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태석 의원 발언
김구하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9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로개설추진현황보고청취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로개설추진현황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이규성위원
아, 여기 의사집행발언입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성위원
상임위원회를 할때 자료를 딱하니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님! 회의하는 당일날 자료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다만 하루라도, 몇 시간전이라도 사전에 가져와서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지, 그래서 내가 지난 번에 건설위원장한테 얘기를 드렸지요?
회의가 열리게 되면 자료를 이틀전이나 하루전 아니면 몇 시간전에라도 미리 배부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문안을 정리해 보고나서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하는 회의가 되어야 발전이 있고 진전이 있는 것이지, 회의를 딱하는 그 시간에 갖다놔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회의인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그리고 나서 회의를 진행합시다.
저도
저도김동옥위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사실 이것이 지난 번에도 한 번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했었는데, 물론 국 과장님들은 항상 이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잘 아시니까 설명으로 끝날테지만 그럴 게 아니고 우리 전위원들이 이 내용을 검토를 해야 어떠한 잘못이 있는가, 아니면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검토해서 물어볼 것은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갖다놓으면 사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내용을 다루기가 금방 금방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걸렸던 얘기인데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구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에는
이번에는박창익위원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니까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최하로 24시간 이전에 우리가 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가만
가만이규성위원
있어봐요, 위원장! 박위원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옆에서 동료위원들이 발전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박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소!
아니
아니박창익위원
,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 어떨가 해서...
김구하위원장
됐습니다.
렇게
이렇게이규성위원
됐을 때는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어서 위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고” 이렇게 해야지, 옆에 있는 동료위원이 나서서 그렇게 하는 예가 어디가 있소, 그게!
김구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님, 어떻게 되어서 자료가 이렇게 늦게 도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오늘 의회에서 보고를 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접수받은 일자가 이틀전입니다. 그래서 제 분야건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뒤에 휘경동의 주차장 문제하고 저희가 지금 보고드릴 안건이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이 세 건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여러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규성위원
“여러 위원님”이 아니라 “이규성위원하고 김동옥위원 알아 들었습니까?”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 위원님 알아들었습니까?”얘기하면 됩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구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토목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장안교~중랑교간 도로개설 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구하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 질문해 주세요.
안교
장안교김동옥위원
~중량교간 개설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민의 여론을 들어 보면 상당히 공사의 진척이 없다 하는 불평들이 많더라구요. 물론 공사를 하면 단계별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옹벽을 해놓고 굳는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일을 해야된다 하는 순서적인 일은 이해가 됩니다만 아무 이유없이 공사진척이 없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는다 이런 여론이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 진척에 대해서 지장없이 계속 추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설명 좀 해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안교~중랑교간 도로개설 공사의 주요한 공기를, 공사기간을 가장 많이 소요하는 것이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이 지하차도 건설은 중랑천 제방에 같은 방향으로, 제방이 나가는 방향으로 약 320m의 구조물을 앉히는 겁니다. 그것도 지면이하로 약 15~20m 정도의 깊이로 파서 내려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저희가 우기를 통과하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방의 보호등 어떤 재해예방을 위해서 상당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차도 공사를 하는데 가시설 공사, 다시 말씀드리면 지반보강 공사 내지는 말뚝, sheet-file 이라든지 H-file 말뚝박는 공사 등 이런 공사가 다소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안교에서부터 휘경역 쪽으로 저희 구청에서 청소차량을 거기에다가 유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에 대한 지장물 이전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휘경유수지에서부터 전동중학교까지 나가는 도로상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 문제등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극적으로는 이 도로의 개설효과는 지하차량 건설이 완성되어야 되겠음으로 지하차량 건설에 대해서는 현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간 동안에 그 쪽이 교통에 혼잡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한한 최대한 단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동옥위원
, 그런데요. 제가 질문했던 것이 어떠한 진행과정에서 업무상의 애로가 있어서 지연되는 과정도 있지만 그런 것이라면 어쩔 수 가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지연되지 않아야 할 기간에 지연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아는대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도 거기를 수시로 지나 다니다 보면, 우리 의회쪽으로 돌아오는 그 쪽을 보면 통로가 1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항상 막혀 가지고 교통소통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동옥위원
그럴 때마다 주민들의 여론은 “왜 이렇게 지연하고 있느냐”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한 번씩 순찰을 하든가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한 번씩 느껴 보셨냐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업무상 어쩔 수 없는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길이 외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방쪽에 붙여서 건설되는 램프, 램프건설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램프건설을 위해서 그쪽에 U-TYPE 옹벽하고 사각블록을 집중적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건설이 되면 장안교에서부터 군자교 쪽으로, 장안 삼거리에서부터 군자교, 장안교에서부터 군자교 쪽으로 나가는 교통처리 방법이 강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공사는 본격적으로 지금보다 더욱 활발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안교
장안교이규성위원
~중랑교간 연장 1,500m 폭이 20m 도로가 ‘96년 9월 4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98년 12월 31일까지 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바로 동료위원인 김동옥위원이 물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공정에서 몇%나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질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토목과장이 청소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수지, 차량지를 얘기하는데 그것하고 이 도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도로나는 구간하고는 관계가 없고, 여기 나와 있는 무허가 건물 11동 이것이 문제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 공유지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소의 이주비를 준다든가 하는 대책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30년간 그 사람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이주비 라든가 하는 대책도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주비도 안주고 내보내는 것인가? 보낼 바에는 빨리 내보내야지, 다른 공정들은 작업을 시작하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되는 사항이고, 얼마 전에 용마용역이 다른 데로 갔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구 어체도 아닌 중랑구 업체인 용마용역을 우리 구에서 용역으로 줘가지고 사용했는지, 제주도 섬처럼 딱하니 가운데에 놓아가지고 양쪽으로 치는 그런 공정작업을 하는 토목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지금 용마용역이 이사 간지가 한 2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용마용역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 작업에 차질이 있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인정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규성위원
그 이야기는 안해주고 과장님이 엉뚱한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오늘 현재 몇 % 공정이 진행되었어야 될텐데 몇%밖에 못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용마용역이 늦게 나가고 일찍 나간 것은 토목과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청자체에서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줘. 그리고 나서 아까 외길 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거기가 일방통행이지요? 그런데 길을 막아놔 가지고 우회로 해서 뚝방길로 가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길은 비단 일방통행이지만 성북구에 있는 사람들, 석관동에 있는 사람들, 미아리에 있는 사람들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편이 많은데 지금은 여기가 조금은 나은 것 같애요. 이 도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직진도 안되고 좌회전도 안되고 면목동으로 돌아서 중랑교로해서 휘경동으로 해서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건설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과장이나 국장이 충분한 설명을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했고, 지금 현재 작업이 몇%가 진행되었으며, 왜 진행프로수가 적은가 그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지금 현재 공사는 30%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물 13종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가 다 끝나가지고 9월말에 자진이주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 과하고 당사자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말에 이주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사항은 장안 지하차도 문제입니다. 이 지하차도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대체도로가 마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차도에 박스시공을 만들기에 앞서서 램프를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제방을 붙여가지고 장안교에서부터 말하자면 은석초등학교 쪽으로 내려오는 램프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램프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옹벽과 작업블럭을 먼저 시공을 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개통이 되어야지만 장안교에서 군자교 �d으로 또 장안 삼거리에서 군자교 쪽으로 가는 교통을 우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현재도로의 작업장을 좀 더 넓게 잡아가지고 구조물 공사를 활발하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마용역 때문에 한 2, 3개월 작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엇을
무엇을이규성위원
제대로 못 챙겼단 얘기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용마용역 때문에 저희 동정이 한 2, 3개월 동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규성위원
용마용역이 기존의 계획대로 중랑교 밑으로 연장 1,500m작업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구청에서 그것을 알아 가지고 미리 사전정리 작업을 해놓고 나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 했는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이
서면이이규성위원
아니라 그러면 진짜 토목과장이 와야겠구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토목과장이 있어야 되잖아. 토목과장이 용마용역 때문에 작업이 3개월 지연됐는데 그 과정을 늦게 왔든 일찍 왔든 동대문에 왔든 말이지 이 과정을, 현황을 다 알고 있어 가지고 물어보면, 이것이 제일로 핸디캡 【handicap;불리한 조건 】인데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되지요. 위원장, 그래요 안그래요!
