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는 조석으로 서늘한 결실의 계절인 만큼 이번 제29회 임시회도 구민을 위한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1일간의 일정으로 광주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안 심사는 관련 부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이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시어 구민들이 바라는 행정에 꾸준한 지도편달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저희과 업무추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관리운영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속에 보육행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95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방림동 528-2번지에 소재한 광주시립어린이집이 우리 남구로 편입되었으나 그동안 보육시설설치운영관리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왔고 시청으로부터도 조례를 제정토록 촉구받은 바 있었습니다마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들을 분석 검토하고, 타 구청의 조례들과도 비교,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구의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들에 대한 공립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능률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아들의 심신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지적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2동 528-2번지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을 명칭 자체부터 남구 구립어린이집으로 개칭하고 관리는 구청장이 관리하되,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자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수탁자의 의무조항 등 수탁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어린이집에 대하여 분기 1회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조례에 정한 내용을 위반할 시는 위탁을 해지하는 조항 등을 삽입하여 명실상부한 수탁자의 의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육아동들의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기본틀이 마련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배려 있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승진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8월 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로서 시립 어린이집 업무를 위임받아 실시키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구립어린이집 설치근거는 영유아법 제7조 1항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상위법의 저촉이나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육시설 입소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 자녀 및 기타 보육비를 낸 자녀들이 입소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은 보육교사 법정 정원의 50% 수준 및 원장 인건비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탁 운영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제정조례 제4조 1항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를 보면 동구는 2년, 서구하고 광산은 쌍방협약에 의해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있고 북구는 3년, 남구도 3년으로 이렇게 되어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기간인데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해지 등을 보면 남구는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제6조 5항입니다. 남구는 기타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타 구는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령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나 그 다음에 불의의 사고로 원장이 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때는 사회복지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제8조 4항입니다. 종사자는 전임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원장직을 전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장직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종사자는 어린이집에 전임을 해야되고 수탁자가 원장직을 겸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말은 법인이나 단체가 이것을 계약했을때는 원장은 거기에 전임을 해야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수탁자가 전임할 수 없을때는 원장직을 겸임할 수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설립취지 및 목적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검토사항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 위원님.

아까 회의하기 전에 여담으로 들은 내용대로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

시청에서 81년도에 지어가지고 그 개인에게 위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분구가 안됐을 때 서구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분구가 돼서 남구로 내려왔기 때문에 남구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은 동구에 계신 분이죠? ○

아니요, 방림동에 사십니다.

그리고 재원은 국비가 50%, 시비와 구비가 각각 25%씩 지원되고 있고요? ○

예. 그리고 자부담으로 10%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자부담을 한다면 국비나 시비, 지방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을 10% 하게 되면 완전히 봉사인데요? ○

저소득 아동도 받고 일반 아동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아동들한테는 수탁료를 받거든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보태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얼마나 보태는지 안보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 정재수 위원님.

일반아동과 저소득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비율을 몇%씩 입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

규정은 없는데 시립이나 구립은 될 수 있으면 저소득 아동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게 없으면 안돼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정 저소득층이잖아요, 거기는 전액면제고 지원율이 2세미만은 이십 얼마, 3세이상 적은것도 팔만 얼마인데 저소득층은 안받은다고 했는데 간식비는 받죠? (예) 그 다음에 보육료도 일부 받는 걸로 아는데 받죠? ○

안 받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는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기타 규정을 두지않으면 이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는 10%가 됐든 20%가 됐든 관계없이 일반아동을 많이 받으면 일반아동도 연령별로 받는 액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가 터무니없이 100명, 200명 된다고 칩시다, 여기는 하나의 구립이라고 하는 원래 취지대로 국비를 갖다가 사용해서 하는 취지는 어긋나서 개인사업이 돼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의 몇% 규정이 없다면 이것은 완전히 개인사업이 된단 말입니다. ○

지침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시립을 운영하는데 50%, 50%거든요.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지 규약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돼죠. ○

그런데 이런 게 있거든요,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내가 보내고 싶어야 보내지 아무리 보내라고 해도 부모가 보내기 싫으면 안보내거든요.

