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지역개발과, 보건소, 내무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농업소득과, 건설교통과,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감사합니다. 방금 특위위원장님의 말씀에 이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유인물 78페이지, 지역특화작목에 따른 선진지 외국연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풀보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조서 등 그 4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작목에 따른 선진 외국연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3천만원이 계상 됐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된 것이 2,400만원 집행됐고, 6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과 교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기후, 풍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골라서 우리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배랄지, 양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지역을 좀 연수를 시킬 계획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거기에 6백만원 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류 계획이 실현된다고 하면은 여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풀보조와 관련해서 전번 1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는 우리 군에 세울 수 있는 총 기준액은 1억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까지 7천만원을 해 주셔서 그간에 6,300만원을 집행하고 약 7백여만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잔고가……. 그런데 앞으로 일이 추계 석전대제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또 새마을 지도자 수련회, 그 외에 예측 못할 여러 가지 행사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불가피하게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하고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채무부담 행위 조서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를 봐 주시면 하단에 종이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뒷장을 봐 보시면 예산과목은 환경관리로 해서 사업명은 함평읍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함평읍 사거리에서 검정다리 있는 데까지 좌우편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보면은 길이가 1.650m 폭이 0.8m, 높이가 0.7m해서 3억6,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재원별로 본다하면은 양여금이 2억1,980만원, 도비 5천만원, 군비 30% 부담됩니다. 그래서 9,420만원, 이렇게 해서 3억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비 5천만원은 기 와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5천만원을 가지고 일부 구간을 할 경우 166m밖에 못하는데 그것도 사거리에서 한편으로 해 가지고 터미널 있는 데까지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명년도에 이것을 할 경우 사업 기간이 너무나 장기간이 돼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 교통체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왕에 명년도에 할 것을 돈은 명년도에 주기고 하고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명년도 시행 할 것을……. 양여금 이런 것은 명년도에 나옵니다. 그것을 계상해서 주기로 하고 선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채무부담 사업으로 하고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면 건설관리에 '97농어촌 도로사업입니다. 이것은 8억8천만원인데, 이것을 채무부담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디냐 하면 앞으로 한국자생란 보존육성 사업을 하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는데 신광면 가덕리에서 대동면 운교리에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약 1.3km에 폭은 12m 정도해서 하는데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용지 매입비까지 해서 11억정도 됩니다. 이것 역시 양여금으로 7억7천만원, 군비가 3억3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년도에 농어촌 도로사업이 올 것을 이 사업의 촉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은 선 시행하고, 명년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더 낫지 않겠냐 해서 채무부담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사항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

채무부담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랍니다. 당해 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은 꼭 해야할 이런 시안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외상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 사업이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채무부담 재원 내력은 명년도에 우리 군에 일상적으로 오는 사업을 미리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익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업은 먼저 하고 현재의 모든 건설설계를 하고 돈은 명년에 주니까 우리한테는 상당한 이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원이 순수 100%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 70%, 군비 30%를 보태서 명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정의 효율성을 높여보자 하는 의미에서 선집행을 하기 위한 채무부담 승인 신청을 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말씀해 주신 208페이지, 지도소 소관은 개인한테 한 것이 아니고 마을로 자본보조로 해서 자본은 자산형성이 되는 그러한 보조금으로 주는 내용이란 것을 설명 드립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을 농어민 건강관리실에 대해서요. 이것이 먼저 우리가 예산 할 적에 3,500중에서도 보조가 몇 %, 자부담이 몇 %, 이런 %가 있었단 말입니다. 전체 보조는 없거든요. 그런데 다 끝날 걸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2백만원 보조가 다시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에 맞춰서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전체를 군에서 부담해서 평당 30점 기준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18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말했던 특화작목에 따른 선진외국 연수가요 지금 이 앞전 1차에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또 연수가 일본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며칠 간 해서 3백만원씩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고, 또 그럼과 동시에 이 일반특화작목 경영자랑 병행해서 갔는지 아니면 군 지도 입장에서 공무원만 갔다 왔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근 위원님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이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복합해서 관련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지금 98년도에 양여금 사업할 것을 금년에 당겨 가지고 3억1,4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으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

네.