김구하위원장
토목과장님, 다음 회기에 자세한 것을 알아가지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태갑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토목과장한테 묻겠는데, 그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것은 토목과장의 임의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 거기에 대한 무슨 기록서나 시방서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갑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지연된 상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됐다 하면 되지, 어려운 게 뭐가 있어? 당신 임의대로 지연시킨 것은 아니잖아.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서에
시방서에정태갑위원
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어떠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렇게 됐다 하면 되지, 그것은 다 모른다 그러면 안되지, 그렇지않아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정태갑위원
해드려.
이규성위원
이 문제는 지금 과장이 알면서도 답변을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이 알면서도 답변을 못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물은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비단 토목과 잘못도 아니고, 과장 잘못도 아니예요. 그것을 여기서 잡아 가지고 알아내야만이 건설위원회가 잘된 회의가 된단 말이예요.
이철위원
아, 그렇다면 위원장님!
김구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철위원
이 위원이 아시는대로 대략 얘기를 윤곽이라도, 자세히는 모르실 것이고 윤곽이라도 아신다면...
이규성위원
답변측에서 듣고 나가지고 모자라는 것을...
전연
전연이철위원
모른다니까...
라는
모자라는이규성위원
것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아니냐...
아니
아니이철위원
그런 사항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인지하신 사항이 있다면...
내가
내가이규성위원
물었으니까 답변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이 못하는 이유를 내가 알겠어.
하는
못하는이철위원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 못합니까?
전연
전연이철위원
상반된 답변인데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토목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이철위원
, 과장이 모르면 국장은 알고 있어야지.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아는 범위내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마용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관내에 있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인데 아마 그 업체가 청소 차고지로 마땅한데를 적기에 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에서 물색 할 때까지만 유보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때까지 접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청소용역도 구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구 매일부이고 또 현실적으로 쓰레기 처리장 차고지가 가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전부 다 기피시설로 하기 때문에 아마 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께 묻겠는데 알만한 사람은 누구이며 알만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청소 차고지라는 것은 우리 동대문관내에서 전부 다 개발이 됐고 공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또 구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기피시설로 해서 못오게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장! 질문하나 있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용마용역은 우리 구에 예속된 것이 아니고, 경쟁입찰에 의해서 현재 관내에서 나오는 청소업무를 계약체결에서 수의한 것 아니예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네.
러면
그러면이상조위원
원칙은 차고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고, 어떤 수의계약에 의해서 우리구에 와서 용역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차고지도 없는 그런 용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전에 토목공사 계획을 세울 때 공정기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는 기간을, 토목을 완료하는 기간을 설정했어야 할 것인데 비단 하나의 사영업, 쉽게 말해서 물론 관내에 와서 좋은 일을 하시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된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득이나 지금 현재 교통 혼잡이 생겨가지고 복잡한 관내의 실정을 다 고려하고 계시면서 말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좀 미진해서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합니다. 저도 올 1월 달에 왔습니다만 그때부터 간다간다 하면서도 대체장소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조금 참아달라 한 것이 거의 8월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디에다 옮겨놓는 것도 그 쪽에서 반대를 하고 해가지고 지연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주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구하위원장
여기에 대한 답변은 시민국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예, 구체적으로 왜 늦었는가에 대한 사유는 시민국장이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김구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리가
우리가이규성위원
여기에서 시민국장을 초청해서 들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는데, 시민국장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 이상조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연장 1,500m 폭 20m 도로면 상당한 여기에는 1억 얼마냐 하면 1억 700만원 아니 270억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대한 시비를 가지고 우리 구간에 작업을 하는데 연장 1,500작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장물을 어떻게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처리하겠다는 그 안이 토목과에 이미 서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장 1,500m 도로작업을 하는데 그 구간 안에 들어 있는 지장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토목과의 안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수십개의 야적장, 수십개의 가건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비단 용마용역만 놔두어 가지고 양쪽으로 섬같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잡아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동대문구청이 나는 정말로 우스웠어요. 섬같이 용마용역을 딱 놓고 양쪽으로 가면서 작업하는 이런 공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이 석달걸렸어... 그래가지고 지난 번 당임위 때 5월 20일까지 해서 용마용역이 나간다고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마용역이 거기에서 철거한지가 한 20일 뿐이 안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지역 약 50만 시민의 민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대문구청에 과별로 토목과, 하수과 모든 분야가 다 있는데 이런 일을 미진하게 아무런 계획도 법도 없이 구두로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소! 그러면 오늘 건설위원회를 할 때는 확고하게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소, “나도 잘 모르겠다”하면 안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진짜 국장 나와라, 진짜 과장 나와라 이렇게 할 겁니까?
김구하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마용역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늦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그 지연된 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
위원장님!