그게 아니라 돈내는 일반아동에 대한 배려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돈 액수가 더 커요, 그런데 기타아동에 대한 홍보전이 앞으로 클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10%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했는데 말이 안맞아요. 1%라도 부담시키면 안되지, 이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

아니 예를 들어서 저소득 아동만 10% 받아버린다면 국가에서 돈주는 것으로 하면 돼죠. 그런데 일반아동이 있기 때문에 선생 숫자가 늘어납니다. 선생이 10명이라면 국가에서 5명분만 주기 때문에 5명분은 거기서 받아서 운영비를 충당해야 돼요.

지금현재 일반아동한테 받는 액수보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한테 지원받는 액수가 더 커버리잖아요 ○

21만원으로 지침에는 있지만 법정 저소득 2세가 1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법정 저소득아동이 별로 없어요, 거택자는 다 나이드신 분이고 불구나 폐질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2세 미만은 없어요.

저소득층은,...... ○

67명입니다.

2세미만은 몇 명입니까? ○

4명이에요. 2세가 7명, 3세 이상이 52명, 7세가 7명 2세 미만이 4명 이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서용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들 연령별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액수하고 그다음에 일반수탁자는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

지침보다 덜 받고있죠.

예, 정만수 위원님.

세부적인 질의는 정재수 위원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지금현재는 시립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광주광역시에서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몇군데입니까? ○

북구에 5개소, 서구에 3개소, 광산에 1개소, 남구에 1개소입니다.

그러면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

다른데는 다 돌렸습니다.

왜 돌렸습니까? ○

우리 남구로 왔으니까 구립으로 돌려야죠.

남구에 옛날부터 존재하고 있지않았습니까? 왜 최근 들어서 시에서 구로 다 돌려주느냐고요? ○

시에서는 진즉 구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이것을 그때당시에 못하고 이제와서 다 돌렸거든요.

그러면 광주광역시에서는 남구만 유일하게 구립으로 안돼있고, 모든 시립유아원은 다 바꿔졌습니까? ○

근래 다 바꿔졌습니다.

그러면 구립으로 되는 것과 시립으로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

구에서 관리하고 국비.시비로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시립으로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남구장소에 있으니까 구립으로 붙여야지 또 시에서는 운영비를 지급한것도 아니거든요. 관리면도 그렇고 지도감독 권한도 우리에게 있거든요.

지형이 어디있느냐 부분이 아니라 효과적인 측면에서 관리는 구립으로 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구 구립으로 되었을 때 시는 하나도 변동이 없을지 몰라도 시립일 경우에는 국비, 시비만 들어갈거 아닙니까? ○

지금현재 구비가 25%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분이 몇 년째 해오고 계십니까? ○

81년도 7월 1일자 설립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까? ○

이 분이 64세인데 학강초등학교 교편생활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이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시로부터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일은 없었습니까? ○

없었습니다. 이 분이 봉급도 안받고 81년도부터 88년도까지 계속 무료봉사를 하셨거든요.

예, 서채원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내가 볼 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온 이 자료 7쪽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동안 시립으로 되어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해서 사무위임에 의해서 일괄 시립으로 되어있는 것을 구립으로 다 위임을 하라고 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명칭을 시립을 구립으로 고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무위임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시립으로 되어있는 것을 남구 구립으로 만들고 이 예산지원은 과거나 앞으로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위임사무에 의해서 조례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때 지적할 문제고, 이 조례는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2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굳이 3년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자꾸 재협약을 하면 번잡스럽고 또 이 분이,......

알았습니다. 이 분이 무려 17년이나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분의 정년을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

저희들은 정년을 여기다 몇세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자꾸 사람을 바꾼다든가,.....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위탁자하고 원장하고는 동일인입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위탁 재계약 과정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시 위탁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 분은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의심스러운 것은 교육공무원들은 정년이 65세로 되어있거든요? 타구도 우리같이 장기적으로 합니까? (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년과 3년에 대한 이 부분은 한번 짚어주시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재수 위원님.