그런다고 했을 때에 사업을 맡은 사함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선집행하고 돈은 다음에 지불한다고 전제했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 내용을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민간자본 이전문제요. 부락으로 지원하는 문제,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것이 도의 시범마을에 지원이 되고 있는 보조되는 그 돈으로써 일부 충당하는 것을 여기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과 별다른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또 이만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와 관련된 문제기때문에 같이 답변해 드릴 랍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도의 시범마을 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을……, 지도소에서 계획을 구상해서 하는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 부담 2천만원을 보태서 지금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더 시설, 이걸 확충을 시켜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알아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양여금 사업으로 명년도 집행할 것을 금년도에 하고 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냐.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채무부담 사업으로 그간에 기계화 경작도 사업이랄지, 경지정리사업이랄지 이런 것도 기 승인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고할 때에 얼마는 명년도에 집행하기로 하고 채무부담 내용을 공고해서 그걸 감수하고 즉 말하자면 승낙을 하고 입찰에 응하고 입찰되면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실을 크게 염려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도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섭 의원님께서도 특화작목 선진외국사찰과 관련된 여비문제 말씀이시죠?

네. ○

그간에 난 관계로 해서 일본, 중국을 다녀도 왔고, 또 유럽지역 일부 지역을 갔다 왔고, 그렇게 해서 9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관계는 별도 예산이 4,100만원이 서 있는데 세 사람이 갔다 와서, 1천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 계획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갈 수 있는 예산을 기 당초예산에 확보해 있어서 3,1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조금전과 마찬가지로 간사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171페이지 군청진입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매입,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의에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장물 보상이라 해 가지고 편입용지 2필지에 33만원이 나왔고, 또 지장물건 717만원이 예산이 증되게 요구가 돼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누락되었건 것이 양길배씨 댁의 주택에 따른 보상금이 당초에 측량과정에서 주택이 편입 안 되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마는 건축물을 전부 철거한 다음에 측량을 해 보니까 상당 부분의 주택이 편입되도록 돼있었습니다. 주택이 편입됨과 동시에 담장이 편입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독대,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양정구씨댁 지하로 묻혀 있는 정화조가 들어가 가지고 4건이 신규로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요구한 것이구요. 또 한 가지 33만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키면서 지금 광남로 쪽에 있는 각각 부분의 약 1평 정도를 보상하려고 했습니다 마는 토지 소유자가 지장물 전체를 보상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사실 검토를 해보니까 1평 정도는 각 부분을 약간씩 줄여서 시공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집행 계획했던 것을 집행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고이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직접 집행을 못하고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걸 요구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좀 전과 마찬가지로 간사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유인물 124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시설설계비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사업비입니다 마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6억3천만원이 저희 군에 통합 보건지소 신축사업비로 기 지원을 받아서 현재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자체가 시설비에 투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설계비랄지, 실시 설계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그리고 감리비 이것들은 세워야 되는데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본 근거는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 별로 10억 미만의 공사이기 때문에 10억 미만의 공사가 기본 조사 설계비는 1.18%, 실시설계비는 2.58%, 또 감리비는 2..36%, 그리고 시설 부대비는 0.45%.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종합위민센터 신축부지 지장물 철거비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설계회사에서 주로 맡게 되면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기본조사를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왜 철거비까지도 할 수 없는 설계회사에서 기본설계를 못 냈다는 것이 과장님 용역설계에 의문점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본조사란 것은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윤표 위원님이 타 과에 질의한 바와 같이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고 하는데 사실은 용역설계회사에 이 설계를 맡겼다고 하면은 기본설계비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건축물이 당연히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없어도 그것이 들어가는데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철거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철거비용이 그 설계에 포함이 되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당시 설계에 빠졌다 해 가지고 미스로 해 가지고 그 용역회사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해야될 결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더 해서 철거비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철거비란 것이 당초 사업비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빼서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빠졌다고 해서 업자는 설계비용이 빠졌으니까 우리는 철거하는 것은 돈을 받아야겠다. 이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중 돈이 안 들어가게끔 당초설계 할 때에 지장물 철거비용까지 넣어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안 돼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설계를 본 사항이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지 테두리는 당초 계획에 들어 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