김구하위원장
예, 이철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에
거기에이철위원
추가시킬 것이 하나 있어요, 물론 토목과 일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용마용역하고 계약 당시에 아마 자격요건 사항이 나왔을 겁니다. 입찰들어올 때 뭐 어떤 방법으로 차고지를 확보한다든가 등의 자격요건이 입찰 공고시에 나왔을 것이고, 계약당시에 차고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 아마 입찰공고시 자격요건에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곁들여서 아마 틀림없이 토목과에서 도로개설 계획을 세울때 그것을 점검하고 지나갔으리라고 보니까 지금 새로 오셔셔 잘 모르신다면 그 쪽의 청소담당 계약한 분들에게 자세하게 알아봐 가지고 입찰조건 이라든가 계약조건이 뭐냐 특히 주차장 문제 그것을 다시 알아봐 가지고 그것까지 보고해 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기에
여기에박창익위원
건물이 13동이 있는데 이것은 국유지에 있는 겁니까, 사유지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 협의보상 완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협의보상이 완료가 됐으며 어떤 식으로 보상을 했고, 언제 된 건데 여지껏 못나오고 있는 건지, 자진 이주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정아닙니까? 만약에 안나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가 건물철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물 13동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지는
토지는이창익위원
뭐예요, 국유지예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공유지이고, 그 다음에 건물이 현재 무허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현재박창익위원
무허가가 몇 건이나 된거예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것은 한 20건 이상 됐습니다
박창익위원
20년이상 됐다면 허가를 획득한 것으로 같이 간주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지금 당사자들도 이것이 도로구간에 저촉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이사를 가야 된다 하는 마음의 각오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한다면, 지금 얘기는 9월말까지는 나가겠다하고 약속을 받고 있는데 개인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실현성 문제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8월말 현재 9월말까지 다 비어 주기로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박창익위원
협의보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건설감정을 해가지고 건물감정가격하고 그 다음에 입주권, 그리고 이주비하고 전부 다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완료하는 것은 그것이 다 이행된 상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창익위원
그 사람들한테 주었단 말이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 사람들도 추석이 있으니까 추석이나 지내고 난 다음에 나가겠다 이렇게...
러면
그러면박창익위원
이미 벌써 보상을 해 주었단 말이예요? 주었습니까, 안주었습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주었습니다.
주고
주고박창익위원
안나가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왜 안나가, 각서 다 받았는데.
박창익위원
아, 지금 철거민들이 거의가 다 그런식 아닙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다 각서받고 했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각서 다 받았어요.
김구하위원장
잔여수량 4필지 2,493㎡ 이것은 지금 뭐예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이것은 국립수사연구소 바로 건너편 제방옆에 붙어있는 땅인데요, 이것은 국 공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다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협의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공사는 계속하겠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국유지입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김구하위원장
지금 현재 누가 사용을 합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지금 현재 연구소 측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거부가 심한데요.
병주
선병주위원
이 4필지에 건물은 안들어 있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계속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옥위원 말씀하세요.
모든
모든김동옥위원
공사구간 내에는 착공시에 어떠한 지장물이 있을 때는 “이것을 언제까지 치워달라, 언제부터 우리가 착공을 한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둘째 용마용역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런데 지금 착공한 기간이 오래 됐잖아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까지
지금까지김동옥위원
그래 놓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 책임부서의 국장님인데, 그러면 국장님이 용마용역에 특혜를 준 것 아니예요? 그것은 한 마디로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위원님, 그 용마용역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전부 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시민국하고...
니까
그러니까김동옥위원
적은 공사도 아니고 시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우리 관내에서는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이 계획성 없이 그런 지장물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면 있을 수가 없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개설추진현황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휘경역주변주차장건설현황보고청취건 맨위로
14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창, 휘경역주변주차장건설현황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20일 전에 제 개인적인 부주의로 인해서 오른쪽 다리 부상을 입어서 현재 기브스 상태라 좀 자세가 흐트러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위원장님! 환자니까 앉아서 질문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구하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했으니까 앉아서 해 주십시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자를
환자를이철위원
세워 놓고 하면 우리가 마음이 괴로워서 질문하겠습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지난 번 7월 5일자로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재직하다가 교통지도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지난 금요일 본회의 때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렸어야 했고, 그 안에 했어야 했는데 업무파악과 휴가, 입원한 등의 빌미로 인해서 인사를 못드려 죄송합니다. 먼저 휘경역주변 주차장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휘경역, 이문동지역에 주차빌딩이 완료되면 이런 식으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조감도 설명)
6층은 층이 아닙니다.
김구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철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내 지역에 대해서 당초 예산편성때부터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서 많은 애로도 느꼈고, 또 수차에 걸쳐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독촉도 많이 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당초 60억 정도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한 10억 정도가 더 추경으로 올라갔었는데 계산착오로 그런 것입니까, 사업축소 때문에 총 규모가 이렇게 줄은 것입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총 사업비...
이철위원
예,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까지 한 사항이거든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건설비는 ‘96년도에 편성이 안되고 ’97년도에 편성이 됐고, ‘96년도에 사업비, 다시 말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은 보상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부족해서 중도에 재결이 되다 보니까 보상비가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전체건설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사업비는 약간 축소된 거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이철위원
또 한 가지, 휘경동 주차장건은 지금 철거한다 하더라도 관리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철거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옆에 휘경역 주차장 본 건설이 완성되기 전에는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어려운 주민들의 각서만 받고 이의없이 어느 시점까지 하겠다는, 물론 계획성이 있어서 6개월후 라든가 해서 철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관리상에 문제점이 없을까, 미리 철거해 놓고 관리도 안하고 놔두면...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그런이철위원
것을 잘 검토하셔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공 이익을 위해서 일부 소수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어는 정도 원칙이라고 보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예요. 조금 벌어먹고 살려고하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공기를 앞당겨서 불필요한 것을 철거함으로써 남은 1, 2년이라도 벌어 먹고 살수 있는,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조금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박탈하는 것보다 사업추진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그 분들의 애로점을 감안해서 철거를 조금 미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본 건물을 공사할려면 한 1, 2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상에 문제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민에게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행정의 모습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본 이철위원님께서 앞으로 공사 집행사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제가 방침을 수립하는데 많이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
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그러나 휘경동 지역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철거해 주라, 1년이내에 철거해 주라고 해가지고 각서 쓸 분들은 두 집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10년내에 철거해 주라고 각서를 안 써줄 그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철위원
, 물론 공권력으로 강제철거 할수 있는 것이 되더라도 조금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강제철거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이문동지역과 휘경동지역은 주차장 개시 운영시기를...
절히
적절히이철위원
맞춰서...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맞춰서 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갑
정태갑위원
반대하는 사람이 몇 호라고 그랬죠?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어느 쪽 말입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5개라고, 4필지...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이문동지역은 306-18호입니다.
아니
아니정태갑위원
, 전부 몇 호예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이문동지역은 306-18호, 그다음에 휘경동지역은 165-1호와 166-3호만 말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불응하고 있습니다.
내에
근내에정태갑위원
불응하 때는 어떻게 조치 합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선 휘경동지역 165-1호와 166-3호는 우선 협의에 응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철거해 가지고 나머지 집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이주를 유도하고, 그렇지않을 경우 강제 대집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강제철거한다...
다시
다시박맹수위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문2동에는 306-18호가 거부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이 한 집입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자기들 주민 대표가 구성되어서...
이철위원
4필지 건물만 있고...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4필지 건물만 있고...
저희들한테 추석을 지낸 다음에 응할 수 있다 그런...
그런
그런박맹수위원
답을 받았습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이 집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응한다...
맹수
박맹수위원
그 사람만 빼고...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이 사람만 보상금을 미 수령했습니다
예, 수령을 아예 안한거죠.
