결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을지연습참관에따른관계기관격려금지출사후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5일간 관내 전기관이 97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8월 19일 의장 외 14명의 의원이 구로구청 외 2개 기관을 방문하여 훈련과정을 참관하고 관계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1개 기관에 50만원씩 3개기관 150만원의 격려금을 지출하였습니다. 97을지연습참관에따른관계기관격려금지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사관리요원중추절격려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사관리요원중추절격려의건을 상정합니다. 중추절을 맞이하여 평소 의회운영에 도움을 준 의회청사 던담 청부 및 청소원, 기계실 직원 등을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려코자 합니다. 잠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상이 청소원 2명, 경비 2명, 기계담당직원명 총 6명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1인당 5만원 상당의 격려금이나 물품을 지급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예년에 비추어서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회비치용책자구매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비치용책자구매의건을 상정합니다. 8월 31일 현재 사무국에 접수된 책자구매 및 구독 요구가 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회의자료 내용대로 한국기자협회에서 발간한 언론에 비친 한국정치 외 3건은 사무국에서 조치하였으나 언론에 비친 한국정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이 구매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승우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 의원님들한테도 발송이 돼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인물래고 하는 책자가 지금 구매요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총 망라된 책자 같습니다. 1대 때 이런 책자가 많이 있었는데 2대 때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판매한 지역이 없었어요. 이 안내책자는 저한테 있는데 어제 전화가 와서 이런 자료가 가니까 하나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자세히 못 봤는데 중앙정치, 한국정치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인물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도 좋겠다, 가격은 18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전화한 사람 얘기로는 각 기관에 3~5권씩 소위 말하면 강제구매를 시키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 1권정도는 우리 의회에다 비치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찬중위원

요청이 오면 10월달에 해도 되니까······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정승우위원님께서 안내책자를 주시면 참고를 해 가지고······

정승우위원

저 개인적으로 전혀 아는 바는 없는데요.

최재무위원장

그런 좋은 것이 있으면 사무국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10월달 운영위원회때 해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요. (장내소란) 불필요한 것까지 너무 와가지고 사무국에서 다른 것은 조치를 하고 이것은 기자협회에에서 하는 것이니까 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언론에 비친 한국정치 책자 한 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기타원활한의회운영에따른협의의건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타원활한의회운영에따른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의장 및 운영위원장인 제가 공동 제안하는 것으로 1.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전방지역 탐방의 건, 2.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강화를 위한 간담회의 건, 3. 중추절 사무국직원 격려의 건 등 모두 3건으로 회의자료를 토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자료를 보시면 기타원활한의회운영에따른협의의건을 해 가지고 의장, 운영위원장 공동제안사항입니다.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전방지역 탐방 일시는 97년 10월 9일부터 10월 10일 1박 1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한번 그 지역을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의장님과 사무국에서 그 기관하고 상의를 했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도 자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일이 잘 돼 가지고 소요되는 통상경비가 한 600만원이 되는데 그 부담은 교통비와 숙박비가 되겠는데 우리를 초청하는 측에서 부담을 하고 기타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3개 부대를 장병 위문을 가는데 1개 부대에 100만원씩 300만원하고 의원이 이동하면서 최소한 경비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부대경비 100만원 해서 들어가는 경비는 40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는 군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대상은 백령도 군사시설을 관람하게 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준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는 구로구 의원 및 사무국 직원, 구청관계관 해서 4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동기발생은 의장이 평소 의원들로부터 희망사항을 수립하여 관계당국과 협의한 결과 날짜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의원님들이 가능하면 협조를 해주셔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운영위원회안을 거치기 위해서 상정한 내용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우위원

관련기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백령도에 육해공군이 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최재무위원장

해병대요.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해병대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최재무위원장

인천에서 함정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페리호급의 함정이라는 겁니까?

최재무위원장

예.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원래는 페리호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군에서 부담을 한다고 해서 월미도에 직접 함정이 와서······

최재무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강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입니다. 일시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달 중에 하고 대상은 구로남부경찰서 및 관내기관장, 구청장, 경찰서장, 남부법원 및 지청장, 교육장, 세무서장, 소방서장, 등기소장, 교도소장, 우체국장 이렇게 해서 3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구로서 한 번, 남부서 한 번, 각 기관장님을 한 번 모셔가지고 3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다른 의회라든가 다른데는 자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로구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안 했고 때에 따라서는 긴급한 사항에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을 때 얼굴도 안 보다가 부탁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상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서먹서먹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을 가짐으로써 서로가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해서 안을 낸 것입니다. 첫째 안은 의장단, 운영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15명 내외 그렇게 하면 한 번에 60만원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세 번을 했을 때에 180만원씩 소요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안은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20명 내외로 80만원씩 3회해서 240만원입니다. 두 안중에서 하나를 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사실은김찬중위원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기관과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진작 실시해야 될 내용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남승우위원님이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을 했는데 운영위원장하고 의장님하고, 제1안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속에 의장단을 포함시키지 말고 부의장 한 사람만 더 넣으면 하는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부의장이 별도로 어떤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한번 같이 의장, 부의장 두 분하고 운영위원장, 사무국장해서 1안대로 행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1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안이 되겠습니다. 중추절 사무국직원 격려가 되겠습니다. 매년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도 액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만이 이번에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격려내용은 선물셋트로 하겠습니다. 1안, 2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회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관리하시는 분들도 5만원 상당으로 했고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고 해서 조금 높였으면 어떻겠느냐해서 1안과 2안을 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것도

이것도김찬중위원

청소하시고 경비서는 분들도 5만원씩했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보좌관이나 똑같은 사무국직원들인데 5만원해서 되겠습니까? 1안으로 해서 섭섭치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1안 7만 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토론한 대로 기타원활한회의운영에따른협의의건을 설명드린 대로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7제8차의정활동공통경비집행의결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7제8차의정활동공통경비집행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7제8차의정활동공통경비집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처음에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5일날 구청장님이 여의도에서 서울지방자치기초단체장의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구청장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다음날로 연기되니까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승우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일정이 8일부터 11일까지 해서 4일간 잡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일정을 확인만 했으면 좋겠어요. 추경하고 안건하고 그 다음에 격려방문에 대한 것하고 예결이 있거든요.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8일하고 9일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하고 이번에 안건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11일에 예결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예결위원회에 소속되신 의원님들은 예결위를 하시고 소속이 안 되신 의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일날은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하고 아까 얘기한 불우시설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일날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고 불우시설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무슨남승우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10일하고 11일 이것이 애초에 결산이 빠지면서, 10일하고 11일 예결위를 이틀간한다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예.
러면

그러면남승우위원

지금 이틀간에 소화가 됩니까?

최재무위원장

추경이니까요.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예결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요

아니요남승우위원

. 특별위원회별로 여섯 군데를 가는데······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세 군데지요. 왜냐하면 10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나가게 되고요. 11일은 특별위원회에서 나가게 됩니다. 하루에 한 군데 가는 겁니다.

최재무위원장

이해가 되시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