실은 저도 이 건축물을 여러 부서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철거하는 데 철거비용이 많이 안 들고 업자들이 때려 붓고 또 자재나무 같은 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태우고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요새는 건축자재를 여기에서 폐기시켜 버림과 동시 나주에 가면 건축자재를 버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 안 버리게 되면 또 극서도 법상 걸리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폐기해서 버리는 그 가격이 많이 나옵니다. 부수는 것은 얼마 안되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정화조를 부수고 거기다 집을 짓게 되어 있어서 당초에 다른 건물은 몰라도 정화조는 완전히 부숴서 저리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빠지고 당초 예산에 설계에 들어갈 것이 통째 빠져 버렸어요. 이번 기회에 실은 공정도 많이 늦어져 버린 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래서 이번에 철거비용이 또 철거한 다음에 이 쓰레기를 나주에 가서 폐기물처리 하는 데다 버려야 할 비용을 전부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약 3천만원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 때는 3천만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2,800만원으로 예산이 보고가 되기에, 맞춰야 되지 않나 해서 2,800만원을 이번에 꼭 계상을 해 주셔야 정화조를 철거해서 나주에다 버리는 비용, 그것이 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근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주민세에 궁금증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기정에 3억2,800만원이고, 경정 5억7백만원으로 해서 약 1억7,9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세가 약 60&; 정도 증했다고 봐야 되는데 주민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60% 증됐단 말입니다. 그것이 60% 올려 가지고 주민세를 받기 때문에 그런지 그렇지 않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금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1차 추경 심의 때도 종합위민실 신축하는 과정에 설계에서 누락이 됐다 해 가지고 흙막이 공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내용의 질의인데요 지금 기억하기로 8월초 일요일날 지금 건물이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있길래 그 이튿날 월요일날 나와 가지고 자, 저것이 예산도 안서 있는데……. 감독 공무원을 오라고 해서 물어 봤어요. 저게 어떻게 된 것이냐, 누구 명령을 받고 누가 철거를 했다냐, 하니까 본인은 느닷없이 철거한다고 그래서 철거 중지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철거를 한지도 몰라 그 때 당시는……. 그냥 집만 때려 부숴 버리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함평군이 저 건물을 매입했는데 함평군 책임자의 승낙도 없이 저 건물을 철거해 버렸다면 저건 재산손괴 아니냐, 어떤 놈이 구속될 일이란 말이에요. 감독 공무원이 모른다면, 누가 명령을 받고 철거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재무과 계장님들 여러분이 다 오셨습니다.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이 문제를 어떤 개인적으로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렇게 되니까 함평군에 대한 공신력이 계속 떨어져요. 엄청난 의혹이 증폭되고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예산문제를 둘러싸고 또는 수의계약을 둘러싸고 별 얘기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일을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원칙에 비추어 봐도 안 맞고 실제 내용에 비춰봐도 철거하라고 명령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철거 다 해 버려도 함평군에서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재무과나 특히 계약문제나 또 재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불성실해서 되겠느냐, 정말로 이 부분은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네, 참고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계장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아는 것은 아닙니다. 주무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 할 랍니다.