아직
아직박맹수위원
안했다는 얘기예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법원에 공탁한 것도 안 찾아간 거죠.
약의
만약의박맹수위원
경우 문제가 되었을 때는 강제철거하는 수 밖에 없죠 뭐, 대를위해서는...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방금
방금선병주위원
설명이 충분히 계셨습니다마는 당초 지하 3층, 지상 6층인데, 철도가 지나가면서 울리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설변경을 했다는데 이렇게 변경이 안되고는 안됐던 모양이죠? 상당히 많이 줄어 버렸네요. 134대에서 84대로...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지금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로 안전 안전하는데 사실 지하 3층, 지상 6층 이 규모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단 건축직들이 이 건폐률을 적용해서 이 땅에 다가 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최대한 6층입니다. 지하 3층과 지상 6층은 제일 처음에 연 면적 나올 수 있는 최대 면적으로 계획을 세워봤고, 주차 빌딩이라는 것이 몇십억들여서 100대 수요한다는 것은 조금 효율측면에 있어서 최대한 잡아봤고, 여기를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질조사를 마친 후에 설계해 본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 지하 1, 2층과 지상 6층은 축소해야 한다,”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인거죠.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수
박맹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주차시설 해 놓으면 도움되는 것이 있습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 개인적이 소견은 다음 주차장 확충계획에서...
맹수
박맹수위원
100대라고 하면 숫자 까짓거...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다음 주차장확충 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이렇게 투자하기로 결정된 사항으로 지금 3/2까지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아니
아니박맹수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총 공사비를 많이 투자해서 겨우 100대...
우리
우리이철위원
주차장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예비비가 많이 남아 돌아갑니다.
용할
수용할박맹수위원
수 있으면...
이철위원
60몇억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우리가 돈이 많으면, 더군다나 우리 동대문구같은 데는 변두리지역도 아니고 사실 도심지역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후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갈수록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주차장 건설부지와 주차빌딩 짓는 재원은 그 간에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도 주차단속 해가지고 과태료받은 그런 재원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점차적으로 땅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구 재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몇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투자효과는 100대밖에 안된다 그럴 경우에 투자비에 대한 효과면이 지금 당장은 적을망정 몇십년, 몇백년 간다면 이것은 장기적인 투자로 봐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니다
됐습니다박맹수위원
. 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대문 관내에 공영 주차장이 대략, 예를 들어서 10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공영 주차장이라고 하면 건물을 말합니까?
맹수
박맹수위원
동대문구에서 경영하는 공영 주차장...
이철위원
노상이라든가 합해서...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다음 의안 사항인 주차장건설 및 관리현황과 주차장 철거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
질문이상조위원
하나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러면
그러면이상조위원
예산은 전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갖다 쓰고 계십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원래 그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조위원
여지까지 모아 뒀던 돈을 휘경동에 다 쏟는 경우네요.
예요
아니예요이철위원
, 그것말고도 60억이 있어요, 예산비가.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96년도까지의 재원을 ’97년도에 예산편성했고, 보상비는 ‘95년도 재원을 ’96년도에 편성한 것입니다.
고도
그러고도이철위원
60몇억이...
런데
그런데이상조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금방 박맹수위원님께서도 많이 투자해서 효과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과장님 답변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이 26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를 관통하는 전철역 주변에 앞으로 주차장을 세울 계획이 서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좌석에서 - 부지만 있으면...) 지금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예요? 부지만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고, 계획이 서 있으면 부지를 매입해야 할 거 아니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산편성은 단기계획이 1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로 중기계획이 있는데 사실 주차장특별회계 세원이 향후 얼마가 들어올지 예측을 못하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없고, 다음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계획에서 몇 군데를 제가 보도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조위원
,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철위원
다음단계에서 나온다니까...
문이
질문이이상조위원
나왔으니까하지, 자꾸 옆에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왜그러냐 하면 특별회계라는 것이 구민이 다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각 지역에 문제가 생겨요. 휘경역 주변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효과측면도 곧 나타나지도 않는데 100대를 위해서 5, 60억을 투자한단 말이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앞으로 전체적인 교통수요관리, 주차수요관리를 봐서 점차적으로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각 동별로, 더군다나 주차수요가 많은 전철역 주변 또는 상가지역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은 ‘95년 2월 13일부터 이미 입안되어 실시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그럽니다. 행정 주체인 집행부에서 물론 입안을 세워서 밀고 나간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이예요, 각 관내의 26개동 보면 주차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판입니다. 아무리 ‘92년부터 추진해 온 사항이라고 하지만 정책이라면 변경시킬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이규성위원
위원장!
이나
가뜩이나이상조위원
효율측면에서 고효율, 저효율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마인드를 갖다가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본 안건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건의 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 과장님이 계실 때는 모든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질문도 하고 해서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만 안됐고해서 물론 주차장 설치문제도 중요하지만 단속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답십리4동 경우 고물상은 수차례 의뢰했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부임한 뒤로 단속하러 나온 것을 한번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 동네에 관문이자 고물상이 입구에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번번히 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거기가 재개발 8지구 입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고물상 차량 때문에 막혀가지고 진작부터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어려운줄은 압니다. 그런데 단속 한 번 안 나오고 있어요. 주민들은 저한테 어떻게 행정에서 그것을 단속 못하느냐고 하기 쉬운 말로 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고 하니까 그 내용을 참고적으로 아셔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답십리4동쪽에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주차위반지역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질문있습니다.
이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휘경역 건설계획에 대한 청취건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만 진행시켜 주시고, 타 건은 기타사항에 가서...
동옥
김동옥위원
이철위원님! 지금 본 안건에 대해 질문자가 없기에 “참고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철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휘경역주변주차장건설현황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규성위원
정회해서 조금 쉬었다해요.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차건설관리현황과 주차장확충계획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
양해하겠습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먼저 우리구 관내에 주차시설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보고중지)
하나
질문하나이상조위원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이의가 있는데요.
김구하위원장
질문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계속 보고해 주세요. (계속보고...)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아니
아니선병주위원
, 주차구획선 대지를 구입하는데도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질문있습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
동옥
김동옥위원
진행과정을 순서있게 합시다.
가만
가만박맹수위원
있어봐요. 위원장님이 말씀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김구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이상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금
지금이상조위원
휘경역 주변 주차장 건설을 ‘96년도에 추진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당 5,000만원이 들어가요. 현재 우리 과장님이 교통지도과장으로 발령받은지가 7월 4일이십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7월 5일자로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조위원
어떻게해서 시 지원자금계획을 각 동에 공히 어떤 방법으로 보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립이 네 군데 들어왔는데, 신립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신설동이나 장안4동, 장안1동 주차장을 휘경동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신립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입니다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우리 간담회엣 그런 일 있었어요? 우리 위원들에게 “각 지역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 지원자금이 있으니까 공지를 찾아가지고 신립해 주시오.” 이런 일이 없단 말이오. 동으로 가면 우리 동장이 잘못했을 것이고, 그런데 몇몇 위원들은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립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건설위원들이 지역에 돌아가면, 주민이 이것을 안다고 하면 항의할 것이라구요. 어떻게 건설위원까지 모르는 사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미 보고를 했는데 신립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하신단 말이오. 이것은 잘못된 것같아요.