위원장님이 임기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본의아니게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좀 해본 경험을 가지고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자면, 교육사업은 특히 초등학교 들어가기전에 유치원같은 경우는 5년을 보통 위탁으로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요즘에 어린이집이 옛날에는 놀이방이라고 애들을 봐주는 보육기관이었는데 지금은 보육기관이 아니고 어린이집은 보육과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지금 어린이집으로 상당히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3세이상이 되면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고 취학전 아동인 5세이상이 되면 영어교육도 시켜야 돼요. 그런 교육기관으로 전락을 해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적어도 3년정도가 거의 통상 계약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수 위원님과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교육기관 업무가 행정기관 업무에서 담당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부에서 어린이집도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이것은 앞으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야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국회에 청원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3년내지 5년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위탁기간 문제는 서채원 위원님과 정재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원장이나 위탁자에 대해서 정년의 문제를 고려해봐야 되지않느냐 복지과장의 말씀으로는 여러 가지로 번잡스럽다고 표현하셨지만 한 사람이 장기간 운영했을때의 장점을 얘기하고 싶으시겠지만 단점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년 정도는 기준을 놔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한사람이 오랫동안 운영했을 때 파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안 드려도 아실것입니다. 그런 프리미엄을 가지고 이 분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운영하기 어려울때는 인.친척에게 자연스럽게 위탁경영이 위임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고 가는 것이 좋지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정재수 위원님 어쩝니까? 저희들이 감독도 하도록 되어있고 3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도록 조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큰 문제가 없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친척한테 위임을 한다 이런 사례는 저희들이 감사활동 때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3년 위탁계약을 두고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을 때 문제를 두는 것이 오히려 신축성있고 탄력성있고 또 나이가 젊은 사람이 어떤 계약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현명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정심 위원께서는 원장의 나이가 무한정이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조례안에 연령을 강제조항으로 삽입하면 무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계약당사자인 구청장이 누구를 선택해서 시설장으로 계약을 할 것이냐 위탁관계는 거기를 충분히 잘 운영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해야 되는 양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다음에 감사에서 그 시설장을 왜 이런 사람을 선택했느냐 하는 감사대상이 되지, 이 조례에 삽입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손장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금번 공유재산 취득경위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13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7월 1일 광주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차량등록사업소로 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되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84조에 의거 저수지내에 있는 사유지 4필지(약 850평)에 있어 관련 법규에 의거 협의매수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승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취득실태를 보시면 소재지는 송하동 372-1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2,661㎡(805평)이며 소유자는 김용주외 2인이고 지목은 유지입니다. 부지조건은 송하 저수지내의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용청사 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지취득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5억 1,889만 5,000원이 되겠으며 추경에 성립이 되어있습니다. 부지매입비 산출내역은 2,661㎡에 19만 5,000원 해서 약 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가격은 2개 감정평가 법인 평가액의 산출 평균치 기준 토지소유자와 협의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부지의 효용성입니다. 송하저수지는 총 15필지 2만 238㎡에 6,122평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공유재산 매입해야될 토지가 4필지에 2,661㎡에 805평의 사유지를 매입 공용청사 부지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토지가격 산정으로 추계된 1㎡당 19만 5,000원의 산출근거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가격산정에 있어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구청의 복안이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인근의 토지 전.답 가격 등을 비교분석해서 가격산정에 신중을 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하저수지는 오염되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는 부적당하여 대체 관정 등을 보완하여 시설을 완비 사용하고 있으므로 매립하여 공용청사 부지 등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나 매입가격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서채원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송하동 저수지 이 부분이 현재 재판에서 패소해가지고 개인 재산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사례로 알겠습니다. 지금 김용주씨 외 2인이 민원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하다면 공공시설 지구로 고시해서라도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이것을 취득해야 될, 그것도 하루빨리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사유가 분명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땅은 저희들이 패소해서는 안될 땅인데 패소해 버렸어요,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서구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소홀히 했고 여러 가지 과정상 미숙해서 그때당시 7건중에서 2건을 패소했었는데 이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수용령을 안당할려고 갖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남구 구민이 볼 때 정확하게 나와있는 공공보호 시설로 해야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계획안을 승인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만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계획한 승인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유지속에 있는 땅하고 유지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에 있는 땅하고 지가평가를 할 때 차등이 있겠습니까? ○

저의 사견으로는 차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2개 감정사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나온대로 차후에 협의할 생각입니다.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사견이라고 토를 다시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참고로 진행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및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