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주의해야 할 그런 말씀만 하셔서…….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좀 전과 동일하게 간사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136페이지, 간이 상수도 계량사업. 137페이지, 대동면 백호리 금곡 간이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박세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136페이지, 간이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 두 군데가 함평읍 대동하고 손불면 의전마을,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긴급식수원 개발로 국비가 6,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50 그 당시 예산 비율에 의해서 군비 6,500만원, 국비 6,500만원 해 가지고 1억3천만원을 예산에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수 개발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용시설을 하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대동지구가 관정 개발에 3,200만원, 또 관정 이용시설이 전기나 장옥 수중 모터가 8백만원, 관로부설이 2.5km에 3,3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500만원이 소요되고 또 손불의전지구는 관정개발이 3,200만원, 관정이용시설이 8백만원, 배수지 50t 규모로 1천만원, 또 관로부설이 1.77km기 때문에 2,300만원 그래서 7,500만원 그래 가지고 1억6천만원입니다 마는 대동이 정작 2천만원, 관로 부설로 부족하고 또 의전지구가 1천만원 부족해서 이번에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대동면 백호리 금곡 간이상수도 시설개발입니다. 이것도 지난 6월달에 대동면장으로부터 백호리에 있는 금곡 간이상수도가 노후되어 가지고 수질도 악화되고 시설 못했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현지에 나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전부 파헤쳐 놨는데 주민들이 고치려고 간이 상수도를 그 당시 개발할 때 소형관정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 등 여러 가지 세균으로 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관로도 50mm관을 절단해 보니까 거의 1/2이상이 새까맣게 끼어 가지고 눈으로 봐서 먹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같이 하면 8천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상수도 시설 개량에서 우선 지하수개발에 4천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군에 간이상수도가 119개소입니다. 보수 지역하고 신설 지역도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보수할 곳이 36개소에 18억 9천만원이 소요되고 신설 요구한 곳도 8개소가 됩니다마는 6억8,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간이상수도 한 군데 개발하는데 관정까지 개발하면 8천여만원 내지 9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5군데, 방금 2군데하고 5군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엄다 영화정도 지하수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대동 금곡도 3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또 기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해보 성대의 농업용수 개발도 3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하고 2회 추경, 지하수 개발하고 이용시설하고 남은 돈으로 엄다 영화정하고 거기는 가능하면 해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대동은 이번에 지하수 개발하더라도 다음에 3회 추경에 해보 성대하고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좀 전과 마찬가지로 간사님께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농업소득과 181페이지. 휴경논 농작업비지원, 196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9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199페이지. 연구개발비, 농업소득과장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181페이지, 휴경논 농작업비 지원은 당초에 1ha인데 본 예산에 9ha만 서 있었고 2ha가 안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해 놓고 보니까 1ha가 돼서 그것의 차액을 이번 추경에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농가에 지급할 돈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우리 군에서 올린 것보다는 추가로 신청이 돼 가지고 우리 군에 총 11ha로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번 추경까지 해서 1.3ha만 예산이었고, 나머지를 이번에 군비 소요액이 3억8,70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우리 군 농민들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하는 농가들은 전부 지원해 줄까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면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지금 농림사업 실시 규정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가 아니면 도저히 지원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한다면 일부 농가에서 부분적으로 비닐하우스 시설을 현대화로 다시 고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농가는 참여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해서 지사님께서 우리 낙후된 도민을 위해서 혁신할 필요가 &;#51078;다. 해 가지고 이것을 도비로 해서 지원을 받고 군비 50%를 지원을 받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참어렵지만 우리 군민들이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105개소를 책정을 해서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바뀌어진 것이 왜냐하면 축사시설 규모에 따라서 축산분뇨처리시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축사도 축종별로 다 틀립니다마는 어느 축종에 따라서는 몇 %면적 폐수시설을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해야된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맞추다 보니까 105개소를 59개소로 줄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재원은 전액 국비로 해서 지원이 나옵니다. 전액 국비고 군비나 도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함평천지 한우 고급육 생산 및 검증을 위한 과업 용역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뜻에서 이 구상을 했냐면은 사실상 우리 군이 한우고기가 맛있다. 첫째는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 실정이 뭐냐면 고급육을 만들어 내려면 24개월령까지 키워서 수소 같은 경우는 거세까지 해서 24개월령까지 키워내야 만이 고급육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보편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18개월령으로 해서 약 50kg정도로 크면 바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18개월령으로 키웠을 때에 고급육이 나오느냐 현재로 봐서는 안나옵니다. 24개월령을 키워야 나오고 있어요. 관행적으로……. 그래서 18개월령으로 키워 가지고 고급육을 생산하는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저희 실무진에서 상당히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명규호 교수께서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을 연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사실상 우리 전남 지역이 대부분 18개월령을 키워 가지고서 고급육이 나오려면은 정말로 좋은 사육체계 개선이 되겠고, 농가소득에 아주 좋은 길이 되는데 이것을 연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한 번 단기 비육을 하면서 고급육이 나올 수 있게 우리 군도 한우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해나갈 방안을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용역을 맡기더라도 단기간 내에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8개월령이라 하면은 최소한도 송아지가 3개월령 잡더라도 15개월 이상 사육관리 시험성적을 가져야만이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상당히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협의 과정에서는 도축을 해 가지고서 중간중간 검증까지 하고 최후의 검증은 저희들이 식품관련 공인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서 성분함량까지 다 분석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정말로 저희들도 시작하기 이전에 상당히 여러모로 노력을 해나갔었고, 또 저희들이 함평천지 한우 고급육 생산 검증에 대한 연구용역 계획을 참고로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조사한 내역,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 하는 것을 별도로 유인물을 복사해서라도 드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사업이 한번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사항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휴경논 농작업비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휴경지 경작이 이미 완료됐을 때가 우리가 1회 추경 때도 파악이 됐을 시기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2회 추경인데 그때보다 2ha가 더 늘어났는데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파악을 해 가지고 끝나 버렸는데 그 뒤로 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세밀히 조사해서 늘어난 것으로 인정하면서 소재지, 즉 말하자면 휴경지 물론 농사나 또는 농사 아닌 작목도 있겠습니다마는 11ha를 현재 각 읍면에 우리 군내에 했으리라 믿고 거기에 대한 소재지에 실어 있는 위치, 거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

소득이요?