김구하위원장
먼저도 한 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태갑
정태갑위원
각 동장들한테 다 나갔어요.
이철위원
국장님이 어느 상의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각 동에서 적절한 지역이 있어서 추천해 주시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언제
언제이상조위원
그랬어요?
태석
최태석위원
왜 동장한테 먼저 했느냐 우리한테 먼저하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태갑
정태갑위원
국장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랬어요.
김구하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가 잘 알았든 몰랐든...
저기
저기최태석위원
...
김구하위원장
아니, 잠깐 계세요. 그런 것을 논할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100평이상 되는 것을 올리면 가능하면 수용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지금해도 아마...
서요
그래서요이상조위원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우리 지역에 2필지를 찾아놨는데 그것을 또 재무과에서 3년간 매매를 해 버렸어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과실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확실히 몰랐다 그 말이예요.
이철위원
자!
김구하위원장
모르셨으니 지금이라도...
아니
아니이상조위원
, 동료위원들이 본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통보해 준 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김구하위원장
먼저도 동장들한테 통보했다고해서 우리가 많은 지탄을 한 기억이 납니다;
라고
뭐라고이철위원
했어요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철위원
가만있어봐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 질문하세요.
러면
그러면이철위원
지금 일괄 질문하고 답변을 받으실렵니까? 아니면 특별 질문 답변하는 식으로 하실렵니까? 의사진행을 한 가지로 결정해서 진행시켜 주십시오.
김구하위원장
죽 질문을 받고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이상조위원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전부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는
아는이철위원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들은
들은선병주위원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지난이규성위원
번에 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사과하는 동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조
이상조위원
시 지원금이 있으니까...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시 지원금이라기보다 각 동네에 부지가 확보되면 공영 주차장을 추진해 달라고 했어요.
적극
적극이철위원
추진할테니까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김구하위원장
이상조위원이 늦게 참석하셔서 못들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 토의하고 넘어 간 적은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의회에 나와서 얘기한 것은 기억은 안나도 구에서 동장한테 그런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을 우리가 알고 “왜 의회에는 그런 통보가 없느냐?” 고 질타를 하니까 잘못되었다고 사과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이철위원
라 국장님이 했어 ( 『이 문제는 이것으로 하고 질문하세요』 하는 이 있음) 질문끝났으면 질문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본 이철위원 질문하세요.
첫째
첫째이철위원
,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해서 아까 보고하시기를 개선방안을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과연 생각하시고 있는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사설주차장 건설을 위한 지원책으로 막대한 금액을 대출하기 위한 기금이 시나 구에 마련되어 있는가, 그 대출금액 규모는 얼마이고, 그 기간은 얼마까지 허용되며, 연간 이율%는 얼마인가, 또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이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과장님! 용두파출소 귀에 제기동 정릉천변 거기도 적치물이 많아서 건설관리과에서 철거만 해주면 주차장 시설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주차장 할 수 있는 장소로 충분해요. 그런데 5월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여기에 안들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오늘 교통행정과장님이 안나오셨는데 이것은 별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익요원들 사용하고 있는 필수품이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같이 교통정리를 해 보면 공익요원들 근무상태가 아주 못됐어요, 모자 하나만 딱 쓰고, 교통신호봉도 안들고, 어깨띠도 안 두르고, 호각도 없고, 손으로 까딱까딱하니, 완전 복장을 해도 운전수들이 말을 안듣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말을 안듣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물어봤더니 “지급이 모자라서 우리는 못받았습니다.” 하는데 한 사람만 못받았으면 모르는데 세 사람이나 못 받았어요.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우리 예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완전복장해도 운전수들이 말을 안들어요. 그것 좀 챙겨 주십시오.
김구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자
거주자박창익위원
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한 부작용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구가 위탁관리하는 공영 노상주차장이 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구에서 위탁관리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떤 곳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어떤 곳은 구에서 관리하는지 그 지정하는 차이점을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세요.
장을
첫장을이규성위원
보면, 공영 주차장 민간위탁금이 구 수입에서 상하를 플러스(+)해 보니까 11억 632만 4,000원인데 시설리공단 소재 주차장 이익금은 구에서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첫 번 장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유료주차장 대수가 1,864대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수익금액이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첫장에 있는 것하고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 수익금이 11억 632만원인데 전부 이것 뿐이 안됩니까? 이 네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김구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주자
거주자선병주위원
우선주차제 실시현황을 보면, 장안아파트 2단지 담장뒤 장안2동 초원예식장뒤 청량리2동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확대 실시 했는데 주차대수는 얼마나 되며, 그 동안 주민 반응은 어떠했는지, 우리구 관내 장평공원 등 지하주차장 실시계획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제가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시에서 주차장을 할려고 할때 지원금이 있다는데 대지를 살때도 지원을 해 주는지, 대지위에 건물을 지을 때만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동네 이경시장 밑에 공영 주차장말입니다. 그 양반들이 청소를 절대 안하는데 누가 청소합니까?
제를
문제를이철위원
잘 따졌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절대 안해.
것은
그것은선병주위원
연락해서 청소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곳은 어떤지 몰라도 거기는 엉망이에요.
다른
다른이철위원
곳도 마찬가지에요.
차장
주차장최태석위원
관리가 돼야 돼요.
김구하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지금이상조위원
현재 노상주차장 유료부분은 경쟁입찰로 하고 계시죠?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상조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무슨 회사가 생겨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신립을 하게 되면 경쟁입찰에서 양보해 주라“ 해 가지고 떡값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이런 실정을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구하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네.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 질문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십리4동 부품상가 노상주차장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95년도에 위탁금이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에 2억이 좀 비싸다하는 얘기가 나와서 아마 1억 6,000만원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8년 2월 14일로 계약을 체결한 모양인데 1억 4,800만원으로 위탁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대수가 처음 계약시보다 많이 증가 됐다고 봅니다. 또한 대신화물 앞으로도 계약상에는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신화물앞까지 관리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대신화물 앞에도 주차대수가 계약상에 들어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답변으로라도 소상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먼저 위원님들이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철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 개정방안은 무엇이냐 또 복안을 갖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시의 원래의 취지는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주택가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함으로써 야간에 말하자면 주차를 하기 위해서 티격태격 싸우는 민원분쟁의 소지를 우리가 해소해 주고, 두 번째는 지그재그로 주차를 함으로써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가지고 재산상 막대한 손해도 있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면서, 그러면 누구를 먼저 지정을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주 야간 전일제로 하면 한 대당 4만원, 물론 한 집에 차가 여러 대 있더라도 그 근방에 신청자가 많으면 한 대밖에 안되겠습니다만 4만원, 그 다음에 서간에는 3만원, 야간에 2만원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요금은 일률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이문동 외대 주변을 먼저 하다 보니까 말썽이 있어 가지고 주간에는 유료 주차장화 야간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식으로 했더니 지금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민원은 많이 발생하겠습니다만 민원을 좀 극소화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장안2동과 청량리2동에는 순수한 주택가가 아니다 보니까 주간에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점포가 많이 있고 그 점포나 상가에 업무상 일을 보러 온 사람들의 차들이 많이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정을 받은 사람은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가서 주간에 주차구획선은 비어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24시간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돈을 주고라도 주차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남의 구획선에 지정받지 아니한 차가 주차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신고를 하면 견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견인을 당하다 보니까 굉장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달간 시행해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군내의 구의원님도 구두로 말씀을 하시고 또 관할 동장도 정식으로 확대간부 회의 때 건의를 해서 구청장까지 방침을 받아서 그러면 좋다 이문동 외대주변처럼 야간에만 거주자한테 우선권을 주고 주간에는 유료화하는 방안 그런식으로 한 번 개선을 해 볼려고 지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아니이철위원
,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똑똑히 알고 좀 해석하세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2동 같은 데는 방문자 우선 주차증을 발급을 해서 주간에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사람한테 그것을 주면 자기 주차구획선에 주차를 해도 견인을 하지 않는다는 제도,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반대하는 주민이 또 많아요. 그래서 청량리2동도 조만간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대표와 구의원님, 동사무소 해가지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서 개선 할려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설명할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겠는데, 주간에 전일제로 신청하는 사람이 100%가 되더라도 주택가에 있는 양반들이 그 근방에서 장사를 안하고 출 퇴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간에 주차장이 비워있는 공지율이 보통 60%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간 시간대별로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60%~50% 비워있는데 그 비워있는 주차구획선에다가 주간에 인근에 일을 보러 온 사람들한테 주차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 다시 말해서 주간의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개선방안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한 장안2동은 9월 중순경이면 확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청량리 2동은 9월 말경에 설문조사가 끝나고 의견이 종합되면 확정이 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전용 빌딩을 개인이 지었을 적에 지원책 이라든지 지원조건 이것을 이철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은 서울특별시민영주차장 설치자금융자 시행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시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기금이 얼마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고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은 『융자금은 6년 거치 5년 균등분활 상환으로 하여 상환시기는 년 4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균등상환 분을 년 4회로 나누어 가지고 낸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가이철위원
규모라고 하는 것은 융자규모가 얼마까지 되느냐 이 말이예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의 한도는 건설비의 50% 이내로 하고... 』 건설비입니다. 투자매입비는 아니고 『건설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융자금의 한도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은 이따가 제가 참고사항으로...
이철위원
20억?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고 시행규칙도 한 부 갖다 드리세요. 하나 밖에 안했어? ( 『네』 하는 이 있음) 12부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세요. ( 『복사를 해와서』 하는 이 있음) 그렇더라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최태석위원께서...
테지
프로테지이철위원
안했어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어떤 프로테지, 이율이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융자금의 한도는 건설비의 50% 이내로 하되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융자금의 상환은 6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이자율은 대출이자는 년 8%입니다. ( 『8%?』 하는 위원 있음) 예, 년 8%입니다. 다음은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아니
아니이상조위원
, 과장님! 6년 거치 5년 분등상환이라고 했어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상조위원
11년간 한단 말이지요? 10년이요, 11년이요? ( 『11년이 맞지요』 하는 위원 있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거치기간은 이자만 내고 균등분할 상환은...
예, 원리금 다 내야지요.
상조
이상조위원
5년간이라는 그 말이지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그 다음에 최태석위원님께서 용두 파출소 정릉천 변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유료 주차장화 방안인데,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유료 주차장을 많이 발굴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시내 중심가고 여기는 올 년말에 정릉천 고속화 도로가 개통되면 공사차량이라든지 공사잔재 이런 통과가 없어지면 내년초에 거기가 재포장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가 1차적으로 유로 주차장을 할테니까 좀 민원발생이 안되게끔 제기2동에...
기는
거기는최태석위원
충분합니다.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해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그 다음에 박창익위원님께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문제점 개선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아까 이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우선은 갈음하겠고, 다음에는 노상주차장 중에서 우리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의 차이가 무엇이고 그 대상은 무엇이냐 또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셨는데 20m 이상 도로는 시도로입니다. 개설도 시비로 하고 유지 보수관리도 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측면에서 20m 이상의 유료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20m 이상과 지하철 주변에 있는 환승주차장 이것은 시에서 설치해 가지고 시에서 위탁료를 받고 관리도 하고 그리고 그 미만에 있는 유료주차장은 저희들이 개설해 가지고 관리하고 위탁금을 받습니다.
박창익위원
20m미만의 도로는 100% 다 구수입입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현재 15개소에, 우리구 관리현황 공영노상 주차장 위탁관리에서 이것이 680구획에 금년도 년간 수입이 9억 8,253만원이고, 9월말경에 네 군데 개설한 데가 그것은 구획수가 아주 적어서 약 1억 2,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위탁수수료를 결정하는 방법은 도로 점용료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차구획선이 100구획이라고 하면 그 주차 구획선이 점용하고 있는 도로면적이 얼마냐 해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정해서 하는데 그것이 우리 예정가격입니다. 그것을 공고를 합니다. 이 지역에 19면에 대해서는 년간 예정가격이 2,000만원입니다. 도로점용료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본다면 최고 많이 쓰는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이규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금은 여기 7개소에 대해서 얼마나 하는 내역이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을 어떻게 받는지 하는 내역까지 빼냈어야 했는데, 저희 과에 이것이 확보가 되었는지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는데 이것도 즉시 내일중으로 이 7개소에 대해서 1년간 위탁금의 내역을 파악해서 이규성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26개소 1,864 구획에 대한 위탁금의 내역을 말씀드리는데, 아까 26개소에 1,864대 유료주차장 속에는 공영 노외주차장이 2개소,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노상주차장이 15개소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4개소... 아, 26개소는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은 빼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15개소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4개소 해서 모두 19개 구획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관리공단 7개소까지 해서 유료공단 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위탁수입금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5개소와 거주자 우선 주차제인 그것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탁금은 도로점용료가 말하자면 예정가입니다. 그 이상 최고가격으로 낙찰이 되는데, 사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95년, ’96년도는 과다경쟁을 하다 보니까 위탁금도 많이 올라갔고 또 처음 발굴하는데 이런 데는 자기들 나름대로 수익성이 있겠다 생각해 가지고 우리 예정가격보다 상당히 높게 입찰금을 써가지고 낙찰당했는데 그 뒤에 적자운영을 보다 보니까, 지금 경동한약 상각가 100구획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금년 5월 28일날 재계약을 했는데 지난 8월 30일자로 위탁관리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포기서를 내면 그 기간에 계약 불이해이라고 해가지고 1년간 위탁금의 10%가 계약이행 보상금입니다. 3,000만원은 우리한테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3,000만원 손해를 보더라도 앞으로 계속 손해를 안보겠다 해가지고 포기서를 냈고 그 다음에 실례로 청량리2동 거주자 우선 주차제 한 데도 낙찰되었는데 계약체결을 안해 가지고 낙찰보상금 1,000만원을 손해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 구청 주변에는 주차장이 19면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차하는 사람들이 구청에 민원을 보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차하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고 나고 해서 수익이 많기 때문에 도로 점유료가 우리 예정가보다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고 수익성이 없는 데는 유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유료주차장은 돈을 받는 데고 무료 주차장은 돈을 안받는 데 아닙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주성위원
우리 동대문 관내의 26개동에서 1,864대를 유료 주차장화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1,864대에 대한 돈이 구체적인 것을 떠나서 이달까지 해서 얼마를 받았느냐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지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는 아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묻어놓고 하나를 빼먹었어요. 공영 주차장 민간위착금 구 수익금이 전부 합계가 11억 1,632만 4,000원인데 이것 밖에 안되느냐, 하반기가 다 되어 가는데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금년에 받아 들인 것이 이겁니다.