네, 그리고요.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말입니다. 96페이지 당초 1.3km에서 지금 현재 11ha라고 한다면 당초 계획이 본 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무엇보다도 9ha정도라면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증된 것이 왜 2회 추경에 된 부분, 11ha라면 약 160마지기 정도의 비닐하우스가 되는 걸로 느끼는데 당초 계획을 세울 때에 파악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이 증되게 한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이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약간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번 예산이 확정된다면은 당초계획에 지금 이 지원하고자 하는 농가가 이미 어떻게 계획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새롭게 어떤 신청을 받는다든가 어떤 선정기준을 둬서 하는 것인지……. 이런 준비된 자료가 있으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축산민간자본 보조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기정이 615만 5,430원 ×105개소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동에 615만5,430원이면 지을 수가 있는데 50%를 보조한 금액이 32억3천여만원이고, 그 규제 대상을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안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105평 이상이면 60개소 이상을 짓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더 많지 않기 때문에 59개소로 줄여서 짓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기정에 있는 615만원으로 105개소를 지을 때는 일정한 똑같은 면적에 615만원 짜리로 짓고,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1,095만원에 대한 50%를 지원해서 짓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야 이해가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199페이지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 및 검증을 위한 과업용역이 됐단 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자료주신 것에도 고급육생산 검증에 대한 연구 용역 계획안 했는데 보니까 송아지를 30두 구입하구만요.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송아지를 사서 사육을 해서 성장단계별로 도축을 해서 실험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어차피 송아지를 사서 키웠을 때 2회를 거쳐 도축을 하면 거기에서 육질, 성분별 함유량, 고급육 검증에 필요한 비교, 분석을 식품관련 공인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성분 분석을 한다고 계획안에는 돼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용역비는 송아지 구입비지 성분 분석기 용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30두를 사육을 해서 2회에 걸쳐서 도축을 할 때에 또 성분 분석을 해야 하니까 98년 1월까지니까 그 이후에 다시 성분 분석할 수 있는 용역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까 아니면 30두 구입한 것 가지고 성분 분석은 식품 관련 공인전문기관에서 그냥 해주기로 약속하고 송아지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또 송아지 30두 구입했던 부분은 성분 분석용으로 쓰는 소비를 못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먼저 이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회 추경에 그것이 가능한데 왜 그때 계상을 안 했는가? 그 말씀이죠?

네. ○

그때 저희들이 거기까지 못 챙겨 가지고 그때 빠져버리고 못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실무적으로 저도 상당히 야단을 쳤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빠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소득결과는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이 2회 추경 때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올라가 버렸어요. 그때 바로 공문이 도에서 내려와 버리더라구요. 내려와 가지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수정예산에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군수님하고 협의를 했죠. 이번 추경에 농민들이 상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꼭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시기적으로 늦었으니까.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맞물려 있어서 그럽니다. 도에서 공문은 시기하고……, 제가 그런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금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닐하우스 관계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서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계는 시설 축종별 축사규모에 따라서 건축비 50/100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105개소를 해 놨던 것을 변경하는 것은 59개소의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59개소로 줄어든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자면 송아지 구입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지도소에서 선진농업기술센터에다가 송아지 입식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농업기술센터에 축사가 시설돼 가지고 송아지를 구입하면 그 송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검증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 축사시설이 지연되고 그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지금 축협에서 생육 사업장에다가 기 소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송아지를 구입해 주고 그 예산있는 것으로 구입해 가지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용역비가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한다. 안 한다 보다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끝내놓고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생축사업장을 이용해서 그런 시험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 182페이지, '97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윤영욱입니다. 182페이지에 있는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감이 1억1,780만원이란 것은 이것은 기본조사비입니다. 기본조사비가 무엇인고 하니 당초에 1단지당 50ha이상이 되면은 기본조사를 하게 돼있어요. 기본조사를 하게 돼있는데 그래서 당초 예산에 기본조사비라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세웠던 것인데 사실상 조사를 해보니까 1단지가 50ha이상 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정정한 것입니다. 기본조사비로 삭감을 하고 이 금액이 뒤에 시설비로 포함이 돼버렸습니다. 계속 설명할까요?

방금 들으신 사항 중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불면 학산리가 금년에 착수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

손불 학산리요. 금년 가을 착수로 예정이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동일한 방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208페이지, 농어민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지도과장께서는 성실한 설명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질의한 요지는 맨 처음 선진지개발위치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위치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놓으니까 그 위치는 어디고 또 지금 거기에 우리 군이 지원, 국도비 자부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당초에 이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했을 경우 건물 평수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그때 해야할 부분인데 하다가 지금 증축을 해 가지고 더 평수를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우도록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맞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당초 계획을 세울 때에 설계를 빼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20평이면 20평으로. 그러면 그 설계를 뺀 것은 무용지물이 돼버리거든요. 30평은 30평만치의 설계를 빼야 하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초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시고 다음에 이것이 30평이나 40평 당초계획으로 빼야 합니다. 설계비, 무슨 비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추다 보면 모든 것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또 10평이나 한다 해 가지고 3천만원 요구해 놓고 부대시설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이 놀이터네 뭣을 하네. 해 가지고 그 부지 내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평수를 증축한다고 해 가지고 또 예산을 계상하면, 여하튼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지금 공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공사발주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또 의문이 가네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