이것
이것이규성위원
뿐이예요, 더 안돼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뭔가 감추는 것 같은데. 1,864대에 대한 돈은 이 속에 안들은 것 아닙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1,864대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732대는 여기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26개소 1,864대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빠집니다.
김구하위원장
이규성위원,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질문해 주시고...
이규성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금액이 11억 1,632만 4,000원인데 나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지하고 있는 이익금이 얼마냐 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 했는데 그것도 수익금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또 1,864대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받았지만 안나왔잖아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께요. 1,864대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732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864대에서 빼면 우리 구에서 순순히 관리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1,864대에 대한 것은 여기에 기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했어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아, 우리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그 돈은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란 말이요, 그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732대는 우리구 관내에 20m 이상의 노상 유료주차장인데 시에서도 돈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규성위원
�耆윱求�.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 말씀해 주세요.
변을
답변을이철위원
일괄적으로 들은 다음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추가질문시에 다시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지금은 답변을 듣는 시간이니까 답변을 다 들으시고 나서 다음에 이의가 있으시면 추가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다음은 선병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는 아까 여타 위원님 질문한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평공원 지하주차장 진행사항은 여기에는 민자유치 대상 공원으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민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 건설 투자비가 막대해졌지만 시 사업인데요. 이것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빌딩 건립시 대지 구입시부터 다 지원을 해주냐, 이것은 아까 건설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니
아니이철위원
, 땅을 살 때 한다고 했잖아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아까 드린 시행규칙을 한 번 봐주십시오.
대충
대충선병주위원
몇 대나 되느냐 하고 주민들의 반응은 좋으냐...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어떤 것을 말입니까?
병주
선병주위원
7월 1일자로 실시한 것 말입니다.
우선
우선박창익위원
주차제...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안2동과 청량2동은 순수 주택가가 아니고 인근에 상가와 점포가 많다 보니까 야간에 비켜주자, 그러니까 서간에 와서 장사만 하는 사람들 또 그 상점 점포에 일보러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주간에 어쩔 수 없이...
니다
됐습니다선병주위원
.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주민반응은 좋아요, 안 좋아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정을 받은 사람은 아주 좋아하고 피지정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수요가 너무 많은데 비해 주차구획선은 적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주간에 주차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있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조위원! 잠시 기다려 주세요. 답변을 다 듣고 나서 보충질문을 하실 시간을 드릴테니까...
아니
아니이상조위원
, 선병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김구하위원장
선병주위원님도 답변을 다 듣고 나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다음은 이경시장 유료 주차장내의 청소상태나 관리상태가 안좋다 하는데 이것은 평소에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지 못한데에 잘못이 있겠습니다. 이경시장 유료주차장 뿐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위탁을 준 15개소 전 구역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관리를 잘하게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상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유료 주차장 입찰시 부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담당과장은 알고 있느냐 이 말씀인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와가지고는 한 번도 안해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가요
소리가요이상조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철저히, 물론 어느 입찰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앞으로 입찰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예,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상조위원, 나중에 시간을 드릴테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철위원
다 듣고 일괄적으로...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동옥위원님께서 답십리4동 부품상가에 주차장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해년마다 위탁수수료가 적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사실 ‘97년도 위탁 수수료가 얼마인지 ’96년도가 얼마인지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도 ‘95년도에는 예정가가 얼마였는데 낙찰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고 또 ’96에는 도로점용료가 얼마로 산정이 되었는데 얼마로 되어있고, ‘97년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 1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년차별로 적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도로 점용료 예정가격은 도로 점용료가 공시지가라고 그러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됐을 겁니다. 그랬는데 낙찰률이 예정가가 처음에 1억 7,000으로 했다가 1억 5,000으로 했다가 1억 2,000그러니까 고가 낙찰이 안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년도별로 예정가와 낙찰금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가
주차가김동옥위원
증가됐는데 그 범위가 확실한가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95년, ’96년, ‘97년도 주차구획수가 얼마인가, 그 다음에 예정가가 얼마이고 낙찰금액하고 그 다음에 “대신화물”이 어딘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계약서상에 들어 있는지의 여부까지 위치도면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1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그러면 추가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우리
우리이철위원
과장은 이제 오셔서 우선주차제의 실행에 대해서 실정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6월 1일부터 실시한 본 우선주차제 이문2동 위탁관리를 당초의 계약건은 지금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세 차례나 구청을 쫓아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 편의 입자에 서서 그 조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4시간에 4만원 이라는 원칙을 지우고, 그러다 보면 관리인들이 소득이 적어지니까 빈 공간을 낮에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계약을 변경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하실려고 하는 의도대로 이문2동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의 문제는 관리인의 타산성 여부인데, 지금 종래의 규정에 보면 우선 주차제 받는데에서 30%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의 관리인에게 내규상. 그런데 지금 이문2동 위탁자에게 계약체사는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보상을 얼마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위탁 자가 돈을 얼마내기로 되어 있습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위탁자가...
지금
지금이철위원
현행...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위탁자가 저희들한테 위탁금을 냅니다.
그것이 전체의 그 구획수에 도로점용료를 산정해 가지고 ⅓입니다.
이철위원
⅓입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철위원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이문2동과 같은 그런 특수사정에 있는 우선주차제 실시 지역에는 이 규정가지고는 도저히 관리를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탁금 받은 것을 거꾸로 나는 50% 정도를 보조해주고 나머지 공간 시간에 받는 것은 그냥 너 먹어라, 종전에는 우리가 100도 안되는 구획을 가지고 6개월동안 공익요원 6명이 했습니다. 실제 해보시고 그런 안이 안나오면 안되지요. 그랬는데 민간인이 하면서 대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그때 100대 미만 95대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거의 인건비로 나왔습니다. 공익요원 6명을 투입해서. 그런데 민간위탁 받은 업자도 좀 먹고 살아야지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청소도 못해서 동장이 직접 마스크 쓰고 가서 청소하는 결과도 낳고 관리도 안해서 불평도 많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아까 김동옥위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는데 재계약 할 때 입찰형태로 합니까, 그렇지 않고 수의계약 형태로 합니까?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최초에 신설한 다든지 또는 재계약이 만료되어 가지고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우선 1년간은 계약을 합니다
제가
제가이철위원
재계약이라는 것은 동일인이 연장계약을 할 때 그 뜻을 얘기합니다. 물론, 기간이 만료되어도 재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입찰을 하느냐 조건이 달라지는데...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아니
아니이철위원
, 그 방법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최초에 계약할 때 1년간 계약을 하고, 단 3년 범위내에서 2년간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위수탁 관리체계가 체결됩니다. 때문에 금년에 관리하고 내년에 동일인이 타산성이 안맞으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를 들면 안하겠다고 하면 입찰을 보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계속 하겠다 하면 새로운 도로점용료를 다시 산정합니다. 공시지가가 올랐으니까...
것은
그것은이철위원
압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2년동안에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철위원
지금 김위원이 지적한 그 지역이 매년 입금액이 줄어들었다는, 불이익을 당하면서 재계약을 해주었다는 사실은 그때마다 새로운 입찰을 했냐, 이런 얘기예요. 입찰계약을 했느냐 수의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조건부를 완화해서 연장만 해 주었느냐 입찰계약을 해주었느냐?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답십리 부품상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신설해 가지고 설치해서 위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했는지 못했는지 그 현황까지 제가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지적을 잘 아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교통지도과장
예,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장안2동이나 청량리2동도 개선방안이 다 그렇습니다. 주 야간 전일제로 신청을 해 준 사람은 다 받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평일 주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주차 공지율이 50%다 60%다 하니까 그선에서 유료주차장화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문2동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위탁관리제가, 이것도 입찰을 본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높게 써놓던지, 아니면 응찰을 안했어야 하는데 자기는 이 정도에 돈을 내고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지 어떤지 타산성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유찰이 되었더라면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를 해 줬을 것인데 응찰가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2동하고 장안2동은 약간 이문2동보다도 주간 주차수요가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업자의 애로사항을 저희들보다 소상히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추가
추가이상조위원
질문 좀 하겠는데요.
김구하위원장
예, 이상조위원 질문해 주세요.
제가
제가이상조위원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7월말 현재 우리 지역에 등록차 대수가 6만 8,00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노상까지 다해 계산해 본 바로 3만 7,635대밖에 안되요. 여기는 공영 주차장에 293대, 유료가 26개소에 1,864대,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723대인가 마이너스 시킨다고 하니까 1,132대, 그 다음에 무료가 4,544대, 사설 주차장이 101개소에 2,360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유료가 76개소에 4,436대, 그 다음에 자가가 5,316개소에 2,370개에서 토탈 3만 7,635대예요. 주차능력이. 그런데 내가 질문코자 하는 점은 뭐냐 하면 지금 노상 유료주차장을 우선주차제 실시하면서 그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때문에 세입자들이 반발하니까 이것을 없애버리고 노상 유료주차장에 넘버를 배정해 줘요. 이런 식의 정책적이 대안을 모색해 보셨는가 이 점하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문제,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이 한 분 나타났는데 노상주차장이 라고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될까해서 참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노상주차장하시는 분들이 계가 있는 모양이예요. 이래가지고 양보하라고 종용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떡값을 주고 포기서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 현재 주무 부서에서 그런 것을 모른다면 앞으로 이런 것이 지상보도가 된다면 결론적으로 집행부의 위상 제고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애로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관심있게 그런 부분을 파헤쳐서 경쟁입찰에서 도퇴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김구하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옥
김동옥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김동옥위원 질문하세요.
아까
아까김동옥위원
부품상가 노상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종전에 주차장 안에 4m 골목이 있습니다. 4m 골목이 상당히 큽니다. 그 동네로써는 아주 대로입니다. 거기도 같은 부품상가인데 진입로를 만들지 않아서 전에는 차량이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고 해서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차 집입로를 만들어 주었으면 그 주차장을 2대 정도 폐쇄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입로에 다가 주차장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진작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진입로 거기를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좌석에서 - 진입로 주차를...)
김구하위원장
그런 것을 2개정도 폐쇄해 달라 이 말이예요. (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좌석에서 -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주차시설관리현황과주차장확충보고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조위원
, 내가 추가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도 안 들었는데 방망이를 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김구하위원장
무엇을 했어요?
아니
아니이상조위원
, 내가 질문하는데 위원장님 안들으셨어요?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요, 항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상 주차장을 우리가 유료화해 가지고 경쟁입찰 가격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넘버로 해가지고 세입자도 우선주차제로 해 주란 말이오. 그렇게 할 용의는 없냐 이것을 질문한 거예요.
지금
지금이철위원
시행방법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실상을 전부 다 모릅니다. 전임 과장하고 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토론을 하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국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 것입니다. 세입자도 들어 와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지만 현지로 되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선 배정을 해 줍니다. 각 동에서.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주차여유가 있을 때는...
김구하위원장
잠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철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철위원
공무원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속기사는 두고 해야 해요?
이철위원
속기사 둬야죠, 우리 채택여부니까. 속기하세요. 주택재개발사업 용적율 상향 적용 건의문 채택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 시설물이 낙후된 지역으로써 타구 주민과 같이 우리 구민 다수가 쾌적한 현대도시로 변화하고자 주택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초기단계 시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서울특별시의 제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법정에서는 재건축 400%까지, 재개발 300%까지 (‘97년 400%에서 300%로 하향조정)명시된 용적율을 적용하지 않고 250% 이하로 적용하도록 하향 유도함으로써 우리구와 같이 주택보합율이 50%로 타구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하고 현재 31개 지역 약 2만 5,000가구, 구전체의 약 20% 가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용적율 250%이하 하향적용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우리 주민들이 사업성 효과 저하(즉, 과대한 자기부담금 증가)를 우려하여 사업의 포기 또는 이에 불만을 갖은 집단민원 발생 움직임도 있는 바, 우리 동대문구의 낙후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조례에 서 명시한 각 400%내지 300%까지 최대한 허용하여 우리구에서 몇 십년씩 살아온 토박이나 다름없는 생활영위권도 많고 정든 이 고장에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적율 상향 적용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채택 문안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문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장
이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철위원님의 주택재개발사업 용적율 상향조정 건의안 채택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서합니다. 4. 주택재개발사업용적율상향적용에대한건의안(이철위원 발의) 맨위로
17시00분
다음은 이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사업용적율상향적용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이철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옥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동옥
김동옥위원
재개발사업은 보편적으로 서민 주택사업이고, 서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이철위원
찬성발언이요.
김구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재개발사업용적율상향적용에대한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서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90차 회의의 산회를 선서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